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 기타 안건 접수 순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복지위원회 의원 발의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순위로 상정하고, 의회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의소관 부서가 동일할 경우 의원발의 조례안 바로 다음의 순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전체 입주자를 삭제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방지함은 물론 주민들에게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관련 조항 개정 안 제7조 제1항, 나. 세대별·상가별 계량기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 안 제7조 제2항, 3항, 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후 이미 설치된 주 계량기 철거 여부 개정안 제7조 제4항,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비용 추계는 없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 위원장, 맹의석 부위원장과사회교대)

부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대부분 축산농가가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기한 내 적법화가 어려워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8년 3월 20일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행 기간 연장으로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 주변 가축사육에 대한 교육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대두되어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해석 차이가 불명확한 조문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등 현행 조례 규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으로 변경된기준 반영 안별표1 주2, 나.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보완 안 별표1, 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교육환경 보호구역 하나가 첨가되는 건가요?

예, 그게 첨가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아산시에 어디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학교 주변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도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거리는.......

학교 교육환경.......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것인데요. 작년 12월 19일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놓으면 농가 5호에서 200m, 500m, 2,000m로 되어 있는데 학교는 농가가 없는데 따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300m만 넘으면 그 안에 축사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제한구역으로 조례를 맞춰주면 학교도 똑같이 농가 5호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주변이 전체가 다 제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여기에 안 들어가고 그것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이 가능하고.......

예.

제한구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제한구역에 걸립니다. 그것도 공공기관 이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수정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용어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 관리법에 그렇게 용어가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용어를 수정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공공기관에서 운영, 위탁하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가축”으로 신설하고,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을“가축사육제 한구역”으로, 제12조의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시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안전보건공단 소속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버스운행 종사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운행의 효율 및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 실시, 대중교통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건강관리사업 참여실적 반영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관리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이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하고 있죠?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별개의 어떤 다른 추가적인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 지금 아산시에 보면 택시와 버스가 있는데 버스의 대형사고, 건강으로 인한 대형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택시도 많은 시민들을 운송하다보면 운전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알 수 있기때문에 안전보건공단 소속 근로자 건강센터가 둔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검진을 받고 체크를 해서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건강에 의한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있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중으로 이렇게 할 때 상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그 다음에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잖아요, 기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추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는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가 전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업과는 지금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금은 일단 택시는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하고 있고,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100% 다 받으라고까지는 안 하고요.일단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기사님들이 수시로 본인이 건강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버스 사업자가 기사님들한테 권고를 해서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취약 계절, 이럴 때 “검진을 받으세요.”하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가서 상담도 하고, 본인 건강에 대해서 검진도 받고, 지금 그런 체계고요.앞으로는 약간 시에서강제성을 띠어서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시간 될 때 가서 체크를 받고, 이렇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비용은 없습니다.

비용이 없습니까?

안전보건공단 소속 근로자 건강센터는 여기 시하고는 별개의 기관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이분들이 사업주라든가, 시에서 권고를 하면 그분들이 가서 무상으로 상담도 되고, 또 좀 큰 경우에는 원격진료까지도 가능합니다, 둔포 센터에 가면.그래서 비용은 시에서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차주에 관련된 오너들이 여기에 깊게 관여해서 기사들이 꼭 받을 수 있게끔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단 이 조례 자체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그부분에 대해서업주들한테시에서 약 간 강제성을 띠고 대중들하고 같이 하는 버스라든가, 택시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기사 전체 검진을 받고 사인을 받아오라든가, 이런식으로도 차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부위원장, 황재만 위원장과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입니다. 의안번호 3867호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마중택시 교통복지사업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그 이용대상 범위, 요금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마중택시 이용 대상 범위를 거주주민으로 한정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나. 읍·면·동 명칭 변경 반영 및 이용자 부담 요금 개선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해당 시내요금”을 “해당 시내요금 1대 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이고, 기타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폭이 더 좁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중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이 제한적인데 이렇게 거주하시지 않고 방문하는 사람들이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마중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왕복 8회이고, 마중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왕복 4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운행횟수를 초과해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 대표하고 관련성이 없이 콜을 요청해서 탑승하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배제를 하고 지역주민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한정하는 겁니다. 다만, 마을 대표가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어떤 공공적인 이익을 주고, 이렇게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에 마을 대표가 이 부분을 인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방문하는 분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 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은 탑승할 수 있게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별을 해요? 마을 대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그때마다 건건이?내가 가령 내 집에 손님이 왔다,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다시 마중택시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손님이 왔습니다. 왔는데 미리 손님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가실 때 택시를 탈 수 있게끔 마을 대표한테 미리 통화를 해서 이 분은 마중택시를 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게 합의가 되면 그때 콜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건건이 그렇게 한다고요?

