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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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일곤님, 유재화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외 7개부서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 종합민원과 - 문화예술과 - 새마을관광과 - 선비인재양성과 - 체육진흥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헌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얼마 전 민원콜센터현장방문을 우리 부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희들 뭐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실 그 동안 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식은 생겼다고 보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5명이 운영이 되고 있죠? 콜센터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거기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뭐 혹시 그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5명을 채용을 할 때 KT자체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이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상담사들을 한꺼번에는 다 교육을 할 수가 없고 돌아가면서 이제 KT에서 자체 주관을 해서 그 상담사들 예를 들어 내년에도 이제 KT하고 이제 위탁계약이 될 거 같으면 이제 현재 그 있는 상담사나 그 센터장 5명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KT에서는 사실 역량강화라는 거는 사실 CS교육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업무의 효율적인 전문성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시정업무 전반적인 각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해서 이 상담사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서 그렇게 해야 만이 각 부서 간에 업무추진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그 상담사분들하고 각부서간에 전문성을 좀 요하는 교육을 좀 강화를 시키셔서 우리 저 업무추진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한번 추진해주십시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박헌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그 민원실이나 민원 뭐 그 읍면동 그 다음에 시청 본청이나 공무원들 직원친절 교육에 대해서 남은 거 얼마 2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본청이나 읍면동 직원들 친절교육에는 강화하는 게 어떠냐 하고 과장님께 문의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

김화숙위원

그 지금 민원실 그 지금 200만원 남은 거 과장님이 그 민원실 친절교육 강사로 지급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154페이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그 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 강사수당이 사무관리비 전체가 220만9400원이 남았고, 친절교육 관련해 같고 강사수당은 한 23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더 올려서라도 직원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2017까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양대학교에 계속 4년간 위탁교육을 주다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또 시에서 전문교육기관이 KTCS에 위탁을 해가지고 물론 동양대학교도 잘하지만은 더 전문적인 이제 직원들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친절전문교육업체를 올해는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육 업체도 전부 바꾸고 직원들이 또 계속 같은 동양대학교에만 교육을 하고 하니까 또 조금 이제 같은 교육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조금 뭐 그런 그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교육방법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바꿨고,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 발전된 전문교육기관이 있을 거 같으면 새롭게 더 찾아가지고 직원들 하여튼 친절역량강화교육을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민선7기 때도 공무원들에 이제 친절문화가 이제 민선7기에는 정착된 문화로 이제 공무원친절운동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라고 몇 번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더욱더 새로운 교육기관이 있는지 한 번 더 발굴을 해가지고 직원들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다양해지는 민원에 격무부서로도 종합민원과가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를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제증명발급기 운영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감이나 나머지 기타민원서류 발급부분에서 용지구입비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이제 2017년 대비 한 3,400만 원 정도 감이되고 여기도 잔액이 한 765만3,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 용지구입이나 나머지 토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는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를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신규구입을 하면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적게 들어가고 또 이제 용지구입은 뭐 저희들이 하여튼 사무 그 사무용지라든가 이런 거 절감을 위해가지고 최대한 직원들한테 이제 절감비용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이제 절감이 됐고, 유지보수비에서 이제 신규구입이 3대가 되니까 이제 유지보수비 쪽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가고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유지 관리비는 이제 공공운영비부분에 들어가서 공공운영비 지금 잔액은 67만원밖에 안 되고 사무관리비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또한 올해도 지금 예산이 지금 감이돼서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터넷전자증명발급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장을 찾아서 발급하시는 분들 수요가 조금 줄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지금 9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그쪽으로 지금 가는 저거도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올해 2019년도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 원인을 한번 분석하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점이 없는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곽형렬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해 힘써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소백산명상센터조성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전체예산 9억3,000중에 5,1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뭐 설명은 좀 하셨는데 상세하게 이 부분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곽형렬입니다. 소백산명상센터 조성은 2013년부터 2017년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총 65억 원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 현재 위에 시설비 9억3,200에서 이 사업명은 뭐냐 하면은 명상공원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사업비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부석사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명상공원 내에 명상센터 3동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9억9,600만원 예산중에서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운영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직 운영자체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이 작년 초. 재작년, 작년 초에 거의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완료가 되고 민간자본이전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아직도 잔여예산이 작년예산이 3037만1,000원 정도가 남았다. 이 부분은 그 활용을 그러면 개원을 못해서 지금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집행이 안 되고 있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이 집행 잔액은 총금액이 많아가지고 입찰, 낙찰료나 이런 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현재 운영은 부석사에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시설비 잔여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하고 저 민간자본. 이거는 총사업비가 커가지고 뭐 낙찰률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운영은 그러면 100%로 지금 부석사 쪽에서 하시는 거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직 정해져있는 개원일자는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뭐 예상도 안하고 계신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몇 월 달부터 한다는 그런 아직 계획도 아직 없으십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스님들끼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아직..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의원님 또 말 그대로 국비예산사업이었고 지역에 뭐 상당하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 뭐 공사는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 그대로 시설이나 활용방안이 아직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71페이지 보시면 국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유지보수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잔여금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전통사찰방제시스템은 뭐 유지기간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자체를 몇 년에 한 번씩 전환한다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게 순수 이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떠한 여기에 방제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이 예산을 쓰지는 못하는 건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쓸 수 있으면 실제 최근에 문화제 관련 화재사고라든가 기타사고들이 있을 때 거기에 미연에 저희가 저희 쪽에는 실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들이 뭐 경북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안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안보다는 이런 부분은 전체비용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차라리 미리미리 다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사고를 미연에 예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 문화재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뭐 사전점검 해가지고 보수할 게 있으면 바로 또 보수를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수부분 보다도 뭐 예비비로 이제 보수 외에 다른 이제 신설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으로 사용 부탁드리고요. 424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부분에서 2가지 공공운영비 잔액이 그 공공요금부분에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다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절약을 하셔서 아껴 쓰셔서 잔여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좀 우리가 약간씩 높게 측정합니다. 모자랄 때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약간 높게 측정하고 저희들도 뭐 절약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전체금액대비로 한 10%나 또 이 밑에 아트파크시설물 유지관리 같으면 실제 뭐 아트파크는 또 다른 사용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절반이상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아껴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뭐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비차원에서 모자랐을 때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적정예상을 좀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뭐 제가 처음에 접해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건 이 대부분이 문화체험단지조성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6, 17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모든 게 지금 토지공급가격하고 그다음에 그 개별고택별 위치확정 때문에 늦어졌는데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토지가격은 중재를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물론 저 문화예술과에 고충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특히 문화재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뭐 인허가 기간이 좀 장기화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용액부분에 대해서만큼은 64억이 좀 넘어요. 그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공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조금 과대계상 되어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는 이 과대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잘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불용액 부분이 많아지면 우리 시 재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또 가장 먼저 쓰여 지는 부분이 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현실적으로 하여튼 예산 수립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가 하면은 이 불용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내년도 예산에 분명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 그 팀별로 해서 잘 협의를 하셔갖고 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좀 미리 좀 산정을 해서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 보니까 하자검사현황에서 5건에 보니까 있는데 그지요? 그 보면 기간경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경과 된 이유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뭐 특별한건 없습니다.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문화재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명의 직원이 전체 지금 다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거하고 그 1억 원 명시이월 1억 원 이상 명시이월 집행 잔액. 한 5건 또 있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페이지가.

이규덕위원

우리는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보면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1억 원 이상. 예.

이규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1억원 이상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48쪽입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은 이 고분인데 고분이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사실 그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이게 문화재청 그 요구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제경비 정산 잔액입니다.

이규덕위원

그 저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지금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하자검사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봐 보면 그 지연되는 이유들이 대부분에 뭐 형상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띈다 하면은 이걸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자라든가 또 명시이월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아마 줄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초기에는 좀 늦었는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예술에 힘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훑어보니 그 혹시 그 마당극이나 이런 공연에 후속 특히 이제 덴동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제가요. 왜냐하면 한테마파크에 이제 그 공연 탈춤 아 뭐야 그 마당극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후속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 그 문화콘텐츠개발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선비오페라와 덴동어미 화정가인데 그 덴동어미 화정가를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지금 선비세상이 되면 거기서 상시공연을 할 예정이고 그 하나만으로 부족해서 후속타로서 선비관련해서 또 하나를 마당극을 준비 계획 중입니다.

장영희위원

네. 제가 이제 걱정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그 한 개 작품이 계속 상설 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작품으로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네. 꼭 그렇게 좀 많이 자생적이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동천사 산사음악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 동천사 산사음악회는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축제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때에 다가와서 요청을 하는 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시비 좀 부담하라 해서 저희 마침 그때 추경시기가 되어서 시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당초에는 3,000만원을 보조금을 준다고 4시까지 했었는데 뭐 하여튼 내부사정으로 저희들한테 나중에 교부결정 된 건은 교부 결정되고 교부된 건 2,000만원만 교부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는 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도비매칭사업은 도비가 얼마 확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그냥 구두로 그냥 확답 받고 그냥 예산편성 해놓는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제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3,000만원 한다고 이제 확답을 받고 그래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이영호위원

누구한테 확답 받았어요. 도비.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 도의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왜 3,000만원 확답 받았는데 왜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 안됐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 자 도에서 예산반영도 확정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먼저 구두로 확답 받고 예산편성을 3,000만원 한 거 아닙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 도의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그런 사정이...

