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수도사업과, 산단조성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기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권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정창규 농업지원계장입니다. 허양구 축산경영계장입니다. 김경애 가축위생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란 농기계지원계장입니다. 지난 여름은 장기간의 폭염과 8월 말의 집중 강우에 힘든 여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폭염 속에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 김종환의원님의 농업예산 확대 촉구에 대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5개년에 걸쳐 부농육성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면서 농업예산은 2015년도 659억에서 2016년도 665억, 2017년도 1,070억, 2018년도 930억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동안 각종 용역 발주현황은 실시설계용역 3건으로 완료일 기준 2015년도 2건, 2016년도 1건을 용역하여 농업기계 세척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보고 시간보다는 질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하시니까 2017년, 2018년 사업진행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월한 특급 양곡창고 신축공사는 금남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정 부지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부지 재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2017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9건에 29억95,12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6년도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3건에 4,242만 원을 이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외 3건에 29억42,703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은 공정률이 70%로 11월 말까지 완공하여 12월부터 시운전하여 수매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총 공사발주는 5건으로 8억45,744천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역 분소 건립공사 등 2건에 공사비 3억9,712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농기계 세차시설 설치공사 1건에 43,42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13페이지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요원 1명과 행정보조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농기계 순회수리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도 기준 무기 계약직 9명과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16년도 지원현황은 총 62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107억4,4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7년도 지원현황입니다. 61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117억74,59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8년도 지원사업은 62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150억46,12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건수는 2015년부터 3년간 총 6건이며,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정부양곡 상하차비 1천만 원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지역농협의 미청구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60페이지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은 농·축협에서 무상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미집행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축산 관련 사업으로 신청 농업인이 없어 미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으로 미집행한 사업은 양돈농가 액비저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 기계율 제고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비용 절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근거는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 보유 대수는 66종에 620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항은 2건으로써 먼저 잘 사는 부농육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농업인의 혁신과 6차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5천만 원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부농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124호 육성계획에 부농 995호, 가공업체 98호, 체험관광 23개소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9.3%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 달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업 기계화 정착지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농업기계 교육장 건립과 동부권, 남부권 임대사업소 2개소를 설립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7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섬진강 쌀 수출에 따른 예산 지원책 강구입니다. 하동 쌀의 대표 브랜드인 섬진강 쌀의 수출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시한 내용으로 RPC 노후시설 현대화로 인하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동 쌀 대표브랜드 개발입니다. 2014년부터 하동 쌀 브랜드 개발을 시작하여 당해 연도 섬진강 쌀로 하동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판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를 위한 고전면에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용 토지 1,776㎡를 취득하였습니다. 7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건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농촌 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매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 및 처리를 위한 협약으로 우리군과 축산인 단체인 축협, 한돈 협회, 축산환경관리원 간에 체결하였으며, 현재 양돈농가의 악취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하동솔잎한우 홍콩 수출을 위하여 하동군과 하동축협, ㈜태우그린푸드 간에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상호 솔잎한우 수출을 위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현재 수출실적은 16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축산인 단체, 축협,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로 통합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사항입니다.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15년부터 3년간 총 28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15년도 6건, ’16년도 7건, ’17년도 13건입니다마는 그 중 처리완료 건수는 26건이며, 현재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주변 축사 철거 검토 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병주문학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축사 매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농장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주의 희망가격인 15억과 감정가격인 12억8,400만 원과의 가격 차이가 줄지 못하고 있어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북천 소재 양돈농가 보상 신속 추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동일한 건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도비보조금 집행은 총 139개 사업에 예산액 309억10,031천 원이며, 반납액은 18억78,95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15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2016년도는 44개 사업에 예산액 106억47,918천 원이며, 반납액은 4억93,03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납요인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과 논 전업농 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가축 예방주사 구제사업에 당초 신청자가 없거나 미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에는 60개 사업에 예산액 103억59,904천 원이며, 반납액은 4억29,69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납내역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사업과 스마트 축산차량 방역 시스템 구축사업,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 도태 비용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당초예산 외 관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읍면 재배정한 사업은 총 28개 단위사업에 155억34,442천 원을 해당 읍면에 배정,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73,217천 원을 배정,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2016년도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72억37,192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는 2016년도에는 쌀 고정직불금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17년도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68억46,133천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읍면 재배정으로 집행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2018년도에는 부농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7,800만 원을 재배정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농축산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7건에 3,256천 원으로 도서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협동조합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협동조합 지원현황은 총 63건의 단위사업에 지역농협과 축협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하동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에 11억39,00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공동 방제단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2016년도에는 하동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 16개 단위사업에 11억10,41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액비 유통센터 지원, 액비 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쌀 포장기 설치 지원사업 등 17개 단위사업에 27억82,54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오농협, 금남농협에 양곡보관창고 지원사업과 하동축협의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사업이 지원됨으로써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동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 18개 단위사업에 36억57,74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27억2,4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예년보다 지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축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102건에 16,977천 원을 집행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기관 및 단체 국외 연수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2015년도 한우협회 회원 35명의 중국 연수와 2016년도 한돈협회 회원 16명의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타 시군 감사원 감사 시 지적으로 2017년부터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부서별 축제 민간자본 투입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 지원 건수는 봄에는 양귀비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축제 등 매년 2회씩 지원하여 지난 4년간 현재까지 7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꽃양귀비 축제 현황입니다. 꽃양귀비 축제는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작으로 올해까지 4회째 개최하였습니다. 외부 관광객 수는 첫 해인 2015년도에는 13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제4회인 올해는 38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프로그램별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은 2015년도에는 행사장 준비, 공연비 등 9개 항목에 73,72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5페이지 2016년도에는 시설비 등 10개 항목에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11개 항목에 2억87,57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10개 항목에 1억52,203천 원을 집행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음식의 질과 맛, 가격에 대한 관광객의 불만은 입점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친절교육과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쉼터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행사장 내에나 꽃밭 탐방로에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직전 국도변에만 식재하고 있는 양귀비를 내년부터는 이명마을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고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여 이색작물이나 새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잘 사는 부자농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가별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조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5년간에 걸쳐 51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부농육성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 최대 지원한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하우스 신축, 시설 현대화 등 4개 단위사업에 144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포함 15억9,05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하우스 신축 및 시설 현대화 등 4개 단위사업에 181농가를 대상으로 23억40,01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148농가를 대상으로 19억83,05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5개 단위사업에154농가를 대상으로 19억81,53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5개 단위사업에 124농가를 대상으로 16억84,708천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 현재 83농가는 완료하였고 4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후계 세대인 2030세대 농업인에게 영농기반 확대를 통한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의 50%인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건립, 축사 신축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3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포함 5억1,68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양보면 우복리에 2012년 30억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축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양돈농가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액비살포 면적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1,628.9㏊에 대하여 살포하였으며, 양돈농가 분뇨반입은 20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일 평균 92톤씩 연간 27,882톤의 분뇨를 반입, 액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준공 후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탈취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에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긴급 시설보완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분뇨 수거 대상 16농가 중 134농가가 고액 분리가 되지 않는 분뇨를 배출함으로써 액비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2대를 양돈농가에 지원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매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통한 악취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지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은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현황입니다. 2007년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12회 축제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올해 축제개요는 2018년 9월21일부터 10월7일까지 17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경관작물인 코스모스와 메밀은 42㏊를 파종, 현재 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자빛 북천 하늘! 억만송이 꽃향기”를 슬로건으로 개막 공연은 9월21일 11시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색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재한 작물은 핑크뮬리, 해바라기, 백일홍, 애기별꽃 등을 식재하였고 체험작물로는 왕고들빼기,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무대행사와 체험행사, 전시행사, 판매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 대한 투자액입니다. 총 19억24,366천 원으로 시설비에 7억7,400만 원, 행사비에 11억61,196천 원이며, 별도 인건비도 1,9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코스모스를 동일 필지에 계속 식재함으로써 연작 장해, 꽃색 퇴화 등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백토, 새로운 종자 유입 등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방문객의 편의시설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음식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메밀을 이용한 대표 음식을 개발, 판매하고 행사장에 입주하는 식당주의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 유정란 육성사업 내역입니다. 고전면 성천리 산49-4번지에 2012년부터 2년간 10억의 사업비로 추진한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 유정란 육성사업으로 2012년 1차 연도에는 4억87,323천 원의 사업비로 제조 가공시설과 계란 선별기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2013년도 사업인 2차 연도 사업계획 제출이 지연되어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경 정부합동부패척결단 감사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2차 연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차 연도 지원금 회수 및 2차 연도 사업 지원제한 행정처분 실시를 하였으나 보조 사업자가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7년 6월14일 재판장의 조정 권고에 따라 1차 연도분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차 연도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등으로 상호 협의하여 보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자에 대한 타 보조금 지원제한 조치는 올 연말까지 유지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직접 보조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경영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매년 100농가에 50억을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 한도는 농가당 500만 원씩 1억까지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시설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축협과 업무협약을 통한 이자 부담비율은 행정이 80%, 농·축협이 20%, 농업인은 무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최초 사업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올해까지 310농가를 대상으로 총 1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적용 이자율은 5.85%로 행정이 4.68%, 농·축협이 1.17%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민선6기 취임 이후 농축산물 가공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가공시설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97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 추석, 하절기 등 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 시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각종 축산장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64대 중 법인에 26대, 개인에게 38대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융자금 포함 13억46,24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우수 중추 닭 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재질이 우수한 중추 입식으로 산란계의 생산성 향상과 양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현황은 6,737만 원의 사업비로 13,350수의 닭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한우 수분조절제 지원현황입니다. 축산의 악취 감소, 쾌적한 환경제공 등을 통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수분조절제 지원현황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980농가에 8억59,421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 톱밥과 왕겨 7,149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축산 농가의 수요증가에 따른 왕겨, 톱밥의 확보가 어려워 앞으로 코코피트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겨와 톱밥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증가로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톤백 수매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톤백 수매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4,522톤에서 2017년도에는 6,290톤을 수매하여 매년 지난 3년간 전체 수매물량 중 톤백 수매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 확대를 위하여 올해까지 톤백 수매를 위한 저울을 읍면별로 총 6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톤백 수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까지 톤백을 저장할 수 있도록 노후 양곡보관창고 8개동을 개보수 지원하였고 특급 양곡보관창고 신축사업도 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중국 축산물 소비시장 동향파악을 위하여 축산인과 축산관계자, 공무원 35명이 중국을 연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양돈인의 선진 양돈 기술습득과 견문 등을 위하여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연수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2017년도부터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1억3,770만 원의 사업비로 8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은 적량에 있는 본소를 비롯한 북천 동부권, 고전에 있는 남부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방식은 단기 임대로 개인은 3일 이내,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7일 이내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일 기준 5천 원부터 15만 원까지이며, 저희들이 직접 배송했을 때 배송료는 왕복 4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2명을 포함, 무기 계약직, 기간제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3개 사업장 전체 66종에 6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수입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도 1억7,776천 원에서 2017년에는 1억87,41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도 7월말 현재 1억6,448천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요 지출은 농기계 부품구입, 차량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억27,715천 원을 사용하였고 2018년도에는 7월말까지 1억60,13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예방정비 및 고장 수리는 대부분 자체 수리를 하고 있으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외부 전문업체 수리현황은 2015년도에는 10건에 14,163천 원, 2016년도에는 6건에 17,237천 원을 수리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017년도에는 11건에 19,487천 원, 2018년 7월말 현재 7건에 4,276천 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악양·진교지역 축사 악취 민원 추진현황입니다. 축사 현황입니다. 진교에 있는 상록축산은 2,264㎡에 2,865두까지 사육할 수 있는 축사로서 현재 1,922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축사 인근 미진아파트에서 악취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양에 있는 정원농장은 1,930㎡에 2,440두까지 사육할 수 있는 축사이나 현재 2,398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악양 축사의 경우 축사의 노후화와 축사 주변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여 특히 악양중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제거제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축산법인 등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 등 축산법 위반사항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유재산으로 근본적인 대안은 없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농장주의 인식 개선을 시키고 철저한 시설 관리로 악취 저감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최대한 악취 저감을 위한 현대화 시설, 악취 저감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보호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시책으로 우리군의 적법화 대상 농가는 1단계 144농가, 2단계 52농가, 3단계 372농가로 총 599농가가 되겠습니다. 1, 2단계는 9월24일까지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내년 9월24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3단계는 2024년까지 3월24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추진현황은 전체 대상농가 599농가 중 155농가는 완료하였고 40농가는 접수 진행 중이며, 232농가는 현황측량, 실시설계 등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추진농가 172농가는 대부분 3단계 농가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미추진사유 및 대책입니다. 미사육 축사와 영세 고령농가는 적법화 추진 의지가 부족합니다. 이런 농가는 축산사육 폐업을 유도하고 영세 축사농가는 적법화에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한 내 완료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 2단계 대상농가는 9월24일까지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여 내년 9월27일까지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발생 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도내 18개 시군 중 5개 시군 검찰 조사 결과 우리군의 8개 축산 관련 법인이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검찰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개 법인은 재판이 완료되었으며, 1개 법인은 검찰에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별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86,646천 원 중 현재까지 60,773천 원을 환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조치를 각각 1년씩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보조금 지원 시 사전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꽃양귀비·코스모스·메밀 축제와 관련한 경관보전직불금 지원내역입니다. 북천 꽃단지 경관보전직불금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분리 연 2회를 지급하고 있으며, 꽃양귀비 축제를 위한 동계작물은 2015년부터 4년간 군비 추가분 3억45,793천 원을 포함하여 4억8,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를 위한 하계작물은 2015년부터 3년간 군비 추가분 3억31,629천 원을 포함하여 4억94,69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사업은 폐사축 처리기, 수분조절제, 악취방지 생균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지원사업은 매년 4개 내지 6개 사업에서 자부담 포함 22억22,54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에는 폐사축 처리기 등 4개 사업에 3억9,74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폐사축 처리기 등 4개 사업에 4억1,8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액비 순환 시스템 등 6개 사업에 8억3,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바이오커튼 등 4개 사업에 5억73,966천 원을 지원하여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7쪽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사는 농촌 부농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99.3%네요? 0.7%는 무엇이 미진합니까?

