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루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장 김성준 복지기획팀장 손수옥 생활보장팀장 김경언 통합조사팀장 정은주 통합관리팀장 이루지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2018년도 비전,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안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에 현재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25명의 2명이 증원된 거는 현재 우리 아동수당조사인력 때문에 2명이 증원되어서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복지대상자 현황하고 관리시설, 보훈단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하나 되는 따뜻한 복지정책입니다. 가칭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한 230억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리 235 외 2필지, 부지는 5714㎡고 건물은 7800㎡ 내외, 지하1층·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거점영어센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12월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있으므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개발운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개 사업이 있는데 부산시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8억 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700명이 돼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7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되겠습니다. 한 26억 4400만원이 되는데 보훈단체 보조금이 10개 단체에 1억 3800만원, 제2회 6·25참전 유공자 위안행사 천만 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이 1650명에 24억 46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해서 2개 단체 회원 20명 2천만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성품 지원이 한 3천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더불어 행복한 기장복지 건설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되겠습니다. 6910세대에 207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 보장 지원과 정부양곡 지원, 시책사업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지원 해서 부산시 기초보장 지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유능력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한 330명에 2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근로자활 사업지원, 지역자활 사업, 자산형성지원, 가사간병방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의료보장 지원입니다. 4450명에 2억 6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속 정확한 맞춤형 급여조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춤형 통합조사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속 조사를 위해서 연간 한 2천 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심층조사 2천 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및 신청조사 해서 100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중심의 조사 과정 운영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부다 전화라든가 MMS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자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복지대상자 중점관리로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꼼꼼히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를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추진계획으로 마지막에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VE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고, 현재 기술심의하고 BF인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서 개발사업을 협의토록 하고, 2019년 1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찾아가는 의료건강 지킴이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 올해 2018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우울증 척도검사라든가 상담 등을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탈락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해서 기준 변경 시에 적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보장급여 신청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서류를 접수한 후 조사 즉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접수 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 및 우편발송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복지 반갑다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 가구에 직접 찾아가서 복지제도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 1회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방문 주간을 지정해서 하고, 월 35가구를 선정해서 담당자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 한 420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611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61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단체별 지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 10군데가 보조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자부담이 660만원이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자부담이 1710만원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 자부담이 1670만원이 있습니다. 10군데 보조금을 신청한 가운데서 현재 지금 3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형평과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 양이, 보조금 총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3800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이게, 우리가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이 있다면 다른 일반회계나 해서 이렇게 좀 이분들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이 사항이 뭐, 작년쯤인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금액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보조금 인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10개의 보조금을 신청한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만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를 보면 다 거의 똑같은 보조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이군경회만 지금 현재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는 지금 정산 반환금이 있습니다. 왜 정산을 하는 건지? 혹시 이유는 뭐 사망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거는 집행잔액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료 찾음)

끝났어요?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있습니다.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편과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 뭐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부터 명칭을 바꿔줘야, 이분들에 맞는 품위 있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에 보면 보조금으로 구급차 운영비가 있습니다. 구급차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좀 타이트하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운영하는 데 구급차 일지를 제가 좀 보고 싶고요. 그 기름값이 얼마인지 살펴보고, 사실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젊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신 분이에요. 지금 나이가 드셔서 다들 또 뭐 병이라든지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쭉 보면 제가 식사비를 봤어요. 총 10개 지방 그 단체, 단체에서 보조금을 봤더니 전부다 한 끼에 식사가 7천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7천 원짜리 밥이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전부다 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식사비를 현실적으로 맞게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6·25참전 용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는 날이 어떻게 보면 그게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쉴 수 있게, 편히 쉴 수 있게 이분들을 대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파공작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의 임무를 위해서 고된 훈련과 그 목숨을 담보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우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몰렸다든지 고문을 당했다든지 또 뭐 외국에서,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비자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국가의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임무를 지금,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로 어떤 봉사를 하시냐 하면요, 산악인명구조라든지 수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 피해라든지 이런 어려운 재난상황이 왔을 때 이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신세대가 어떻게 옛날 시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피땀 흘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기장군에서만큼이라도 저는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보조금에. 사실 500만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인원은 총 한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우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기장군에서만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복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복회에 지금 자부담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미 광복, 1945년 이전에 살았던 광복 유족회분들, 그 광복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또는 계시지 않은 그런 상태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부다 유족들인지 또는 광복회에 광복운동을 하신 독립유공자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광복회 말씀하십니까?

예, 광복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광복회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는 기장군에는 없고요. 전부다 22명이 유족입니다.

유족이면요, 저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부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을 신청하셨어요. 140만원 신청했는데. 큰돈은 아니어도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천원이든 2천원이든 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0개 단체,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회원들이 한 달에 회비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회원들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회비를 안 받고 순수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조금을 갖다가 자부담 갖다가 일부 부담하라고 우리 군에서 갖다가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요라기보다는 권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참전유공자가 6·25참전 유공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6·25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 각각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6·25참전 유공자가 297명이고요. 월남이 875명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거의 지금 저가 할 때 한 6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돌아가셨다 그지요?

조금씩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처음에 의원 될 때 그때 조례 그때 그 수당 때문에 이야기하고 할 때 그때는 상당히 인원이 한 오백 몇 명 됐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에 297분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조금 전에 성경미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자유 수호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목숨 걸고 전쟁을 하시다 그래 했는데 참 이거 대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받고 있을 것 같애.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수당이 지금 6.25가 15만원인가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가 10만 원이고.

예.

그래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결정짓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있죠?

예.

지금 조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대신 답변 해주시고요, 직함과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네,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라고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자체에 처음에 구성될 때의 자금이 국․시비로 편성된 자금이고, 현재 저희 군에는 올해 마지막 기존에 대여한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완전 상환이 될 지금 예정이구요. 복지부에서 자금 관련 사업은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미소금융재단에서 모든 자금을 처리하는 걸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조례폐지 부분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이율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조례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예,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시켜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언제 끝이 납니까? 그 마지막….

지금 10월에 농협에서 마지막 상환자 공문이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 연내에 조례를 폐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내로 조례를 폐지시키세요.

예.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기장에 그 이름이 참 기장군에는 뭐를 하나 사업을 하고 이름을 붙이면 빛이고 물이고 꿈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건 가칭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이 아니고예.

