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1항에 대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 2.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지원 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는 항일민족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전문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는 아산시에서 3·1운동 유적지로 확인된 31곳의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에 아산시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민족운동의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의 내용, 기념사업의 위탁 등에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하셨죠?
홍성표의원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성이에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저기인가요?몇 년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홍성표의원
시한을 정해 놓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계속해서?
홍성표의원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이 사업이 표지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사업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저기도 내용 중에 있는 건가요?
홍성표의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승
장기승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표지석만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하는 데에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
홍성표의원
우선 현재 표지석 하는 사업은 현재 31곳 있는 곳에 예산 이 되는 대로 차례로 해 나가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각 지역에서 항일운동에 관련된 이런 행사라든지 그런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분들 예산지원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이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승
장기승위원
예.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이 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지원을 일부는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기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도 예산지원을 어느 일정 부분 하고 있잖아요?근거가 없어서 예산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그런데 조례까지 더 확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이 좀 넉넉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이 지원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걸 어디 한 군데 조례 제정해서 해 놓고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에서 또 유사한 것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이것 때문에 염려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냐.우리 시에서도, 관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편이 낫지 않나....
기승
장기승위원
혹시 도 또는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더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독려?, 장려?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그 광복회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서 아산시에, 우리 시에 항일민족운동을 했던 부분들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기승
장기승위원
이 분들 단체가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복회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럼 단체별로 지원하나요?아니면 별도 그 단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그러나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이 조례가 구성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항일민족운동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단체를 별도 구성을 해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승
장기승위원
예.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7년 9월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아산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광복회장 정해곤 회장님을 비롯한 26개 단체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은 현재 6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법정·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지원 없이 무보수 봉사활동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 목적에 보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라고 명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100주년이 넘으면 그 뒤에는 아니잖아?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내년이 100주년이라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을 하되 그 이후에는 행사규모라든가 지원사업이 축소돼서....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이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악해 보면.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라고 명기했단 말이에요.그러면 100주년 전에 끝나고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의 문구상으로는.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단기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장려·독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목적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라고 했기 때문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도가 지난 후에는 이 조례는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요.아니면 개정을 하든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성표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안 돼요?
기승
장기승위원
제가 질문한 거니까.
홍성표의원
그러신가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라는 문구는 제가 판단하기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100주년이 지났어. 2019년도가 지나고 2020년도가 됐어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101주년, 102주년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
기승
장기승위원
예.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주년을 앞두고 선양사업으로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되 그 이후에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 원사업을 하되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인 판단이시고, 이 조례는 명문이란 말이에요. 명문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 가서 “101주년 됐으니까 이거 못 해.”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해야 되나요?아니면 이 조례를 그냥 해서 조례 무시하고 할 건가?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냐 할 적에 이 조례는 우리 아산의 법입니다. 일단 문구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넣어야 되고, 이 현재의 내용으로는 하면 안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그럼 내년까지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거야.그 이후에는 안 돼, 2020년부터는.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 내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신 게 아니잖아?그럼 이거에 근거해서 다음 사람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그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는 법인데 이 부분 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라는 표현 자체는 위원님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께서 한 번 심도 있게 고 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하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 없이도 그냥 지원하면 된다. 이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영구 지원한다면 이 문구를 고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미영
김미영위원
문구만 바꾸면....
기승
장기승위원
수정동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 해 주시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조 중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그 중에 “100주년을 앞두고 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장기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재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장기승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장, 조미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3.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부위원장 조미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관 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안 제8조,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역량강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행정, 예산지원 및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지금 이 조례를 세워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센터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 용이 있죠?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우선 센터에 필요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그 비용하고요, 그 3인에 대한 인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분명히 김희영 의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처우개선을 위한 거냐.센터를 위한 거지 결론적으로 따지면 처우개선사업은 3000만 원밖에 연구사업비로 세워지지 않았다. 나머지 다는, 모두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인건비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일단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적인 그 상황 같은 것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센터....