지금 당초계획이 올 연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되면 100%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동군 인구 중에서 몇 %입니까? 부농육성을 1,116호를 했거든요. 그게 하동군 인구의 몇 %를 차지합니까?

저희들 하동군의 농가 수는 12,000호 정도 되니까 1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하면 부농육성 프로젝트에 다다른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앞에 1천 농가를 육성했고 2차 사업으로 부농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2차 사업에서 1,116농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5천만 원 이상 소득의 농가가 2,100농가 정도 됩니다.

하동군이 농업 소득 5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 농가소득은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전후 됩니다. 그러면 실제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소득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농가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하동군은 미리 추진하고 있네요? 체험관광이 23개소인데 관광을 할 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지원받은 농가 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배를 따서.....

가공체험도 할 수 있고 생산체험도 할 수 있는데 체험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받아간 농가......

그것은 반응이 좋습니까?

실제 고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 관리가 잘 되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호응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병주문학관 옆에 악취 나는 것 있지요? 농장주는 15억 주라고 하고 우리는 12억8,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합의점을 못 찾습니까?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마는 15억에서 일체 가격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감정한 것은 2015년에 했는데 12억8,400만 원, 그래서 최소한 14억까지만 낮춰주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추진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억 이상이 안 되면 일체 안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1억 갭을 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 됩니까?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본인이 15억이 안 되면 안 팔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추정을 했을 때 14억까지는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14억까지만 낮춰주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조율을 잘 하더니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코스모스축제에 대해서 입장료 비슷하게 2천 원씩 받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법인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법인의 자부담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 자부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터널 수입비, 그다음에 부스 수입비를 가지고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터널 수입비도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축제에 저희들이 지원한 경비 추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관람객 수가 38만명이라는데 어떻게 산출한 근거입니까? 하나하나 셉니까?

저희들이 양귀비축제 때는 두 군데에 인부를 고용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카운트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용차는 3명을 받고 버스는 30명을 받고 저희들이 그 통계치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 38만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숫자를 산출할 때는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부를 고용해서 한 명 한 명 셀 게 아니라 최첨단 식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세어서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6차 산업시대에 좀 과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축사 악취 관련해서 사실상 돈사나 양계장, 그런 데가 집중되어 있지만 한우 쪽에는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한우 쪽에는 수분조절제라 해서 톱밥과 왕겨를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50%가 지원이지요?

예.

지금 왕겨하고 톱밥은 수급이 어떻습니까?

아까 자료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코코피트로 대체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질인데.....

제가 보니까 톱밥하면 우드펠렛, 화력발전소에도 수입을 해서 오고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서 왕겨 같은 것도 수입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분조절 한다는 게 한우 톱밥 발효 우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축축한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아들이지만 미생물로 인해서 발효가 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덜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발효하는 과정에서 톱밥도 들어가고 소가 밟으면서 뭔가 흡수도 하고 악취도 없애고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우농가에서 예를 들어 대량으로 키우면 아무래도 관리가 체계화 되지만 소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비가 온다든지 해서 그런 게 씻겨져 내려가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분에 기준치가 정해져서 수분이 약 80% 된다고 했을 때 왕겨를 집어넣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은 없고 실제 수분조절제 공급도 농가 희망에 따라.....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우 축사나 돈사를 짓는다면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것이고 한우는 톱밥발효 우사를 짓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우는 별도로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우도 역시 마찬가지 대소변을 다 누는 거지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톱밥이나 왕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우리나라 다른 데도 없습니까?

