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행복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우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108쪽 중간 정도에 301-11 기타보상금 여기는 200만 원이 불용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301-11해서 이거는 불용금액이 21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같은 기타보상금이기는 한데 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의식 확립에 관한 것이고 밑에 거는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 그 항목인가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중간쯤에 있는 301-11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써 시민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공익신고를 하면 권익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경우는 보상결정을 해줍니다. 보상결정을 권익위에서 해주고 해준 돈을 지자체에서 권익위에 그만큼 보내주는 돈이거든요. 그게 발생을 하면 소요가 되고 아니면 잔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우리들이 명예구민감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용사유금액이 거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리가 잘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집행잔액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결산승인 할 때나 감사할 때 특별하게 문제로 지적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으면 왜 많았느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남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각 예산에서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 경비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무실 다과 정도, 그 다음에 간담회 이 정도의 경비이기 때문에 크게 불용액이 없는데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계약 단계에서 그게 절감될 수도 있고 정책이 변화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각종 불용액들이 남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감액처리해서 긴급하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그것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 사업부서에서 빨리 빨리 판단해서 추경에서 바로 잡아주는 게 가장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는 사유가 될 것이고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타를 하신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이 소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감액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남구종합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 이후에는 종합감사 받은 것이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2015년도 종합감사는 시종합감사고요. 시종합감사는 2년마다 시행하는데 원래는 2015년도 였으니까 2017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2017년도에 우리 남구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빠지고 6층 대강당에서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시종합감사를 받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여쭤본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301-11 보면 기타보상금 이게 공익신고 보상금 200만 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신고가 없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떤 대상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신고가 안 들어온다면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신고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2016년도에 두 건이 있었거든요. 무자격자가 약품 판매를 했다든지 축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금액에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익위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금액이 결정되어서 무자격자 판매 같은 경우엔 보상결정이 56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권익위에서 지출을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고 지출을 해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죠. 56만 원을 좀 달라. 그러면 저희가 200만 원 미리 편성을 해놨는데 편성을 안 해놓으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편성을 해놨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주는데 작년 2017년도 하고 올해는 신고 되어서 권익위에서 선정해서 보상금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신고를 받는 게 아니네요?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이정훈위원
권익신고위원회에서 받아서 저희는 집행만 하는 거네요? 기준도 저희쪽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선종
유선종감사관
예.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한 결과를 다 보내면 신고 들어오면 여기서 자체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를 과태료 금액을 얼마, 과징금을 얼마 했다고 결과보고를 하면 그것이 보상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권익위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감사할 때 자체감사대상기관과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대상기관이나 주기가 있는데 감사관실 공무원분들 감사관님 포함해서 총 8명이지 않습니까?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종
유선종감사관
하고 있는 감사대상은 14개 동하고 보건소, 고래재단,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17개입니다. 특정감사는 별도로 사안에 따라서 재무감사 이런 민원감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기관은 이렇게 되어있고 주기는 2년입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이니까 1년에 7개 동, 다른 데도 2년마다 주기로 돌아가고 있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은 있을수록 좋죠. 전문직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도 없기 때문에 각종 특정민원이라든지 직무조사 할 때 건축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감사계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계 직원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사무실 일은 조금 미뤄 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 직원이 있는 대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기에 덧붙이면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공사감독 수당으로 되어있는데요. 대형공사 규모는 어떻게 되고 구민감시관은 어떤 분들을 위촉하면서, 수당이 1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적정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일단 수당 먼저 말씀드리면 구민감시관들이 보통 사업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민감시관들 주민하고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민감시관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모여서 그 현장 둘러보고 의견을 듣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하루 일당을 드리기도 좀 애매해서 현지교통비하고 밥값 정도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 와서 잠깐 하시는데 별도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경비 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내부검토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토목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전직 건설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명예감사관이라든지 큰 공사에 대해서는 5명 내에서 명예구민감시관들을 지정해줍니다. 지정해주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꼭 모이지 않더라도 수시로 지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선종
유선종감사관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좀 해달라고 오면 사업이 소재하는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민감시관으로 임명을 해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감사관과 감시관은 다르지만 저도 감사관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내서 오는 것도 있는데 감시관 수당 만 원은 좀 작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기획단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반갑습니다. 행복기획단장 김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 관련업무가 우리 단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의 결산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성옥 행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우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행복기획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업하는 게 좀 늦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2017년도 한 사업기본사업이 2건 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8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선암동에 보면 환경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하는 데 가 보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대형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보상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합의도출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닌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무거공영주차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보상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또 불용액도 많이 남고 주민들이 좀 오랜 시간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지금 여기 458쪽에 보면 시설비가 3,300만 원 불용처리되고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에 시설비가 8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실은 전체사업비를 보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비율적으로 봐서는 사업비에 비해서 적게 되었다고 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선암동하고 장생포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121쪽에 상단에 보면 삼호 철새마을 조성해가지고 명시이월이 7억 2,200만 원인데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7억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린빌리지사업이 계획대로 완공이 되었으면 용역비가 명시이월 되지 않았는데 그린빌리지사업이 계획보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불용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7억 2,9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삼호 철새마을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불용사유는 사실 국비예산이 당초계획에 의하면 10억이 계산이 되었는데 국비가 7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구비를 10억을 반영했는데 국비가 7억이 더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 삭감액입니다. 