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루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장 김성준 복지기획팀장 손수옥 생활보장팀장 김경언 통합조사팀장 정은주 통합관리팀장 이루지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2018년도 비전,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안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에 현재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25명의 2명이 증원된 거는 현재 우리 아동수당조사인력 때문에 2명이 증원되어서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복지대상자 현황하고 관리시설, 보훈단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하나 되는 따뜻한 복지정책입니다. 가칭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한 230억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리 235 외 2필지, 부지는 5714㎡고 건물은 7800㎡ 내외, 지하1층·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거점영어센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12월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있으므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개발운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개 사업이 있는데 부산시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8억 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700명이 돼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7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되겠습니다. 한 26억 4400만원이 되는데 보훈단체 보조금이 10개 단체에 1억 3800만원, 제2회 6·25참전 유공자 위안행사 천만 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이 1650명에 24억 46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해서 2개 단체 회원 20명 2천만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성품 지원이 한 3천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더불어 행복한 기장복지 건설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되겠습니다. 6910세대에 207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 보장 지원과 정부양곡 지원, 시책사업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지원 해서 부산시 기초보장 지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유능력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한 330명에 2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근로자활 사업지원, 지역자활 사업, 자산형성지원, 가사간병방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의료보장 지원입니다. 4450명에 2억 6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속 정확한 맞춤형 급여조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춤형 통합조사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속 조사를 위해서 연간 한 2천 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심층조사 2천 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및 신청조사 해서 100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중심의 조사 과정 운영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부다 전화라든가 MMS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자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복지대상자 중점관리로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꼼꼼히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를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추진계획으로 마지막에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VE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고, 현재 기술심의하고 BF인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서 개발사업을 협의토록 하고, 2019년 1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찾아가는 의료건강 지킴이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 올해 2018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우울증 척도검사라든가 상담 등을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탈락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해서 기준 변경 시에 적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보장급여 신청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서류를 접수한 후 조사 즉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접수 신청자에게 문자서비스 및 우편발송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복지 반갑다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 가구에 직접 찾아가서 복지제도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 1회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방문 주간을 지정해서 하고, 월 35가구를 선정해서 담당자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 한 420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611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끝났어요?

과장님, 지금 참전유공자가 6·25참전 유공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6·25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 각각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6·25참전 유공자가 297명이고요. 월남이 875명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거의 지금 저가 할 때 한 6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돌아가셨다 그지요?

조금씩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처음에 의원 될 때 그때 조례 그때 그 수당 때문에 이야기하고 할 때 그때는 상당히 인원이 한 오백 몇 명 됐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에 297분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조금 전에 성경미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자유 수호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목숨 걸고 전쟁을 하시다 그래 했는데 참 이거 대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받고 있을 것 같애.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수당이 지금 6.25가 15만원인가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가 10만 원이고.

예.

그래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결정짓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있죠?

예.

지금 조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대신 답변 해주시고요, 직함과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네,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라고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자체에 처음에 구성될 때의 자금이 국․시비로 편성된 자금이고, 현재 저희 군에는 올해 마지막 기존에 대여한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완전 상환이 될 지금 예정이구요. 복지부에서 자금 관련 사업은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미소금융재단에서 모든 자금을 처리하는 걸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조례폐지 부분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이율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조례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예,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시켜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언제 끝이 납니까? 그 마지막….

지금 10월에 농협에서 마지막 상환자 공문이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 연내에 조례를 폐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내로 조례를 폐지시키세요.

예.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기장에 그 이름이 참 기장군에는 뭐를 하나 사업을 하고 이름을 붙이면 빛이고 물이고 꿈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건 가칭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이 아니고예.

아무리 가칭이지만,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래 만들면 되는데.

다음에 건물이 준공 되….

묻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복지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향교 앞에 있는 거 부지 구입한 그 부분 맞지요 이게요?

옛날 군청자립니다.

군청자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올 연말, 지금 9월 22일까지 돼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기술심사과에 경제성 검토를 갖다가 받도록 돼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의회 보고할 때 그걸 몇 층으로 했어요. 4층으로 했어요?

지금 지상 4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저번에 얘기하기로는 이게 너무 층수가 낮다. 좀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들어오는 단체들은 많이 있으니까 층수를 좀 올리라고 그때 건의를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모할 때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공모에 들어올 때는 지하 2층보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나아가지고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의원님 보고를 드리니까 위에 층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지금 1층에서 4층 돼있는 걸 갖다가 하중을 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5층까지 올릴 수 있게 설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준공이 되고나면 다음에 혹시 증축을 해야 될 경우 있을 때는 바로 증축이 가능토록 지금 설계를 해 놘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증축 설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우리가 금액이 2015년도에 160억이 금액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만약에 30%이상 늘었을 경우에 다시 지방중기계획이라든가 의회 승인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160억을 갖다가 총 230억이거든예. 그 이상 초과, 딱 초과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뿌면….

230억이 땅 구입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네,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부지 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59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라면 160억, 170억…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그라면?

건축비가 160억입니다.

160억.

하고 다른 그 뭡니까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5층을 하도록 하면 좋을 건데, 그게 절차가 복잡한 모양이지요?

할라고 하면 30% 초과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다시 우리가 시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라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되면 내년에 후 명년까지 짓고 바로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증축할 수 있게끔 바로 증축이 가능토록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성 싶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거점영어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이래 들어갑니까, 그게요. 4층까지?

예 4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이것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고, 복지관이라 그러면 이거 말고도 복지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우리 기장에 그래도 복지관 하나 이래 짓고 하는 데 이거는 좀 주민설명회도 좀 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냥 간부에 의해서 군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정할 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고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안 했다 아닙니까, 이게.

그때 의원님한테 그 때 한 번 보고를 드렸고예. 우리가 그 하고나서 또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군수님이 현장 방문 가서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 요구사항인지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이거를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건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자리도 비어도 있고, 여러 가지 4층 자리도 비워 있기 때문에 증축 가능한 면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거하고 한층만 더 올리면 한 5층만 되면 그 안에 3, 4층이 자료가 남은거 하고 같이 올리면 기장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명실상부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층, 4층 여유공간이 좀 있다 그거죠?

예, 많습니다. 연면적이 지금 7929㎡인데 지금 현재 2401평입니다 지금 총 지금 건물 짓는 기.

그라면 지금 여하튼 여유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비어가 있습니다.

다시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기초설계는 5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설계를 한다, 이거죠.

예, 해놨습니다.

그거는 필히 기초설계를 탄탄하게 하세요. 증축이 가능하게끔.

당초에 공모할 때는 4층까지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5층까지 해야 되니까 구조를 갖다가 다시 4층 구조를 5층 구조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5층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착공은 올해 연말까지 전부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 한 1월 달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절차를 밟아가 2월에 입찰을 부치면 3월까지는 하면, 2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한 4월 달 되면 착공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땅 구입비는 다 해소되었지요. 그죠? 그다음에 건축비만 160억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국․시비는 지금 불가합니다.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160억을 지금 마련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명년에 본예산도 좀 올라가야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그래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우리 예산을 반영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국비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국․시비를 가져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설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일으켜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국․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은데, 그냥 국토부에 올라간다든지 이거 보건복지부에 올라간다든지, 이거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예?

기획예산처예.

기획예산처입니까? 예, 만날 올라간다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뭐 국시․비라고 가지고 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글쎄요 뭐 보고를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데 뭐 사실상 건립비는 어렵고 부산시에서도 건립하고 나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혜금 위원님.

예, 과장님!

예.

2번 찾아가는 의료건강 지킴이 사업에서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의 우울감과 완화하고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이래 놨는데요. 어떤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올해 강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척도검사 18명 하고예. 고위험군 대상자 12명 상담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해서 20명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울증은요. 나이 상관없이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같은 거는 많이 버스라든지 이런 운행을 하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친척들이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돌아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이번 여름에 몇 건 있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 마을에는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거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우울증 자살방지 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강아지도 우리 여기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아지예?

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할아버지들이 강아지를 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그냥 밥 주고 물 주고 하는 그런 것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우리부서에서 아니고예.

아니 그게 우울증 자살방지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거를 우리 과에 아이다 하지 마시고예. 해당되는 과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예.

예, 의논하셔 가지고 그거를 장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다른 거보다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634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 말입니다. 정부양곡이 나라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미입니다.

네,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쌀 하고는요.

(자료 찾음)

팀장님께서 답변….

10kg가 1만 6540원이고예. 20kg에 3만 271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쌀하고 가격이, 즉 말해서 질이 어떻게 되, 다르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밥을 먹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질은예. 조금 안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 예.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그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사업을 저희 이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 초창기에는 사실 양곡의 질 부분에 좀 일반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건의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20kg만 지원하는 것을 1인 단독가구를 위해서 10kg, 20kg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는 양곡 질 때문에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지는 몰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수도 확인하지 않고 두 달에 한 번씩 나갔습니까?

