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의안 번호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관 이용료 반환 기준 조항 신설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민원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조항)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법인이 제출하는 수탁 운영 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민원 등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언급한 ｢성별영향평가법｣이 2018년 3월 27일 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각 조의 제목과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는 ‘평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월드컵대로 46번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3년으로 오는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지난 3년간 본 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한 결과, 사회복지 자격증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공개채용하여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고 별도 예산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하므로 계속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호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촉 해제 사유에서 3항 문구를 삭제하고 제12조제1항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 방법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6조의 상위 법령 단순 이기 사항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 지하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주민복지국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 만료 시에 기관을,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이거는 지침에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3년으로, 위탁 기간이.

예, 돼 있는데 그 기간을 그 기간이 다 됐을 때 다른 기관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번에 공개 모집 합니다. 12월 31일 전에 의회 동의안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료되고 다문화가정이,

다른 위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침이나 법에 3년으로 명시가 돼 있고 공개모집을 하느냐 아니냐는 결정하기 나름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 모집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안을 제출하고 의회 동의 받는 건은 이게 기존 하고 있는 수탁 기관에 대해서 민간 위탁 줄 것이냐 그걸 지금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민간 위탁 하는 게 우리는 좋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 달라고 오늘 올린 거고요.

예, 그걸 알고는 있는데요,

김옥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 기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 기간 갱신해서 재위탁할 것이냐 공개 모집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우리도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수락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다시 갱신할 때는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공개 모집 하는 과정에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공개 모집을 할 건데요, 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심사를 하고 공정하게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느 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은 모집 공고가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14일간이고 수탁법인 신청 접수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이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10월 중입니다. 10월 중이고 그다음에 되고 나면 위탁운영 협약서 체결은 1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 위원들은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분 중의 한 분이 계십니다. 계시고 교수님들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뒷좌석 직원을 향해 돌아보며) 구의원님들 중에 계시나?

구의회 추천해서 의원님도 심의위원 되십니다.

의원님이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까 교수님들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거라는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이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문화가정센터나 그 수탁 과정에서 잡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기 도래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내용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으며, 후단의 ‘지방재정법에 따른 연장’이라는 문구는 조례에서 규정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연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규제지수 측정 대응 계획에 따른 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을 조례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 운영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제5조제1항의 회계의 융자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준용 규정을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또는 주거환경개선 업무 지침에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법 조항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장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심의를 거친 건가요? 왜냐하면 오늘 연장하는 계획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의를 거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조례안 입법 예고 전에 지방재정위원회의 조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 거쳤습니다. 이미 다 거쳐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운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ㆍ연산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산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연산4동 578-1번지 일원 삼익아파트이며 연산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연산1동 580-4번지 일원 삼보아파트로서, 2005년 9월 21일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1년 1월 19일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시기가 2014년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4년으로부터 3년이 되는 2017년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 해제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27일부터 2018년 7월 27일까지 정비 예정 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ㆍ연산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이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10년마다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