아무리 가칭이지만,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래 만들면 되는데.

다음에 건물이 준공 되….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복지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향교 앞에 있는 거 부지 구입한 그 부분 맞지요 이게요?

옛날 군청자립니다.

군청자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올 연말, 지금 9월 22일까지 돼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기술심사과에 경제성 검토를 갖다가 받도록 돼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의회 보고할 때 그걸 몇 층으로 했어요. 4층으로 했어요?

지금 지상 4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저번에 얘기하기로는 이게 너무 층수가 낮다. 좀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들어오는 단체들은 많이 있으니까 층수를 좀 올리라고 그때 건의를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모할 때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공모에 들어올 때는 지하 2층보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나아가지고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의원님 보고를 드리니까 위에 층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지금 1층에서 4층 돼있는 걸 갖다가 하중을 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5층까지 올릴 수 있게 설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준공이 되고나면 다음에 혹시 증축을 해야 될 경우 있을 때는 바로 증축이 가능토록 지금 설계를 해 놘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증축 설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우리가 금액이 2015년도에 160억이 금액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만약에 30%이상 늘었을 경우에 다시 지방중기계획이라든가 의회 승인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160억을 갖다가 총 230억이거든예. 그 이상 초과, 딱 초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뿌면….

230억이 땅 구입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네,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부지 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59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라면 160억, 170억…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그라면?

건축비가 160억입니다.

160억.

하고 다른 그 뭡니까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5층을 하도록 하면 좋을 건데, 그게 절차가 복잡한 모양이지요?

할라고 하면 30% 초과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다시 우리가 시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라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되면 내년에 후 명년까지 짓고 바로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증축할 수 있게끔 바로 증축이 가능토록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성 싶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거점영어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이래 들어갑니까, 그게요. 4층까지?

예 4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이것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고, 복지관이라 그러면 이거 말고도 복지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우리 기장에 그래도 복지관 하나 이래 짓고 하는 데 이거는 좀 주민설명회도 좀 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냥 간부에 의해서 군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정할 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고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안 했다 아닙니까, 이게.

그때 의원님한테 그 때 한 번 보고를 드렸고예. 우리가 그 하고나서 또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군수님이 현장 방문 가서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 요구사항인지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이거를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건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자리도 비어도 있고, 여러 가지 4층 자리도 비워 있기 때문에 증축 가능한 면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거하고 한층만 더 올리면 한 5층만 되면 그 안에 3, 4층이 자료가 남은거 하고 같이 올리면 기장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명실상부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층, 4층 여유공간이 좀 있다 그거죠?

예, 많습니다. 연면적이 지금 7929㎡인데 지금 현재 2401평입니다 지금 총 지금 건물 짓는 기.

그라면 지금 여하튼 여유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비어가 있습니다.

다시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기초설계는 5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설계를 한다, 이거죠.

예, 해놨습니다.

그거는 필히 기초설계를 탄탄하게 하세요. 증축이 가능하게끔.

당초에 공모할 때는 4층까지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5층까지 해야 되니까 구조를 갖다가 다시 4층 구조를 5층 구조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5층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착공은 올해 연말까지 전부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 한 1월 달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절차를 밟아가 2월에 입찰을 부치면 3월까지는 하면, 2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한 4월 달 되면 착공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땅 구입비는 다 해소되었지요. 그죠? 그다음에 건축비만 160억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국․시비는 지금 불가합니다.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160억을 지금 마련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명년에 본예산도 좀 올라가야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그래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우리 예산을 반영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국비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국․시비를 가져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설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일으켜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국․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은데, 그냥 국토부에 올라간다든지 이거 보건복지부에 올라간다든지, 이거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예?

기획예산처예.

기획예산처입니까? 예, 만날 올라간다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뭐 국시․비라고 가지고 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글쎄요 뭐 보고를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데 뭐 사실상 건립비는 어렵고 부산시에서도 건립하고 나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혜금 위원님.

예, 과장님!

예.

2번 찾아가는 의료건강 지킴이 사업에서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의 우울감과 완화하고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이래 놨는데요. 어떤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올해 강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척도검사 18명 하고예. 고위험군 대상자 12명 상담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해서 20명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울증은요. 나이 상관없이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같은 거는 많이 버스라든지 이런 운행을 하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친척들이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돌아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이번 여름에 몇 건 있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 마을에는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거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우울증 자살방지 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강아지도 우리 여기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아지예?

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할아버지들이 강아지를 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그냥 밥 주고 물 주고 하는 그런 것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우리부서에서 아니고예.

아니 그게 우울증 자살방지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거를 우리 과에 아이다 하지 마시고예. 해당되는 과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예.

예, 의논하셔 가지고 그거를 장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다른 거보다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634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 말입니다. 정부양곡이 나라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미입니다.

네,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쌀 하고는요.

(자료 찾음)

팀장님께서 답변….

10kg가 1만 6540원이고예. 20kg에 3만 271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쌀하고 가격이, 즉 말해서 질이 어떻게 되, 다르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밥을 먹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질은예. 조금 안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 예.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그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사업을 저희 이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 초창기에는 사실 양곡의 질 부분에 좀 일반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건의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20kg만 지원하는 것을 1인 단독가구를 위해서 10kg, 20kg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는 양곡 질 때문에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지는 몰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수도 확인하지 않고 두 달에 한 번씩 나갔습니까?

그거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두 달에 한 번 지원되는 가구가 있고, 또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매달 지원되는 가구가 있고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요. 쓰레기통에 쌀이 많이 나와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2만 원씩, 가격은 얼만지 모르지만, 2만 원씩 팔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가구, 명수를 정해가지고 지급을 한다든지 질을 높여서 적당히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 보면 재활용봉투 나가는 거 맞습니까?

쓰레기봉투는 청소과….

아, 청소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아, 네. 김혜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이가 들면 뭐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도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살의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 군에서 의료건강지킴이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험군이 있는 우울증 위험군이라든지 또는 뭐 자살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아마 이분들은 어떠한 거라도 얘기를 해요. 뭐 죽고 싶다, 뭐 안 살고 싶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또는 의료지킴이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률 위원님.

637페이지 참전유공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6.25참전 수당과 월남참전 수당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수당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실 때 우리 기장군도 6.25참전과 월남참전 수당을 좀 같이 같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해 봅니다.

