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의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영두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영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두 과장님 외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00만 원 이상만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공동주택 유지관리에서 94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각각 공동주택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에서 23만 5,340원은 각각 일부 사무관리비에 대한 항목에 각 위원회 회의참석수당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일부 참석을 안 함으로써 당초 편성한 부분에서 일부 미지급되었고요.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실비보상금에서 조금씩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받는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주 위원회 수당은 건축위원회가 1년에 12번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위해서 공동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연초에 한 번 하고 저희가 소규모 안전점검지원사업을 할 때 해서 1년에 2회 개최가 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몇 명을 두고 있는가요?

건축위원회는 총 52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94만 9,000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들 수는 굉장히 많은데 금액을얼마 정도 책정하면 금액이 얼마 남지 않을까요?

위원회 수당은 회의 1시간 7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면 성원한 위원회에 1명에서 2명 결원이 생깁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한두 명씩 안 나와서 금액이 이렇게 모인 거고, 국내여비도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여비금액은 얼마 책정되어서…….

국내여비는 30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한두 명 빠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8,500 원 남아서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원 남았고요. 거의 대다수가 조금씩 조금씩 항목별로 모아서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뜰하게 살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작년에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고 올해도 보니까 이월이 없고 잔액은 조금 있기는 한데 아까 최위원님 얘기처럼 알뜰히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활동하기가 그런 건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민원부서입니다. 타 과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억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대민업무다 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없고 사업비도 당해에 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월사업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남구청 후생관 3층에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설건축물 같은 게 한시적인 건물이나 남구청에서는 후생관 3층에 있는 것은 20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이 아닙니까?

시설물관리는 거기서 하고 제반적인 인허가는 저희가 처리하는데 시설물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총무과 재산관리부서이고요. 일전에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한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단체에서 저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대책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들한테는 컨테이너 하나만 설치해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청이 보험도 들지 못하는 불법건축물을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빨리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이미 지난 행감 때 의회에 관련 향후에 방안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청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민 쪽은 지키라고 하는 부분에 모순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 과에서도 총무과에 그런 부분이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체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자료제출은 총무과에 따로 요구를 할 건데 남구에 있는 공공시설 가설건축물 현황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추후에 위원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보다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특히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자주 찾아뵙는 과가 건축허가과라서 과장님 볼 때마다 늘 정이 갑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질의에 앞서 용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감리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리는 공사의 시공에 대한 부분을 시공을 설계도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감독한다고 봐야 됩니다.

안전도 관련 있죠?