이영호위원

아니 도의 지침이면 당연히 3,000만원이 예산반영 됐으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을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지금 뭐 공기부족으로 인한 뭐 사업완료불가해가지고 예산이 명시이월 많이 됐습니다. 이 보면 뭐 그 한국문화테마파크 뭐 시설비 그 다음에 감리비, 부대시설비해서 전부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연내사업 불가. 맞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아니 맞아 안 맞아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 166쪽에는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이영호위원

결산서첨부 서류 678페이지입니다. 아니 과장님.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결산서첨부 서류 시에서 우리한테 준 거 아닙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이거도 안보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들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같아가지고. 페이지만 다르고 내용은 같아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그 166쪽에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에 그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800만원하고 잔액은 708만5,000원입니다. 이거 이제 실행계획용역을 원래 세워야 되는데 실행계획용역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그 수당내지는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세운 건데 실행계획용역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미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는 뭐 농약이나 비료 잔액이 583만원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117만원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1억 예산에 이월액이 6,400만원 합쳐서 예산액이 1억6,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가 홍보마케팅용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조달청에서 부적당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단의 시설비는 이월된 게 2억4,900만원인데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뭐 어떤 요구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2,100만원 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66페이지에 보면 그 무섬지리문화경관조성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해가지고 그 1억 명시이월된 거 있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 편입부지 2회에 도로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영호위원

토지보상지원비죠. 명시이월 됐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뭐 본위원은 지금 결산 거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지금 선비세상하고 명칭변경이 되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우리가 저 국비를 받기위한 어떤 사업명이고요. 이 명칭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좀 알려지기가 어렵다싶어 선비세상이라는 명칭을 공모를 해서 그래 선비세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명칭공모를 했다. 그게 언제쯤이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2017년.. 예. 등록이 2017년 11월입니다. 그전부터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등록이?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전에 혹시 우리 의회와 협의와 또 보고사항이 있었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 선비세상로고하고 명칭은 그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 후에 보고를 드리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모전에라도 그런 사전에 협의가 있었냐는 부분입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없었고 그 등록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등록하기 전에.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사전에 협의 없이 명칭변경에 건에 공모를 하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협의는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 협의를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명칭이라는 부분은 사실 조그마한 시설도 아니고 우리 영주시의 아주 앞으로 큰 문화 그 유적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선비세상이라는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유지를 했던 그런 걸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허상 보안유지가 되었다. 아 그건 이제 그럼 집행부에서만 보안유지가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저 1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람 육성 및 지원부분에 보면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에서 저작권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1,600만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1,6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추경으로 이제 2,000만원 그 캐릭터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입·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상하기 전에는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한테 이제 이걸 우리가 공용으로 쓸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본인이 이제 협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막상 협상을 하니까 그 제작료는 안 받아도 자기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거를 사용해서 할 때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 로열티를 달라. 그게 처음 얘기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럼 우리는 로열티까지는 안 되고 우리가 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 협상을 하다 결국은 무산되어서 2,000만원 예산이 잔액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는 게 자 모든 부분이 지금 구두로 그럼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에서 구두로 계약을 합니까? 이런 캐릭터 사업부분에 대해서 특허권이 달린 문제인데.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제가 공무원 제안사업이여서 공무원제안자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세심하게 그것까지 확인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뭐 잘 이루어졌지만은 사업계획준비에 대해선 제가 봐서는 소홀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직기관에서 그 구두계약이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다 서면계약으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금액은 뭐 크다면 크지만은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모든 부분에 운영계획에 있어서 좀 철저한 준비를 좀 기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비세상 브랜드를 만드는데 보안유지를 위해서 의원들한테 보고 안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의원들이 의원들 못 믿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선비세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과거에 4년 전에 이 집행부에서 소백어람이라 하는 공동브랜드 의회 모르게 하다가 걸렸는걸 알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무산되었지요? 예산만 낭비하고. 아니 의회가 의회를 그렇게 못 믿으면 영주시민도 못 믿습니까? 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아니 여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녹음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의원들 못 믿어서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보고를 안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 보다는 이제 대외적으로 그 알려질까 봐 저희들이.

이영호위원

아니 그게 결국은 의원들 못 믿어서 보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은 용역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용역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용역비 얼마 썼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은 한 8,000만 원 정도.

이영호위원

용역비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하는데 그래 의회 보고도 안하고 무슨 예산가지고 썼어요. 무슨 예산가지고 썼습니까. 용역비를.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사업명은 네이밍 용역비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네이밍. 한국문화테마파크 네이밍.

이영호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자체예산으로 별도예산을..

이영호위원

자체예산 용역비가 있어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여튼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은 집행부가 의회를 못 믿고 의회를 못 믿는데 의원들은 또 집행부 믿을 수 있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문화예술과 공모사업 국비 아무리 공모가 되어도 의회 보고 안하고 공모한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삭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모든 국비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다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저는 다름이 아니고 동료의위원이 얘기한 저작권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앞으로 심각할 거 같아요. 스토리텔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누가 지고 있는지 이걸 명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우종보건센터 그걸 가지고도 새마을관광과에서 그걸 산업화 한다 그러면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거든.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스토리텔링하면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그 사용주관은 영주시가 되어야 되고 그 사용에 대한 권한도 영주시가 가져야되는데 그 저작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돼요. 지금에 돈 천 몇 백 만원 1,700만원 저거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공무원 제안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어떤 본인에 어떤 저걸로 받은 거여 가지고 우리가 저작권을 예산으로 했으면 저작권을 우리한테 가져오는데 그냥 본인이 본인사업비로 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쪽에서 자기들이 저기 뭐 캐릭터상품이라든가 해서 개발해서 우리 영주시에 저거하면서 결국은 사용을 하게 되는 영주시에는 모든 권한은 그 캐릭터상품 개발한 사람한테 저거 한 거 아니에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니까 이게 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는 나중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니까. 이 캐릭터상품으로 인해서 진행된 모든 과정은 그 사람한테 다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앞장서는 우리 시가 되지 말고 이걸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꼭 이런 부분들은 소홀하게 생각해선 안 돼요. 꼼꼼히 짚어봐야 돼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거기 그 소재지정비사업에도 이런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스토리텔링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저작권관계 이게 앞으로 가면은 이게 전체적인 꼼꼼히 안 챙겨 보면 나중에 분명히 이 일로 인해가지고 영주시가 아무리 홍보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나중 되면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무섬지리 문화경관사업에 2017년도에 저희가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2017년.

우충무위원

예.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사를 시행하는데 감리비를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억 가까이 3억6,000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불을 하나도 안하시고 전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공사를 시작하시면서 감리 없으셨습니까? 감리 없이 공사하셨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166쪽에 시설..

우충무위원

무섬지리 문화경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리비 있습니다. 감리비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억6280만6,000원이 현황이 잡혔고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전체금액이 다시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됐습니다. 분명히 작년 연 초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셨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동계공사 중지기간하고, 공사 중지기간이 길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동계공사 중지를 일 년씩 내립니까? 감리비를 한 푼도 안주고 공사를 시행하시는데. 이거는 감리 없이 공사하신 거잖아요. 말씀그대로. 이 공사 감리 책임 감리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책임 감리는 대흥엔지니어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책임 감리제 되는 공사입니다. 공사금액자체가. 근데 감리비 지출을 예산을 받으시고 전액지출을 안하시고 다음연도 이월을 하셨어요. 근데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 정산해주기로 하시고 감리비를 청구하시나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이 기간마다 정산하다보니 좀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감리비를 기간마다 정산하신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를 하시는 부분에 동계공사 중지기간이 길어서 감리비를 추후 정산한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럼 답변이 안 되시는 겁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이천.....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장 황규원입니다. 이 감리비를 모든 게 산정할 때는 1년 단위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총괄 계약 분을 해놔 놓고 당해 연도마다 일연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제 365일을 산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전전년도 이월이 자꾸 이제 2014부터 감리를 하다보니까 동계공사 중지기간이 한 2, 3개월 되고 또 14년, 15년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원래는 12월 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월, 이월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또 당해 연도 한 10개월 정도를 잡아먹다 보니까 전차년도에 이제 차수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차수공사가 진행되는 끝나는 시기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그 차수공사나 아니면 기타공사 등에 대해서 감리비를 추후 정산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오고 현재 예산액까지 또 신규로 2017년도 예산을 1억20,80만원 가까이를 편성을 했는데 또 다시 전체금액을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이월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이월비가 이렇게 많으면 당해 연도 예산 1억을 세우지 않는 게 맞는데 그래도 혹시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불가피한 예산이 더 쓰일 수 있다고 예산을 더 현액으로 잡으시고 전년도 이월액도 아직 한 푼도 못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저희가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감리 없이 공사하신 거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감리 이거 계약자체가 아예 안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결코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말 그대로 감리 지금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억6,000 전년도 이월비 그대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계약금액이잖아요. 그지요?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

계약이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다시 예산을 1억2,000 받으시고 100%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는 예산효율성에서는 거의 이거 뭐 빵점에 가까운 예산편성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는 앞으로는 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문화사업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추계를 확실히 잡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에 16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관련 운영관련 또는 시행관련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전년도 6,400이 남았었고 다시 1억을 추가로 더 신청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실제 사고이월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 전체가 명시이월이고 전년도이월비까지 포함하시면 이 금액 또한 전 금액 1억6,400이 또 다시 다 그냥 집행 잔액입니다. 말 그대로. 맞습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2020년에 공사완료 예상이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2020년입니다.