예.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나요?

지금 마중택시를 저희가 운행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분들한테 국한을 하려고 했던 의도를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좀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방문자들이대표자와 상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는데 마을 대표와미리 협의가 된 경우에는 탑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싶은데 이미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사람들이 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횟수를?

횟수는 이미.......

어떤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스마트콜 센터에서 횟수가 누적돼서 표시가 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횟수를 초과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게 일반 주민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80군데가 마중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를 거잖아요. 내가 나가고 싶은데 콜택시를 불렀는데 “초과했습니다.”하고.......

그런데 동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동네 같으면 협의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중택시가 나가는 동네가 소가구 동네이기 때문에동네 분들이서로 다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묵시적으로 다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가 커서 소통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소통이 댓 가구나, 대 여섯 가구 정도 산다면 묵시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배방 세교4리 거기는 콜 택시 몇 회 가요?

운행 마을에 세교4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편도 8회 아니면 16회인데 그것은 지금 자료에 없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일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편도 여덟 번 운행할 수 있는 마을에 평균을 내보면 사실 여덟 번을 초과하는 그런 마을은 손에 꼽을까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하루에 몰리는 경우가 일부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서는 여덟 번 같은 경우에도 한 두 번, 세 번, 이 정도밖에 사실은 안 탑니다. 안 타는데 이상하게 한번에 몰리는 그런 날짜가 있어서 그게 여덟 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한번 잘 검토를 해야지, 갑자기 내가 아파서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밤늦게라도 못가는 거잖 아요,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그런데 횟수를 정해놓지 않게 되면 전부 다 택시 타고 나간다고 하면 그 재정 부담이 너무.......

그러면 이것을 만들지 말지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그러면 이것을 만들지 말고 폐지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저희가 2014년도부터 마중택시를 했는데 그때 1억 3천이 1년 동안 지원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 1억 8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80개 마을로 늘리면서 4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더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불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죠?

예.

지역에 교통이 뭐라고 그럴까, 좋지 않은 지역, 오지 쪽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면 이게 더 발을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횟수를 저희도 늘려드리고는 싶은 데 재정적인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마중버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택시만 타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시민들이 편리해서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앞으로 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어떤 식으로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조례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중버스도 다니는 지역에 택시도 같이.......

마중버스가 한번 들어가면 그만큼 비용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택시를 두는 것인데 마중버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버스가 들어가니까 편도 여덟 번의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아예 안 들어가는 데는 편도 열 여섯 번의 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응급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횟수가 다 됐기 때문에 응급상황 때, 꼭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 횟수에 약간 유동성을 둬서 응급 상황 시에 쓸 수 있게끔 횟수를 조정해서 몇 회는 상시적으로 쓸 수 있고, 1회나 2회 정도는 그 마을에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횟수를 넣어서 하면 좀 더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내년 7월 1일자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왜 그러냐 하면 주 52시간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시내버스 노선 정해져 있는 것이 52시간을 하다보면 운전기사가 150명이 충원되어야 됩니다. 150명 충원이 되면 그 비용이 68억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다음 행정감사 때 자료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보조금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오지·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 그런 것이 총 합해서 지급되는 것이 한 100억 정도가 지급되는데 지금 그것 말로 준공영제로 안 갔을 때는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된다고하면 68억이 또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때 전반적인 버스노선을 정비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중택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중택시가 꼭 시내까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만 와야되는 부분이지, 실제 지금 택시를 타면 시내까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준공영제로 갈 때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준공영제로 가는 데의 비용 추계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 장으로 제가 지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세교4리 같은 경우 마중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6회 마중택시가 들어가는데요. 올 3월 달에는 1일 평균이 3.7횟수를 이용했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3.2회, 그러니까 16회보다 한참 모자라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초과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횟수를 늘리는 부분은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기가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잘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소견은 횟수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횟수를 안 늘리더라도 그 횟수 범위 내에서 응급 상황 시에 쓸 수 있는 횟수를 별도로 둬서 그때 쓸 수 있게 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편도 8회다 그러면 7회로 일단 잡아놓고 1회 정도는 응급 상황 시에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8회를 맞춰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마중택시를 했을 적에는 그 마을에서 첫 번째 정류장까지만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민원인 때문에 배방 같으면 읍사무소까지 연장이 된 거고요. 지금 그렇죠?

