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24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8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17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8,677억 2,930만 3,588원보다 950억 4,963만 204원이 증가된 9,627억 7,893만 3,792원을 징수 결정하여 96%인 9,219억 2,995만 1,39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8억 4,898만 2,400원 중 82억 1,802만 9,275원을 결손처분하고, 326억 3,095만 3,12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실제 세수입은 9,219억 2,995만 1,392원으로 2016년 대비 812억 9,023만 464원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세입평균 징수율은 95.8%로 2016년도 대비 0.3% 감소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89.1%, 세외수입 징수율은 74.0%입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억 3,095만 3,125원으로 최근 3년 평균인 343억 4,810만 8,940원보다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으로 전년 대비 24억 1,225만 6,056원이 감소하였으나, 고질적인 체납 비율이 83.3%로 증가를 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효결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징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3.4%, 특별회계는 24.7%로 2016년도와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의 4.0%인 256억 1,065만 9,04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78억 1,595만 8,8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월사업비의 증가는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미흡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과다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를 받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주요 현안사업 예산편성 시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결산감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에서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용을 유도해,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인쇄물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과년도 결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결산결과와 업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원활한 예산 운영와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8년 예산편성 시 과년도의 집행내역과 불용액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즉각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차년도 예산편성에 편성하여 원활한 예산 운영과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억 2,306만 1,000원이며 결산액은 99.8%에 해당하는 1억 2,282만 7,950원을 집행하였고 20만 3,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4,9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1만 7,030원, 포상금에 12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기타보상금에 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공직기강 확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7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처리가 매년 반복되는 바, 낙찰차액은 계약일 후 도래하는 추경에 반드시 반납처리와 낙찰차액 불용액 발생 시 결산 설명서에 그 계약일자를 명기하고 미집행 발생금액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자세히 명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권고 조치하신 바와 같이 계약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행복소식지 제작 등 2건 4,284만 4,000원에 대해 추경 시 삭감 조치하였고, 낙찰차액 불용액이 발생한 시정홍보 차량 구입 등 4건에 대하여도 결산 설명서에 계약일자를 명기하였으며, 그 외의 미집행 발생금액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조치 하였습니다. 추후 유사사례에 대하여도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행복소식지 발행 관련 예산편성은 정기발행분과 특별발행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재 매월 1회 3만부를 발행하여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소식지는 기본적으로 정기발행을 원칙으로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발행 이후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발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이의 사전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발행사유가 빈번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별도 관리 편성한 특별발행분의 불용사유가 높은 것으로 분석·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불용사유를 최소화하고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목적 사업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여 현재와 같이 집행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액은 25억 4,234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8,720만 2,160원 등 예산현액은 40억 2,955만 1,160원으로 이 중 38억 8,798만 5,400원의 지출원인 행위를 통하여 38억 1,439만 2,860원의 지출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7,359만 2,540원을 제외한 1억 4,156만 5,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시정의 신속·정확한 홍보, 회계단위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3억 3,856만 4,000원으로 공공운영비 예산 2,069만원 중 연료비, 카메라 수리 및 홍보전광판 유지비 등 570만 2,170원의 집행잔액과 시정홍보 차량 구입 예산현액 3,143만원 중 낙찰차액 86만 9,560원 등 742만 7,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세부사업비에 예산현액은 3억 6,920만 8,500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93만 1,500원의 시정홍보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세부사업비 예산현액은 7억 1,223만 6,000원으로 홍보대사 활동지원, 행복소식지 지원, 행복기자단 포스팅비 지원 등에서 1,74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다음 쪽에 의정부소식지 제작 관리 세부사업비 예산현액은 1억 6,171만 7,000원 중 소식지 제작 및 DM발송과 우편요금 납부잔액 등 193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하였습니다. 방송국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18억 6,970만 290원이며 이 중 동영상 편집 장비구입비 7,359만 2,540원의 다음연도 사고이월액과 17억 5,139만 6,610원의 지출을 제외한 4,418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활한 한중우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4억 1,354만 6,870원으로 한중우호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한중포럼 축소 실시에 따른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포상금 등에서 각각 1,480만 1,750원, 508만 2,000원의 집행잔액과 한중문화교류 기념 설치 세부 사업비 예산현액 2억 3,904만 9,250원 중 동상 제막식 미실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630만원과 안중근 의사 기념 공간 설치공사 및 동상 운송 낙찰차액 등 각각 118만 1,870원, 265만 7,4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4쪽에요. 기타보상금에 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출이 2,500만원 해서 37.5% 1,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홍보대사 활동지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정부에 홍보대사는 주로 어느 분들이 하시면서 그럼 또 이렇게 남은 것은 어느 분이 활동을 안 하셔서 남은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임기를 2년으로 해서 3회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홍보대사가 ‘엄홍길 휴먼재단’에 엄홍길 산악인을 비롯해서 총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예산을 1인당 1,000만원 내의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한 사례가 엄홍길 대장이 새해 인사하고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거나, 나머지 한기범 재단에서 희망 농구단 농구교실, 각각들의 행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김종환 가수나 이애란 가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의 홍보대사로써의 활동이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미지급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하면서요, 양성평등주간 같은 데에 저희도 행사를 하면서 김종환 씨나 이애란 씨나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있어서 조금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의 수고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을 하셨으면 굳이 다른 데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대사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 우리 1,500만원에 대한 건 김종환, 이애란 씨의 활동이 없어서 남았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네 분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1인당 1,000여 만원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으나, 네 분이 다 똑같이 같은 횟수, 같은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보니 각각의 지급액이 좀 들쑥날쑥 해요. 그 전체에 대한 잔액이 그렇게 남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각각의, 들쑥날쑥 하다면 엄홍길 씨는 얼마가 나갔나요? 순서대로 불러주세요, 지급.