남수
전남수위원
에이, 국장님!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혼자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 어느 정도 소속하고 있잖아요?그렇죠?다 기관별로 소속돼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이 조례가 지난 6대 때 올라온 조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표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만 조금 바뀌었지 전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
남수
전남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 조례 자체가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인데 사실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비보상 부분을 의미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9년도에 연구사업 3000만 원을 그 비용추계에다 넣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41개 요양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그 요양보호사 실태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위향상이라든가 처우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인원이 1000명이라며요? 지금 2000명인데 1000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내용이 있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
예, 대략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센터가 돼 가지고 또 무슨 파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현재 요양보호기관이 몇 개소나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41개소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41개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41개소에 약 천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실제 저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대략 2천3백에서 2천5백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중의 한 50% 정도, 한 천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을 해야 되고 잘 저기 해 주셨는데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은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전남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하면 센터 설 치를 위한 조례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분들에게,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으로 조례가 갔어야 되는데 방향설정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센터를 만들어서 직원 3명....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에게 인건비를 줘서 사무실 운영하게 하는 조례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이 조례의 흐름은 꼭 그 흐름이거든, 사실.국장님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봤는데 사실 그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데가 현재 성남시 한 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면 대략 한 6억 정도, 현재 요양보호요원이라고 하면 그 시설장까지 다 포함되는 수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억 정도, 한 3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보면 그런 예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 도 단위에서 서비스공단, 이런 부분도 또 지원해서 이런 요양시설에 대한 공 공성 확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사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는 지난 6대 때도 이야기됐던 부분이 그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직접적으로 주면 뭐 6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또 얼마나 될지 그건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그 분들에게 저긴 해 줄 수가 있죠? 예산이 성립된다면 해 줄 수가 있잖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는 매년 1억 2000만 원씩 센터에 직원들, 센터운영에 대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첫 해는 1억 8천6백이고요.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조례 방향을 센터 설립해서 직원들 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다면 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뭐는 없는지,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그걸 더 고민해볼 순 없는가 한 번 말씀을 주시 면 좋겠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라든가 지위향상, 또 근로조건 개선, 이런 부분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방향을 찾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제정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저기로는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제정이죠, 개정이 아니라?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정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제정이죠? 제정을 할 때 실질적인 수혜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중간에서 괜히 몇 사람 뭐 저기 하기 위해서, 뭐 전체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비쳐줘서 가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제 말에 동의하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해요, 안 해요? 하죠?
웃음
기승
장기승위원
하면 고쳐야죠. 고치세요.괜히 여기에다가 뭐 센터장, 팀원 뭐 몇 명, 몇 호봉,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보수만 해도 1년에 1억 20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다른 건 없잖아요?비용추계조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의 기본 조건이 3명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어느 정도.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조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할 적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조서 낸 것을 보면 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럼 직원 3명 채용해서 해 주려는 것밖에 더 돼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더 심사숙고해서 뭘 해야지, 할 적에.그냥 막 하면 집행부가....물론 그 발의는 우리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이의상 위원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요양시설....
예.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105는 예산입니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되는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저는 의원님한테 질의해도 상관없나요?
김희영의원
예.
홍성표위원
사실은 이 장기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업무를 보신 게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시작하신 지가? 장기요양제도가.아, 과장님이나 국장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2008년 7월 1일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진행된 그런 사항이고요.
홍성표위원
예, 그럼 10년 정도 된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성표위원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영의원
예.
홍성표위원
이게 10년 정도 된 장기요양요원 분들이나 요양보호사 분들, 직접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센터가 필요한 이런 요구나 이 부분에 본인들의 이런 역량강화나 인권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혹시 많이 말씀하신적이 있나요, 10년 동안 보시면서?
김희영의원
아, 제가 2015년도에 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 의지를 한 번 더 다졌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는 요양보호사들과 계속적으로 연2회 이런 간담회 내지는 뭐 이렇게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도 인정해 주고,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처우개선이라는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해 주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한국인이 요양보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이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캐어를 받아야 되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이직률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도 이런 보호자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보완책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집행부 의견하고 저하 고는 많이 상반됩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센터가 아니고 개인 요양보호사, 개인의 처우를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거였고요, 이게 과거 우리 6대 때 발의됐던 내용 중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조건이라든지 해서 어떠한 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자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안이 지금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4조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센터로 한쪽으로 집중돼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안 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도 다른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개인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직접, 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수혜를 받아서 보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13년도 3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우개선비를 그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까지 지급됐었는데 현재는 이게 중단됐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지급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장기근속 장려금이라고 해서 2017년도 10월 1일부터 요양기관에서 36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게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이렇게 처우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주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의 근로조건의 향상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이 요양보호사 분들이 대부분 재가요양센터나 이렇게 연계해서 일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김희영의원
예.
