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안 전 과장 황출호 안전재난계장 이대열 하 천 계장 김상하 방 재 계장 김상협 기반조성계장 김종범
훈식
최훈식위원장
안전과장님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활출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밀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우리 안전과에서는 군민들에게 무한봉사와 친절, 민원업무 처리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말씀…….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전과에 직원들 계장들 열심히 해서 내가 닭 한 마리 사야 되는데…….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폭탄주 한잔 하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예, 합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 계장들은 상하하고는 어찌되나요?
상하
김상하하천계장
예, 잘 먹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폭탄주…….
상하
김상하하천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내가 안전과의 직원들 보니까 현장에 직접 막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재어서 하고 제가 이번 회기 마치고 저녁 6시 30분쯤 하면 되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6시 30분에 제가 한 번 전화 드릴게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하천정비가 금성에서 춘산 우리 지역 신흥까지 언제쯤 완료되는가?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교량은 지금 몇 개 놓는가? 처음에 할 때 교량, 금성에서 춘산 신흥까지 12개 놓고 한다는데…….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 차수별로 1차분은 지금 끝났고 2차분에 들어가면 2차분은 지금 5개하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차수별로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춘산 분은 2차분을 발주하면 춘산 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000 몇 년도까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후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때 되면 이제 교량하고 그것하고는 다 되는지?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전체 공사가 준공이 다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020년까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위댐 13쪽에 우리 성덕댐이 금오에 조금 걸리는 모양이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군위댐에는 여기…….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700만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전에는 600만원 내려오더니 이게 좀 늘었나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이게 발전소에 따라 돈에 따라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저희들이 , 해마다 이것은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처음부터 성덕댐도 돈이 이렇게 나왔는지?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이것은 지금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 전에 6대 때 가음에 군위댐에는 600만원이 나왔는데 한번은 순호3리에 가고 한번은 척화에 가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지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광호
김광호위원
많이 나왔어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초기에는 그 주변지역에 이제 수몰민들이 해 가지고…….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때가 6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금액이 요즘은 계속 이 정도로 지금…….
광호
김광호위원
계속 이거 못 박혀 있는 모양이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이것은 민간자본 해 가지고 마을에서 협의해서 마을 자체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걸 보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은 어디 군위, 영천 쪽에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지역이 조금 걸려서 그런 모양이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 여기에 비상지구 60개가 있는데 면 단위는 있습니까, 지진대피소 는 60개인가 3쪽에 보면…….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이것은 주로 학교마당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넓은 운동장이라든지 마당 쪽인데 건물 안이 아니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읍에는 한 몇 개쯤 되는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학교에 다, 읍에도 한 20개 정도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읍에는 학교 다 하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학교하고 이제 저희들 마당하고…….
광호
김광호위원
면 단위는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면 단위는 학교하고 복지 마당 같은데 넓은 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연락망이 면 단위에 다 되어 있어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이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유지관리비가 2644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했어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배광우위원
왜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이것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저희들 지정되어서 다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아직 미지정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반납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작년에 못하고 이제 올해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취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광우위원
전액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대장 정리가 덜되어 가지고 올해 이제 다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쪽에 보면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있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해서 2020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 아닙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483억 맞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483억인데, 그게 보면 ’16년도에 그러면 30억하고 ’17년도 20억하고 그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지금 그게 다 한 것이 50억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30억, 20억 하면 50억 아닙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할 계획대로 한다면 ’19년, ’20년, 2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2년 남았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김진수위원
2년 남았는데 어째서 돈이 거의 500억 공사인데, 483억 같으면 돈이 500억 공사인데 50억만 지금 내려왔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 15%, 10% 조금 더 되게 이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고 ’19년도, ’20년도 2년 동안 해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갔으면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 있습니다. 이제 기술심의회하고 상부기관인 부산청에 요즘 협의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검토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도 또 부산청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게 조금 길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있는데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조금 그런 것이 걱정됩니다마는 일단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되지 지금 예산은 지금 10%만 내려오고 2년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토지보상도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토지보상은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토지보상을 빨리해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드리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에 100%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가지고, 지금 하천을 할 때 보니까 하천부지도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천부지 편입하는데 보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천에도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나무도 심겨있고 과수 같은 것, 과수나무도 심어져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논으로 경작하는 곳이 있는데 일단은 하천을 수용할 때 우리 군에서 하천도 보상을 주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줍니다.