우충무위원

예상인데 말씀그대로 차후에 발생될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결산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공사시공이 완료되는 순간순간에 거기에 대한 전시시설활용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용방안용역 발주를 위해서 예산 가지고 계신거지요?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올해 지금 용역발주 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018년도에?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용역이 발주되고 올해는 용역발주 된 게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2017년도에 명시이월만 시키고 사고이월 된 게 없는데 무슨 용역을 계약을 하신 게 있어요? 사고이월 없잖습니까? 용역비에. 계속 그냥 이 비용만 또다시 연도 이월시키고 연도 이월시켜서 202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럼 2020년도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그때 용역 발주하셔서 운영을 시작하시려는 계획이십니까?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뭐 업무가 바뀌고 뭐 또 담당자분들이 바뀌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결산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심의의결을 하면은 끝나는 부분인데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제가 166페이지의 감리비하고, 연구용역비 부분을 말씀드린 게 2016년도에 전년도 이월이 되고, 2017년도에 본예산까지 다시 또 추가로 그 절반금액 또는 곱하기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예산을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배정을 받으시고 말씀 그대로 한 푼도 안 쓰시고 연구용역비는 일부 쓰신 부분이 있어요. 6,900정도 쓰셨으니까 하지만은 나머지 금액은 쓰시지도 않을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예산들을 편성을 하셔서 실제 예산효율성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금액 2억정도면은 뭐 전체 문화예술과 금액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효율화와 그리고 집행효율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연구용역비 잡아놓고 어떠한 부분에 인위적으로 언젠가는 쓰려고 이렇게 프리예산 식으로 잡아놓으시는 거는 앞으로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연구용역비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사업명을 명시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한 뭐 교육 후 복귀하셔서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업무를 숙지하셔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에 답변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계실 때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곽형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임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한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예.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집행기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관광산업육성에 사무관리비 중에 잔여금액이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대도시광고비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예산절감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이게 예산이 절감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예산이 잡혔다가 그 예산을 안 쓰신 건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광고에 기존에 계획을 잡아놓은 광고에 예산을 절감 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예산에 그 광고비를 이제 1,000만원을 세워놨으면 1,000만원을 이제 다 해서 이제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5%정도 이렇게 이제 다운계약.

우충무위원

계약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계약차액입니다.

우충무위원

설명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될 건데 예산절감이라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177페이지 하단에 관광 상품개발에 일반보상금에 지금 잔여금액이 기존예산 7,500에서 절반가까이 되는 3,830만원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내일로 고객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관광객수요를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창출을 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신 부분이시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고객감소는 말 그대로 시에서 그만큼 홍보를 덜했다는 부분 아닌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내일로 이 기차여행은 코레일에서 그 차편을 증설을 하고 해서 그 관광객모집해서 오는 그런 상품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모객상품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근데 그 저 코레일에서 모집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반응이 적으니까 숫자가 감소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코레일에 저희가 위탁사무를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코레일에서 모객을 해서 오면 1인당 뭐...

우충무위원

저희가 시에서 일부금액을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하고, 숙박체험하는 거 하고.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홍보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내일로는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광고는 안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금 추계를 하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제 전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근거로 하는데.....

우충무위원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 지금 불용액이 절반이상 가까이가 불용액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코레일에서 모객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하게 시하고 어떠한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시에서 홍보를 같이 협업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코레일에서 모객 소위 말해서 수송객이 줄었다고 관광객이 줄었다고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객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50%로 가까이 지금 불용액이 되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을 감액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상기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550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 액이 5,347만1,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융자금은 이거 저 2년 거치 3년 상황인데 그 2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3년 동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대출을 해주고 2005년에 대출만기가 된 거 1,0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은 원금미회수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대출을 해주고 2009년 4월 20일 날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거기 2,000만원, 2008년 대출 그 다음에 2013년에 대출만기가 됐는데 2,000만원 전체적으로 4건에 이제 5,347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3년 상환기간까지 도래가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상환기간이 남아있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만료가 지났습니다.

우충무위원

만료가 지났으면 실제 결산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수납처리액을 다음연도 이월을 하시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채권확보를 해서 계속 이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징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징수독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제 결손처분을 할라 그러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2001년도에 대출을 해서 2005년도에 이제 만기가 된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는데 이제 그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손처분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저희가 세무과 결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무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 관광새마을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금미회수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기한이 지났는데 결손처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 세무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셔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자문을 구해서 하기로.

우충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기준이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제가 좋겠는데요. 결손처분..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채권확보를 한 거는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고 결손처분을 안 하고요. 아무 재산 없이 무재산에 각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추후에 뭐 미수납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수납을 가능하면은 수납을 받는 게 원칙이고요. 아니면 뭐 결손처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새마을관광과 사업 중에서도 민간이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행사..

우충무위원

예. 행사관련해서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결산서 상으로 보시면 거의 잔액이 제로처리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예상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실제 저희 시 행정에도 잔액을 안남기려고 최소한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은 실제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행과정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시는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집행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직원이 파견돼서 뭐 얼마큼 쓰는 거는 그런 거는 사실 관리감독을 하기 힘들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정산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말 그대로 이게 집행과정에서는 어떠한 확인이 실제로 또 확인을 하기도 솔직히 어렵고 거의 다 정산결과가 들어오면 그 정산서류들을 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금액이 적정하게 우리 소위 말해서 시행기준에 맞게끔 사용이 됐는가를 확인하시고 이제 금액을 완료를 하시는 게 보통적인 정산방법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로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상당하게 저희 뭐 민간이전부분이나 보조금 부분에 말씀그대로 딱 맞춰서 그 금액을 쓰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 저희가 가계에서도 아니면 회사에서도 실제 정산결산처리하면은 원단위, 십 단위 뭐 천 단위까지도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차후에 예산을 같은 행사를 했을 때 예산을 조금 적게 받을까봐 제로처리를 해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러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용액을 기준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계도활동과 또 정산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178쪽에 보시면 그 기타보상금으로 이게 관광 상품개발권에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불용액이 3,830만원 되어있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내일로 기차여행객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혹시 이게 사업변경 건이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 전체적으로 이게 일반 그 기타보상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사업변경의 건에 대한 거 아닙니까? 내일로 기차가 원래 이게 저 계속하던 연속적 사업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해마다 이제 예산은 이제 당해, 당해 이제 하지만은 당해집행을 하고 이제 결산하고 그 다음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저 풍기에 그 눈꽃열차 했던 부분에 그거는 어디로 그러면 사업이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내일로 기차 이게 사업이 지금 여행객감소로 인해서 물론 여행객감소라는 거는 홍보부족과 또 사전 조회 예측 그리고 협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절반가량에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인데 풍기에 보시면 매년마다 눈꽃 관광열차라는 거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어요. 열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겨울철에 눈꽃관광열차를 하면서 상당히 그 지역경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홍보차원에서 큰 효과를 얻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디로 가있습니까. 혹시 알고계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새마을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하는데 그 장소변경이 안됐습니까? 장소변경이. 풍기역에서 하던 거를 어디로 변경이 됐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영주역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역으로 변경사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풍기역에서 하던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간 한 5, 6년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연속성사업인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 원인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장소변경이 된 줄.. 옆에 팀장님께서도 잘 모르고 계세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복선화로 인해서 풍기역에 이 기차를 예를 들어서 세워둘 장소가 부족해서라고 변경사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잘하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이 잘하는 사업을 가지고 영주역으로 옮겼어요. 영주역으로 옮겨서 결국은 이 내일로 기차여행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된 부분이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 사업은 별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별개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 눈꽃열차는 주로 이제 동절기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동절기에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영주역으로 오면서 그 사업 혹시 예측하신 게 있어요? 계측하신 게 사업수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복선화로 인해서 기차를 정차할 때가 없어서 역을 옮겼다는 계획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열차들이 1시간에서 1시간30분정도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꽃열차의 목적이. 그러면은 안정역에도 지금 유휴철로가 있고 영주역에도 휴류철로가 있습니다. 가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불과 한 20분 내외입니다. 안정 같으면 15분 내외로 올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지 그거를 영주역으로 갔다 놓은 영주역으로 사업을 이관했다는 자체가 좀 의아한데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보신적이 없으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그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풍기역에서 눈꽃열차손님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7년도부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영주역으로 이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분석이 안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풍기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기차를 정차할 부분이 없다. 유휴부지가 없었다 하는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사실 그 풍기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작년도에 이제 임시로 이제 영주역으로 그 옮겼는데 그 올해 겨울 12월하고 올해 겨울에 눈꽃열차는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풍기역에 그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그 잠정가치로 치면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유발되지만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8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관광인프라조성 제일 밑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9,800원이 명시이월 됐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지금 불용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업비를? 182쪽.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183쪽 무섬마을 주차장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183쪽입니까? 182쪽 제일마지막 거 맞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으로 하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 됐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 이제 2017년 예산인데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계속 이제 무섬마을주차장조성을 하려는 부지에 대해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가 안됐다면서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보상협의를 했는데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기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온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 뭐 재정상으로는 사실 뭐 우리 영주시 재정이 아시잖습니까. 17.7%에요. 이런 3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놓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하고 사실 그 저 무섬마을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시고 주차장 부분이 조금 모자란다 하면은 다른 부지를 빨리 찾으셔서 새로 사업을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되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토지보상협의를 연말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보시면 주민소득생활지원에 대해서 한 27억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지요? 553쪽이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거기 보시면 27억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금액은 1,400만원밖에 불과 안돼요. 이렇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나둔 이유가 뭡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이게 그 일반인 중에 그 사업자금이라든가 이게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해주고 생활안전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신청자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예비비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자 신청자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대하게 지금 계상해놓을 예산 잡아놓을 필요가 있으세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 이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소득층하고 거기밖에 못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못쓰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물론 예산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지만은 너무 과도한 계상이 아닌가. 수요가 지금 일 년에 1억5,000이 채 안되는데 27억이라는 돈을 여기 그냥 예산으로 나둔다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불용액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그 저 특별회계 특수상 목적이 주민생활안전과.......