예.

이용자 마을회관에서 첫 번째 버스승강장.......

지금은요?

버스승강장이 던가 아니면 3㎞ 이내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마중택시를 이용하다보니까 편리하니까 읍·면·동사무소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게 확대가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시민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했어요.그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예.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횟수를?

.......

그게 잘못된 행정이죠.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횟수를 제한하지만.......

횟수를 제한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했던 거잖아요.

횟수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런 것을 처음에는 첫 번째 정류장까지 했다가 나중에 주민센터까지 한 거잖아요, 민원에 의해서.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지금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횟수를.......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것 제한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을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민원에 맞게 해줬다가 다시 고쳤다가 또 지금 제한하는 거잖아요.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라 거리를 제한해야죠, 옛날 마냥 첫 번째 정류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결론을 정리하던가 하지.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료를 아산시 마중택시 각 읍·면·동, 리 별로 이용 현황을 2017년,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아산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그동안 어린이 안전 조례로 하였으나 올바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봉사를 활성화하고 이를통해 등·하교하는 어린이의교통사고 를 예방하는 교통안전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녹색어머니회의 자체 교육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제1조부터 9조까지 조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때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녹색어머니회 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머니회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학교 앞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녹색어머니회 명칭이 아닌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등하굣길에서 학교 앞 스쿨존에 관한 교통지도는 녹색어머니회와 교통안전지킴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는 교육부에서 지정하여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는 다 녹색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가 자모회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자체에서 녹색어머니회 부분의 회원 구성원을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배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마다 필수 요건이 아니라 학교 운영회는 학교의 교육부에 지정된 필수 조직이지만 어머니회, 자모회, 녹색어머니회는 필수 조직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 하에 조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녹색어머니회는 회원에 가입이 되는 부분들이 녹색어머니회고, 별도로 학교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 안전지킴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킴이 회원 분들은 자원봉사고, 녹색어머니회는 시의 재정을 받는 단체가 되고, 그러면 뭔가 아산시의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지금 안전지킴이도 교육부의 재정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고, 녹색어머니회는 자원봉사 행위에 대한 실비 지급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녹색어머니회는 분명히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금 현 아산시에서 매년 1,045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전액을 실비, 이 조직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용품과 피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근거 상위법이 없는 아산시를 위한 공익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녹색어머니회와 아동지킴이가 하나로 묶어지고,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녹색어머니회만 반영을 해주는 조금 편파적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회가 회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1만 2,000명으로 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학급 학생의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자격의 조건을 보시면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구성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목적은 봉사단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원근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혀 지원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다른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까? 경찰청 협력조직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라 비품과 안전용품으로 지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한 2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비품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안전봉이나 수기, 그리고 비옷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1만 명 이상 되는 회원으로서는 그 부분이 개수로는 너무 많은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어머니회 조직 자체의 규정 안에는 학교 아이들 등굣길의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홍 보,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기반에 대한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에서 대표로 하고 있는 짚풀문화제나 4·28 이순신 축제, 그리고 전국체전 시 30대에서 50대에 해당되는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봉사 조직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경비나 시설, 장비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어떤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분들이 준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간혹 일정 금액이 아니라 교육부나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련된 큰 기관·단체에서 조금씩 지급되는 부분은 항상 상시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말씀드리지만 안전용품입니다. 금액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에 비하면 몇 백 만 원 어치의, 그리고 예를 들자면 비옷 서른 벌 이런 식으로 비품으로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토론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조미경 위원님, 의정자문단에서 혹시 올라온 내용 보셨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분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조금 각각이네요, 보니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해서 의견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란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를 왜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가 포함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는 녹색어머니회는 자체적인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전국의 큰 조직이고, 그리고 이 조직 안에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회만.그리고 두 번째의견으로는 시장의 역할과 권한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봉사단체임에도 관 주도의 활동과 지원이 불합리해 보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산시에서 이런 공익적인 조직,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자발적인 봉사단체들입니다. 하지만 그 봉사단체 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이 있고, 상시적·일시적 아산시에서 요구할 때 봉사를 할 수 있는 여성 조직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 큰 역할에 비해서 지금 지원이 불합리해 보인다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대해서 역으로 또 다른 불합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때와 마찬가지로 각계각층의 봉사단체에 개별적 지원 조례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공익적인 단체들은 대부분 상위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존재 하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의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확대의 폭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지만 녹색어머니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계속 제정 발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부분에 상위법이 존재하지않는다는 이유로아산시에서도 지금 녹 색어머니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7년 충청남도에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룡, 논산, 당진, 천안 등 충남 전역에서 지금 2017년 하반기부터 발 빠르게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전체에서 녹색어머니회 규모를 본다면 아산시의 회원수가 가장 많고 활발한 성과로 인하여 경찰청에서 1등이라는 수상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단체에 대한 개별적 지원 조례가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 지원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 또는 시설, 장비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바 범위가 광범위하다, 주요활동에 걸맞는 명확한 용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금액으로 나와서 그 금액에서 어떠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의라든지, 수기, 피복 등 안전용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항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만 명의 회원이 쓸 수 있는 안전용품이 최소한 학교 하나 당 20개씩은돌아가야 될 피복이피복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2～3백 만 원의 지원금이 얼마큼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되는 부분이 미약하다라는 설명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한 분에 대한 의견 또한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 남발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초등학교 때 녹색어머니회를 하시고 중학교 이후에는 활동하시는 분을 잘 못 봤는데 혹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를 졸업하신 분들의 왕성한 활동들은 녹색어머니회 자격은 상실하였지만 그분들은 각종 아산시의 대한적십자, 여성단체, 그리고 그 외의 자율봉사단체, 의용소방대, 이런 여러 파트의 다른 봉사조직으로 다 또흡수가 돼서 그쪽에서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흡수되는데 굳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아이들이 어려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시고, 중학교·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굳이 다른 단체에 많이가입들을 하셔서 그것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에 반하는 대답을 드리면 녹색어머니회 자격 자체가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 2호,3호에서 청소년의 용어정의와청소년 노동 인권 용어의 정의 개정과 사용자 용어의 정의 추가 신설 건입니다. 안 제4조에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위한 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2항,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미경 의원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인권 조례 올리셨길래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다른 시에서 다섯 번째 항목 뒤에 사용자를 구속하는,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조미경 의원님은 그쪽을 다루지 않으셨더라고요.그래서 이것 내용은 숙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윤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866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준용하던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차요금 징수체계 불일치로 인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로 변경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아산시 주차장 조례와 주차요금 징수체계 격차를 줄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 제3조 제2항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조례에 신설, 요금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 아닌가요?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증축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워가.......