지금 현재 수당 인상을 각각 5만 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 10만 원 인상하면 너무 문제가 생기고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한목에 그렇게 월남하고 6.25를 같은 금액으로 인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다른 부산시보다 약간 우리가 높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다 70대입니다. 70대 이후입니다. 앞으로 더 계셔봐야 5년이고 길어야 10년인데, 지금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의 과거 6.25때와 월남참전에 나라를 위해서 참 우방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이나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의 명예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일단은 그렇게 같이 한번 올려봐 주시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6.25하고 월남하고 같이 주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차별해가지고 6.25에 10만 원 주면 다른 자치단체는 월남에 3만 원 주는 데, 5만 원 주는 데, 7만 원 주는 데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좀 알아주시고예. 지금 현재 6.25는 현재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월남은 875명입니다. 현재 하면 그게 15만 원입니다. 10만 원 뛰면 20만 원씩 나가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라고 현재 계속적으로 정관이라든가 LH라든가 들어오면 입주하면 전부다 월남참전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돈을 많이 준다하니까 전부다 기장에 이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같이는 인상은 힘들고예.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각각 6.25에도 5만 원, 월남도 5만 원 해서 각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앞에 회기 계실 때 의원님 그때도 두 번이나 부결됐는데 그때도 각각 5만원이었거든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각 내년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각각 5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돼서 수당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우리 기장으로 볼 때는 인구가 증가하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6.25의 세 배가 나가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경미 위원님.

예, 그 5만 원 정도 인상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6.25나 월남이나 사실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고통의 무게라든지 아픔과 힘든 거는 무게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6.25는 10만 원, 월남은 인구수가 875명이기 때문에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예산이 뭡니까? 복지는 균등한 겁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인구수가 많아서 875명이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는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각각 각 5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맞는 몇 % 정도라도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수당에 대해서 인상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훈수당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보훈수당도 5만 원을 주거든예. 보훈수당도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6.25라든지 월남 20만 원을 주면 보훈수당도 또 5만 원을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각각 5만 원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하면 다른 그것도 보훈수당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걸 갖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 주면 좋겠지만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집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남하고 6.25 같이 집행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남하고 6.25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자치단체 그래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몇 개는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아, 전국에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렇습니까?

예, 부산시는 월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10만 원 주는 데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 다른 전국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기장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상한선이 지금 6.25참전수당 20만 원 주는 데가 충북 서산하고 경상남도에 지금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남은 20만 원 안 줍니다. 십 몇 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같이 인상하는 거는 조금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맹승자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4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72번 장애인주차 표지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주차는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보통 일반 주차면적에 대해서 면적보다 어느 정도 면적을 더 넓혀서 주차면적을 긋고 있습니까?

(자료 찾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장애인이 차를 탑승하고 내릴 때 그 면적이 일반보다 넓은데 그게 이제 폭이 한 70M에서 1M 정도.

예. 약 한 1.5배입니다.

예. 1.5.

근데 혹시 장애인주차장 말고요 임산부주차장 같은 거는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법령에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이래 같이 돼 있거든요, 같이 돼있는데. 법령에 그래 돼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일단 장애인만 댈 수 있고 임산부는 임산부 표시가 따로 돼 있습니다.

임산부주차장은 제가 조례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인주차장 말고요. 우리가 기장군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지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것도 이것도 하나의 장애인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하나의 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장 만약에 설치를 선을 긋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요. 임산부주차장이 군청에도 1개인가 2개인가 봤습니다. 1개 보건소 앞에 제가 1개 있는 것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주차장 옆에 혹시 임산부주차장을 이렇게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여성팀에서, 여성팀하고 장애인복지팀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장군 노인지회입니다. 우리 그 복지가 지금 기장군에서 총 예산의 몇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기장군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의 우리 기장군 내에서 복지 쪽으로 나가는 복지예산이 총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료 찾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한 5천억에서 약 한 30%, 1600억 정도가 지금 나가는 걸로. 아, 1600억 원인가요? 약 한 30%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지금 계속 노인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한 15% 정도, 고령사회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총 인구수가 16만 2천명 정도라고 본다면 아마 기장군 노인 수는 약 한 만 명 정도는 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지원 예산금도 좀 늘여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어울림체육센터를 하셨습니다. 참석인원이 총 900명이라고 여기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보통 남성위주로 많이 뭐든지 일을 추진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 여성도 남성하고 비슷하게 이래 해서 평등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남성 참여자가 없는 겁니까? 여성만 900명으로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양성평등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면 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해서 평등에 대한, 뭐 그동안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성 여성이 같이 참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여성만 참석하고 있는데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남성 참여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셨어요. 장애인은 장애인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저는 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 앞서 장애인보조금을 주는 거에 앞서 근본적으로 장애인 권익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권 제공 같은 게 우리 기장군에서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제가 장애인분들과 가게 되면 사실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턱에 막히고 계단에 막히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도로나 각 관청이나 다른 데 들어올 때 은행이나 다닐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기장군에서 돌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활동보조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고 나면 대소변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걸 혼자 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도우미에 대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게 근본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직업을 갖고 싶어도 사실은 직업을 잘 갖기가 힘든 그런 신체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업이라든지 이걸 제공하고 이런 기회를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보조금 신청보다도 사실은 우선 되게 장애인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권익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마따나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올라가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환경이?

거기 가파르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휠체어는 못 올라가죠?

예. 조금 어렵고 위치상 좀 안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가도 사실은 아찔한 정도의 경험을 느끼는데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진다든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차량으로 움직이면 좋지만 휠체어로 만약에 움직이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에 1층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치려고 해도 사실은 리모델링하기가 힘든 상태에 지금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빠른 건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우리 행복나눔과에 보면 희망복지지원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읍에 보면 정말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조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어떤 복지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는 받고 있겠지만, 이분들이 폐지를 줍고 사는 분들이 기장읍에 7명 있습니다. 7명 중에서 한 5명은 제가 다 연락처까지 알고 있고 어디에 거주하는 데까지 알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반 이상이 대라리 호암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당 옆 근처에 호암빌라에 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노인수당이나 이런 지원금을 받는 거 외에는 아마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고, 그래서 아마 생계곤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에 5천원을 벌어도 폐지를 줍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라고 그런 순수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같아요. 의지할 수 없는,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폐지를 줍고 살고 있던데요. 이분들을 조금 파악을 한 번 해보셔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을 도와주실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혹시 그 명단을 의원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그 근거로 또 조사도 하고 명단이 없으면 호암빌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14페이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눔사회 지원에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예.