풍림

전풍림위원

예. 주민생활안전 맞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어려운 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도 예산이 과대계상이 아닌 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뭐 과대잉여금 존치가 사실 우리 지방 어려운 재정에 사실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심의를 좀 제대로 좀 잘 좀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홍보를 해서 많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활용사업 해가지고 2,300만원 남아있고, 7명이 뭐 휴직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휴직 들어갔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주로 이제 그 개인 사정인데 질병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장기간 출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사정과 또 그 장기출타?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병가가 주로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병가. 그래요. 지금 그 문화관광해설사 연령은 지금 과장님 전체 연령을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해설사중 남녀 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50대 한 중반쯤. 중후반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예. 연령은 좋고요. 지금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이제 타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많은 편이에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래서 35명인데 그 적정선은 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20명에서 25명사이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네. 20명∼25명인데 지금 과다다. 지금 그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가면 그분들이요. 밖에 관광객이 보시면 벌떡 일어나서 안내할 생각안하고 불러내야 나온다는걸 들어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래서 그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돈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 문화관광해설사는 영주를 대표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지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차피 돈 주고 관광해설사 왜 시킵니까. 들어온 관광객 기분 좋게 하는 거고 우리를 영주를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시고 또 그 하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넣어주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병가로 인해서, 장기출타로 인해서 품위유지가 안 되는 해설사는 쓰면 안 된다란 얘기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일단 그 도에서 이제 관광해설사를 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관광해설사를 모집하는 거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는 거는 아닙니다.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절차를 안 거치면 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0명∼25명이 적정하다 했는데 왜 35명을 왜 유지하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제 그 당초에는 이제 소수서원하고, 부석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무섬마을하고 또 이제 숲해설사 그 다음에 또 자락길, 콩과학관 생기면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70세 넘으신 분 3분이 이제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분간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추가 충원은 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연령대가 거의 한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한 뭐 60대, 70대 분이 나가실 때 그리고 그때는 한 3∼40대 해서 단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해설사라로 만들어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육성 해가지고 2회 추경을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됐죠? 17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5,400만원. 175페이지.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새마을회관구조개선공사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 전부다 3건 전부다 2차 추경에 예산편성 한 거예요.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왜 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연도 불가해가지고 명시이월 됐죠?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건 그 저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영호위원

2회 추경에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요. 그 명시이월 1억4,000 민간자본이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1억4,000.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거 저 테마10선 사업인데 이건 그 저 선비촌 고택체험시설 현대화로 현대화 사업인데 그 저 내일로관광객 편의서비스 공원확충화하는 거하고, 관광안내소개보수 그리고 무섬마을환경정비 그 풍기역경관개선사업해서 전체가 이제 1억4,000됩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사업이 왜 민간대응사업비잖아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사업이 왜 명시이월 됐지요? 사업비가?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 저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거는 이제 선비촌에 이제 그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하는 건데 지금 선비촌 숙박촌에 그 내부에 화장실 없고 한데 그 이제 내부에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거기 협의가 좀 늦어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영호위원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이제 운영하는 업체 그 예문관하고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요. 녹색 관광정거장조성사업해가지고 여기도 명시이월이 5억8,000만원. 뭐 관련기관업무협의지연 해놨는데 관련기관이 어떤 관련기관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집행을 다 했고요.

이영호위원

예.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이때 이제 이월하게 된 사유는 사업대상지가 이제 변경이 되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5억8032만1,000원 명시이월 된 거 말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5억8,000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명시이월 해놨는데 무슨 집행 잔액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 이제 당초에 사업을 그 계획을 했는데 무인안내시스템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미리 해가지고 이 돈을 이제 그 가흥지구 귀내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봐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광지에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를..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명애위원장

담장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관광마케팅팀장

예. 새마을관광과 관광마케팅팀장 김명자입니다. 당초 그 사업지 사업내용이 무인대여시스템이라고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그 저희가 예전에 사업계획 내용상 저희가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기존에 선비촌이라든지 무섬이라든지 여러 곳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한테 결재가 들어가니까 기존에 사업을 한 사항이라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문체부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논의를 하면서 지금 최종결론이 그 이번에 며칠 전에 현장 확인하면서 확정을 지을 거 같아서 지금 위치는 귀내인 위쪽에 보면 그 위치가 가흥동입니다. 그 고현동에 거기 이제 자전거전거장을 거기에다가 소백힐링 지구로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국비사업이죠?

명자

김명자관광마케팅팀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국비사업을 받아놓고 관련부서하고 중복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관광마케팅팀장

계획은 저희가 사업계획은 예전에 저희가 먼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영호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그래 두 개 부서에서 서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네. 그지요?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관광마케팅팀장

네.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 저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18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건에 보시면 축제 건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풍기인삼축제지원 건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7억2,000만원이.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민간이전 7억2,000만원을 어느 단체에다가 주셨어요. 어느 민간단체에 주셨습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민간이전이 아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갔는데 이거는 재단에 줬습니다. 문화재단에.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재단에 줬는데 민간이전이.. 그거는 민간이전이 아니지요. 이 사업은 분명하게 입찰사업입니다. 대행사입찰사업입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걸 잘..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산 이게 그...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도 입찰 대행사입찰사업인데 7억2,000만원 전체가 부결된 게 아니고 입찰이 된 게 아니고 4억5,000만원, 2억7,000만원 나눠서 된 거에요. 그리고 4억5,000만원 입찰이고, 2억7,000만원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근데 그 이 사업자체 사업비자체를 문화관광재단에 물론 주기는 줍니다만 거기서는 다른 행사를 이제 그 주관하는 그 이제 재단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래 편성해놓고 각 행사마다 이렇게 편성해서 문화재단에서 이제 대행하도록 사업비를 그쪽으로 이제 보조를 ......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관광재단이 민간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관광재단이 민간단체입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원래 이제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그걸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 줘서 그 일을 대행하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입찰사업이고 2억7,000만원은 문화재단이 직접경비지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이다. 이거는 말이 좀 사업자체가 부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저한테 나중에 한번 서류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가 언제죠? 우리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엑스포. 시기가. 2021년도...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지금 7억2,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풍기인삼축제 건에 세워져 있죠? 작년에? 시행이 됐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7억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좀 어떻다고 생각해요. 예산부분에 금액에 대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엑스포에 지금 유입된 관광객이 열흘 동안 얼마라고 보세요? 추정인원이.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석을 왜 못하십니까. 그거는 매년마다 나오는 추계된 추계되어 있는데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인삼축제 할 때에는 한 3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30만 명이죠. 그런데 7억 2,000만원 예산이라는 부분이 전에 10만 올 때도 7억2,000만원. 점차 늘고 있는 추세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외형과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규모라든지 다 이렇게 많이 커가고 성장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다. 그거는 좀 이렇게 관련주무부서에서 조금 협의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제 좀 이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을 기준해보세요. 공무원들도 봉급액 연3%가량 인상안 됩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되죠? 그런데 10만이 올 때하고 30만이 올 때하고 금액이 예산금액이 똑같다. 관련주무부서에서는 지금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시나본데 그거는 참 재고를 하셔야 돼요.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그럼 과장님 법제처에서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 내려오신 거 혹시 아십니까? 실용지침서.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적극행정이라는 실용지침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 해야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라고 법제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법령해석을 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공직자분들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이게 혁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조금 너무 수동적으로 기존에 있는 틀에만 박혀서 하지마시고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일을 좀 진행을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 과장님 지금 새마을관광과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의 중요성. 주무부서 아닙니까. 관광.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이제 관광에 중요성은 사실 다른 뭐 4차 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부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을 해서 이제 먹고, 쓰고 또 숙박도하고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먹고, 쓰고, 즐기고, 쉬시고 하면 좋은데 그런 콘텐츠개발이 있습니까. 그런 흥밋거리가 있습니까. 영주시에.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자 소백산이라는 이 우리나라에 명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소백산 추정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수백 조를 줘도 못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지역에는 소백산뿐만 아니고 이번에 한문화테마파크, 선비촌 이제 거기 또 새로운 좋은 자원이 들어오죠.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이러한 아주 우수한 자원이 많아요. 근데 영주시에는 지금 이런 자체적인 개발이나 홍보가 너무 부족하단 말입니다. 뭔가 관광객들을 유입을 저희들이 할라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고 흥밋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새마을관광과 주무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짜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신규 사업 진짜 우리가 어려운 경제인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이 진짜 잘 살 수 있으려면 문화 관광사업 콘텐츠개발은 진짜 꼭 필요합니다. 진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만약에 조금 힘들다 하면은 공모라도 하시든지 해서 주민공모란 제도도 있잖습니까. 돈 안 들이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로 돈 들여가지고 용역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좀 아이디어를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지역이 좀 이렇게 명품 된 마을. 그리고 진짜 잘 살 수 있는 진짜 민생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심도 있게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인데 사고이월 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뭐 교육에 복귀하셔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규