실제 가축분뇨법에 보면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법화가 되면 배출시설을 통해 퇴비가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안에 수분을 몇 % 하라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 기준은 없는 거지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동에 섬진강도 있고 인근에 보면 축산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비가 왔을 때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저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규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조사료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있는데 조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조사료를 먹이면 소가 안 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료 관련된 사업비가 장비 지원사업하고 사일리지 제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하고 ’16년도에 반납액이 많아졌던 부분이 아까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정수급자 관련 법인들이 그 사업에 제한조치를 받아서 사업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를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육질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일반 사료 값을 아끼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일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료를 연중 먹이기 위한 조사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일반 배합사료를 먹이는 것보다는 경영비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보면 밤이 많이 나지요? 밤꿀도 있는데 두꺼비광장, 그다음에 알프스하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양봉에는 하동에서 밤이 많이 나는데도 그런 브랜드를 못 만듭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동군의 양봉농가가 103농가에서 15,000군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협회하고 브랜드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양봉 브랜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만들어 주면서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하동 자체의 브랜드를 개발해 보려고 양봉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틈새시장을 노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은 많이 고급화가 되었지만 과거에 인공 수정사들 있지요? 인공 수정사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협회 회원이 12명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실제 인공수정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현재 축산이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자가 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 자격증이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자격증이 아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축사농가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한우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해 왔고 지금은 각 농가마다 좋은 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성공률로 봤을 때 그분들은 많은 노하우가 있고 수정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 사업자는 누구였습니까?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보조 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2017년도 미 추진으로 반납한 사항인데 횡천에 문석주 농가입니다. 그런데 인근 민원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800만 원을 수령하여 민원 발생으로 미 추진함으로써 전액 반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보조도 어렵게 확보했을 것인데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변경도 어려웠고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한 후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반납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이었다면 조치 후에 보조사업을 추진해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2회 추경에 확보했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국·도비 반납 시에 관계 부서에서 특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관계 부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국·도비를 반납 받는 쪽에서 관계들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납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돈인데 아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대상자 변경이라든지 희망자가 있으면 대체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마는 갑자기 대상자 변경이 곤란하다든지 사업신청이 없어서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남았을 때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타 축제에 비하면 꽃을 소재로 하는 축제에는 비교적 방문객이 많은 편입니다. 매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적인 모습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축제 방문객 집계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센터소장님이 이쪽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축제장 방문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 집계의 지침은 무인측정기, 유인측정기에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수동으로 하셨다니까 충분히 부풀리기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계방식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축제 기간 중 우리군 주요 관광지 관광객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산출하면 그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설 투자 및 이색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말씀드리면 희귀 박터널, 이색 꽃동산, 메타세콰이어길, 그런 것은 타 시군에도 많거든요. 그것은 이색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하면 식상해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북천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단일 꽃만 가지고 관광객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희귀 박터널, 메타세콰이어 심어놓은 밑에 꽃 화단 조성, 이런 것으로 매년 이색적인 걸 개발해 나가다 보니까 실제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나 메밀꽃으로 단일화 시켰을 때 오시는 분들이 식상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 수익과 연계할 수도 있고 타 시군 축제와 완전히 차별화 된 킬러콘텐츠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꽃 축제와 완전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희귀박 터널을 들 수 있고 다른 것은 대부분 다른 꽃 축제장에도 가면 있습니다.

특징 있는 것, 상징적인 것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지요. 그 예산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 관광객이 불어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차별화 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녹차 전정기는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녹차 승용 채엽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요? 그게 누락되었네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임대사업장이 아닌 농촌진흥청에서 오는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채엽기가 제일 고가품입니다.

본 위원은 녹차 승용 채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없어서 누락된 것 같긴 한데 녹차 승용 채엽기가 있다고 하면 언제쯤 구입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녹차 승용 채엽기가 언제 들어왔으며, 임대자하고 임대대금, 임대일자를 상세히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북천 꽃양귀비 축제, 작년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꽃양귀비 제초작업하고 공연이 1억2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걸 없애도 차질이 없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올해 투입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이 좀 투입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사업비가 좀 많았던 것은 작년에 양귀비가 제대로 발아가 잘 안 되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1억3천만 원 줄였는데 그래도 차질이 없습니까?

그 안에 보면 기반시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큰 문제없이 축제는 잘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4㏊ 정도 확대를 하면 사업비가 증가될 것인데.....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면적은 이병주문학관 밑에 동계작물은 사료작물로 파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코스모스축제와 마찬가지로 양귀비를 같이 파종해서.....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증액될 것 아닙니까?

일단 경관작물 자체를 재배하는 것은 경관작물 직불금으로 돈이 나가고 행사를 위해서 봄 축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은 별로 없네요?

양귀비축제는 내년도 면적인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액여부가 생기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액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메밀꽃축제인데 2018년도에 4억7천만 원, 시설비로 2억 원인데 이것은 무슨 체험을 합니까?

요즘 북천 꽃 단지에 가보면 산 쪽으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놓았습니다. 배 모양의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사 때 농산물 체험판매를 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옥상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전망대 역할을 하도록 구상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관광객이 아까 30만, 40만명이라고 하는데 하루 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하루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행사장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최소 1만 원 이상은 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일 왔다가는 것은 2만 원, 3만 원으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1박을 하면.....

숙박비가 5만 원 정도 추가되니까......

1박을 하면 6만 원, 7만 원이거든요. 안 자고 바로 가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저는 체험시설을 한다고 하기에 혹시 숙박시설을 만드나 싶어서 지금 그쪽에는 기반 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데 체류를 시켜야 됩니다. 2만 원, 3만 원 쓰고 가는 것보다 6만 원, 7만 원 쓰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장 주변의 여건,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 등이 실제 열악합니다.

주변에 부대 여건이 안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하나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아니고......

체험시설을 하면 앞으로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한두 달 하고 말 것인데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에 융자금 관계인데 당초 계획이 100농가에 50억이네요? 그런데 실제 한 게 연도별로 보면 40농가, 38농가 해서 약 20억에서 24억, 실제 이게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희망농가들이......

이율을 좀 조정해 주면 안 됩니까?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자에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거치 기간이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군 전체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한 쪽으로 편중된 것은 없습니까?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농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옥종 쪽에 많고 그다음에 양보 쪽으로 지원사업 들어오는 게 많고 나머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50억만 해 놓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30, 40%, 개선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해 봤으니까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주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실제 농업인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계약서의 금액보다 실제 좀 낮게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 돈을 지급한 금액은 9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부분은 농가의 의식이 좀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정산 검사를 좀 철저히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정산검사는 서류상으로 하고 현장에 나가서 물건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 검토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 검토를 잘 해야 되는데 사전 검토를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저 사람들 피해는......

부정수급자이기 때문에 1년간 지원 제한을.....

그러니까 1년간 지원 제한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피해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관련 지원사업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연말이 되고 나면 내년 사업부터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사법기관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은 까딱하면 공무원도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우려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잘 넘어갔는데 그리고 마지막 1농가는 왜 불복합니까?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항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못 느낍니까?

아닙니다. 실제 크게 잘못이 없다고 1차 공판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없다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 검찰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도 있네요?

예,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선정할 때부터 정산할 때까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번 더 발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음에도 또 발생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신중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일단 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프로테지 때문에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보면 3억이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 1억9,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500만 원인데 자부담 프로테지는 51%로 되어 있고 우리는 49%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는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만 해 보십시오. 그리고 191쪽에 공동자원화 사업을 가지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처음 할 때 30억으로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보조를 해도 분뇨 저장소 1천톤 증설해서 3억, 그다음에 탈취시설 개보수 지원 1식에 3천만 원, 2018년도에도 보조사업 4천만 원, 많이 들어간 게 2017년도에도 보조 8천만 원, 또 이번 추경에 5억 계상되어 있지요? 이게 공동자원화 시설을 할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면 그 시설에서 조금 프로테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우리 지원비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축협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실제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경영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를 제가 2015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적자를 봤고 2016년도에 5,900만 원, 엊그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4천만 원 정도 흑자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투자를 하기 위한 적립금이 없는 상태로 흑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를 해서 재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도비 사업비가 있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담률은 국·도비 사업지침에 따라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처음에 이걸 할 때 어느 정도 흑자가 나면 자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때 여의마을 경로당을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 부실로 인해서 경로당이 내려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 조금 냄새나는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조를 해 줬다고 하나 그 이후로는 전혀 해 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근마을 악취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92쪽에 군수님 지시사항에 보면 왕고들빼기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체험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73쪽 군수님 지시사항에 보면 왕고들빼기 김치 등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솜씨 좋은 부녀회에서 왕고들빼기 김치라든지 총각김치를 담그면 판매도 되고 구경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갈 것 같습니다. 경제성도 높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김치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9쪽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26개소, 27개소가 되었는데 2018년은 조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2017년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왜 13개소와 15개소에만 지원을 했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다 많은 사업물량을 신청합니다마는 도에서 물량이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올해는 15개 사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마을에서 바쁠 때 밥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꼭 도비 아니라도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보니까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은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를......

각 마을에 몇 개만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자기들은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읍이면 읍에 몇 개 정해져서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희망하고 여건이 되는 마을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틀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4개 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이 2억7천만 원 되어 있지요?

예.

그게 맞습니까?

총 공사비가 8억8,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가 얼마입니까?

2억7천만 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34쪽도 마찬가지이고 보조하고 자부담 프로테지 틀린 것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앞에 이것도 이월사업비가 2억7천만 원이 아니고 3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2015년, 2016년 자료들을 거의 검토하지 않고 그냥 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 계수가 작년에 틀렸던 게 금년에 또 이대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정말 2015년, 2016년 감사자료를 받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한 번 봐주십시오. 당해 예산에 관과소에서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읍면에 재배정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자료를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진교 상록축산에는 단속실적이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같이 9회,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축산은 어떤 단속실적이 있었습니까?

진교에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위반 건축물 강제이행금 1회 해서 500만 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2016년 5월, 7월, 8월해서 세 번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한 번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 마을이장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같이 입회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악취 배출 기준량 단속을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장주 입회하에....

그러니까 농장주 말고 마을 이장이나 미진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이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고 농장주만 입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입회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법상 입회 제한이 안 되어 있다면 농장주도 살아야 되고 인근 주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폭이 안 넓어지겠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악취점검 시에 날씨 좋은 날, 바람 없는 날 나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천 때나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미진아파트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안 나고 그렇습니다. 맑은 날하고 비오는 날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 없는 날, 청명한 날에만 가서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현장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농장주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해 가면서,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공생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189페이지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 지원현황에 사업비가 연간 1억씩이네요?

예.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밑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2030 세대가 와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신청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 같으면 5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년 세대가 하동군 관내에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걸 보니까 2015년부터 13명 정도인데 청년은 하동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하면 지원을 좀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보조사업 금액에 비하면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들어와서 희망자가 있다면 특별하게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예산과목인데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업 보조사업 편람을 만들어서 매년 연말에 읍면 마을 단위까지 책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책자 안에 있는 사업인데.....