예, 애초 설계를 할 때 하중을 더 올리는 증축까지는 감안 않고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증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부지가 좀 일부 있고요. 또 한 군데가 현재 상설시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주차타워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 워낙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 나오고 있는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신청을 해볼까, 지금 그런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보다도 지금 싸전부지 그쪽 있잖아요.

예.

그쪽에다가 별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하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게 그것도 한번.......

그쪽 내용도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에 관한 주차장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재래시장 한도 내에 들어가 있어야 공모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또 다른 국비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가 해서 아무래도 주차 가까운 데를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쪽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주차장을 확대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시민 문화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6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차료로 징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화상태 때문에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직원들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가면 시민들이 공간을 확보하기가 조금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거기 복지센터가 굉장히 포화상태다 보니까 역시 가져오는 차량도 포화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유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직원에 대한 수요 판단은 아직 제가 못 해봤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지금 하루에 평균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600대 이상이 계속 순환해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심각성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이 몇 명이 차를 대는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댈 공간이 없다면 수요 조절을 해서라도 공간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연속선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입니다. 주차요금 징수체계와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의 비용적인 것에서 불일치라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에서 어쨌든 주차권을 발매하잖아요?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것이 불일치인 것인지, 이것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실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산시 주차장 조례는 최초에 30분은 500원, 그리고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시간초과 10분마다 300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원래 기존의 요금체계는 30분까지는 무료, 기본요금 30분이 넘게 되면 700원, 그리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1시간을 한다고 하면 기존 공영주차장은 1,100원인데 전통시장은 1,300원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내려서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인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다보면 주차권을 발매해주는 데가 있고 해주지 않는 곳도 있고, 노점상은 빼고 그냥 보통의 상점에서도 그것을 안 해주는 곳들이 더 많아요.그래서 주차권을 상인들이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자율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발매를 안 해주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안번호 3828호 아산시 경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의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고,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을 정리하며,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전체적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 및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고, 법령의 조항 순서에 따라 조례의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내지 24조에는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협정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지정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이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경관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2018년 7월20일부터 8월 9일까지실시 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산시가 연 경관심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십니까?