홍성표위원
현재 재가요양센터에서 하는 기능보다 지금 신설하시려는 요양센터가 어떤 최고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점이....
김희영의원
저는 센터에 대한 것들은 어떤 기본,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아직 서있지 않고요, 저의 몫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질문하신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센터 설치가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잘 보시고 센터 설치이 목적을 잘 생각을 해 보면 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아산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지위향상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시설에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정말 나이 들어서 할 것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전문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군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대표성을 띠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다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지위가 향상됐다는 느낌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가 2018년 1월부터 없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의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장기근속 장려비라고 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일부분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근속비지만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갈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이 직접 지원입니까, 기관 요양원의 지급입니까?
김희영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년도 3월 1일부터 지급되었던, 중단되었지만 그것은 기관으로 지급이 됐었고요, 이것은 중단된 사항이고 장기근속 장려금은 본인에게 직접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기관에서 본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은 기본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갈음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희영의원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다 하셨어요? 하나 더 좀....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장기승 위원님.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이 분들 요양사들이 일하시면 그 보수는 어디에서 지금 주고 있어요?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관련된 센터에서....
기승
장기승위원
센터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일부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법인시설 같은 경우 운영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 자부담이 조금 일부 있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저기는 중앙정부로 해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건강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금 같은 게 나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가 주가 되고 우리 지자체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조업무라고, 보조는 좀 그럴 것 같은....협력?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하고 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하여튼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집행부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이 비용추계조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로밖에 비쳐질 수가 없어요.이거 비난받습니다, 우리가.잘못 저기하면 괜히....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비쳐질 수 있고, 센터 설립으로 비쳐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의원님, 다시 한 번 방향을 이렇게 한 번 보시고 했으면 정말 좋겠다. 취지는 좋은데 잘못해서 우리가 좋은 일 하고서 이상한 소리 들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한 번, 생각 한 번 좀 진짜 깊이 해 보시죠?이건 방향의 문제입니다. 취지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좋다.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건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을 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본 위원도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 때문에 1년 동안 평생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시려는 분들하고 함께 실습과정을 한 번 같이 해 봤고요, 또 본 위원도 요양보호사와 함께 재가센터를 운영해 보려는그런 사업계획도 사실은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양보호사 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해 보고 했을 때 센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시고, 이 대상자 분들한테 캐어를 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으세요, 사실은.그런데 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이야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왜, 센터장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만두시죠 뭐” “그걸 굳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소연을 못 하고, 그렇다고 캐어를 해 드리는 대상자한테 하면 그 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요양보호사 있는데 내가 굳이 당신한테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그럼 알아서 하라”“다른 분 보내달라”이렇게 중간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소외 받고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많이 접했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비단 처음에 이렇게 초기 임차료도 들어가고 센터장과 팀장급의 이 급여 때문에 비용문제가 좀 가미가 되지만 정말로 소외받고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 정말 이 취지대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와 법적인 것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해 준다면 비용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도 같이 맞물려가야 한다는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센터라고도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그 분들에게 처우개선비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는 것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그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고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한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던 문제예요.이 문제가 지금 이 표와 지금 이 대조표를 보면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왜 부결이 되었느냐 하면 운영비와 인건비에 편중되었다. 이것에 동감을 하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것이 부결됐어요.그런데 지금 이후에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과장님, 좀 아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때 의원발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이 조례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고 인건비 운영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어떤 정회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고.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바뀌는 게 있었다면 정말 이 뜻대로 요양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 조례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는 세워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이 세웠던 조례가 바뀜도 없이 거의 본떠서 한 조례가 어떻게 지금 보는 관점이 틀려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건지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센터를 세워서 이 분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센터라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다,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대리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지금 전남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7년에 조례가 똑같이 올라왔어도 그 당시에 계시던 위원님들의 판단과 지금 있는 위원님들의 판단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논의가 굉장히 많으셨던 점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좀 더 과정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얼마큼 정말로 노력을 하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까지 정해져 있잖아요.설이 돌고 있다고.지금 밖에서는 누가 가고, 누가 가고...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그런 설들이 돌아다니고 말야, 이 사람들 사이에서.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 제목 및 각 조의 내용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경로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 제한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5조제2호 ‘정신질환자’ 삭제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주요 내용의 제2호에 정신질환자 삭제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노인복지회관 출입을 하시는 부분에 제한을 뒀었는데 인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조례개정 권고를 저희에게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입니다.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수평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주요 정책과 공약이행에 관한 사항, 시민정책 제안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 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규모와 위원회의 자격, 임기,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6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7조에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이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 정책수립 시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평적 민·관협력체계의 기반인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의 설치,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희영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하려고.... 죄송합니다. 기존 시정자문위원이라는 조례가 있나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위원회는 아니고요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자문단이라고 조례가 있습니까? 관련 조례 또는 유사 조례?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서.전에 시정자문단이라고 했나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이거든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 관련 문서, 조례뿐만 아니라 어떠어떤 역할을 한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승
장기승위원
정책자문단에 대한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문서까지.... 그것이 오면 보고서 검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그 조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그러면 질의는 그대로 가는 걸로....
