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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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과장 김민섭, 하수과장 윤형호,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이며, 그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207쪽「하수도 요금 현실화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21%에 불과한 하수도사용료를 2025년까지 처리원가의 70%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1단계로 현재 톤당 436원인 평균 하수도사용료를 4년간 매년 170원씩 인상하여 2021년에 1,116원이 되도록 하여 현실화율 51%를 달성코자 합니다. 이는 사용료현실화를 추진치 않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감액을 방지하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수백억원씩 지원받아야 하는 하수도 재정적자 상황을 타계코자 하는 것으로 적극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9쪽「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증설계획 검토」 입니다. 기산공공하수처리장은 기존 용량 600톤에 150톤을 증설코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관광오수량 증가로 월류수에 따른 민원에 대처하고자 기존 유량조정조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정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흥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용량 3,000톤의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 800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경제성 검토 추진 중으로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19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송추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존 용량 1,650톤의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 2,300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소장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주시청 원형광장 물놀이장 거기 물 썼는데, 물은 어떻게 얼마나 썼나요? 어떤 물을 썼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를 썼는데 그 사업은 수도요금에 계상되는 옥내 비상급수전이기 때문에 그건 요금에다 부과 되서 시청에서 납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청에서 납부했어요? 납부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확실한가요? 확인 하셨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정확히 확인은 안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부과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비상급수전이 내부소화전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요금은 우리한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옥외소화전일 경우에는 계량기를 안 통하고 그냥 무단으로 쓰는 거지만 옥내 소화전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걸 함부로 쓰게 하면 안되지요. 우리 소장님이 막았어야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옥내 소화전으로 들어오는 거는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줘보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옥내 소화전은 확인이 된 건데, 요금납부는 지금 7월달 분이 있으니깐 부과됐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썼는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좀 알아보시고요. 2018년 8월 9일날 새벽 5시에 큰 사건이 터졌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단촌 삼거리에서 사고가 8월 9일날 오전 5시경에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를 하다가 700미리 관이 파손이 되갖고 거기서 백석 일부 지역하고, 아파트지역으로는 한 25개 아파트 지역하고, 일반 단독주택 상가들이 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약간의 피해를 당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경우는 21개 아파트인데 물탱크의 오수가 유입됐든, 탁수가 유입됐든 사항은 배출을 하고 그 부분이 전 달이나 작년 8월과 비교했을 때 물 사용량이 증가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양의 물을 다 버리고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양에 대해서 감면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감면을 하고, 하수공사를 했던 데에다가 원인자한테 요금을 청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청구가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2016년도에 옥정지구에 탁수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로청소를 안 하고 물을 틀어가지고 LH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동일한 방법으로다가 변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접수 된 게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전화로다가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온다는 이런 전화 말고 14건의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어떤 민원이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탁수가 들어와서 피해를 봤다. 손해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서, 그게 광적 상가번영회 쪽에서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 번영회장하고 총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나 이런 데에 탁수가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감면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그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4건 중에 광적면에서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은현면이라든가 백석 같은 데도 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은현은 그 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현쪽에서는 나온게 아니고요, 백석아파트 쪽 하고... 백석에서도 상가 하나 하고, 공장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정도가 민원을 제기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트니까 안 나와서 뭐가 잘못 됐는지 알고 내려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7시반 정도에 했는데 새벽 5시 정도에 그러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어떠한 알림서비스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알렸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어 있는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이통장이나 이런 연락망은 갖고 있는데 정비를 못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락이 되고, 일부는 이통장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싹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상가번영회라든가, 이통장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비를 확실히 해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상수도 먹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일괄적으로 시청에 있지 않나요? 광적이면 광적, 백석이면 백석, 일부 어느 부분의 전화번호가... 시장님도 무더위 이런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러시던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여기서 보내는거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의 개인별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지는 않아서... 주요단체장들 연락체계, 이통장이나 그런 분들 체계에만 있던 건데 그게 지금 정비가 좀 미비해서 그랬던건데 이번에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 피해액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피해액이 금액으로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산출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는 그 관로공사 하느라고 그걸 복구한 거 외에는 피해액이 산정된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그럼 상가번영회에서 요청한게 있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서 말로만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런 상황설명을 하고 이해를 좀 촉구를 해서 그 이후에는 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방법을 찾아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흔하게 이런 일이 터지는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튼간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일사분란하게 모든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쌈지공원이라고 있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올 해 사업을 얼마나 했나요? 2017년도에.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하면 저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2억짜리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 받을 때 목이 없다는 거예요. 목. 쌈지공원 예산하면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모르지만, 뭐 어떻든 다 아시다시피 72사단군부대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거 돈이 7750만원 들어간거 맞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체육시설이나 모던걸 군부대에 많이 해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특수지역, 우리 접경지역에 이렇게 접해 있는 데에 특수지역사업으로다가 별도로 따서 한 거지, 이 사항이 일반적인 지역의 평상시로 해서 군부대에 지원해 준게 아니고요. 이건 특수지역으로 해서 별도 예산으로 이 접경지역에 있는 예산을 따다가... 거기 면회객도 있고, 장흥지역의 부대 안에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최소한 쌈지공원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번에 첫 번째로 “72사단 주차장부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지만 교현리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2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떠한 계획도 없이, 목도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목도 없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예산 1천만원, 1번 74사단. 이렇게 목이 있잖아요? 어디어디 얼마얼마 할거를 분배해서 딱 결정 짓는게 없다라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뭐 쌈지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원하시는 대로다가 72사단용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사업은 지원사업자체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부기상에서는 저희가 조정을 그렇게 한거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어떻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매칭하든 어느 지역 몇 번지에다가 사업을 몇 평에 규모 얼마, 예산 얼마 들어가니까 요청을 하니까 예산이 내려온거지. 그냥 예산이 막 내려오진 않을 것 아녜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행감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걸 물어보시다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유휴지,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건 1년에 3개소씩 설치하도록 그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세군데를 했고요, 올 해 또 역시 상반기에 3군데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를 합쳐가지고 한 2천평방미터 정도를 계획했고요. 그 다음에 부기별로 따로따로 72사단 쌈지공원은 얼마, 또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특수상황지역 그 포괄사업으로다가 정해져서 거기서 배분을 받다보니까 따로따로 세분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72사단, 또는 봉양동, 또는 타지역의 사업공문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걸 하다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처음서부터 세분화 되지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심사위원이 누구에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심사위원은 위원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도 누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다음에 공원사업과장, 담당실무팀장, 이렇게 실무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지금 잘 모르신다는 데 소장님 거기 들어갈 리가 없겠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선정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 했다는 얘기하고, 지금 부기상을 얘기를 하신 거고, 모른다고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린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민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보다 시민들이 어디서 듣는 건지, 아니 내부적으로 누가 시민한테 알려주는 건지, 저도 이해를 못할 정도에요. 더 상세히 알고 있어요. 나도 와서 책을 보고 알았지만,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얼마인 줄 알지만,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야 당연히 군부대에 해서 교현리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더 있고, 주차 하나 대는 것도 지금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진짜 집행부에서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제가 인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어떻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게 어떠한 계획성이 없이 집행되지 않았나 계획이 나옵니다. 교원리 주민들한테 제가 혼났습니다. 별안간에 제가 물어보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깐 앞으로는 그런 거 하나하나 결정 지실 때는 좀 정확히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좀 해서 해 주시고, 뭐 무조건 일선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선에서 정말 필요한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좀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옥내소화전에서 사용했고, 요금은 청사관리팀에서 납부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한 건 아직 확인이 안됐는데, 거기서 납부하는 걸로다가는 확인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까지 알아볼 정도면 얼마인지는 나와야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회계과.

종길

김종길위원

원형광장 물놀이 예산 딱 나왔어요, 얼마 썼다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사항이니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소화전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요금을 우리가 부과했고, 거기서 납부하는 사항이니깐 그것만 확인시켜드리고...

종길

김종길위원

부과를 얼마 했냐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부과가 아직 안되고 부과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몇 톤을 쓴 거는 알거 아니에요? 추정치로 얼마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4,000톤 정도 쓴 걸로 나오네요. 요금 같은 거는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4,000톤도 넘을 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계량기상에 4,000톤 나왔으면 4,000톤이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계량기가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화전이라니까요. 계량기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깐, 그 계량에 정확히 나타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듯이 계량기가 있으면 4,100톤이면 4,100톤, 4,010톤이면 4,010톤 이렇게 딱 정확히 답변을 들었으면 이런 말을 제가 안하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정확히 그걸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지금 확인을 하고, 부과가 우리 거를 그냥 무상으로 썼을 때지금 질문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요금을 납부하니깐...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그거 다 연관이 되지만,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뭐, 뭐 하는데, 얼마가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행감에 지적도 안했지만 그냥 두고 본 거예요. 그러니깐 제가 재차에 물어 볼 수 밖에 없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거 계량기 확인을 하면 여기서 쓰는 물과 이 물이 구분은 안 되니깐 통합으로 나올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 그런데 쓰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물은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 거를 우리 소장님이 제재하면 안 돼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개별적으로 계량기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사항에 물 사용 용도를 조정할 수는 없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하는데 잘못하면 물 못 준다고 막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 모든 일에 고생하셨고, 쌈지공원도 이렇게, 이렇게 말이 많은데 하여튼 가보니깐 그런 대로 사진도 있지만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주차장에 100대 대던 데에서 1대만 덜 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내가 봐도 사실 잘 해 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불만 소지가 생기면 어딘가 모르게 예산 낭비를 했고, 군부대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골프 치거나 등산하는 사람이 아침에 갖다 대고 저녁때까지 주차를 시키다보니깐 차 회전이 안 되서 주차를 좀 통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깐 그 주차 대고 뭐 하던 사람들이 못되게 하니깐 그 불만의 소리를 쌈지공원에다가 그걸 결부시켜서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요. 아주 아무나 주차를 댈 수 있게끔 다시 개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군부대 같은데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하실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군부대 요청보다도 군부대하고 연관돼서 일반인도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검토를 해 보는 거고요. 군부대 안쪽이라면 절대 그건 안 되고요. 이거는 면회객 있는 그 바깥쪽이니깐.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72사단에 5천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하나 했습니다. 무조건 그때도 협업을 하고 그러니깐 해줘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요. 그 대신이 이장님을 대표로 하고, 군대 대표로 해서 체결을 했어요, 서로 쓸 수 있게끔. 제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현리 주민이 1명도 못 들어 갑니다. 이번에 또 있어요. 예산 우리가 안했지만 백석에 26사단에 배드민턴장 또 있어요. 그거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6사 안에 시민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부시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내일 어디 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군부대하고는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상의도 하고, 더 알아보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하고 라든지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염두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단촌삼거리 사고가 난 원인이 뭐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 지하 매설되어 있던 수도관을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를 걷어내다 보니까 거기서 이탈이 돼서 누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설계를 한다든지 뭘 했을 때에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관망도를 전부 줘서 설계를 하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하수관... 뭘 하면 법적인 이격거리가 있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지금 상수도관이 700미리가 지나가는, 곳간이 지나가는 부분에 파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수관하고 상수관하고의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1.5미터에서 2미터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소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도 그 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의아한게 이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 파놓은 지점하고 상수도 파열된 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상수도 위에다가 이 하수관을 묻을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면도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봤는데, 만약에 상수도관 하고의 이격거리가 1.5미터라고 했을 경우에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 제출된 사진을 보면은 그 도면대로 공사를 안 했다든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가 잘못 돼서 이 파열이 됐다고 답이 나왔습니까? 결론을 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은 그 하수도공사 한 쪽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린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사를 잘못해서 할 수도 있는데 도면에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유격거리가 상수도관 하고 하수관 하고 1.5미터, 1.6미터를 말씀 하셨으면... 지금 그 길을 파고 걷어내는 과정에서 이 상수도관을 건드려선 안 되거든요. 설계는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관로망이...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만 T자나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모형이 되어 있어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소장님이 나가보셨다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착각을 해서, 그걸 파다보니까 그 상수도관 근방을 해 게 된거고 이탈이 안 됐으면 다시 옆으로 우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했어도.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본위원도 나가서 보고 이 도로 지면을 아스팔트로 다 뚫어놔요.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컷팅하고 뚫어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굴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수도관이 매설된 데 하고 하수도관을 파서 묻을 지점하고 달라야 하거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이 이제 도면상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T자나 이런식으로 되어서 정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상수도관이 없는 걸로 알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그 계획선 보다 관이 변형돼서 거기 나타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준 사진이에요. 이거 그 라인대로 파다가 사고가 난거거든.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던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관 관로 매설 구간의 위치가... 자료가 좀 잘못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제인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를 할 당시에 지하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망도를 설계 용역사에다가 전부 줘서 이걸 다 피하고 뭘 해서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다 안 되게끔 해서 아마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지점을 파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야기 시키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저희가 기존 수도관이 지나간다는걸 알고 있었고요, 당초 설계는 나란히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인데, 그 이격거리가 지금 1.5미터에서 2미터라고 했는데 당초 도로 폭이 설계 당시에 2차선 도로 쪽입니다. 그 삼거리까지가 이제 4차선으로 확장한 거고요, 당초 설계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1.5미터에서 2미터에 대한 이격거리는 사실상 설계할 당시에는 조치가 안 됐었습니다. 어차피 매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하기 전에 시굴착이란걸 합니다. 중간중간 그 지하매설물이 당초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가고자 하는 라인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형을 조금 변경한 상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설계하고는 조금 바뀌어서 하게 됐는데요, 그 삼거리에서 굴착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시굴착 했던 부위대로 했을 때는 그 곳간 있는 부분이 더 지나가서 발생이 됐었어야 되는데 토공작업을 하고보니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하수관로가 오다가 그 곳간부에서 좀 피해서 해야 되는데, 그 토공을 노출한 상태에서 그게... 당초 곳간부가 벌어지면서, 토악으로 견디고 있던게 벌어지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변경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사실상 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덕영

정덕영위원

참... 하수관거 묻는것만 잘못됐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인거예요. 왜냐하면 도시환경사업소에 수도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이게 곳간 부분도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시공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겠지만. 곳간이 묻히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흙으로 메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곳간 부분의 설계 내역대로 본다면 그 주변의 콘크리트로 타설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 도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봤을 때는 시멘트 몇 포 사다가 개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동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고 유동이 생겨서 그 압이 있으니까 안 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뭐 이 현장 하나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의 우리 공직자분들의 관리감독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설계에 면밀하게 신중을 기하고 해야지, 이게 그런 관리감독이 똑바로 안 되면 고스란히 이번 사태처럼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이거 매우 위중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사고가 안 나라리라는 법이 어딨어요? 700미리 관을 하수관 묻는라고 뭘 하다가 터뜨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파보니까 상수도 묻는데 기본적인 조치를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수관거를 묻기 위해서 파서도 그 위치를 잘못 파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상수관을 묻었을 때의 그런 곳간이 지나가는 부분의 완벽한 구조로 해놨다면 이렇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막 두들기다보면 ‘아, 뭐 시설물이 나왔구나.’ 싶어서 삽으로도 파보고 뭘 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에 문제가 총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콘크리트공사를 추가 보완을 하든지, 일단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 번에 다 모든 게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 왜냐면 양주 거의 전역에 걸쳐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 도시가스사업, 빈번합니다. 너무 빈번해서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로 많이 시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지속적인 공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관이 터지고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재발을 위해서라도 면밀하고 신중하게 하고 우리가 공직자들이 암만 바빠도 나가서 정말 관리, 감독을 바르게 해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산업폐수를 신천 및 옥정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가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다시 올해 자료를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공식적으로 받은 용량이라든지, 상수도, 지하수 이런 부분들, 하수요금 낸 부분들이 2016년도 그 전에 받았던 자료와 이번에 받았던 자료가 맞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아야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뭐 이제 같을 수도 있지만...