일시를 보면 18년 10월 중이라 해놨는데 꼭 10월 중에 해야 됩니까?

지금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마 협회에서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날짜하고 월(月)을요. 단풍기간 있잖아요. 관광시즌을 조금 피하면 관광차 수송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수송하시는 차량 가격이 상당히 싸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시즌만 피하고 나면 기장에서 강서체육관까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상당히 차량가격이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정하시고, 날짜만 어차피 실내체육관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월(月)이 별로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거를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진짜 장애인들 있잖아요. 보조는 물론 중증장애인들은 보조가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을 많이 대동해가 갑니다, 장애인들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복지증진이 되는 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이래저래 관광버스에서 조금 여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품도 그날 있다고 봅니다. 뭐 우산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 그거 협찬이겠지만, 그런 거에 조금 알차게 하나씩을 드리더라도 알차게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맹승자 위원님.

예. 장애인들 시설도 다 좋지만 하나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CD기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더라고요. CD기를, 거기 문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높이도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불편함을 너무 느낍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협회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현금자동지급기.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CD기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올해 5년 단위로 장애인 접근성 그다음에 이동에 관한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장군에서. 이건 전국 단위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CD기는 조사항목에 포함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부분, 그러니까 인도 부분 그다음에 주로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공서 건물 그다음에 주요 학교들, 병원 이런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근데 그게 CD기도 저희들이 조사항목에서 중앙정부에다 혹시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할 때 섬세하게 좀 현금자동지급기나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항목을 넣어주고 좀 조치해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무스 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해놨는데요. 정작 자기들이 기거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보면 턱이 있고 그래서 진입을 못해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장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문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부모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부모회를 얘기하시는데 장안에 있는 대표 이현주 대표시고요.

네.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올해 예산이.

아니요. 운영상태가 형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부모회라는 사단법인이 있고요. 저희들이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고 이 사업하고 부모회하고 저희 위탁하고 부모회사업은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되는데. 주로 이제 선택권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4억 4천만 원은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거고요. 8500은 위탁금으로 교부되는 건데 그 사업은 별개로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업 자체도 별개고요. 또 운영하는 주체가 가족지원센터지만 인력 구성도 따로 돼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장애인부모회의 운영위탁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애인 실거주자, 관내에 군내에 실거주자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은 타 지역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의 거주자들이 실제적으로 기장군의 그런 혜택들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원수로 보조금을 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예산 책정이 됩니다.

실제 그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거주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 하셨거든요. 저한테.

장애인부모회는 회원이 한 200명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작년에 사단법인에 대한 인적 정비, 구성원에 대한 인적 정비를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사단법인 자체에 대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만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이제 타 지역의 회원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혜택은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기장군 예산으로 하니까 기장군의 장애인과 부모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걸 이게 기장군이 아닌 양산이나 아니면 금정구나 뭐 어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제가.

일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든지 주소지를 거짓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넘어 간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사업을 시행했고 12월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하면서 지도점검도 같이 할 겁니다. 저희 팀에서. 그걸 하면서 장애인부모회의 사업도 같이 저희가 볼 겁니다. 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비스가 누구한테 제공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회가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4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8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이 증가, 증액된 거죠?

증가됐습니다.

운영비 2천만 원, 사업비 2천만 원 이래가지고.

그렇죠.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고.

17년도는 천만 원, 천만 원이었고. 이제 올해 같은 거는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때도 이거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를 해 가지고 뭐 안 되면 위탁업체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네요?

그렇지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니까 12월쯤 되어야 올해 사업을 이제 마감을 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한번 해보고, 수탁기간 3년입니다. 3년이고.

3년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부터 줬으니까 올해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은 계속 해서 장애인부모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년 지나서 재위탁을 해도 되고 사업성과가 안 좋다 하면 재공모해서 바꿀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부모회를 위한 가족지원센터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기장군 관내에 있는, 군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가족지원센터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 있음으로써 장애인부모회를 위한 가족지원센터다 요 정도로 아주 편협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고요. 뭐 형식으로든 장소로든 분리가 돼야 되고. 차라리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게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가족지원센터로서의 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들도 분명히 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냥.

저도 위탁을 하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잘 할 수 있겠는가. 뭐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대로 진행은 됐지마는 정말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거는 저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평가를 통해서 정말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독단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12월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 해 평가가 나오면 의원들과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아주 보니까 일회성인데 네일아트라든지 뭐 요렇게 1, 2회 정도의 수업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든지 뭐 생활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취미정도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실제적인 경제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인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다른 노인계층이나 뭐 이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데 특히나 요 북한이탈자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예산을 조금 더 올리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분도 몇 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자가 기장에 삼백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인 빈곤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인데요. 한두 분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북한이탈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 역할들을 기장 안에서 해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없거든요. 거의.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있으나마나 한 조례고, 조례에 따른 뭐 예산도 100만 원 정도 있으나마나 한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정착을 못할 경우에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군의 손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우리 군에는 보면 고리원전이라든지 이런 대외비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군의 손해로 오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깊이 해보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조금 받침해서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자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드리는 거죠?

우리가 생활비는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생활, 우리가 보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보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마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안일한 생활을 하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려도 자기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장려도,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좀, 신체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떠받치고 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에요 보면 행정처분 처리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도 물론 적은 거는 아니지만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하고 처분하고 도돌이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왜 이런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뭐 계도라든지 일반 처벌받기 전에 행하기 전에,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공문도 많이 내리고 지도점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노인전문기관이라고 있어가지고 통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서부노인전문기관에서 통보 와가지고 우리가 또 점검가면 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자주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시설이 군에서 지원이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데조차도 지금, 뭐 센터 이런 데서도 이런 행정처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편, 많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도 되지 않고, 기장군이 많다보니까. 요번에 우리 노인시설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3월부터 지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좀 동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노인회관 지금 짓고 있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준공이 내년 10월 달이죠?

내년 6월로, 6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진입로를 좀 이래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입로가 그쪽에 지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만화리 하천이죠? 그지요?

예.

횡단할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놓든지,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검토를 하세요.

