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차례와 5페이지 인사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030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93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90억 6,0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03억 2,8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42억 900만 원, 사고이월이 128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7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8억 8,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5,245억 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19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96억 2,6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23억 2,3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4억 4,300만 원, 사고이월 115억 7,300만 원, 계속비이월 17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785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4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4억 3,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80억 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7억 6,500만 원, 사고이월 12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만7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1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억 2,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94억 8,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만7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1,9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9,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6,8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8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48억 8,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 7,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6,7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억 4,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만 7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2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억 8,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4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1억 4,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31억 8,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30억 1,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2억 4,6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6,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522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12억 1,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34억 6,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7억 5,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7억 6,500만 원, 사고이월 1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31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405페이지 제3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 409페이지 제4장 예비비지출내역, 412페이지 제5장 채무부담행위, 413페이지 제6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등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66억 2,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8,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 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2억 1,600만 원으로 각종기금의 결산내용은 452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성산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하고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군 재무제표는 규칙과 규정을 위배하여 표시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재무제표 총괄설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1,142억 3,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62억 5,4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1,079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1조 9,873억 4,800만 원 대비 1,206억 3,1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6.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요약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비용은 3,611억 3,900만 원으로 총수익은 4,439억 4,200만 원이고, 운영차액은 828억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7.8% 증가된 180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와 509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35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577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4억 2,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3,0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9,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587페이지에서 5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억 8,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8,5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채무는 없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592페이지에서 5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595페이지부터 863페이지까지의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501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78만 7,469제곱미터, 금액은 2,718억 1,400만 원, 건물 20만 8,707제곱미터, 금액은 1,533억 8,500만 원, 기타 4건 925억 7,200만 원으로 총 5,177억 7,2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503페이지에서 50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2억 6,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2억 5,9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506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철현입니다. 2018년 8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 책자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소반영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목별 징수실적 및 징수 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다음년도 이월분은 29억 3,900만 원이었으나 지속적인 체납징수와 결손처분으로 2017년도 이월분은 24억 3,100만 원으로 5억 800만 원을 감소시켰으며, 미수납 사유별 분석을 통한 무재산, 행방불명에 따른 체납분은 체납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순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 체납처분이 누락된 건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 조치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연4회 독촉분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여 징수교부금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관련법령의 연찬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취소, 사전절차 이행의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취소 등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자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출과목 부적정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향후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자에 대해서 2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징수독려와 미 납부자는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연도별 결산서상 체납액 현황은 2017년 4억 4,700만 원으로 2018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017년도분 징수체납액을 3억 5,400만 원을 징수하여 9월 4일 현재 체납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향후 미수납 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통해 압류, 체납처분, 단수 등 행정조치와 창녕군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존치필요성검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특별회계의 계속 존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바 향후 하천골재채취 군직영 사업에 대비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특별회계는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채무자 주상무의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미회수금 독촉공문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추적관리를 하여 전액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반환기일이 경과된 보관금, 잡종금 등에 대해 반환 결정 검토 후 반환대상자에 조속히 반환조치하겠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발생 예금이자는 당해 연도 말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할 때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오늘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철현입니다. 2018년 8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821억 7,385만 2천 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1억 5,456만 원, 특별회계는 9억 1,929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창녕군립수영장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3억 원, 대합공설운동장 부지매입 8억 원은 불요불급 및 행정절차 미 이행한 것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60억 418만 9천 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9억 1,573만 2천 원, 특별회계는 509억 8,845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할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미련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5,194억 3,728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664억 2,953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30억 774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대합공설운동장 건립 부지매입 건은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