청년 세대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인책일 수도 있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원 금액도 조금 조정하셔서 앞으로 청년 세대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게.....

저희들이 2030세대에서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게, 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또 성공이 되어야 다른 친구들이 보고 따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이자율이 보니까 행정이 4.68%, 농·축협이 1.17%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분담 비율을 왜 8 대 2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농·축협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 가는데 농·축협에서 좀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같이 부담을 나눠야지.....

이 분담 비율은 어떻게 보면 실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맞는데 저희들이 농협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 농협에서 동참을 안 하는 부분이 큽니다. 8 대 2도 실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농협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볼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는 자기들 권리만 챙기고 행정에다 자꾸 부담을 지워주면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안 되면 중단을 하겠다든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고 융자조건이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환이 제가 볼 때는 융자를 받아 가신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 만한 부분인데 이것도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시지요.

이 부분은 농·축협과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협약할 때 거치 기간하고 이자 분담 비율은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1년에 입안할 때 실제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자기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입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2년이라는 상환기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차라리 유예를 좀 해 주는 게 맞지요. 다음 사업을 하실 때는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기간 연장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업은 잘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보유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쉬운 것은 기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늘렸으면 하는 것이고 임대 농기계 지출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1억27,715천 원 지출하셨는데 여기 보면 외부 위탁 수리하신 게 19,487,310원입니다. 이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출내역은 전체적으로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는 총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보니까 몇 건 안 돼요. 몇 건 안 되는데 주변에 여론을 보면 임대농기계 수리를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계약직들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 수리를 많이 하느냐 하는 민원이 사실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숨기는 게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숨기는 것은 없고 자체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수리 내역에 보면 전동가위가 많이 있는데 전동가위 안에 들어있는 전자적인 부분이 자체 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위탁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수리를 하고 위탁수리 업체를 정할 때도 그 기종을 납품한 업체, 예를 들어서 대동 같으면 대동, 동양이면 동양 업체에 위탁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외부로 농기계 수리를 나갈 때는 주변 분들한테 충분히 해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의아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근무조건이 사실 좀 열악한데도 일도 부지런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민원을 제가 접한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러 오시는 농민들한테 고압적인 자세도 더러 보이고 불친절한 자세들이 있다, 어떻게 되었든 무기 계약직도 우리 공직자 아닙니까?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됐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되고 좀 웃어주면 좋은데 너무 고압적인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절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악양, 진교지역 축사 악취 민원 보시면 아까 이병주문학관 옆에 양보입니까? 북천입니까?

북천입니다.

북천에 돈사 관련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 중이라고 하시데요?

처음에 보상협의가 들어갔던 부분은 돈사 바로 옆에 이병주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악취가 있으니까 민원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악양, 진교도 여건은 똑같습니다. 진교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악양에는 중학교가 있고 바로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보상추진을 하실 것 같으면 세 군데 다 보상추진을 하시든지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똑같은 하동 군민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악양 지역에 바이오커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지급했습니까?

올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빨리 지급하셔서 악취가 조금이라도 근절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용인력 상황을 보니까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라고 해서 기간제 한 분 계시는데 이 분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저는 악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13개 읍면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유기견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더 늘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유기견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 들어온 걸 우선적으로 나가는데.....

신고가 아니라 이런 분이 있는 걸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디에 대고 전화를 할 겁니까? 면사무소나 어디에 이야기를 하셔서 유기견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마을방송을 하든지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디에 민원을 제기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들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제가 볼 때 1명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종합적으로 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1 명 더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채용을 하고 홍보도 안 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 분 더 채용하셔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업무추진비지요?

예.

2018년도가 몇 월 며칠 현재입니까?

7월 말 현재입니다.

그럼 예산액이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이 433천 원밖에 안 됐다는 결론입니까?

예, 올 상반기에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을 하고 센터 농축산과 직원들의 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2017년도에 보면 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4,482천 원, 올해도 예산을 800만 원 해 놓고 현재까지 433천 원, 혹시 과장님이 못 쓰게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돈 써 가면서 업무추진 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800만 원 되어 있는데 7월 말 현재 433천 원 썼다면 이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농축산과는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만 받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1건 이게 다입니까?

예.

본 위원장이 2017년 12월15일에 축사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추경 때 5천만 원 적법화 사업에 확보를 했지요?

예.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예산확보를 못했고 답변을 쓰자니 답변도 없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도 미흡하고 불리한 답변들은 자료를 빼고 오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적법화 사업에 지금 5천만 원 확보를 했고 남해군도 2억 확보해서 하고 있고 거창군도 8,300만 원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늦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확보해 달라고 많은 목소리를 내서 겨우 5천만 원해서 체면 유지는 하고 있는데 ’19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사업자들 꼭 진행이 되게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차 승용 채엽기에 대한 개요, 구입 연도, 금액, 대수와 임대 횟수 및 임대료 현황을 2018년 9월10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과장 김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과의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연 관리운영담당주사입니다. 장호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수도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로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68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써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 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은 남강댐 물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금성, 금남 외 4개면에 1일 5,335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인 하동, 옥종, 북천면에는 1일 5,78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53.1%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금성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25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확대 계획으로는 2014년도 승인된 하동군 수도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청암면을 제외한 미공급된 지역에 상수도를 단계별로 예산확보와 함께 공급하여 2020년에는 56.2%, 2025년에는 70%,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80% 이상 상수도 보급률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보급률입니다.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톤 규모 시설로는 화개, 하동, 진교 3개 처리장이 있으며, 500톤 이하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60개소로써 전체 인구 대비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71.8%입니다. 2018년 1월에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하동군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확대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에 반영된 마을은 읍면 행정 마을 319개와 자연마을 6개소를 포함해서 325개 마을 중 56개 마을을 제외한 269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처리된 마을 151개소를 제외한 118개 마을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 연도 2035년까지 2,897억5,4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때 하수도 보급률 또한 95% 이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 기본계획표상에 보시면 2020년에는 하동 처리장 구역 확대와 진교, 화개, 금남 처리장 증설, 금성 처리장 신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도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12개소, 2025년까지 12개소를 신설, 증설, 또한 처리구역 확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3쪽 읍면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재원 확보와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민자 투자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PTL방식의 사업도 구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75쪽 관내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 관로는 총 332.4㎞이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102.2㎞로써 하동읍, 진교, 금남, 금성, 옥종면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로 대책으로는 2017년도 하동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되어 329억7,900만 원의 사업비로 블록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시스템, 관망 정비, 누수탐사, 복구사업 등이 2021년까지 시행 완료되면 관로는 더욱 선명하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176쪽부터 183쪽까지는 마을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60개소가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처리장은 금남 덕천, 횡천 여의, 악양 개치, 고전 범아, 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발주예정 처리장은 하동읍 흥룡지구와 적량 동산지구, 고전 지소지구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처리장은 1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188쪽부터 196쪽까지는 읍면별 상하수도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인 2015년까지는 횡천 여의, 횡천리와 양보 감당리를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횡천, 고전, 진교, 금남, 금성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적량, 횡천, 양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횡천, 적량면에 최종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되겠습니다. 198쪽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취수장 관리 및 대책으로 하동 취수장은 섬진강 복류수로 모래층 7m 아래에서 취수하여 두곡에 있는 정수장에서 완속 여과를 시켜서 급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거기에서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옥종 취수원은 계곡 담수용수로 정수지 막여과를 설치해서 완속 여과 시키고 있으므로 여기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지난 6월에 하동, 옥종정수장에 대하여는 지붕 덮개를 설치해서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여과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쪽 개인 하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은 총 6,862개소로써 매년 연초에 정화조 청소 안내를 우편물을 통해 개별 통보하고 지역신문이나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미이행으로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은 3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쪽 물의 재이용 사례 및 이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의하면 1일 5천톤 이상의 처리시설은 방류량의 10%를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업무대상 시설은 하동 하수처리장이 1일 7,500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서 장내 용수와 함께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쪽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지방상수도는 섬진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하동정수장을 이용하는 읍내 일원과 옥종 청룡수원지를 이용하는 옥종면과 북천면 일부 지역으로 급수 인구는 현재 13,09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요금부과 징수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27억22,654천 원을 부과해서 27억31,892천 원을 징수하고 현재 16,258천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 체납액은 당해 연도로써 원인별로는 생활고와 납부일 경과, 또 납세자에 따른 고의성이랄지 상습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는 42건으로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통해서 재독촉을 하면서 계속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체고 기간을 지나서도 안 내면 저희들이 단수조치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부터 216쪽까지는 읍면별, 마을별로 집수탱크 설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검침원 등 인력배치 운영현황입니다. 광역 지방상수도 관리원 무기 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 15명으로 8개 읍면에 9,197가구에 대하여 지역별로 나누어서 수도 검침이랄지 고지서 배부, 요금 부과, 징수, 그리고 현장민원 해결 등을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원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10명을 포함해서 공무직과 기간제 3명이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장, 하동 처리장을 포함해서 총 62개소와 중계 펌프장이 있습니다. 14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개 지구로 나눠서 분뇨처리장과 실험실에도 근무하면서 주된 업무는 시설물 관리 운영과 현장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수인 계곡수는 반기 1회, 5개 항목을 하고 2년마다 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2년마다 1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진주과기대에 의뢰하고 있으며, 채수는 대행업체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결과로는 정상이 나왔으나 2017년도에는 4개 마을에 대해서 비소 항목에 대한 기준치 초과가 나타나 비소 제거기를 설치한 이후 수질검사를 한 결과 비소가 나타나지 않고 정상수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하동군 설치 소화전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소화전 관리현황은 총 74개소로써 2006년까지는 군에서 하동소방서에 예산을 지원하여 소방서에서 수리점검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시설 점검하고 평소 관리도 하는 걸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 상태는 모두가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수도사업과 전 직원은 군민 전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식수를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수처리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수처리방식은 합류식,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하동 것은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60개 마을단위에 되어 있는 것은 20개 정도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개 중에 처리공법 가지 수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게 20가지 되다 보면 관리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설 설치가 보통 15년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문제가 되어서 마을별로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일선 마을 처리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하니까 각 전문업체별로 와서 우리 공법이 최신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기계고장이 없다, 관리 점검도 수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그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공법을 이용하고 있어서 혼선도 있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5년 전부터는 2, 3개 처리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자라는 게 공사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공사 이후.....