예. 우리가 전화상 구두상으로,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문서를 일단 보내고 이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소관이죠, 그지요?

군도 거치고 부산시도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문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리가 안 놓아지면 문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좁기 때문에.

예.

상당히 차가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군에서 하는 업무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쉬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래서 최선은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안당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라 해 놨는데.

예? 어디예?

봉안당.

봉안당요.

있어보세요. 봉안당이 지금 실로암에 있고 정관 있고, 정관하늘공원인가 그지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부산추모공원에도 있고, 소원사 봉안당 하고 대정공원묘원 하고 메모리얼팰리스추모관이라고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예, 봉안당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러면 새로.

아, 요게 메모리얼팰리스추모관이 실로암입니다.

아, 실로암이죠?

예.

그러니까 2만기를 더 갖다 넣겠다고 증설 허가가 들어왔는데 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2만기 같으면 굉장히 큰 시설이거든요. 초과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 있죠, 그지요?

예.

안평하고 고촌, 고촌아파트 1단지·2단지·3단지 주위의 실로암 쪽 그 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가지고 서로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요. 안에 도로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결 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아까 우성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북한이탈 주민이 적응을 못해서 뭐 기장군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아,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 잠깐만예. 그래서 지역에 원전도 있고 대외비가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이탈 주민과 대외비를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발달돼 있을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추출해가지고 핵폭발 할 수 있는, 폭탄을 만드는 거는 북한이 더 지금 우리보다는, 대한민국보다는 더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탈주민이 우리 기장군에 와서 무슨 뭐 원전에 대한 대외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전체적인 거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 주민과 마치 그 대외비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비약으로 생각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생각하시고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북한이탈자들이 와서 다시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외비라고 북한이탈자들을 제가 연계시킨 것이 아니라 대외비의 어떤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성경미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요.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집행부하고 위원하고의 감사를 하는 데입니다.

질의하셔서.

위원들끼리 이래 질의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조절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권영진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상현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송귀옥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화관광과장 김종천 문화예술팀장 권영진 관광개발팀장 이상현 생활체육팀장 송귀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2018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찹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비전, 201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팀, 관광개발팀, 생활체육팀 3개계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저희 과는 172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2개 위원회에 2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상표사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장군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번, 기타현황 작성입니다.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에 저희 부서에서는 6개 축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황입니다. 저희 기장군에는 58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여섯, 보물이 네 점,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등록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 지정문화재는 5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210개소입니다. 그중 주요시설 5개를 말씀드리면 기장도예관광힐링촌과 임랑문화공원, 죽성드림세트장, 안데르센극장, 기장문화원이 있으며 전문 체육시설로 6개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가족휴게공원, 철마체육시설, 정관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199개로 저희들은 전통사찰이 7개, 문화재 안내간판이 37개, 관광시설이 49개, 공공체육시설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402개소입니다. 문화예술팀에서는 인쇄문화업이 65개소, 게임제공업이 69개소, 관광숙박업이 3개소, 여행업이 12개소, 관광펜션업이 1, 유원시설업이 13, 야영장이 9, 한옥체험업이 1개소가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은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문화광과 비전은 매력있는 문화관광 활기찬 체육도시 구현입니다.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도시조성,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체육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업무계획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 축제로써 제 22회 기장갯마을축제, 일광낭만가요제,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중에 기장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극장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내년 3월―조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운영예산은 2억 3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연기획과 시설관리 이원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연기획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달 중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달에는 안데르센극장이 재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광 문화예술 관광콘텐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광역 해수욕장 일원 2.4km 도보로 30분 이내에 관광지를 갖다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이며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기 저희들이 국비 5억 5천만 원 확보하였으나 군비 4억 5백만 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개를 테마 공원으로 한 역사 윤선도, 문학영화 오영수․김수용, 음악 최백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비를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비를 군비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1번 기장문인협회 대표자 성함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애입니다. 문인협회 등 13개 단체에 저희들이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장안사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안리 598번지이며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장안사 설법전 개축 공사에 12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 지정 문화재인 장안사 명부전 해체공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극락전 신축 등 정비사업에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기장읍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장읍 대다리, 서부리, 동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토지매입 2만 7076㎡, 장관청복원, 성곽복원 600m 및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는 279억 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 대상 부지의 86%인 2만 3346㎡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장읍성 정비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장읍성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 보상으로 주민불편 해소함은 물론 성곽복원정비를 통하여 기장의 역사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8월까지 8월 31일까지 남문지, 남측 체성, 해자 등 발굴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636㎡입니다. 12월까지 발굴완료지에 잔디식재 등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장읍성 남문 복원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으므로 사적지 지정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안적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삼성각, 요사채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가능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사와 안적사입니다. 2451만 2천원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전승보존사업 추진에 향교석전제례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9872만 8천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신 내용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랑리 15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지는 5216㎡이며 기념관은 812.63㎡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2011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9월 임랑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 5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조성사업 착공 및 유족 소유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7필지 2173㎡입니다. 2016년 6월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 전시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7년 6월 유족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족 측에서 2017년 7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8월 달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7년 11월 건축공사 타절 준공을 하였으며, 통신전기소방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공사 및 건축감리용역은 중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족 측에서 생가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제외 및 원상회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은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거는 어렵지만 준공이후 여건변화 등 도시계획시설이 생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 종합검토 후 처리코자 하였으나, 유족 측과 이견이 있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유족 측에서 제기한 요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기념관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차고지 및 담장 철거에 따른 유족 측의 비협조가 있어서 토지인도소송을 저희 군에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유족 측에서 기부채납 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또한, 여기는 다가 아니라 2필지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하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죽성 드림세트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죽성리 134-7번지 공유수면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107.48㎡ 가설건축물로 용도는 상설전람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내부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월부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끊임없이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300명에서 500명, 주말에는 3천명에서 5천명이 찾는, 아주 기장의 대표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이 되겠습니다. 국문판 관광안내 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과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외국어 메뉴판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안내 유지보수, 관광안내판 신설 등을 추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장군 관광홍보를 위하여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6회 한국축제 및 여행박람회와 제3회 대한민국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 3000㎡입니다. 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축구장,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야외물놀이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결정 용역이 발주되어 용역기간이 9월 6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이나 저희들이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보상이 이루어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정관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드림 볼파크 야구장 비구방지 그물펜스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 및 보수로서 전문체육시설 시설보강 4개소에 3억 6971만 9천원 투자하였으며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2억 3914만 2천 원입니다. 생활체육활동지원에 12개 단체 7억 720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172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광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광역에 2016년 12월 30일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복선화가 되면서 폐선이 발생합니다. 이 폐선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용역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2월부터 9월까지며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폐선부지 내 좌천역사의 역사적 보존가치 검토, 보존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전략수립과 역사 선로 등을 활용한 상시 프로그램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지금까지 용역 진행사항을 살펴 보면 석산구간과 장안 좌천에서 임랑, 월내, 길천 구간의 활용도가 높고 다른 구간은 활용도가 없어서 제외하고 그 두 가지 선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티투어버스 옐로노선 신설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관광지를 운행하는 부산시티투어버스 옐로라인 신설에 따라 기장 볼거리 먹거리 등 홍보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용궁사에서 기장시장까지 되겠으며, 운영사는 부산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1일 8회가 되며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옐로노선 홍보를 위해서 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거는 저희 기장군과 부산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관광공사에서 기장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장의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는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조건은 우리 기장군을 방문하는 단체 10인 이상이 관광해설사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안내 및 우리 기장군의 주요 관광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야구 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5억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여기에 군비 5억이 매칭되어 1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야구대회에 국내외 엘리트․사회인 초청 대회, 엘리트 초중고 대회, 사회인 1․2․3․4부 대회, 한 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야 말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야구테마 프로모션으로 투구, 배팅, 런닝 등 야구체험 운영과 야구용품 판매 및 브랜드 홍보, KBO리그 및 야구 발전 세미나, 야구산업 취업박람회 등이 되겠으며,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회전용 체크카드를 발행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장군에서 식당이라든지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장 내 이동식 숙소 및 푸드트럭, 야구장 콘서트, 기장군 시티투어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과 무주군 체육행사 교류추진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무주군과의 우애증진 및 교류종목 확대를 통해 상생의 장을 운영코자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배드민턴 외 5개 종목 체육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지난 7월 1일 이미 교류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무주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대관하고 선수단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만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주군을 답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39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네, 75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장읍성 발굴 시굴과 정밀조사를 용역을 맡기셨습니다. 보면 기장읍성 정비복원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기장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노력을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을 잘 전달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일층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성을 문화재를 갖다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시굴조사를 하여 대략적인 문화재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읍성성곽의 위치라든지 문루 그다음에 체성 그다음에 아울러 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밀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복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데 집중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는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없는 것처럼 그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한 부지의 86% 2만 3000㎡를 샀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장관청을 복원, 정비하였고 장관청 앞에 또 화장실도 지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정밀발굴과 함께 복원정비계획을 2차를 또 수립을 다 해놨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 18억 7500만 원을 요구하고 하였고 거기에 군비 6억 2500만 원이 매칭이 된다면 총 저희들이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확보하게 된 거로는 남문지를 문루를 복원을 하게 되고, 문루를 싸고 있는 체성성곽을 일정부분 쌓고 그다음에 옹성까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했듯이 시굴, 발굴에다가 정비계획까지 모든 게 다 행정절차는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주시면, 예, 그래서 이 사업비만 저희들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8억을 지원받기로 하셨나요?