그거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두 달에 한 번 지원되는 가구가 있고, 또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매달 지원되는 가구가 있고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요. 쓰레기통에 쌀이 많이 나와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2만 원씩, 가격은 얼만지 모르지만, 2만 원씩 팔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가구, 명수를 정해가지고 지급을 한다든지 질을 높여서 적당히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 보면 재활용봉투 나가는 거 맞습니까?

쓰레기봉투는 청소과….

아, 청소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

예, 맹승자 위원님.

네, 중앙부처에서 그 기간별로 지역별로 예우하는 금액이 다 같습니까?

법에 정해져가 있지 금액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은 저희가 이 보훈단체 지원은 첫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이분들 예우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저희는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거죠?

그 보훈단체는 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에 예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

그럼 국가에서 우리 지금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각각 얼마가 배분이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사업비 운영비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는 없고예. 수당이나 뭐 그런 거는 있고예.

아, 그럼 수당이 각각 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보훈단체별로?

단체별로는 아니고, 참전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예.

그러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보훈단체 보조금이 2017년…제가 2014년부터 파악을 했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 한 4년간 하니까 현재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예. 그 금액들이 현재 지급되고 있거든예.

아, 고정적으로요?

예.

그러면 저희는 그 고정적으로 국가에서는 나가고 저희는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보훈단체별로 지급금액이 왜 상이하게 다른지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구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보훈단체의 그 기준 자격이 있지요? 뭐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니면 국가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 자격기준이 있죠? 몇 세까지. 우리 기장군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 그런 건 없고예. 우리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갖다가 보훈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아니, 제가 그 연령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기준은 기장군에 없습니까?

그 연령대도 다 다르기 때문에 6.25라든가 그런 분하고 월남하고 나이가 다 다르거든요. 상이라든….

어, 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 연령대가. 그런데 대부분이 그 조례를 보면 65세 지정을 많이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장군은 어떻게 연령대가 지정이 돼있는지를 궁금합니다.

연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젊으신 분들도 나라에 기여를 했거나 하면 저희도 보조금을 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이단체거든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물 몇 살 때 군대에 가 다쳤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의가사 제대를 한다든가 그런….

우리 기장군에도 상이 국가유공자가 있습니까?

상이단체 안 있습니까. 지금 상이….

그러니까 그 젊으신 분들이 포함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상이군경회가 그렇습니다.

아, 그거 다 확인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등록이 돼 있거든예.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우리한테 인원이 이만큼 회원이 있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예.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 서류만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보훈단체에 그….

현장조사를 나가신 거는 아니시고.

보훈처에 알아봅니다. 그걸 갖다가 회원이 긴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훈처에 회원이 등록이 돼야 되거든예. 회원이 등록 안 되면 우리가 회원으로 볼 수 없지예.

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 보조금이 1억 3천에서 더 이상을 올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물은 안 되지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장군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장군 내에서 쓰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성품지원은 우리가 지금 해마다 3천만 원인가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단체에서 해가지고 인원수를 정합니다. 하면 우리가 올해 뭐 300명이라고 하면 300명에 대해서 10개 단체에서 우리가 N분의 1이라든가 나눠가지고….

보훈단체 10개 단체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예, 나눠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가 두 번 나눠 드리거든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이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했는데, 그 기준을 세워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거에 불만이 있으시니까 1년에 두 번이라도 추석이나 설 때 현금 지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상품권 지급을 동등하게 해 주면 우리가 약간의 비교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겠나. 그 기준이 3천만 원이지만 우리 선에서는 생활형편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지급이.

예, 그렇죠.

이거는 보훈단체는 말 그대로 당신들은 우리가 봤을 때 기준이지만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고 작음을 논하지 말고, 보상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좀 혜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기장군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올해 국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내년부터 명패 달아주기 운동을 국가 보훈처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그 안을 가지고 해야, 우리는 관리하고 그런 수준 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리하는 수준이요?

예.

조금 더, 이분들의 자꾸 불만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분들은 나라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도 또 주위의 시선이라도 좀 따뜻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니까. 이 과는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조금 더 다른 일반인보다도 말 한마디라도 더 위로스럽게 내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까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635페이지를 보면 3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16년도에는 17억까지 올라갔다가 17년도에는 약 7억 6천으로 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깁니까?

네,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예, 팀장….

과장님은 전체적인 이거를 다 꿰뚫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 올렸을 때는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예.

예.

정확하게 당초에 할 때는 2015년도 결산할 때는 그게 비율이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그기 90%하고 90 대 7%, 3%이렇게 돼 있거든예. 그기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는 80 대 10% 10% 이래 돼 있거든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 말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국비, 시비, 군비 비율 자체가 국비 90, 시비 7, 군비 3이었는데 2016년도는 국비 비율이 80, 시비 10, 군비 10%가 부담이 됨으로써 전체 대상자 수는 는 거는 맞는데 매칭사업 비율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늘었구요. 2017년도부터는 2015년도와 동일하게 국비 90%, 시비 7%, 군비 3% 이렇게 해서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으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보급되는 물품이나 쌀 같은 거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줄어든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는 그전에 나갔던 금액이 있으니까 조금은 거기에서 질 좋은 제품으로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 양곡사업은 저희들이 양곡을 계약하고 이렇게 배송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배송물량도 복지부에서 정해진 정부미를 가지고 배송도 부산시 전체에서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 좀 더 가격이 높은 쌀로는 지원을 현재는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네요. 조례도 안 되고, 나라에서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여 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그럼 이 보훈단체든지 차상위계층들은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거네요.

아, 예 이제 뭐 국가사업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저희들이 또 군 자체적으로 또 저소득층한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교복비 그다음에 체육복비 그다음에 수학여행경비 등 요런 부분들을 타 구도 교복비는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다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복지 쪽에 군비 사업 자체가 타 구군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추가지원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민하고 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나 보훈단체 10개 단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늘 항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현금이 안 된다면 우리 기장군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할 때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을 할 때 혜택을 주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자활사업자 기금이 있더라고요.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 점포임대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활 점포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저소득 전체 대상이 아니고 법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자활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자활기금이 만들어진 자체가 처음에 국․시비로 자금이 조성이 되면서 지원되는 내역이 저희 군비로 해가 조성된 게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면서 모법은 국기초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자금 용도 자체가 어쨌든 저소득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대상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럼 점포 전세를 할 때 전세임대차 계약은 누구명의로 하고 있어요?

저희 군수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그러면 전세가 다 평형수도 다를 거고 하는 사업도 다를 건데 그 금액은 그럼 다 다르게 지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오, 그러니깐 그 사업장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업단의 규모라든지 요런 거에 따라서….

그건 누가 결정하죠?

그거는 이제 사업단,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곳은 기존에 시 기금을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최대기 때문에 만료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곳은 이제 사업장을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업장 부분이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요런요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검토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요. 또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에서 아마 세 군데가 결정이 돼서 금액이 책정이 됐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장기 저리로 주신다고 했는데 몇 %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세 군데 점포에서 어느 정도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음)

그건 지금 대답이 안 되십니까?

아, 뭐 그 사업장에 대한 전체 인원?

네, 세 군데 우리 기장군민들이 얼마나 분포가 돼있고….

사업단이 이제 한 곳으로 운영되던 사업단도 있고, 안에 또 세 개 사업단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분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가 감사 부분에서 생계비급여 부분을 감소하게 지급이 돼서 감사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단 돈 만 원이 아주 좀 절실하던 분들입니다. 그런 지급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지급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다시는 그런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률 위원님.

637페이지 참전유공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6.25참전 수당과 월남참전 수당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수당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실 때 우리 기장군도 6.25참전과 월남참전 수당을 좀 같이 같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해 봅니다.

지금 현재 수당 인상을 각각 5만 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 10만 원 인상하면 너무 문제가 생기고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한목에 그렇게 월남하고 6.25를 같은 금액으로 인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다른 부산시보다 약간 우리가 높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다 70대입니다. 70대 이후입니다. 앞으로 더 계셔봐야 5년이고 길어야 10년인데, 지금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의 과거 6.25때와 월남참전에 나라를 위해서 참 우방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이나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의 명예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일단은 그렇게 같이 한번 올려봐 주시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6.25하고 월남하고 같이 주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차별해가지고 6.25에 10만 원 주면 다른 자치단체는 월남에 3만 원 주는 데, 5만 원 주는 데, 7만 원 주는 데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좀 알아주시고예. 지금 현재 6.25는 현재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월남은 875명입니다. 현재 하면 그게 15만 원입니다. 10만 원 뛰면 20만 원씩 나가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라고 현재 계속적으로 정관이라든가 LH라든가 들어오면 입주하면 전부다 월남참전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돈을 많이 준다하니까 전부다 기장에 이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같이는 인상은 힘들고예.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각각 6.25에도 5만 원, 월남도 5만 원 해서 각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앞에 회기 계실 때 의원님 그때도 두 번이나 부결됐는데 그때도 각각 5만원이었거든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각 내년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각각 5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돼서 수당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우리 기장으로 볼 때는 인구가 증가하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6.25의 세 배가 나가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정관에 보훈에 관련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정관에 나온 건 없고예. 우리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정관에는 몇 분 정도가 분포가 돼 있는지는?