엄홍길 씨가 2회에 참여를 해서 200만원, 한기범 씨가 9번을 참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행사, 농구단 희망농구 올스타 자선경기, 시민의 날 기념식, 시니어기술창업센터 회원 만남의 날 이런 등등의 이웃사랑 특별모금 생방송에 참여하는 등 해서 1,000만원 나갔습니다, 9회에. 그 다음에 김종환 가수님은 900만원.

몇 번 참석하셨나요?

4번 나갔습니다. 회룡문화제 폐막식 축하공연 등 4번이 나갔고, 가수 이애란 분도 미2사단 창설 잘 아실 겁니다. 10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가 좀 파행으로 흘렀는데 이때 이애란 가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나마 자리를 지켜줘서 시민들의 큰 동요 없이 끝났고, 연말에 이웃사랑 특별모금 생방송 등 해서 총 4회 400만원이 지급되어 4,000만원 중 2,500만원이 집행된 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2번, 9번, 4번, 4번 이래서 금액은 다 틀려요. 이분들에 주는 금액은 기준이 있죠?

이건 저희가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저희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들이 그 긴급하게 1차 추경, 2차 추경, 또 정말 긴급할 땐 3차 추경도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번에 7대에서 봤을 때 원활한 한중우호기념 사업 추진에서 큰 예산을 필요로 해서 이걸 적정선에 맞춰서 예산을 낮추기도 하고 더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중문화교류부터 시작해서 기념물 설치부터 해서 아마 엄청 매스컴에 크게 계속 작년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도 이 큰 예산이 전체 토탈 5,4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제막식을 안 해서 1,600만원 이렇게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떠한 친선 맺은 그 나라, 한 나라 하나라도 같이 정리가 되면 이걸 여지껏 역대로 해왔던 결과가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렇게 큰 예산이 남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는 좀 적절하게 해서, 표현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과장님도 한 번 불러 봐요. 정말 적절할 때는 불러서 과장님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게 좀 덜 하나 해서 적절하게 해드리는데, 지금 김근정 과장님은 여기 공보담당관에 오신지 얼마 안됐고 그 전 과장님들이 이런 걸 해왔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해서 많은 큰돈을 불용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흥선권역국장 유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선권역동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 예산액은 24억 779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23억 8,473만 3,5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05만 9,430원입니다. 59쪽부터 있는 예산전용 내역은 자치민원과 1건, 복지지원과 1건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진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56만 5,000원,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195만원입니다. 63쪽부터 기재되어 있는 예산이체 내역은 46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2억 7,991만원입니다. 끝으로 예산변경 내역은 녹양동 1건으로, 노후 승강기 수리를 위한 비용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 및 동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용 흥선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김해용입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1쪽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22쪽까지에 대한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 8억 2,520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846만 1,700원이며 불용액은 1,674만 3,3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가능2동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65만 1,720원, 자생단체지원을 위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51만 3,330원, 흥선동 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만 7,260원, 지역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84만 3,680원, 가능3동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만 1,640원, 자생단체지원을 위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307만 6,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가능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보상금 등 311만 6,250원, 도농교류 행사운영비 등 21만 640원, 흥선동 신청사 이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84만 2,630원, 가능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7만 7,330원,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31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가능2동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등 202만 5,350원, 가능3동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00만 5,8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19쪽이요. 행사운영비가 225만원 작은 돈인데 불구하고 자매결연지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거 같아요. 왜 그대로 남게 됐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은 구 가능2동하고 가능3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2동, 저희가 4월 3일자로 흥선동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가능2동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장성군의 북하면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결연이 취소되면서 그거에 대한 경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옥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장 원은옥입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23쪽입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 총 세출 예산액은 7,2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139만 6,200원으로 집행잔액은 76만 1,8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친근한 민원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226만 4,000원 중 1,151만 4,410원을 집행하여 74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739만 4,000원 중 3,738만 1,790원을 집행하여 1만 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혁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고동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2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5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110만 4,50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44만 9,500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사업경비 예산액 2,647만 9,000원, 지출액이 2,617만 