임흥규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8 정회

13: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뭐 집행 잔액도 이상적으로 잘 되어있고요. 뭐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과지출이 한 게 아니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모범답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은 여기 보니까 도서관에 지금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그리고 뭐 선비도서관, 풍기도서관 도서관 운영하는 게 지금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 1개소하고, 작은 도서관 3개소입니다. 지금 선비도서관하고, 풍기분관 선비도서관은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서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도서구입비 부분에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쓰여져 있네요. 그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시의 것만 9,00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의 것만. 근데 도서구입을 할 시에 혹시 이제 복수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나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이제 대출을 하고 나면은 같은 도서를 빌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제 도서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각 도서관마다 좀 교환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은 시행은 하고 있나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저희가 작은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은 도서를 갖다 대차제도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요. 그 뭐 전국적으로 봐서는 대차제도가 국립중앙도서관부터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영주에서 빌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차서비스란 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대차서비스를. 그러면 우리 관할 도서관 끼리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세출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만전을 좀 기하셔서 하여튼 우리 세수가 좀 운영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비인재양성과장님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님들께 감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결산사항이 아니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저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개선금이 교육청 쪽으로 이제 자본 이전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보조위주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약 한 62%정도, 시설이 한 38%정도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아 집행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래 그 부분에서 시설보조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일부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을 시비에서 어쩔 수없이 이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우충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8대 의회뿐만이 아니고 그전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부서에 이제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마 그 학교일손현장에서 시에 이제 요청하기가 교육청보다는 조금 쉬운 면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꼭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거의 같은 이제 형태에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교장선생님들이 꼭 하고 싶은 것들을 교육청에 요청하면 제대로 반영이 잘 안되니까 저희한테 요청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시는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좀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시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현장에서 올라온 일들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씩 줄이고 프로그램위주로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미리 또 가지고 계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설부분보다는 그 프로그램 지원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셔서 지역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193페이지 보시면 국제화교육 강화사업 중에 307-05 민간위탁금지불해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사이버 화상영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지금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사업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이거 화상영어는 저희 시비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시비사업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분명히 뭐 잔액부분이야 그 민간위탁을 주셔서 이제 입찰 잔액이실 거고 지금 그럼 입찰사가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은 현재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이앤오즈라고 이게 전문 이제 화상 영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응찰을 해서 저희가 최저금액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부분에 분명하게 그 국제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또 특히나 저희처럼 이렇게 지역특성상 영어를 실질적으로 원어민하고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대4 강의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만약 제가 1대1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3명이 같이 이제 그 화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육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학부모들 의견이 많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뭐 매년 조금씩 나오는 부분인데요. 1대1이제 하는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적은예산으로 이제 하려면 1대4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저희가 현재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하려고 그러면 부득이 1대4로 해야 되고 1대1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교육을 현재 이용하는 부분들도 계십니다. 전화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좀 생활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1대1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전체 수강인원이 일 년 기준치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한 번에 한 40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 년에 약 중간에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 수강인원으로 따지면 1,898명. 지난해. 5번 모집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우충무위원

1,898명이 그러니까 말씀그대로 400명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이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준은 뭐 400명 정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조금 오버돼도 저희 업체에 좀 별도로 부탁을 해서 하는데 400명을 오버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380∼90명 선에서 마감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1대1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대4교육을 하다보면 이제 한명이 교육을 빠질 때 나머지 3명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흐트러지면 나머지 수업전체까지 조금 방해되는 부분이 많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 집행하시면서 그 입찰사하고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체방안이 있으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셔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뭐 깔끔하게 잘 하셨는 거 같은데 예산추계도 잘하셨고 사용도 적절하게 잘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는 결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평상학습센터에서 제가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내에 나가보면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과거에는 여성회관 이었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된 이제 사업을 좀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지금 그 평생학습센터에 수업을 받는 분들 중에 남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시민교육에는 이제 남자분이 한 그 38%, 여자 분이 62% 뭐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뭐 현재 비율은 한 크게 보면 40대 60이렇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이 퇴직한 우리 60대 이상 퇴직한 남성분들이 이제 갈 때가 없다. 배울 때가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응용하는 거 이왕이면 남녀비율을 좀 마쳐서 좀 남성들도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업 준비를 하면은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뭐 저희가 현재 아카데미예산을 결산서에도 있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총 일 년에 11번을 운영을 하는데 2월부터 그 부분이 이제 시민회관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환 100여명 됩니다. 그분들을 이제 그 일주단위로 그 한 번씩정도라도 평생학습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지금 구상을 해 놓은 상태고 아카데미는 별도로 한 시민회관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준비를 구상을 해서 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고 10월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아카데미 예산가지고.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진용입니다. 영주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체육진흥과 격무부서에서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셔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건립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기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변경승인을 받으셔서 이제 쓰셨습니다.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따로 분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세출과목이 이제 감리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해서 이제 감리비라는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기존에 7250만원 감리비가 따로 별도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하셔서 쓰셨어요? 감리비항목이 따로 없었을 거 같으면 이 변경승인을 받아쓰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감리비가 따로 725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에 감리비항목이 되어있는데 다시 변경승인을 받으셔 쓰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 발주됐을 때 분명히 감리사가 따로 있고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따로 분리 됐잖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감리비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건가요. 그러면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감리비가 이제 시설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증액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냥 단순 저희가 이렇게 변경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내용파악 하셔서 과장님께 말씀해주시고요. 203페이지 보시면 영주시자전거공원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공원운영을 체육진흥과에서 일괄 다 맡아 하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그러면은 영주교 앞에 자전거공원도 맡아 하시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하자완료 검사가 지났습니까. 아니면 아직기간이 남아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하자완료검사는 지나갔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당초 이제..

우충무위원

예.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 당초 사업을 하셔서 이제 그 운영업무가 체육진흥과로 넘어오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들려보니까 그 2층 철구조물구조로 제일 처음에 건축이 됐었는데 2층 카페 쪽하고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생겨서 거의 벽체가 녹아내려있을 정도로 지금 시설이 전혀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 건축이 도시과에서 된 부분이니까 운영만 지금 넘어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작은 금액으로 해결될 수 있는 원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건물이 상태가 상당히 좀 말씀그대로 엉망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지금 하자보수를 다 완료가 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편성을 하시든지 실제 영주시내 전체 공원하나 시내에 있는 공원인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해서 조금 전에 탁구지도자를 구하지 못하셔서 이제 수영지도자로 변경을 하셨다 하셔서 이제 잔여금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전체잔여금액이 다 남은 거는 아니고 지금 2,500정도 남았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탁구지도자 분만남고..