인구가 많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 분포도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꽤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쉴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장군까지 나오기에는 아시겠지만 생활 형편들이 좋으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자가운전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에 정관파출소가 이전되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를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 한번이라도 한 층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자리를 휴게실 정도를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 6·25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신데 휴게소를 쓰고 계시는데, 그 실상은 정말 없는 것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파출소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2층이 체육시설로는 돼 있지만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조금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운 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끼리 또 예전의 그 경험을 또 나눌 수 있게 그런 휴게실 정도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근 올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기장 그….

정관파출소에.

예. 파출소에 그거는 그 뒤 이후에 제가 알았고요. 그런 사항이 일단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래 하면 거기에 공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운영하면 운영비까지 나와야 됩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금액 부분도 그렇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많이 불만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쪽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그 시설을 다시 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공단 2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을 나눠서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듯싶은데.

네. 의논을 좀,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가능한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동안 하나의 질의가 끝나면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은 바우처사업이 국·시비로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기자 인원이 천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에 따라 보면 이게 국·시비만으로는 부족하다 15억 정도의 돈이 예산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수요자 수에 비례해서 보면. 그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뿐만이 아니라 국·시비도 좀 더 올려서 당겨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19년도의 어떤 정도의 매칭비율로 얼마 정도를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는 우리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올해하고 8억 5100만 원 되고요. 내년에도 한 8억 5100만 원이 내려올상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기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군비를 갖다가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한 30% 정도 편성을 할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100%는 하지는 못하지만 한 30% 이상 해가지고 대기인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부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원 사업비가 8억 5100만 원인데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이라고 하면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군비를 갖다가 100%를 투입하면 좋겠지만 일단 내년에는 30% 정도 그걸 갖다가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 인원의 한 몇 %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한 30% 정도는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엄청난 수요자가 대기를 하게 되네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이라든가, 많은 데는 기장하고 정관입니다. 거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정관에 수요가 많아서 그렇는데, 올해는 좀 작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군비를 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혜금 위원님하고 성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찾아가는 의료건강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면 우울증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발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울하니까 우울증환자니까 검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검사에 응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 두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도 내나 병원하고 같이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우리가 읍면에 해가지고 회의를 한, 아, 회의란다, 그 우리가 할 때 전부 다 모아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병원이라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우리가 오면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기관 이용하는 것도 연계가 계속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도가 약한 환자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질환자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15광복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는 8·15광복 행사가 없지요?

예.

예. 없습니다. 6·25참전용사 행사 이런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3·1운동 행사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한데 3·1운동이 결국은 8·15광복을 목적으로 한 3·1운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지에 대한 행사는 있으면서 기둥에 대한 행사는 없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정관청년연합회 축구대회, 올해는 족구대회 안에 간단하게 행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 말고요. 자체적인 8·15광복 행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정관에 하는 그….

이번에 8·15때도 보면 타 지자체는 거의 다 기장군을 뺀 타 지자체에는 가족위로금이 다 나갔습니다.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 22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족위로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사대접이라든지 간단하게 한 끼, 이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제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고민해주세요. 8·15행사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년에 8월 15일 광복절 전후해서 우리 광복회 회원 2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년에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지요, 맞지요?

말씀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예. 반영을 하는 걸로.

조그마한 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한 10만 원 정도. 타 단체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적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8·15광복 행사도 깊이 있게 한 번 집행부들과 그리고 군수님과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행복나눔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나눔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복나눔과장 신옥자 노인복지팀장 허준 노인시설팀 담당주무관 김지훈 여성가족팀장 김영미 희망복지지원팀장 신계순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행복나눔과 조직인력은 5팀 25명입니다. 예산현황은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713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가 545억 5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약 76%를 차지합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타 현황으로 복지대상자는 총 5만 8734명이고, 복지시설은 7개 분야 395개소이며, 사회복지단체는 5개 단체 약 1만 545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46억 9800만 원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어르신한마당축제 개최는 1억 5천만 원으로 11월 7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둘째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장군 노인회관 신축으로 37억 3700만 원으로 올해 8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셋째 경로당 선진화와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축사업은 내리휴먼시아 경로당 3억 4700만 원으로 9월 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저마을 경로당 신축은 4억 91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 7억 4천만 원으로 사업 실시 중에 있으며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지원비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 국·시비 지원만으로 부족하여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우리 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가정 양립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으로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사회참여 활성화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는 행사비 2300만 원으로 7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섯 번째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실현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올해 3월부터 읍면의 맞춤형복지팀이 전 읍에 설치되어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즉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확대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집 600만 원으로 500부를 발간하여 읍면 유관기관에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민관협력사업 및 읍면의 복지허브화 사업의 효과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11월 중 발간 및 배부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민간네트워크 강화로 성우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장 희망울타리사업 7500만 원으로 복지박람회 등 사업을 실시하고, 700만 원으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방문 지원하는 희망재능나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눔사회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개최는 3천만 원으로 올해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15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째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목적은 경로당 대부분이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보험 가입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예산 3천만 원으로 책임보험은 가입 완료하였고 화재보험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둘째 경로당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목적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의시설 보강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은 1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여성 똑똑스피치 과제입니다. 소요 예산은 양성평등기금 여성 지도자 연수 예산 200만 원으로 9월 5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넷째 행복동행, 나눔가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욕업 기장군지부 및 미용사의 기장군지회와의 협약으로 지역 소외계층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인데 예산은 200만 원으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다섯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 포상금 집행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분야 대상 수상 포상금 5천만 원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행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하여 과 전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대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아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기장군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500만 8천원으로 올해 2월 28일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와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일곱 번째 정관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올해 1월 2일 개관하여 운영비 18억 8100만 원으로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덟 번째 기장군장애인회관 신축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20평 규모로 총사업비 18억 500만 원으로 기장군 장애인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근로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645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미 위원님.

우리 행복나눔과에 보면 희망복지지원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읍에 보면 정말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조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어떤 복지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는 받고 있겠지만, 이분들이 폐지를 줍고 사는 분들이 기장읍에 7명 있습니다. 7명 중에서 한 5명은 제가 다 연락처까지 알고 있고 어디에 거주하는 데까지 알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반 이상이 대라리 호암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당 옆 근처에 호암빌라에 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노인수당이나 이런 지원금을 받는 거 외에는 아마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고, 그래서 아마 생계곤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에 5천원을 벌어도 폐지를 줍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라고 그런 순수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같아요. 의지할 수 없는,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폐지를 줍고 살고 있던데요. 이분들을 조금 파악을 한 번 해보셔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을 도와주실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혹시 그 명단을 의원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그 근거로 또 조사도 하고 명단이 없으면 호암빌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14페이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눔사회 지원에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예.

일시를 보면 18년 10월 중이라 해놨는데 꼭 10월 중에 해야 됩니까?

지금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마 협회에서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날짜하고 월(月)을요. 단풍기간 있잖아요. 관광시즌을 조금 피하면 관광차 수송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수송하시는 차량 가격이 상당히 싸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시즌만 피하고 나면 기장에서 강서체육관까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상당히 차량가격이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정하시고, 날짜만 어차피 실내체육관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월(月)이 별로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거를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진짜 장애인들 있잖아요. 보조는 물론 중증장애인들은 보조가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을 많이 대동해가 갑니다, 장애인들 명수를 채우기 위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복지증진이 되는 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이래저래 관광버스에서 조금 여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품도 그날 있다고 봅니다. 뭐 우산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 그거 협찬이겠지만, 그런 거에 조금 알차게 하나씩을 드리더라도 알차게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맹승자 위원님.

위원회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해서 위원장이 교육행복국장이고요. 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위원장이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 실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주요기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사업 심의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료 찾음)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자겠죠, 과장님.

아. 예.

그런데 이 위원 수에는 북한이탈주민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탈주민자들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도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 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은 민간이고, 주요기능은 사회보장급여제공 및 사회보장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단체입니다. 이 위원장부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심의회는 또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시행과정의 적정성 부분, 시행과정의 구성이나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4점에서 1점을 받은 아주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해가지고 보험을 계약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17년도 18년도 제가 보니까 1억 6천 이상씩이 계약이 되었던데, 입찰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찰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이 되었던데요?

입찰을 하고 안 돼서 수의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입찰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팀장 김영미입니다.

네.

입찰조건은 5년납 10년 무상에 우리 기장군에서 출생하는 셋째 아이에게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거는 어떤 보험사이든지 다 해당이 다 되잖아요.

예. 되는데 그 밑에 약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동양생명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료에?

동양생명은….

동양생명은 저희가 조금 낯선 보험사인데,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어떤 커다란 혜택이 있어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입찰조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경로당 화재보험에 대해서 또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다시 동양화재에 가입을 하실 겁니까?

동양화재 아닙니다.

그럼 입찰했습니까?