「조례하고 구성원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하는 주무관 있음
이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요즘 ‘타운홀미팅’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듣고 제안을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청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환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장기승위원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승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안과 다시 제정하는 조례안과는 어떻게 다른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존 조례안은 자문단 50인 내외로 해서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안 드린 거에 보면 제3조에 위원 구성은 대학 또는 대학교수·조교수 이상인 자로 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이 탁월한 자, 그 외에 그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 및 시민대표 등으로 이렇게구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자문단 이번에 올린 것은....
기승
장기승위원
답변 잘 하세요.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내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거예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번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 그리고 시정에 관심이 높은 각계각층의 시민, 그 밖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기승
장기승위원
이번에는 전문가 집단만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부 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일반 시민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전문가도 들어가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지난번에 전문가만 들었나요, 시민은 안 들어가고?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지난번엔 전문가만 들어갔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여성농업인회 장**회장이 전문가입니까?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자문의 전문가예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어차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 아닙니까, 그 분들도?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승
장기승위원
마찬가지지. 그럼 지난번에 복기왕 시장 때 했던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운영은 그럼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얘기는 아니죠.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바꿔줬어야지 이걸 폐지도 안 하고.... 이것도 있고, 그러면 두 개의 조례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상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조례는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기승
장기승위원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기승
장기승위원
한다면 두 개 조례가 충돌됩니다, 지금 상충돼서.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면 지난번 것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 폐지시키고서 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든지 해 줬어야지 그냥 두고 “앞으로 폐지시킬 겁니다”그리고 다시 조례안을 제출해요?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사람 구성 자체가 들리거든요.
기승
장기승위원
사람만 바뀌는 겁니까, 그 저기는 마찬가지이지. 목적이나 취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기능은 좀 다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전문위원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김희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 고생하시는데 뭐가 “적절하다고 판단됨”입니까? 전문위원님,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25년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25년 하셨는데 이 기본도 모릅니까? 기존 조례 있는데 유사한 조례를 다시 제정해요?이게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해 오라고 하든지, 기존 조례 폐지시키라고 하든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든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든지 하고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오니까 다 “적절하다고 판단됨”이렇게 검토보고 작성하면 되겠어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
기승
장기승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검토보고서를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 작성해도 되겠느냐....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의 정책자문단 쪽으로는 검토를 못 해 봤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기존 조례 2조3항에 보면 “시민단체 및 시민대표 등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고, 지금 다시 제출한 조례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정리해 주고 해야지 행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말야.행정에 계신 분들이 행정의 전문가잖아요?그런데 기본을 망각해 가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지금.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문위원도 필요해, 시정자문단.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기존 복기왕 시장 때 있었던 것은 다 잘못된 거다?아니잖아요?새로 시장이 바뀌어서 다시 조례 제정을 한다?또 다른 시장이 됐어.그럼 조례 제정 또 합니까, 기존에 있던 것 다 폐지시키고?폐지도 안 시켰잖아 또.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성격이 어쨌든 그 정책자문단 내용에 뭐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대표도 있고 하지만....