저희들이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까?

2년 이내는 금남 대도에 JS공법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되어서 2개월 전부터 조치를 해서 보완이 되어 있고 다른 처리장은 하자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부속, 펌프랄지 모터는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서 하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PTL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처리장을 하려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203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약 2,900억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5년 내에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 하고 있고 2단계까지 하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PTL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억 규모로 5년 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없고 국비 재원으로 하려면 애로가 있으니까 PTL방식 전문업체가 들어오면 임대형이 되겠습니다. 2천억을 먼저 투자해서 관내 처리장을 다 지어주고 자기들이 운영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20년 내지 30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비용을 다 가져가고 비용이 다 지급되면 20, 30년 후에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나 장소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대상이 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은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송산업단지에는 하수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갈사만에서 대송골로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대송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하든지 현재로서는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2% 가까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전혀 상하수도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괄적인 것은 알았지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한 것도 아니고 대송은 독자적으로 별도의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수처리가 될 것이지 남해로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독자적으로 하면 대송산업단지에 환경보호과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하수도과가 따로 신설됩니까?

그런 조직은 아니고 단지 내에 처리장을 일정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대송산업개발에서 설치,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료하고 나면 수도사업과로 다시 이관되는 겁니까? 관리는 결국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대송산단 상수도 공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송산단, 갈사까지 해서 남강댐 물을 사천정수장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0톤.....

제 이야기는 현재 관로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관로는 공단까지 유입되어 있습니까?

공업용수 관로는 갈사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하고 공업용수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용량은 16,000톤 중에 굳이 구분하자면 11,000톤이 공업용수이고 5천톤이 상수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식수용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송산단까지 가 있는 상태가 되네요?

예.

그리고 기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단에 깔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쪽에서 감리가 테스트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결국 공단 완공이 되고 나면 또 수도사업과로 넘어올 거지요?

그것은 독자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해도 규모가 크고 산업단지다보니까 행정에서 관리가 될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할 것 없이 우리 관으로 이관되지 따로 뭐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사가 92% 완공되었다고 하고 향후 지하에 묻혀 있는 관들, 사실상 대송산단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 역시, 감리단 역시도 못 믿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크테스트를 하거나 시운전을 할 때 우리 관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1,810억이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감리나 거기 공사 시행사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내일모레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돈만 450억 자꾸 달라고 하고, 아무튼 그 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쓴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공업용수하고 상수도하고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 받는 쪽에서 사용 단가는 좀 차이가 안 날까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하수처리 방법에 있어서 PTL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송산단 관련해서 어디까지 관로가 들어가 있는지 도면 있지요? 거기에 기재해서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국은 공단하고 인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도저히 기반시설들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면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하동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네요?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동 사람도 왜 하동의 수돗물을 안 먹고 삼다수 등 생수를 사먹어야 될까요?

저희들 광역상수도 물, 남강물을 사천에서 정수해서 오는 것은 1급수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지만 섬진강 복류수를 이용하는 하동 두곡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섬진강 모래층 7m에 주공관 1m짜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섬진강 물 자체도 1급수라고 하는데 모래층에서부터 여과되고 정수장에서 여과되어서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는 어느 식수보다도 가장 좋고 맑은 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 인식이 휴대하면서 상시 먹는 물이다 보니까 삼다수를 먹는다든지 하지 하동 정수장 물도 판매가 된다든지 하면 이것보다 더 잘 팔리고 더 많이 안 먹겠습니까? 일단 광역이나 지방이나 상수도물은 1급수로서 가장 좋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인식의 문제지만 약품 처리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저도 끓여먹지 바로는 안 먹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 53.1%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저희들 인구 대비하니까 53% 나와 있는데 그래서 광역상수도 물을 3개 읍면에서 먹고 있는 걸 고전, 양보, 횡천, 적량까지 확대 공급해서 상수도 보급률도 높이고 맑은 물을 먹도록 행정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단계별 급수 확장이 되면 보급률도 80% 이상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0% 달성하려면 몇 년까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고 드렸다시피 청암면을 제외하고는 전 구역이 제도권 상수도물을 급수하게 될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률보다 하수도 보급률이 더 많네요?

하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하수 처리를 잘 해야 상수도도 더 깨끗해지겠지요? 그리고 제가 많이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는 석유보다 물이 더 비쌀 겁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하동에는 물 재이용이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의무사항을 보면 하동 하수처리장이 되고 있어서 했고 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진교하고 화개처리장도 사실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수라고 해서 공장 내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창원레미콘 등 두 군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도 저희들이 빗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무대상이나 또 의무대상이 아니라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 보면 개인 건축물이라도 빗물이 오면 재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법에 규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동 같은 데도 건축할 때 그런 걸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보를 해서 이용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떠내려 보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쪽에 체납처리가 있는데 수도세를 안 준다는 것은 너무 너무 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42명인데 10만 원 이상 체납이네요? 원인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활고입니까?

생활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생활고이고 나머지는 납기를 경과시켰거나 집에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여타 애로는 있습니다. 1,6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조기에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고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괜히 늦춰서 안 내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2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수도 관리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수전 수가 아까 몇 개라고 있습니까?

9,197가구입니다.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정수 표에 보면 수도사업과에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에 2명, 현장 실무원 17명해서 총 19명인데 왜 15명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총 19명인데 상수도에 15명이고 하수도 쪽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이 600전 정도 됩니까?

700여 가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로 나누면.....

아까 9,197가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럼 613전인데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향후 3년간 계속해서 급수전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몇 개 정도 증가할 겁니까?

3년 정도 예측하고 있고 마을 수로는 20개 마을 정도 급수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 업무가 검침 업무이고 고지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누수점이랄지 현장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장 처리도 되게 하고 주 업무는 부과 징수에 대한 검침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검침원들이 하는 일이 수도 계량기 검침, 수도 계량기 점검, 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수도요금 징수, 관할구역 각종 수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누수전 관리, 신규 급수공사 신청 및 처리 등 7가지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11년 만에 폭염이 있었고 또 지난 겨울에는 한파가 심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간담회를 통해서도 검침 업무가 자꾸 구역확장도 되고 시골이다 보니까 밀집보다는 산재되어 있는 가구도 있어서 급수 인원, 관리원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군 조직개편 시에 몇 명의 정원이 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30명 정도......

26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 검침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주셨습니까?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 될 걸로 보고 수도사업과 처리장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출근을 안 하고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지만 자율적으로 현지 구역 마을에 가서 주어진 업무역할을 성실히 해 달라고 했고 출근해서 나가면 좀 그런 점이 있어서 현지로 바로 나가서 해라,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고도 하고 들어와서 퇴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관리 급수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데는 535전 정도 되고 많은 데는 99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급수전이 많은 곳은 분명히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장 실무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정과에 하동군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정수 표에 증수를 요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교하고 금남지구에 상당히 급수전이 많은데 다른 데 비해서 급수전 담당수를 보면 좀 차등이 나고 해서 조정을 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인사 파트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가 의식주 중에서도 물이 최고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65일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무이고 검침원들이 해야 될 일로 봅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확실하게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영 :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6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공사설계 변경한 내용인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주된 설계변경 내용은 추가 급수구역이 있다든지 관로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한 물탱크나 시설물 설치 위치가 실제 현장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또 현장에 계시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 보면 그런 변경이 있습니다.

답변 잘 알겠고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설계서의 정정 보완이나 현장 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신기술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 운암마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계약 금액이 4,600만 원, 21%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4쪽에 보시면 만지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하고 노전마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2,300만 원, 1,300만 원씩 해서 14% 늘어났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급수 과정이 부득불 추가되고 또 관로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 단어를 인용해서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현장여건이 그렇게 되면 여건에 비추어서 변경을 좀 해야 될 때는 방침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수개발 사업비 내에서 증감을 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설계변경의 경우 얼마 이상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3천만 원 이상 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500만 원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계변경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이유가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본 위원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사업비 산출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원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나오는데 고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4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 같은데 2018년 9월부터 연차별 사업시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연차별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한다는 소리입니까? 올해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부터 한다는 겁니까?

고전지구는 올해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사업을 착공했어요?

예.

그럼 몇 년간 할 겁니까?

3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걸 하면 그쪽 지구는 다 해소가 됩니까?

상수도 급수 확장구역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보면 외딴 가구나 거리가 멀다든지 경사도라든지 바위가 있어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사실상 급수는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상당히 가정까지 공급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득불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사업계획이 3년간 되어 있어요?

예, 7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전 신월지구의 3년간 연차별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전 쪽에 한다니까 다행인데 거기가 옛날부터 일반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잘 되어서 고마운 일인데 이왕 하면서 그쪽에는 지역적으로 외딴 집이 몇 개 없습니다. 전 가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수도사업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과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전문직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애로는 없어요? 제가 묻는 것은 상수도나 하수도가 10년, 20년, 30년 전에 다 지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현황파악이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데는 장기 근속자도 있어야 돼요.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게 현황파악이 됩니까?