김진수위원
주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땅은 안 주고 개간지 해 가지고 개간한 그만큼 보상 주고 지상물에 보상 주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개간한 보상비가 예를 들어, 만원, 4만원이면 4만원은 나가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지상물은 따로 고…….
김진수위원
그리고 이제 지상물 보상은 하천부지하고 일반 기존 땅하고 차별 없이 주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가격 차이가 없지요, 지상물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농사 보상 실농 보상하는 게 5년간인가 주는 것?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3년간입니다.
김진수위원
3년간 주는 것 있죠?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실농이요.
김진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하천부지하고 기성답하고 그것은 차별 없습니까? 2년입니까? 그러면 기성답하고 하천부지하고 그러면 일단은 개간 보상만 줘버리고 나머지 뒤에 보상 나가는 부분은 기성답이나 하천부지나 모든 것이 똑같다 그지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을 김광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게 신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게 혹시 이제 댐이 생기고 나서 우리 그쪽 인근 지역에 우리 의성군하고 접하는 지역의 어떤 일기변화라든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개일수라든지 아니면 서리가 내리는 일수라든가 이런 혹시 그런 자료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만약에 그래서 어떤 일기의 변화가 좀 심하게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한 번쯤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본위원장이 특수시책에 한 가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는 참 잘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요즘 보면 하천변에 양쪽 도로가 주로 농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요즘에는 토지가 비옥해서 그런지 갈대하고 잡초가 키가 저희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보면 2m까지도 갈대가 올라가요. 이게 농로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농기계나 차량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동네에서 부담을 하여 윙카트기라는 트렉터 부착용 예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렉터가 한 번 지나가면 그대로 깎여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전 하천을 다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자동차도 다니기 좋고 농기계도 다니기 좋은데 이게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특수시책으로 기계를 좀 구입을 하시든지 임대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같이 좀 병행해 가지고 작업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건설 도시 과장 김병호 건설 행정 계장 김성한 농촌 개발 계장 오정재 도 로 계장 최오환 도시 계획 계장 김치훈 도시디자인계장 박중곤
훈식
최훈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2017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쪽입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지무진위원
아니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요?
지무진위원
추진실적…….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지무진위원
군 관리계획 재정비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민회관에서 공청회 할 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장기계획에 관한 그러한 구상들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아마 질문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게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4축인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때 원래 계획대로 기존 축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기존 축이 의성읍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금성하고…….
지무진위원
이제 그때 안동 축 하나 그다음에 영천축인가 하고 상주, 문경 아마 이런 식으로 큰 축이 있었지 싶은데 그게 하나가 도청 쪽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크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실행계획은 지금 짜진 게 아닙니다.
지무진위원
그래서 그 축이 이제 기존 계획했던 축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갑작스럽게 변경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도청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방안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 의성군이 발전하는데 더 더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이렇게 보면 23쪽입니다. 23쪽부터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업체에 배정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공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별로 나와 있습니까? 금액 말고 건수별로…….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건수로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무진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몇 % 되는지 지역 업체에 배정된 것…….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100% 다 합니다. 하고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업체에서 또 우리 의성군에 기여를 많이 한 업체라든가 지역 업체에 대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100% 관내 업체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퇴임 언제쯤 하지요? 얼마 남았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연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연말이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올해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올해 연말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다 되었네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 되었네요. 건설도시과장되면 요즘 도에는 몇 번 갑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도에 평균 한 달에 두 번은 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두 번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나요? 더 많이 가야 되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더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도에 예산 받으러 계장님들은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저하고 갈 때 같이 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같이 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건설과 안 그래도 잘 하는데 더 의성군을 위해서 자주 가시고 예산을 또 많이 받아오면 제가 토종닭을 몇 마리 살게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번에 회기 마치면 내가 6시에 전화 할게요. 계장님들 폭탄주 하지요? 하기 싫으면 그만 두고 계장님들 이야기해 보세요. 싫은 것 불러서 먹이고 헛돈 쓰면 안 되니까 싫어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우리 계장들 폭탄주 다 잘 먹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 의성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단단히 안 뛰면 내년에 제가 건설도시과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감사를 안 하도록 건설과 직원들, 과장님부터 더 열심히 뛰어 주세요. 알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요즘 건설과 감독관 여기 왔어요. 감독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지금 계장들은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원들이 다 감독을 하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감독관이 그전에 제가 6대 때 의원할 때는 감독관이 어디 공사에 가니까 총알같이 나오던데 이번에는 제가 테스트를 금성면에 한 번 해 보니 나오지도 않고 전화 연락도 없고 개판이에요. 