기승
장기승위원
유사하잖아요?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예, 유사성은 있어 보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기획관님!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행정 전문가들이 행정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자문위원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거듭 얘기하지만 기존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든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든 폐지안을 내든 해 놓 고 정리하고서 새로운 것을 한다면 해 줘야지, 그럼 두 개 갖다 놓고서 한다?어차피 다 같이 시정자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자문기능은 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자문기능이 있잖아.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구성이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것은 아산시민 위주로....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의 똑같은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조례안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기본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전에 복기왕 시장님 때 있었던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3월 6일날 일부개정된 조례안 맞죠?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 조례는 우리 의정자문단이 있듯이 시정 전체적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문을 뭐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받으려고 했던 그런 구성 자체 같아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럼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낸 이유는 최고 큰 이유가 전문가 그룹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그런 니즈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구성한 것은 맞죠?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했던, 이 앞에 있던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존에 있던 조례를 없애고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아, 상충된다고 볼 순 없고요, 만약에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게 되면 현재 임기가 이 분들이 내년 8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어지게 되면 그 분들의 신뢰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월 말까지는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정책기획자문단은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이쪽 지금 새로 가지고 오신 조례에는 전문가도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지만 일반 시민을 좀 더 많이 하시고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이 전문가 그룹이 이쪽 정책기획자문단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게 구성 자체를, 겹치면 그 의견이 그 의견으로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위원 구성이 됐으면....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자꾸 마이크 잡고 그러는데....그럼 전에는 전문가 집단만 있었습니까?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명단을 드렸듯이 교수 분들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 분들은 관내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학에 있는 교수도 있고, 또 관내 대학도 있는데요 그 외에 연구원이나 그런 박사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타계하신 분들....
홍성표위원
타 대학....
기승
장기승위원
타 대학?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타 대학.
기승
장기승위원
타 대학이면?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지역 관외 대학.
기승
장기승위원
다시?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지역 관외 대학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기승
장기승위원
관외?, 관내?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관외도 있고 관내도 있고.
기승
장기승위원
관외 지역?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지난번에 구성할 때는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때는 뭐....
기승
장기승위원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의 구성을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그럼?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때는 그 조례에 맞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죠, 그거에 맞게끔 한 것이 아니지. 그때 조례에 “시민단체 및 시민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끔 구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한 것은 그럼?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 항이 3개 항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범위에 들어오는 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지금 다시 제정하는 조례는 일반 시민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없고?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전문가도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있잖아요.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현장 전문가라고 있잖아.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승
장기승위원
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시민”,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다시 제출한 조례안은?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승
장기승위원
또 기존 조례안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적 식견이 탁월한 자”,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 및 시민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래서 여기 저희....
기승
장기승위원
다른 게 아니잖아? 말장난이지.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더 큰 시정위원회는....
기승
장기승위원
말장난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긴데 왜 더 큰 시정위원회입니까? 꼭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게끔.이 자체부터도 문제다. 또 시장이 이걸 다 바꿉니까, 조례 제정을 다시 합니까? 전임 시장이 했던 것도 잘된 것은 이어받아야 되고, 거기에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완해야 되고....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해?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의 연속석상에서 볼 때?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민선 7기에....
기승
장기승위원
민선 7기고 8기고, 6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의 연속석상이잖아요?그런데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은 다 잘못됐다고 치부하는 거잖아요, 지금?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볼 때는 전임 시장이 한 것은 다 잘못됐고 현 시장이 됐으니까 전부 다시 한다. 이렇게 비쳐지는 겁니다.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비쳐지잖아?폐지도 안 했고, 전부개정조례도 안 했고.그리고 다시 만들어?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공무원 몇십 년씩하고 간부씩이나 하는 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그리고 의회에 와서 이걸 하라?의회가 이걸 그냥 통과시키면 시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도 의회도.이런 걸 하라고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위원들을 갖고 장난을 치고 우습게 봐도 어느 정도지.그렇지 않아요?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신 거고요 저희가....
기승
장기승위원
뭐가 곡해입니까?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민선7기....
