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창녕군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 중 매점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주중 이용료를 인하하여 이용객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호,「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창녕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근거 하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와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창녕읍·대지면·유어면 지역구 김경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은 농업도시이면서 대한민국 경기 경제 자체가 크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창녕 역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이고 계속 양파, 마늘 가격 떨어지면 창녕에 대안이 없습니다. 1년에 지금 올해도 6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되면 창녕군 존재마저도 지금 고민해야 될 이런 문제가 곧 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막연한 규제만으로 대책을 하겠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본 발언을 합니다. 마침 다행히 태양광이라는 이런 새로운 대안이 농촌에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밭에서 논에서 일모작하고 그 위에는 태양이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모작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규제를 더 풀어서 농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가 그래도 위험하지만 핵발전시설을 이용해 왔습니다. 핵분열을 통한 그 에너지를 잘 쓰지만 답이 없습니다. 핵에서 나오는 재처리 방사능물질 아직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체르노빌 원전 폭발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큰 산을 만들 정도로 계속 시멘트로 갖다 붓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람이 못삽니다. 인류의 재앙입니다. 2011년에 우리 이웃나라 지진 때 후쿠시마원전 크게 문제 터졌습니다. 일개국의 문제로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리 엄청나게 재앙을 안고 가는 겁니다. 왜? 대체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대체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핵폐기장 건설 때문에 부안군에서 데모를 엄청 했습니다. 우리군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국가에서 엄청난 많은 예산 줍니다. 너희 받아주면 돈 다 대주께. 다 밀어줄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돈을 줘도 싫답니다. 왜 싫습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방사능 물질 이것은 재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어쩌다가 경주에서 방사능 유치했습니다. 저거 우리 미래 자손한테 엄청난 숙제를 남기는 유산입니다. 저게 답이 없습니다. 일부 산사태 우려한다고 말씀하는데 산사태 나면요. 요즘 사람 안 죽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산사태 날만큼

예,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태양광은

그래도 되겠습니까?(예) 앉아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물론 산건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토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지역구니 만큼 알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번쯤 재고가 가능한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6세기부터 빛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도에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양광이 뭔지도 모를 그 시기에 이미 유럽부터 전 세계는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웃 일본 규제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캐나다 규제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규제를 왜합니까? 내가 봐도 산사태 나는 곳에 사업성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농사 잘 되는데 그 위에 빛 가려서 하면 태양광설치 안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태양광 발전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올해 무더웠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에너지는 일단은 공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아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리판도 아닙니다. 액정입니다. 액정, 빛을 반사하는 것도 반사도 막아냅니다. 두 번째로 국가시책입니다. 소규모농가 농촌지역 먹거리사업입니다. 내 땅에 단감 싼데 갈아엎고 태양광발전 하겠다. 논농사 쌀값 폭락하는데 내가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특별히 사업자도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없는 자가 영세인들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막연한 우려로 500미터, 500미터 이런 제한을 두는 곳은 아마 아직 없습니다. 일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첫 번째 소음공해 납니다. 대기오염 나옵니다. 수질오염 발생합니다. 그로 인한 왕래하는 차라든지 엄청난 추가적인 오염 많이 나옵니다. 축사 더 합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년간 태양광발전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고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2020년이 되면 국내에서 배출할 온실가스양이 양 대비 30%를 감축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오염총량제, 탄소제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군민들이 실생활에 나오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입니다. 산사태 우려한다고 합니다. 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업자들은 산사태 날 그런 위험한 곳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접한 도로에서 500미터 이상 사유에 하라고 합니다. 500미터 떨어진 산에서 설치하는 것이 산사태가 많이 납니까? 500미터 넘어가지 못하게 그 밑에서 하는 게 산사태가 유발됩니까? 왜 산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산사태 날 수 있는 위에서 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담당공무원이 재난과 같은 핵폐기에 대한 우려를 한 번도 안하고 이 막연한 산사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걱정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이 담당자가 이 산사태를 우려해서 이렇게 크게 핵발전이 문제될 때 대국민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언제 이렇게 환경을 생각했다고 저도 환경단체 의장까지 했습니다. 또 단점이 있답니다. 외부인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조선말의 쇄국정치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은 것보다 잃은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화인베스틸, 넥센 창녕사람이 아닌데 왜 입주합니까? 창녕에

단지 달면, 죄송합니다. 단지를 지으면 그 사람들 와서 먹고 자고 합니다. 밥도 사먹습니다. 창녕 경제 도움 됩니다.