과장님,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사감독들이 의원님들 가시면 다른 일 제쳐놓고 바로 뛰어나가는데 그날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교육을 시켜서 6대 때는 재빨리 다니고 연락하고 했는데 과장님 교육을 시켜서 빨리 좀 추진되도록 부탁드릴게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금성면에 로터리는 언제쯤 하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보하고 오로동하고 국도 28호선 2차선 선형개량을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그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공사 착공을 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것이 해서 돌아 나와야 시작하는가?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것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시간은 조금 걸려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과 잘 하는데 그만할까? 건설도시과는 잘 하니까 그만하고 여기 빨간 것 붙여놓은 것 많이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충원위원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이충원위원
거기에 보면 1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기준이 어떤 것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차난이 좀 심한 곳부터 저희들이 평소에 이렇게 현장 다녀보면서 실사를 하거든요. 실사를 해서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심한 데는 보통 시장 주변이나…….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시가지…….
이충원위원
면사무소 근처에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면사무소에는 면사무소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충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성공영주차장에 보면 대리도 있고 탑리도 있고 몇 군데 있네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이충원위원
이것 몇 군데 했지요? 면적은 115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큰 곳은 두개 번지이고…….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기이 조성했던 게 ’17년 이전에 했던 것이 13개소에 328면이 되겠고 ’17년도에 2개소에 113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것이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이제 내년도에 할 것을 6개소에 한 300면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 주차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주차장이 넓으면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금성 대리는 면소 옆입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금성 대리는 옛날에 구,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탑리는 652-1번지 일원 이렇게 해 놓았네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탑리는 지금 아직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김영수 의장님 집 옆에 마을금고가 있거든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여기는 면소하고도 조금 떨어진 곳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면소하고는 떨어졌습니다. 면소 쪽에는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주차장이 또 있고 시가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리주차장 그것을 사용을 하고 이것은 시장 이용객들이 지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래 여기는 시장하고도 완전 거리가 떨어졌는데 시장은 저쪽에…….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이충원위원
여기는 시장도 안 서는데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탑리 주차장은 시장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저는 보니까 꼭 필요한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들어서면 좋은데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만약에 그런 장소가 선정이 되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도 낭비되고 별로 효과가 안 떨어지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렇게 선정하고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원래 위원장이 질의는 별로 안 해야 되는데 워낙 안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체제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지역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군에서 이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한 분들하고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행정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체계를 너무 믿지 마시고 이게 아무리 상향식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공이 되고 난 후로 후유증이 지금 막 태생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게 결과적으로 관리 문제걸랑요. 그래서 주민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옆 동네에 건물이 들어서면 우리도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지금 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두건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지금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점을 행정에서도 이제 관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사후관리 쪽으로 행정도 전혀 손을 뗄 수는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서 참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체제에서 하니까 농어촌공사에 거의 일임을 해서 이사람들이 전국의 어디라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비슷한 건물을 짓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인면 같으면 올 연말에 착공이지만 집행금액이 한 8억 정도 남았지만 싹 다 바꾸었습니다. 좀 무리가 가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면장님이나 저나 참여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관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시켜 가지고 관여하니까 일은 쉽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바쁘시더라도 꼭 실행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이제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창조적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5억 정도 하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인사를 한 번 갔습니다. ‘그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하니까 고령 개실마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칠성 성암이라는 곳이 단북면 인데 여기에 보면 생태경관하고 경로당 리모델링이 주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개실마을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물놀이시설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물놀이시설 하나로 그 센터를 운영해서 수입을 거의 잡고 그리고 숙박하고 이렇게 이 동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을 선택을 해서 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컨설팅에서 또 건의를 했겠지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뭐합니까? 본인의 마을에 접목도 못시키는 곳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속속들이 감시를 좀 해 주시고 컨설팅을 맡겼다고 다 믿지 마시고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 선정할 때 연관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꼭 약속을 지킬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16분
1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