1,7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0만 7,3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3,50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493만 2,8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4만 2,200원입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허가안전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자료집 26쪽에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2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그것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등으로 근무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주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6일날도 자살소동까지 벌여가지고 소집해제를 어떻게 하려다보니까 6개월 동안 병원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집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복무 중지를 시켜가지고 올 연말까지 되어야만이 6개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력 6개월을 첨부해서 복무심사를, 소집해제하려고 지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식비를 안 나오니까 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흥선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선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능1동 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한상규 가능1동 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한상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결산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가능1동의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1,503만원으로 이 중 99.7%에 해당하는 4억 1,395만원을 집행하고, 1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가능1동 주민센터 사업경비에 세부사업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집행잔액 19만 2,000원으로,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연가 등으로 인한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생단체지원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6만 4,000원이며,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과 통장월례회의 미참석과 반장 공석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1만 7,000원이며,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수당과 실습재료비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 7,000원으로 사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만 7,000원으로 안전지킴이 이용요금과 맞춤형복지팀 가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가능1동 평생학습기반 강화에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 27만 5,00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불참에 따른 수당 미지급, 요리교실 강좌에 필요한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농교류활성화는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 1만 6,000원으로 도농교류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육성지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00원이며 청소년 문화탐방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집행잔액 18만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청사유지 관리 수수료, 각종 공과금의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는 직원 휴식에 따른 출장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능1동 주민센터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흥선권역동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문 호원권역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국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6억 1,56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5억 9,150만 879원이며 집행잔액은 2,415만 8,121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복지지원과 2건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지급에 따른 17만 6,000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홍보물품 추가제작에 따른 268만 2,000원 총 285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2017년 3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허가안전과 2,960만원을 도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총 3건으로 자치민원과는 청사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250만원, 복지지원과는 통신요금 부족에 따른 17만 3,000원, 호원1동은 우편 및 통신요금 부족에 따른 100만원으로 총 367만 3,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과장과 동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호원2동 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남윤현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호원2동 자치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억 3,780만 9,000원 중 집행액은 6억 2,786만 9,090원이며 집행잔액은 993만 9,91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집행잔액은 총 67만 2,130원이며 세부사업은 결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자생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349만 5,270원이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집행잔액은 6만 3,4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일반운영비 2만 8,550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총 110만 6,890원으로 일반운영비 2만 6,590원, 업무추진비 2만 300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집행잔액은 총 219만 2,20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7만 4,660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11만 7,540원입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집행잔액이 8,800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5만 5,57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총 231만 7,100원으로 일반운영비 2만 4,400원, 여비 22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만 2,7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자치민원과 소관 2017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17쪽에 보니까요, 도농교류활성화에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190만원 중에서 56% 정도 해당되는 돈이 남은 것 같네요. 남은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발생했을까요? 반 이상을 못 쓰셨네.