지금 시 담당부서를 방문을 하여 과장님과 계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우리 시의원인 김민정 시의원님한테도 두 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시 문화재다보니까 시의원님하고 또 우리 기장군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는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락은 받았습니다.

예, 문화재 비용으로 시에서 약 한 30억 정도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0억 중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기장군이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30억 중에서 다른 동래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18억을 만약에 안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기장에서 6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기장군비는 확보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래서 김민정 시의원님께서 예결 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유산과에 오는 어떤 문화재복원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 주기로 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한 6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까지도 넣어가지고 하면 제일 최선의 방안은 18억7500만 원인데 안 되면 일단 요기 매칭인데 군비를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매칭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우리 예산실에도 내년에 꼭 하여튼 25억이, 시비가 요대로 계획대로 확보되어버리면 좋은데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군비를 좀 추가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장읍성 정비사업에 대한 폐기물용역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걸 하셨죠?

예.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읍성 내의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고 나면 그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그 철거 나오는 그걸 갖다가 인자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땅이 86% 정도 매입했다고 하셨죠?

예.

그럼 아직까지 14%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남문지 일원에는 저희들이 매입이 완료됐고, 인자 동문이라든지 북문이라든지 서문 쪽에 일부 좀 남아있는데 고거는 지금 그분들이 사실은 협의보상이거든요. 자기가 요청을 해야 되지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팔아라, 팔아라,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 그런 요청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요걸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세종 때 지어진 읍성이죠?

예, 1421년. 세종4년 1421년부터 건립을 설계하여 4년, 1425년도에 요게 준공이 되었고 거기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고 시절이 우리나라의 성곽기술이 가장 발전했을 때의 성곽이고 그 기준대로 딱 설계대로 우리 기장읍성이 성곽이 성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예, 그 기장읍성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면요. 세종 때 지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곽이 가장 발달될 시기에 지어졌다 그런다면 국가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거고 지금 부산시 문화재위원들 하고는 어느 정도교감이 됐습니다.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이걸 갖다가 인제 지금 상태에서는 사적지 지정이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정비 윤곽이 드러나야 어느 정도 사적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내년도에 사적지 남문을 올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장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해야된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1999년부터 지금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이렇게 계속을 해야 될 만큼 이 정도로 계속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지금, 거기에 LNG가 들어갑니까? LNG 공급이 돼서 그분들이 가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지역에는 인자 우리 꼭 읍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LNG는 주식회사 SK하고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예를 들어 마을이 몽땅 다 이렇게 신청하자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읍성으로 인해서 낙후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있다 위원님 요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문 쪽에 제가 가봤는데요. 그쪽에 가니까 흙이 많이 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좀 오고 만약에 또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 흙이 또 흘러내려서 지역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또는 그 주민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읍성을 지나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묻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은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실 거라고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핵심적인 읍성이 복원되지 않았는데 우리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알리고 스토리텔링을 하시겠다는 건지 가장 우리 기장군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을 어 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아마 그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되지만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기장읍성이 먼저 우뚝 서야만 우리 기장을 알리는 데도 좀 더 확실하게 스토리텔, 우리 기장에 대한 역사와 문화. 주민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혹시 외국여행 갔다 오셨나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예.

