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이세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원전안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그럼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울진군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
이세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님 설명하여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정확하고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1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쪽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하고 방금 설명한 553쪽, 용수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관정, 양수장, 시설보수 정비 556개소,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하나요? 용수 공급을 했을 때 수질 검사를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가 안 되어서 그냥 형식상으로 논이든 밭이든 물이 저질 물이 나왔을 때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한번도?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촌업무가 이갑수 팀장이 농촌 저걸 맡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세진위원장
맞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안전재난관리팀장 이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먼저 합니다. 부족하면 폐공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나빠가지고 개발된 관정으로 인해서 피해 사례는 아직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오위원
관정을 시설 했을 때 그때 수질검사하고 몇 년 지나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하고 재 수질검사 하고 그런거는 안하지요?
담당
담당
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번 관정을 시설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수질검사를 당연히 한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다시 물이 올라왔을때는 물이 수질이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피해 입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계획적으로 다시, 여러개 수 백개 되는데 읍면별로 차질 없도록 다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사철이 끝났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미리 사전에 관정에 대한 수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 대형관정에 대해갖고는 5년에 한 번씩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용수도 하고 있고 농업용수도 요번에 하고 있는데 소형 관정에 부분에 대해갖고도 그런 저게 있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처음 시설할때만 하고 그 외는 그냥 안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차피 이 물이 공급이 맑은물이 공급이 되어야 논이든 밭이든 농사짓는 분들이 깨끗한 피해를 입지 않고 농가에 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들 잘, 어차피 가을 겨울이고 추수할때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암반관정이라든가 충적관정 자체를 발굴 좀 할려고 그러면 농사짓는 기준이라든가 이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충적관정이나 암반관정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그게 뭐, 논이라든가 밭이 몇 ha 이상이 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헥타르는 정해서 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게 서 너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소형관정, 논마다 해주는 소형관정이 있고 그다음 충적관정은 암반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까지 암반이 나오기 전 30, 40 미터가 가는 게 충적관정이라 그러고 암반은 80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내려가서 암반관정이라고 하는데 소형관정 깊이가 한 10미터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이 안 나오고 몽리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보면 되게 암반관정으로 가거든요. 충적 관정은 하천 가에 물이 그나마 계속 있는 부분에는 충적 관정인데 그게 딱 정해놓고 하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면 되게 몽리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혹시 과장님, 고산성 올라가봤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올라가봤습니다.
간사 고산성에 가면 논은 별로 없지만 밭이 많거든요. 지금 거기 동해안 철도선이 지나가고 나서부터 굴을 뚫으면서 지반이 흔들려서 그런지 지금 샘물 나오던 자체가 거의 다 막혀 버렸어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아, 예.
간사 그 위에 올라가보면 한 집이 사는데 이 사람이 식수도 없어갖고 우리 동네 반장이 매일 물을 날라다 주고 있어요. 논 밭도 많은데 논은 별로 없고 밭이 많은데 샘물 자체가 없다보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고성 2리 이장님을 찾아갖고 산성에 올라가서 암반관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고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 우리 안전재난건설과가 사고이월 사업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 미발주 내역은 한 건에 불과하고 용역사업도 거의 완료수준에 있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하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짚어보도록 할게요. 4쪽에 보면은 동해선 철도건설공사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수대상지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아시다시피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비법정 도로 또는 마을안길까지 다 했을 때 보수나 보완이 필요한 곳이 몇 km쯤 됐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놓기가 뭐 해가지고요. 읍면별로 노선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울진읍 구간이 4개 노선이고요. 평해 구간이 5개 노선, 그다음 기성 구간이 4개 노선, 후포가 2개 노선, 죽변이 1개 노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다 일률적으로 못한 것이 어느 부분은 균열만 가서 재포장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부분은 밑에까지 가서 다이크가 파손된 것이고 그레이팅이 파손된 것이고 해서 연장을 놓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국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수리나 보완을 해야 되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이런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특히나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국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허술하잖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0톤 이상의 화물차가 과적을 했을 때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간거나 똑같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사고 시 치사율은 승용차에 4배 이상, 그리고 201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봤을 때 매년 과적으로 인해서 국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에 8천억 쯤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많은 거리를 왕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모 지점을 제가 샘플을 떠서 조사를 했더니 과적차량이 하루에 100회 이상을 지나갑니다. 100회 이상 지나갔다면 10대면 110만대, 100대면 1100만대가 승용차가 지나갔다는 얘긴데 매일 그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을 때 외관상 육안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밑에까지 다 균열이나 균열조짐을 다 보이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죠? 그렇다면은 전체를 철도 공사 대행업체가 전면 포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피해 내용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침하라든가 아니면 균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어차피 2020년 말이 되면 공사를 준공을 한다 이러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다 돌 겁니다. 현장을 우리만 도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하고 해당 구간의 시공회사를 불러서 같이 돌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전면으로 할건지 전면이라 그러면 밑에 노상이라든가 노천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위에 보조 기층부터 표층까지는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래 되면은 아주 훼손이 심한 부분은 보조기층까지는 해야 되고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 기층이라든가 표층까지는 하는 걸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조사를 어떤걸로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육안으로 해야 되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강도 시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없어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이게 국가적 SOC 사업을 한다는 빌미로 솔직히 상부기관이다 보니 일방통행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런 감래를 하고 있고,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마치고 간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우리 군비 내지는 도비를 투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유성
황유성위원
미리 그런 걸 사전에 우리 군이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중간과정에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이만큼 훼손됐노라 하면은 이 포장을 다 요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덧포장 하고 또는 재포장하는 걸로 끝이 나 있는데 이걸 정말 전면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을 줄이고 군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2018년 예산관련 자료 제출, 9번입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업별 내역을 보면은 폭염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 있지요? 이거 올해 울진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폭염이 갑자기 예년과 달리 오다보니까 사실상 평해에서, 도에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추후에 울진도 같이 진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가면 갈수록 동절기에 더 추워진다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추워지는 현상, 내년 여름되면 지금부터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보다 더 더워질 수 있는 현상이 도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를 사실상 급하게 살수차라든지 선풍기를 갖다 댄다든지 임시방편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처음 이래하면서 해갖고 살수차라든가 선풍기, 그늘막, 캐노피 이런 걸 구입해서 들였는데 지금 교통부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대도시 마냥 시내버스 거기에 기다리는 부분에 안개분사라든가 이런것도 해봤는데 그게 대구라든가 이런데 하니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되어서 안개가 뿜으니까 의자에 앉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대구에서 하니까 감당을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바꿔가지고 꼭 다리를 방향을 바꿨어요. 도로쪽으로 바꿔가지고 그 안개분사가 되도록이면 안으로 안들어오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앞에 시내버스 거기에는 검정색 1회용으로 해났는데 어떻게 할까, 선팅으로도 해볼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는 잡을 겁니다. 폭염에 대해갖고 잡아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개선을 해나갈려고 그러고 있고 선풍기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다 다녀봤거든요. 다녀봤는데 이런데는 세대씩 배분을 했고요, 넓은 데에 예산을 세워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갖다놓고 선풍기 바람을 돌리면 그것이 시원하게 나가는, 강릉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아침에 갖다놓고 저녁때 얼음이 녹으니까 250키로 얼음을 갖다났는데 물이 250키로 되어버리니까 들지를 못하는거예요, 아이스박스를, 하기는 했는데 올해 장단점이 다 있어갖고 한번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는 딴데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이런 폭염이 사실상 최근에는 처음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 당황스럽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안이 없었는거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대안이 없었는데 막연히 넓은 자리에 선풍기를 갖다놓는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한시적으로라도 주요 큰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라도 한 두달에 어떻게 그 분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 물론 기본적인 시설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 방법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방편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왜그러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막연하게 물건만 던져놓고 물 250kg 누가 듭니까, 못 듭니다. 그걸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분들이 수시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방법, 또 선풍기가 일방적으로 오래 틀면요, 자동적으로 뜨신 바람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그냥 대처해가겠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겨울 되면 또 할거예요. 겨울 되면 더 추워집니다 이제. 그러면 일반 실내에 있는 승강장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면 야외 있는, 노출되어 있는 승강장은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거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승강장이 사실상 남쪽, 후포부터 죽변까지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노출되어 있는데는 아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놓고 어떻게 되겠지요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내년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그 당시에 일이 생겼을 때 대안을 할수 있는 게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막연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났다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올 겨울에 과연 갑자기 추워졌을 때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년 여름에 갑자기 더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미리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123쪽.
간사 미발주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1페이지요. 미발주 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관내 전체입니다.
간사 관내 전체예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간사 아까 한 건이라 하기 때문에.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건수로는 한 건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계획수립 용역하는 것은 울진군 관내 전체 새마을사업에 대해가지고.
간사 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구인가 싶어서. 상당히 많네요.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많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2016년도 ~2017년도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 295쪽.
김창오위원
과장님, 봉평 들어가는 고니 태풍때 군도 20호선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이걸 가지고 상담도 많이 했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TTP 이 사업은 올해 12월달에 다 끝나나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TTP를 보강하는 사업은 금년도내 다 마무리 합니다.
김창오위원
추경때 TTP 보강 때문에 사업이 사실 지연이 되어서 10억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때 사실은 말씀을 했는데 TTP 설치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이 사업이 안전재난건설과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이 들어갔을 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글쎄요.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공간이라든가 공원, 저희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 부서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 또 일을 하기 싫어서 넘기는 것 같아갖고 그건 아닌데,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관광차원으로 해주면 쉽고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했다 해서 거기에 이뤄지는 것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논리가 접근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창오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나 안전재난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TTP 12월달에 완공이 되고 그랬을 때 당초 예산을 세울려면은 어느 부서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다면은 안전재난건설과도 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럼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 예산이 안정해졌으니까 관광문화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협의를 하실 때 이 자료를 줄게요. 자료를 저가 제출합니다. 시설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관광문화과나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그 안에 보면 디자인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공사중에도 보면 차들이 진입이 듭니다. 그 안에 시설 하는데 차가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텐트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저녁에 차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 위험요소가 됩니다. 아예 차를 못 들어가게끔 턱을 높이든지 그렇게 하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차도 혹시 지금은 안전사고가 안나서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때는 큰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TTP와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안 할려고 하지 마시고 관광문화과나 안전재난건설과에 어떤 부서가 정해지면 곧바로, 우리 10억 있잖아요, 당초 예산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죽변면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흉물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죽변면이 관광계획대로 들어올 때 그 관문이 들어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지 흉물스러운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잖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초 예산에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문화공간이든 공원조성 사업이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용역했을 때 죽변면이 바라는 시설이라고 요청해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8번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299쪽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해앙구조대 활동지원, 보조금 사업은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이거 하나뿐이 없다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구조대 팀들이 바다에서 해상에서 하든지 안전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금년도나 그걸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건 못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북부 남부로 500만 원씩만 지원을 하네요. 지금 현재?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사실상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사고는 한 번도 없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지출된 돈은 없겠네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사고가 났다 해서 지출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 밑에 유류대라든가 식대 뭐, 거기에 따른 해양구조 공기주입비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있고요. 활동내역은 여기에는 해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구대별로 몇 시에 어디에 구조 뭐, 구조 해가지고서 했는 것은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활동은 한다.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지요.