전체 사업장에 제반사항은 다 감리가 수행을 하죠.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상도동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얼핏 드는 생각이 건축허가과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관할 구청에서 했던 일들이나 기사내용을 봤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겠구나.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관에서 사전예방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붕괴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진단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이 상도동 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구청이 잘못했다는 말을 할 건데 이런 긴급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려면 안전이 위험하니까 중지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민원을 접할 때마다 가면 감리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특히 터파기공사부터 진동, 소음, 주로 건축허가과에서는 인허가와 관련 있으니까 합법적인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소음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에서 결국은 개인끼리 알아서 하는, 그래서 민원인들이 답답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주로 개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기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자기가 긴급안전진단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가거든요. 이번에 상도동 붕괴사고를 보면서 관이 특히 해야 될 게 사전예방인데 울산 남구에도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예산항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산도 일종의 구정철학이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축허가에 대한 어떤 철학이 보이는데 사전예방적인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인허가, 물론 결산이라 이런 항목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본예산을 할 때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안전진단에 대한 예산항목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데는 당연히 건축주가 남구청 공공이라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건축인허가하는 것은 개인들 사유재산을 개인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또 감리라는 것은 건축주를 대신해서 전문성있는 자가 관리감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파트사업도 마찬가지로 감리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그 건물을 설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감독에 대한 문제가 감리이지 각 개인사유시설물을 행정청이 그 부담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인 내 집을 내가 짓는데 내 집을 제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는,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인접해서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원인자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일예로 어떤 절개지 부분이나 사유재산에 조금 위해가 있어서 행정청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사실상 사유재산시설물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에 영향을 미치려면 과연 예산이 다 따라가지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각 사유재산의 관리주체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제반법령들이 다 그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다만 행정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현실은 이해가 되나 제도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도동붕괴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축주를 원망할까요, 관할구청을 원망할까요? 주민들은 구청을 원망한다는 이야기죠. 왜 못 했냐, 그쪽도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구청을 원망한다는 거죠. 주민들은 구청에 사전에 얘기 다했는데 안 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도동 사태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허가과 예산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긴급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알 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욕 얻어먹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남구청도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계속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면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구청이 얻어먹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도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과 어려운 문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당사자 문제든 옆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피해를 끼치든 구청이 왜 제대로 안 챙겼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은 각각 역할분담이 다릅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해를 시킬 때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남구청이 대신 손배를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하소연을 하나 하나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면 요구를 해야죠. 행정이 있는 법률 범위 내에서만 계속 하겠다고 하면 요즘 같은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요구를 해야죠. 국회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나는 주어진 법률 범위 안에서 하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청이 뭘 했는데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보다는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을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예방과 관련된 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남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사고 터지고 나서 욕 얻어먹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부분인데 여성인력이 위원회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여성위원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위원 비율이 안 맞고 적지 않습니까?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위원을 저희가 각 단체에 추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도 임기만료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당연직 6명을 빼고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은 5명이었는데 기존에 여성이 5명 중에서 2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을 추천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60%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지적된 부분이 많았는데 2016년도 책자와 과별로 책자를 확인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에도 보면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 류 책자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숫자가 틀립니다. 공동주택 주상복합에 있어서 사업대상자에 보면 여성과 남성비율과 총계 나온 숫자를 보면 틀립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지적할 사항이지만 자기 본인들의 부서는 2016년도, 2017년도 책자를 한번씩 훑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틀린 부분을 사전에 먼저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이게 기록물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건축허가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올 여름 길고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구발전에 애쓰시면서 저희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성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 최성열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미관에 신경써주셔서 우리 남구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365쪽 불법광고물 정비 불용액이 999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상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해서 한 달에 13회 정도 하고 있고 토․일요일 주말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전신주상단에 현수막과 잔재물 정비하는 데에 건당 1만 3,000원씩인데 이 건과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639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물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일괄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터 차량으로 해서 다니면서 수거하는 그런 팀들을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그 팀들이 매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함도 수거가 가능하죠?

예.

동사무소에서도 수거하고 도시창조과에서도 수거하는 모양이죠?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은 도시창조과 금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은 받아가고 어떤 분은 못 받아가는 제한사항도 있는가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받기 힘든 분들이 수거를 해가니까 지급을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봐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차상위계층이든 어떤 계층이든간에 돈을 받아가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구에서 어떤 법령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눈다는 게 의아해서 과장님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게 왕생이길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52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현재 왕생이길 상권이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52억 들어갔는데 살아났습니까?

안 그래도 삼산디자인거리하고 왕생이길에 듣고 있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간판을 정비하고 나니까 상권이 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연 그런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상인회장님 만나서 논의도 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경관조성으로 인해서 전에보다 유흥주점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쪽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정비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도 간혹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또 일부러 가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가서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문제는 가보면 거리는 멋진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걸어서도 다니지만 모든 문제가 주차공간이거든요. 주차공간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길만 번지르르하게 멋지게 만들어놨느냐, 조성은 해놨는데 장사가 생각만큼 안 된다는 얘기를 솔직히 제일 많이 듣습니다. 도시재생과관련해서 우리가 관주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데 오늘이 결산 아닙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건데 왕생이길 조성과 관련해서 되짚어볼 대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는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왕생이길 조성 이후에 도시창조과에서 계속 점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축제도 초대받았는데 이미 길은 조성됐고 장사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일부러 거기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결국 상권활성화 아닙니까? 도시창조과에서 이미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차장에 대한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복안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인회 회장님 만났을 때 이야기가 구에서 간판을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 길을 더 정비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어디든지 주차문제인데 저희들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할 때는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차가 우선이니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조성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 논의하는 과정은 있었습니까?

보통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를 하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지 관주도로만 하지는 않고요. 왕생이길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는 울산 전체로 봤을 때도 제일 번화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시면서 이쪽에는 차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왕생이길 가보면 중간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멋진 가로등도 있고 한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안 앉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텅빈공간이라는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조성은 잘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을 50억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근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문화예술거리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서울에 홍대앞 거리를 보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은 이미 집행되었으니까 사후에 도시창조과에서 그래도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문화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그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버스킹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일단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오는데 무슨 상권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일단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게 만드는 요인이 조성된 거리를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가 있었느냐를 점검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왕생이길은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따로 들이지 말고 콘텐츠를 갖출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생이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왕생이길 내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블록 뒤에 가면 남구청에서 80몇 억을 들여서 공원 안에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거기 와서 잘 안 댑니다. 걷기 싫어서 그런지 실제로 주차장은 항상 텅텅비어있고 바깥쪽으로 나오면 불법주차가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 인식도 좀 바꾸고, 걷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안 걸으려고 합니다.