(자료 찾음)

과장님, 제가 추경할 때도 과장님에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직접 우리 가입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조건과 입찰이 된 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죠?

노인복지기금은 정관아카데미 지원 600만 원이고 모범….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기금이 설립된 궁극적인 목적이 그럼 정관아카데미 지원하고 모범 노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기금이 설립된 겁니까?

(자료 찾음)

설립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구의 노인복지기금을 찾아보니까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노인단체 운영사업 지원 및 지도육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합니다. 기금의 목적이 그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나눔과에서의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17년, 18년 모두가 두 항목입니다. 정관아카데미 지원과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어르신 분들은 돈 사용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픈이 되었을 때 다른 어르신 분들의 파장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이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예.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한 5억 2천 정도로 적립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도 적고 하다보니까 사실 매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관아카데미 지원은 정관노인복지관이 얼마 전까지 없었고 해서 특별히 정관에 노인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특별히 마련된 사항이고, 대한노인회 기금 500만 원 지원되는 것도 대한노인회라 해서 그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장군 어르신들이 다 같이 하는 거라서 특정 그거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여하튼 좀 더, 사실 5억에 대한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로 한 천만 원 되는 걸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기금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되도록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사실 16개 구군에 비해서는 저희 기장군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해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많이 좀 충당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예. 다른 많은 곳에 충당이 되는데 기금에서 이 두 곳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에 돈을 그걸 사용하게 되던데요. 인권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권지킴이 사업은 최근 한 3, 4년 동안 한 번도 실행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 사업의 이 금액 17년 사업비에는 올라왔던데요?

17년 사업이 16년도에 이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 제가 또 사실 1년 전에 왔는데, 그 전해부터 사업이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느냐 이게 뭐 할거냐, 금액도 100만 원밖에 안 되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올해 계획 수립할 때는 아예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삭제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하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5억에서 마이너스 3억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거의 이자….

18년도 운영계획에는 증감해서 마이너스 300만 원이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0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은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원금이 마이너스 300됐다는 말입니다.

네. 기금부분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사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올리셨어요.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장실사도 나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인건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운영비가 3천만 원인 거는 1년을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앞서 성경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저희 현재 기장에 발달장애아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료 찾음)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제가 발달장애 그러니까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산출했는데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집중케어가 필요하지만 경증인 경우에는 집중케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중․경의 발달장애아들 다 포함해서 400명 정도입니까?

서비스가 집중, 제가 판단했을 때 한 400명 정도 그리고 나이가 아동부터 어린애부터 해서 한 30살까지.

예. 그분들의 지금 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냉난방비 지원도 되고 시설비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장애인 아이 쪽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안 돼 있고, 특히나 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발달장애가 경증발달장애 성인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 군에서 한 가지 단순한 임무를 맡겼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간제든 아니면 좀 단순노무를 할 때 한 번은, 이분들의 제일 목적은 사회에 같이 공감하고 어울리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그 부모들 또한. 그래서 우리 기장군이 나서서 이런 분들을 기간제든 아니면 단순노무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교육센터 같은 설립을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검토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설치목적이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16개 시군구는 기장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16개 시군구 중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봤을 때 이건 필요한 시설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예. 첫 사례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잘 되기를 그냥 단순히 지원금이 목적이 아닌.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계층을 나눈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봐야 되고 그다음 아이 또 여성, 노인, 남자 순으로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장애 쪽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주시고요. 또 하나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고충 중에 하나가 기초수급자가 차라리 되면 장애인 혜택도 받는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안 되면 혜택이 없다. 그런 부분도 많이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연금이 있거든요. 장애인연금이 있고 장애수당도 있어요. 근데….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커다란 혜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주로 공적 부서의 영역으로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일단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윗 단계인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이 되고. 점진적으로 이제 현금을 주는 거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서비스는 이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히 돈으로가 아니라 이분들 발달장애나 장애인분들의 대부분은 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복지카드 할인을 받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바우처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서비스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지만 사회서비스는 보통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층을 빼고는 대부분이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지금 현장실사를 한 번 다시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고충이 말도 못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재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기본적인 사업은 장애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되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취업에 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발굴해보라고 제가 주문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잘되면 사회, 그 있잖아요, 그거.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장애인복지팀에서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신중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처음의 설치목적하고 다르게 많이들 하락세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들 이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기업들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역시 지속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또 같이 고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과에서 참 많이 시 감사 결과를 받으셨는데 대부분이 돈 지급, 미지급된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상황보고 미실시, 임원구성 부적정. 제가 분명 여기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부분이 다시 또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해가지고 76만 원 정도를 지급이 미지급 된 사항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분들한테는 그 76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주세요. 김혜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들 시설도 다 좋지만 하나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CD기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더라고요. CD기를, 거기 문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높이도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불편함을 너무 느낍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협회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현금자동지급기.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CD기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올해 5년 단위로 장애인 접근성 그다음에 이동에 관한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장군에서. 이건 전국 단위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CD기는 조사항목에 포함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부분, 그러니까 인도 부분 그다음에 주로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공서 건물 그다음에 주요 학교들, 병원 이런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근데 그게 CD기도 저희들이 조사항목에서 중앙정부에다 혹시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할 때 섬세하게 좀 현금자동지급기나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항목을 넣어주고 좀 조치해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무스 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해놨는데요. 정작 자기들이 기거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보면 턱이 있고 그래서 진입을 못해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장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문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부모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부모회를 얘기하시는데 장안에 있는 대표 이현주 대표시고요.

네.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올해 예산이.

아니요. 운영상태가 형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부모회라는 사단법인이 있고요. 저희들이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고 이 사업하고 부모회하고 저희 위탁하고 부모회사업은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되는데. 주로 이제 선택권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4억 4천만 원은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거고요. 8500은 위탁금으로 교부되는 건데 그 사업은 별개로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업 자체도 별개고요. 또 운영하는 주체가 가족지원센터지만 인력 구성도 따로 돼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장애인부모회의 운영위탁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애인 실거주자, 관내에 군내에 실거주자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은 타 지역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의 거주자들이 실제적으로 기장군의 그런 혜택들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원수로 보조금을 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예산 책정이 됩니다.

실제 그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거주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 하셨거든요. 저한테.

장애인부모회는 회원이 한 200명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작년에 사단법인에 대한 인적 정비, 구성원에 대한 인적 정비를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사단법인 자체에 대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만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이제 타 지역의 회원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혜택은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기장군 예산으로 하니까 기장군의 장애인과 부모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걸 이게 기장군이 아닌 양산이나 아니면 금정구나 뭐 어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제가.

일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든지 주소지를 거짓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넘어 간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사업을 시행했고 12월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하면서 지도점검도 같이 할 겁니다. 저희 팀에서. 그걸 하면서 장애인부모회의 사업도 같이 저희가 볼 겁니다. 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비스가 누구한테 제공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회가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4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8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이 증가, 증액된 거죠?

증가됐습니다.

운영비 2천만 원, 사업비 2천만 원 이래가지고.

그렇죠. 거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고.

17년도는 천만 원, 천만 원이었고. 이제 올해 같은 거는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때도 이거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를 해 가지고 뭐 안 되면 위탁업체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네요?

그렇지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니까 12월쯤 되어야 올해 사업을 이제 마감을 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한번 해보고, 수탁기간 3년입니다. 3년이고.

3년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부터 줬으니까 올해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은 계속 해서 장애인부모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년 지나서 재위탁을 해도 되고 사업성과가 안 좋다 하면 재공모해서 바꿀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부모회를 위한 가족지원센터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기장군 관내에 있는, 군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가족지원센터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 있음으로써 장애인부모회를 위한 가족지원센터다 요 정도로 아주 편협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고요. 뭐 형식으로든 장소로든 분리가 돼야 되고. 차라리 3년의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게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가족지원센터로서의 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들도 분명히 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냥.

저도 위탁을 하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잘 할 수 있겠는가. 뭐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대로 진행은 됐지마는 정말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거는 저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평가를 통해서 정말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독단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12월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 해 평가가 나오면 의원들과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아주 보니까 일회성인데 네일아트라든지 뭐 요렇게 1, 2회 정도의 수업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든지 뭐 생활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취미정도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실제적인 경제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산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인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다른 노인계층이나 뭐 이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데 특히나 요 북한이탈자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예산을 조금 더 올리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분도 몇 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자가 기장에 삼백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인 빈곤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인데요. 한두 분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북한이탈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 역할들을 기장 안에서 해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없거든요. 거의.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있으나마나 한 조례고, 조례에 따른 뭐 예산도 100만 원 정도 있으나마나 한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정착을 못할 경우에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군의 손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우리 군에는 보면 고리원전이라든지 이런 대외비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군의 손해로 오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깊이 해보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조금 받침해서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자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드리는 거죠?