그리고 우려 안 해도 되는 것은 환경부에 있는 자연환경보존법 제16조 자연생태등급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산은 생태등급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1,000미터가 되든 100미터가 되든 우리 규제와 관계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포늪 이미 환경부에서 습지보존법, 생태경관보존법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우포늪가장자리에서 작게는 100미터, 많게는 50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포늪가장자리에서 1,500미터나 합니까? 200만평의 습지에서 1.5㎞ 더 가라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에 재산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미 상위법에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창녕군에서 일개 지자체에서 무슨 근거로 상위법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규제를 한다 말입니까? 앞으로는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주남이라든지 하동에 탄소없는 마을, 슬로우시티 이게 대세입니다. 우포늪도 탄소제로 해야 됩니다. 탄소제로 발자국 인증여행이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포늪에도 늪 위에 태양광이 아니고 주변에 모든 시설에 태양광을 해서 CO2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게 대세입니다. 실 소유자는 하게하고 투기목적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방안을 찾아내는 게 조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웃 시군에도 그렇지 않은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미터, 200미터입니다. 의령에 엊그제 통과됐습니다. 100미터, 200미터로 경사도 창녕 15도입니다. 하지 말란 말입니다. 창녕에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통상부에서 하면 많은 인센티브 줍니다. 환경부 일부 제재하려고 합니다. 국가 간에도 다소 이견이 있지만 정답이 없다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군민이 필요한 부분은 열어주고 불필요하고 유해하면 규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500미터, 500미터 경사도 15도 지금 여기 앉아서부터가 올라가는 경사가 15도입니다. 이게 경사입니까? 그러면 어느 대한민국에 이런 조건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지 마세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록 통과되더라도 우리 군수님 충분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리까지 서게 해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아니

홍성두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반대 토론하신 김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도 산업건설위원회도 이번에 현장도 다녀오고 다섯 분이 전부 다 고민을 했습니다. 김경 의원 마음처럼 그렇게 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달창저수지를 비롯해서 장척 등 이방에 현재 진행 중인 데도 갔다 왔고 그 결과로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정주권생활 침해하는 등 부작용발생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서 다 들었고 우리 위원들 다섯 분이 의논한 결과 심사한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난 신문을 보면 경남신문이나 경남연합일보에 보면 남해군하고 고성군에 난개발 전부 다 막는다고 언론 다 발표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인근 경북 쪽에 가도 1,000미터 되는 데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각 지방자치제마다 다 틀립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심도 깊은 심사를 거친 안건인 만큼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조미련 의원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산업건설 분과에서 논의된 이격거리 300미터 상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500미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섯 군데를 방문한 곳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나 고암에 보면 거기는 참 잘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앞서 김경 의원이 발언한 대로 이번 조례는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태양광사업자도 우리 군민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춘석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은숙 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25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수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예산현액은 6,030억 6,500만 원이며, 세입액은 6,093억 8,900만 원이고, 세출액은 4,490억 6,000만 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총액 1,603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28억 8,100만 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한 부분 및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전망을 세입 과목별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전액 미집행 및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은 원인분석을 통한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19억 8,999만 4천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4억 6,567만 원, 가뭄대책사업에 15억 176만 3천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2,256만 1천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3건 모두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194억 3,728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664억 2,953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0억 774만 9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대합공설운동장 건립 부지매입 건은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