저도 꼭 여기에 맞는 직이라고는 안 봅니다마는 전문 분야나 그런 기술 계통 부분의 업무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을 통해서 누수 없이 상하수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이고 밑에 담당주사하고 실무자들하고 그분들이 전문직이 없어서 애로는 없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지도 감독이나......

업무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기술을 요하는데 제가 보기에 전문가가 50%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인사 부서에서 할 일인데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가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어야지 일반직이 1년 있다가 나가고 2년 있다가 나가고 더군다나 이것은 지하에 시설물이 다 있는데 관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전문직이 좀 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사 파트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근무하다가 갈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가 잡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확대계획이 나오지요? 기 승인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배수지 6개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광역상수도도 급수 확장구역으로 인해서 양보, 횡천, 고전까지 광역상수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상수도 쪽에는 화개, 악양,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확보가 군비 6억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325억으로 5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5년 이후에는 화개, 악양도 상수도 물이 급수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용역은 지금 하고 있다......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행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된 후라든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이렇게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직접적인 수요자와의 대화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면하고 일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한 상태가 되어서 좀더 구체화 시켜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된다고 하면 취수장 문제 때문에 집단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은 자주 갖는 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하수, 우수 처리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비가 오면 우수관에서 물이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몇 군데에 역류현상이 나타나서 저도 직접 가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하수관이 일반적인 높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장을 설치해 놓은 관로에서 많이 역류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펌프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역류가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 수평하고 안 맞아서 뚜껑에 요철이 미세하게 있는 부분도 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수도 뚜껑은 2, 3년 전부터는 밀폐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해 놓은 것들에 약간의 요철 부분이 있어서 비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식수에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빗물이 오수관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주원인은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역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비가 오고 나면 저희들이 펌프장에 대해서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우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럴 때 쓰자고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류현상을 일으키면 더 불편을 주게 만드는 꼴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기가 차단된다든지 하면 비가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이 안 스며들게끔 시스템을 갖추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계곡수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규모 마을상수도에서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계곡수를 쓰는 마을 수원지에 대해서는 안전이 좀 제대로는 안 되지만 철망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철망 없이 산속 깊은 골짜기다 보니까 자연석 그대로 돌담을 쌓아 놓아서 지붕 형태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런 부분도 안전이 우려되고 또 식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하셨는데 전체에 안전망을 해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내판도 접근금지라고 해서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치를 해 놓고 식수원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행을 해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걸 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사진도 한 번 찍어서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 해 놓고 결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수 처리방법에 대한 PTL방식 자료 및 대송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상하수도 관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고전 신월지구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2018년 9월10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 정두섭계장입니다. 산단개발담당 강일구계장입니다. 산단지원담당 조임식계장입니다. 법률지원담당 남기동계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시설 관계입니다. 폐수시설은 46페이지, 61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자료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 갈사만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대송하고 총 6,300톤인데 갈사산단 내에 계획된 게 4,500톤입니다. 사업비는 193억인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2009년도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뒤에 다시 대송 폐수연계시설 관련해서 2013년 6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입찰공고, 그다음에 낙찰자 선정해서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마쳤는데 갈사산단 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46페이지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2015년도 이후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2010년부터 예산이 배부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14억7,600만 원 예산편성만 되고 교부가 되지 않아서 감 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송 폐수연계시설도 8억1,300만 원, 이게 예산편성 된 때 교부가 되지 않고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환경공단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이 약 82억 정도 교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 넘어가 있습니다. 엊그제 8월 말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서 관계 시군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안 되는 데는 기존에 교부된 국비를 반납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청하고 광양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 예산하고도 중복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해면부 호안 긴급 보수공사, 지금 갈사산단 호안 일부가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파산과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 문제로 인해서 긴급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교통편의 지원,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육성방안 수립용역도 애버딘대학교 개교가 무산됨으로써 집행을 못하고 있고 향후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통사항은 그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 바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투자유치 실적 및 활동입니다. 투자유치 실적 MOU 등 포함해서 이코너지 양해각서, 에너지사업 투자협약, 갈사산단 사업 양해각서, 하동 위그밸리 조성 양해각서, 대송산단 투자 양해각서, 위그선 구매 투자협약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 그다음에 116페이지 투자유치 예산집행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기업발굴 현황도 2015년 남부발전, GI에너지 홀링스, KDB대우증권과 에너지사업 투자 협약서, 2015년도 갈사산단 사업 양해각서, 2016년도 하동 위그밸리 조성 양해각서, 2017년도 대송산단 투자 양해각서, 2018년도 페트로나스 위그선 구매 투자 협약서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동 위그밸리, 대송산단 투자 양해각서, 위그선 구매 투자 협약서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2월에 게스트하우스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애버딘대 개교 무산과 같이 연계되어서 스톱되어 있고 그 활용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120페이지 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121페이지 ’03년 10월30일 최초로 지구 지정되어서 2008년 9월12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서 사업 시행자가 당초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30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는데 이때 갈사산단 매립지와 해면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통합이 되어서 갈사산업단지 5,613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13일 개발계획 변경되면서 연구시설 용지가 일부 변경이 되었고 2015년 8월에 실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내부간선도로 국·도비가 분개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2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003년 10월에 갈사매립지와 갈사매립 배후지로 해면부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9년 3월 변경 승인되면서 갈사산업단지로 통합되고 5,613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 사업비 내역입니다. 2009년 3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당초 중앙, 경남도 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 사업비 1조5,97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13일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서 국·도비가 분개되고 국비, 지방비 각각 249억, 민자가 1조5,97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사업 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당초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 9월에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사항입니다. 금융사항은 당초 하동군 채무보증, 대우조선해양의 연대보증으로 PF자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최초 시공사 도급계약 면적은 75만평, 그리고 별도로 추가된 투기자금까지 합하면 약 93만평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15년까지, 공사금액은 3,234억 원으로 일단 75만평이 계약되었고 공사도급계약 해지는 2015년 8월17일 창원지방법원에 허가를 득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변경시공 도급계약입니다. 이 부분은 대호산업과의 공사 도급계약으로 공사금액은 110억 원, 총괄 금액은 689억입니다. 1단계로 110억 원 도급계약을 했고 이 부분 역시 2015년 10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 허가를 득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보상 현황입니다. 전체 약 57만㎡인데 해양플랜드 시험연구원에 144,193㎡, 그다음 연구원 외 1단계 부지에 418,823㎡, 그리고 남부발전 추가가 7,576㎡입니다. 이 부분은 해면부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해면부 보상입니다. 어업 피해 보상 조사용역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했고 감정평가는 대화감정하고 하나감정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9일 어업피해 보상대책 합의가 있었고 2012년 10월29일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 체결이 서울대 해양연구소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2014년 11월14일 어업피해 조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었고 2015년 12월8일 어업피해 감정평가 개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감정 등을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2016년 9월7일 하개단에 어업피해보상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계획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PF자금하고 각종 문제로 인해서 감정평가 일시 보류 요청이 있어서 현재까지 해면부 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PF 전의 자금은 총 출자금 75억, 대여금 122억, 부가세 환급금 10억2천만 원 해서 207억2천만 원이 수입,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PF 후의 자금 현황입니다. PF대출, 부가세 환급금, 이자 등 해서 대출금 관리 계좌에 1,357억9,200만 원, 대여금이 133억, 하동군 계약금 55억, 대우조선해양 분양계약금 110억 해서 전체 1,657억2천만 원인데 지출은 전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공탁금 잔액 109억3천만 원, 이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찾고 대우조선해양 판결금을 납부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집행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채권 신고 현황입니다. 전체 분양대금 반환채권, 소송비용 부담 확정금,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부동산 담보신탁 매입 대금, 기타 등등해서 전체 1,553억5천만 원을 채권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PF자금 이자 발생액, 상환해야 될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및 지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갈사만 진입도로 1, 2, 3, 4호선, 갈사·대송 내부간선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 하동항, 해양플랜트 연구원, 심해자원 실증베드 등해서 전체 사업비가 4,499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호선, 4호선은 현재 진행 중이고 갈사·대송 내부간선도로도 진행 중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업용수도는 이미 다 마쳤고 하동항 무역항은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밑에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채무보증, 분양대금 잔금 495억 원을 지급 보증을 해서 이후에 예산으로 다 갚았습니다. 현재 채무 보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및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2003년 10월에 지정이 되었고 사업면적은 992천㎡, 그다음에 사업비는 271억 원, 사업시행자는 하동군, 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 1월에 승인되면서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09년 12월에 전체 사업비가 실시설계에 의해서 2,383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투입되는 것보다 국·도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내용입니다. 방금 총 사업비 변경내용은 보고를 드렸는데 2003년 10월 이후 2009년 11월에 실시설계에 따라 실제 사업비가 2,383억이 되었고 이후에 내부간선도로 국·도비 조정, 토석 채취 허가에 따른 수익금 반영 및 감 조정, 배수펌프장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금씩 변경 승인된 내용입니다. 밑에 사업 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권 사항입니다. 현재 금융권은 한국투자증권이고 금융조건은 1,810억 원 대출약정이고 대출 기한은 최초 기표일로부터 8년, 이자율은 5.4%입니다. 그리고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 대경건설, 대광종합건설로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주주사 변경이 되면서 고려개발, 대경건설, 부건, 명현건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대송 내부에 국·공유지 및 사유지, 영농손실 해서 전체 388억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내드린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철탑 선하지 보상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서 390억1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재원확보 사항 등입니다. 수입은 PF자금하고 기타 수입액해서 1,875억5,200만 원, 집행액은 1,818억1,700만 원, 잔액은 78억2,100만 원으로 7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기타 수입 내역입니다. 내부간선도로 보상금, 이 부분은 PF자금으로 선 지출해서 다시 국·도비로 환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이자유보금이나 대출금 관리계좌 등에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원천세 대여 환급금은 원천세 대여 후에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발행 분담금도 마찬가지이고 법인세 환급금 1억9,900만 원, 토석 판매수입이 5억5천만 원입니다. 재원 세부 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PF자금 이자발생액, 상환해야 될 금액, 상환시점 등이 되겠습니다. 대주는 한국투자증권이고 차주는 대송산업개발, 매입확약인은 하동군입니다. PF자금 대출약정금은 1,810억 원이고 대출 기한은 기표일로부터 8년, 2021년 5월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 5.4%, 1년에 약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간선도로 총 사업비 국비 50%, 도비 50% 해서 당초에 330억인데 추가 예산확보해서 3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대출금액은 1,810억 원이고 대출 만기는 기표일로부터 8년입니다. 2013년 5월 이후 8년입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 채무자는 대송산업개발이고 금리는 5.4%, 매입확약인은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미분양 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입니다. 이것 역시 2003년 10월에 지정이 되었고 이후 2012년 12월17일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서 당초 사업비 지방비 1,397억 원이 민자 5,02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해 4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면적이 일부 증가가 되었고 사업비가 당초 5,023억 원에서 2,293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사업량 규모 변경사항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2,645천㎡, 이후 올해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2,721천㎡로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천부지 제외시키고 도로 부지 등을 제척시키고 토지가 추가 편입되면서 일부 변경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2003년 10월 기정 사업비 1,397억에서 5,023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만 당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실제 골프장 등 개발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 올해 4월에 실수요자 공급 분양계획으로 인해서 2,293억 원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실소유자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하동 두우레저단지개발(주) 전재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각종 보상현황입니다. 보상 완료는 전체 2,191천㎡에 29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한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9년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착수를 했고 2012년 12월17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15년 7월에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15년 8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이 미진한 상태로 오다가 작년 5월에 지구지정 해제 유예를 받고 올해 4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올해 7월에 실시계획 신청이 있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동항 신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만톤급 잡화부두 1선석입니다. 사업비는 총 596억 원이고 국비 435억 원, 민자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12월에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2014년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2015년 9월에 하동항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선석에서 1선석으로 변경 고시된 내용입니다. 사유는 공사진행 관계보다는 입주업체 등으로 인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1선석으로 우선 진행을 하자, 그래서 1선석으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현재 설계 자체는 완료가 되었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갈사산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양해각서, 분양계약서, 투자확약서 등을 체결했는데 현재 분양계약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갈사산단 내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서울대 해양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2014년 11월에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었고 어업피해보상 감정평가는 대화감정평가, 하나감정평가에서 2015년 12월에 개시를 해서 진행을 했으나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류가 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업피해보상 추진상황은 앞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보상내용, 보상재원과 보상 예상 시점 등입니다. 먼저 안전조업 및 출어경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차별로 선박우회경비를 군비로 2억382만 원 지급했습니다. 150페이지 내도·명덕항 폐쇄에 따른 보상은 PF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선관리비 1척당 1천만 원해서 3억8천만 원, 시설물 보상금해서 내도항에 3억509만 원, 명덕항에 시설물 보상금 해서 1억5,53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어업피해보상금과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어업피해보상금 추정액으로는 약 366억, 감정평가 수수료 추정액은 약 16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추가사업 개발 투자자를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 대책 및 문제점입니다. 신분상 조치로 당시 담당계장,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라고 해서 당시 담당계장은 정직 3개월, 담당자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양잔금 조기 납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자수입 차액 46,791,850원을 회수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 4월24일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152페이지 하동군의 향후 손해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시공사와의 합의서, 일명 이면합의서, 그리고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153페이지에 부동산 담보신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삼미건설, 대호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에 있고 일부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삼미건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소송이 접수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별도로 삼미건설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관련자 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담당계장, 담당자는 징계 처분을 받았고 당시 담당과장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책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 및 구상권 행사 대상과 방법 등입니다. 변상 및 구상권 행사 대상은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에 손해가 확정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선고에 따라 명시적 일부청구로 20억 원만 일단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가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 군수는 가압류 6억5천만 원에서 실제 채권 확보된 금액은 1억1,300만 원, 그리고 당시 담당계장은 부동산 처분금, 그리고 당시 담당과장의 처 임대차 보증금 등 해서 10억9,100만 원 가압류를 받아 이후에 채권 확보된 금액은 7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 진행 중에 있고 감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사업단 파산절차도 현재 채권자 조사 기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소송 재정부담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약 15억3,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소송패소 시 하동군의 책임 한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1심 진행 중인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 소송은 1심에서 884억을 물어줬고 현재 과실상계 부분을 다투고 있어서 이 부분은 2심 결과에 따라서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담당주사 및 과장 전결처리 건수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계장 또는 과장이 전결처리 한 부분입니다.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계획,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공문 통보, 그다음에 하동군 토지분양계약서, 보증채무 등 추진계획 변경, 삼미건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호산업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담보신탁계약, 내도항, 명덕항 시설물 피해 관련 어업 보상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소·고발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윤상기 군수님은 여러 언론에서 공사계약도 일부 이루어지고 곧 중국에 들어가서 계약만 하면 돈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공사재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도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없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나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고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투자유치 진행하는 부분은 오늘, 내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하반기에 갈사만 공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100% 장담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진행대로라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군수 임기 말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년 동안 공사재개를 못한 책임은 전임 군수한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를 승계 받은 현직 군수한테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사업을 빨리 재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개단 내용부터 새로 정리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하개단 법률 실사까지 하고 2015년도에 금성면에서 대군민 브리핑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조사 결과 기존에 채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회생법원의 힘을 좀 빌려서 빨리 정리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2015년도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고 절차 개시까지 받았는데 사실상 회생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절차 폐지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채권 채무라든지......