우리가 생활비는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생활, 우리가 보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보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보조금마저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안일한 생활을 하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려도 자기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장려도,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좀, 신체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떠받치고 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에요 보면 행정처분 처리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도 물론 적은 거는 아니지만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하고 처분하고 도돌이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왜 이런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뭐 계도라든지 일반 처벌받기 전에 행하기 전에,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공문도 많이 내리고 지도점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노인전문기관이라고 있어가지고 통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서부노인전문기관에서 통보 와가지고 우리가 또 점검가면 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자주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시설이 군에서 지원이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데조차도 지금, 뭐 센터 이런 데서도 이런 행정처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편, 많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도 되지 않고, 기장군이 많다보니까. 요번에 우리 노인시설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3월부터 지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좀 동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노인회관 지금 짓고 있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준공이 내년 10월 달이죠?

내년 6월로, 6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진입로를 좀 이래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입로가 그쪽에 지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만화리 하천이죠? 그지요?

예.

횡단할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놓든지,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검토를 하세요.

예. 우리가 전화상 구두상으로,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문서를 일단 보내고 이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소관이죠, 그지요?

군도 거치고 부산시도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문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리가 안 놓아지면 문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좁기 때문에.

예.

상당히 차가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군에서 하는 업무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쉬운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래서 최선은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안당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라 해 놨는데.

예? 어디예?

봉안당.

봉안당요.

있어보세요. 봉안당이 지금 실로암에 있고 정관 있고, 정관하늘공원인가 그지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부산추모공원에도 있고, 소원사 봉안당 하고 대정공원묘원 하고 메모리얼팰리스추모관이라고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예, 봉안당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러면 새로.

아, 요게 메모리얼팰리스추모관이 실로암입니다.

아, 실로암이죠?

예.

그러니까 2만기를 더 갖다 넣겠다고 증설 허가가 들어왔는데 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2만기 같으면 굉장히 큰 시설이거든요. 초과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 있죠, 그지요?

예.

안평하고 고촌, 고촌아파트 1단지·2단지·3단지 주위의 실로암 쪽 그 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가지고 서로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요. 안에 도로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결 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집행부하고 위원하고의 감사를 하는 데입니다.

질의하셔서.

위원들끼리 이래 질의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조절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권영진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상현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송귀옥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화관광과장 김종천 문화예술팀장 권영진 관광개발팀장 이상현 생활체육팀장 송귀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2018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찹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비전, 201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팀, 관광개발팀, 생활체육팀 3개계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저희 과는 172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2개 위원회에 2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상표사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장군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번, 기타현황 작성입니다.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에 저희 부서에서는 6개 축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현황입니다. 저희 기장군에는 58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여섯, 보물이 네 점,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등록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 지정문화재는 5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210개소입니다. 그중 주요시설 5개를 말씀드리면 기장도예관광힐링촌과 임랑문화공원, 죽성드림세트장, 안데르센극장, 기장문화원이 있으며 전문 체육시설로 6개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가족휴게공원, 철마체육시설, 정관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199개로 저희들은 전통사찰이 7개, 문화재 안내간판이 37개, 관광시설이 49개, 공공체육시설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402개소입니다. 문화예술팀에서는 인쇄문화업이 65개소, 게임제공업이 69개소, 관광숙박업이 3개소, 여행업이 12개소, 관광펜션업이 1, 유원시설업이 13, 야영장이 9, 한옥체험업이 1개소가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은 1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문화광과 비전은 매력있는 문화관광 활기찬 체육도시 구현입니다.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도시조성,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체육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업무계획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 축제로써 제 22회 기장갯마을축제, 일광낭만가요제,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10월 중에 기장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극장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내년 3월―조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운영예산은 2억 3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연기획과 시설관리 이원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연기획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달 중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달에는 안데르센극장이 재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광 문화예술 관광콘텐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광역 해수욕장 일원 2.4km 도보로 30분 이내에 관광지를 갖다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이며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기 저희들이 국비 5억 5천만 원 확보하였으나 군비 4억 5백만 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개를 테마 공원으로 한 역사 윤선도, 문학영화 오영수․김수용, 음악 최백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비를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비를 군비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1번 기장문인협회 대표자 성함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애입니다. 문인협회 등 13개 단체에 저희들이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장안사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안리 598번지이며 총사업비는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장안사 설법전 개축 공사에 12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 지정 문화재인 장안사 명부전 해체공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극락전 신축 등 정비사업에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기장읍성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장읍 대다리, 서부리, 동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토지매입 2만 7076㎡, 장관청복원, 성곽복원 600m 및 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는 279억 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 대상 부지의 86%인 2만 3346㎡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장읍성 정비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기장읍성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 보상으로 주민불편 해소함은 물론 성곽복원정비를 통하여 기장의 역사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8월까지 8월 31일까지 남문지, 남측 체성, 해자 등 발굴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636㎡입니다. 12월까지 발굴완료지에 잔디식재 등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장읍성 남문 복원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으므로 사적지 지정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안적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삼성각, 요사채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가능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사와 안적사입니다. 2451만 2천원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전승보존사업 추진에 향교석전제례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9872만 8천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신 내용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랑리 15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지는 5216㎡이며 기념관은 812.63㎡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2011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9월 임랑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 5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조성사업 착공 및 유족 소유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7필지 2173㎡입니다. 2016년 6월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 전시공사 착공을 하였고 2017년 6월 유족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족 측에서 2017년 7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8월 달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7년 11월 건축공사 타절 준공을 하였으며, 통신전기소방공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공사 및 건축감리용역은 중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족 측에서 생가 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 제외 및 원상회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은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거는 어렵지만 준공이후 여건변화 등 도시계획시설이 생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 종합검토 후 처리코자 하였으나, 유족 측과 이견이 있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유족 측에서 제기한 요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기념관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차고지 및 담장 철거에 따른 유족 측의 비협조가 있어서 토지인도소송을 저희 군에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유족 측에서 기부채납 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또한, 여기는 다가 아니라 2필지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하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죽성 드림세트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죽성리 134-7번지 공유수면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107.48㎡ 가설건축물로 용도는 상설전람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내부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월부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끊임없이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300명에서 500명, 주말에는 3천명에서 5천명이 찾는, 아주 기장의 대표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이 되겠습니다. 국문판 관광안내 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과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외국어 메뉴판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안내 유지보수, 관광안내판 신설 등을 추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장군 관광홍보를 위하여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6회 한국축제 및 여행박람회와 제3회 대한민국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 3000㎡입니다. 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축구장,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야외물놀이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결정 용역이 발주되어 용역기간이 9월 6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이나 저희들이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보상이 이루어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정관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드림 볼파크 야구장 비구방지 그물펜스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 및 보수로서 전문체육시설 시설보강 4개소에 3억 6971만 9천원 투자하였으며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2억 3914만 2천 원입니다. 생활체육활동지원에 12개 단체 7억 720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172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광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광역에 2016년 12월 30일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복선화가 되면서 폐선이 발생합니다. 이 폐선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용역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2월부터 9월까지며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폐선부지 내 좌천역사의 역사적 보존가치 검토, 보존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전략수립과 역사 선로 등을 활용한 상시 프로그램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지금까지 용역 진행사항을 살펴 보면 석산구간과 장안 좌천에서 임랑, 월내, 길천 구간의 활용도가 높고 다른 구간은 활용도가 없어서 제외하고 그 두 가지 선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티투어버스 옐로노선 신설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요관광지를 운행하는 부산시티투어버스 옐로라인 신설에 따라 기장 볼거리 먹거리 등 홍보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용궁사에서 기장시장까지 되겠으며, 운영사는 부산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1일 8회가 되며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옐로노선 홍보를 위해서 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거는 저희 기장군과 부산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관광공사에서 기장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장의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는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조건은 우리 기장군을 방문하는 단체 10인 이상이 관광해설사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안내 및 우리 기장군의 주요 관광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야구 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5억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여기에 군비 5억이 매칭되어 10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야구대회에 국내외 엘리트․사회인 초청 대회, 엘리트 초중고 대회, 사회인 1․2․3․4부 대회, 한 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야 말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야구테마 프로모션으로 투구, 배팅, 런닝 등 야구체험 운영과 야구용품 판매 및 브랜드 홍보, KBO리그 및 야구 발전 세미나, 야구산업 취업박람회 등이 되겠으며,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회전용 체크카드를 발행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장군에서 식당이라든지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장 내 이동식 숙소 및 푸드트럭, 야구장 콘서트, 기장군 시티투어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과 무주군 체육행사 교류추진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무주군과의 우애증진 및 교류종목 확대를 통해 상생의 장을 운영코자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배드민턴 외 5개 종목 체육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지난 7월 1일 이미 교류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무주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대관하고 선수단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만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주군을 답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39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군 위원님.

이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 있지요?

예.

어디서 어디서까지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어요.