그 외국여행을 가니까 어떻던가요? 문화가 있는 쪽에 아무래도 다시 재여행을 하고 싶던가요. 아니면 문명만 발달된 즉 뭐 콘크리트 문화. 문명만 발달된 곳에 자꾸 가고 싶던가요.

아니, 정말로 그 문화유산이 보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되는 그런 어떤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장읍성 복원을 통해서 기장의 역사성을 제공함은 물론 기장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 해에서 100만 명이 오는 건 문제가 안 되겠다. 그렇게 100만 명이 오면 그 중에 10%만 기장시장하고 인근을 찾아도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지만―미흡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의원님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 관광객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남의 낙안읍성인가요. 거기에 2016년도인가 120만 명이 왔어요. 120만 명이 온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와서 먹고, 쓰고, 관광으로 쓰는 비용을 그 지역에 다 이렇게 쓰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문화의 관광 사업에도 많은 저희 기장군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빨리 읍성이 복원이 안 된다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읍성에 대해서 여지껏 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졌다는 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없는 것도 없는 문화도 막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기장에는 뚜렷한 기장읍성이 있어요. 이것도 역사에 나와 있는 세종 때 지어진 기장읍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문화의 유산을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단체장님께서 이거는 자기 할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하게 좀 복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대군 위원님.

이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 있지요?

예.

어디서 어디서까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어요.

예,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하면 2016년 12월 30일 날 일광역까지 동해선이 개청되니까 한 하루 유동인구 6, 7천명이 이용을 하고, 일광역의 어떤 위상이 그 주변에 달라지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걸 갖다가 폐선 부지를 잘 활용을 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선되는 장안 길천까지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쓸 수 있는 구간이 저기에 석산구간 820m,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에서 장안 길천까지 한 7.6km 정도가 우리가 인자 폐선이 되어가지고 쓸 수 있겠더라고예. 그래서 석산지역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냐 하면 저희들은 그 국립과학관과 연계해가지고 석산에 폐선부지까지 짚라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는 애들이 하는 야외모험 놀이시설로 한번 체험해보는 야외과학체험 어떤 형태로써 하고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했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고 핵심포인트를 두는 1순위 사업은 뭐냐하면 좌천역에서 월내 길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천역에서 임랑까지는 지금 임랑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많지만 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미니기차를 운행하여 관광객이용뿐만 아닌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폐선 부지를 가지고 우리 인근에 미포에서도 하고 있고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됐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 석산 쪽에는 그렇고, 좌천역사에서 지금 이 월내 길천까지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금 부지소유권이 철도청이지요?

예.

철도청인데 이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야 됩니까? 이거를.

사야 됩니다.

그 돈이 상당할 건데 이거?

저희들이 그래서 하고 싶어도 다 못 사니까.

예.

우리가 계획을 해보니까 좌천에서 일단 월내까지가 가장 우리가 활용도가 높겠다.

그렇죠, 어.

그래서 고 부분에는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땅 값이?

예,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10년 분할할 수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지금 관광과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좌천역사가 거의 굉장히 글로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지나가고 훼손이 엄청나게 많이 돼버렸어요. 역사가.

예.

그래가지고 무슨 자원화 시키고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철도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금 보존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세요. 훼손이 거의 다 됐어요. 역사 건물만 남아있지, 주위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라 그라면 우리 군에서 좀 나서야 되겠어요. 이게 용역결과가 9월 달에 이 달에 나오네요. 그지요?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1년 전에 벌써 의견을 좌천역사를 보존하고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 그 선로를 유지하고 벌써 1년 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놨고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충분히 두세 차례 벌써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용역보고서에 담을거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의 관광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장안사하고도 연계가 되고 박태준기념관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오히려 원자력발전소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달음산을 이래 해가지고 이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에 와서 하든지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하든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고. 이 부분을 좀 문화관광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이게 2020년도에 개통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개통이 되니까 그 전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사업에 대해서는 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님 요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있지요?

예.

그 위치가 군청 뒤쪽입니까?

아닙니다. 우신레미콘 앞입니다. 무곡 가는 데.

무곡. 저쪽 그 전에 도자기공장 있는 그 앞쪽입니까?

그러니까 저 우신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대청중학교 옆에 우신레미콘 고 바로 앞입니다.

그 부지가 그런데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 부지를 언제 지금 이렇게 7월 달이 지금 이 부지가 상당한 큰 부지인데, 한 7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땅을 아직 매입을 안 했지요?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위치를 확정지었고 두 번의 어떤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지주들 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 안에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뭐냐하면 군유지가 한 3분의 1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가 적게 나온 거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비도 저희들 한 국비를 한 25억 정도 받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요 사업도 군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제쳐두고서라도 사실은 기장읍에는 인구가 한 5만 6천 되는데, 이런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기장읍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 읍면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운동장이 있어 하는데, 기장중학교를 빌려서 행사를 할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과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은 정말로 기장읍민들의 숙원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기장읍이 여러 다른 읍면에 비해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꼭 좀 빨리 추진하고자 그래 합니다.

근데 저가 듣기로 무곡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해소를 했습니까?

다 해소했습니다.

하고, 군유지가 그렇게 또 있다고.

예.

군비가 그라모 한 4분의 1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공사비의 한 25%. 25억 정도로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 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시 하고?

예, 예.

이 부분도 우리 기장읍에 5개 읍면 중에서 그래도 기장읍이 많이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많이 소외돼 있어요.

예.

소외되어 있고, 너무 정관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기장읍민들이 좀 이래 원성도 있고 그렇는데, 잘 그 7대 때부터 이 부분을 제가 추진을 해오다가 이렇게 군유지가 워낙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기장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종률 위원님.

