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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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석호님, 김찬용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9개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정과수과 - 유통지원과 - 축산특작과 - 농촌지도과 - 연구개발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해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건축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한 51억5천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51억?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김병기위원

51억 중에 얼마나 썼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97~8% 정도 됩니다. 1억7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병기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금액이 얼마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월된 게,

김병기위원

몇 프로에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8천만 원 이월이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8천만 원.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전통 한옥 보조금 지원 사업 8천만 원.

김병기위원

이중에 국비, 도비가 포함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전통 한옥 보조사업은 도비 지원 있고요.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도비 불용액 얼마라 그랬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주거 급여 지원 사업,

김병기위원

8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것은 이월사업이고.

김병기위원

이월이 8천이에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김병기위원

불용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이 이월된 게 1억4백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다 쓰고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야될 것을 안 쓰고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렇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김병기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넘어온 불용액입니까, 이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8천만 원은 도비인데 그게 도에서 늦게 7월에 지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돼 넘어온 8천만 원이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중앙부처에 일괄 우리가 3,250가구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면 그게 집행하고 남습니다. 보통 한 85%요.

김병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 전반적으로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또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면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도비 국비를 받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2019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1 정회

10: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정회

10: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은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수과 총예산이 얼마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29억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329억 중에 몇 % 썼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90억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요... 한 80%...

김병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수과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불용이 많이 됐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불용 많이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월 된 것도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명시이월도 있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과수과는 추측으로 예산 잡은 것이 상당수던데. 계산이 나오지 않는 천문학 숫자로 보고 예산 잡는 것 같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주먹구구식대로 잡아서 돈이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민들에게 도움을 뭘 주려고 그래요? 아니 여기 보면 학교 취소된 것 예산 잡아놓고 취소가 됐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순수 도비로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동양대학교 산하 영어캠프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김병기위원

사전에 몰랐나 이 얘기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사전에 몰랐나 이 얘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3천만 원 그 부분은.

김병기위원

지금 민간 자본 보조하고 경상 보조하고 국비 있어요,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국비 있는 부분 있는 부분도 있고,

김병기위원

도비도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민간 자본 보조 국비, 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나간 민간 자본 보조가 상당 여러 곳인데, 국·도비가 얼마예요? 안 쓴 돈이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비 포함된 부분은 수요조사를 9월 내지 10월 달에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병기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취소하고 다 본인들이 그 사업을 안 한다 그러고 확인도 덜 하고 예산은 세워서 다른 데 용도에 돈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과도 숱한데 농정과수과가 이렇게 다른 데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예산을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불용하고 이월하고 명시하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쌀 우리 친환경 몇 농가 됩니까? 우리 영주에? 친환경 농가 몇 농가, 지원 얼마나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가로는 80농가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80농가인데 몇 농가 돈 예산 집행합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80농가에 전체적 친환경 농가에 돈 주는 게 얼마입니까? 예산 주는 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친환경 배도 있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김병기위원

쌀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쌀만요?

김병기위원

80가구라 그랬지요? 80농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80농가에서 우리 농가에 보전 해주는 금액 돈 예산 있잖아요. 몇 농가 얼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0%의 농가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쌀 보존 농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친환경 쌀을 80농가에 돈을 얼마나 지원 했느냐 말이지. 그거 주무부서에 찾아보고 팀장님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고구마, 죽순 이거 어떻게 돼서 이 농가에서 안 된다고 얘기 왔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본인이 일단은 자부담 할 능력이 없다. 그러고요.

김병기위원

예산 잡기 전에 그 분하고 검토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검토했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때 늦게 1월 달 쯤 해가지고 3월 2일인가 그 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김병기위원

그럼 포기한 돈은 여기 지금 포기가 상당히 많은데 장학금도 아까 그 농촌 농민이 줄어서 덜 줬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김병기위원

부분적으로 추경에 반납돼서 추경 새로 잡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감액합니다.

김병기위원

감액해서 추경 새로 넣을 부분 넣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농가 도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죠. 저 돈이 남죠. 농촌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좀 남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유독 보면 과수과가 사업을 많이 못 했어요, 다른 과 보다. 그렇다면 이 농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민 사업이 뭡니까? 농사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농사인데 농사에 잘하라고 예산 세워서 시의회 받아서 예산 세워서 했으면 대가가 반드시 100% 대가는 안 나오더라도 80~90% 대가 나와야 안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길 할 겁니까? 농민들이 금년도에 2017년도에 농민 예산 얼마입니까? 농민 예산 몇 프로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까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정과수과는 329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과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센터가 농민에 대해서 가져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업 부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792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개발 이런 전체로 파악되는 부분은요.

김병기위원

여기서 면밀히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면밀히 보면 과 이전하는 것도 사업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한 두 가지가 과수과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한 두 과가 있고 해서 이번 업무 보고 마치고 이후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해주시고 그 다음 2019년도 예산을 잡을 때 편성을 하실 때 잘 쓸 수 있는 것만 진짜 농민들한테 와 닿는 것만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잘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당초 예산이 94만4천 원씩 해서 300명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집행한 게 보면 한 186명 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185명쯤 됩니다.