우리 호원2동은 고성군 죽왕면하고 여주시 대신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두 군데를 방문을 1회씩 했는데요. 상대 교류지역에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쓸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을 한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흥선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두 번째 호원권역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다른 권역보다 호원권역이 ‘통장회의 미참석 발생’ 해서 수당이, 16쪽입니다. 349만 5,000원 돈이 남았고 또 1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6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권역동을 제가 살펴보면, 어느 동은 정말 적절하게 써가지고 돈 몇 만원뿐이 안 남았고, 신곡권역도 보면 600만원 얼마 남은 권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적절하게 쓴 데는 지금 흥선동만 있고 또 전혀 못쓰고 이렇게 600만원부터 백 얼마까지 남은 동이 많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활동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공석이 발생을 한 적이 있고요. 반장님 중에서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추경에 63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도요, 반장님들에 대한 활동보상비가 결원으로 인해서 349만 5,270원이 남은 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돈이 거의 통장님보다 반장님의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반장님들의 결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반장님의 위치가 특별하게 없어서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어서 반장님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삭감조치를 한 600얼마를 했고, 그래도 남은 게 300얼마가 남았다면 돈 천 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권역동보다 지금 호원권역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죠? 반장이 되든지 통장이 되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기본 정족수에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차후에 결원에 대해서는 편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권역동마다 4개 권역을 다 봤습니다, 이거만. 주민자치하고 통장을 봤는데, 정말 심한 동은 신곡권역에는 600 얼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반장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통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 호우주의보 내려가지고, 정말 우리 국장님 그날 나와 보셨지만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이틀 동안 발을 동동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차로 가는데 이틀을 본 결과, 아무도 없다. 라는, 동네에서 누가 와서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많아요. 지금 이런 문제도 있어서 통장님들이 발 빠르게 다녀야지 동네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결원이 있다면 빨리 빨리 대처해서 뽑아주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저는 회계과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잠시 보니까 2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집행잔액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약 5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요.

20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거로.

아, 미안합니다. 복지지원과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 450쪽, 결산 설명서 19쪽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현액 7,452만 6,000원에 결산액 7,020만 1,405원으로 집행잔액 432만 4,595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 예산액 1,347만 6,000원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지출액이 1,305만 4,705원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 42만 1,295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 1,340만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지출액이 977만 2,22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례관리사업 추진경비에 따른 집행잔액 362만 7,7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 설명서 20쪽입니다. 실버힐링투어 예산액 285만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지출액이 265만 3,960원으로 독거어르신 효사랑 나들이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9만 6,0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악 한마당입니다. 예산액 142만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지출액이 138만 4,000원으로 어르신 힐링 콘서트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 설명서 21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618만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지출액 3,613만 6,520원으로 공통운영경비 및 출장여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 4만 3,4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8쪽, 설명서 39쪽 예산전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을 위해 1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 268만 2,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7쪽 예산변경입니다. 2017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된 복지공무원의 안전지킴이 기본통신료 납부를 위해 17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계과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막 보니까 아까 20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이 약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사유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다. 또 하나는 공적인 자원이 없는 경우 사례관리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타 자원 적극 활용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적자원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공적자원이 없는 그런 이유가 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계가 어렵거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저희는 이게 남은 게 민간자원 연계를 많이 해서 남은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한 찾아봐서, 보면 KT 복지재단, 성모병원, 적십자사, 장애인종합복지관, 월드비전, 푸르미재단 이렇게 해서 연계를 많이 찾아서 그렇게 먼저 해주고, 거기에서 못 찾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민간자원 연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 정도 남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3회 추경 때 감을 해야 되는데 3회 추경 하는 시기가 11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12월달에 추가로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정산을 못하고 잔액이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20쪽에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악 한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분을, 몇 명을. 몇십 명, 몇백 명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상을 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즐겁게 해드리는지.