덕영

정덕영위원

그전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 자료하고 이번에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용량이나 수치가 맞질 않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어떤 자료하고 다시... 안 맞는 다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1번 어느 업체, 2번 어느 업체, 뭐를 해서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천수 사용량.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하천수 사용량.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의 요금, 이 수치가 전자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후자에 이번 년도에 받은 자료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같은 년도, 같은 기간인데, 자료가 틀리다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 당시에 제가 요구를 했을 때는 2014년, 2015년, 2016년도 3년 치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자료를 2016년, 2017년도 거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2016년도 분이 상이하다 이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지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어떤 만큼 차이가 나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사용량이나 이런 게, 사용량이 변하니깐 요금은 변하겠지요. 사용량이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안 맞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제가 이 자료 받은 것도 다시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서 왜 그러는 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뽑은 2016년도 자료가 더 높은가요?

덕영

정덕영위원

들쑥날쑥합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면 그때 2016년 자료가 행감 때나 해서 연말까지 자료가 아니어서 그런 차이가 있나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여튼 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서 왜 그런지 한번...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저희가 그 수도요금 계량기 검침은 어디서 하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공하고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에요? 그 협약서도 내라 그랬는데 협약서도 안 내셨나 본데 자료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드린 걸로 아는데, 다 제공한 걸로다가 저한테도 얘기를 하던데, 의회에 드렸고요. 우리 계약이 2008년 8월 1일부터 해서 2027년도까지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08년도서부터 2027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1년에 보통 대가 얼마를 지불해 주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운영관리비가 한 68억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비가 향후 연평균 한 50억씩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좀 적고, 전체적으로 평균 50억인데, 그거는 우리 유수율이 계약할 당시에 88%를 목표로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1%가 되니, 그러면 목표 유수율이 높아졌으니깐 시설투자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주는 거 아니야? 개선하자.” 앞으로 주어야 될게 10년간 한 500억인데, 이걸 한 300억이나 350억 정도는 삭감하고, 1년에 한 15억에서 그 정도 선으로 주는 걸로다가 50억씩 나가야 되는데, 그걸 축소하는 거를 협약에 넣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15억을 한 20억 정도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50억에서 다운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건 맞는데, 그게 좀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협약을 해서 저희는 한 15억 정도 선으로 줄여볼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한 20억 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좀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또 이게 이번에 사고 난 그런 게 또 생기다 보니깐, 시설개선비를 너무 또 줄이면 그런 걸 찾아갖고 다시 또 하는데도 있어서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이나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 뭐 하는데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한테 어떤 민원도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침을 했던 부분들을 일부 좀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수도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걸 발취는 못했지만 몇 가지를 샘플로 발취를 했습니다. 수도사용량이 어떻게 들쭉날쭉 정도가 아니라 없을 때는 사용량이 0이고, 어느 때는 140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달에는 9톤, 2월 달에는 18톤, 3월 달에는 37톤, 4월에 59톤, 5월에 87톤, 6월에 120톤, 7월에 120톤, 8월에 140톤, 9월에 23톤, 10월에 29톤, 11월에 108톤, 12월에 22톤, 그 다음 년도에 1월에 179톤, 2월에 108톤, 3월, 4월, 5월은 없습니다. 0톤입니다. 6월에 5톤, 7월에 0톤. 다른데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 34톤, 2월에 31톤, 3월에 29톤, 4월에 33톤, 5월에 29톤, 6월에 43톤, 7월에 0톤, 8월에 2톤, 9월에 1톤, 10월에 0톤, 11월 0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다음 년도 4월에 10톤, 16톤, 이런 식... 이거 다 16톤이네, 4, 5, 6, 7월 각기 16톤씩,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본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검침을 해서 했다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면 검침을 그냥 안하고 평균을 냈다든지 이런 말씀... 의도이신 것 같은데.

덕영

정덕영위원

이것은 평균 정도가 아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오히려 그 들쑥날쑥한 거는 정확히 검침을 한 거고요. 비스듬하게 수평으로 간 거는 그걸 갖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 오히려 정확히 검침을...

덕영

정덕영위원

소장님. 이게 물의 사용량이 어느 때 많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여기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도 한번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크게 대륜발전 같은 경우는 엄청...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검침을 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검침원이 몇 명이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공에 16명이 검침원이 있고, 또 검침이 조금 어려운 지하계량기라든가 좀 깊은 데 있고, 검침이 어려운 데는 원격검침기를 200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멀리서도 검침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수월한 데는 16명의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하는데 한 번 하루 가서 검침하러 가서 없으면 다음 날 또 가지는 않습니다. 좀 알아봤더니 그 때 가서 안 되면 그냥 평균으로 인정검증을 해서 할 때도 있답니다. 집에 문 잠그고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가서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많이 부과됐으면 감액을 하고, 적게 부과됐으면 다음 달 할 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검침을 안 하고 앉아서 하는 그런 적은 없고, 다 검침을 한 거고. 그런데 왜 이런 들쑥날쑥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했더니, 뭐 덕정동에 OO이라고 음료수 파는 곳을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들쑥날쑥 22톤도 쓰고, 136톤도 쓰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 때는 물을 많이 쓰기도 하고, 안 될 때는 덜 써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72사단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상에 90만톤이 넘다가 갑자기 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계량기가 999,999로 됐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데가 있고, 동파가 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0으로 그냥 서 있어서 첫 달은 안 쓴 걸로 됐는데 다음 달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건 먼저꺼를 평균을 내서, 여기는 3개월치 평균을 내가지고 어느 정도 쓴걸로 해서 인정부과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 거기가 물을 많이 썼다가 적게 썼다가 하는 데라고 봅니다. 사업여건상 거기가 물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오히려 거긴 검침을 안 하고 그렇게 부과했다고 보기 어려운 계측인데요? 실제로 거긴 검침을 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사유는 거기 공장, 기업이나, 개인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검침하는 대상이 몇 개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총 검침은 2만 3219건입니다. 2017년 1월의 경우 2만3219건, 2017년 12월에는 2만4760개. 이렇게 해서 기폭이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까지는 2만5600건이네요.

덕영

정덕영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어떤 그런 유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민원을 받거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몇 개를 샘플링 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수행 하는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16명의 검침원을 고용을 해서 뭘 한다는데 똑바로 검침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검침을 안 해가.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어. 집주인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 수리를 하고 뭘 하는 과정에서 그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이거 단수해야 됩니다.” 이사 온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 아녜요? “왜 단수를 하느냐?” “요금이 17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받아가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줄 의무가 없죠. 새로 이사온 집주인이 내야 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검침을 안 한게 아니라 검침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전 집주인이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팔고 갔다고...

덕영

정덕영위원

소장님. 다 복합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 전 집주인이 납부를 안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 전 집주인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요금 내라는 안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걸 충분히 이해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데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재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8월 9일 날 단촌삼거리에 상수도가 터졌는데, 오늘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하수과장님과 상수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마무리가 됐을 적에 우리의회에 보고라도 한 번 잘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일이 터졌을 때는 발 빠르게 완료 됐을 때 보고만 하셔도 오늘 같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터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완결 후에는 좀 보고체계가 갖춰지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수도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시화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돼서 4차선이나 2차선 건너 편에 건물도 없고, 시설물도 없었는데 그 시설물이 생기려다보니까 수도가 와야 되는데... 그런 수도 설치요청을 할 시에 우리 사업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숭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습니다. 논을 매립해서 상가라든가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일부 거기 연결한 데도 있고, 앞으로 그 한 세대만 보고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여러 세대가 벌써 들어오거나 계획 중에 있고 하면 저희가 그런걸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서...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듣기론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해줬고, 또 어떤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다. 돈이 없어 못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올 해 추경에 8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이 아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번에 그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임재근위원

사비를 들여서 하신 분도 있고, 또 시에서 해 준 분도 있는데... 그런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시에서 해줬다는건 큰 입구까지만 해 주는 거지, 가정까지는 들어가는건 안 해줬습니다.

임재근위원

가정까지 해 주는게 아니고, 길 건너까지만 해줘도 그 길에서 수도를 연결 시키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불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그런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홀로, 먼저 들어와 있는데 거기 하나를 보고 얼른 해 주지는 못 했고, 여러 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때 이제 공급이... 우리가 앞서서 미리 관로를 묻지는 못 하고요, 여러 세대가 들어올 때 그 때 이제 검토해서 해 주다 보니까 맨 먼저 들어온 데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임재근위원

소장님이 제가 질문한 의도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지역까지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삼숭동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진짜로 시에서 해 준 게 있습니까? 시비로 4차선이잖아요.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그런데 시설물이 몇 개 들어왔는데, 시에서 예산 있어서 해 준 게 있냐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쪽에 시에서 수도관 연결한 게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길 건너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요청하신 분은 안 해 줬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상세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거기...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숭동 일부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는 그 관망이 안 맞아가지고 해 주려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98% 정도 됩니다. 약 한 2%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삼숭동이나 기타 오지지역 농지 가운데 나홀로 주택들이거든요. 그런데 거를 어느 한쪽에 편중 할 수 없어가지고 읍면 안배를 하다보니깐 그게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삼숭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림지역이 해제됨으로서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잠깐 있는 데요.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요. 그쪽에 개발을 해야 될 취지가 있다 라는 저희가 판단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나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2킬로, 3킬로씩 들어가서 하는 거는 지금 현 실정이라든지, 우리 시 예산을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임재근위원

도시지역에서 이제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으니깐, 삼숭동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 광적면이 됐든, 또 회천이 됐든, 그런 요구사항이 앞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매년 저희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받는 데요. 지금 상수도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들려다보면 그게 국공유지로만 꼭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깐,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유지 동의를 못 얻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됩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사유지라도 수도가 온다는 데 반대 할 분 있겠어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무척 많습니다. 자기는 먹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못 따주는 이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사전에 수도를 설치해서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에 농림지역이 해제된 관계로 그런 분들이 다 거기다가 토지를 매매하든, 또 토지주가 뭘 짓든, 설치하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그럴 겁니다.

임재근위원

사전에 시에서 그거에 맞추어서 수도를 미리 좀 연결시켜 놓는 다든가, 연결시켜놓고 거기서 연결해 가는 거는 그분들 몫이니깐,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도 왜냐면 민원서비스 입장에서는 일부는 인정이 되는데요. 저희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에 어느 지역이 특정한 지역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공급을 하게 되면 또한 반대편으로 그 지역을 또 투기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는 그 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 돈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나중에 그 돈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신청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힘 있는 사람은 되고, 시청에 시의 예산은 둘째 치고, 그분한테도 본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사업소에 물어보고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것이다, 해 주고 싶은데 우리 수도과에서 예산이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한... 조기집행 많이 했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번 조기집행도 양주시가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또 오해도 좀 많이 불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하셨겠지요. 다른 분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설명을 잘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게 미리, 아까 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도 중요하지만 도시지역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 될 텐데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정책도 수립하시고, 또 그런 민원이 발생 됐을 때는 또 얘기도 잘 해줘서 불만 갖지 않도록, 본 위원한테 와서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저희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최선을 다 해서 민원을 응대할 거고요.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좀 알고 싶은 거는 과연 2017년도나 금년에 유사한 그런 민원신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얘기한 유사한 민원 있지요? 해 주고, 못 해 주고, 그런 게 있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은 현재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정식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은 저희한테는 없고요.

임재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이미 다 끝나서 수도를 설치한 후에요. 설치한 후인데 본위원이 의원 되니깐 찾아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사실 저쪽은 되고, 이쪽이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 또 금년 전반기까지 민원신청 한 내용, 또 민원처리 한 내용, 못한 내용, 이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양주시에 공원 많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임재근위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 공원이 총 260개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260개인데, 이제 도시계획하면서 어디 가니깐, 몇 천 평도 있고, 은현면 가보니깐, 또 하패리에도 몇 천 평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도 덕정리도 보니깐 덕정고등학교 건너편에도 몇 천 평이 있고, 과연 그런 토지주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공원조성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지정 해놓고 공원은 안 만들고, 공원조성사업비가 금년에 얼마나 되지요? 양주시에서 예산 세운 게 얼마나 됩니까? 한 푼도 없어요? 과장님. 한 푼도 없어요? 아니 금년에 공원 만들라고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예산 세워준 게 얼마나 되냐고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쌈지공원 3개소를 약 4억원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4억원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질문하신 의도는 지정을 하고 개발 안 되는 공원에 대해서 그 예산 세워서...

임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깐 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금년 총 예산이. 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는 데만 공원 조성할 수 있지요? 다시 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싶지 않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건 전부 공원이 조성 된데, 지정 된 거 말고, 공원이 조성 된데 들어가는 관리비, 운영비고.

임재근위원

관리, 운영비만 여기서 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쌈지공원 같은 거, 조그만 것들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큰 공원으로 지정이 되서 개발이 안 된 건, 이건 땅도 사야 되고, 거기 개발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백억씩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는 예산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것들은 공원관리비하고, 쌈지공원이라고 도비 좀 받아서 조그맣게 해가는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몇 천 평짜리 지정 해놓고 개발 못하고 있는 거는

임재근위원

몇 천평은, 본위원은 1년을 얘기한 거고... 뭐 작은 평수도 있어요. 몇 백평짜리도 있고. 덕정동도 보면 어린이공원? 그런 것도 일성아파트 앞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몇 평. 그 분 농사짓는데 엄청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토지도 안 팔리고, 공원도 조성 안 해놓고.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다가 공원 조성 안 합니다. 못 해요. 돈도 없고, 또 뒤에도 공원 있고, 여러 가지 공원 있고. 그 공원에 대한 것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임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아마 도시주택국 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세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묻고 싶은데, 왜 그렇냐면 과연 공원사업과에서 공원을 얼마나 조성하는지 또 관리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원사업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아까 큰 토지도 상당히 어렵겠죠. 소장님 말씀대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또 공원도 조성하려면 이건 정말 도 하고, 시 하고, 국가에서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토지주나 그런 분들이 양주에 공원으로 많이 되어 있고, 다른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다. 재산권 침해 때문에 대단히 불만이 많은건 알고 계시죠? 소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 조성이나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형평성 있게 민원인들한테도 설명 좀 잘 해 주시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면 그런 부분이 얼마나 서운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까 정덕영위원님이 거의 주고 받으면서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자세히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궁금한게 수자원공사와의 계약이 20년 계약이라고 하셨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중간에 변경계약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5년이 아니고, 일단 맨 먼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파기를 해서 소송까지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을 떠나서... 2008년도 2월 5일 날 최초로 계약을 했고요, 두 번째 변경한게 2014년 12월 31일 날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 때가 소송과 관련해서 끝나고 변경 한건데, 그 때 금액이 좀 많이 다운이 됐고요. 2차가 2016년도 1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해 다시 변경자료 해서 향후 10년간에... 10년이지만 또 5년 지나면 향후 5년간 관계, 또 이렇게 협약을 해야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2차까지 변경계약이 됐으면 3차도 있단 거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3차를 올 해 할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올 해 9월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수공방문을 해서 증빙자료요청을 하는 확인검증이 있는데, 9월에 그걸 한다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뭘 확인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 지금 전산자료로다가 다 집행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으려면 엄청 방대하고 뽑기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그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주로 운영관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이런게 다뤄지겠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감액을 좀 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운영관리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소송까지 가서도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그 때 변경된건 운영관리비가 선조후거 라고 해서 첫 해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끝에 20년, 10년 이후 부터는 상당히 금액이 많게... 거기에 이자까지 나가는걸 그걸 수평으로다가 해서 68억5천만원씩 끝날 때 까지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됐던 건데 그 금액은 어떻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수도시설들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공업용수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시설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긴 어렵고. 단, 시설개선비라는게 있어요. 시설개선비는 우리가 돈 주고 우리 지금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로 같은 것들이 노후화 된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가 판단되면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누수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 지금 유수율이 91%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시설개선비로다가 매년 평균 50억씩 하던게 그 정도까지 소요가 안 되니 “줄이자. 그 금액을 최소로 줄이자.” 해서 이제 그걸 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인건비를 요청을 하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인건비는 아주 최초부터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소송까지 가서도 건드리지 못 해서, 그건 조정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확인은 했나요? 내부인건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확인 하겠다는게 그런 것들, 인건비 제대로 나가는지.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자료제공을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내부인건비를 요청을 했더니,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자료는 받아놨다고 하니까.