제가 누구 잘못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단답형으로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현 군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임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부터 풀어서 일을 정리해야 되리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 당시 한신공영이 공사중단을 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한신공영이 공사를 중단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한 것은 기성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왜 기성금을 못줬습니까?

그때 기성을 못 준 부분은 하개단이 채권 채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PF자금에 압류가 들어오면서 쉽게 말해서 PF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당시 하개단이 시행사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일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는 하개단을 앞에 세워놓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한신공영이 나가고 난 뒤에 대호산업하고 수의계약이 되었지요?

예.

그 당시 참여하려고 하는 희망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었다기보다도 군수님이나 새로 바뀐 하개단 대표가 새로운 건설사를 넣어서 이 사업을 돌려보려고 서울 등 1군 건설사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호산업에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결국 없었고 주로 다닌 게 군수님하고 저도 간혹 따라갔는데 SK나 대림 등 대규모 건설사.....

그 당시 대호산업이 수의계약을 안 했더라면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공사가 재개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대호산업에다가 구태여 수의계약을 줬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서류나 전자문서 등으로 했을 것인데 그 당시 한신공영을 나름대로 배척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공사중단 되고 나서......

예, 만약에 한신공영이 기성금을 못 받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성금을 풀어주고 한신공영에게 계속 작업을 시켰더라면 저렇게 갈사만이 중단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신에 가서 제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신이 협조를 안 해서 2014년 10월에 1차 디폴트가 터졌고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두 달간 있으면서 디폴트 직전에 이걸 한번 살려볼 거라고 분양계약금으로 이자를 주고 한신이 책임준공 할 것 같으면 그때 금융권인 부국증권도 그렇고 대우조선도 그렇고 풀어주겠다, 그때 550억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밀실에서 일어난 것 아니냐, 공개적으로 그 당시 한신공영이 중단되었을 때 한신공영 또한 마찬가지, 참여 희망하려고 하는 업체 또한 마찬가지, 공개적으로 일을 풀어나갔더라면 지금도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도 있는데 그 당시 “당신들이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이만큼 있는데 책임준공을 당초 약속대로 해라”......

그러면 그 당시 노력했던 서류나 전자문서나 그런 부분을 요청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그 당시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대호산업과 수의계약을 하고 법원에 공사도급계약 허가를 신청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이 박과장님 맞습니까?

그때는 제가 계장 시절이었는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대호산업에 공사를 주기 위해 한신공영을 배척했다는 오해를 받기 쉬운 행동들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오해를 받기 쉬운 행동을 했다기보다 실제 지금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관계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갈사만 산업단지 감사원 감사 청구 배경과 손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이유는 무엇입니까?

2016년도 감사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서부경남 쪽에 특별지정을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감사를 왔었습니다. 진주시청에서 갈사 기숙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사 결과 갈사만 공사 재개에 기여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해서 기여했던 점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결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갈사산단에 기여한 부분은 없고 잘못된 부분은......

그럼 감사청구를 뭐 하러 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된 게 아니고.....

그때 감사 청구 공문 사본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감사 청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나 중앙의 감사를 한번 받아보고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사 청구한 부분은 없고 진주시청에 서부경남 특정감사를 내려와서 보는 과정에서 현장을 보다 보니까 범위가 커져서 전체 감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까지 하동군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10여명 검찰에 고발한 사유는 알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는 진행을 한번 했었고 고발한 것은 최근 감사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공사 재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 사업 같으면 정리가 쉬운데 복잡한 사업은 기존에 채권 채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갈사만 관련해서도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특별히 갈사만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대송산단 관련해서 시행사가 누구입니까?