김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교육을 해도 하고 뭘 해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여기 보면 다이버 2명 구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정희위원
내가 물어본 얘기가 그거예요. 이 분들이 해양구조라 하는 게 사실상 일이 생각보다 참, 힘이 듭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1년에 데이터가 만약에 몇 번을 했다든지 교육을 몇 번 했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 아까 얘기는 탱크, 공기주입하는 금액 갖고 몇 회를 했는데 이 금액 갖고 과연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식대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줬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횟수가 만약에 5, 6회 이상만 넘어가면 이 돈은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그렇다면 5백만 원 저걸 하게 되면 자부담 2백만 원에 대해서 남부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총 7백만 원 갖고 이 행사를 한다는 얘긴데 중요한 것은 5백만 원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몇 회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줬다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 게, 만약에 10번을 했다고 치는데 탱크 주입비라도 몇 명이 나갔다든지 유류대라든지 바다의 일이, 해상구조대가 일반 육지에 있는 구조대와 차이는 한 4배,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백만 원 줘가지고 도대체 몇 번을 하느냐, 2, 3일 하느냐, 5일 하느냐 이런 걸 묻기 위한 방법인데 했는 숫자에 비해서는 돈이 작다 그죠, 맞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거를 자료를 제대로 내주셔야지요. 내가 예산이 어떻다 잘 못썼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해를 받습니다. ‘아, 이 돈은 그냥 밥값으로 주는 돈이구나.’ 하는 오해를 받는단 얘기지요. 탱크 하나 충전하는데 돈이 한 2만 원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더하면 인력구조를 하러 들어가든지 탱크를 기본 한 사람이 3개에서 5개 씁니다. 탱크 충전비만 하면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인명구조를 하러 세 번 정도 나갔다 그러면 세 번 정도 가면 혼자서 갈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배를 끌고 가야되고 보조자가 있어야 되고 물속에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갈 때 기본 세 사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만 계산 놓아도 이 계산 안 맞아떨어지는 거야.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자리를 낼때는 사실상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가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됩니다. 이 돈 5백만 원 그냥 밥 먹으라고 주는 돈 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구조대에 지원하는 돈 자체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자료를 올해 몇 번 정도 ‘17년도는 몇 정도 어떤 행위를 했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추진현황, 361페이지요.
간사 과장님, 금산 거기 망, 그거 하는 것 있잖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간사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했고요. 그 평가 금액이 오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구역은 토지소유자랑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현장에서 다 했고 금액에 따라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났습니다.
간사 해났어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간사 감정평가만 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는 안됐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금액이 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죽변에 재해지구는 어느 정도 끝나는 단계이고 완공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죽변 파출소 새마을금고까지 재해위험 지구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상당히 위험한 지구가 많다고 거기 계획이 지난번에 저가 대충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는지.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아직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똑같이 5년에 한번, 10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이 걱정이지 피해가 안 오다보니까 그 피해가 와야만 사진을 찍어 넣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루사, 매미 이후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피해 안 오면 좋지요, 안 오면 좋은데 그 피해가 안 옴으로 인해서 다른 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김창오위원
한 주민이 자기네들 돈이 들어서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고 이러는데 상당히 그쪽에는 위험한 지구가 있습니다. 산비탈이고 이러니까, 한번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구를 할수 있으면 저희들도.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며칠 전에 후포에서 거일 가는, 그날 현장에서 제가 가다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평해광업소에서 바닷가쪽 방향에 돌이 큰 게 떨어졌어요. 한 20톤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버스가 맞았으면 버스 날아갔겠지요. 지금도 가면은 가보니까 작은 경관등만 돌아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볼때는 산쪽에서 석산에서 산을 석회를 채취를 하고 난 뒤에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그 위에서 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위쪽에서 잘라내든지 어떻게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밑에서 보면 이쪽이 튀어나온 게 현실적으로 안봤으면 모를까, 봤는 상태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연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 이러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겼거든요. 그런데 마침 버스가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돌이 떨어진 상태다보니까 그 당시에 아무 진행된 게 없었으니까 그만하기 다행인건지 그렇다 해서 지금 안떨어진다 해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때 말씀하셔갖고 응급조치를 해놓고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전체 연장이 130미터에서 150미터 정도 보니까 위에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그 부분뿐만 아니고 거일에서 오다보면 첫 번째 커브 터는데 계속해서 전에 낙석이 왔었습니다. 이것도 해도 안되고 저것도 해도 안되더라고요. 사실 해보니까 망을 덮어도 안되고 그래서 야전에서 쓸 수 있는 게 경험상으로 보니까 옹벽이 가장 든든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옹벽을 앞쪽에 하고 그 무너진 부분이 쌓이고 나면 그 뒤에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 오는 것에 따라갖고 앞쪽에 옹벽을 해서 뒤에 공간을 놔둬서 돌이 굴러 내려오면 거기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망을 덮어야지 지금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썩은 이빨은 빠져야 되거든요. 빠진 다음에 그때 덮어야 되지, 빠지기 전에 덮으면 망하고 그거하고 같이 안고 넘어지기 때문에 설계를 해났으니까 금액 나온 것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쪽에 현장을 가보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긴데 밑에서 딱 보면 떨어질만한 큰 바위가 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하나가 빠져나온 그대로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은 육안상으로 밑에서 봐도 ‘저거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있다면은 그거라도 우선 위에서라도 조치를 해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건들기에는 위험하고요.
김정희위원
아...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다고 옹벽 사업이 들어간다고 설계를 해났는데 거기 시트 파일를 박아서 해났다가 임시로 해서 그 돌을 뺄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고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나중에 이게 뭐, 사실상 안전사고라 하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감당하기 힘든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일이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잘 체크하셔갖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3년간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 공급현황.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하천골재는 부유물 때문에 안되고 육상골재를 원칙으로 하고 또 석산도 있지요, 우리는,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골재수급 계획을 보면 매년 10만루베 정도의 모래 자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 맞추다 보니 이만큼 육상골재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지금 우리 골재를 10만루베 정도를 생산해서 출하처가 어딘지 확인이 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어디에 몇 루베 갔다 그거는 확인이 안되고요. 골재채취 계획서가 들어올 때 어디에 몇 루베 줄 것이다, 그건 안들어오는데 관외로 레미콘이라든가 이런식으로만 들어오지 그것을 해서 내가 여기에 몇 루베를 준다, 몇 루베를 줄 계획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최소한 관내, 그것도 레미콘 회사 이렇게는 들어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회사는 안들어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몇 루베 쯤 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 갖고 있는 게 10만 되는데 허가가 들어올 때 자기들 양이 예를 들어서 2만이면 2만에 대해갖고 기성에서 하면 기성 어디에 오천, 오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련을 딱 해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이걸 우리 관급공사 물량도 얼마가 있고 이런데, 이 골재채취를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의 특히 우리 관내에 부족한 또 사용가능한 양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50% 이상이 관외로 빠져나간다면 이건 안되겠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갖고는 반출 계획에서 관내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외로 나갈 것 같으면 우리한테 승인 받으라, 행정에. 그걸 강화를 시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은 그래서 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저번 처음으로 자리를 옮겨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업무를 접한 것인데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반출이라든가 이래서 반출증을 다 끊었는데 지금은 반출증을 끊지는 않고 CCTV 로 한다 해서 그러면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져와라. CCTV 한 거를 가져와라, 그것도 없다 해서 그러면 안 맞다 이래서 검사가 5시 되면 요새 다 맞추거든요. 모래 실어나르는 것을, 그럼 5시해서 5시 반까지 그 날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한거 CCTV 체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15톤 몇 대, 25톤 바른 정자 몇 회 해서 15톤 10루베 실으면 곱하면 나오고 25톤 곱하면 나오니까 그거가지고 해서 CCTV 한 거를 인쇄를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허가 조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반출하게 되어 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근무시간 내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새벽 5시부터 반출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원경찰 보고 일주일동안 거기 가서 아침에 몇 시에 나가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내 한테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나간때에는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5시에 나갈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다른 현장에 시간을 맞출려면은. 그러면 양이라도 조절이 되어야 되겠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최소한 관외로 빼서는 안된다고 보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관내에 우리 행정에서 계산한 것이 10만 루베인데 관외로 7만 루베가 나가고 관내 3만 루베만 남았다면 나머지 70%인 7만 루베를 레미콘 회사가 다른 걸 썼겠지요? 그렇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자연사가 아닌 샌드밀 같은걸 썼다고 보는데 그럼 샌드밀을 썼다 해도 다행입니다. 가격이 많기 때문에 강도는 있는데 이 샌드밀 조차도 안 쓰고 마사성분을 갈아서 샌드밀을 대행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어차피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유성
황유성위원
강도 나오게 할때는 약품을 타는 게 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강하게 하는 거는 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는 50년 동안 계속 더 강해지지요. 그게 시멘트의 특징이잖아요. 도로포장을 해보면 몇 년도에 1지구, 몇 년도에 2지구 했는데 늦게 한 것이 벌써 파이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봐도.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관급 공사에 물량을 주고도 강도를 테스트 해도 일정 수준 합격할 정도 수준이지 시멘트 콘크리트가 가지는 최장점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지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일반 모래가 많이 들어가서 제품이 생산되면 더 좋고요. 그것이 일부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안나가면 관내에서 소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지껏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갖고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 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재원을 또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에게 또 군민이 원하는 공공시설물에 포장을 하고 개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원자재를 써서 강도를 높여서 오래 가겠끔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 좋은 원자재를 쓸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이게 절반 이상이 관외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레미콘 회사나 이런 골재채취 허가를 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근간에 몇 년동안 학곡 삼달지구에 상당히 많은 골재를 생산 했습니다.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이것은 최소한의 상수도 수원지, 즉 말해서 취수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후에 앞으로도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라호 태풍때 지금 이 하천이 생긴 게 아니지요? 남쪽으로 더 들어갔는데, 모래 채취량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로에 내려오는 대형 양수기가 아닌 급하다보니까 논바닥 마다 소형, 본인의 지표수를 빼는 양수기를 나았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 철물이 섞인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5미터에서 7미터 이상 파내면서 거기에 산 흙을 적토를 하면서 거기 비친 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은 언젠가는 갈수기때 취수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취수정 이상 되는 부분에는 전에 소장님,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 농지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 소유주로서는 이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땅은 그대로 살아 있고 골재만 파니까 당연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상 내지는 보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더 단단히 챙겨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황유성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8번 동해선 철도부설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37쪽입니다.