순덕

안순덕위원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셨나요? 내부인건비 자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누구누구 구체적으로 나온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해서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년 금액이 지급된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OOO으로 해서 합계가 다 나와있다는 거죠?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지금 검토중이라 딱히 문제점이란걸 여기서 발표하기엔 좀 그렇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검토중이다? 그럼 9월 말이 되면 결과가 나온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협약 관계에 대해서는 12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자원공사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군다나 초선의원들은, 저 역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니까 전반적인 이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용, 하수도현실화 대책 두 가지를 다 자료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지적자료에 다 있네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요금 대책마련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건 894쪽에 추진경위에 보면 2016년도에는 917원, 77%인데 2017년도에는 75%, 915원.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하면 거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원가는 자꾸 변동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매번 이게 조정이 되죠. 시설투자를 많이 하면 원가가 올라가고, 그럼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시설투자를 안 하고 아파트 입주민만 많이 늘어난다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도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공원용수가 개통이 되면 거기 시설투자한거 하고 쓰는 것 때문에 원가가 또 변동이 있죠.

순덕

안순덕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가 현실화가 안 돼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다고 예견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는데 하수도의 경우는 지금 21%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올리려면 엄청난 금액을... 한 680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170원씩 4회 정도. 그 정도 올리면 정부에서 목표 제공해 준 거 만큼 쫓아가니까 그렇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주민들의 반발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물론 반발이 없을 수는 없겠죠. 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 제대로 못 올렸던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주민들 생각하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그걸 현실화율 높이지 않으면 국비지원 하는데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 해 같은 경우에는 312억이라는 국비를 받았는데, 그런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또 그걸 안 받았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몇 백억씩 계속 갖고 와야 돼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수도는 누적 적자가 확실한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21%이니깐, 80%, 79%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계속 전입금을 넣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시급하네요. 그래도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기가 좋아야 되는데 참 걱정은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지열난방 여기 해당이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하천변에 자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천도 저희가. 하천변에 어떤 거 말씀?

순덕

안순덕위원

하천변에 자라는 돼지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천은 하천부서 쪽에서 하는 거고요. 공원은 저희가 하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공원 담당만 하시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공원만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공원들이 일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들이 많다 했는데 그 공원관리가 안 되서 그런지, 공원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점점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시민들이 힐링공간으로서 중요한 공간인데,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큼 시민들이 활용하느냐 인데, 활용을 하러가서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조직적으로 라도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순덕

안순덕위원

특히 이게 풀이 아닌 것이 풀이 나무가 되잖아요. 저도 어디 가다가보면 이게 풀인가 싶으면 손이 그냥 저절로 가서 뽑기는 하는데, 그 많은 인력들을 해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기적으로 지금 풀이 많이 자라는 그런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제초하는 걸 예산 확보해서 지금 3차 단계 제초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초작업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공원이 아닌 것이 그냥 이것도 아닌 것이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예 다 풀이 막 무성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조차,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원 내부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원 외부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도로변에 풀도 그건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워낙 넓다보니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하천변에 풀 그런 것도 하천부서에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우리가 그거 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지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가 공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 제초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지금 우리 일이 아니다 라고 서로 미루면 거기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원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나요? 거기 붙어있어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붙어있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가급적 그런데는 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서로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그런 곳도 우리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요구 자료에 없는 건데,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황영희위원

이거 어디신지 아세요? 옥정중앙공원 비가림시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황영희위원

저걸 보면 저기 무대하고 지금 비가림 설치한 거 중간에 빈 게 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잇점이요?

황영희위원

그거 왜 비가림을 같이 씌우지 않았을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규격도 좀 차이가 있고요. 무대규격하고 저 바깥에 비가림시설하고의 규격도 차이가 있지만, 채광관계도 빛도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다 씌웠을 때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좀 이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은 무대하고 객석하고 사이에 햇빛이 들어오거나 해서 혹시 눈부심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의도는 무대하고 객석하고 사이에 그 부분은 채광관계, 무대가 저거하고 크기가 똑같진 않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소장님 내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요. 지금 신산체육공원도 무대 먼저 하고, 비가림 나중에 했죠? 모르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신산체육공원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체육부서에서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후평체육공원도 무대설비 먼저하고 비가림이 늦게 했지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은현면 후평 그렇고, 덕계공원 무대설치하고 비가림 나중에 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나중에 했지요.

황영희위원

지금 중앙공원을 보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판단할 때는 그걸 씌우지 않고, 그냥 중간에 오픈을 시킨다. 무대 설치하고 오픈을 시키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 중앙공원이나 봉우공원이나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있다가 봉우공원도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저기 지금 부대설치해서 중간에 그 잔디를 심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무대 설치한데서 바로 앞에, 잔디 심으려고 해놓은 거죠?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거기는 잔디블록을 할 겁니다.

황영희위원

잔디블록이 아니라 잔디만 심으려고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에는 지금 블록 만드셨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거는 저기 비가림 씌운 데입니다. 그렇죠?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잔디가 자랄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중간에 공간이 뜬 거를 본위원이 사진 찍어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자 이겁니다. 지금 저기 비가림을 씌웠는데 저 무대가 보입니까? 이쪽에서 보면 지금 저기 한 300명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지금 내일 행사가 있다 그래서 한 100여명이 모여서 잔디 심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서 저쪽의 무대가, 바깥에서 무대가 보이냐 이거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지금 현재 사진 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엊그저께...

황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비가림 시설 안에 있는 사람만 행사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 비가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하는 행사를 볼 수 있을까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 외부 잔디 있는 부분도 좀 낮추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새벽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 형태로 지금 잔디를 심고 있어요. 내일 오후에 행사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에요. 한 100여명이 잔디 심고, 앞에 비가림 안에 블록하고... 지금 그런 행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조달청에서 공사 관급 그런게 늦게 와서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저 비가림 바깥 쪽은 잘 해놨어요. 그 겉에는 진짜 잘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계공원 같은 경우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왜 그런 샘플을 보고도... 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시면 이 높이가 몇 미터고, 저걸 딱 보여주니까 주민사회단체장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쓸만한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주2동사무소 하고 회천2동사무소를 비교를 한 번 해보십시오. 양주2동사무소 들어가면 사실 기둥이 많죠? 회천2동사무소 정사각형으로 집을 지어서 층당 한 50평씩 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겉은 정말 멋있는데 속은 정말... 겉껍질 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그 비가림 안에 잔디를 심는다? 그게 살 것 같습니까? 차라리 봉우공원은 블록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더라? 거기는 잘 해놨어요. 차라리 잔디를 거기다가 식재하는 것 보다 정말 봉우공원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위원

예.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거기 객석에는 설계할 때 순수한 잔디로만 식재를 하면 눌리고 밟히고 해서 살수가 없지만, 잔디블럭으로 하면 통풍도 되고 공간도 뜨고 해서 잔디가 살 수 있다는...

황영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 드리잖아요. 잔디가 햇볕을 봐야 살지, 비가림을 하면 살겠습니까? 비를 맞아야 살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잔디를 심었단 말이야. 그런데 비가림을 씌워놨어. 그럼 물은 누가 줘요? 사람들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게. 뭐 지금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 교체하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바깥에서 볼 때 무대가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걸 낮추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다가 잔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게 않는 게 아니라, 뭐 행사를 한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안에 블럭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어서 그게 과연 살 것인가. 거기 지금 담당 조경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도블럭 있잖아요? 봉우공원은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깔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맞다는 얘기죠. 추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데 봉우공원은 보도블럭식으로 하고, 거기 중앙공원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의아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무대설치까지 비가림을 씌워야 한다. 봉우나 중앙공원이나 똑같이 그렇게 씌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신산, 덕계는 다 비가림을 씌웠는데. 유독 두 군데, 제가 하늘물 저쪽 공원은 안 가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하늘물공원은 가운데 광장에다가 돔을 씌운게 아니고요, 가장자리에 3개소. 그늘막 형태로다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위에 설치를 놔두고 3개를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에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가장자리에다가 그늘막 식으로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늘막을 돌려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봉우공원이나 중앙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앞으로 잘된 부분을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교체하란건 문제가 있으니까 추이를 보시고 잘 확인 하셔서 교체할건 교체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따 오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도시환경사업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미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양주시 급수인원이 대략 21만명인데 맞나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 보급률은 97%인데 비해서 양주시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맞나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아닙니다. 양주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게 98%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98%입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지금 2%정도... 100%에서 2% 빠집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나머지 2%는 어떤 부분에서 빠집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 빠지는게요,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들이요. 논 가운데 지어진 집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 옆에 새로 생기는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임재근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하수도 배관을 깔아 놓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 특히 스물 몇 군데를 추가설치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광적, 백석, 장흥이 열 한 군데인가 열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올 해 추가 설치계획이 다섯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는 상세계획서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구가 특히 그 쪽으로 몰린 이유가 뭡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특정지역구로 몰린게 아니고요,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신청을 받게 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읍면에서 받은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온 물량 중에 그 토지사용 동의를 못 받아서 용역을 못 하고 시공을 못 한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사용만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추진 하도록...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토지사용 승인을 받으면 무조건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공사를?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최대한 토지사용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지금 양주시 홈페이지의 ‘양주시에 바란다’ 에서 몇 개를 검색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혹시 확인 하셨나요? “어느 지역에 상수도를 연결을 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답변을 열심히 달아주셨는데, 아직도 “2016년도에 설치를 해 주세요.” 하고 달아 놓은 것은 있어요.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은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아직도 설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분명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경우는 그 다음 해라든지, 추경, 이런데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게 2년 걸립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토지사용동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걸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시민의 편의를 좀 앞장 서서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온라인 민원상담에 몇 개를 지금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다 해결이 되는지, 민원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지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요. 최선을 다 해서 민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료 요구하신 거 정덕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설계비 및 용역 미집행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미반영들이 있는데, 그 미반영들이 설계까지 다 해놓고 사용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구는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설계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진입하는데 사유지가 한 10필지다, 9필지는 해 줘도 1필지가 안 해 줘갖고 그래서 못 들어간 것들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설계는 다 했는데 미반영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대여섯 건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추가 설계로 그러면 올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추가 설계가 아니고요. 설계는 다 해 놨으니깐 언제 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토지사용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9명은 해 줬는데, 1명이 안 해줘갖고 결국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1명 때문에 나머지 9명은 손해를 보아야지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진입을 하는데 필지가 10필지가 있는데, 9명은 동의를 해 줬는데, 한사람이 못하면 그 한 집이 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까지 해놓고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있습니다. 미반영이라는 게 다 동의를 안 해 줘갖고 못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잘 반영을 하셔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반영은 우리가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니깐 그래서 못하는 거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주민하고 좀 협상을 하셔서 라든지,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 유수율은 83.7%인데, 누수율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누수율은 몇 %?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유수율은요. 현재 92%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6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88% 저희는 맞추겠다고 한 거고요. 저희가 시설을 정비하다보니깐 92%까지는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8%가 누수율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누수율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발생이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정확히 92%는 아니고 91. 몇 %인데요. 91%가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유수율 높은 데가 전국에서 10위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기에서는 6번째고, 상당히 유수율이 높은 거예요. 그 정도가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정도니깐, 그러니까 다른 데는 80%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수율 낮은 이유는 관로가 노후 돼갖고 관 내에서 새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차나 공공용이 많이 쓰는 거, 소방차에서 쓰는 게 다 그게 무료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게 다 누수율로 잡히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쓰는 거. 물론 소방서에서 쓰는 양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91%라는 건 상당히 유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국에서 10등 정도면.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높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럼 소방서에서 소방...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왜 100% 안되냐 했을 때 그 차이는 그런 쪽에서 나가는 것들은 다 누수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해결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해결이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정도면 저희는 아주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쪽이기 때문에 그걸 100%에다 맞춘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겨울에 동파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 동파 사고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인데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 동파의 책임은 수용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계량기가 동파 됐을 때 비용은 안 받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최초 수도를 공급 받을 때...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파사고가 난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파사고가 나기 전에. 작년 겨울에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주시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 수자원공사 쪽에서 그 동파방지 팩을 여기서 연구해갖고 그거를 생산해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1포대에 한 2, 3천원 되는 거가 있는데, 그게 거의 많이 보급 됐는데, 그게 동파방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거든요. 특허까지 낸 건데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도록, 신규 설치할 때는 그걸...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현재 집마다 다 배송이 됐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무료로 다 제공했던 사항은 아니고 수공에서 해갖고 아마 유상으로 구입한데도 있고, 신규 설치할 때는 무료로 초창기에는 제공한 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홍보를 해서 계량기 있는 데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단열조치를 좀 하게끔 홍보하는 데 하는 거지, 그걸 무료로 제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좀 세워보세요. 왜냐면 작년 누수발생 원인 중에 하나도 동파로 인한 누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본위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거의 아파트 대부분이 동파로 인해서 피해를 봤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뭔가 뭐를 지금 정도는 계획을... 지금 10월이 앞당겨오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거든요. 지금 대책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거기 계량기에만 설치하면 동파방지...

미령

한미령위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다는 거 지금 홍보하시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걸 홍보를 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하게끔 해야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구입해서 줄 수는 없고, 홍보를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구입을 해서 동파방지용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만 하겠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우리가 구입해서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깐.