장성태위원

집행 안 한 게 대략 114~5명 돼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추정을 잘못 한 거지.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저출산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학자금 지원해주는 게 고등학생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저출산은 현재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추정을 잘못 하신 것이고. 2019년 예산 요구 할 때는 추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33쪽에 보면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이게 전화로 영어회화 하는 이 예산 3천만 원이 전액이 불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홍보나 업무 집행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었다. 대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게 전화로 회화를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개인 화상으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화상으로 개개인이 하는 거니까 이게 전액이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게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 지원 사업인데 이게 기금하고 도비인데 공모사업이에요, 아니에요? 345쪽. 고구마 종순 증식 지원 사업.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공모사업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떻게 공모사업에서 신청자가 그것도 아까 과장님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자부담이 2천7~8백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0%쯤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 계산하면 2천7~8백만 원이라고 자부담이. 이 자금도 없이 어떻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자부담이 몇 %라고 공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나중에 공모에 당선된 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지. 이런 형태로 되면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당선되기도 어려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모사업에서 자부담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다음에 347쪽에 사과 홍보물 건립 전액 불용했다가 2018년도에 재계상 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돼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용역 중에 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안 그랬으면 저희들이 2015년도인가 그때 이미 안이 잡혀있더라고요. 있는데 할 때 도시경관 사업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했다가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불용했다고 또 재계상하고 또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면 지금도 사업 진행이 원활히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왜 이런 형태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349쪽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딴 데 쓰려고 승인 받아서 지금 반납 덜 한 것인가, 어떻게 돼요? 349쪽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부분, 아까 예를 들어서 쌀 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 남은 부분이 공문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것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반납하는 것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반납이 왜 다 안됐느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반납을 덜 하고 다른 사업에 다시 사용하라고 해서 반납을 덜 한 것이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될 돈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반납을 늦게 하거든요. 12월 넘어가고 이러면 하거든요. 바로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장성태위원

그러면 불용이 아니지, 이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바로 공문이 왔을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반납을 하거든요.

장성태위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반환을 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는 반환을 안 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생긴 건지 안 그러면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인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

장성태위원

자.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340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한 3억 정도 불용 됐지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유기질 비료 농민들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다 충족했다는 얘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농민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그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바로바로 줍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배정을 당초에 부족하게 배정을 한단 말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도 5월 말일 기준으로 한번 잔액을 받고 그다음에 9월 말일 경으로 국비가 많아가지고,

전영탁위원

아니 유기질 비료 신청을 농민들이 만약에 내가 100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율에 맞춰서 90포나 80포를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거기에 대한 100%는 주지만 실질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수요는 충족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산이 많으면 100% 다 수용을 하지요.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3억을 불용을 시켰어요. 3억을 불용시켰는데 아까 농민들이 7~8% 포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체계를 잘 해서 농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란 얘기예요. 불용하지 말고 7~8% 농민들이 포기를 하는 것을 다시 농민들한테 배정을 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수요가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 부분 유기질 비료 농민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7~8%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기한을 정해서라도 그 기한 지나서 다시 추가 배당을 하든가 해서라도 최대한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동료위원들이 앞에 지적을 많이 했지만. 신청자도 포기자도 많고 대체로 사업 실적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도 보통 일반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 몇 농가 얼마 되는 것을 거의 계속 예산 보면 전년도에 어느 선을 해서 국비도 그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 소화를 하면 100% 다 나가는 것이고 다 안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사과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가 2017년도에 왔는데 2015년부터 이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배포된 책자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6년에 예산이 됐고 일단 2015년도라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의 측정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산은 2015년도에 그런 안을 만들어서 편성은 2016년도에 4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4억이요.

이서윤위원

4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장소 선정이 됐나요? 형태도 됐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장소 때문에 도시경관 사업이라 해서 한군데 모은다. 이래서 용역을 작년에 끝을 못 내서 예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이 됐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계획에 보면 2018년 9월~11월 달에 벌써 사업자 입찰 공고 후 조형물 건립이라 돼있는데 지금이잖아요, 9월인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과하고 자꾸 서로 소통을 하는데 용역이 지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몇 년 흘렀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년 됐지요.

이서윤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시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이쪽으로 갈게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서 여기 100%가 안 되고 그런 게 있고 이런데 이것도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각종 질병, 병사도 있고.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을 혹시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약을 안치고 순수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농약을 쉽게 말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서윤위원

예산 한번 보십시오. 그 예산을 말씀해주세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예산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과 같은 경우에는 김동진 농가에서 주로 전부 자체 발효를 해서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39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운영 지원하고, 여기 164억 맞나요? 전체 실현 사업.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8억이 남고. 339쪽입니다. 제가 왜 이 친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지금 친환경 이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앞으로는 떠오르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돌봄교실 같은 데도 이제는 타지역에서 간식 제공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HACCP 인증도 획득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친환경 사업에 대한 어떤 예상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친환경은 또 뭐가 있냐면 1~2인가구가 간편채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수과에서 친환경 이 사업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더 커지는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