간사 저번에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철도, 320미터의 교량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면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안되잖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힘듭니다.
간사 딱 깨어놓고 얘기 하시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힘듭니다.
간사 안되면 왜 안되는 거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위에 36번에서 내려오는 철도가 거기서 회전한다면서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장래에 거기로 가야만 토공에서 같이 마주칠 수 있다는 그런.
간사 그런 원리잖습니까? 그런 자체와 거기에 만약에 토성이 아닌 교량으로 만들었을때에 만약에 울진군에서 110억을 들여서, 100억을 들여 갖고 교량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 이러면 이 자체가 미터가 좁아져갖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런 자체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란 말이시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간사 지금 주민들 그런 거 한 개도 몰라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설명을 왜 못해 드리냐 하면은 비밀이라서 설명을 안 드리는게 아니고 철도부지가 그만큼 지난번에, 남았잖습니까? 철도부지가 남는데 저희들이 울진역사와 관련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군데 복합센터로 만들려고 해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시외버스 터미널 사장도 만나고 ‘의향 있으십니까?’ 이러니까 ‘그쪽으로 옮길 의향은 있는데 지금 제가 돈이 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공문은 다 보내났어요. 보내놓고 원주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만큼 남는데 5천 한 백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울진군에 매각할 의향이 있으시냐?’ 이러니까 ‘현장을 방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나오면 저희들이 일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다 보고 드릴 겁니다. 자, 320미터를 가는데 10초도 안 걸리는데 여기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군비로. 국책사업에 군비투자 못 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시외버스라든가 기차가 아니면 책시가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곳에 땅을 사서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 검토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우리한테 보고 하는 것 보다는 저는 주민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울발협 하고 다 할려고... 그것만 나오면 설명을 드릴겁니다.
간사 설명을... 지금 내가 몇 번....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 불려가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나중에 도면 나오면.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왕피천대교 건설공사 추진형황 및 문제점, 542페이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역설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2천8백억 분배된 내용을 잘 아시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 500억 짤라 썼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거는 잘 짤라쓰면서 이것은 대답을 못하노? 10억이 작은데.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글쎄요 참, 난감한 질문이래가지고.
웃음
유성
황유성위원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은, 490억을 다른데 사용한다 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서 협의하면 그래 쓸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상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요, 최소한?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글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깊이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 보면 좋고 나쁨도 있고 옳고 그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책은 기이 정책이 결정된 사항인데 사항에 대해서 이만큼 추진이 모든 것이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나오고 승낙이 안 되어서 추진 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과장님.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요?
웃음
유성
황유성위원
490억을 오래전부터 8개 대안사업, 당시 이세진의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누구는 5천억을 받아야 된다, 3천5백억을 받아야 된다 이러지만 그나마 그때 2천8백억을 종료 했다는 게 지금 시점에 와보면 아주 잘한 것 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곳, 저곳 14개 대안 사업을 먼저 할 것, 필요 없는 것 다 해지를 하고 나니 8개 대안사업이 남았는데 이 돈을 요구하는데도 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 얼마 쓰겠다, 이래 얼마 쓰겠다 해서 2천8백억이 된거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와 국무총리가 인지를 하고 이만큼 줬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광역사업 수도사업에는 5백억을 퍼뜩 먹어부고, 정말 근남에서 필요로 하는 이것은 흐지부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 집행부가 있을 때 이 목적은 통행보다도 통행 플러스 관광자원화 하자고 490억을 넣었는데 그래 할려고 하다보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게 주탑이 있는 사장교가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시작 했잖아요,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다보니까 150억이 부족하고 그러면 사장교 다음으로 이쁜 현수교를 하자 하니 9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현수교는 하천폭이 좁아서 현수교 자체는 안되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저는 그때까지 보고를 그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90억이 필요한데 지금 근남에 주민들은 사장교고 현수교고 그런 거 필요 없다, 490억에 맞는 다리 놔달라는 얘기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할 말이 없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정말 490억이 특별회계지만 100% 군비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비가 49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하천이 도가 관리하는 2급 준용하천이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도비 90억 내지 150억 달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90억을 군비 확보되어 있는데 150억 국비 내놔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만한 명분이라든가 그게 없습니다. 현재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지금 전무적인 판단만 할 부분이 아니고 이건 정말 행정의 신뢰도는 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490억 짜리가 정말 꼴불견인 그런 교량은 아닐거예요. 그렇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직산 내려가는 다리, 그 가격을 보면은 한 60, 70억이면 되는 걸로 있는데 그거 대 여섯배의 돈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흉물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군수실에도 방문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접한 것도 없고 또 비공식 채널로 통해서 들은 것은 의회와의 협의를 하겠다 했다는데 의회에 지금 현재까지 연락 온 것도 없고, 그리고 최소한 재선 이상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랬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온 지 뻔히 아는데 이런 걸 지지부진 자꾸 시간을 끌어서 되겠느냐, A 방법이 아니면 B 방법 빨리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덧붙여서 몇 가지 자료에 없는 것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유성
황유성위원
88국도 직선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88번 국도 직선화 사업은 어제 광품1리에 말씀드렸듯이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가졌는데 거기서 100% 찬성 하겠다. 그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안나오셨고, 네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일단 그 동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온정면에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고요. 직선화를 위한 터널 뚫었을 때 터널 쪽으로 했을 때 유지가 몇 개 들어가고 페이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해달라, 그것은 저희가 어제 감리단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해났고요. 만약에 거기 직선화가 되어서 그 앞에 광품 1리가 폭포쪽이라든가 이런데가 소외되면 그 부분에 대해갖고 동네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갖고 해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갖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다시 한 번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 보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 도로가 지금은 굴 곡지게 되어 있는데 터널 뚫었을때에 기존 도로는 당연히 기타 도로라 해가지고 군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때 만약에 마을에 도로가 불편하다 하면 그때는 군비를 들여서래도 굴 곡진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 주든지 그럴테니까,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네 가지를 함축을 시키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고생 했습니다. 그 지역에 전체 주민들 생각, 도로에 직선화할 때 부터의 목적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현 집행부는 직선화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일부 필요한 관광시설에 대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고 어제 대답을 하고 갔다, 이래 알면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예, 다음 요새 세월교라 합니까, 흄관을 몇 개 놓고 콘크리트를 그 위에 덧 올리는거, 세월교라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요즘 세월교는 아예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세월교는 안하고요. 있는 것도 철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랬을 때 꼭 필요하다면 교량을 놔줘야 되는데 세월교를 놓는 이유는 수혜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리가 꽤 있는 하천을 연결하다 보니까 세월교 방법이 없잖아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그 교량을 놓을라면은 수억, 수 십억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세월교를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뭐, 예산이 되면은 당연히 일반 교량으로 놓아야겠지요. 세월교 자체가 정부에서도 권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철거를 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고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저희 지역구에 저도 뭐, 민원인들에게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나 국가가 옛날에는 50년 빈도를 생각하고 교량을 설치했지만 이제는 300년 빈도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불가능 하다 했는데 정말 그 수요를 보고 교량을 설치하기는 너무 억울한 곳이 있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물량이 많아서 잘 못 다니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못 다니고, 사고라도 나면 참, 걱정입니다. 그런다고 안 갈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쪽에 우회할 곳도 없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전향적인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역지사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청원경찰이 육상골재에 투입이 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4명 있다가 두 사람은 CCTV로 넘어갔고요. 사무실에 한 사람 근무하고 한 사람은 골재장으로 갑니다.
이세진위원장
골재장으로 매일 근무합니까? 매일 나갑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매일 근무합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에는 용역과 감리제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감리까지 갈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세진위원장
아니고, 청원쪽으로 간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청원쪽으로 해서 CCTV로 가니까.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자세하게 저가 얘기 안해도 황유성 위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과장님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이게 뭐냐 이러면 2년차 논을 빌려놓고 골재를 안 할시에는 보상을 이쪽에서는 5천 원 내지 6천 원을 준다 이러고 그쪽에서는 4천 원을 준다 한답니다. 그런데 풀이 나면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도 굉장한 농토에 피해가 올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도 협의를 하지요? 농정과 하고는 허가 받을 때 협의를 하잖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들어오는 의견은 묻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차가 다니면서 농로가 예를 들어 부서졌다 할때는 누가 그거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원인제공자가 다 보수하고.
이세진위원장
그래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저 보다 전문적인 황유성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공사 하청 있잖아요, 하청은 입찰 붙이면 87%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정도 예산.
이세진위원장
부과세를 빼면 77% 되고 용역을 예를 들어 받으면 원도급을 하면 20% 준다? 그러면 57%, 그 옆에 소개비 이래가지고 치면 한 50% 공사 치면 실지 부실공사 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100% 공사 됩니까, 안되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하도급을 안하면 원청에서 하면 최고 좋고요. 하게 되면 철콘, 부분 하도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세진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순번을 정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1순위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청은 누구다, 2순위는 누구다, 공정을 봐서 순위를 정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는 그런거는...