그렇게 7억 2,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대략 이게 삭감이 되거나 했으면 7억 정도가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차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그렇죠.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사업이 11월 완료되다 보니까…….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11월에 완료가 되면 그전에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되겠다고 책정을 할 수 없나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11월 정도 되면 추경이 끝납니다. 결산추경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애초에 그러면 편성을 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지금 비용 자체는 삼호동 그린빌리지 그거죠?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이게 진척이나 과정은 완전히 완공이 다 된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1차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요. 490세대 완공이 되었고 지금 2차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것은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그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이거는 행복기획단에서 하는 이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올해 1차하고 내년에 3차까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호동 지역은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하고 야음상가시장 양수시설 해가지고 불용액 발생한 부분 5,700만 원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9개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하는 데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야음상가시장 양무시설 하는 데 집행잔액이 4,600만 원 발생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통시장시설물 개‧보수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손댈 데가 많을 텐데 반납하는 것이 좀 아쉽네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사업 건수는 매년 2억 5,000만 원을 9개 전통시장의 수리비 예산으로 반영합니다. 2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많이 집행됐다고 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서 여기 보면 중복적으로 나오는 게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사유가…….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중도포기자들은 수시로 사실 발생합니다. 사실 본인 사정이나 건강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 포기가 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달 여유를 남겨두면 다른 대체자로 할 수 있는데 중간쯤에 하다 보면 대체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면 저희도 웬만하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하루를 빠진다거나 뒤에 10일 남겨두고 그만두면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사실 이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중도 포기자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분들은 개인사유에 의해서…….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부서에서 시키는데 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24쪽에 사회적기업 부분 86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가 있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기가 아니고, 보면 사회적기업에 뭐를 제일 많이 주냐면 인건비를 먼저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의 홍보비나 운영비에 관련되는 개발비가 있습니다. 자기 홍보라든지 시제품개발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당초계획에 따라서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 때는 1,000만 원 쓰겠다고 계획했지만 집행하다 보면 여의치 않아서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이 포기되면 다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사실 사회적기업 선정되기도 어려운데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114쪽에 보면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희들 야시장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258만 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전체 사업비가 6,800만 원이거든요. 보면 1% 이내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 말씀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한 자리인데 다 써야되는데 남아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고요. 수암에 한우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우로 파는 데는 우리나라에 처음인데 야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45쪽에 보면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224-06 예산액은 1,223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에 보면 6,241만 7,850원이거든요. 그외수입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크게 나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원래 세입 전망치 외에 각종 보험료 환급금이나 일자리 관련 사업비 집행잔액, 과납금이라든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가되다보니까 반환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2쪽 보면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설치 운영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5억이 다 명시이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고 집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울산시에서 두루미 생태연구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두루미 연구하는 장소가 울주군이나 북구라든지 여러 군데 적정한 장소가 남구보다는 영 좋습니다. 아마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두루미생태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중단한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하나는 지난 7기 민선구청장 인수위에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사업이냐 의문을 제기해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7,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정훈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낭비를 하게 된 건가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민선6기 때 울산이 사실 학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민선7기에서 이거는 우리 남구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이다. 인수위에서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건의가 들어왔고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타절했습니다.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타절됐지만 용역결과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는 조금 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활용하면 되거든요.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58쪽이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무거동공영주차장 6억 계속비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공영주차장이 6억 가지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사항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은 저희 관내에 발전소가 3개 있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가 있고 울산연료전지발전소가 있고 포스코 영남파워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 영남화력입니다. 거기서 각자 분담을 하는데 2017년도의 경우에는 울산화력에서는 4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울산연료전지에서는 750만 원 정도, 포스코 영남파워에서는 기본지원금이 5,200만 원, 특별지원금이 36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때 추경해서 모든 공영주차장에 6억 계속비이월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데 지장 없이 다 진행이 끝났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이것만 다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128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고 있고 올 가을부터는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식품비가 과연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구청에서 지급하는 채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행복기획단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은 초‧중학교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지원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 차원에서 초등학교 점심 급식비, 저희들은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점심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지원부서 총무과와 행복기획단에서 하는 게 다르네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데 울산 지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울산광역시 내에 생산되는 물품으로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울산에서 나는 것이 아니면 타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될 수 있으면 울산에서 조달을 하시고요. 그러면 올해 후반기에 고등학교까지 되는데 돈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은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교육청에 돈만 줍니다. 앞으로의 청장님의 계획은 친환경급식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친환경급식 쪽으로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급식재료를 우리가 구입해줌으로써 경제 선순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저희들이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지금은 저희들이 돈만 지급을 하고 친환경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현재까지는 돈만 지급하고 친환경은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돈 11억은 전혀 친환경 쪽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네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11억이요?