741페이지의 문화관광 사항입니다. 741페이지. 문화관광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문화적인 축제는 많은데 실제 관광지로써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는 축제고 소비가, 문화에도 소비가 일어나지만 관광은 말 그대로 정말 소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기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서부산권 같은 경우는 정말 대대적으로 국제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지금 특별한 기장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국내관광지로써도, 국제관광은 두고라도, 국내에서 가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가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산 같으면 통도사가 있고, 서울에는 서울대공원이 있고, 부산에도 몇 군데 있지만, 그런 우리 천혜의 우리 기장 자연을 볼 때는 정말 국제적으로 이 넓은 땅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오사카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LA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정도를 우리가 기장에서는 충분히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도예촌 해가 장안읍에 500억을 포함해서 한 천억이 투자되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국제적인 관광지 명소를 하나 만들어 준다면 정말 지금 우리 기장은 원전이 아니고 지역교부세가 없다면 정말 제조도 취약하고 산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든지. 정말 이런 우리기장이 넓고 천혜 바다를 끼고 있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성장 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집중하셔가지고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에 좀 투자를 해 주시면 우리 경제가 활력이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100% 동감하면서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면, 저기 인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우리 저것도 기장 아닙니까. 그지요? 그 롯데테마파크라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보면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에 연계해가지고 우리 용궁사로부터 해갖고 대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철도 아까 관광자원화 시설도 하고 장안에 도예촌도 이래 연계시켜가지고 장안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미흡했다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따가운 질책 잘 받아들이겠고예. 앞으로는 고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장에도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있지요, 그지요?

네.

그거는 언제 건축을 할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축구협회 하고 체육협회 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선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라면 안 되고, 주차장은 안 되고. 그거 빨리 월드컵빌리지가 완성이 될라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건축이 돼야 됩니다, 위에.

일단은 의원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아니니까 2030에다가 일단 의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해결해줘야 된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가 한 구장이 있지요, 그지요?

있습니다.

하나지예, 그지예? 4면 중에서.

2개, 2개입니다.

2면이가?

예.

2면 그게 굉장히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면이 1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1억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아마 내년도에는 직영하는 걸로 하는데, 직영을 하다보면 초기투자비용은 조금 드는데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라 가지고 지금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 검토 중입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검토만 우리 몇 번 하다가 최종결과를 못 받았는데 아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올릴 겁니다.

천연잔디가 그렇게 꼭 우리 기장군에 필요하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면에 용역업체 정해가지고 하는 데만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1억이 안 된다 그러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1억이더라고 1억. 8천만 원이, 8천만 원이요? 2면 같으면 1년에 2억, 1억 6천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기 의원님, 저희들 도시관리공단 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축구협회 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가지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장군에는 너무 그런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앞으로 그 들어가는 관리비, 유지관리비 뭐 수선비 이런 거 하다보면 나중에 군 예산이 글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세출차원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도 자꾸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산업단지고 동부산관광단지고 경기 때문에 또 위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시설을 많이 확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고 원한다 해서 다 해줘버리면 나중에 그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수지가 맞느냐 그거 맞추지도 못하고 군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입장료도 올리지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적정한 수준까지 하는 게 그게 어디까지인지 그거는 참 어려운 답이지만은 가능한 시설을 늘릴 때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있는 시설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혜금 위원님.

예. 문화예술관광발전에 힘쓰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미역, 다시마, 멸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식품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공예라든지 연극이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즐기고 가실 때, 가실 때 사서 가실 수 있는 공예품을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공예품 그런 거 있죠. 지역마다 특색인 나무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예촌 저게 되면 그런 기념품판매 코너를 갖다가 특산물하고 기념품 코너를 만들 거거든요.

예.

그 안에 우리 기장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방문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속기 좀 중단해주세요.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박승하입니다.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체육시설팀장 전상헌 마케팅팀장 이상현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관장 한성무 기장문화예절학교 시설장 황동욱 기장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호 기장군노인복지관장 김한국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시설장 임지형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장안읍노인회관 시설장 문희정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순서이나 도시관리공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지난 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군청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진로교육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 노인복지관 분관, 철마체육시설,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가족휴게공원,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리틀소프트볼구장,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입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93페이지 보면요. 부서사무 93페이지에요. 올해 수입 중에 종량제봉투판매 해가지고 12억 팔천사백 몇 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순수입입니까, 이게 원가를 빼고 난 이익금에 대한 수입입니까, 판매금액으로 보고 수입으로 본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2018년도 종량제봉투가 12억 8413만 6천원은 총매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판매액이라면 제조원가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우리 공단에서 하는 기준은 제품원가 또 제조원가 매출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총체적인 벌이,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원가는 없었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회계를 택하지 않고 부분에서 제조원가 그다음에 상품원가 제품원가 이렇게 제조원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우리가 벌어들인 금액, 즉 벌어들여서 군에 납입하는 금액을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게 지금 167페이지에 보시면 12억 8413 하여튼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숫자가 좀 다릅니다. 167페이지에 나타난 종량제봉투 수입 금액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노인복지관 본관에도 1억 9614만 9천원하고 또 119페이지에 있는 1억 9314만 9천하고 또 금액이 숫자가 다릅니다. 또 조금 밑에 내려가면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숫자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앞에 것이 맞는지 뒤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릅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지적 감사합니다. 89페이지에 종량제봉투 12억 8413만 6천원과 167페이지에 수입현황에 있어가지고 종량제봉투가 2017년은 20억 9300이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2018년도 7월까지 판매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억 8400 부분도 보면 8월 달에 수입현황, 판매수량이 아니고. 수입현황에 1,284,13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걸로….

아, 여기는 136으로 돼 있는데 뒤에는 134고.

본부장 박승하 아, 13, 아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끝자리가 134고요.

본부장 박승하 예.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 본관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본부장 박승하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그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표시되면 좋겠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번에 7월 1일부로 개장을 했는데 시장 이용객 주차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기장시장 가게나 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주차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장시장 가게나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네. 저희들은 지금 9년째 우리 공단의 그 부분에서는 주차장의 급지가 2급지입니다. 즉, 10분에 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저희들 수입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9년째 저희들이 10분당 200원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시장에 계시는 상인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손님 유치하는 데에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차장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친절교육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 즉 자꾸 찾을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지역 주민분들한테 싸게 하는 것은 아마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리라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주차 하는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상 주차장에 3급지가 10분당 200원이라고 하셨죠?

본부장 박승하 네.

그럼 2급지는 300원이죠?

본부장 박승하 네.

주민, 일하시는 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3급지가 되다보니까 받는 돈이 너무 적다, 현실적으로 이걸 올려서 2급지로 해서 돈을 300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수익이 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저한테.

본부장 박승하 네.

이분들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올여름 무척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더웠는데 적은 봉급으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신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급지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또는 뭐…. (개별 설명 들음)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