이세진위원장
독립투사들은 1번은 몇 번, 2조는 몇 번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목장 있잖아요 화장장, 보니까 소나무 심고 하는 것, 전쟁 붙어가지고 머리 깨 졌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진짜 울진군이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팀장, 과장님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순번 재는 것 아닌 거 맞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얘기는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전안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울진군 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원전안전과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요약하고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25조 되었다가 또 63조 되니까 정부에서 배짱을 피워가지고 히떡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는 25조 손실을 본다 이래 놨는데.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니 2조 5,000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아, 250. 원전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전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사 제가 하나.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과장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간사 서울 왔다 갔다 한다고 연일 고생 많습니다. 3, 4호기 조기추진, 건설추진은 잘되어 가고 있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지역주민들과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늘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오늘은 죽변이 올라갔습니다.
간사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35명이 올라갔습니다.
간사 많이 올라갔네요.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13일 날 올라가면 되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됩니다.
간사 그럼 그때 봅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때 꼭 만나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각종 예산미발주내역 사유가 없으시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29쪽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31페이지 하고 99페이지 하고 똑같다. 그렇죠? 2018 정부 탈원전정책.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이것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용역 준 이유가 무엇이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정부가 초창기에 탈원전정책을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정부가 하니까 울진군에서도 당황을 했습니다. 하니까 정부가 했기 때문에 아, 이것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용역을 부랴부랴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울진군 외에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5개 시‧군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쪽하고 한 번쯤은 연계를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소재 5개지자체가 행정협의회가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 같은 사항들은 항상 5개 지자체하고 계속 실무자끼리 연대를 하고 그 위원회는 실무위원이 있고 그다음 시·군 단체장님들 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탈원전정책이 나오고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타 지역하고 연계를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시행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타 시‧군하고, 물론 조금 저희들은 다른 데 타 시‧군은 사실 울진군하고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잘못해 버리면 또 5개 지자체에 원전이 있지만 서로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탈원전지역 보완대책은 저희들이 자체로 했고요, 그다음 경북도에서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용역을 주기 전에 타 시‧군하고 연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묻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죠?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집회를 계속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가능성을 가지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가능성을 보고 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 자체를 낸 게 잘못 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와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정부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성명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에 과연 이것을 반박을 어떻게, 그대로 자꾸 저희들만 원자력을 한다고 할 수 없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신중을 좀 덜 기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자고 떠든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맞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용역이 나와서 그날 시끄러워지고 난 후에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가 시작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갑자기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원전안전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세밀하게 봐야죠. 자, 이래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을 끼고 있는 게 다섯 군데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타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만 원전을 하도록 허용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안 해 주고 이럴 수가 과연 있겠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전용역에 대한 대비책을 용역과 동시에 탈원전 반대부분을 같이 갖고 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래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A라는 부분을 도저히 해서 안 되었을 때 B라는 부분을 대책을 갖고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B라는 부분을 벌써 용역이 안 되는 것을 가정 하에 줘놔놓고 그 자리에서 시끄러워지니까 갑자기 추경에 돈 6,000만 원 올라오고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움직이고 울진군에서 움직이고 이래서 지금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불과 지금 한 달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방향은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내걸었기 때문에 방향은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트랙은 울진군민들이 정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현실과 같이 궐기대회를 해야 되고요, 행정은 여기에 대한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논리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7조 원 이게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피해액을 끄집어내고 또 울진군민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용역을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용역발주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4월 달에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4월 달에 용역발주를 하고 집회를 하자고 우리가 떠든 지가 몇 월 달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본격 하신 것은 최근인데 그전부터 계속 준비는 해 왔습니다. 몇 번 범대위와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준비를 해 왔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해 왔고 북면에서도 몇 차례…
김정희위원
준비를 해 왔는데 그날 용역보고회 할 때 왜 그 설명을 똑바로 못했습니까? 장유덕 부의장이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왜 이런 용역을 꺼냈냐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일 때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 답변 못했잖아요, 그날.
이세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원전과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번에 생겼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7대 의회에서부터 지금 탈핵에 대해서 범대책 하고 돈을 쓰면서 왔다갔다 하고 서울도 올라가고 이런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전에 여기 부서 맡은 팀장 어디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말고.
김정희위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하고 하고 하시죠, 제가 마무리하고. 자, 이걸 과장님한테 어떤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울진군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방편을 낼 때 뭔가 신중을 좀 더 기해서 한번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것 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울진군민들이 모든 상황을 어기에 걸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물론 돈이 4,500만 원 들어가고 6,000만 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주관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탈원전을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아닌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혼돈이 안 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사실상 일부는 탈원전에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데가 어디냐, 원전안전과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판단이 그래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될 때와 안 될 때를 동반자로 같이 가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진행을 한 것 같으면 그날 용역보고회 우리 같이 위원님 몇 분 가 계셨는데 동료위원들이 같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뭔가 얘기를 제대로 해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한 사람 해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용역은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급조로 지금 사람들을, 지역민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라도 좀 연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울진은 주고 다른 지역은 안 준다, 그것도 말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울진군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27쪽이요, 확실한 금액이 40억입니까? 4억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4억입니다.
이세진위원장
4억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아까 40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안 맞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전체는 40억…
이세진위원장
그것 잘못된 것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앞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17년도 자료를 보면 지역도 안 나와 있고 구분도 안 나와 있고 ’18년도 와보면 지역도 나와 있고 구분도 나와 있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는가요? 안 그러면…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17년도 것은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냈고 2018년도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런데 추진 중인데 제 얘기를, 읍·면별로 ’18년도는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외계층이니 중증장애인이니 국기초니 나와 있는데 ’17년도 것은, ’18년도는 나와 있는 데는 ’17년도는 그런 내역이 없는데 ’18년도는 그러면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17년도도 마찬가지로 ’18년도와 기준은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기준이 같다면 다음부터 이 부분도 그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는 이 앞에 이래 주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뭐 매화면도 있고 평해읍도 있는데 후포에도 대상자가 있지 않았겠느냐?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기성에도 대상자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류 하나에 오해의 소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47쪽입니다. 예,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부서는 이 부서?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자료를 내놓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이런 건이 몇 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전기사업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허가 총 79건이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도 허가가 총 24건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군 허가가 37건이 허가가 나가서 가동은 도가 하나가 가동 운영이 되고 있고 군 허가가 17건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허가가 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군 허가 사항으로 지금 해서 개별법까지 다 해서 운전되는 곳이 열일곱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이 말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허가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현재 허가가 들어온 곳, 들어와 있는 곳.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태양광발전소 소규모이고.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평해 오곡에 있는 정도 수준이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현재 동네나 이쪽에 어디입니까? 울진업체 우리 지원비 주는 신흥리나 이래 몇 군데가 지금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곳이 있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해당부서는 아니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 허가를 줘야 됩니까? 주지 않아야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침으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 조례 통과는 물론 이 해당부서가 아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를 우리 본 의회에다가 상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과장님 의견을 묻는데, 지금 우리 내부지침을 보면 주요도로에서 직경 1㎞ 이상 되어야 되고 해당 부지 내에 4령급 이상 수목이 없어야 되고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또 주요도로에서 운행 시에 반사되는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또 각종 가구에 또 반사되는 빛이 투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빨리 되어야 막을 수 있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주위에 온정, 기성, 산포, 이쪽 아까 신림,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뜻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가 되기 전에도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오는 기간 내에는 조례를 상정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상정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청도하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산사태 일어나고 다 봤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간사 뉴스 봤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간사 지금 울진군에서는 지금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파손되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태양광 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간사 지금 울진군에 지금 현재 허가난 중에서 최고 크게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정면 소태리.
간사 아니 아니 허가 난 데 말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중에.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간사 비슷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군 허가 전부 다 1,500㎾ 미만이니까 군 허가 500 몇㎾ 490 몇㎾ 이렇게 전부 지금 현재 운전 가동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간사 꼭 비 피해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이 좀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이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위원장님, 일반사항 넘어가기 전에 자료가 없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오위원
제가 또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도, 군도, 그다음에 우리가 농로길, 그다음에 일반 마을안길, 지금 현재 이 도로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렇게 내려앉은 것과 또 찢어지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울진군에 전부 다. 물론 맑은물사업소도 있고 안전재난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정책기획관 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울진군 전체 도로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관 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온양리에 한번 가셔보면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는데 내려앉은... 지금 현재 지반부분 내려앉고 도로가 찢어져있고 갈라져있고 그리고 황색 중앙선 그 사이에 교묘하게 또 색을 칠해놔서 안 보이게 해 놓았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울진군에 요소요소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동원을 하든지 도비를 동원하든지 울진군 전체 도로가 전부 다 이렇게 보기 흉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도 마찬가지이고 군도도 마찬가지이고 농로길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마을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해당부서 하고.
김창오위원
경제과에 도로담당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여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세진위원장
여기는 원전과.
김창오위원
아, 도로‧임도.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창오위원
일단 그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울진군 특별회계 지역지원시설세 기본지원사업비 73쪽입니다. 이것도 전에…
간사 잠깐만.
이세진위원장
예.
간사 과장님, 2016년도 하고 2017년도는 26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26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2018년도는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이게 뭐, 70억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렇게 발전량에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들어오면 매년 이렇게 연도별로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 당해 연도 발전량에 1원씩 해서 ㎾당 1원씩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량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 2018년도 것은 5월 달까지, 지금 8월 달인데 바로 바로 안 하거든요.
간사 8월 달까지 안 간 것이고 5월 달까지구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5월 달까지.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담당
담당
직원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미사용
담당
담당
직원 재무 쪽 판단에 의하면 올해 한 12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간사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
직원 이게 지금 탈원전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발전기가 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 뭐,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전기대란 때 1, 3호기가 다시 재가동 되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계속 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서 있었는 게 아니고. 뭐, 탈원전 때문에 서 있었는 겁니까?