우충무위원

그 부분만 그럼 남으셨다는 얘긴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 수영지도자는 금년도에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실제 탁구지도자 같으면 국비 100%국비사업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100%국비사업이면 지역에 탁구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국비를 다 불용처리 할 필요 없이 쓰셔도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208페이지에 지역 융·복합스포츠산업육성지원에 1억3,400예산이 이제 전년도 이월이 넘어왔다가 저희가 못쓰고 올 2017년도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자전거 무인시스템설치사업에 쓰셨다 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융·복합스포츠산업을 따로 개발해서 저희가 아니 개발이 아니고 융·복합스포츠관련 산업을 저희가 어떤 거를 발견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해서 거기 사업비가 이거 말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남은 거는 그 이월된 예산은 이제 자전거무인시스템 사업비만 이월됐고 나머지는 2016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공모를 하실 당시에 이제 무인시스템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하셔서 이제 목적성으로 쓰셔야 되네요. 그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저희 새마을관광과 그 결산 볼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모하고 같은 이제 시청 안에서 예산을 뭐 공모를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시든지에 아까 전에 새마을관광과 사업도 실제 그게 저희 자전거공원관련해서 국책사업인지 공모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중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 명목으로 받아서 전년도 이월액을 이제 2017년도에 사용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협의를 하실 때 부서별 공조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중복해서 한쪽에서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지금 전환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용은 감리비 내용은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0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국비사업인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우레탄 운동장 우레탄 그 사업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비.. 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9억2,400만원은 그 당시에 이제 기금이 4억3,200만원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체 이제 설계를 하니까 14억7,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월해서 그 같고 있다가 전부다 불용처리하고 올해 2회 추경 때 14억7,800만원 재계상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그럼 진행을 아직 안하셨잖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2006년도부터 이월이 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못 받아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이게 단순히 예산부족만은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사업을 하셨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016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16년도 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16년도. 예. 기금이 당초 이제 그 4억3,200만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시비를 4억3,200만원을 부담했고 그런데 이거를 같다가 이제 이월해서 작년도에 또 편성하려 그러니까 년도 31일 날 또 기금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을 다 못하고 이제 불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에 2회 추경 때 14억7,800만원을 재계상해서 시민체육대회 끝나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시에 혹시 2016년도에 이게 혹시 그 우레탄 등급판정이 사용가능해서 실행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점수는 점수가 25점 이상이면은 사용이 가능한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몇 점이 나왔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우리는 25점 이하에는 사용한데 20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사용가능으로 나왔으나 정부에서는 이제 차차 우레탄을 이제 어차피 우리 우레탄이 시민운동장에 기준치 보다가 제가 90인데 납 성분이 95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10배 높으니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차피 가려서 새로 교체를 하라는 취지로 자꾸 돈을 이제 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정부는 돈을 주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기준치로 치면 규칙인데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정부에서 돈을 내려준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정부에 처음에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준치가 이상 되는 데만 돈을 줬고 우리처럼 기준치가 이하에서 안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래도 일단 우레탄 그 납성분 기준치가 이제 10배가 높으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걸로 그래 얘기가.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조기에 빨리 집행 할 수 있도록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11쪽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평창동계올림픽 그 성화봉성로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라는 거는 지금 1,0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사무관리비는 이거는 각종현수막이라든가 이제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뭐 도비 국 도비사업은 아주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게 아주 잘 쓰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2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체육시설관리부분에 그 민간위탁금 1억3,000만원 부분 있죠. 민간이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밑에 부분에 1억3,000만원에 예산액 되어 있는 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문정 물놀이야영장 운영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저 보니까 이번에 그 사실 뭐 이 폭염과 엄청 더웠는데 그동안에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안전요원들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진입로 진출로 때문에 그때 제가 공문협조를 해서 절취선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추후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물론 뭐 바쁘셔 같고 보고가 좀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저는 사실 좀 물론 좀 뭐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놀이 시설 쪽이면 사실 뭐 물놀이시설이 어디든지 간에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장기본적인 것에 대한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싶은데 그때 임시회 그때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또 다시 한 번 질문을 질의를 해서 경찰서교통과라 경비과랑 잘 협의가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이 공문을 보냈는데 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위원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제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는 게 지금 공치사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절취선에 대해서 제가 시행이 안돼서 좀 교통경비행정 과장한테 제가 사실 좀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라고 하니까. 공문협조 공문이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과장님은 바쁘셔가지고 그거를 다 체크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충분히 그 협조공문서만 보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조공문을 안 보냈는데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 답이 왔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뭐 급하게 이제 협조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서 그 다음날 바로 실행이 됐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절취선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시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중앙선 침범 시에 우리시민들이 주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시에는 참 책임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 또 제가 가보니까 들어가면서 왼쪽 좌측 편에 이렇게 큰 입간판을 한두 개 걸어 논 게 있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이 이제 유턴을 하라고 간판을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실 입간판 때문에 진입 말고 저 나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퇴입로 부분에서는 퇴출로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시야가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야, 여기는 잘하면 참 대형사고가 유발되겠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해결이 돼서 다행이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제 세세히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뭐 안전적인 부분 이번에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물놀이장 그 운영하면서 그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안전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물놀이장 제가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이 물놀이장 그 바닥을 보니까 그 왜 이렇게 통행로부분이 있었죠. 물 조금 있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애기들, 학생들 뭐 그냥 다닐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혹시 보안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미끄럼방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미끄럼방지용에 테이프를 이제 몇 개 바르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서 내년에는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지 안하고 시멘트상태로 나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지 올해 보니까 좀 안전사고 한 7개 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건 났죠. 그이 이게 저도 제가 이 우려하는 부분이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뭐 즐길 것도 당연히 즐겨야겠지만 즐기기 전에 안전한 게 가장우선이니까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시기니까 제가 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그때가 미루다 보면 또 부랴부랴 하다보면 또 이렇게 준비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하천과하고 저희과하고 이제 협의는 그렇게 하도록 얘기 다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안전 부분 하여튼 우리 뭐 과장님 이번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뭐 저 본인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우리 주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더 노력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어쨌든 올해 날씨 엄청 더웠는데 물놀이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어쨌든 거기 수영장도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을 차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 않나. 그리고 또 이 결산서보니까 앞으로 이월시켜 놓은 부분들 합이 많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그 상망동에 한마음 게이트 볼장. 그 등기이전이라는 부분들이 한 8개월 지연된 이유가 뭐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 공사가요?

이규덕위원

등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 대장등기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좀 직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이 다른 데는 순흥이나 단산은 정상적으로 기재됐었는데 이 부분이 늦어진 부분들이 또 지적사항이 되어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아 부서에서. 제대로 일 업무 추진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 시의 재산인데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럼 해결 됐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규덕위원

해결됐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직은 덜 됐는데 지금 거의 다 넘어가서 건축과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곧 될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바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혹시 답변되겠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럼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016년에 이제 12월에 이제 계약이 됐고 그게 이제 감리비가 없어서 그 다음에 8월에 감리비를 이제 예산을 측정해서......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체육시설팀장

예. 체육진흥과 행정6급 한진규 입니다. 감리비 용역은 2016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본예산에 그 늘어난 사업비 만큼에 감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7,200만원 이월금은 그대로 두었지만은 늘어난 감리비는 나중에 그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4억7,500에 대해서는 그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한 감리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잠시 만요. 이거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6억7,400예산으로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건립을 하는데 감리비가 따로 안 세워지셨다. 말씀을 방금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말 그대로 시설비는 이 실내수영장을 어떻게 또 잘 운영하기 더 잘 건축하기 위해서 실제 쓰여야 될 돈입니다. 말 그대로 4억7,500만원 치만큼 공사를 다른 거를 없애고 감리비로 쓰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진규

한진규체육시설팀장

예. 당초에 이 감리 용역계약이 2016년 12월 이니까 그때 본예산에 감리비를 충분히 못 세운 거는 맞습니다. 8월 달에 예산이 서니까 이 12월 달에 계약하는 이유로 이월된 7,200에 대한 감리비로는 너무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그러시면 감리비가 그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도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발주를 할 때 감리비가 당연하게 본예산이 이 금액이 책정이 됐어야 되고 만약 없다는 이유가 생기면 추경 때 감리비 요청을 하셔서 추경을 하시는 게 맞지 이 부분을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는 이거는 누구 승인을 받으시고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에요?

진규

한진규체육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로 따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거나 결산이 끝난 거를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는 것도 솔직히 좀 어폐가 많은 부분입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가 이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그 체육행사 대관 실적에 보니까 그 목표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이게 아마 목표가 너무 낮게 잡으셔서 이렇게 높아져있는가 싶습니다. 207쪽인데 그렇게 되면 이 대관실적이 세외수입증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궁금합니다.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굉장히 해마다 이렇게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런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고 그렇다면 그 대관 그 세외수입증가정도는 그럼 해마다 어떻게 되는 건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증가는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에서 146건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대관이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통 보면 과장님들이 그 뭐 일 년 이년 안에 이 부서를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담당팀장님들이 참석하시는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이 못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팀장님들이 전혀 지금 과장님을 보조를 못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 10월에 우리 11월에 그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앞으로 팀장님들은 본인들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숙지 좀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팀장들이 답변을 좀 과장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방영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담당팀장들께서도 과장님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정회

14: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311쪽 이건 뭐 저희들 결산과는 조금 별개의 부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10쪽이네요. 그 국비로 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부분에 5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있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지금 이게 지금 기독병원에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연속사업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국가에 저희들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독병원을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면 매년5억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지원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취소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은 지금 우리 적십자병원이 새로 개원이 됐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에도 분명히 분만실이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차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원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기독병원이 분만실 운영 산부인과든가 분만실 이용하게 그 개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기독병원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만 적십자병원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분만취약지역 1개 기관만.

풍림

전풍림위원

예. 1개소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1개 의료기관만 지원받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자유로운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분만시설 해달라고 사실은 요청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 5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병원이 개원되니까 사실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적십자병원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병원에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안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무기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도지정도 없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2014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 4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독병원 쪽에 말씀드려가지고 한 2019년도만 운영을 하고 우리 적십자병원이 시설이 참 좋으니까 그쪽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준비기간은 내년 한 1년간 기독병원에서도 준비 정리할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십자병원에서 한다 그래도 사전에 또 산부인과 의사도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시설도 보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영주적십자병원하고, 기독병원하고, 저희보건소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해서 이제 지역의료기관도 손해를 좀 안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 우리가 영주시가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투자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희들이 좀 보건소에서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시설투자금액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을 대략적인 비용이 발생된 게 얼만지 알고계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거는 미쳐.. 아 10억이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독병원에서..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억 정도.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수익이 수익률을 알고계세요? 수익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수익부분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잘 파악하시고 그동안에 물론 기독병원에서 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출자라든지 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지역에 뭐 도움을 많이 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또 그러나 저희들도 균형배분이라는 법칙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기독병원 측과 또 이렇게 적십자병원 그리고 우리 행정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균형적인 발전을 또 위해서 또 그리고 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시민들이 보다 진짜 의료기술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 면에서 좋은 쪽으로 가서 그런 진료를 받는 것이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잘 고려를 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여튼 좋은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학동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306페이지에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데 그 16억8,000만원입니까? 시립병원?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16억8,0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물어봤던 건데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뒷장으로 보니까 다 지금 치매, 치매, 치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민간이전 뭐 계속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보건소 보건진료소에도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치매를 하고 있고 특별히 시립병원에 16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시립병원에 그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해야 될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응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응모했는데 우리 구미하고 두 개 기관이 선정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이제 지원한 사업입니다.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정책 사업이라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김화숙위원