부경
박부경위원
돈이 들어가는 액이 지금 11억인가?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친환경급식을 함으로써 7억 내지 8억 정도 추가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올해 고등학교하면 돈이 더 추가되고…….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지금은 초‧중만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하면 추가되고, 또 친환경급식할 경우에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선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마을기업 육성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 지출되는 금액은 정산 기준이 궁금하고 개선해야 될 사안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국가에서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 잘 집행하고 잘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에 보면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어떻게 하라. 마을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보조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컨설팅도 해주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나 정산은 어떻게 하라.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써라. 여러 가지로 지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할 수 있으면 요청받을 때 저희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돈 계획에 따라서 예산집행 못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불용이 초반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맞게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123쪽에 보면 중간 부분 일자리 밑에 보면 재료비해서 불용액이 7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재료비는 어떤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환경정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마대라든지 빗자루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갑, 모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 같은 것을 사는 재료비입니다. 도구를 한 번 사주면 예를 들어 장갑 같은 경우 계속 쓸 수도 있으니까 소모품 형태로 재료비로 책정했는데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류왕도위원
118쪽 노사협력 증진 금액이랑 119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력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국노총 본부가 있고 화학노련이 있고 울산미포산업단지 그 노동조합이 세 가지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협력을 위해서 각종 한마음체육행사라든지 심포지엄, 포럼, 해외견학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조금 더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협력업체들 말고도 비정규직 중에서도 큰 단체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기타 등등 업체, 단체들도 있으니까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자기들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들이 사실 체육대회를 해 보면 같이 만나서 서로 애로라든지 건의할 것 건의하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각 기업체마다 사소한 민원이 있을 때 협력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왕도위원
사업소들도 나옵니까? 아니면 저희…….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장장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공장이 협의회 참석하시고 각 노조임원이나 노조근로자라든지 회원들이 다 참석해서 200명 정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200명이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류왕도위원
밑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류왕도위원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명시이월에 28억, 29억 정도 명시이월로 됐는데 남구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안전공급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에너지안전에 대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센터 설치운영은 9월 27일 개소식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남구에 태양광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하려고 합니다.
류왕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이 사업이 사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초반에 말씀 드렸지만 대상주민들이 동의 받는다든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왕도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하면 이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못 쓰고 넘어가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잔액이 남으면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 추경에 삭감을 조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도 13억 7,000만 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산결산서에 보면 조직사업등록이 각 과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과목사업 안에 세부사업으로 다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류왕도위원
되도록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내년부터는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주민동의나 보상 관계를 원활히 추진해서 그 사업을 명시이월 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이 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 한우 경쟁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좀…….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 남구는 아시다시피 축산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한우 경쟁력 사업 예산이 필요한가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쟁력 사업, 밑에 또 국내여비도 있고 민간자본이전 몇 개가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두왕 쪽에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류왕도위원
내년에도 예산편성하실 때 저희들 내년도 들어갈 사업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울주군청 부지로 인해서 들어갈 사업비가 상당한데 각 과마다 조금씩 줄이면 그 예산도 상당하게 몇십 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용액도 과마다 조금씩은 100만 원, 500만 원 생기는 거 별 거 아니지만 울산 남구 전체 불용액 다 합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다른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불용예산들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면 다른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118쪽에 보면 하단 쪽에 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 지원센터 설치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이 되어서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보면 이월해서 8,536만 7,000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월된 사업비가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금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운영비를 주는 건데 사실 작년에 물류지원센터가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원래 공사되면 바로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이 5개월 정도 안 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남은 게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었고 올해는 새로 운영비가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추경할 때 조정을 잘하십시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결산서 489쪽에 보면 307-08 이차보전금 지출액이 4억 4,400여만 원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들이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내용은 보면 자금규모가 100억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이 50억, 소상공인 50억, 이래서 중소기업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3% 이내로 이차보전해줍니다. 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2% 이내 이차보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정훈위원
이자 비용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이자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5%로 빌릴 경우에 3% 이내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소상공인 2% 이내 지원해주고 1차, 2차에 따라서 보전비율이 늘어날수록 줄어듭니다.