미령

한미령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 계량기 검침할 때나 이럴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제가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수도사업소에서 그때도 엄청 추웠는데, 하나씩 집집마다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런 내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그 수도사업소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홍보만이 대책이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방법을 찾아보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동파가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지,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축소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축소가 되든, 지금 올 다가오지도 않은 겨울의 동파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재작년하고 작년 자료를 비교 했을 때에 그렇게...

미령

한미령위원

올 겨울은 더 춥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우시고요.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대책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공원녹지과, 공원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적 희망아파트 옆에 얼마 전에 공사하셨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서부그린공원 조성 완료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공사 제대로 잘 됐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떤 부분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당초 계획했던 대로 또 설계대로,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혹시 공사 끝나고 한번 가보셨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이용시설이 뭐뭐 있죠? 편익시설이.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이용시설이 일단은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음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이 있고요, 농구대가 있고 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에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감을 느낀다던지 혹시 이런걸 확인해 보셨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제가 지금 몇 번 다녀보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준공이 난지가 5월 말 쯤에 준공이 났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는 특이하게 미비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눈에는 안 띄는데 왜 제 눈에는 띄고, 시민들 눈에는 띌까요? 혹시 거기에서 농구를 하는 학생들을 지켜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농구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공사를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인 업체명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농구를 하는데 농구대 바닥이 경사가 져야 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평평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평평해야 되는게 맞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공이 굴러가면 또르르 굴러 와서 이렇게 경사가 지게 만들어져 있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배수관계 때문에, 배수를 잘 되게 하려고 약간의 경사를 줬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배수관계 때문에... 공이 굴러갈 정도로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면 자체가 완전히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 수평을 맞추려면 뒤쪽 하고 아래쪽 하고 단차가 생기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경사가 있는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조금 심한건 아는데 그건 공사 할 때,

미령

한미령위원

심할 정도로 하면 그건 공사의 문제가 있는거지, 배수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농구장만 쓰는게 아니라 다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100% 농구용으로 했으면 이제...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이게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배수관계 때문에 공이 굴러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여간 농구장 전용으로만 한게 아니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배수관계가 있는 모든 농구장은 경사가 져야 되는게 맞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농구장이라고 하면 배수가 경사를 주는게 아니고, 다목적용인데 거기가 지형도 그렇고...

미령

한미령위원

다목적용이라면 그 농구장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쓰여져야 다목적용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꼭 농구 외에 각종 피크닉이라든가, 다른 운동이라든가...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라인이 그려져 있고, 농구를 위해서 우레탄 바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피크닉을 하고 그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서 유치원생들이 다른 놀이시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령

한미령위원

농구장에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뭐 농구전용으로만 해놓은건 아니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는 있죠.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도면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지금 도면은 사무실에 있는데요, 추후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미령

한미령위원

자료 확인해서, 애당초에 거기 어떤 용도로 쓰여져 있는지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다음 질의시간 동안 그 도면을 갖다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한미령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새 광백석에 관로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루에 몇 건이 아니라요, 일단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포장관계라든지 해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한 두건 정도인데요.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적에 어떻든 입찰이 나서... 또 거기서 3개 업체가 지금 일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민원발생이 골고루 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국한된 데서 올 거예요. 그만큼 업자 세 군데 받는 데서, 일을 못 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그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엉망이에요. 어쩔 때 보면 진짜 사고나면 양주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자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공사공법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엔 뭐 나중에 침하가 될까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침하가 안 되기 위해서는 아스콘을 깔지 말고 사실 다짐을 잘 해가지고선 아스콘 깔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스콘을 예비로 깔아놨는데 그것도 지금 잘 깔아야 되는데, 거기 다짐기 이런 것도 갖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는걸 못 봤어요. 공사 끝나면 아스콘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누더기 옷 껴놓은 것처럼 해놓고 나가는데 그런거 확인 좀 해 보셨죠?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예, 그래서 원래 굴착은 1일 굴착, 1일 복구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했을 때 그 정도의... 또 바로 아스콘 임시포장 한 부분이 내려앉을 것 같아서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두고 골재를 깔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할 때는 다 다짐을 하면서 일을 끝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규모가 있는 도로포장공사는 다짐기가 규모가 좀 있는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짐을 전혀 안 하는건 아니고, 콤팩트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중장비로 하는 정도의 다짐정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서 잘하니 못하니 그런걸 논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사실 귀가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지금 광적이나 백석이 한창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들면 밑에 분이 가셔서 공사를 언제 정도에 마무리 짓고, 어느 지역은 언제... 가정집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계획서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면 대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합니다. 그 희망아파트 지나서 석우리LPG주유소 있는 데 지나서 거기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가보세요. 우리 운전하고 가면 짜증이 나요. 승용차들이 드르륵 하는거 보면은... 그 짐차 같은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이장님들이 원성이 나지 않도록 가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사모소에서 이장님 회의 때 참석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해가지고요, 리 별도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세요. 하여튼간 회피하는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집으로 입관을 시키잖아요. 선을 연결해 주죠?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현재 그 정화조 있는걸 빼지 않고 설치를 하더라고요. 먼저도 제가 전화 한번 드렸잖아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정화조가 여러 가지에요. 일반적인 정화조는 공간이 확 빈게 있고, 어떤건 밑에 다 안에 정화시설이 있어가지고선... 심지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다던지 흙을 부어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가지 유형의 정화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처리비용이야 뭐 시에서 못 해 주고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유도를 해서 그걸 완전히 빼내는 걸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배수설비 해 가지고 연결 해 주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완전히 철거를 한 부분이 있고 구조적으로 도저히 철거를 못 하는 부분은 존치를 하고, 청소만 하고 흙으로 메꿔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철거해야 되는게 맞는데요, 그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는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화조를 빼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피지 못하게 된 상황은 사실 지금처럼 존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빼는 것이 맞는데 업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돈 안내면 그냥 주인이 안내면 놔두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빼게끔 해 가지고선 다 마무리 짓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에요. 그리고 그 옆에 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부어주면 되는데, 흙은 흙대로 치고, 이 비용은 따로 내셔라 라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괜히 듣지 않을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잘 해 가지고 주인하고 트러블 같은 거 안생기고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직원 교육을 좀 시키고요. 원래 공사하면서 나온 잉여 토사가 있으면 조치를 해 주면 되는데, 저희가 하고나서 또 우선적으로 그 정화조 자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정화조수거업체를 불러다가 시기적인 부분이 맞는다 그러면 가능하면 주민 편의에 맞게 조치하는 걸로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정화조를 일괄적으로 빼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그 자체는 당초 환경부의 재원협의과정에서도요. 그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딱 명백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라인 배수설비 하는 것도 예전에는 설계한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70%고, 시비 부담이 30%인데, 그 자체도 정액제로 저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깐, 배수설비에 따른 비용이 많게는 한 가구당 6∼7백만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이들은 정액금액으로 가구당 3백6십만원 해서 거기 중에 70%는 국비고, 30%는 시비 부담으로 하다보니깐, 사실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6∼7백만원 들게 되면 결국은 국비지원비율이 시비 부담분이 더 높아지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모르는 건 아닌데, 양주시에서 어떻든 다른 예산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민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니깐, 혹시 할 수 있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정화조를 빼서 처리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덕정소공원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덕정소공원이 몇 평이나 돼요? 크죠?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거기가 면적이 한 3천평 이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때 거기 가서 현장사진도 찍어왔지만, ‘과연 이거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사실 힘들겠구나’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깐 이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다른 공원은 실질적으로 보도블록도 설치하고 등등 했기 때문에 풀 깎을 데가 적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나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소공원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시에서 투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투자를 해서 거기 정리를 해야 되는 데, 사실 풀도 좀 많고, 그거 풀 제초작업 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풀 깎는 비용을 거기에다가 인도설치를 한다든지, 다른 거 설치하는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다시 생각을 해서 공원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시민참여 꽃 심기가 있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든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이게 내려가는 거죠?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늘 우리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그 물주고 다하고 있어요.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는 행정적인 면으로 일을 해야되지, 진짜 꽃 심기에서 꽃밭 가꾸기, 물 주고, 거기에 공무원이 한다는 건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꽃 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직자랑 같이 시민하고 심지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좀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업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꽃도 심고, 또 근무시간에 물차를 이용해서 물도 주고, 사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도 많이 변하고, 지역 환경도 변하고,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해주면 읍면동에서는 각 사회단체 이런 분들하고 협의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꽃을 같이 심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찍 심어요, 심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같이 하면서 사후관리는 역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각자 관리구역을 정해서 풀도 깎고, 물도 주고,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늘 이제 경험을 해 봤지만 어떻든 주민의 화합과 단체화합을 위해서는 같이 이런 부분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알지만 청소라든지, 풀 깎기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단체들 아침에 모이며 사실 아침식사를 사줍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늘 내가 옳은 소리를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풀 깎기 같은 거 이제 동원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식사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사주면 또 불만들 많잖아요. 그렇죠? 고기나 사주고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사라져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면도 사실 떨어집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모든 행정을 좀 해 나갔으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화합해서 하는데 이의가 있고요. 다만 필수적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요. 또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용역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 굴착하고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다 받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서 굴착사업을 합니다. 하수도든, 수도든, 도시가스든 그러면 허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 해 본 결과로는 관리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니깐 실질적으로 허가 낸 대로 그 공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진행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조금 전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광역상수도 라인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임시포장을 합니다. 임시포장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허가 조건에 지금 같은 동일한 재질에, 동일한 높이에, 뭐를 해서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서 그러는 거지요. 전 시간에도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지금 너무 많이 뜯어놔서 그런데도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를 통해서 완전 포장을 해 놓은 것 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고 운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요철지대가 많아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제가 도로점용허가증을 다 받아가지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임시포장을 해서 완포장을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급수까지 포함된다면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관을 매설하고요. 저희가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까지 최종 연결이 된 다음에 배수설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연장에 대해서 당초의 차집관로 까지 연결, 통수까지 시키는 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배수 설비한 다음에 포장관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짧은 구간은 3개월 정도는 되겠지만 긴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 맞게끔 해서 포장하고 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임시포장이라고 해도 허가조건에 나와있는대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중에도 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다 된 지역이나, 작년에 시작을 해서 이게 광역상수도를 묻은 건지 아니면 하수관거를 묻은 건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광적면 일대에 가보면 (청취불능)… 가는 쪽의 방향이라든지 몇 몇 군데가... 조금 전에 김종길위원님이 표현하신 덕도리 가는 쪽에, 석우리에서 덕도리 진행하는 쪽에. 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도 있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준을 따지다보면 최소한의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당 부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않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좀...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한 건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 이거 허가조건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비산먼지문제라든지, 그 비산먼지 때문에 하얀도포 뒤짚어 씌워놓고 그런거 아니에요? 맞죠? 과장님.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예, 골재 깔고 완전히 임시포장 하기 전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다짐이 되고 좀 내려 앉으라고, 그렇게 해서 비산먼지 일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며칠 지난 후에 좀 긁어내서 다시 임시포장을 해놓고, 조금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고 뭘 했을 때 완전포장을 하고 차선도색해서 마무리 한다. 이거 아녜요.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임시포장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광적에 가보면 하나로마트 주변에 빌라나 원룸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니까 보통 상수도나 하수나 도시가스겠죠. 뭐 다른 건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끌고 뭘 했을 때의... 이런 점용허가의 기준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허가조건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로로 되어 있는 길을 새로로 다 뚫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요철이 생기고, 요철만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길을 난도질을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놓고... 또 관리부서는 도로과일 겁니다. 그렇지만 뭘 묻고 했을 때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깊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이건 뭐 광적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거고,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또 양주에서 다 거주하시니까 다니다보면 아실 거예요. 어디서 뭐를 인입해 갔는데 그 부분이 가라앉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거나, 생각을 해서 불룩하게 포장을 해놔서 그게 그대로고,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떤 기준을 좀 정확하게... 뭐, 나름대로의 점용허가에 나와 있지만 시공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차 끌고 다니다가 문제되면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피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린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위원께서도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죠?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총 6개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6개요.

덕영

정덕영위원

총 12개소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전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 8대 의회가 시작 되면서 업무보고 때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의 공원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여기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을 것 아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12개를 공사부지 매입을 해서 하기엔 상당히... 몇 백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계획이 계획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정투자계획까지 잡혀야 무슨 계획을 세우는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2개 정도는 우선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덕정 쪽 하고, 백석 쪽 하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걸 풀어놨을 때, 지금 벌써 투기조짐이 보이는걸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풀릴 것 같으니까 그걸 매입하려고 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법상으로는 20년 이상 안 되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또 풀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니까, 그럼 그걸 장기계획으로다가... 일단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연장이 또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단 2개 정도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보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12개를 도 소화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해제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은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정해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해제를 해 놓고 해제한 지역은 못 묶습니다. 그럼 다른 데를 묶어야 돼.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뭘 하기 때문에... 사전에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런 예산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정말 급하게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이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매입을 하거나 무슨 행정을 해도 중기계획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또한 하지를 않고 있다. 도대체 우리 집행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거 안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국토위에 관계된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 부분만 해제,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해제가 되면 다른데 또 세워야 돼,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그래서 기 이미 이 지역이 맞고, 이거를 나중에 시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재산권 침해를 당해 가면서도 정했던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우리가 원래는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안하고, 이제 2018년도 지금 가을인데도 2020년도면 일몰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2020년도가 해제를 안 해 준다. 만약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난리가 나지요. 입장을 바꿔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땅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도 수반하고 뭐를 해서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반드시 공원 같은 거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기존에 그 용역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부분에다가 공원을 여기다 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도심이 들어서고 뭘 했을 때에 여러 시민들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소장님도 어떤 재원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뭐를 해서 지는 바람에 기간을 정해 준 거거든,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서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시겠지요. 본 위원이 몇 번씩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깐, 반드시 갈 수 있게끔 어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될 수 있게 일몰 되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 되서 또 다른 지역을 만들어 내고 이러는 것보다도 기 이미 용역을 통해서 위치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도시계획에서 그 녹지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해제되면 당연히 다른 데다가 또 지정을 해야 되는 반복되는 사항이,

덕영

정덕영위원

법률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녹지비율이 많다보니깐 참 그거를 23년까지 소화하기는 진짜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게 투자되는 게.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2군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이후는 먼저 말씀 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좀더 연장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개정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빨리 짜서, 이게 2020년도 것도 급하지만 그래서 2023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 금방 옵니다. 2020년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뭐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공원을 사실 조성하게 되면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은 당장 못하더라도 땅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은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막지열 난방 그걸로 인해서 옆 가구가 지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대책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는 없는데요, 그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해서 그 쪽 지역을 알려주시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하수사용허가도 받았는데 물을 좀 많이 쓰다보니까 인근에 물이 좀 부족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허가취소를 하고 금방 그 자리에서 조치할 수 있는건 없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중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열난방을 할 수 있는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열난방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흰 지하수 허가 받은 사항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답변을 드린거고.