시행사는 하동군하고 대송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동군이 아니고 대송산업개발만 시행사라고 몇 번 강조하셨지요?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는 대송산업개발입니다.

그럼 하동군은 뭡니까? 시행사입니까? 시행사가 아닙니까? 시행사를 보조해 주는 관입니까?

하동군이 되어 있는 우리군이 행정지원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 안의 재원 내용을 보면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리와 권한은 대송산업개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이 그 당시 공사를 강행해 왔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아직 기성이 못 나가고 있는 것들,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고 대송산업개발이......

시공사가 4개사입니다.

시공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고려개발하고 대경건설, 부건, 명현건설입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지난번에 손종인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했던 주주 명부에 보면 대경건설,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주주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주는 한국투자증권하고 대경건설하고 예국디앤씨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돈을 하동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입니까? 남의 회사 발주 주고 돈 못주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이 신경 써야 될 일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미분양지 매입확약 동의를 했기 때문에 PF가 발행된 것이고 하다 보니까 자금 지출이 말 그대로 (청취불능)있느냐 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에게 패널티를 우리 하동군에서 주는 게 있습니까? 보호만 해 주고 있지요?

패널티를 별도로 준 것은 없어도 보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호지 뭡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제 날짜에 돈도 못 받고 돈 빌려주면 아무 문제없이 공사 마무리 하겠다고 서로 간에 약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약정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야 말로 보호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시행사가 아니고 대행사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2013년도에 쉽게 말해서 대출 채권 매입 동의를 해 줌으로써 PF가 발생된 겁니다. 그때 당시 약정을 할 때 방금 지적하신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유 불문하고 재무제표 보면 그 당시 9기와 10기 때 매출액이 1억84,172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급여만 단순히 이야기를 할게요. 7억62,999천 원,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회계사무소는 중간에 바뀌기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뭔가 특별히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버딘대학에 대해 몇 번 말씀하셨는데 기숙사에 79억이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안 하는데 기숙사 활용방안이 뭡니까?

기숙사 활용방안은 지금 경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향후에 소송이라든지 협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별도로 활용방안을 찾아서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에 대해서는 79억인데 연구원 기반시설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또 설립 준비비 등 거기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현재 지출된 것은 설립 준비비 12억 원 중에 약 10억 정도가 지출되었고 초기 운영비는 아직 지출이 안 되었고 기숙사 건립에 총 79억, 내부에 도로하고 조경하고 거기에 별도로 들어간 게 꼭 애버딘보다도 종합시험연구원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애버딘대학에 들어간 게 186억 정도 됩니다. 기숙사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비가림 시설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설립 안 되고 관리비만 들고 인건비만 듭니다. 한 사람은 환경미화원, 한 사람은 관리원, 한 달에 2명 월급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료에 서면제출 한 게 있는데 백 몇 십만 원씩......

둘이 합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리비 들고 비가림 시설 하고 하동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영국하고 여러 가지로 국제법에 따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자문내용으로는 일정 부분 협약내용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우리가 이기더라도 국제소송이다 보니까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익은 없지 않느냐 봅니다.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소송에도 분명히 집니다. 지는 소송 뭐 하러 할 겁니까? 손실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애버딘대 한국 파트너하고 우리 쪽의 변호사하고 저쪽 법무사가 서로 협의 조정을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할지, 안 할지 경남도 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몇 번 따졌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기숙사만 우뚝 서 있어요. 그것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준공이 1년 넘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산단조성과는 지금 450억 PF대출 등 갈사만,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 애버딘대학교 등 질의할 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는 방법 등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영섭위원님! 오늘은 과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끼리 따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 대해 궁금한 부분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 절차를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자유치 부분이 빨리 되어서 들어오면 빨라지고 투자유치 부분이 빨리 안 되면 시간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빚을 탕감하면서 신속히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라도 마무리해야 다른 것도 진행될 것인데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게 자금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고 SPC가 새로 바뀐다면 사업 자체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그 사업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별도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늘도 내일도 투자유치 진행하시는 분이 자금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확인하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어야 다음 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절차보다도 투자유치가 먼저 되어야 파산부하고 정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자 유치가 되어도 이게 종결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해요?

엄밀히 따지면 파산하고 우리 행정절차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행정청에서는 기존 사업 시행자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그 부분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파산하고는 별도로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인허가권은 경자법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두우레저단지, 당초에 민자를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 부분 사업 추진전망에 보면 PF자금 확보해서 사업 정상추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PF자금을 또 낼 겁니까? 대송산단, 갈사도 그래 놓고 또 벌려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군이 연결된 PF가 아니고 자체 PF입니다.

그럼 우리군과는 상관없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군이 상관없습니다.

두우레저단지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 민자로 하려면 하고 군에는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송도 저렇게 되어 있고 갈사만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벌려서, 민자로 해도 성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면 좋은데 앞에 보니까 일을 엄청 해 놓았네요?

그동안 일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 일을 많이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군에 깊이 개입 안 되게끔 조치를 단단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135쪽 대송산단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데 대송산단 제1공구 조성공사 업체가 어디입니까?

1공구가 대경건설, 2공구가 고려개발입니다.

1공구에 임야 석산 발파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부공사 할 때 속에 산을 깎아서 밑에 메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석채취 구간 외에도 발파 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민원은 있었습니까?

분진하고 소음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진동으로 인해서 덕오마을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덕오마을 관련해서 용역까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은 고려개발 하청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제1공구 조성공사 업체가 고려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덕오마을에 안전진단을 받는데 고려개발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방금 고려개발에서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한 번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해서 뒤에 마을에서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마을에서 업체를 정해주면 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마을에다가 업체 선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뒤에 마을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비용은 업체에서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그 업체에서 줬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네요? 지금 대송산단이 92% 공정 아닙니까? 8%만 하면 준공인데 준공되기 전에 덕오마을 주택 민원에 용역보고서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중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명시이월 해면부 호안 긴급 보수공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갈사산단과 관련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어민단체 시공 중단 요구 및 기존 사업 시행자인 하개단 파산에 따른 사업 시행 불가라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과장님!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부 중앙 가호안 쪽에 호안이 유실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멍이 나있는데 그걸 응급복구해서 유실을 막고자 예산을 요청해서 확보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동사무소하고 사업 시행권 관련 충돌이 생겨서 사실 못하고 있고 해면부를 하려고 하면 어업 보상권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이게 언제 적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불요불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 주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는 사업예산 요구를 해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못했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하개단이 일을 못하고 파산이 되어 있었고 피해보상을 못해서 어민들이 공사를 못하게끔, 진행을 못하게끔 막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꼭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내부간선도로도 의회에서 분명히 지금 당장은 그 공사를 할 이유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분명히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사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못 느끼십니까?

해면부 호안공사도 그렇고 못한 부분은 저도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결론적으로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회의 때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언성도 많이 높였는데 사실 하동사무소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 일에 일일이 관여를 안 하려고 이런 것 어느 정도 알고 대안을 내주면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우선순위가 어업권 보상이다, 그래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145페이지 대송산업에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서 있지요? 그 확약서가 미분양 되었을 때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내용의 확약서지요?

예, 그 내용은 대출기한까지 분양이 안 된 용지......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준공 이후에 미분양용지가......

확약서를 쓸 때 당초 확약서에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대출 금액은 1,810억 원이고 이자는 5.4%, 연체이자는 19%,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매입할 때 평당 74만 원인가 당초에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71만 몇 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공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지요? 분양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71만 원에서 74만 원, 79만 원, 지금 만약에 된다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당초 1,810억하고 만약에 450억이 그대로 투입이 다 되고 거기에서 1년 뒤에 이자유보금하고 감 시킬 것은 감시키고 투입이 다 됐다고 하면 83만 몇 천 원 정도 계산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소송 비용이라든지 토석 판매금, 또 조기 분양되는 부분이 일부 생기고 그런 부분이 빠지면 80만 원 이쪽, 저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42만평 중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군에서 30만평을 매입한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도 맞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현재 단계에서 미분양지 매입확약 내용이 자세히 보시면 분양이 안 되었을 때 하동군이 미분양용지를 그 금액대로 투입비와 이자비용 그대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만약에 분양단가가 80만 원, 85만 원 되었다면 우리가 그 가격을 주고 다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만약 에......

과장님! 기본적인 게 무엇이고 세부적인 게 무엇입니까? 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80만 원인데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80만 원이면 1년 뒤에는 이자비용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포함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2013년도 약정 안에 보면 나중에 매입할 때 단가는 준공시점의 단가로 한다고 해 놓고 단서조항에 단, 그 금액이 대출 원리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은 무조건 불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네요?

예.

PF자금 밑으로 떨어지면 군에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 줘야 되고 위로 가는 것은 가는 대로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고 계약해 놓은 거네요?

예.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84만 원, 85만 원이라고 하더니 지금 물어보니까 또 80만 원으로 이야기하는데 국·도비 부분이 포함되어서 한다면 98만 원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실 투입비가 98만 원......

이 부분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 투입 가치는 98만 원이고 거기에서 분양할 때는 국·도비 지원금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비 부분만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 단가 결정을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용역비라든지 공사비, 인건비, 이자 등 지출된 자료를 다 붙여서 최종적으로 하동사무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게 분양단가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매입 확약서가 우리군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사업 약정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까?

추가할 것 말씀입니까? 기존 것은 2013년도 의회에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명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놔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신공영 공사 중단 후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했던 서류 및 전자문서 등 자료를 2018년 9월10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신을 회복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