이정훈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울산경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정훈위원
위탁해서 경제연구원에서 이 기업이 되겠다. 이 소상공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저희가 집행을 내주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아니요. 신청하면 은행에서 융자해주고 이자만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위탁 관리는 울산경제연구원에서 합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114쪽에 보면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나오는 사고이월은 뭡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원인행위를 하고나서 그 사업이 어떤 사유로 인해 지연이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하고나서 또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내용은 뭐로 되어있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2,8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야시장 조성 운영 시설비에 3,900만 원 정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집행이 안돼서 집행하는 사고이월인데 야시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전부 다가 그렇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아니요. 야시장 기반조성사업이고 그거는 행사운영비, 준공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대한 사고이월이 2,8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비에 대한 설치라든지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사고이월비가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고 이월 뒤에 또 집행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왜…….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이거는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최종 사업이 끝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사고이월에 나오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에서 처리하고 남은 것을 지금 이렇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아니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하면 결산시에는 어떻게 되죠? 회계연도에 결산을 할 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결산서 앞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택위원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그러니까 앞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죠. 명시이월에서 이월했던 사업 그거는 전년도 이월이고 또 사고이월 되니까 예를 들어 2개 년도를 걸쳐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명시이월 되고 또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또 사고이월이 되고 완공되면 불용처리 된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11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보면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5,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은 대략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 계약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딱 품의 낸 대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이게 대략 어느 정도에 준공이 되고 지급되어야 할 돈이 대략 얼마인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결산서에 130쪽 하단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한 마리당 암컷의 경우에는 15만 원, 수컷은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기관은 언양 다리에 유기동물보호소와 동물병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건강이라든지 임신 상태를 점검해서 중성화시켜서 그곳에다가 방사를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데요. 야근하고 왔을 때 고양이들 소리가 참 시끄럽거든요. 지금 남구에서 하나의 문제점인데 고양이를 어떻게 다른 보호시설에 보낼 수 없을까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도 설치했는데 사실 지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실 길고양이도 많은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포획해서 살처분 한다든지 그렇게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를 시켜서 방사하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고양이를 중성화시키려면 포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밥이라도 굶지 않도록…….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동과 구청에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주목적은 고양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하나의 같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캣맘이라고 단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부경
박부경위원
126쪽에 보면 농가소득안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불용 처리 1,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작물이 재해보험이라고 각종 풍수해라든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 보험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 경우에 예전에 두왕에 보면 테크노산단이 생기기 전에는 농촌이 형성되었는데 지금 쌀농사의 경우에는 1.2헥타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과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재해가 왔을 때 보험료를 책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아니요. 예로 과수의 경우에 사전에 열매 수라든지 다 체크해서 표본으로 여기는 몇 개, 몇 개 다 달아놓고 보험에 가입되면 농협에서 와서 조사해서 피해를 입으면 비교해서 납부가 얼마 되었다 할 때 보상해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관리는 농협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는 그냥 이관시켜놓은 거네요?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예, 그렇죠.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행복기획단 사업을 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6.53% 불용률이 올해는 6.57%인데 불용률만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물론 공사기간도 좀 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규모가 또 크고 이렇게 하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떤 곳에는 조그마한 몇 백만 원 이런 거라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류왕도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각 과에는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건지, 12월로 가면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0월, 11월 정도 되면 정밀하게 심사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써야 될 부분들로 써주면 주민들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옥
김성옥행복기획단장
저희 과 예산이 사실 시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칭펀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저희 구비만 반납한다든지 추경에 다시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2017년도 예산으로 일자리창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목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과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구 각 구‧군에서 1년간 일자리창출에 대한 목표를 하는 공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발표를 미리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108% 목표 달성했는데요. 작년에는 7,600명을 일자리창출 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 17년도 마지막에 연말에 8,173명해서 108% 달성했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거 모든 것을 넣어서 했고요. 올해는 목표공시제를 만 명 이상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 관련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 깎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4차에 걸쳐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