홍대 앞을 얼마 전에 의원님들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대앞은 사람들이 왜 붐비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특색이 있다는 거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부러 가요. 우리가 길을 조성한 이유가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 지역의 사례를 도시창조과에서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콘텐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울주군청 사옥 주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면에서 선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1차 지역만 선정이 되었고요. 시 도시공사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군청사하고 주변 전체가 어느 정도 바운더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은 없고 일단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계획이나 대안은 없는 겁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세부계획이 들어갈 때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때 그때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물론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상권이 너무나 죽어가고 있고 옥동 주민이나 남구의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구청에서는 지켜만 본다. 저번 구청장님 있을 때 계획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안 좋거든요. 단지 예산이 많 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대답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설득할 수 있는 로드맵이랄지 최대 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주군청사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이든지 해결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니고 초미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사실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부지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을 못 내니까 없는 듯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확인되면 어디가서 누가 여쭤봐도 정말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만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0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재산세와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가 되어서 저희는 예산집행도 안 되어있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저희 남구는 2017년도 말에 폐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12억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억 2,000만 원이 2018년도 예비비로 전월이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정말 다른데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데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7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2018년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갔는데 다른 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쓰십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출되면서 일반회계 들어가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아무 것도 시행을 못하네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써 이 돈이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공사로 가지 꼭 이 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갔으면 다른 부분에 유용하게 올해 안에 썼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전출로 넘어가면 전체 금액에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이 항목에만 편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일반회계로 편성되니까 똑같은 효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도 계속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각 부서끼리 서로 협의해서 좀 더 효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367쪽 취약지역개조를 위한 장생포새뜰마을이 잡혀있는데 이월금이 계속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아직 공사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당해연도 집행예정이었습니다만 측량수수료 이게 사업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이월되었습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부서가 말 그대로 창조과잖아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적인 감각을 보일 수 있는, 장생포도 정말 장생포의 특징을 살려내는, 이 부서는 이렇게 하고 저 부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 “엄마 거기 가자” 하는, 그런 볼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는 그런 곳에 가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면서 우리 울산인이 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릴 때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영유아나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성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감으로써 부모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조르면 엄마는 쉬고 싶어도 가게 되잖아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취약지역에는 빨리 해서 미관을 살려야 되잖아요? 계속비가 남아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미관상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왜 계속비로 또 넘어가느냐 그런 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디자인거리의 유지관리비가 말 그대로 유지관리잖아요? 유지관리는 그 해 에 다 소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더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인데도 불구하고 보수나 이런 게 계속 남아서 명시이월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시작된 사업들은 특히 취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지만 1년에 세 번 정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광고물 인허가 안내용 우편봉투 인쇄,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광고물관리심의위원 회의수당 이렇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규제에 초점이 맞춰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뉴욕에 타임스퀘어 거리라고 있죠? 거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뉴욕에 타임스퀘어 상권이 활성화된 이유가 옥외광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자율화조치로요. 최근에 서울시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자율화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이 결국은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경제도 살리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다 그런 건데 예산을 투입해도 아직까지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관주도의 규제도 필요합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관이 주도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타임스퀘어를 모델로 봤을 때 서울시도 최근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자율화조치를 취했거든요. 우리 도시창조과에서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자율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옥외간판에 대해서는 지난 달 남부서 앞에 간판개선사업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간판을 축소하거나 그 지역특색에 맞게 남구 같으면 고래문양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하는 쪽입니다. 조금 전에 디자인거리 간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간판이 크게 제작된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역마다 특색은 필요하지만 간판을 정비하는 추세입니다. 남부서 앞에도 정비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간판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조금 완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와 잘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제도 상에서는 우리나라도 타임스퀘어와 같은 거리를 조성하기가 아직은 힘들죠?