2016년도에는 220 여 건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여 건 했습니다. 올해는 한 180건 정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가 2016년도 220건 정도, 2017년도 300건, 2018년도 현재까지 180건 정도 하셨다는데 충남의 타 시·도와 비교하셔서 경관심의 건수가 어떠하신지 비교 좀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을 지금 비교까지는 못했습니다.

숫자로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양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양이 많다, 적다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하는 그런 시다 보니까 경관심의 건수가 저희들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을 하시니까 건축을 하려면 절차에 대해서 어디부터 진행을 해서 어떠한 절차, 어떠한 절차, 어떠한 절차, 대략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면 자기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건축주가 파악을 하시고, 건축법 상 건축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축사 설계사무실을 방문해서건축사들하고협의를 하 는데요.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거나 하면 그런 위원회에 관련된 서류도 같이 꾸며서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를 먼저 신청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허가담당관에서 각 실·과로 우선 관련 법에 대한 저촉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건축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주고,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절차인줄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절차를 왜 여쭤봤냐면 이 조례를 손보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 경관 조례 때문에 토의를 하셨죠?

예.

제가 이 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을 모르고 사실은 미리 이 부분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산시가 건축하기 어려운 동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혹시 항간에 들리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아산시는 건축하기 어려운 동네다 하는 그런 얘기.

저한테 직접 그렇 게 얘기하는 민원인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있기는 있었습니까?

가끔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있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인허가를 빨리빨리 처리해주기 위해서 허가담당관도 신설을 했고, 그래서 하여간 민원인들한테 가급적이면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에서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축사 분들 여러 분을 만나 뵙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타 시·도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경관심의 건수가 많고요.그 다음에 민원처리 기간이 일주일 전에 접수해서 일주일 후에 목요일날 심의를 하고, 보완이라든지, 조건부로 통과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적 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적 소요가 너무 많은데 지금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 것 좋습니다. 제가 경관법을 전부 다 며칠 동안 밤 새워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아산시 경관 조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있는데 민원인들이 심의하고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심의가 뭐고 허가가 뭔지 한번 개념에 해서 혹시 아시죠?