시립병원만 줄 수 있는 겁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게 국가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선정 돼서 줬다. 지금 스스로 영주시내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치매 그 병동을 다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는 전부다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시립병원을 특별히 영주시에서 옹호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뒤로 보니까 계속 그 치매센터운영지원금 뭐 계속 있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313페이지에 67억.... 뭐에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6억7,500만원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 역시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작년에 국가에서 국비 똑같이 80%, 도비6%, 시·군비14%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보조내시 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지자체에 국가에서 일괄 배정한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면 영주시립병원이 과장님.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계약이 몇 년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5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년 계약인데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지금 올해 10년차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면 2번 계약한 거예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지금 재계약할 때 공고를 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제까지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법이 이 지금까지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수기계약을요?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했고 올해 이제 다시 재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동의 받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또 관련법이 또 올 11월로 또 이제 개정이 또 되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의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리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계속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정립되면 의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그러냐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겠지만 국비80%주고 솔직히 땅 짚고 헤어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덜 하고 있는 곳에 계속국가지원을 하면은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죠.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병원에서도 노력을 해서 350베드를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병원은 160, 150명도 못 내면서 국가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6억8,000만원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병상 증가라든가 리모델링하는 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줬고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는 독립채산제로 움직입니다. 거기서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목적으로서 수익과 지출 그리고 모든 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지원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히 인건비지원은 병원자체에서 자부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노력하지 않고 병상을 늘리지 않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간에 사실 뭐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뭐 매칭사업이니까. 그럴 때에도 영주시에서 과감하게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영주시에서도 책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계속 줬던 사람만 주면은 정말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개입찰을 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9 정회

15: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서천에서 행사도 있으셨는데 전부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국가시책으로 실시되는 감염병이나 기타 어린이관련, 노인관련해서 접종이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시는지 혹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예방접종 이러면 우리 관내에 소아과에서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저희들이 그 소아과에서 접종한 어린이를 무료예방접종입니다. 그걸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게 100%민간이전이 아니고 말씀그대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민간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시행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편리성에 따라서 뭐 전국어디서든 소아과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저희들이 17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료접종을 전국적으로 다 어느 병원이든 소아과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아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전이 있으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 같이 사용 다합니다.

우충무위원

같이 사용하시는 걸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하는 얼마씩 받는 그 있잖아요. 뭐 ..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유료접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뭐 연령 따라하는 건지 그 병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영주시 그 병원에 나눠주지요.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병원에서도 하면 100개면 100, 200개면 나눠주는 거 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65세 이상은 무료고, 65세 이하는 돈 받고 하는 거 나눠주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65세 이상만 받고요.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64세 이하는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 약을 그럼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65세 이상 말씀하시는 이십니까?

김화숙위원

이하.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이하는 병의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이상에 한해서 하는데 영주시내 그 병원에 주사를 약품을 나눠주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는 어떤 분포도로 나눠줍니까? 숫자를.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병의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을 다 받게되면 저희들 노인인구수나 목표대비 저희들이 2만6,000명 이면은 병의원에서 일괄신청이 들어오면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를 평준화를 시키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도 각 그 병원 급에 상황을 보고 또 전년도 도 한 3년 정도의 평균을 보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래서 그 지금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혹, 그 집 가까운 곳에서 어른들이 그 홍보를 보고 왔다가 빨리 떨어져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개했을 때 100개 떨어져서 보건소로 가시면 맞을 수가 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건소로 가라고 하면 가기가 어려워서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영주시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그지요? 국가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같이 실시를 하고 저희들 그 병원에서 떨어지면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놨다가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늦게 와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무료접종은 노인인구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효율적으로 배분해주시면 좋겠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행사 얼마 전에 끝난 행사.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도 있었고 했지만 그 몇 년째 하고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14년째인데 2번은 못 열고 10회째입니다. 회수로는 10회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10회 효과가 매년 과장님이 분석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그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인원은 작년에 한 1만4,000명 정도인데 올해 어제까지 한 게 1만5,000명이어서 1,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확실한 숫자겠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 그 캐칭을 하는데 오늘 것만 사실 지금 확실하게 못했는데 1만5,000명 정도..

김화숙위원

그래요. 효과가 좋고 매년 증가하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위험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오는데 여러 가지 그 사고 방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봉사하는 병원이 있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요양병원이 봉사하는 병원이 그러면 영주시내 요양병원이 4개인데 그럼 시립병원에는 신청을 안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시립병원에 이번에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들어왔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몇 번째 들어왔어요. 시립이. 처음 들어 왔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아 10회 다 하고 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고 영주시립병원 같으면 뭐 국비, 도비, 시비 다 주고 있어서 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참가하는 병원에 지금 뭐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식대를 줍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한 90%가 재능기부를 받고 사회적으로 또 그분들은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은 거기 기계운반비라든지 거기 봉사하신 분들에게 그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얼마정도요? 병원 3개에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식사나 이런 쪽으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계약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제공하지. 돈으로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돈으로 보건소에서 3곳을 그면 지출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중식, 간식비를 3병원에 예산을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봉사자가 하루에 한 360명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한 식대가 4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가.

김화숙위원

3병원에 400만 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부수30개에 전체봉사자들이..

김화숙위원

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저는 지금 기부 체납하는 기능재부... 뭐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재능기부.

김화숙위원

예. 재능기부 하는 병원3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별도로 따로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는 건 없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3교대 간호사들이 오고 한의사 뭐 일반내과, 외과 오는데 정말 그 식사한 끼로는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부스하고는 다르잖습니까. 똑같은 부스하고 똑같이 대접을 한다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제 생각은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진짜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보셔야 될 거 같고 그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좀 재능기부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수에도 그 동양대나, 경전간호사에서는 한 100명씩 지금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무료봉사와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가 하는 봉사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래도 그 분들이 오히려 그 많은 시민들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자기병원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제가 그 병원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홍보용으로 온다하지만 본인들은 싫어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싫어하고 힘듭니다. 그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장비도 옮기는 거 힘든데 앞으로 내년에는 과장님이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다른 부스하고 똑같은 식비를 뭐 얼마짜리로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식비를 하루 400만원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병원 같은 데는 더 대접하는 마음으로 더 대접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어저께까지 또 이렇게 체험한마당인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건강 체험한마당.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건강 체험한마당 그거 또 행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드셨는데 322쪽 한번 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645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한 567만6,000원 남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불용액 남은 부분에 이제 이게 방역 그 재료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인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이제 안에 보면 그 용도가 방역장비를 이제 수리하고 하는데 저희들 그 방역인부 중에 오래근무하신 분들은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능숙하게 고칠 수 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업자를 안 부르고 자체적으로 좀 수리를 해서 그렇게 남은 잔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재료비 부분에도 좀 더 편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약재 재료비 쪽으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저번에 우리 간담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방제부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7월 달부터 이렇게 방제를 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3월, 4월 이면은 시작을 합니다. 방역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읍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읍면에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내녀도 예산에..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부족부분 근데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동부분에서는 3월 달부터 방역을 하고, 읍면부분에서는 7월 달부터 방역 하고 이거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분명히 그거는 한번 꼭 한번 짚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번추경에도 올렸습니다. 읍면동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저께 끝난 건강 체험마당행사를 뭐 하여튼 진행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9월 4일 날 첫날이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사실 예기치 못하게 9월4일 날 새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에 훼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사고관련해서 영주시 전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보건소부분은 저희들도 사고에 대해서 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그날 집중호우가 예상이 됐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견이 된 상황이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새벽2시에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전날부터 우리 저희들이 방송 언론이나 매개체에서 가능성이 많다고 예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을 조금 제가 봐서는 13일 날 밤에라도 조금 이동을 시켰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아주 미온적인 대책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뭐 행사가 그 다음날 아침이면은 제가 또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14일 오후 그 저 7시부터죠. 시작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저녁 7시부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녁 7시부터면 충분히 제가 봐서는 시설물을 잠시 옮겨놨다가 안전한곳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4일 날 아침에 제가 사실 9시쯤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보수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시설물부분들은 다 떠내려 가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간위탁 그 행사를 주신 분들에 시설물도 많이 훼손이 됐죠. 분실이 되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훼손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안전재난과와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선례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사안이 좀 중하다고 보여지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사실 여기서 저도 답변은 좀 어렵고요. 뭐 지원관계라든지 안 된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법리해석을 잘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이거는 진짜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 선례라는 거는 가장 좀 제가 잘못 집행이 되어버리면 큰 우를 범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영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분들과 잘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조치를 또 진짜 바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행사부분에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제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충분히 이거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 지는데 물론 밤에 이제 누가 철거를 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공직자들에 사실 그 정도는 사명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충분히 책임감으로 저는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행사에 대한 부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9 정회

15: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소수서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8페이지, 419페이지 보면 문화재보호관리 부분과 문화유적권관리 부분에 시설비부분이 있습니다. 뭐 문화재보호관리 같으면 지금 419페이지 1억2,400, 2억4,800 정도에 이렇게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보통 시설비를 집행을 하시면 입찰 잔여금액이 한 10%정도 남습니다. 아니면 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설계비 한 10%정도가 지금 남는 게 원칙인데 거의 잔액이 집행 잔액이 거의 없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집행 잔액이 그 위원님 말씀 따라 그 10%정도 남아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그 몫에 그 시설비하고, 선비촌 입장료 수익금 교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래 남아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입에 집행 잔액하고 서로 추계를 해서 지금 정리추경을 하셨다 했는데 2차 추경에도 지금 받으신 시설비가 분명히 있는데 2차 추경 끝나고도..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연말에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연말 정리추경 때 그러면 다 정리하셨는데 그러면은 잔여금액전체를 정리추경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또 잔여금액은 또 일부씩 또 다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정리추경을 하셨다 그러시면 실제 다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데 잔여금액은 남아있고 10% 금액에도 또 상당하지 않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제 그 이제 선비촌 입장료 수익금 교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서로 상계처리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발생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수입은 3억1806만6,100원이 입장료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한 3억 가량인데 작년대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봐야 알지만은 2017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입장료수익은 그대로 지금 뭐 큰 변동 없이 추의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민간이전인데 1,000만 원요.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선비촌 위탁업체 예문관에 추석과 설에 행사를 합니다. 그 500만원, 5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해가지고 연구용역비 9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 용역은 매년 민간 선비촌하고 수련원을 매년 민간위탁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거는.