순덕

안순덕위원

일단 대공을 파서 허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물을 쓰는 사항엔 그런데 지열난방허가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대공을 팔 수 있게 허가를 해 준 곳은 여기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지하수를 쓸 수 있는건 저희가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뭔지.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을 퍼올리지 않고 지열난방을 목적으로 하는건 지하수 이용신고나 허가가 아니고요, 굴착행위 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한 인허가에만 중점을 두고 굴착허가만 해 주는거지, 지열에 관련된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서 할 겁니다. 거기서 답변을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굴착신고만 해 주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한 부분에서 3개 과가 다 겹쳐있는 거네요? 아무튼 일반시민이 그러한 대농도 중요하지만, 소농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그 분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물을 주기 어려워서 수돗물로 물을 주고 있다는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지 그 대책은 그 동네 두 분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죠? 시에서 도와줄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지하수 대공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 번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덕영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미리 확보하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주시 공원계획은 몇 개나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장기미집행, 지금 공원을 지정 받으면 20년 이내에 공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미설치하고 그 20년에 도달하는... 올 해 만료가 되는게 6건이 있고, 2023년도에 만료 되는게 6건에서 총 12건의 대규모공원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지금 그걸 추진 못하고 있고, 시기는 지금 만료시기에 도달해 오고... 이런 상황을 아까 정덕영위원님께 말씀 드린게 그 내용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6건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안 하게 되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공원들이랑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비교 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혹시 서울숲을 한 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도시공원.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아직 가보진 못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저희 공원들은 가서 보면 공원이긴 한데... 그래도 양주시에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서울숲에 가보면 곤충, 식물원, 생태공원, 바닥분수, 호수분수, 갖가지가 다 토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놀이터, 미끄럼틀, 자체도 굉장히 길어서 아이들이 거기가면 그냥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노는데 하루 종일 놀아도 아이들이 지루해 하질 않아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우리 양주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적어도 6건이나 되는 공원을 앞으로 조성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토털로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비정원 정도는 아니지만 생태학습장까지 겸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자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조성하는 거는 옥정공원 내에도 예산만 있으면 거기다 일단 조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12개를 꼭 사서 거기다 안 해도 지금 기존에 매입 되어 있는 우리 기부체납 받아놓은 옥정공원 내에, 독바위공원 내에 그것도 예산만 확보하면 거기부터 할 수 있는데 자금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자금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저출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 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아끼고 그래도 아이들과 저출산에 맞물려서 출산장려에 따른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은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힘들면 저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한미령 위원입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설계도면에 보면 다목적구장 배치도 계획이 나와 있듯이 목적은 농구장 전용구장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쓰는 구장으로 했는데, 지형이라든가 배수 관계 때문에 설계상에 5%의 경사를 주는 걸로 설계가 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공이 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도면에 따라서 배수관계 때문에 이렇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형하고 배수관계를 같이 검토하다보니깐 5%의 경사를 준 거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5%의 경사를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여기가 다목적이기 때문에 농구 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살펴보기에도 어린이들이나 기타 어린이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여기 도면상에는 5%라고 되어 있으면 경미하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본위원이 판단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5% 정도가 아니고 경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깐 5% 라면 공이 굴러 갈 정도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5% 정도면 공이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경사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이 굴러가는 정도로 굉장히 급속한 정도로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이들의 하체 뭐 이렇게 정도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봤을 때에 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얘들한테 위험성이 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시공 상에 경사관계라든가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이상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산업폐수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나 봅니다.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도 질의사항이 없다니까, 도시환경사업소는 끝내야 되는데, 끝내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호

윤형호하수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일자리환경국장 으로부터 소관 분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부서 구분 없이 일자리환경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15건 조치완료 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79쪽입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인 “따복품마루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17년 10월 25일 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개소 완료하였고,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 및 영화제, 나눔장터 등을 개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및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나인 일자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개선ㆍ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일자리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특수용접 기술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안정적인 전문기술인력을 제공하고, 교육 참여자에게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금속․전기․기계장비 분야의 업체가 많아 용접기술의 수요는 많으나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실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8일 종료된 1기 교육과정에서 교육 수료인원 15명 중 12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은 80%에 이르며, 현재 2기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여 양주시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사회적 기업이 당초 목적대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및 인증 요건의 지속적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반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 부정수급 의심기업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건에 대해 주의조치 및 전액 환수조치 하는 등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82쪽, 도시가스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올해 5월말 기준 80.7%이며, 2018년에는 자연부락 등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8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취약지역인 유양1통, 신산5리, 봉양1통의 200여 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일영3리 등 총 4개소 100여 세대에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연마을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인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 받는 등 위탁사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주택지원사업은 8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0%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4쪽, 85쪽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6쪽 원일반산업단지 인근 하천 정비 재점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봉양1통 마을회와 원기업간 지역상생 발전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하천 준설 등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착공을 신속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성립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발돋음을 위한 기업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애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 하고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집진기 설치, LED 전등교체, 바닥도장 및 휴게실·기숙사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서울우유 산업단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 산업단지에 대한 부지공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신공장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2020년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우유 신공장이 조기에 준공 되어 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도·시·군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관내 경제단체, 읍·면·동, 산업단지에 홍보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게시 등 기업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91쪽, 미세먼지 저감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사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을 통한 섬유 및 소각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 농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또한, 밀집지역의 점검 관리 강화 및 3차원 드론 점검시스템을 통한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2쪽, 93쪽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94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에 따른 전기차 보급사항 개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결과, 관내 20개 지역에 급속 11대 및 완속 충전기 21대 총 32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게 충전시설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쪽, 축사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에 축사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축사 7동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3동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도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 등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96쪽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인 도하리 및 상수리 소재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며, 2개 사업장 모두 악취발생이 심한 부숙 퇴비화 공정을 건조화시설로 변경 추진 및 반입중지 등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2018년에 민원발생률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시 행정처분 하는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효율성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구축을 위해 대행구역의 인접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근로자 휴가 등에 따른 부재 시 대체인력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상여금 상향 조정과 단계적으로 수거인력을 인구·면적·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개선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가전 무상수거 및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읍·면·동, 하나로마트 및 대형마트 등에 홍보하였으며, 대형페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내용을 삽입하는 등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쪽 한번 봐 주시지요. 은남일반산업단지 추진경과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구위원을 보면 홍성표위원장님, 황영희 위원님, 본 위원, 정덕영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제가 행정감사 자료 보면서 1건을 가지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감사자료 요구한 거는 이번에 아시아 게임 했지요. 행정감사 요구 자료는 이것이 바로 금메달입니다. 그 정도로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 들지요.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문제라는 것보다 좀 과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 자료를 다섯 위원님이 동시에 해 주셨는데, 자료는 이거 반쪽이라 합니까? 한 쪽짜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남산업단지 국장님께서 한번 시원스럽게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깐 위원님들이 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고, 20만평에서 35만평으로 늘리는데 분양 조성원가도 비싸지고, 이런 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우선 기회를 주신 임재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시 관내에 12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문제, 또 경제활성화 문제,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 등 이런 산업단지를 통한 규제완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에 온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이렇게 경쟁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생산성 있는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만 여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양주시를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간 20만평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5만평으로 확대 된 이유는 20만평과 아주 인접한 곳에 주거지역과 축산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가의 문제를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35만으로 갔을 때에 분양 성 내지는 발전 가능성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유치는 지자체의 필수적인 어떤 과제일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양가가 아까 지금 당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0만원 정도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공에서 일부 좀 줄이고, 또 그 부지를 복합시설 용지라 그래서 기본 산업시설 용지만 하면 분양성도 좀 취약해 지고 이래서 금융, 주거, 문화, 상업시설이 공조 같이 있는 그런 복합용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50% 정도는 산업용지로 쓰고, 나머지는 거기 근로하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생활에 편익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구축함으로서 분양성도 높아지고, 또 이런 지원시설용지는 조금 더 산업시설용지는 원가 분양이지만 지원시설용지는 조금 더 높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 부지 분양가에 반영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100평당 145만원 정도 150만원 이하로 그렇게 해서하면 분양성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먼저 누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을 고시로서 풀어 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간에 경쟁력도 있고, 분양 경쟁력이 있고, 또 도금도 일부는 옮겼습니다만 도금업체도 좀 빨리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현재 개별기업들을 투자 의향들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2만평 정도 이 정도가 희망 의사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려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전력을 다 해서 걱정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분양이 잘 돼서 양주시가 기업경제나 일자리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 부분을 요구 자료에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좀더 우려를 덜 할 텐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2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15만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축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공장이 다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비싸지는 문제인데, 축사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많이 산재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6가구.

임재근위원

양계장이 많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돈사, 우사가.

임재근위원

돈사, 축사, 양계장이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공장도 좀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몇 개 있는데, 공장은 저희가 한번 일부는 존치하는 방안도 좀...

임재근위원

주택은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많진 않습니다.

임재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주택이나 공장이나 또 축사나 이런 지역을 선정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20만평을 하고자 할 때 20만평만 했으면 분양도 잘되고, 또 사업성도 경제논리로 보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게 민원 다분히 민원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네,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값이 비싸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감정평가이기 때문에요. 감정을 해 봐야 나오는...

임재근위원

위에 임야보다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아무리 높다고.

임재근위원

2배 이상 되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배인지는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임재근위원

되잖아요. 2배 이상 그것만 보상해 줍니까? 영업보상도 해줘야지요. 또 폐업보상도 해 줘야지요. 또 건물도 보상해 줘야지요. 토지도 임야보다는 훨씬 비쌀 테고, 공시지가가 비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과연 35만평으로 계속 추진해서 가야 되는지, 가실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사실 20만평만 간다고 봤을 때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 주변에서 이런저런 민원도 있을 거고.

임재근위원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램프도 아마 될 거고, 그래서 입지 여건도 좋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야 분양가 때문에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임재근위원

분양가가 150만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게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반 정도는 산업단지로 가고, 반은 지원시설로 가는데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공급택지로 해서 이 분양을 하겠다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일부 그런걸 검토할 생각입니다.

임재근위원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되도록 해야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미래를 봐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해야죠.

임재근위원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잖아요. LH공사에서 수용해서 회천, 덕정역, 덕계역 인프라 구축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안 되는거 아시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여긴 근로자들이 그래도 좀... 종업원들,

임재근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게 있어요. 근로자가 홍죽산업단지나 봉암단지나 또 남면의 단지가 또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 중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버스 대절해서 출퇴근 하는거 아시잖아요. 양주에서 타는 것 보다 의정부나 서울에서 버스에 탑승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명이나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만큼 관심도 크고, 이 다음에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을 때 그걸 넘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잘 전달 받으셔서 과연 어떤게 좋은건지... 우리가 홍죽단지에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160만원에서 안 돼서 120몇만원에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나머지를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업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 돈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손해보는 장사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하나 수립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정말 이 부분은 고민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고민해 볼 사항이 큽니다. 본위원이 도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금단체 초대 받아서 가보기도 하고 다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도금이라고 잔뜩 써놨는데. 과연 도금업체가 거기에 입주 할건지. 본위원이 듣기론 입주 안 한답니다. 왜? 150만원, 170만원 가면 입주 못 한다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모르죠. 분양가가 100만원이면 입주하겠죠.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면 방향을 바꾸셔야죠. 이 도금업체 입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도 좀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일 하시는 직원들이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은남산업단지가 추진, 지금 보니까 2009년부터 추진 했으면 10년 다 돼가잖아요? 10년 동안 별로 한 것도 없으면, 물론 사업장 조성이 금방 되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진과정에서 오랜 세월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토지보상도 안 되고, 아직도 민원 때문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 20만평에서 35만평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갈등도 있었죠? 그래서 사업이 또 1~2년 늦어졌죠? 국장님, 맞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사업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시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성 보다는 뭘 봅니까? 지시사항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하고. 그분들이 경제논리를 잘 압니다. 아무래도 관직에 있는 분 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산업단지가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이 잘 될건지, 홍죽단지처럼 어렵게 해서 몇 년 동안 땅이 놀다가 싸게 주니까 분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완성된 이후에 1년 안에 분양이 다 될건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어떤 방법...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뭐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성표

홍성표위원장

임재근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단지도 좋지만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또 지금 분양가 이런거 대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밑에 부분을 또 주택단지로 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도 조성하고... 뭐 그런 뜻이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좋습니다. 은남산업단지는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걱정을 덜 하도록 국장님께서 분리를 잘 해서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또 시민들이나 은현, 남면 지역주민들, 또 그 자리에서 현재 축사나 우사나 공장이나 가정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잘 수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성, 가격을 낮추는 방향 이런걸 적극 강구해서 성공하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89페이지 보겠습니다. 89페이지와 기업유치추진실적 548페이지와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서울우유 산업단지 추진 철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니 ‘관내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증대, 긍정적인 효과, 따라서 이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 매입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외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이게 의회에서 지적사항 조치를 하라고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다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이게 다고, 조치결과를 보니 용암리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 그로 인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서울우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령

한미령위원

네,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승인을 2016년도에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양주 덕계리에 있던 서울우유 공장과 용인에 있는 공장을 합쳐서 글로벌 규모의 대규모 공장으로 지금 은현에 이렇게 입주하는 거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입주는 아직 안된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토공이 거반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의의 회의 자료를 잠시 살펴보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장으로 앉아계신 홍성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양주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하면서 질의를 하시면서 “양주시는 상당히 큰 메이저급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 서울우유 쪽에 좀더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라고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서, 답변을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해 주셨던 국장님께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 효과, 또 다른 여러 가지 토지수용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 보면 “노력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 토지수용, 협의기관의 진입로 포장, 이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 라고 이야기를 해 나갔던 이런 사항들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질의 한 내용 중 “서울우유가 58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천과 합쳐졌을 때 870명 정도의 한 3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질의한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항을 지금 봤는데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왜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양주시에는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 대기업 투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좀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우려해 주시는,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대기업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일단 대기업이 이쪽으로 입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중견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또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규제 측면에서 대통령 표창을 3번씩 받고, 이런 양주가 그나마 하여튼 열심히 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한 부분이 그런 사항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다. 여기 보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라는 건데, 예를 들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원비를 얼마나 하고 있다. 타 시군구와 같이, 아니면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아니면 조례로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 조례 제도적으로도 구축이 되지만, 지금 기업경제과가 기업지원과 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 있다 따로 이렇게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수 십 종류의 기업지원시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중소규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울우유가 지금 들어왔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우유를 위해서 뭘 했냐?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서울우유가 들어와서 서울우유에게 이러이러한 시책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 양주시가 펼쳐줬다. 그래야지 다른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우유한테 어떠한 것들을 해 주셨는지를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서울우유는 입지선정과정부터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도 됐고, 여기 추진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 돈사부지 민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것도 좀 여러 가지 기간을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해줘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움도 드렸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가 들어오는데 어쨌든 양주가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을 것이고, 입주하기까지 큰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그걸 또 나열해서 달라고 그러시면 그건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주신다 하시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잠시 보았습니다.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 시군구의 상황을 좀 제가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이제 서울우유는 대기업 측에 물론 들어가지요. 조례를 받아 보니, 대기업의 조건에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받아보니 서울우유가 대기업에 속해 있고요. 조례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5장 유치기업 지원 중에 제20조와 22조항이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이라든지, 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재원 등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 등을 대기업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조례 등이 있고, 규칙들이 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양주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사실 저희도 해서 그런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가 도시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비친다고.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제가 본위원이 보기엔 못 미친다 하면 ‘계속 못 미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질의 드리고 싶고요. 물론 기금도 조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행정이나 시정을 살펴보고 시행을 하느냐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정발전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은 적극 지원을 해서 서울우유뿐만이 아니고... 옆에 파주시나 포천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를 이제는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서울우유가 지금 떠나려고 했던걸 간신히 붙잡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되돌아보고, 자책하고 이제는 대기업유치에 관련된 조례를 그에 대해서 묶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떠한게 잘 되어있고,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기업은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중견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제도를 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유치전문가나 이러한 T/F팀이나 이런걸 구성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문제는 상당히 복잡 하고요, 또 지원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별도의 T/F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안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A기업이라고 한다면 A기업유치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걸 구성하게 되면 저희시 차원뿐만 아니고, 또 중앙부처 이렇게 해서... 전 부처를 망라해서 구성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T/F팀의 구성이 어렵다면... 본위원이 그동안 느꼈던 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를 보면 공무원님들이 순환보직이 좀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과장님들도 바뀌었고, 팀장님들도 바뀌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특히 전문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전문적인 견해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엔 어떠한 일자리채용문제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좀 전문적인 분야를 이런 분들이 계속 꾸준히 계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데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할 때 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혹시 저희시에는 이런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 행정을 추진했을 때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뭐 기업지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쪽에는 특별히 그런 전문가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환경직들, 지적직이라고 해서 측량도 하고 이런... 지적업무를 주로 하는 이런 전문가그룹은 있습니다. 건축직도 마찬가지고, 토목, 그 다음에 환경직, 공업직.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임기채용방식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공개경쟁을 해서 관련 업무 부서에 배치가 되고...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직 보다는 전문분야에서 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거죠.