기승
장기승위원
똑같은 조례안을 갖다 놓고서 두 개를 갖다 놓고서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정말 이건 심하게 뭐라고 질타하고 싶어요.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필요하다 이거예요.그런데 행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난번 우리 추경 때 더 큰 시정위원회....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 핑계댑니까? 예산안 통과된 것도 이 조례안 없어지면 다 소용없는 것이지.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큰 틀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 좀 잘 하라는 취지에서....
기승
장기승위원
아무리 큰 틀에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건 행정의 절차가 틀려먹었다. 시 공직자들, 행정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아산시 전체가 우스워지고 의회가 우스워지는 겁니다. 이런 우스운 꼴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갖다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이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뭐 제7기나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 시정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는 통로, 이런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2012년부터 있던 조례 구성원들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정말로 전문가 그룹과 지역에서 각 사회·경제분야나 이런 농업분야 있는 데에서 최고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도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의견을 좀 반영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로 더 많은 시민 분들과 이 정책자문위원이나 의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로 평범한 시민 분들의 많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도 시정에 반영되듯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 위원회가 잘 연착륙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지난번 조례에 반영 안 됐습니까?
홍성표위원
아니, 그쪽에는....
기승
장기승위원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홍성표위원
아니에요. 전문가 그룹....
기승
장기승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시민단체면 시민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이 자문위원회가 문제되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정회를 하시고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과정 중에 24페이지 제3조,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의 명수가 안 적혀 있어서 의원님들이 5명 정도로 하는.... 분과별로니까.
우문
선우문정책기획담당관
예.
홍성표위원
그 말씀 하셔서 그것은 좀 수정을 해서 5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개인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부결인지가결인지 수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저 많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요, 저는 시의원들로 각 분과별로 한 명씩 들어가서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같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조정이 됐다면 위원님들이 큰 뜻으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수정가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이건.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괜찮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하지만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 있던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든, 전부개정조례안이 됐든, 폐지조례안이 됐든 해서 정리를 해 주고서 다시 조례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우스운 꼴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리 해 와라, 어떻게 됐든.그러고서 해야 된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 님 말씀대로 전에 있던, 2012년부터 있던 조례안이 폐지....
기승
장기승위원
2010년도부터....
홍성표위원
아니, 개정조례가 2012년 3월 26일날 됐어요.
기승
장기승위원
2012년도부터 있었죠?
홍성표위원
예, 제정은 2010년부터 됐고요 이 조례안에 있는 현재 자문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8월 말까지라는 말씀이에요?
기승
장기승위원
조례는 폐지되면 임기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신경 쓸 것 없어요.
홍성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임기가 8월 말까지 그래도 시에서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이렇게 위촉을 해 드리고 함께 했던 부분에 내년 8월까지는 이 조례를 유지하고, 이쪽 더큰 시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취합하면서 내년 8월이 이 조례를 임기가 된 후에는 연계해서 조례안을 폐기할 수 있으면 폐기를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생각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되면 우스운 꼴 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토론 없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해야 된다. 하는데 행정의 절차가 문제다 이거는.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임기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따라서 임기는 뭐 자동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걸 정리하든 이걸 정리하든 무언가 가닥을 다시 잡아와라, 집행부에서.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그래야지 이걸 두 개 가지서 한다?이건 진짜 우스운 꼴 되는 거죠.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이걸 강행한다는 얘기는 전에 했던 조례라든가 전임 복기왕 시장 때 했던 것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그래서 연속석상에서 가야 되고, 그래서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 놓고서 다시 하더라도 하든 어떻게 정리를 좀 집행부에서 다시 해 와라.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난 뒤에 다시 뭐가 나와 줘야 된다. 이건 우스운 꼴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례 폐지는 뭐 필요하다면 폐지는 필요합니다. 폐지로 인해서 위원의 임기가 줄어든다?그건 안 맞다, 말씀하실 때에.조례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임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 임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못 한다?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 미스를 하고 의회가 이런 지적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무언가는 찾아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의 대안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폐지해서 이 위원들이 없어지는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함께 가도 아산시에서 많은 의견을 듣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는 전문가 그룹을, 지역에서 필요한 곳을 수용할 수 있는 그룹이고,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홍 위원님, 말 끊는데요 그럼 기존 조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기존 조례도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있어, 참여할 수 있는 저기가.그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그래서 무언가 정리를 해 와라, 집행부에서.그러고서 우리가 해야....