이영호위원

매년?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위탁시설운영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매년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금액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134만2,000원인데 지출액이 134만2,000원 집행 잔액이 10원도 없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이거는 그 잔액이 있었는데 정리추경에 그 정리추경이후에 지출할 이제 예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액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리추경에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위원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죄송합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 시설비 잔액 그러니까 10%보통 남는 잔액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2차 추경까지도 지금 시설비가 나간 게 있는데 시설비잔액을 수익금액과 그 입장료수익금액과 상계처리 하셔서 정리하셨다 그러시는데 시설비를 정리추경 하셔서 이거 수익 입장료하고 상계처리가 가능합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우충무위원

418페이지하고, 419페이지에 보시면 418페이지 같으면 문화재 보호관리 위에 시설비 3,500만원이 있고 잔여금액이 365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아 195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입찰 잔액이 10%정도니까 한 35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고요. 419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401-01에 시설비 1억24,00이 있고, 잔여금액이 89,000원 있고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2억4,800에 시설비가 있다가 잔여금액이 51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보통 시설비를 입찰 제가 내용을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공사인데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거나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10% 이상의 입찰차액이 발생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입찰차액부분을 정리추경 때 입장료 수입부분하고 서로 상계처리해서 이 정리추경을 하고 남은 결산잔여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부분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목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418페이지 시설비는 예산액이 이게 35,00만이고, 집행액이 잔액이 119만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님 말씀 따라 10%를 절감을 하게 되면 3,50만원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이 시설비가 119만5,000원 남은 이유는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게 지금 예산서에 없는 그 긴급한 그 시설할게 있어가지고 고칠게 있어가지고 썼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리추경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아까 전에 입장료 수익하고 상계처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지금 419페이지 기준으로 시설비 지금 자치단체이전 등에 관계 된 거 바로 밑에 문화재 보호관리 부분에 시설비가 1억2400만정도 서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병충해방제 등 기타 뭐 7,000만원 같으면 이거는 입찰까지 뭐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일단은 있습니다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설비 1억2400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잔액이 89,000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 내용이 보면 소수서원소나무 그 병충해방제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및 기타수목전정등 유지관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가지고도 다 이거를 뭐 수목유지 뭐 관리로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아까 여쭤봤을 때 이 잔액으로 말 그대로 그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 잔액으로 그 금액만큼 잔여금액을 안 남겨놓으시고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다 전액을 사용하셨다 그랬으면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리추경 때 이 금액을 입장료수입하고 상계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2억4800만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설명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잔여금액을 다 집행을 그 변경계약으로 다 쓰셨다 그러셨으면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상계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상계처리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그 위에 민간위탁금을 보고 이제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활용에서도 뭐 일단은 전체를 다 그 집행을 하신 부분은 뭐 특별하게 제가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다른 파트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결산과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입장료도 그렇지만 예문관이 예전과 다른 경영에 조금 미온적인 행태를 좀 보이시는 거 같아요. 식당도 뭐 여러 가지 주변도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경영에 뭐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남으면 나중에 선비촌에 그 부담은 이제 시가 고스란히 안을 건데 우리 소장님에 어떤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운영 잘 경영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 식당 관계는요. 사실상 우리 그 전체를 우리가 예문관에 위탁을 주고 예문관에서 그거를 입찰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식당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식당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식당과 거기 이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문관이 운영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은 3년 뒤에 식당을 맡아가지고 3년 입찰이 된 뒤에 3년 뒤에는 어떻게 할지 장사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결 된다 그러면은 좋은데 뭐냐 하면 이 장사라는 게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뭐 2년 ,3년째 이제 장사가 좀 될라 하면은 이걸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또 계속 맡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걸 뭐 음식도 개발하고 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상 그 3년 뒤를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개발도 못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개선해보고자 우리 용역을 줘 봐도 별다른 게 나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는 참 연구과제입니다.

장영희위원

예문관이 수익에 큰 뭐 그게 없나봅니다. 인건비도 나가야되고 자체도 투자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 예문관이 현재 불만은 없는 건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예문관은 수익과 지출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매달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아 보면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안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앞으로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뒤에는 그 수익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초기투자를 또 뭐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관광객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첫째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수서원소장이 관광객 더 유치하는 것도 안 되고 영주시가 관광정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예문관이 홍보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랬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영 아니신 거 같아서. 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답변에 제가 그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문관이 예문관에나 식당에나 투자를 못하고 또 지금 이 경영에 흑자가 안 나고 하는 걸 소장님 잘 아신다면서 지금요. 답변하시는 부분이.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식당은 모르겠습니다. 예문관을 두고 하는 얘깁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래 예문관이나 식당도 지금 장사 덜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자 이게 우리가 그 위탁할 때 지금 3년 계약 했잖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3년...

이영호위원

투자를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또 뭐 그 식당에서 음식개발도 하고 열심히 하면은 재계약이 되잖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이제 다음에 예문관이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문관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흑자를 내고 잘 하면은 또 재계약되잖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입찰하면은 돈을 금액을 더 써넣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아니 소장님 봐요.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결국은 예문관도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를 하도록 하고 예문관하고 협의해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좀 하고 하면은 투자해가지고 경영이 성과가 좋으면 우리 시도 당연히 또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소장님 생각 봤을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이제 장사를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어떤 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예문관하고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예문관하고 시설 뭐 유지부분이라든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호위원

자 작년에도 지금 고택 그 현대화시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투자를 지금 해주잖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고 뭐가 문제인지를 소장님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또 좀 바꿔가지고 좀 어떻게든 좀 잘되도록 그런 발생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들어봤을 때는 소장님 자체가 지금 가능성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장영희 위원님께서 소득이 준다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답변을 드렸고 실지 전체적인 문제는 관광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

이영호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예문관하고 우리시하고 예문관이 위탁을 받았으면 우리시하고 가교 역할 누가 해야 됩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이 하셔야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왜 이렇게 관광객이 줄고 이런지를 소장님 파악해가지고 또 우리시에다가 보고해가지고 또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식당이 그러면 3년 동안에 그 위탁 받는 걸 모르고 식당주인들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식당을 하는 분들이 또 예문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아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뭐냐 하면 이제 그 분들이 투자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개발을 좀 덜 한다. 이런 부분이죠.

이영호위원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된다니까요. 아니 식당이 그 전에 그 저 우리 식당 매매 한번 된 적 있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다른 예문관에서 맡아가지고 식당 다 내보냈습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입찰해서 그 분들이 또.

이영호위원

그분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3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보니까 상가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입찰자가 여럿이 들어왔는데 아참 저저 상가부분 식당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입찰자가 그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사가 이제 잘 안되고 권리금 이런 부분도 저들끼리 얘깁니다. 그분들끼리 얘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영호위원

아니 거기에 식당 중에 한군데가 그 예문관이 맡기 전인가 맡고난 훈가 한번 권리금 받고 한번 매매한적 있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매매한번 된 적 없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매매한적은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가 변경된 부분은 있어도 매매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권리금을 받고 매매한 게 음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장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사업자는 바뀌었던 걸 알고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사업자가 바뀔 정도 같으면 장사가 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본인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하면은 아니 예문관에서 위탁을 재위탁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식당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본인들만 잘하면.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예문관이 적자나고 식당도 3년밖에 기간이 안 되니까 재투자를 안 해가지고 영업이 안 된다.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저 위원님 말씀을 잘 압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장영희 의원님의 답변에 하다보니.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집행부하고 예문관하고 가교역할을 할라면 소장님이 적극성을 좀 띄고 열심히 해달라는 소립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마시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 한마디 더 하자면 그 그래도 예문관은 유명한 뭐 고궁이든 관리하는 회사인데 무언가 이제 불안한 것이 작용하는 것이 영주에 있을 거다. 뭐 다스림이 있고, 한테마파크가 뭐 곧 열릴 것이고 또 무슨 어떤 재단에 의해서 또 어떤 불안한 것들이 그들이 다시 재투자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뜨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그냥 그 관광객이 줄었다는 말로 하시는 거는 예전에 예문관이 학교로 찾아가든 뭐 굉장히 활발하게 그 유치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모든 형태. 그리고 가보면 화장실이나 모든 그 모든 게 좀 손이 떴다는 느낌이 들어요. 청결에 있어서도 그 청소년 수련원도 그렇고 좀 많이 부실해졌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2 정회

16: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