미령

한미령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다른 시군구를 살펴보니까 기업지원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전문적인 분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방안을 하셔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행정으로 안 된다면 그런 분들도 또 외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책을 하시는 것도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전에 기업유치위원회라고 그런 관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좀 모아서... 공무원들이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자문도 받기 위해서 그런걸 구축한 바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제가 기업 쪽을 살펴보다보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환경에는 양주시가 대단히 배려를 하고 여러 가지 시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이나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런 방안책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건 좀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기업경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로자 말고.

미령

한미령위원

예, 기업경영인들을 위해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까지 대통령표창도 세 번 받고, 규제개혁도시 전국 1위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다 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와서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저희가 이런저런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걸 인정 받은 거죠.

미령

한미령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했던 건데 너무 둥글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기업의 어떤 지원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 것을 찾아보니까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그 조례가 하나 있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는 양주시와 비슷한데, 눈에 띄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유치를 위해서 양주시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양주시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들어왔는데 별거아니지만 몇 천원 밖에 안 되지만 그 분들한테 주차를 무료로 제공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 주요행사라든지 이럴 때 작은 배려를 해서, 저희가 조금 있으면 천만송이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 등을 지원을 해 준 다든지 어떤 지방세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런 조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저희도 이런 조례를 좀 세워서 예우 및 처우에 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먼저 좀 알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어디냐면 홍죽산업단지입니다. 저희가 홍죽산업단지가 입주가 100%는 다 안됐지만, 저기가 완공이 언제 됐죠? 입주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한 2년 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언제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년 전부터. 2015년에 준공이 되가지고.

미령

한미령위원

2015년에 준공이 됐지요. 불과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013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주가 됐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해서 입주기업들이, 저는 홍죽산업단지 저기가 새로 지어진 데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렇게 많은 차량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게 도로에요. 홍죽산업단지 옆에 도로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에서 산업단지 옆에 저 차들이 각각 자기 기업체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밖으로 다 나와 있을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자기 내부는 다른 걸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산업단지를 가봐도 그렇고.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은 저것도 꽤 심각하지 않을까 지금 100% 입주도 안됐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깐.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주차장인데, 제가 차를 타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다른 활용으로 하고 있더라고, 주차장도 굉장히 좁았고요.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한 절반도 안됐고,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큰 기업체가 있고, 그러면 주차장이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그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러니깐 뭐냐면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하나가 짐을 풀면 차는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주차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기업 하나에. 그러면 저러한 문제점들은 과연 양주시는 어떻게 극복을 할까, 꽤 많은 기업체가 들어 올 텐데, 그러면 지금 100% 입주도 안 된 상황에서, 참 이것도 큰 우리가 과제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책은 있으신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네, 저게 참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저게 최신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건물 당 주차면적과 이런 것들이 정해지다 보니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게 맞고, 또 그나마도 다른 용도로 쓰면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깐 저희 기업지원부서이면서 또 이러다보니깐 사실 저희도 갈등은 있습니다. 무조건 저기를 단속만 하기에도 지금 사실은 제도적으로 주차장이 부족, 전국의 산업단지가 그런 형태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궁여지책으로 저류조라든지 그 주변에 공터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도 해 주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게 긴급 자동차나 이런 게 통행이 어렵다 그러면 일부는 단속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이 어렵더라도 그 부지 안에 있는 적법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밖에는 지금 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거지요. 저기에 기업들이 주거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 안에 들어가면 맞지요. 그런데 저분들은 생산 활동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대로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하나 들어오면 당연히 차를 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방안인데, 그런 거를 미연에 설계를 하셔서 주차공간을 좀 넓게 뽑든지, 아니면 옆에 트레이너를 세워놔야 되는 이런 거를 설계공간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음에 지금 홍죽산업단지 말고도 저희가 다른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저런 거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주차장을 또 예산을 들여서 옆에다가 짓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좀 잘 생각을 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해서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은 방안을 하는 게 묘책이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은남 가지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기에 주차장 하나를 뽑으면 거기 분양가가 또 그거 빠지면서 상승되고 이래서, 저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깐 주차장을 어느 전국의 산업단지도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라든지 저희가 항상 국가에 주장하는 것이 저런 산업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주차할 공간은 국비로 지원을 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그러면 방안책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지자체는 공동집합장 예를 들면 트레일러를 모아놓은 집합장을 하고, 지게차를 배분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는 그 기업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집합장을 2개, 3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트레일러가 모이는 곳이고, 저기는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트레일러는 예를 들면 지게차라든지 그 기업에서 와서 그 자기네 물건을 거기서 실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방안을, 그러니깐 방안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만약에 저기서 사고가 일어나갖고 저기가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나중에 그 질책은 또 시에서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조금 방안을 하셔서 좀 시 행정에 뒷받침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홍죽단지에 대해서 주차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 건폐율, 용적율이 몇 %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건폐율이 아마 80%, 용적율이 300%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장 당연히 맞지요. 3분의 1밖에 안되지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꾸만 말이 길게 가게, 자꾸만 그리고 혼돈 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안에 주차장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개별 기업 주차장 말고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만드는 이유 뭐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안 만드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깐.

종길

김종길위원

분양가가 아니라 기업체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무슨 분양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은남일반산업단지 우리 전에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네,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장님이 홍죽단지 과장 때 맡으셨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홍죽단지가 잘 됐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뭐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당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많은 도움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160만원짜리를 140만원에 팔고 140만원에서 120만원에 팔았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물론 우리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여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 있는거 아세요? 기업체 한 분. 덕도리에 OOOO이라고 해서 1억2천 날린거 아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홍죽단지에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 했다가 해지하는 바람에 계약금 뜯긴거 아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듣지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아보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행정에서 하도 거짓말을 시켜서... “내년 1월1일이면 보상 나옵니다.”“내년이면 언제 나옵니다.” 사실 어수룩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어수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믿고 홍죽단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보상이 안 나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잔금 치르지를 못 하니까 해약을 하니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억2천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행감에 얘기하려고 했더니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행감이 무서운건 아닙니다. 양주시에서 주도까지 하면서 산다는데 다 뺏기고. 시가 뭡니까? 그 어려운 사람, 1억2천만원 모으려면 평생 벌어야 됩니다. 평생. 아니, 160만원을 140만원에 깎아주고. 140만원대에 계약한걸 120만원으로 또 깎아주고. 그런건 어떻게 깎아주면서 이건 안 해 주고, 또 140만원에 계약서를 해서 공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120만원에 다운 해주니 20만원씩 다 돌려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그건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조례고 뭐고 간에 그런거 하나 해결 못 해 주면서 그런건... 그 기업체에서 산 사람들 다 부자들이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건 계약의 문제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은남산업단지가 이거 보다 조건이 더 나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이거 뭐예요? 면적이 20만평에서 35만평으로 늘었어요. 그거 늘어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민원도 제기됐을뿐더러...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해준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사도 키우고, 주거를 하는 과정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도 산업단지 주변에 가면 다른 데도 그렇고 서로 불편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35만평을 했어야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분양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20만평으로 줄였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때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도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조성원가가 어디서 물건을 사도 하나 살 때와 10개 살 때가 달라요. 많이 사면 쌉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를 100만원에 할 수 있는걸 15만평으로 늘렸는데 140만원에 갑니까? 그건 지나가는 세 살 아이한테 물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 포기하고 다른 데로 시작하든지. 다 소문이 나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거기 축사가 있고, 민가가 있어서 보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나중에 가서 분양할 적에 업체한테 진짜 분양가가 맞아서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억을 시 예산을 먼저 투입해 주면 된다고. 그거 제가 괜히 한 소립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하셔서 더 좀... 행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되도록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홍죽단지 할 때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기대를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은남산업단지에 예산을 얼마 썼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현재 20만평대에 쓴게 6억이고요,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진행중에 1억5천 해서 지금 7억5천이 소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직업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배치를 한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시민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기업들은 근로자가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알선 하고, 직업도 구해드리고, 기업의 인력도 좀 충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1개 읍면동에 다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세 군데가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세 군데 없는 데가 어디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은현하고, 양주1동 하고, 회천 1동. 이렇게 세 군데만 없고.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양주시가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평가를 했습니다. 방문객이라든지, 일자리를 구직하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은 없는게 아니고 양주1동은 양주2동에서 같이 해 주고, 회천1동은 회천2동에서 같이 해 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좀 그런면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천1동에 인구가 그렇게 적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적다, 많다의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구직자들이 좀 적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전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었죠? 그 세 군데. 은현, 회천1동, 양주1동.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김종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본청 직원을 파견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본청직원이 자격증도 없는데 파견 나가서 대신 할 수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자격은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자격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 그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전문상담사들을 파견했던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1개 읍면동 다 똑같은건데 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본청에 지금 기업지원과 센터에 있는 그 분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에 광적에서 취직알선을 몇 명을 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광적이 취업이 51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5269명, 알선이 1243명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광적에서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하면 어디가서 상담을 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광적주민들이 상담할 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상담사한테 왔어요. 앞으로 그러면 서서합니까? 어디 가서 따로 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창구에서 앉아서 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창구에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상담사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상담사는 앉아있고, 취직을 하고자 온 사람은 어디에 가서 있어야 돼요? 테이블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조용한 장소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네, 그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 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창구 앞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오면 주위사람들 눈치도 보이는 거예요. 조용하게 따로 차 한잔 먹으면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사실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광적에 취업이 500 몇 명을 해 줬다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어디 해 줬는지 그 리스트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한참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참 뽑으세요. 그거하고요. 힘들어서 현재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500명 취업 알선 된 중 현재 몇 명, 그것까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 가져오는 동안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관리도 이 부서에서 하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7구역으로 나눠가지고요. 11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보고도 받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일지가 있나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집운반업체는 업체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개 업체라고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기간은 얼마만큼 해서 관리를 하나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갖고 하는 업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은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7개 구역으로 해갖고 저희가 양주환경, 크린양주, 뉴하나개발, 덕정환경, 그린환경, 성일환경, 친환경개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관리를 위탁업체를 뒀다면서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감독은 저희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휘감독은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거 일지 있지요? 며칠에 한번씩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되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건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진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 좀 일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 작업일지나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작업일지는 사실 소용없고, 거기 할 일이고요. 관리, 업체가 어떻게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매년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갖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매년 12월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나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없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별로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한다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게 평가 해갖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제재하는 게 있는 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60점 미만으로 나온 업체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폐기물처리업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우면서도 사실 꼭 관리를 해야 될 업체기 때문에 많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기업유치위원회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아직 못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참석수당이라 우선은 구축해놓고 그분들을 소집해서 참여했을 때 수당을 드리는데, 아직 수당 줄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며칠 전에 구성이 되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준비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난 깜짝 놀랐네요. 예산 성립이 아직 추경이 통과 되지 않았는데 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한미령 위원님이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왜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유치위원회 구성 한 다음에 우리가 2백만원 예산 신청한 것은 참석 수당을 주기 위한 신청인 거고요. 그전에 기업유치위원회 같이 이렇게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기업유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어떤 분야의 임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셨나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6명과 위촉직 5명을 했어요. 당연직은 부시장님, 기획행정실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일자리환경국장, 도시성장전략국장, 시의회 의원을 한 분을 했고요. 위촉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동대 교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렇게 해서 5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업유치위원회 거기에 맞는 분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계세요? 기업유치위원회가 뭡니까? 유치라는 말이 표현이 뭐에요? 아니 현재 기업인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치위원회 해 가지고선 어떤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해야 될 건데.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 기업유치에 대한 개념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집행부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잘 운영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쪽에 전문직이 아니니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간 그런 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요새 전기자동차 올해 몇 대 나왔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5대에서요. 아직 좀 보급이 아직 확정... 현재까지 55대 보급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나온 거 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다 합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나온거 몇 대 중 몇 대가 남았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35대가 이월된게요, 35대 다 보급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집행된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다 나갔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다 나갔고요, 2회 추경에 또 30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확보하면 우리 지금 양주시민이 현재 전기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대수가 몇 대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현재로 봐서.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현재로봐선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프라를, 전기충전시설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 전기자동차를 타고 청주 쪽으로 (청취불능)…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270킬로 정도 타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보통 아이오닉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게 또 변수가 에어컨이나 그런걸 사용하면 거리가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 못 타겠네.”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는 도중에 서가지고 충전을 시키는데 충전이 2시간이라면서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급속이 30분이고요, 완속이 한 2~3시간 걸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만큼 충전소가 생겨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건 환경부에서요, 계속 전국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전기충전소에 예산 확보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계속 증가추세라 웬만한 데는 요새 주유소 같은 데도 있고, 웬만한 공공기관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있으면... 뭐 밧데리 숨겨놓듯이 몇 개를 연결해서 몇 대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럼 올 해 충전소를 몇 개 더 할 생각을 갖고 계신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현재 20개소에 32대고요, 하반기까지 7지역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리고요.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포스터를 찍었으나 저기가 어딜까요?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모르겠죠? 지금 일자리 하면 우리 양주시청의 최대... 양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아시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시청 옆에 우뚝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분들한테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확실하게 답변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단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실 어렵게 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찾는 분들, 또 근로인력을 찾는 기업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그런 일자리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거기 7개 기관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와서 15명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선 실업급여 지급 하고,

순덕

안순덕위원

(화면을 가리키며)그 다음에 화면 넘겨주세요. 이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직업능력, 취업성공패키지.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이 번호표를 끊더라고요? 이걸 누르면 번호표가 나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 우리가 일자리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트롤타워가 이 쪽에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읍면동도 다 배치를 해서 직업상담사를 다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충분히 활용을 했는가를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저희도 저걸 만들때야 진짜 200% 이상 활용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기업들은 사람이 부족하고, 또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적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홍보해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조차도 저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장님 이하 일자리에 관한 모든 분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저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게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론 3층에 증축을 해서 청년일자리센터를 지을 예정인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주청년센터조성계획 및 추진상황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증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어떠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벤치마킹이 있어야 하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3개소 우수기관을 방문했다고 하시는데 거기 갔다온 느낌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시흥하고 수원이 어느 정도 모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버금가게 따라가야 되는데 잘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면서 이런 부분에 따른 비용의 증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규모에 맞게, 또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거기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가지 않아서...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다녀오신 분 중에,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취·창업입니다. 그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말 그대로 구인·구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제일 큰 일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큰 일 중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지난 번에도 한미령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창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예를 들어서 IT산업 같은...