작년 11월 24일날 행정복지센터 4층에서요. 권역 내에 어르신, 거의 어려운 어르신을 위주로 해서 50분을 모시고요, 국악공연을 한 겁니다.

찾아가는 건 아니고 모아놓고 하시는 거죠?

네, 오시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계속 가지실 건가요?

올해는 이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없는 겁니까?

이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거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관내 식당과 연계를 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생 많으시네요. 큰돈 쓴 건 아니시네요. 50명을 모셔다 한 건. 그렇죠? 복지차원으로 돈 좀 많이 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일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장 정춘일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7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119만 2,250원으로 불용액은 160만 1,7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에 불용액 4만 1,000원으로 민원서식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거환경정비 공공운영비에 불용액은 9만 1,480원으로 불법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시설비에 불용액은 13만 1,360원으로 365로드체킹을 통한 생활환경 정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은 31만 7,470원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홍보물 집행 잔액입니다. 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15만 9,100원으로 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시설비에 불용액은 250원으로 생활체육시설 구입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7만 5,800원으로 홍보인쇄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은 12만 3,290원,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은 10만 4,790원으로 공통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은 29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불용액은 26만 7,210원으로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 4월 3일 권역동 시행으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이 되어 2,960만원을 예산이체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호원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원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원1동 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태 호원1동 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이종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조치 결과는 결산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호원1동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호원1동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972만 1,000원으로 98.4%에 해당하는 4억 325만 7,564원을 집행했고요. 646만 3,4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3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3만원, 34쪽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291만 1,27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원, 35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6만원, 도농교류 행사 운영비 63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우편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1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1동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호원권역동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신곡권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9억 2,461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8억 8,044만 8,057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4,416만 6,943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2015년도 11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권역동 복지허브화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자치민원과로 총 21건 1억 7,304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권역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신곡1동 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권영일입니다. 신곡1동 자치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예산의 이체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자치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7억 7,177만 5,000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은 1,442만 1,94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으로 설명 드리면, 설명서 15쪽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예산현액은 4억 6,654만 4,000원으로 이 중 1,146만 3,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현액은 총 2억 1,029만 3,000원으로 이 중 293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9,493만 8,000원으로 이 중 2만 4,5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자치민원과에서 복지지원과로 11건, 허가안전과로 10건, 총 21건, 1억 7,304만 9,000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29쪽에 라디에이터 구입 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그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친근한 민원행정에서 사무실에 난로를 당초에 구입 두 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름난로였는데, 기름난로 두 대를 63만원씩 두 대를 하려고 했는데, 기름이 냄새가 나가지고 다시 라디에이터로 두 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한 게 라디에이터가 29만원 해서 차액이 97만원이 나온 겁니다. 냄새가 안 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곡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곡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곡2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신태수 신곡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두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예산액 5억 4,427만 6,000원 중에서 5억 3,426만 9,730원을 집행했고 1,000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8.15%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3억 905만 5,250원을 집행했고 544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억 4,922만 6,100원 집행했고 370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 행정 운영에 7,598만원을 집행했고 85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곡2동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호원권역에서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 수당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 수당이 얼마죠?

지금 월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월 4만원이죠? 회의수당이 월 4만원이고, 주민자치위원은요?

작년에 2만원이었다가 올해 2만원 올라서 4만원으로 올랐고요.

다른 데 권역동을 다 봐도 지금 장암동이 유독 676만원의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동장님한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은 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총원 대비 곱하기 4만원, 그 다음에 몇 회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다 나오시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3분의2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아까도 국장대행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 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우면 좋은데 그러면 좀 불용액이 줄어들겠죠?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은 보상비가 별도로 있죠? 월 20만원씩. 월 20만원씩 있고 또 월 회의수당이 4만원이고 또 혹시 이거 외에 청소를 나오신다든가 어떠한 걸 하시면 거기에도 나가는 보수가 있나요?