김창오위원
(마이크미사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기공사, OH 공사 때문에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여름철에 전력이 딸리니까 다시 재가동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다시 2호기도 다시 죽여서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공사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게 들리는 소문에 주민들이 전체 다 정부정책 탈원전 때문에 일부러 세운 게 아니냐, 정부에서 우리 울진군에 세금 적게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담당
담당
직원 하여튼 연말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간사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시내 나가면 들볶여 못 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왜 130억에서 150억이 왜 줄어드는 것과 또 어떻게 해서 1/4분기가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알고 싶어하더라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원자력이 6기가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호기마다 한 번씩 계획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호기는 한 60일, 어떤 호기는 많이 걸릴 때는 120일, 150일씩 막 걸립니다. 이런 게 어떤 년에는 그 정비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간사 과장님, 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그렇게 정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2017년도나 2016년도도 정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들어갔는데 이 세금 자체가 290억, 260억이라는 세금이 나왔는데 지금 2018년도 아무리 5월 달까지 한다 해도 1월 달 반 정도 안 지났습니까? 이게 2018년도 130억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억이라는, 120억 자체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그 얘기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가동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한번, 왜 그만큼 중지가 되었는지 뽑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 나도 주민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이세진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정희위원
76쪽. 이것도 발지법에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76쪽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까 앞에 75쪽에 세입된 것 가지고 76쪽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발전지역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 안에 있는 데는 혜택이 좀 많고 5㎞ 바깥에는 혜택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원사업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규사업과 지역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주변지역이 80%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 주변 외 지역, 그러니까 3개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읍‧면은 20%가 배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2010년도에 제4차 심의지역위원회 시에 배분비율을 정해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역심의위원회라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심의위원회 그걸 얘기 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울진군 전역에서 그것도 편중을 해서 어느 그것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현재는 15명의 위원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중에서 위원님들이 네 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에 처장급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기성, 후포, 그다음 언론인, 죽변, 울진읍,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것도 반경 5㎞에 있는 사람들의 분포도가 더 많고 5㎞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적고 이런 그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그런 법령이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김정희위원
그런 법령도 있다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법령이 아니고 심의회 구성할 때에 뭐, 그 인근 지역에 몇 명, 그다음 의원 몇 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발지법 반경 5㎞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이 몇 명, 발지법 바깥에 적용되는 분이 몇 명, 이런 게 규정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규정이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그 규정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것은 발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법적인 게 있다는 말이죠? 그 자료를 좀 주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위원들이 지역구 외에, 발지법 안에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규정도 있겠네요, 맨?
이세진위원장
예,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 원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울진군의 일로 해서 집회를 하러 올라갑니다. 후포도 올라가고 타 지역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적용 자체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는데 반경 5㎞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80% 적용을 하고 그 외 7개면에 20%를 적용 한다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이것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타당성이 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물론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역이 확장되고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배분율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타당성에 의해서 이게 확정되어서 운영되어 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신한울 3, 4호기까지 된다 그러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밑쪽으로? 그럴 것 같으면 배분율이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울진군 전역을 얘기를 한다면 발지법 적용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데모를 열흘 할 것 같으면 남쪽에 있는 분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것은 이율분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타당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나는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세진위원장
자, 과장님 정리합시다. 과장님, 정리합시다. 빨리 질문을 받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정희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 보충자료를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걸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0% 아닙니다. 23%입니다. 김용수 전 군수님 계실 때 황모씨 선생하고 그다음에 강… 뭡니까, 황 위원님, 수협장 하던 형 이름 뭡니까? 강태봉씨 하고 심의위원회 7개 읍‧면 대표로 있다가 제가 거기에 한 9년 있었는데요. 할 때 후포 번영회장과 평해 번영회장이 심의위원으로 7개 읍‧면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13%였거든요, 12%였습니다. 그래 싸워 싸워가지고 그때 올린 것이 23%이고, 북면이 62%, 그다음에 죽변이 29%, 그다음 울진이 9%입니다. 그래서 울진 0.9%입니다. 0.9%. 그래 가지고 9%이기 때문에 총할 100%를 가지고 분산을 하는 것이고 어디 가가지고 20%라고 하지 말고 23%로 얘기 하이소. 맞잖아요. 23% 맞잖아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것가지고 옥신각신할 것도 아니고, 울진군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전과 관련하여 중앙과 도청으로부터 우리 군이 접수한 문건의 현황. 황유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성
황유성위원
자료에 나오지 않는 건데 과장님 우리 8개 대안사업 왕피천대교 건설사업비를 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상부기관에 뭐라고 하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상부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상관이 없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가 해결 다 하면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가 배당받은 것이기 때문에 100% 군비로 인정해도 된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율방범대 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자방대에 지금 우리가 일부 운영비나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조금 일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있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보다 뭐, 액수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습디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제가 타 지자체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리 넘어와 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우리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제한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개월 동안 활동이 전혀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자방대는 조금 부족하지 않게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래서 좀 타 시‧군하고 좀 맞춰보고 우리 울진이니까 더 상위그룹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8개 대안이 그때 우리가 ’14년도 11월 달에 8개 대안 해결 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고 난 뒤 3, 4호기가 왜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 군에서는 뭐,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작년에 공론화, 울진군도 아닌 월성 거기 하면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울진군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체.
이세진위원장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마이소. 진짜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래 얘기하면 국가와 울진군이 망신당합니다. 11월 30일 날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8개 대안 협의를 했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래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2,800억하고 2,200억은 SOC사업으로 죽변에서 원자력, 원자력에서 아파트까지 4차선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김창오 의원님도 그날 같이 가 있었고 장유덕 의원도 같이 갔습니다. 울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쓰나미가 왔을 때 남과 북은 7번 국도가 있으니 대피로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동서에 길이 있어야 만이 도망갈 수 있다 해서 36번 국도를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억지를 피운 것이에요. 그때는 울진군이 갑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을이었고요. 그러면 쓰나미가 왔을 때 울진 죽변, 북면만 피해를 보고 우리 남쪽 후포나 구산 같은 데는 피해를 안 본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88도로도 4차선 되어야죠. 그래야 도망가기 쉽잖아요,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래서 이걸 끌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탈핵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자초지종 이래저래 얘기하면 하늘보고 침 뱉기입니다. 그때 그 당시 군수가 잘못되었든 거기에 테클을 걸었는 장본인들도 시위하러 다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을이 되어서 사정하는 편이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갑이었기 때문에 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쇼를 한 겁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실제 우리가 안타깝고 지금 백암온천을 위주로 한 특구지역에 태양광 얘기 나오고 풍력, 이쪽 영덕도 지금 풍력 때문에 나오고요, 지금 영덕에 태양광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 되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20개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도 들어와 있고 평창도 들어와 있고, TV를 보면요, 이번 비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이것만은 원자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원자력이 우리가 앞으로 10기의 어떤 혜택을 보고 우리가 영입을 지역경제에 어떤 기업으로 본다면은 태양광은 막아야 됩니다. 잡종지나 자연녹지나 밭 같은데는 모르지만 산을 허물어서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저 본의원으로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이 참고해 주십시오. 〇원전안전과장 장헌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정 같은데는 돈이 어떻니 해도 군에서 안되면 안되는 거지, 뭐 땅은 군 땅인데 도에서 일일이 가타부타 한다면 도의원들 자기네들 책임져야지요. 능력없는 사람들이지 도의원들이. 그것은 원전과장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태양광만은, 그리고 아까 조례 얘기 했습니다. 조례 빨리 도시경제과에서 올리도록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실과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몇 분 정도, 50분까지, 앞으로 20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울진군 일자리경제과장 김광대
이세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4개 팀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신 데에 대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하고 난 뒤 일반사항으로 가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번입니다. 거기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변 현대화사업 추진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해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 신청할 때 사용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죽변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어시장하고 이제 식품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그런 환경요건을 많이 배려를 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실 때 좀 더 지역민의 그런 구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25번입니다. 예,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울진공설시장 1, 2, 3차 비가림시설 다 끝나고 저쪽 어시장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언제쯤 시작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시장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아니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현대그릇집’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현대그릇집’이요?
간사 예, ‘현대그릇’에서 저쪽에 고기 썰어서 파는 거기까지, 거기는 비가림시설 안 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간사 계획이 없다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아니 향후 계획도 없어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아니, 백운화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간사 백운화 팀장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담당
담당
직원 예, 백운화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24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상당히 좀 과다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별도로 반영할 기획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울진의 관문이 울진읍인데 그래도 울진읍이 뭔가를 할 때에 확실하게 해 놓아야 타 읍‧면도 모델을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힘들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세요. 그래야 또 죽변이나 북면이나 후포 쪽에서 모델을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가 놓아두면 안 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115쪽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여기에 뭐,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비슷한 맥락인데 아케이트 시설 비가림시설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후포를 봤을 때 그것은 아케이트시설을 돈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 12억인가 13억인가 들여 했다 하는데 진짜 실용성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앞으로는 어떤 아케이트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돈을 13억 가까이 넣어놓았는데도 비를 다 맞고 있어요. 그런데 비도 비지만 향후,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감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 아케이트가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롤모델이, 대표적인 모델이 영해도 인근에 있고 영덕도 있습니다. 가보면 뭔가 우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해 놓은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새로 과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심도 있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개선방향을 찾아보고 또 앞으로 그런 시장 개선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 후포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이제 울진읍하고 좀 다른 게 현재 있는 기존 건물에다가 아케이트만 얹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하여튼 좀 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안에 또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실상 주거를 봤을 때 상인들은 한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전부 다 주거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면 한번쯤 그냥, 안 그래도 여기에 김상덕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후포에 산업계장 으로 있으면서 현실을 잘 봤을 것이지만 진짜 평해 아케이트가 현대화시설이 들어온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넣더라도 밑에 있는 건물하고 기본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하고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분수도 아니고 이것은 뭐, 기형적으로 생겨있어요, 남쪽에 해놓은 게. 그런 부분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장옥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장옥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소유자는 다 울진군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울진군이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울진군이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시장을 맡아 보니까 평해공설시장 사업차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갑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군비를 들인 장옥이 사유재산화 된지 꽤 오래되었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는 그래 되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형편을 좀 들어주다 보니까 조금 단속 같은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그런 게 없어질 소지도 있는데 또 주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게 내집 마냥 되고,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자기권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왔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볼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문제는 계약기간을 지금 현재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매년 계약하는데 매년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하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고자 생각을 안 했겠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되는 곳은 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던 후포 같은 경우 비가림시설이 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장옥에 2층을 올려놓았는데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조망권을 요구를 하다 보니 결국은 비가림시설 자체를 높이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우산은 머리 위에 있을 때 우산이지 하늘에 달린 게 우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제는 정말 두 번 다시 갑과 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NG 울진군지역 공급현황 및 향후 확대 추진계획, LPG 사용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119쪽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죽변은 없네요? 향후도 없고 2019년 계획도 없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죽변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사업비를 한번 추산을 해 봤습니다. 추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울진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울진 죽변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전체 거리가 한 24㎞ 정도 계산했을 경우에 전체 세대수는 한 3,423세대가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돈은 한 115억 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제로 이게 사업자 본관 사업비가 한 83억, 그다음에 공급관이 한 16억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돈만 있으면 추진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것은 단계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 본관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하고…
김창오위원
공급관이 안 들어가더라도 본관은 우리가 울진에서 일단은 죽변 쪽으로 설치는 해놓아야 안 되냐는 얘기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든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세워주십시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뭐,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대답하세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내년도 2019년도 울진 후포부분이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니 “예” 하십시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이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검토 말고 “예” 하십시오.