순덕

안순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취직하려면 가장 기본이 뭘까요? 이력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 컨설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막 졸업해서 나왔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구는 면접에 양복 입고 가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데 양복이 없어서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반드시 들어갈 게 뭐예요? 옷장이 들어가 있죠, 청년 옷장이.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복을 대여해 주고, 구두까지...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이건 참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력서 사진촬영까지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담당관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꼭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의 이미지메이킹까지 다 해서, 이런 세세한 프로그램까지 해서, 청년들이 반드시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양주청년들이 어느 기업에 가서도 취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3층에 중축될 때 어떻게 되든 그러한 벤치마킹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반영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녀오셨다고 하시긴 하나 제가 보볼 때는 더 갔다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다녀오셔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청년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증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또 하나. 도시가스는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가스하면 정말 LPG 커다란 통을 놓고 겨울이 되면 몇 백 만원씩 내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555쪽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네, 중소기업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여기 쭉 자료 드린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거 지금 사업내용 이걸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숙사, 식당 등.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패밀리기업지원, 규격인증, 기술닥터, 다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식당이 얼마인지, 이 회사 식당은 얼마고, 저 회사 식당은 얼마인지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내용만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줬다가 중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재해 주시고, 이거 꼭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는 아까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또 김종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더 질문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저기하고.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무슨 풀일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러면 아시겠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돼지풀.

순덕

안순덕위원

맞죠. 돼지풀이에요. 지금 제가 양주시 곳곳 하천 이런 데를 가보면 돼지풀이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돼지풀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뭐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가루를 통해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들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알레르기, 되게 이 잎이 굉장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메뚜기 조차도 거기에 가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곤충들이 그 돼지풀을 피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곤충들 조차도 싫어하는 풀을 지금 신천에 아주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전에는 보니깐 지금 뭐 민간 동원 안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다 소요 되서 저 작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돼지풀에 대한 피해 심각성을 모르셔서 그런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돼지풀에 대해서는 올해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인데요. 올해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뽑기작업을 하고, 가을에 지금 현재 제거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 좀 이렇게 주요도로변이나 하천변 보다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백석 쪽에서부터 광적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읍면지역에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과장님. 백석, 광석 뿐만이 아니라 여기 양주시 전체 권역에 다 있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에 더 많이 있어서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저도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서 그러는데 풀이 나무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풀이 나무가 되면 이미 작업이 되게 힘들어져요. 10배 힘들어져요. 풀을 뽑을 때는 간단히 손으로 비 온 다음날 뽑으면 쑥 뽑아져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 되면 두 손으로 힘을 다 해서 내가 뒤로 자빠져도 안 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때 효율성 있게 언제 해야 되는 적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게 번지고 번지고 해서 씨가 지금 다 날아다니고 있어서 내년에는 엄청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하게 적기에 그거를 제거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에는 이 돼지풀 작업을 좀 서두르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사 부탁드립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봄에 일찍 해서 제거하는데, 뽑기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환절기라 알레르기가 내 주위에도 제체기 하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어머님들 조차도 환경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 돼지풀에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게 유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례를 살펴보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저희가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유치 및 조례에 3장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을 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양주시에 어떠한 기금이 있는가를 살펴보니 제가 이 책을 투자기금운용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깐 조례상에 투자진흥기금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조례에는 있는데, 양주시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투자기금에 대한 어떤 내용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투자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의 소요부족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금조성이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기금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기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으로부터 전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긴급하거나 이럴 때 수월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되는 기금이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본위원도 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거나 이럴 때 보려고 많이 들여다보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양주시 기업유치는 무엇보다 더 시급한 또 안건이라고 보고 양주시에서는, 지금 저희 국가 시책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시도 그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장 발전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과제라고 보아서 이것이 기금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을 위해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보았습니다. 조례로 반드시 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같으면 기업이 양주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조례는 뭐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무래도 좀 뭐... 좋아하지 않겠죠.

미령

한미령위원

국장님.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본위원이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 해 안에 재정비 하시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기금조례가 있으면 사장 시키지 마시고, 이건 사문화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문화 시키지 않으실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자원확보 하시고요. 절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홍죽산업단지에서 과장으로 있으셨고, 또 국장으로서 답변을 정확히 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위원님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대기업을 유치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적 한번 있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알기론 대기업은요, 지금 수도권정비개혁법에 의해서 신설이나 이런건 아니고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이전 이기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제도적으로 아마 입주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회천지구에 대기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황영희위원

한 번 잘 확인해보시고요,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한 번 여쭤보시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복합용지를 만들겠다. 지원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고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분양성을 높이고 이걸 성공적인 산업단지로 만들까?’ 라는 지금 연구문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의 자문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복합용지를 하는 산업단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 한미령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근로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뭔가는 좀 편하고...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걸 법에서. 제도적으로 완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복합용지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엔 금융, 주거, 문화, 상업 등. 또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뭐 이런걸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황영희위원

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서 분양가가 17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줄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황영희위원

처음에 이거 20만평일 때 얼마 정도 분양을 한다고 얘기 하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26만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

126만원은 홍죽산업단지가 126만원에 분양을 했고요, 정확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의정협의회에서 126만원으로... 저 오기 전에 아마 말씀드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럼 속기록을 한 번 볼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정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쉽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쭉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26만원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럼 우리 속기록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깝게... 지금 이 자료를 한 장에 달랑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거 뭐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과연 이걸 하겠는가?’ 또 우리 시민들께서 ‘과연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가?’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상황을 쫙 종합해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역대 국장님들이 와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올 해 안에만 보면 답이 나오겠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이 서류에 써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은 계속 추진되는 거고, 안 되면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550쪽. 본위원이 행감이나 무슨 사업할 때 도시가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양주시 도시가스보급률이 80.7%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황영희위원

자연부락은 몇 %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자연부락은 지금 저희가 이걸 분리해서 뽑기가 어려워서... 그렇잖아도 준비를 하다가 아직 못 했는데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가 뭡니까? 별도가. 계속 국장님께서는 별도라고 하시는데 지금 걱정 되는게 뭔지 아세요 별도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은 몇 %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평균치가 80.7%이면 자연부락 몇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따로 분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부락의 보급률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자연부락은... 아까 소형탱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은 대륜에서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를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 지적사항에 보면 “유양1통, 신산5리, 봉양2통 해서 200여 세대가 공급이 완료 됐다. 현재 일영3리 1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일영3리, 유양1통, 남방3통, 가업리. 그런데 회천, 은현, 남면 쪽에는 이 도시가스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아마 신청된 부분이 있는데 계획상에... 이건 지금 공식적으로 대륜이 하겠다. 라고 의사를 보인 부분만 여기 자료로 드린 건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대륜이라는 가스공급업체가 여러 가지 자신들의 미래 채산성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응하겠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LPG나 전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좀...

황영희위원

그럼 회천, 은현, 남면 쪽에는 신청한게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신청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분산되다보니깐 대륜 주체 측에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기 자료에만 안 들어 간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걱정이 되서 말씀드린 거고요.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이 지적사항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공급사업비가 8억6천인데, 2017년 추진실적에 보면 1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틀린 이유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8억은 무슨 내용...

황영희위원

아니 여기 지적사항에 공급사업비 8억6천이 써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 거짓말시킵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한다니깐 확인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쪽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LPG 소형 저장탱크를 신산3리, 구암리, 덕계5통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다 완료 됐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3군데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3군데 다 추진 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신산3리 마을은 52가구 여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구암리는 42가구 8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덕계동은...

황영희위원

어디까지 추진 중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착공했으니깐

황영희위원

직원들이 팀장이 안 나가봅니까? 그 사업하면 안 나가 봐요? 의원들도 나가보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나가 봅니다. 배관 매설은 종료 했고요. 탱크 설치 작업 중인 걸로 그렇게..

황영희위원

덕계7통도 그렇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덕계7통은 거의 완공됐습니다. 90%이상 완공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완공입니까? 90%가. 덕계7통은 지금 아직 다 안됐습니다. 보일러 지금 달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덕계7통은 보일러 달고 있고요. 지금 포장도 그냥 일부 포장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암리도 거기는 저장탱크 아직 안 달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완료됐다,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오늘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지금 사실 질문 할 내용이, 전 사실 자료 요구도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못하니깐 어쨌든 그런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위원들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정말 사업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은남산업단지는 할 얘기도 많은데, 국장님께서 방금 향후 계획 쭉 말씀하셨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거를 좀 문서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은남산업단지는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대륜에서 회암1통 하고 2통하고 발전소 들어오면서 협약 맺은 거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서류가 양주시에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대륜하고만 협약을 한겁니까? 양주시에서도 중간에 역할을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주민하고 직접 협약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양주시는 자료가 없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대륜이 지금 어렵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적자나고, 공매도 나왔었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대륜에서 해줄 수 없겠네요? 다 망해 가는 회사가 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사업이 여러 군데 다 보니깐, 그 부분 도시발전소 부분만

임재근위원

다른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대륜하고 회암동 그 말씀만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암1통은 해 줬잖아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책위원회하고 대륜발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추진과정이.

임재근위원

추진은 이미 과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륜에서 회사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못해 주고 있잖아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대책이 뭐냐고요? 주민들은 그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다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회암1통 일정부분만 해 주고, 2통은 1군데도 해 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대책이 뭐냐는 거지요.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팽배한지는 아시지요?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정지구가,

임재근위원

아니 국장님. 대책이 뭐냐고요? 그런 대륜하고, 양주시도 그동안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추진위원회 와서 시도 방문하고, 또 시에서 많이 도와 준 건 알고 있어요. 대륜을 압박을 해서 그런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대륜에서 약속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협약내용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당시에 어떤 분이 협약할 때 과장님으로 계셨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로 올라가 있는 이준형 과장이라고.

임재근위원

도로 갔어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재근위원

빨리도 가셨네요. 해결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것도 협약 내용하고, 또 언제까지 해 준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또 대륜의 입장, 이런 부분도 오늘 자료 가져 오라 그러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539쪽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과연 양주시에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체 실업률이 얼마 되는지, 그 후에 업무보고 때 듣고 조치한 게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청년을 별도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만 도전청년양주, 양주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임재근위원

국장님. 일자리사업이 다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돈 줘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백만원 봉급 주면, 170만원, 180만원 주고 나머지 회사 자부담이 한 20만원 주는 그 정도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그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대기 인원이 30명.

임재근위원

30명이잖아요. 그것도 국가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일자리지, 돈 줘서하는 사업이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외에도 일자리센터, 여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바와 같이 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소개 하기 위해서 또 기업과 매칭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청년일자리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재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구직등록실적이 5201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내용입니까? 작년 내용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금년도입니다.

임재근위원

금년도 1월 달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까? 8월 31일까지입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7월 말 현재입니다.

임재근위원

5201명? 구직 많이 하셨네요. 여기서 이 분들이 또 퇴직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녜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직장 대부분이 관리직이 아니고 생산직으로 가다보면... 본위원이 양주시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한 번 만나 적이 있는데 그 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양주시에 오면 중소기업 작은 회사가 있는데 직원이 없어 난리다. 그런데 그 분들도 그런 일은 또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외국인종사자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3D업종 비슷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국가재난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뭘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국가에서도 힘든데... 우리 양주시에도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도... 과가 있잖아요? 전에는 팀이 있었지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어떤 걸 점검하는...

임재근위원

아니, 뭐 청와대도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맨날 맨날 보고 문재인대통령이 관심 있게 한다는데 그런게 좀 있냐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시장님실에.

임재근위원

아니, 시장님실이 아니더라도.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설치해놓고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이거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겁니다. 본위원이 은현면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이죠? 거기 회의를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 위원회가 있는거 아시죠?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어떤 위원회 말씀이시죠?

임재근위원

자원회수시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아시죠? 여기 한 번 회의를 가보니까 생활쓰레기업체가 6개, 또 음식물쓰레기업체가 7군데인데, 그 음식물은 그렇게 많은 얘기가 없었고 생활폐기물운반업체에서 운반을 하는데 그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그 불만이 뭔지 아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제가 들은건 좀 환경이 열악하고,

임재근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 성상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게 많이 들어오고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대책에 대해서 과에서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세운거 있습니까?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상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다시 지시했고요.

임재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패널티문제라든가... 아니, 그 분들이 시에서 예산 줘서 일 하는 거죠? 그렇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위탁처리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돼요. 그래도 뭔가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게 맞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계속해서 관리하고 성상이 잘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추진보다는...그 때 회의도 본위원이 참석하고 또 다녀와서 그 과에 직접 가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물었는데 그걸 본 위원한테 가져와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말로만 하셨지, 그걸 문서로 해서 전부 다 그 분들 대표들을 다 집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까지도... 그 업체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했죠? 맞아요? 그 6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운반 일을 대부분 몇 년씩 했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10몇 년씩 이상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10몇 년씩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지근하게 일을 하니까 그 분들이 관공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말로만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거냐고요. 뭐 그냥 말로만 “잘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실건지. 아니면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오전에 지적했는데 오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 날 그랬잖아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년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업체대표하고 간담회를 해서...

임재근위원

분기별로 하셔서 점수가 제일 마이너스, 꼴찌한 데에. 예를 들어서 내년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안 준 적 없어요? 다 줬잖아요. 그 6개 업체가 그대로 다 계약을 했잖아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패널티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예산을 깎지도 않고. 국장님은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뭐 이런 사항을 국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아니, 위원이 얘기 하는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걸 철저히 좀 해서 패널티 관계도 저희가 따져보고,

임재근위원

이게 패널티관계가 아니고요, 위원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지적을 하고, 안을 한 번 만들어서, 그런 성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저는 의원으로서 회의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럼 거기 위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오전에 “자, 이런거 조심해서 가지고 오시오.”그랬는데 오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업체가. 그럼 그걸 위원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보고를 안 하길래, 그 자리에서 위원이 얘기를 하면 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한 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게 국장님까지도 보고가 안 되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많이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도시가스 문제,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많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신산리 하고 뭐 몇 군데, 자연부락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는 국장님이 사령탑인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행정의 시스템이 잘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최소한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뭘 만드는 시늉이라도 해야지요. 아니 위원회에 참여하고 와서 직접 가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어보니깐 그냥 뭐 지도하겠다. 10년, 15년, 지도만 한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생활쓰레기업체가 대부분 10년 넘게 바뀌지도 않고, 양주시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좋아요. 그만한 노하우도 있고, 그만한 경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좋단 말이지요. 제가 그분들을 바뀌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법을 지켜서 한번, 두 번은 용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위원

그런데 지속해서 그날 회의도 가보니깐 그런 부분에, 물론 힘들겠지요. 힘들겠지만 한번 정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릴 때도 한번 이렇게 상차할 때 만져보거나 그러면 공업용이라든가 소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본위원은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안 적어도 기억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거 내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하여튼 이게 심각합니다. 어제 저도 가봤습니다만 소각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기계도 좀 문제가 이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한 확인과 해당 용역업체 교육을 좀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교육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그날도 분명히 도대체 어떤 업체가 가장 위반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지도 않아요. 받지도 못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도 생활쓰레기업체들도 정정당당히 일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과장님 그날 말씀을 들어보니깐 그런 거를 별도의 폐기물을 오후에 수거를 하고 그러다보니깐 주민들이 빨리 수거하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때 그랬지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오전에 그런 부분을 수거할 수 있는 거를 더 만들어 주든지 예산 확대를 해서,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또 거기서 소각할 수 없는 게 반입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위원이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같이 협의를 해 드려야 되고.