그런 쪽의 보상금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하신 대로 20만원, 회의수당 정도. 그 정도만 예산이 서 있고요.

그러면 현재 장암동을 봤을 때 장암동 통장님들은 다 계시는데 총 몇 통이죠, 장암동이?

지금 저희가 34개통입니다.

몇 통이요?

34개통이요.

34개통이 거의 풀 다 계시나요?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사항이라서. 장암동장 이병택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의 참석수당하고 저희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네 분이 계십니다. 보상금에 같은 목에 서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총 4명인데 그분들이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말에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 날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차액이 총 2,08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한 1,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 수당을 안 드리다보니까 남은 게 총 예산액이 576만원인데 집행액이 한 304만원 정도 집행해서 거기서 한 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바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두 개 목이라는 얘기잖아요?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목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목이 지금 합해져서 676만원이 되었다는.

네.

그러면 여기 잔액발생 사유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금방 알아볼 텐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는 사실 줄 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어떤 이유로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목을 갖다가 다시 표기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제가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원 넘는 거잖아요. 이거 목은 다른 목이고. 그래서 목을 다시 표기만 해주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석 위원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 반장 4개 권역에서 저희가 제일 참석률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 때.

그렇지는 않고요. 통장들은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도 다른 단체보다 꽤 참석률이 높은데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신곡2동이 22명 감안해서 세우다보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100% 나오기는 쉬운 거 같지 않고요. 한 80%, 많이 나오면 90%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권역별로. 결론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하면요,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조직에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아까 통장 다른 데는 줄 서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신곡권역에 이런 게 나오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신곡권역동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2분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권역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2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3,735만 4,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98.8%로 19억 1,340만 3,910원이며, 불용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1.2%인 2,395만 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허가안전과 1건으로, 지난 2017년 4월 3일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허가안전과 예산의 도로과 이체로 3,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복지지원과 1건, 송산1동 1건으로 2017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T/F팀의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를 위한 국내여비의 사무관리비 변경사용 199만 1,000원과 우편요금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의 공공운영비 변경사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별로 해당 과장, 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문별 심사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두 송산2동 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윤동두입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개선·권고사항대로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설명서 13,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민원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자치민원과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8,140만 1,000원으로 그 중 99.1%인 7억 7,406만 670원을 집행하고 734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86만 8,000원, 16쪽 공공운영비에서 164만 2,010원, 주민자치회의수당에서 126만원, 17쪽 국내여비에서 226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중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 복지지원과장 고무중입니다. 복지지원과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7,538만 1,000원으로 그 중 7,488만 2,020원을 집행하고 49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의 날 운영 사업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은 9만 2,880원입니다. Happy매니저 육성사업 경비로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등 39만 3,580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으로 2017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T/F팀 시간 외 근무자의 급량비 부족으로 국내여비 199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춘식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왕춘식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8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976만 2,130원으로 불용액은 403만 8,8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0만원, 지출액은 239만 8,610원으로 집행잔액은 1,39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8,015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697만 1,560원으로 집행잔액은 317만 8,044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이 4,12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039만 1,960원, 집행잔액은 85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 사업으로 2017년 4월 3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예산액 320만원이 도로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허가안전과 소관 2017년 세출결산 설명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산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송산권역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금동 동장이 대표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김광식 자금동 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김광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자금동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29쪽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의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2017회계연도는 예산현액 3억 8,37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203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5만 4,640원으로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자금동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총액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으로 예산현액에 2억 1,428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1,393만 310원이며 집행잔액은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등 35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예산현액 1억 593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448만 3,390원이며 집행잔액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04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35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322만 5,66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5만 34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금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봤을 때 지금 송산권역 전체 집행잔액이 2,39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송산1동이 대략 불용액이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잔액, 다시 말해서 불용액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송산1동 자체가 1,000만원 돈이라는 거죠? 대략 집행잔액이 송산권역이 2,300만원으로 봤을 때 45% 정도가 지금 송산1동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 자치민원과라든가 복지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불용액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이고, 송산1동 자체가 불용액이 제일 많으니, 전체의 한 45%가 되니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송산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