웃음소리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19년부터 추진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예” 했습니까?
김창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아니 “예” 합디까요?
김창오위원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랬습니다.
강다연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LNG를 설치하는 주목적이 뭔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서민생활 가스비 절감이라든가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복지차원에서 하시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봤을 때 울진군에 2,360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다는데 혹시 단독주택 보급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별로 설치하니까 그건 한번 설치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가 지금 다세대나 아파트.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빌라 그런 식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 보급률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공급 시설비죠.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게 평균 적어도 500만 원 정도는 부담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크다고 봅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개인 단독주택을 설치를 할 때는 기본, 아주 가까운 거리에는 한 500만 원, 그리고 최소 700, 800만 원까지 이렇게 개인부담이 들더라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구에서는 본관이야 뭐 군 자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지만 이 본관에서 우리 가정집까지 유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기존 본관이 공급관까지는 도하고 군비하고 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입배관부터 해서 인입배관은 수요자가 50%, 우리 가스공사가 50% 해 가지고 그래 부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입관 가정 안에서 하는 그것은 100%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서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그 부담을 우리가 져준다면 재정이 도저히 그것은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
다른 시·군·구에 보면 저희가 뭐, 전액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서민들의 생활안전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들은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고 또 겨울을 늘 없다 보니까 너무나 춥게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군부 하고는 또 환경적인 위치도 좀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공급을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택은 사실 이런 쪽으로 좀 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고 시골 같은 데, 그렇죠? 그런 데는 편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울진읍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해 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관이 거기까지 ... 그죠? 그러면 일반사람들도 다 또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래 되면 전 군민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또 안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여러 군데 봤을 때는 시는 시대로의 재정능력이 되니까 대부분 우리가 상수도 이렇게 하듯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요금만 내듯이 이런 도시가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사례나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고, 일단 자부담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예천군 같은 경우는 저소득은 80%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진군은 최대 200만 원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군하고 이런 규정을 보시고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어쨌든 금전적인 게 부담스러워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싶은데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복지보다는 이 난방복지가 서민들의 제일 안정적인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간사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LPG 소형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최소 몇 가구 이상 되어야만 이게 보급이 가능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최소 이것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40가구 이상이면 됩니다.
간사 40가구 이상이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그러면 만약에 고성 2리와 1리를 합치면 40가구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 그 중간기지에다가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1리와 2리 자체를 가지고 40가구 넘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1리, 2리 그것은 뭐 합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그러니까 고성2리 같은 경우에는 가마이 동네 갈 때는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그것 뭐 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지.
간사 그러면 구태여 도시가스 넣을 필요 없네요? 한 마을만 생각하지 말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비싸니까, 그래도.
간사 아, 사용료가 비쌉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만큼은 저렴 안 하니까 사실 좀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이것이라도 하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간사 그게 도시가스와 소형LPG 제작된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차이가 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잠깐,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백운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 때 등유가 129% 정도, 마을단위 LPG 배관망이 한 126% 정도, 그렇게 LPG용기가 한 207%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유가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등유하고 똑같네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거의 비슷한데 단지 사용이 편리한 거죠.
간사 그러면 뭐, 기름탱크 쓰는 사람들 구태여 바꿀 필요 없겠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편리하죠.
강다연위원
오히려 LPG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보일러를 기름보일러 때는 것보다 LPG가...
간사 그러면 약 한 23%, 26%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100으로 봤을 때?
운화
백운화경제팀장
예.
간사 그러면 우리 강다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울진군이 타 지자체보다 나름대로 복지혜택이 잘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강다연 위원님하고 똑같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과 차상위계층 쪽에는 군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좀 이렇게, 안 그러면 나름대로의 한수원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예. 아니 일반인들은 아니더라도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은 그렇게 해 줘야 울진군이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복지 시·군으로서는 으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것 진짜입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에 따른 고용실태 및 지원현황 추진사업 123쪽입니다.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예, 과장님 우리 울진군의 생산능력 인구가 몇 %나 되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울진군의 생산능력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몇 %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것 파악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창출 지원에 따른 고용실태, 이게 단순히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것 가지고는 일자리창출 지원에 따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걸 쭉 한번 훑어보니까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진짜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있어야 될 일자리 그런 게 사실 일자리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일자리는 단순한 노무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이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야지 일자리가 되는데 지금 울진에 나가 보면 뭐, 기업이 회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한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근로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제도 사회적기업도 나가 보니까 좀 하려고 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용인원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사실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생겼겠죠, 그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중요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정말 중요하죠.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할 것이고, 그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이고 이런 게 일자리에서 출발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지금 뭐, 우리 군단위에서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있는 업주들, 기업체를 투자팀이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유치를 그냥 마냥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유치가 안 되거은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은 원가가 우리가 좀 낮고 또 제조업에 대한 50%, 75%쯤인데 전기료를 지원하고 이런 매력은 있는데 접근성이 멀고 그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접근성이.
유성
황유성위원
가장 큰 문제고, 그렇다면 농공단지에 우리 울진군 관내에 납품을 하면 최소한 기본경영은 가능하다,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유치를 하면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든가 이런 정책도 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성
황유성위원
우선구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농공단지를 다 채울 수가 없겠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 평해, 대상 울진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많은 물량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바다에 뭐, 어획고가 없으니 이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역시 어획고가 주니 다른 데 있는 고용인들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쉽게 말해서 회사는 유치를 했지만 산물이 없다 보니 결국은 고용효과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울진군 관내에서 관급으로라도 납품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찾아서 유치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사이익으로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생활 SOC 이름을 붙여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지요, 그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대비 동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이런 걸 두 배로 늘려서 한 8조 원대로 늘려본다고 하는데 혹시 세종시를 찾아갔거나 내년 예산 요구를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종시에 방문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주로 거래하는 게 중기청, 이런 데는 저희들 시장관계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한두 번 갔다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쓰는 게 세종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할 일도 많고 또 고민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자리경제과가 생긴 만큼, 또 멤버들도 전부 새로 바뀌었으니까 울진군민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황유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아직 시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동료 위원께서 안 그래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잠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가 돌다보면 농공단지로 국한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데 지금 후포 같은 경우에는 붉은 대게 가공공장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일단 문을 닫았어요. 결국은 어자원이, 산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만 해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1차적으로 거기가 정리가 되어줘야 울진군에서 유치한 대상 바이오푸드 그 기업이 또 2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붉은 대게 가공공장을 관리를 주로 하는 부분이 수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산과에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투자유치팀이나 경제팀에서 같이 봐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안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업주들하고 몇 분 찾아서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초적인 원료수급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게가 붉은 대게 그게 한 상자에 처음에 2만 5,000원 하던 게 지금 7만 원 얘기를 한답니다. 7만 원 얘기를 한다는데 7만 원에 매입을 해서는 또 수지타산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어느 한 자리를 국한시키지 말고 그쪽 같은 경우에도 후포 같은 경우에도 붉은 대게 가공공장이 앞으로 가면 점차적으로 계속 문 닫는 형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안 잡아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형태까지 생기니까 이런 부분마저도 같이 연계를 해서, 수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수산과장 할 때 가공공장에 붉은 대게 물량부족으로 해서 인원도 많이 감축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때도 경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통발협회, 그다음에 가공협회하고 다 만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붉은 대게가 어획량이 한 30% 정도는 줄었습니다. 매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활어를 가져와서 활어를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장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 소득이 많습니다. 그 대신 덜 잡아와도 소득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대게 이쪽에서는 잡는 것을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붉은 대게 사는 가격도 울진 후포 가격이 속초보다 상당히 좀, 가공업체에서도 낮게 사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한 상자에 5만 원할 때 울진은 2만8,000원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저 있을 때 5만 원까지만 줘라 해 가지고 5만 원까지 줬을 때 물량이 조금 확보되었다가 지금은 뭐 7만 원, 10만 원까지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하다가 제가 왔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수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김정희위원
지금 수도세를 50%인가 감면해 주고 있지요, 공장에?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공장에는 일반…
김정희위원
한 50$ 정도, 50% 감면을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업주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 농공단지 외라서 전기세 감면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죠, 지금?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일반공장은, 그냥 우리 전기료 감면 그것만…
김정희위원
받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아, 다 된다는, 똑같답니다.
김정희위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주들 얘기는 기업의 전기세 부분이라도 어떻게 해소가 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후포에 한 공장에 게공장에 일하시는 분이 팀들이 갈라진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공장마다 100명 정도 근무를 합디다. 적게는 60명, 7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근무를 해요. 그렇다면 공장이 7개가 도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지역민들은 한 5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공장을 두 군데 문 닫음으로 해서 사실상 한 2,00, 300명이 일을 못한다고 봐지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울진은 후포도 그렇고 죽변도 그렇고 어촌을 형성하다보니 그게 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차적인 게 그런 1차 가공 쪽에서 정리가 좀 되어 주면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유치된 기업도 좋지만 거기에 자생적으로 있는 기업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고민을 좀 부탁합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게 저한테 몇 가지가 있어요. 전기세를 좀 어떻게 해달라, 게공장 어선 게를 잡아오시는 분들이죠. 선주들 쪽에서는 또 뭐, 유류대를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 좋은 과가 또 신설되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일자리창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세대 대세론이 드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교육장을 울진에 설립을 한다든가 또한 교육을 받고 나면 나름대로의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 띄울 수 있는 실험장과 또 드론 자체가 울진에 만약에 교육장이 생기고 나면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게 드론 조립공장에 울진에 설 것 같아요. 조립공장이 설 것 같고 또한 수리공장도 설 것 같은데요.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농공단지 자체에 전부 다 입주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31개소는 아직 미분양입니다. 31개소는 미분양.