예,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하면 2016년 12월 30일 날 일광역까지 동해선이 개청되니까 한 하루 유동인구 6, 7천명이 이용을 하고, 일광역의 어떤 위상이 그 주변에 달라지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걸 갖다가 폐선 부지를 잘 활용을 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선되는 장안 길천까지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쓸 수 있는 구간이 저기에 석산구간 820m,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에서 장안 길천까지 한 7.6km 정도가 우리가 인자 폐선이 되어가지고 쓸 수 있겠더라고예. 그래서 석산지역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냐 하면 저희들은 그 국립과학관과 연계해가지고 석산에 폐선부지까지 짚라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는 애들이 하는 야외모험 놀이시설로 한번 체험해보는 야외과학체험 어떤 형태로써 하고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했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고 핵심포인트를 두는 1순위 사업은 뭐냐하면 좌천역에서 월내 길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천역에서 임랑까지는 지금 임랑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많지만 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미니기차를 운행하여 관광객이용뿐만 아닌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폐선 부지를 가지고 우리 인근에 미포에서도 하고 있고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됐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 석산 쪽에는 그렇고, 좌천역사에서 지금 이 월내 길천까지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금 부지소유권이 철도청이지요?

예.

철도청인데 이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야 됩니까? 이거를.

사야 됩니다.

그 돈이 상당할 건데 이거?

저희들이 그래서 하고 싶어도 다 못 사니까.

예.

우리가 계획을 해보니까 좌천에서 일단 월내까지가 가장 우리가 활용도가 높겠다.

그렇죠, 어.

그래서 고 부분에는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땅 값이?

예,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10년 분할할 수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지금 관광과장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좌천역사가 거의 굉장히 글로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지나가고 훼손이 엄청나게 많이 돼버렸어요. 역사가.

예.

그래가지고 무슨 자원화 시키고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철도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금 보존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세요. 훼손이 거의 다 됐어요. 역사 건물만 남아있지, 주위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라 그라면 우리 군에서 좀 나서야 되겠어요. 이게 용역결과가 9월 달에 이 달에 나오네요. 그지요?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1년 전에 벌써 의견을 좌천역사를 보존하고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 그 선로를 유지하고 벌써 1년 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놨고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충분히 두세 차례 벌써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용역보고서에 담을거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의 관광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장안사하고도 연계가 되고 박태준기념관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오히려 원자력발전소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달음산을 이래 해가지고 이래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에 와서 하든지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하든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고. 이 부분을 좀 문화관광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이게 2020년도에 개통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개통이 되니까 그 전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사업에 대해서는 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님 요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있지요?

예.

그 위치가 군청 뒤쪽입니까?

아닙니다. 우신레미콘 앞입니다. 무곡 가는 데.

무곡. 저쪽 그 전에 도자기공장 있는 그 앞쪽입니까?

그러니까 저 우신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대청중학교 옆에 우신레미콘 고 바로 앞입니다.

그 부지가 그런데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 부지를 언제 지금 이렇게 7월 달이 지금 이 부지가 상당한 큰 부지인데, 한 7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땅을 아직 매입을 안 했지요?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위치를 확정지었고 두 번의 어떤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지주들 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 안에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뭐냐하면 군유지가 한 3분의 1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가 적게 나온 거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비도 저희들 한 국비를 한 25억 정도 받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요 사업도 군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제쳐두고서라도 사실은 기장읍에는 인구가 한 5만 6천 되는데, 이런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기장읍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 읍면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운동장이 있어 하는데, 기장중학교를 빌려서 행사를 할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과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은 정말로 기장읍민들의 숙원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기장읍이 여러 다른 읍면에 비해서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꼭 좀 빨리 추진하고자 그래 합니다.

근데 저가 듣기로 무곡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해소를 했습니까?

다 해소했습니다.

하고, 군유지가 그렇게 또 있다고.

예.

군비가 그라모 한 4분의 1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공사비의 한 25%. 25억 정도로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 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시 하고?

예, 예.

이 부분도 우리 기장읍에 5개 읍면 중에서 그래도 기장읍이 많이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많이 소외돼 있어요.

예.

소외되어 있고, 너무 정관 쪽에 치우치다보니까 기장읍민들이 좀 이래 원성도 있고 그렇는데, 잘 그 7대 때부터 이 부분을 제가 추진을 해오다가 이렇게 군유지가 워낙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기장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종률 위원님.

741페이지의 문화관광 사항입니다. 741페이지. 문화관광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문화적인 축제는 많은데 실제 관광지로써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는 축제고 소비가, 문화에도 소비가 일어나지만 관광은 말 그대로 정말 소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기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서부산권 같은 경우는 정말 대대적으로 국제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지금 특별한 기장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국내관광지로써도, 국제관광은 두고라도, 국내에서 가볼만 하다고 생각해서 가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산 같으면 통도사가 있고, 서울에는 서울대공원이 있고, 부산에도 몇 군데 있지만, 그런 우리 천혜의 우리 기장 자연을 볼 때는 정말 국제적으로 이 넓은 땅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오사카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LA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정도를 우리가 기장에서는 충분히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도예촌 해가 장안읍에 500억을 포함해서 한 천억이 투자되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국제적인 관광지 명소를 하나 만들어 준다면 정말 지금 우리 기장은 원전이 아니고 지역교부세가 없다면 정말 제조도 취약하고 산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라든지. 정말 이런 우리기장이 넓고 천혜 바다를 끼고 있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성장 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집중하셔가지고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에 좀 투자를 해 주시면 우리 경제가 활력이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100% 동감하면서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면, 저기 인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우리 저것도 기장 아닙니까. 그지요? 그 롯데테마파크라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보면 준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에 연계해가지고 우리 용궁사로부터 해갖고 대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철도 아까 관광자원화 시설도 하고 장안에 도예촌도 이래 연계시켜가지고 장안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미흡했다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따가운 질책 잘 받아들이겠고예. 앞으로는 고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장에도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네, 맹승자 위원님.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부가 명시, 사고이월이 이 꽤 많습니다. 15건 중에 과반수 이상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명시이월을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서 이건 아예 그냥 아직도 진행 중이고 사전절차 진행 중이고, 또 임랑문화공원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지원에 따라서 물품구입이 또 연기가 됐고 또 사고이월에는 축제조사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기장군축제 역량강화 조사평가용역, 추진 부진사유는 전문가의견 수렴기간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이렇게 15건 중에 과반수 이상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축제조사평가 용역이라는 게 2017년도에 저희가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1년이면 저희 기장군 축제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가 돼서 이 수렴기간이 얼마나 더 필요가 한 건지, 그래서 사업기간이 언제까진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기 우리 축제를 한번 다 할려고 하다보니까 2017년 3월 22일부터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기장군의 축제를 다 스크린을 다 했습니다. 고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당시 축제에 관심이 있었던 이현만 의원님하고 또 이승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추가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올 1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예.

그래서 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였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 기장군 축제가 어떤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가지고 한번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을 받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써는 기장군에 축제가 좀 많다. 그래서 우리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능한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세 번째로는 뭐냐하면 주민들은 우리 축제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축제를 갖다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축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반시설을 가지고 축제를 갖다가 만들어가야 되겠다하는 부분이었고예.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축제 콘텐츠 쪽 개발도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축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은 통폐합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추진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고 지역주민들은 통폐합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기장군 축제는 지역성과 특산물과 연계되어가지고 그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축제 보고서에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인위적인 축제의 통폐합보다는 어떤 축제를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표 축제를 차성문화제만 두고 뭐 정관생태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축제를 갖다가 같이 자기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축제 전문가를 이렇게 상설사무국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이 용역보고서 대로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건은 없는 거죠? 이 지침대로.

있어요.

그러면 용역보고서 제출을 제가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 축제가 과하고 또 아까처럼 연계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용역 보고서도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에 걸맞게 용역을 맡겼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임랑문화공원 조성에서 소송완료 후에 개관을 공사재개를 하고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18년 12월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거는 저기에 보고서 쓸 때 소송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올 12월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시하고 사고이월 중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 5천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4억 5백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산 5억 5천 가지고 우선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소두방 기념 표지석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장읍성은 저희들이 성경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을 이렇게 계속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사업특성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고 또 저희들이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일층 앞으론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예. 그다음에 장안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 국가지정문화재다보니까 이걸 허가를 하나하나 받는데 문화재청에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만 대여섯 번 이렇게 다시 받고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와, 장안사 명부전도 마찬가지로 시 지정 문화재인데 그 문화재위원회에다가 다 상정을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게 우리가 바로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묘관음사는 저희들이 묘관음사 저거는 그 별도의 사업자가 등록돼야 되는데 그 선원은 하나의 이때까지 종단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하는 데 7월 달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보조금을 못줬던 겁니다. 그리고 임랑문화공원은 저희들이 8월 31일자로 완료를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까지 완료가 되었고예. 요거는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올 12월 달까지 못해서 요거는 부득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데르센극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올 2월 달에 계약해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했고예. 그다음에 임랑문화공원 조성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두방 테니스하고 관광홍보물 제작, 투데이 피트니스프로그램 제작, 청강리 동네체육시설 보강, 기장군 야구특구지정,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이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많은 사업이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되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올바른 사업 추진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안데르센 계약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감사에 예전에 받은 걸 보니까 시 감사 결과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부적정하다. 그런데 저도 안데르센 계약을 한 걸 보니까 민간위탁을 맡기기는 했지만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이렇게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뒷부분에 만약에 그거에 따른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안데르센 건물이 지금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묻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첨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내용체결에. 그리고 요번에 다시 또 이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이면 공연하는 업체와 이걸 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다시 이원화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건물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저희는 다 위탁만 하고 금액은 금액대로 시설비니 다 해주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거죠?