허가는 허가나 신고와 구분돼서 금지되어 있던 사항을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고요. 심의는 건축주나 건축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적으로 시간은 사실 현실적으로 돈입니다. 시간적인 낭비와 조례를 보완하시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본인이 내 돈을 내고 집을 짓는데 옆집보다 못생기게, 못나게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는 건축사들하고 설계를 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건축심의 위원들의 사견이라고 할까요?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견에 따라서 심의 때문에 건축물의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안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 부분까지 손을 댔으면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부분에서 건축주나 건축사와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다 보면 오히려 더 나중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절차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례 시행규칙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허가나 심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한다고 해서 잘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건축사와 협의를 거쳐서 심의가 오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바로 보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에 접수를 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기다림에 대한 민원이 아산은 힘들다라고 하는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관심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산시 전체로 경관심의 건축허가, 나머지 저희가 줄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 절차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가장 건축을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절차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경관심의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셨으면 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그러면 거기서 올라온 의견을 허가담당관한테 100%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원안통과와 조건부, 그 다음에 재검토, 그 다음에 반려, 불가 처분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되는데요.저희들이 대개 보면 조건부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가결해서 주는 것인데 나중에 공사 완료 후에 저희들이 조건 붙였던 사항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나가는데 조건부 가결되었을 때 허가나는데는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아니면 건축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들이 위원들 개인적인 얘기를 물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같이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위원회 의견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중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년 동안 느끼고 저도 보고들은 민원뿐만 아니라 이쪽에 일단 아산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쉽게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의 입김이 너무 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 실·과에서 공무원 분들이 모든 자료를 보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된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가요.그러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것, 이것,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허가담당관에서 보완을 하던, 다시 수정을 하던, 요구를 해요.그러면시 행정이나 시에서 그 정도 능력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심의하고 볼 수 있는.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허가담당관이나 시에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완을 하세요라는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심의위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만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고 아산시만이 그렇게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사실은 건축주 분 입장이나 또는 건축설계사 입장에서는 법적 한도만 맞추면 되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대형 건축물인 경우에 주차 가지고 곤혹을 안 치르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조금 기준보다는 상향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보완이 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라면 저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이전의 건물을 보면 차도 못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막상 차를 끌고 가면 진짜 웬만큼 운전해서는 못 들어갈 정도 폭에도 다 허가가 나가고 이래서 저는 주차 문제는 100% 찬성입니다. 확장을 하고 그만큼 넓히고, 그런데 그 이외에 저희가 듣고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심의 위원 분들은 서류나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이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다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떨어뜨리면 실제로 건축을 하는 분들, 업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고, 재정적 손실이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분들은 “이것,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라고 의견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허가담당관에서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보완을 떨어뜨리면 막상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 말씀은.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가 허가담당관, 시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100%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거기서의견을 냈는데 시에서 시 의견 반영을 안 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개인 권한에 대한, 아니면 시의 행정에 대한 침해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 나온 기회에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가 전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재를 풀어줘서 지금 난개발, 난개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진짜 20～30년 전, 10～20년 전에 무자비 개발을 할 때 난개발이라는 표현이지, 지금 난개발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 발전하고 그만큼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경기가 살고 시민이 늘기 위해서는 저는 제재, 규제를 좀 완화하고,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강화를 시켜야 되죠.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완화를 시켜줘서 많은 분들이 아산시에 건축을 하고 또 계신 주민들도 많이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짓고 해서 시 인구를 늘리는 그것을 주 목적으로 갔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869호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의 범위와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업무추진 시 계획 및 시행 단계에서 범죄예방 전문기관인 경찰서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명문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의 모호한 용어를 수정하여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는 시장의 책무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를 분리하여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과 연계시킬 수있는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 항목 정리와 이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종류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대행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고, 9조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합의와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전문기관인 경찰서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 건물요?

예.

건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서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데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등 공공시설물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거리를 밝게 해주고, 또 비상벨이라든지, 가로등을 골목길 같은 곳에 설치해 주고 반사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떠한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입니다. 의안번호 3874호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에 위탁한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21일 완료됨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로는 현재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은 총 206개소에 855면으로 일반용은 106개소, 627면, 행정용은 100개소, 328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간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등 지정게시대 운영 능력을 골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문에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을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아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시 비교분석으로 수익비교 측면에서 민간위탁 시 관리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0월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후 금년 11월에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자를 선정해서 2018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아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제입니다.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위탁업체는 기존의 업체와 연장계약이 아니고 새로이 공고하시는 건가요?

예, 새로운 입찰 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서 제안한 업체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이것 하는 업체들은?

지금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해본 결과는아산시 옥외광 고협회 1개 업체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1개 업체가 들어올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일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게.......

아뇨, 1개 업체만.......

1개 업체요?

예.

2인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2인, 종사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옥외광고협회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비용추계에 있어서 여기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충분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 2명이 업무를 볼 때 저희 시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에 옥외광고협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인원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산시에 옥외광고협회가 몇 군데나 있죠?

하나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옥외광고협회가 쉽게 얘기하면 아산시 광고협회 회원님들이 만든 협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수의계약으로.......

지금도 현수막 게시대 운영이 어떻게 보면 영리 목적보다는 어쨌든 이 업을 하려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옥외광고협회에서 광고협회 일을 보는 직원 3명과 내근 두 분, 이렇게 해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해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광고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가 불가능한 겁니까?

개인 광고업체가 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시를 할 때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시에서 하면 게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옥외광고협회에다 게시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게시대에다가 게첨을 해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