간사 그런 자체를 울진군에서 농공단지를 이용해 가지고 드론교육장을 지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산자부나 이런 데서 교육장을 울진에 당겨오는 방향으로 하면 일자리창출의 어떤 나름대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드론은 대구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빼앗겼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간사 그래 뭐 꼭 경북에 하나만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역으로 빼앗겼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그런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내가 알기로는 안동에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대구시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새 정부 들어와서 그게 전면 백지화 되어가지고 그 일대 도시계획 변경해놓고 이래 가지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간사 대구는 시내에 있어서 드론 띄우기가 복잡하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드론 공중에 띄울 데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러면 수산들이나 평해들에 가가지고 농약 치면서 교육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좋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간사 진짜 이게 드론 자체가 앞으로 대세론입니다. 대세론이니까 그래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한번 성사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세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현황실태 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145쪽입니다.
간사 농공단지 오늘 다 한 것 같은데요.
이세진위원장
다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설치계획, 149쪽입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과장님, 152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예산을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10억2,9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혹시 순환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서 관광문화과나 해양수산과에서 혹시 봉깨 죽변 3리 거기에 산림청 부지에 주차장 해 달라는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수산과에 있을 때 주민들이 와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순환레일바이크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확보한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검토하는 걸로.
김창오위원
그럼 돈은 2억 벌었네요, 그러면.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일자리창출에서는 돈을 2억 벌었네요. 그러면 이 돈을 2018년도 예산이 2억2,600만 원입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죽변의 농협마트에 보면 뒤에 지금 주차장 일차적으로 저희들 해 놓았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것 한 4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죽변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도 많아가지고 도로 주변에 집을 사지 않고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 주차타원 한번 계획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알았다”고 하고 보면 계속 끝나면 접고, 접고 이러는데 한번 다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 제가 그 주차장 했는데 그 주변 뭐, 쉽게 말하면 농협연쇄점 부지도 저희들이 4억 서면 타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주변에서 사실 다 반대했거든요. 땅을 다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김창오위원
기존에 있는 땅 가지고는 안 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것 가지고는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0평은 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타워 때문에 각 시에도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주차타워를 했을 때 문제점이 기존에 한 3, 4층 해도 인원이 3, 4명 붙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지면 그것도 돈을 무시 못하거든요.
김창오위원
그것은 뭐 우리가 사실 자체 내에서 발전지원사업자 지원사업비 가지고 뭐야, 일자리 창출 노인들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자체 내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도 뭐,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400평이라면 좀 축소하더라도 물론 조금 큰 차들은 1층에 대고 소형차는 2층, 3층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죽변에 어느 정도 주차가 주변에 있는 차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0평을 했을 때 이게 주차장 말고... 올라와서 주차를 했을 때 500평의 경우에 한 면에 댈 수 있는 게 30대 정도밖에 못 댑니다. 그게 우리가 대전시에 가서 그걸 다 파악했는데 최소한 500평 해 가지고 3층만 올려도 90대 밖에 못 대는 거라. 90대 대는데 거기에 몇 명 붙느냐 하면 보통 한 5명 정도 붙어 있어야 돼요, 항시. 그렇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같은 데 그것은 사실은 인력이 필요치 않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또 그래 되면 유료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김창오위원
무료로 해야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는 완전히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부지가 동의되어야 되거든요, 한 100평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김창오위원
우리가 죽변면이 더 사야 된다는 얘기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사야 되죠. 그것 가지고는 좁아서 안 됩니다.
김창오위원
앞에 있는 짜장면 집을…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전에도 거기에 한번 검토한다고 도시과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 어느 정도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이 새마을과장님 있을 때 우리가 도로주변으로 해 가지고 뭐야, 임대료 줄여가지고 한 200대 대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하는데 퇴근시간 되든 일상생활에 보면 지금 차댈 데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혼잡하거든요, 죽변 같은 경우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죽변은 지금 이용고도화 사업이 끝나면 거기 친수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거기에 차를 계획이, 5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 되면 시가지 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아까 순환레일바이크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오위원
김완수란다.
웃음
이세진위원장
아, 김완수란다. 김완수가 옛날에 하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또 김완수라더니... 김창오 위원을 자꾸 김완수 위원이, 아까 내가 7대 김완수 위원 뺐거든요. 미안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지원현황, 장비운영, 경영분석 결과 및 공영제 운영전환 157쪽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황유성 이 내용은 내용대로 하고, 사실 우리 전문용어로 농어촌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률 이러면 우리 군은 아주 낮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100%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낮습니다, 사실.
유성
황유성위원
많이 낮다고 봐야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을 말이죠, 온정을 가보니까 평해에서 온정 가서 온정에서 조금 가는데 이것이 평해에서 조금 가는데 온정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다른 데서 오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또 바로 갈 수 있는데 환승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버스노선 1년에 두 번 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동절기‧하절기.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죠? 동절기‧하절기 두 번 하는데, 그때 그런 버스노선 할 때 그 인근에 이장출무회의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 장날만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마을버스 주로 운영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마을버스도 그렇고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있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온정에서 덕인을 통해서 삼율시장에 오는 이 노선은 정말 그 장날은 황금노선이거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그 노선은 장날에 한번 투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덕인, 덕산 쪽의 사람들은 전부 후포시장이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내 보니까 결과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이것은 뭐, 제가 바로 결과는 안 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황유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예, 여기 안 그래도 남쪽에는 버스 때문에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온정에서 버스가 출발해 가지고 평해를 오면 평해에 와서 포항 가는 버스하고 시간이 10분 늦답니다. 그러면 도착하기 10분 전에 포항 가는 버스가 출발해 버리고 없는 거라. 다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전에 있던 팀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말에 뭐, 노선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줘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 교통체계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월 달이 아니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월로 되어 있고 그게 나오면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노선 뭐, 쉽게 말하면 노선을 폐지하고 행복택시가 들어가면 더 편리한 노선, 이런 것을 다 한번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새로.
김정희위원
그래 이걸 그냥 용역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좀 소외된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그러면 각 읍‧면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교통 자체가 본인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시내버스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온정에서 내려온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그 버스시간 포항 가거나 포항이나 울진 쪽으로 가는 버스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또 학생들하고 또 시간이 안 맞답니다. 등교시간하고 또 안 맞대요. 그런 게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최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같이 그걸 해서 용역 할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이번 동절기 할 때도 다시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각 읍‧면에다가 좀 한번 질의를 받아보십시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과장님, 오늘 제가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간사 버스노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1리 구만동 알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구만동에 버스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러면 바깥쪽 하당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거기로 지나 갖고 저기 천곡길로 빠져갖고 이래 가니까 구만동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내려가지고 그 안길까지 들어가는 게 거기에서 시내 오는 쪽하고 거리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구만동 안쪽으로 버스가 좀 지나가도록 그것을 좀, 구만동에서 지금 이게 벌써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7대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고성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 차가 회차를 해야 되는데 돌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좁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 공사를 일부 했는데 주민들이 그 밑으로 좀 내려가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또 허락을 안 하더라고, 공사할 때. 그래서 이 차가 내려오면 바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마을 싹 돌아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간사 아니 제가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선마다 다 그쪽에서 오는 노선만 있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 바로 올라오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새마실 쪽에서 뭐냐 하면 시내버스 주차장, 그 농공단지 앞에 그 위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차는 그대로 지나가더라도 시내에서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래 마을로 다 들어가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간사 그렇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래 마을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입구가…
간사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쪽에 즉 뭐냐 삼거리 쪽에서 내려올 때 우회전 틀려고 그러면 좁거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올 때 들어와…
간사 그렇죠, 좁은데 이 시내에서 가는 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하행선은 거기로 좀 들어와 달라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간사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쪽에 시내버스 본 정류장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있고 시내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 바로 이 앞에 여기에서 태워가지고 가는 버스가 국제마트 옆으로 해 가지고 고성리나 호월리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버스가 저쪽에서 오는 자체는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시내 쪽에서 올라가는 자체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꺾어서 들어갑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예, 고성1리 주민들이 7대 위원들한테 그만큼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올 때마다 해 준다 해 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데 이번에는 네가 됐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러거든요. 이것 마이크 좀 꺼줘 봐요. 마이크 좀 꺼줘 보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짐 좀 덜어주이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예, 김창오 위원님.
김창오위원
우리 버스 죽변, 울진, 북면 이래 가지고 버스 마감시간이 몇 시에요? 8시입니까? 8시 30분입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시 30분이고 자율학습하는 아이들은 10시에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자율학습은 학교 앞에 차를 대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떨어지는 게 아마 그 시간이고 마지막 출발하는 것은 7시쯤에 마지막 출발할 겁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종착지 가는 게 아마 8시쯤 됩니다.
김창오위원
시내운행이, 종착점이 7시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7시 반인가,...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울진, 죽변, 북면에 있는 아이들이 차를 놓치게 되면, 수업을 마치고 놓치게 되면 한 8시 30분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놀다가 차 시간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나오다보면 7시 30분인가 8시 차가 있답니다. 그 차 타려고 수업이 딱 종료되는 순간 나오다보면 조금 혼잡질 하다보면 놓치는, 시간을 뭐, 한 5분 내지 10분을 놓친다네. 그랬을 때 차를 못 탄다는 얘기라. 그런데 그것을 한번 나중에 학교하고 한번 그걸 마지막 수업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거기에서 한 30분을 늦추었으면 좋겠다. 차를 다시 배차를 해 주든지 아니면 30분을 늦추든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시에 마치는지.
김창오위원
예,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곧바로 차가 뜨니까 아이들이 그 차를 못타면 뭐, 택시를 타고 온다든가 부모님들이 오지 않으면 차를 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맞추는데 그게 학생들 한두 명 때문에 노선을 늘리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김창오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다수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관내 지역도로 차선도색 현황 163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간사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내에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도색 자체 2,2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입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의계약법에 넘으면 다 입찰해야 됩니다.
간사 수의계약이 2,200 이상이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지금 관내에 도색업체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뭐, 사업자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사업자까지 다 내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짜리도 많대요, 보니까. 이런 자체는 관내업체에 좀 주세요. 그것 군에서 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래 가지고 돈 들여서 다 맞춰났는데 막상 맞추어놓으니까 뭐, 수의계약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뭐, 재무부서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경리부서에서. 저희는 그런 데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간사 아, 그것은 여기에서 직접 안 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다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관내에 국도를 빼고는 우리가 도색을 다 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도 빼고는 저희 교통부서에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국지도도 우리가 합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군도.