김희영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 죄송합니다.
홍성표위원
발언시간이 있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했던 부분이 기존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받아들이는 자문단으로 두고, 지금 만드는 더 큰 시정위원회에서는 일반 시민 분들의 많은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토론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더 큰 시정위원회나 정책기획자문단이나 아산시 시정에 관한 자문, 뭐에 관한 시정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습 니다. 그리고 자문단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 위원회들을, 남발하는 위원회들의 뚜렷한 역할 없는 위원회들을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 하나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더 큰 시정위원회나 정책기획자문단이나 둘 중 하나의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도 우리 조미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입니다. 평소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사려 깊은 배려를 하여 주고 계신 총무복지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가족 및 우리 과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쪽,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서 2019년 4월 준공예정인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함께 기존의 각 청소년 시설별로 산재돼 있던 조례인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청 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수탁기관명확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운영능력 평가 활용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시설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로.청소년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을 안 제5조로.청소년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로.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로.수련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내지 15조로 하고, 수련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 18조로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인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고, 기타 규제사항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 성향별 영향분석 평가보고는 해당이 없거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여 각종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 시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담당관님, 3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내용에 해당되는 대상의 차이가 학교 밖 아이들과 학교 안 아이들과의 이 구분 명도가 그겁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부적응되어서...학교에 적을 두면서 부적응되는 학생하고, 학교에서 각종 뭐 퇴학을 당했다든지 본 인이 자퇴를 원했든지 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학생을 학교 밖 학생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따로 같이 함축적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과거에는 그렇게 각 시·군에서 운영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지금 적을 두고 부적응해서 저희들이 상담하는 내용하고, 학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있는 학생하고 완전히 성향이 달라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추후에 별도로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제가 현장을 가 봐도 그래도 부적응하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과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 있는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도 별도의 장소나 별도의 상담원을 둬야만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범위가 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를 마치지 못 하는 아이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자퇴나 퇴학을 당한 이런 아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교육의 부적응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학교 부적응...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고요, 그 학 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완전히 자기가 그만 둔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학교에....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그 나머지는 학교 안에 있는 것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학교의 교육과정 1년 과정에 완전히 졸업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얘기가....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아니, 학교를 다녀야 될 연령이고, 학교에 다녀야 될....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정규과정을 다 마치지 못 한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 아이들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얘긴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본 결과 다른 시·군을 보니까 조금 전에 상담복지센터 안에 겸해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예,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 가지고....시·군 단위나 이런 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남녀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학생 수가 많다 보 니까 그 분들은 별도로 보호하는 거고요, 꼭 법적으로는 그것을 뭐 분리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해야만 효율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센터나 센터들이 건립이 많이 되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폐지되는 조례가 어떠어떠한 것인가요?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폐지조례는 저희들이 부칙으로 달아놨는데요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요,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각각 3건을 다 폐지하는것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폐지하고 다시 지금 조례로 해서 적용을....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조례 3건을 다 폐지하고 본 조례로 한 데로 갖고 왔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각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시키고 합쳐서 조례를....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 놓다 보면 중복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나머지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7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조정과 관련된 사항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0조 관련 별표 5와 같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44명 증원된 1325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1명 증원된 1287명이며, 합의제 행정기관은 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3명 증원된 2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조정은 43명 증원된 1281명이며, 별정직 정원조정은 1명 증원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 별표 4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책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단서조항인 보건진료 직렬 6급 7명에서 보건진료 직렬 직급 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등 정원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 외에 계약직 공무원들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무기계약직, 단기계약 직, 그 각종 직별별로 쭉 있지 않겠어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자료 검토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자료 오기 전에 그냥....
김희영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아산시 전체가 지금 44명을 증원한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증원사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정원은 매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에 의해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총액 임금제를 적용시키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총액 임금제를 적용시키는데 증원을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증원됐고요, 이번 ‘18년도에는 4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기준 인건비에 의해서 정원책정하는 요소가....