힘듭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따지자면 전부 불법광고물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고 지금 제도는 규제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규제보다는 뭔가 자율화된 광고를 보는 맛으로도 그 거리를 가거든요. 타임스퀘어거리를 가면 볼 게 많아요. 광고 자체도 볼 게 많고요. 계속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가게 되면 예산도 규제일변도로 집행되면 우리나라도 타임스퀘어 같은 거리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상권활성화 얘기하면서 예산을 넣고 있는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는 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투입을 해도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묶여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타임스퀘어 같은 거리를 왜 남구에서는 못 만드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안 되어있으면 제가 앞서 건축허가과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바뀌었는데 제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지체현상이죠. 사람들 인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필요도 있고 옥외광고를 계속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가다가 볼거리가 없는데 무슨 상권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타임스퀘어 같은 거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로 비행기 타고 관광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사진도 찍고요. 우리가 거리를 걸어보고 사진 찍고 싶은 거리가 울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왕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제도가 못 따라가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행정을 자꾸만 수동적으로 해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버텨내기 힘듭니다. 서울시도 자율화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남구는 왜 못합니까? 제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자율화조치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들어가도 상권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만 어려운 길로만 가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창조과에서 타임스퀘어가 도대체 왜 활성화 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자율화조치를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서울시는 하는데 왜 남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에는 강남에 한 군데가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돈을 투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왕생이길 조성해놨는데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주차장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닌 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훈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같은 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문수힐링피크닉장 결산서 첨부서류,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해서 일반회계 들어가 있는데 성과목표, 대상사업유형이 보면 유일하게 여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체평가에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없이 체크되어 있어서 이것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데 성과목표달성현황에 보시면 남성방문객수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셨는데 실적도 50%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남성방문객수 말고 여성은 없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힐링피크닉장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굳이 저희들 성인지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0% 다 개방되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성방문객수 확대가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남성방문객수라고 되어있습니다. 남성지향적인 것도 아니고요. 밑에는 남녀노소 누구나로 되어있는데 그게 고쳐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옆에 사업수혜자나 여기에 보면 불특정다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녀노소라고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설지원과 엊그제도 보고했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문진 계장님 OK생활민원계장님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337쪽 인력운영비에 불용액이 343만 4,000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은 4억 넘게 잡혀있는데 인건비는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건입니다. 기본급,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의 금액입니까?

13명입니다.

베스트행정서비스 그 인원들입니까?

12명은 그 인원이고 1명은 센터에서 전화 받으시는 1명하고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명으로 인원이 적지 않을까요? 베스트행정서비스 가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오시는데 화분 준비도 큰 동에는 300개 준비하시는 것 맞죠?

예.

작은 동에는 240개 정도의 화분을 준비해오시던데 4시 이후에도 조금 남아있는 인원들을 생각해서 시설지원과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인원을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제라도 몇 명 더 써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원을 유동적으로 관리하셔서 큰 동 작은 동 베스트행정서비스 나가실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85쪽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데요. 예산이 8,930만 원 잡혀있고 지출액이 8640만 원, 불용액이 2,874만 원 남아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야간에 하는 일이 많아요?

경비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배분한 금액을 가지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달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거래량이 적다든지 민원업무가 줄어들었다든지 하면 초과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안에 있는 직원 근무수당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도 결산서 첨부서류가 왜 없습니까? 2016년도 것은 있습니다. 2017년도 책자에는 토지정보과가 없고 2016년도 것은 다른 과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2016년도는 지나간 것이고 2017년도 첨부서류가 토지정보과는 없습니다.

업무성격상 내용이 적으면 첨부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첨부서류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빠져있으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책자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시지 않습니까? 계장님이하 다른 분들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올라오시기 전에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83쪽 반환금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과오납금은 개별공시지가관리에 대한 과오납금이 생긴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6개월 이내에 성실하게 조기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요율에 의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납부를 6개월 이내에 잘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7년도에 1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건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있는데 해마다 이렇습니까?

해마다 안 넣을 수 없는 게 당사자가 조기납부를 했다면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야 예산액이 올라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항목을 본 게 있는데 몇 번 열렸습니까?

부동산가격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회가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두 번입니다. 수당은 7만 원씩 해서 집행을 합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수당 7만 원에 인원이 9명, 5회로 해서 315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두 번 한 겁니까?

두 번 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합니다.

9명이라고 하는데 9명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은 부구창님, 부위원장님은 국장님입니다. 위원들은 지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법무사나 세무사, 공인중개사에서 위촉을 받은 분,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회는 5회로 예산을 잡았는데 2회밖에 안 하셨으면 나머지 3회는 언제 하십니까?

수요가 발생이 되면 추진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5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네요?

예. 소위원회도 운영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