그런 게 인자 문화사업이라는 게 의원님,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으로 따지다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극을 보면 아이들한테―위원님 잘 아시잖아요―좋은 그 하잖아요.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연극만큼 좋은 게 없고 또 한 공간에서 배우와 같이 호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감동이라는 게 두 배가 된다는 거 잘 아시고. 이런 어떤 하나의 교육사업이다, 문화사업이다. 이런 취지로 좀 봐주셨으면….

네, 그런 중요한 사업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과에서도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민들의 그 허탈함은 말도 못하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신중함이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체결되는 대로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8년도 감사원에서 처리결과가 보면 미등록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9개, 근데 여기 행정감사 부분에 올라온 거 보면 9개의 시설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9개에서 4개가 지금 폐쇄됐다고 처리결과를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그럼 4개 업체가 다시 재등록이 된 겁니까? 아니면 9개 업체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저희들이 무등록야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등록야영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폐쇄가 됐죠.

이 9개 올라온 업체 중에 지금 폐쇄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803페이지에 9개 야영업체가 올라왔는데.

아니오, 요거는 지금 9개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업체였고….

그러면 그 전에 9개가 있었는데 4개가 폐쇄가 됐고, 다시 9개가 된 거네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저기 9개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우리가 인자 일제 단속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9개가 그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했더니 지금 현재 7개가 폐쇄가 됐고, 2개는 폐쇄를 안 해가지고 추가로 고발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9개예요?

9개라 보면 됩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업체가 폐쇄가 돼서 그 진행 상황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거는요. 이 클러스터사업을 올리셨습니다.

예.

야구테마 클러스터사업을요. 보시면 후원유치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후원사 유치하고 대중계방송사 선정 이것들이 거의 지금 9월에 마감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대호 홍보대사 위촉. MLB로드쇼 운영. 이렇게를 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선경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이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대호는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상태고예. 그다음에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1개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협찬사가 됐고, 계속해서 그거는 한 3억까지 우리가 협찬을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 후원사가 많을수록 저희기장이 더 홍보가 많이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대효과를 내수경제 침체시기에 체류형 스포츠관광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낸다고 하셨는데, 전에 우리가 국제야구대회를 했잖아요. 여자 야구대회를?

예.

그때에 저희 지역에 미친 경제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여자야구월드컵을 개최했었는데, 그때가 저희들이 7억을 우리가 유치 분담금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어떤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를 갖다가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된 그 효과만 해도 엄청나다, 그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는 거의 대관이 거의 그냥 연간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를 갖다가 수치상으로는 계량하기는 힘들지만 홍보효과는 첫 번째로 크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얼마나 경제를 미쳤는가라는 거는 저희들이 계량하지는 않았지만 정리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백서를 저희가 의원님 한 권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서 중국국가체육총국이 2025년까지 약 한화 8조 2천억의 야구 인프라 투자계획하고 중국시장 진출 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올리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중국 어느 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이거는 계획인건지 그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무국장하고 확인한 결과 일본 그 국제 그게 확정이 된 게 일본, 베트남, 대만, 중국 이 4개 팀은 지금 이번 국제야구대회에 참여하기로 그래 됐는데. 팀하고 그런 내역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까지 제가 상세히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기장군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큰 사업인데 4개국이 다 공교롭게도 동남아 쪽만 돼있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조금 더 홍보를 주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과장님은 이게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5억을 땄지만 거기다가 군비 5억이 보태지는 만큼 저희들이 정산이라든지 그 효과가 10억 이상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직원을 한 명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야구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야구테마파크. 예.

지적사항에 17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행감 지적사항에요. 야구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야구테마파크는 지금도 조성 중에 있고 이 조성사업은 2030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이 야구테마파크에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만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하고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체육관리 시설공단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공단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테마파크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런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만큼 거기 도시관리공단에 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도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잔디 이거 관리하는 데만 해도 1년에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물론 수익창출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창출 면에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기장사회인야구연합회가 주로 대관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수익적인 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내에도 있고 정관에도 있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기장군내에 많이 있는데. 이 사회인야구연합회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배분을 해가지고 하고 이 야구테마파크 안에서는 조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서 숙식, 물론 자는 거는 조금 여건상 안 되겠지만, 안에서 이용하고 기장군 전체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상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도 그런 부분과 공익적인 부분을 해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올라와야 된다하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딱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거의 모든 축제가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면 독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제위원회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축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독자성이 확보가 될까요? 지금 현재 되고 있을까요?

근데 의원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지금 무주 같은 데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상설사무국을 운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또 하나의 축제를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끝나고 나면 또 해산되고 또 내년에 다시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아주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기장군의 축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변멸치축제라든지 철마한우축제라든지 또 그 나름 지역에서 그렇게 관심을 하고 있고. 의원님 대학가요제도 와보시면 어느 정도 했고 갯마을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축제가 자리를 잡아간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는데 이제 갯마을도 한 22년 오다보니까 자리를 잡고, 대학도 한 5년 정도 하다보니까 올해 자리 잡았고, 사실은 또 아직 미흡한 축제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독자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색채를 색깔을 분명하게 내는 그런 축제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의 개입이 조금 과하게, 과하다기보다 조금 정도를 벗어나서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축제가 축제로써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통이나 편의 저기 주민안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동원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 외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 고유의 색깔에 조금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있지요, 그지요?

네.

그거는 언제 건축을 할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축구협회 하고 체육협회 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높아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선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라면 안 되고, 주차장은 안 되고. 그거 빨리 월드컵빌리지가 완성이 될라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건축이 돼야 됩니다, 위에.

일단은 의원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아니니까 2030에다가 일단 의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해결해줘야 된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가 한 구장이 있지요, 그지요?

있습니다.

하나지예, 그지예? 4면 중에서.

2개, 2개입니다.

2면이가?

예.

2면 그게 굉장히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면이 1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1억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아마 내년도에는 직영하는 걸로 하는데, 직영을 하다보면 초기투자비용은 조금 드는데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라 가지고 지금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 검토 중입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검토만 우리 몇 번 하다가 최종결과를 못 받았는데 아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올릴 겁니다.

천연잔디가 그렇게 꼭 우리 기장군에 필요하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면에 용역업체 정해가지고 하는 데만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1억이 안 된다 그러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1억이더라고 1억. 8천만 원이, 8천만 원이요? 2면 같으면 1년에 2억, 1억 6천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기 의원님, 저희들 도시관리공단 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축구협회 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가지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장군에는 너무 그런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앞으로 그 들어가는 관리비, 유지관리비 뭐 수선비 이런 거 하다보면 나중에 군 예산이 글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세출차원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도 자꾸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산업단지고 동부산관광단지고 경기 때문에 또 위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시설을 많이 확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고 원한다 해서 다 해줘버리면 나중에 그 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수지가 맞느냐 그거 맞추지도 못하고 군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입장료도 올리지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적정한 수준까지 하는 게 그게 어디까지인지 그거는 참 어려운 답이지만은 가능한 시설을 늘릴 때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있는 시설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혜금 위원님.

예. 문화예술관광발전에 힘쓰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미역, 다시마, 멸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식품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공예라든지 연극이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즐기고 가실 때, 가실 때 사서 가실 수 있는 공예품을 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공예품 그런 거 있죠. 지역마다 특색인 나무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예촌 저게 되면 그런 기념품판매 코너를 갖다가 특산물하고 기념품 코너를 만들 거거든요.

예.

그 안에 우리 기장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방문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속기 좀 중단해주세요.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박승하입니다.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 인사)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체육시설팀장 전상헌 마케팅팀장 이상현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관장 한성무 기장문화예절학교 시설장 황동욱 기장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호 기장군노인복지관장 김한국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시설장 임지형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장안읍노인회관 시설장 문희정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순서이나 도시관리공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지난 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군청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진로교육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본관, 노인복지관 분관, 철마체육시설,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천가족휴게공원,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리틀소프트볼구장,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입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 2018년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증감률이 20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또 아이들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청소년수련관 부분에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가량이 적게 편성이 된 9억 3700이었고요. 문화예절학교는 2018년도가 9억 7600으로써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또 그 자산취득비 안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쪽이고 실질예산액 감소는 없고요. 앞쪽에 작년도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전년도에 리뉴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부 그 기능보강사업 예산 플러스해서 전체 리뉴얼 공사를 하면 그 예산액이 증가가 됩니다.

리뉴얼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청소년수련관이 왜 줄어들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급되는 식사를 드셔보신 적 계십니까?

본부장 박승하 네?

거기 식사를 드셔본 적 있으시냐고요.

본부장 박승하 네.

수련관에서.

본부장 박승하 먹어본 적은 없고 보기는 봤습니다.