유성
황유성위원
국지도, 국지도.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국지도도 지금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가 해야 되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한 번씩 할 때 그러면 황색실선, 백색실선 같이 하죠, 계획도 늘?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그것인데, 이 차선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차량 운행횟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도색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거의 안 된 데가 많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팀장 할 때도 보면 도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세우거든요. 5억 세우면 사실 1개, 2개 읍면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할 테니까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유성
황유성위원
제가 많이 책정을 하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늘 아쉬운 게 그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군민들은 지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늦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동카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도로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차선뿐만 아니고, 요철이 심한 곳은 덧 포장을 전부 해줘야 되고 마을안길 할 것 없이 전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군민을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좌우지간 내년에, 우선 가보면 뭐, 우리 울진군이 면적이 너무 넓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넓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뭐, 서면만 해도 고령군보다 두 평이 더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의 광활한 989평방킬로미터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노선이 222개에 몇 킬로라고 지난번에 나왔습디다마는 이걸 전면적으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풍족하게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뒤에 계신 분이 아마 잘 들었으니까 예산이 풍족하게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황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간사 내가 너무 많이 물어 미안합니다. 연호빌라 있지 않습니까? 연호빌라에서 연호정쪽으로 가다 보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지금 점멸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황색‧녹색이 다 되어 있는데 점멸등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연호빌라 쪽하고 그쪽 편에 다른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이 지었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거기는 학생들이 전부 다 그 도로를 넘어가지고 연호정 쪽으로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차량 때문에 교통이 점멸등으로 있으니까 그냥 쌩쌩 지나가니까, 아침시간 만큼이라도 그것을 좀 열어달라고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걸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장명옥 교통팀장님 있을 때 얘기했는데 했다 이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현장을 한번…
간사 그리고 또 이왕이면 하나 더 할게요. 뭔 이야기냐 이러면 지금 울진군 농협하고 파크랜드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그 사이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 가지고 장날만 되면 시장가는 쪽에 보면 옷가게가 하나 맨날 같이 세우더라고요.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인도를 다 점령해 버리고 택시가 거기에 옆에 바짝 붙어버리니까 지나는 도로가 없어요. 전부 다 택시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내려다보면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냐 이러면 제가 거기에 건널목 선을 그려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보호선 노란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 줄로 긋고 이것을 좀 그어라 그랬는데 이게 또 안 된다 이러는데 왜 그것 강릉 법하고 울진 법하고 다릅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는 그게 도시계회도로도 아니고 일반 그런 도로 같은데…
간사 지금 강릉 가면요, 강릉 가면 도로 자체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 폭을 좁은 쪽은 좁도록 해 놓고 양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굵은 선 두 줄 긋고 사선을 그어가지고 인도로 다 쓰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 많이 그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울진군, 경상도 법하고 강원도 법하고 달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저기하고 몇 군데는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내가 그걸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교통계에서 답변이 계속 경찰서에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다는데.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도로에 우리가 시설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간사 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하도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다른 데 가니까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한 60인가 1m까지는 안 되더라도 금 그어가지고 사선 그어가지고 인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차 없을 때는 그냥 도로로 쓰고 사람 안 지나갈 때는 쓰고 사람 지나갈 때는 차들이 좀 조심하면 되겠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장날에 그 사선만 그어놓으면 장날에 그 사람들이 침범 안 할 것 아니에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택시도 거기로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걸 꼭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장선용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잠깐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세진위원장
2009년도 울진버스 지원금이, 지금 지원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2009년도요?
이세진위원장
예, 김용수 군수님 계실 때입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8억6,000만 원입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울진군에서 울진버스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17억 얼마 정도 되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14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래 되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약 10억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8년 만에. 경제과가 고통과라 이래 얘기합니다. 과장님도 교통팀장 하셨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우리 의사팀장도 하셨고, 뒤에 계시는 분은 경제과장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팀장님은 울진버스 사장님하고 1년 선·후배 되죠? 죽변에 김종훈 씨하고, 학교로?
담당
담당
직원 예, 교통팀장 이광호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학교 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1년 선·후배 되죠?
담당
담당
직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1년 선·후배 되잖아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울진버스 임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무하고 그다음에 과장하고 임원은 지금 뭐…
이세진위원장
사장하고 전무하고 둘이로 보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직원은 여직원하고 남자 문 모하고 그다음에 정비사하고 그래 5명으로 봅니다. 지금 업무파악 했습니까? 아직 못했죠?
담당
담당
직원 지금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현재 모르고 있죠? 업무 잘 모르죠?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울진버스 기사들한테 복지후생비라는 거가 나갑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후생비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 공식적인 보조금은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벽지노선 비수익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인구감소와 또 경비절감, 인건비 문제로 해마다 의회가 가장 쫄리습니다. 경제과도 물론 고통과니까 쫄리겠죠. 이런 저런 쫄리겠지요. 지금 마을버스가 굴구지에 있고 그다음에 방률 삼산에 있지 않습니까? 기성 방률 삼산?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일반마을버스는 왕피리, 그다음에 전곡, 굴구지 세 군데가 있고 그것은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새로 마을버스 만드는데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세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봉고가 1년에 6,000만 원 주지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굴구지에는 3,000만 원 주고?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굴구지에는, 나머지는 다 3,000만 원씩 운영비 주고.
이세진위원장
예, 우리가 앞으로 마을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계 개편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다 포함된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참, 진짜 이것 울진버스가 용역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잖습니까? 울진군에서?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이 물병 하나 사도 영수증만 있으면 군에서 지불을 해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체계로 안 하고 울진버스가 회계법인에 자기자산 매년 연말 되면 그걸 하거든요. 신고를 하면 거기 신고 나온 것하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자산 신고한 것하고 실사하고 이래서 평가해서 증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세진위원장
예, 진짜 이런 사업은 참, 한국에서는 한 군데뿐이지 싶습니다. 절대 적자가 안 나는 거라, 왜 안 나느냐? 30억입니다, 1년에. 우리 울진군에서 주는 게 17억6,000만 원 정도, 앞으로 더 줄 인건비 기사분 인건비가 또 올리면 또 달라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입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것 합하면 30억이면 예비 버스 2대 빼고 20대가 움직인다 했을 때 1억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의 버스가 지원되느냐? 1,500만 원 됩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 얘기를.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가장 고통을 안는 것은 북쪽에서 의료원까지 오는 손님들, 노약자들, 이걸 울진버스까지 와가지고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에 와서 택시를 타고 의료원으로 가야 됩니다. 직접 오는 것은 한 대뿐입니다. 내가 왜 시간에 대해서 관념이 있느냐 이러면 아침마다 제가 정류소에 가서 한 30, 40분 이래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 울진버스에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아성여객에 많이 가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후포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보면 왜 울진버스에서 있다가 아성여객으로 갔는가, 참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지금 우리 시작한 지가 1시간 45분 되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한테 자료에 의해서 제가 털어놓고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게 있잖습니까? 평해 농공단지 대게.
광대
김광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
이세진위원장
대상에서 하는 것은 92.5%가 대상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상철 외에 세 분이 0.75%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7억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해줄 때 울진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대게 가공공장을 가지고 피해 없이 경영을 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래 안 한다고 다 자빠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차고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0.75%라도 넣어야 지역사람 세 사람이 거기에 줄을 타서 있지 않느냐 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은 영덕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구조조정을 하면 영덕사람을 빼고 울진군 사람을 써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1 가공공장은 게를 잡아오는 7개 대우라든가 그 공장이고요. 그다음에 2 가공공장은 엔화나 폭리를 일본사람들이 장난을 치니까 울진군에 게 배가 많으니 여기에 지어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일본사람들이 장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과연 지역에서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이소. 그리고 우리 평해시장 관계 백 팀장님, 그것 진행하고 있죠?
담당
담당
직원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3개 중에 한 군데라도 해야 만이 내년에 예산을 잡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경제팀장 백운화입니다.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어시장 작년에 10억,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총 40억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어시장을 지금 완공하고 2억이 남아서 2억은 화장실을 개축할 것이고, 금년도 10억 가지고는 어시장 옆에 한 동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좀 야기되어서 둘째 동부터 지으려고 8월 30일 날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런데 그쪽에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걸 우리 6개 읍·면 위원님은 황유성 위원님이나 김정희 위원님이나 저나 6개 읍‧면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돌아가는 사항을 누가 물어도 이래이래 돌아간다 할 수 있는, 그것 뭐 귀찮더라도 메시지를 좀 넣어주시든지 또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일거수일투족 관여하면 행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도 안 가는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래 봅니다. 평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분만 말씀드릴게요. 평해, 온정, 기성, 후포가 중점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곳이 평해입니다. 인구는 적다손치더라도. 후포보다 인구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평해가 교통중심지가 되다보니 평해가 그래 하는데, 지금 버스노선 문제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평해시장이 죽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장 이름만 시장이지 실제로 경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장옥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가정주택으로 사용을 하니까 아무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10분이면 영해 갑니다. 영해 가면 없는 게 없어, 울진시장 이상의 지금 많은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농수산물이 꽉 차 있으니 저렴하지요, 서비스 좋지요, 또 싱싱하지요. 이러니까 전부 영해로 나가니 평해시장은 30분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성시장은 10분 시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꾸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인식을 바꾸어 주는데 그쪽에 보면 도로가에 집 뜯어놓고 못 짓는 집 있지요? 김영수 씨 집, 시장에.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그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개인이 양보를 하고 군에서도 역할을 하고 그것을 정비를 하고 이쪽에는 김준석 씨가 ‘내돈 내놔라, 내 아파트 사달라’ 하는 것이고 저쪽에는 포항상회 박해경 씨가 아파트 사줘야 나간다, 이러죠? 과일점.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쪽에는 국수 파는 집은 2,000만 원 정도 줘야 비워준다 이러고. 바로 아까 황유성 위원님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바로 그걸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도 한 13년 장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번영회장님도 고생하시고 아래께 와가지고 많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평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버스시간은 기필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재난건설과, 원전안전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