임재근위원

아니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업무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줘야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위원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대민 접촉이 많은 의원들이 나가서 얘기할 거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어딘지 아시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가납리시장 화장실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우리 국장님은 저거 예산 설 적에는 안 계셨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예산설 때는 없었고, 설치할 때는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저 옆에 종합회관이 있었지요. 아시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허물었어요. 그렇죠. 연도 20년 지나서 다 허물었는데, 저기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모양만 봐서 뭐라 그러기는 어렵습니다만 듣기로는 거기 상인들 분께서 상당히 불편하다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아시지요? 콩맘마 앞에 주차장.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서부터의 콩맘마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거기에서 한 5백미터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서 평생 공직 생활하셨는데 그 거리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끝자락에서부터 콩맘마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200미터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200미터도 안되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도 저렇게 화장실을 시장에다가 설치한 데는 눈뜨고 봐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런 데가 있는지 혹시 여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는 목적이 당초에는 저기가 그 땅 건물 있다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번영회에서 강력히, 시장이 장 설 때 화장실을 설치하는 요구가 많이... 설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기가 상설시장입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상설시장은 아니고 5일시장이라도 그게 그때 수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 번영회장도 와서 얘기를 했고, 면에서도 얘기도 해서 면담도 하고 같이 상담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해 줬다는 건 아시잖아요? 누구 지시했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 번영회장이 화장실 저기에다가 지어주십시오 하면 지어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깐 면으로 통해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면에서 건의한다고 저걸 지어주냐고요. 짓는 게 아니라 저기가 사실 할머니들이 그 옆에서 장사하시는 데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다가 종합회관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화장실을 저렇게 지어놓는 거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저기가 주차장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기 시장이 사실 조그마해요. 그게 저 쪽 다른 구석도 아니고... 바로 출입구에요, 출입구. 다음. 저걸 제가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옮기겠다고 했어요. 지금 또 그 옆에다가 콘테이너도 갖다 놨어요, 콘테이너. 아주 그 종합회관 자리에다가 아주 꽉 차게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5일장에서 여기서 나물도 팔고 하시는데, 화장실 옆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보는 관점에서 화장실이 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고 좀 먼 곳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위에 100미터, 150미터도 안 되는 끝자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인근에 없으면 설치 안 해도 돼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설치 위치가 거기는 조금 돌아서 가는 쪽에 있었던 상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5일장을 위해서 화장실을 저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시장을 왕래하는 상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종길

김종길위원

상인들은 다 자기 집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 옆에 커피숍이 있는데 바로 5미터 지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짓고 뭐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진짜... 혐오시설이죠? 저런걸 지었다는게 문제예요, 지었다는게. 뭐 필요하겠죠. 100개 지은들, 1000개 지은들 화장실이 필요하겠지만 위치가 적당하냐.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130미터 지점에, 끝자락에서 보면 100미터 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면 말씀도 안 드려요. 시민들에게 화장실 문을 개방한지가 며칠 됐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8월 23일 날 개방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치는 언제 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2월 정도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6개월 동안을 잠궈놨어요. 그럼 수도꼭지는 그냥 개방해서 틀어놓고... 이건 뭐 과장님이 잘못이다, 누가 잘못이라고 하는건 아니에요.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아니, 장마당에 장꾼을 위해서만 개방을 해야 되고, 인근에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겠다고 하니까 잠궈놓고. 제가 거기 개방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넓게. 일단 화장실을 지어놓았으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주위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주위를 어떻게 만들던지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화장실의 느낌이 완전히 드는데 저 옆에 누가 가서 장사 하겠어요. 그 앞에 순대장사, 먹는 장사가 거기 깔려 있잖아요.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게 아니라 화장실로 인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죠. 화장실 앞에서 누가 뭐 먹겠어요? 저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하셔서... 뭐, 종합회관을 허물었으니까 다시 짓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은 화장실을 다시 그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일자리운영 관련 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참 1월서부터 7월 까지 606명. 참 많이 했네요. 여기 보니까 광적시민은 한 10몇 명도 안 되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민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게 아니고요, 전국 어디나 광적면에 와서 일자리를 취하면... 한국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워크넷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구인구직 할 수 있는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근 의정부나 동두천시민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고양시 김포, 포천, 의정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꼭 각 읍면동에 인력배치 해서... 인건비가 올 해 얼마 썼습니까? 3억이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 분이... 아니, 김포사람이 광적을 찾아와서 일자리를 신청 할 정도면 시청이 더 가까워요. 꼭 이렇게 읍면동으로 해서, 저는 깜짝 놀란게 읍면동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사람들이 그 면에 와서 신청을 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적 분은 몇 분 없어요. 데이터 보셨죠? 몇 %나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데이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맞습니다. 광적면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시청까지 오는걸 좀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구인구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상담사는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돈이 됐든 돈이에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아이, 그거 얼마인데? 우리 시비 몇 푼 되는데? 예산(청취불능)…하면 되지.” 이런 말을 노상 했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취직을 하면 그 분이 퇴직하지 말고 거기를 다녀야 돼요. 제가 지금 퇴직명단을 안 받았지만 과연 606명 중에 지금 과연 몇 명이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파악거론... 지금 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599명이 지금 구인이 된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599명이 다?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606명 중에서 7명만 제외하고, 599명이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화번호도 다 나오겠네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라고 하셨어요. 그 데이터 주시면 제가 확인해 봐서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일단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적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적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전에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취직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광적면민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드려요? 안 드리지. 주소지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지금 여기서 저만큼 걸어가기도 싫어하는데... 이 분이 구할 직업이 꼭 광적에만 있겠어요? 회사주소는 안 나왔지만. 지금 일자리창출, 사실 이거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하죠? 그렇지만 일자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거죠. 예산낭비만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자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과의 미스매칭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그걸 극복해야 돼요. 기업에서 구인·구직자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내야 이게 해결 될 듯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올해 11개 읍면동에서 총 취업이 몇 명 됐어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7월 말 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9월 지금 현재로 구인한 취업실적이 5,138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양주시 안에 주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양해 주신 다면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만큼 취업을 알선해서 우리 상담사 월급을 줘가면서 예산을 3억씩 들어가면서 우리 인구가 옥정지구 빼고 지금 느나요? 안 늘어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7년도 말 한 해 동안 저희가 취업한 실적이 약 8천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비용에 비해서 취업을 많이 해 줬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인구가 안 늘었잖아요. 그분들 와서 뭐하고 갔냐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먹고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1원도 안내는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데 그래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상 4년 동안 얘길 했지만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진짜 자기가 들어가는 직업장에서 퇴직하지 않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말대로 599명이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자 분들이 얘기는 것이, 이번 선거 때 많았어요. “나 퇴직 실업금 받고 있는데, 선거운동 해도 됩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런 쪽이 많지 않나,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거 저거 할 때 1년이지요. 1년 근무하면 퇴직실업금 주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실업금여.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게 문제에요. 이런 건 느낌 점 같은 거 있으면요. 중앙정부에다 라도 사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개선해야 돼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중앙에도 좀 건의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1년 근무하고, 몇 개월 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이별로 20대부터 50대까지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3개월, 5개월, 7개월, 이렇게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최대 7개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대 별로 틀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 하면 6개월치, 7개월치를 주는데, 누가 안하겠어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취업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 쪽으로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맞고, 내 말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바를 담아서 심도 있게 면밀하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돼지풀 예산이라고 쓴 건가요? 아니면 풀깎기 예산으로 썼나요? 환경과에.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풀로 별도로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돼지풀이지요. 그런데 사상 초유의 지금 돼지풀이 깔려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없나요 더 많은 건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연히 틀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좀 폭염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돼지풀 제거하는 면이 좀 지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돼지풀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감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명이 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예초기는 11명이고요. 봄철에는 뽑기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봄에 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감독은 누가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예초기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요. 우리가 시에서 감독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나가서 하냐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누구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실무자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무자 누구냐고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배규환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분이 아침 새벽에 6시에 나오나요? 풀 깎기는 지금 새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체 더워서, 풀 깎기를 몇 시서부터 시작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한 7시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새벽에 제가 다 알고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7시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백석 같은 데는 직접 여기다 3명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요. 거기는 새벽에 좀 일찍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양주시 전체가 그렇게 넓은데 8명 가지고선 돼지풀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하면 예산 세울 때 잘 성립을 시켜서 계상을 해서 하셔야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2019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돼지풀 제거하는데 더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양주시 바닥에 돼지풀 깔려 있는 거 깎으려면 몇 명 인력이 더 필요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무라고 나무, 나무가 돼버렸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점심식사 하고 오면서도 돼지풀 길가에 있는 거 봤어요.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돼지풀작업은요, 길 깔아도 안 썩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돼지풀은 다 잡아야 돼요. 이거 맨 처음에 1년, 2년일 때는 돼지풀에 진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했어요. 지금 돼지풀이 인체에 해롭든, 뭐든, 이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돼지풀 남아있는 걸 어떻게 작업을 하시겠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돼지풀 제거해야지요. 내년 예산에 위원님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는 혹시 계상을 했었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추경에는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현재 남은 잔액은 얼마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지금 9월 14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딱 돈이 다 소진 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한 천4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소진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돼지풀 작업은 9월 4일로 끝나라고 되어 있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보통 추석 전 9월 정도가 되면 그때가 제일 피크기 때문에 그때 제거를 하고, 10월, 11월이면 그때 가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에는 일찍 해서 예산 확보해서 넓은 면적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돼지풀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현재 있는 인력의 범위 내에서 이런 생태도로나 주요 도로변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돼지풀 이거 저만 느낀 거는 아닐 거예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외곽 쪽으로 점심 잡수러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 돼지풀 다 보실 거예요. 보셨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왜 작업이 안 되는 가를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남이 한쪽에서 깎고 있겠지 만 생각하지만요. 올해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8명 인부가 되면 더블로 가셨어야 돼요. 너무나 더워서 일을 못했어요. 그럼 그것도 다 계산을 해서 시기적으로 예산을 예비비를 쓰던지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가지고 인부에 맞추고, 일거리에 맞추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든걸 다 돈에 맞추고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더 성립하던지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냥 우선 예술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행사, 그런 쪽에만 예산 세워가지고 낭비하고, 소진하고. 정말 꼭 필요한 거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느낌이 닿고 있고.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요. 현재 돼지풀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현장파악을 좀 하셔서 돼지풀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도 좀 정확히 성립을 시키고... 이것도 다 재배정을 하잖아요. 아예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갖다가 줘서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던지, 아니면 민간이라도 위탁을 줘서 “너는 광적면을 책임을 져라. 대신 돼지풀이 많이 안 깎였을 때는 그만큼 임금에서 깎겠다.” 뭐 이런식으로 체결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책임감 있겠어요? 공무원이 이 돼지풀 깎는데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감독을 (청취불능)…하는게 아니라 8명 중에 1명 반장이 있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분은 돈을 조금 더 주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간 돼지풀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은남산업단지와 홍죽단지에 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청소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부과 및 점검지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지도점검내역 불법소각 포함해서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제 순찰조를 우리 공무원들이 돌면서 단속을 하는데요, 민원도 있고 CCTV순찰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보면 현지지도가 816건으로 해서, 이게 주로 시민들께서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좀 이러다 보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 보다는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단지는 그런 냄새나 악취 이런 걸로 민원도 들어옵니다마는, 좀 더 점검순찰을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017년도 수치 보다 2018년도가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줄었다는 생각은 들긴 하나 그래도 역시 위반사항이나 지도점검사례가 조금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광적 같은 경우에는 능안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히 불법으로 태우는, 공장에서 나는 소음 보다는 냄새 이런게...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지, 강풍이 부는 날 이런 때에 많이 발견이 돼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나 이런게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책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능안공대 안에 소각보일러를, 원목을 때워서 소각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경기도 하고 합동점검도 계속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오염도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부실한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쪽 지역은 계속 관철해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제도 비가 왔는데 저녁에도 꼭 6시 이후에 소각을 하더라고요. 연기가 나는 부분을 본위원이 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어온다는걸 깜빡 잊었는데, 그건 단속을 좀 해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또 광적에 보면 섬김요양원이라고 그 밑에 부분에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그렇게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단속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냥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버스정거장에 쓰레기통이 없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전철역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본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는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없고, 전철역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테이크아웃 시대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커피도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다시 쓰레기통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본위원도 버스를 타고 다니다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좀 배려를 하셔서 쓰레기통을 다시... 지금 선진국이 쓰레기통을 없애는게 아니고 예쁜 쓰레기통을 디자인을 해서 그걸 깨끗이 치우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양주시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상에서 아이를 안은 엄마가 기저귀를 갈고, 그걸 버릴 데가 없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것을 좀 줄여준다면... 이런 작은 배려들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조금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 실어주셨으면 어떠한가 싶어서 질의드리고 건의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하여튼 이런 사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시민들이 편의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궁금한 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에 청소행정과가 도시환경사업소에 있어가지고 그 때 우리 쓰레기처리하는 업체들을 많이 관찰도 해봤을 때 지금 한 6개랑 음식물처리하는 데가 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군데가 있는데, 이 차량만 많아지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지는 거예요. 비용면에서 인력이 좀 더 투입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나아지고, 안전하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서울시나 의정부시를 다 봐도 차 1대에 2인이 타서 하는데, 우리 양주시는 일대일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라든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과 많이 상의를 해봐서... 올 해 10월 달에 계약을 새로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중에 계약 할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 때는 도시환경사업소장이랑 1년 더 유예 해 주시고, 이걸 전체적이게 예산을 좀 세워서 용역을 줘서 6개 업체가 좀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비용을 우리 인력한테 좀 더 쏟고 했으면 합니다. 참 좋은 안건을 낸 것 같아서... 그거 용역을 좀 줬는데, 이거 또 처음서부터 끝까지 또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도 도시환경사업소에 가서 반나절을 상의한 끝에 그걸 좀 예산편성 좀 해달라고 한 게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한 번 상의해 보셔서 그 때 나눈 대화랑 해서 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 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0일 10시부터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