거기가 금액별로 있어요. 4천원, 5천원.

본부장 박승하 예.

3천원, 4천원, 5천원인지. 근데 제가 최고 비싼 5천원 짜리를 먹어봤는데 아이들이 먹기에 너무 형편없는 질이었습니다. 리뉴얼이라고 했다고 하면 먹는 거에서 또 청소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는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먹는 거에 그 식단에서는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 박승하 우리 저희들 그 입찰을 통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분이 개인 영양사분과 조리원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형편없다는 지적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부분에서는 일부 부분에서는 좀….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문 검사를 하시든지 현장실사를 한 번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좀 더 질이 좋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가격에 그 식단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에서는 식단 부분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아주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서 어머님들이 이용할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본부장 예.

제가 정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꽤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분들이 제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센터장님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요. 또 거기에 지급된 시설물이 이유 없이 빠져나갔다 이런 말도 지금 들어오고 또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지적 감사합니다. 전체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일에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들이 많이 쏟아졌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전자민원도 많이 들어왔으리라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요.

본부장 박승하 정관노인복지관….

거기 등록이 3700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본부장 박승하 네?

3700명. 등록인 회원수가.

본부장 박승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정도가 돼야지 많은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답변입니다. 시설이 빠져나갔다라는 그 부분은 틀린 표현이고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인수를 받을 때 체력단련실이라는 2층의 부분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쪽에 있었던 시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런닝머신, 그다음에 런닝머신하고 거꾸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리 부분은 전동거꾸리인데요. 어르신들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리는 옆에 저희들이 전부 다 지켜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고가 한 건이 났습니다. 런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런닝머신에 어르신이 사모님을 보고 한번 올라가봐라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 사모님은 작동방법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로 하다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다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완골 골절 폐쇄성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방치할 것이 아니고 비품을 전환관리를 했습니다. 런닝머신하고 전동거꾸리는 체육시설팀으로 관리전환을 완료했고요. 그게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에 어르신들이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발마사지기 또 그다음에 장마사지기 또 벨트마사지기를 구매를 해서 그 빈 부분을 채워놨습니다. 그걸 할 때는 저도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이게 위험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위험한 부분에서는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독 한 분이 꼭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는데라고 이래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체력이 되시지만 다른 분들은 급격한, 노인분들이 급격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체력단련실이라는 명칭을 여가활동실로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고 다 이래 하면서 그게 여가활동실로 명칭변경은 5월 31일이었고 그리고 신규 회원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6월 26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뺐다 이런 게 아니고 관리전환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애초에 뭐죠, 그 트레밀?

본부장 박승하 트레드밀이라 하고 런닝머신입니다.

예. 트레드밀을 런닝머신을 설치를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올리셨겠죠.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바로 그 시설을 없앤다는 거는 또 거기에 왜 없앴는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없이 없앤다는 거는 그건 약간 어른들을 향한 배려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로써도 이런 민원전화를 계속 받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위원 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관 위원분들 세 분을 다 모시고 한 번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르신 분들께 설명을 하시든지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좀 더 전체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93페이지 보면요. 부서사무 93페이지에요. 올해 수입 중에 종량제봉투판매 해가지고 12억 팔천사백 몇 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순수입입니까, 이게 원가를 빼고 난 이익금에 대한 수입입니까, 판매금액으로 보고 수입으로 본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2018년도 종량제봉투가 12억 8413만 6천원은 총매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판매액이라면 제조원가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우리 공단에서 하는 기준은 제품원가 또 제조원가 매출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총체적인 벌이,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원가는 없었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회계를 택하지 않고 부분에서 제조원가 그다음에 상품원가 제품원가 이렇게 제조원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우리가 벌어들인 금액, 즉 벌어들여서 군에 납입하는 금액을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게 지금 167페이지에 보시면 12억 8413 하여튼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숫자가 좀 다릅니다. 167페이지에 나타난 종량제봉투 수입 금액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노인복지관 본관에도 1억 9614만 9천원하고 또 119페이지에 있는 1억 9314만 9천하고 또 금액이 숫자가 다릅니다. 또 조금 밑에 내려가면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숫자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앞에 것이 맞는지 뒤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릅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지적 감사합니다. 89페이지에 종량제봉투 12억 8413만 6천원과 167페이지에 수입현황에 있어가지고 종량제봉투가 2017년은 20억 9300이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2018년도 7월까지 판매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억 8400 부분도 보면 8월 달에 수입현황, 판매수량이 아니고. 수입현황에 1,284,13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걸로….

아, 여기는 136으로 돼 있는데 뒤에는 134고.

본부장 박승하 아, 13, 아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끝자리가 134고요.

본부장 박승하 예.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 본관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본부장 박승하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그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표시되면 좋겠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번에 7월 1일부로 개장을 했는데 시장 이용객 주차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기장시장 가게나 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주차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장시장 가게나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네. 저희들은 지금 9년째 우리 공단의 그 부분에서는 주차장의 급지가 2급지입니다. 즉, 10분에 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저희들 수입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9년째 저희들이 10분당 200원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시장에 계시는 상인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손님 유치하는 데에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차장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친절교육까지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 즉 자꾸 찾을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지역 주민분들한테 싸게 하는 것은 아마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리라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주차 하는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리틀야구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본부장 박승하 네.

요번 추경에 리틀야구장하고 소프트볼 주차장 상부 그물망 설치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네.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18년도 3월 5일에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그물 설치 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이 300만 원 정도로 이게 진행이 됐던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별개죠? 그물 설치망 하고 그물….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은 우리 마케팅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주세요.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마케팅팀장 이상현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그물망 설치비용이 300만 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추경 때 리틀야구장하고 소프트볼 해서 주차장 상부 있는 쪽 그물망 설치로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8천만 원 가까이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의계약 건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18년도 3월 5일에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 그물 설치 공사라 해서 300만 원 수의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이 다른 건지 그물 설치는 어디를 하신건지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물 그 3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홈플레이트 뒤에 거기.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면 직접 그거를 관여하신 게 없는 건가요? 다른 직원분이 하신건가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00만 원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한 건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에 군에서 집행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군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기억한 바로는 홈플레이트 뒤에 그러니까 공이 자주 설치 돼 있는 안전보호대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플레이가 중지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 2030기획단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조성해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하자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메꿔 달라라고 요청은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게 지금 개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빈약했던 부분들이 많은 거네요. 지금 그물 설치도 다시 해야 되고 그물망 설치도 다시 해야 되고 채광막도 다시 해야 되고 계속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추가로 자료를 좀 비교를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본부장 박승하 11페이지요?

예. 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에요. 2017년도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순환버스 운행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1년의 기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13페이지에 제일 아래 칸에 보면 거기 용역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됐고요. 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기장군,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으로 17년도 12월 28일부터 용역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한 달에 1700만 원이 용역이 계약이 됐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또 같은 목록으로 앞에서 만료된 시점과 맞아떨어지게 18년도 1월 31일부터 한 달간 계약이 34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계약이요. 그 바로 아래에 보면 같은 목록으로요. 위에서 2월 28일에 해지되면서 아래쪽에 다시 2월 28일에 다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한 달에 1700만 원에 계약이 됩니다. 15페이지 보면 둘째 칸에 같은 목록으로 앞에 3월 31일 날 해지가 됐고 뒤에는 3월 29일 날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8개월간 계약이 2억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한 달로 공통으로 세분화해도 들쭉날쭉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금액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용역이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성립되고 만료되고 성립되고 한 하나의 목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요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앞전에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도 연간 입찰을 띄웁니다, 연간입찰을 띄우는데. 저희들 단가가 너무 작아가지고 입찰이 유찰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해서 겨우 겨우 지금 이용객들을 저희들이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선변경, 여기에 나오는 금액차이 그러면 금액이 월별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는데 2월 달은 우리가 첫째 노선을 변경했고 차 대수를 일단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2월 달은 일수가 작고 그때 설날이 끼어 있어 가지고 가동 일수가 작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2월 달은 차이가 나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솔직히 입찰이 안 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인건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을 상승된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입찰금액이 우리가 앞에는 사실 5번 유찰이 됐던 부분인데 뒤에 3월 달부터 뒤쪽에 2억 돼 있는 이 부분은 입찰이 돼서 들어온 업체가 있어가지고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2월 달에 운행을 덜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2월 달보다 2월 달엔 지금 33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2월에서 3월까지는 1700만 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거 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본부장 박승하 아, 제가 그러면 달을 잘못 봤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앞에 달 보시면 1월 달에는 1700이었고요. 지금 2월 달 부분에서는 3400인데 1월부터 2월말까지, 그리고 3월 달 한 달 또 1700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우리 팀장한테 조금. 예, 잠깐만요.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그 2월부터는.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3월 달….

5번의 용역을 지금 계약을 하셨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찰이 되다보니까.

네. 그렇더라도 이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부장 박승하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답변이 힘드십니까?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저기 지금….

일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로요.

본부장 박승하 제가 일자를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