기승
장기승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총액 임금제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적용을 시켜요? 아니면 명수, 공무원 숫자로 적용을 시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금액과 인원까지 내려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행안부에 우리 아산시가 증원 요청을 한 건가요? 요청해서 승인받은 건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 보통교부세를 책정해 주듯이 기준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인건비하고 정원을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승인해 주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44명 증원에 대한 승인을 행안부에서 받아온 건가요, 지금?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 배치는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 권한 사항이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중에 의회사무국은 3명을 이번에 증원시켜 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사람들은 의회사무국의 어디로 갑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의원정수는 16명 이상이 되면 한 개의 위원회를 더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수도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정수가 행안부 지침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배치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의회정수도 딱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대신에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개수하고 전문위원....
기승
장기승위원
앞으로 의회에 상임위원회 하나 더 증설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보내주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실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죠? 그것도 시장이 직원 배치를 하나요, 의회사무국 보내면?그건 시장이 하죠?시장 권한사항이죠?의회사무국장이나 의장이....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의장이 추천을 하여 그 직원을 저희들이 의회로 보내주면 의장이....
기승
장기승위원
의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보내주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러면 의장이....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 전문위원실이 지금 몇 급입니까, 5급이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5급 둘에 6급 하나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에는 직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업무의 양이 별로 없나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의 업무량이 별로 없어서 직원배치를 안 해 주는 거냐, 앞으로 직원배치를 더 해 줄 의향이 있느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전문위원실의 직원배치는 사실 어렵고요. 예, 어렵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 어렵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긴 좀 그렇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어느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아니, 비교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그 인원이면....
기승
장기승위원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의회사무국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시·군 단위의 전문위원실에 이 밑의 직원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의회사무국에 의사계하고 의정계하고 홍보계가 있잖아요? 아, 팀이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거기에 있는데 전문위원실에는 사무관들이 앉아 가지고 다 통·반장 다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와서 보니까. 의사팀이나 그 의정팀이나 그쪽은 그쪽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데 의원들의 그 저기까지 하고 있어.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 그쪽에서 하고 있다. 사람이 없으니까.그래서 전문위원실의 활성화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더 배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면 좋을것 같은데요, 이건?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하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내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타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시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배치해 줘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좀 더 보강해 줘야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에 저기 가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본 위원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의장님과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실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좀 조심스러운 얘긴데 별정직 직원이 우리 시에는 현재 몇 명 있어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현재 딱 한 명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한 명 있죠? 그런데 왜 두 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사유는 뭔가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비서실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많이 있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비서실에 직원을 충원해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계약직 직원의 현황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꼭 별정직 직원 증원하지 않더라도 그쪽에 직원이 필요하다면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시키든, 또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시켜도 될 텐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가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도 많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민원 중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 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하나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승
장기승위원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양이죠, 아산시 직원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승
장기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시장을 보좌할 때 그런 것을 잘 말씀드려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 꼭 필요하다면 정규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남의 눈에 튄다 이거예요.그렇게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운영의 묘를 이렇게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표결하기 전에 우리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본조입니다. 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에서 이번 조례 심의에 상정한 제3865호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96페이지,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은 아산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의용어에 위생업소, 위생단체를 정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생업소, 위생단체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위생업소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전을 위한 위생 관련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안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산시에 소재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를 받고 1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 위생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장이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위생업소 교육 및 지역대표 음식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 소관된 업종이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적갭업과 식품제조업, 즉석제조업 등 12종이 있고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거기에 따른 단체가 목욕업, 이·미용업 등 해 가지고 단체가 약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3872호,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서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대상을 보고드리면 아산시 시장길 29에 소재한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건물 사용면적은 107.25㎡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및 지원, 자문지원 기구의 운영, 거리상담 등과 청소년 동반자사업,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해 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운영비는 국·도·시비 포함해서 5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위·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12월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선정결과에 따라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운영자는 사단법인 푸른꿈 행복한 내일 대표자 온** 목사님이고 시설장은 김** 님이 맡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요 예산액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3% 인상한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 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교육지원담당관
계속해서 112쪽,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일정기간인 3개월 이하 보호하면서 상담·거주·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청소년단기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로 사무위탁 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설치 및 신고된 비영리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우리 시 청소년 단기쉼터는 현재 산동로 29 성심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충남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시설장 박** 선생님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상담선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위·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11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연도별 소요예산액 및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단기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10일 오전 10시부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