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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07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자 하는데 5분간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봐드리겠습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안건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총무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서정미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여기 사고이월에 보면 1023 피난수도 흔적길 조성, 이 부분에 관한사업이 우리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피난수도 흔적길 조성,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피난수도 흔적길 조성,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사업의 명칭이 이렇게 어떤 명칭이 더 맞는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에서 예정된 이런 사업비를 각 구・군별로 다 똑같이 재배정 해주지 않고,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구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인데, 우리구가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어서 5억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민동, 아미동 일원에 피난수도 흔적길이라 해서 1.8㎞에 대해서 조형물이나 마을버스정류장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온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여기 구간을 봤을 때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랑 동아대 박물관 이쪽이면 제가 언뜻 봤을 땐 창조도시과랑 이게 사업구간이 조금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공모사업을 보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 중복적으로 되는 거 아니면 혹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 전체내로 공모사업이 시달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시달이 될 때는 혹시 그렇게 다소 조금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한 걸림 장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아미, 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라 해서 따로 국토부 사업이고, 저희는 시 사업인데, 저희는 그야말로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천문화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 그 관광객들이 우리 비석문화마을이나 천마산의 풍광이나 이런 건 잊고 있어서 그 감천문화마을의 그 관광객들을 유입하고자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도 5억을 받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다행스럽게 작년에 3개구가 했을 때 저희가 되었고, 올해는 1개구만 하는데 우리구가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그래 어차피 그 부분은 부서별로 약간의 테마는 다르겠지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주간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한 거, 그리고 사업의 내용 이런 거는 부서끼리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면 이런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제가 사업구간을 돌아봤을 때 약간 중복되면서 뭔가 약간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도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혹시 우리에게 또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공모사업 선정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의견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공모를 신청할 때부터 선정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관련부서장과 관할지역 동장들과 다함께 해서 용역보고회라는 걸 합니다. 그 보고회에서 수정이 되고 완성분이 되면 관할 구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서 지역사정을 저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고견을 듣고 최종수정해서 완성품이 나기도 하고, 올해 지금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중입니다. 곧 9월 중순 쯤 되면 그 용역이 1차 완공이 되면 저희 관할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일단 공모가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부서의 방향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구간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가 특성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따로 놀지 않는 조금 방향성이 조금 비슷해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테마거리라 해서 보행길 중심이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계단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계단길 보다는 지금 저희가 올해하는 사업은 천마산 산복도로 그쪽인데, 각 창조도시과에서 만드는 거점시설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으로 이렇게 쭉 잇는 겁니다. 감천문화마을로 해서 비석마을로 해서 아미동 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남부민 2동 천마산로를 들어오는 그 초입부분까지 저희가 올해 사업구간을 잡는데, 그니까 산재해있는 어떤 우리들의 관광콘텐츠를 점으로, 선으로 한번 쭉 이어서 마지막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일단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같은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지만 제목이 좀 달라서 사업이 좀 다른 가라고 했더니 일단 비슷한 사업인 걸로 예산을 일단 따기 위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따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편의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낭비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검사의견서 25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되어있는데, 보니까 2015년, 2016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집행 잔액 비율이나 발생사유나 이런 부분이 너무 흡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건, 제가 궁금한 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평가가 주로 연말 12월쯤에 평가결과상 사업비를 12월쯤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회계연도가 아시다시피, 12월말이 회계연도잖아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1, 2년간에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답습해 온 문제라면 평가시기를,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향후에도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 과에서라도 조금 앞당겨서 제대로 된 평가가 그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조금 아쉽게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서구청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이 부분을 정액으로 편성해서 복리후생비로 넘길 수는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그 단위사업별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넘기자는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평가 자체는 저희구가 내는 평가가 아니라, 시나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평가의 시점이 예산반영에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간부급에서 조금 마지막에 한번 보시고 평가하시고 피드백 해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년도, 전 전년도까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 다음 예산결산서에 보면 96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은 장학금이 지급이 다 되었는데, 여기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원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96쪽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32만원, 이렇게 그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편성 당시에는 한 10명 정도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6명밖에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할 수 없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후에 우리 서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나 대상기준이나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곽우영 과장님,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에 사고이월도 2억 6천만 원, 명시이월이 38억 5천정도 되는데,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진행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폭염이고 해서 공사를 조금 중단을 한 상태고,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완공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가 시 부담, 시에서 부담하는 12억 5천중에 7억 5천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 받기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완공예정이 올 연말이라면서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7억 5천은 건축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돈이 없어도, 그 7억 5천은 나중에 내부에 인테리어라든지, 장비구입비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서 통과되어 받아도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 추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선7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에 꼭 반영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송도 상가 인근에서 반대가 있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민원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조망권에 조금 피해를 보는 집이 세 집입니다. 청춘비어하고 탐앤탐스하고 동명횟집인데, 탐앤탐스 외 청춘비어하고 동명횟집,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외벽을 저희들이 부산시 어느 건물보다도 더 멋있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드렸고, 외벽에 디자인을 저희들이 좀 특색있게 함으로써 명물같은 건물을 만들겠다. 또 현재는 지금 주차장밖에 없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도를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왕래를 좀 하도록 해서 상권을 좀 살리겠다,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집은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탐앤탐스 이분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설득을 하고 만나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바닷가에 이런 경조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좀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민원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걸 무릅쓰고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였으니까, 앞으로도 해양레포츠 스킨스쿠버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구에 또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탐앤탐스 사장님만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셨는데, 서명을 받으신 거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6백 몇 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6백 여 명은 제일 1차적으로 민원 제기할 때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8백 여 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인근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도 그러한 조사들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태풍피해나 기타 다른 해안가에 건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향후에, 지금 현재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거의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그 맞은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으로 전부 다 이주를 해 가고 해서 월주차도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을,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임해행정봉사실을 새로 좀 신축, 증축하고 해서 여름에 119라든지 수경지를 그쪽으로 좀 옮기고 나면 그 건물이 빌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즘 공법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바로 지하를, 지하는 아니지만 구조물을 터널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건물을, 전체 건물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의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송도를 찾아주시는 전체 관광객을 위해서도 그것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오션파크 그 광장도 사실은 주민 친수공간으로 지금 이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오션파크 주차장은 지금 현재도 탄력적으로 여름철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여름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획에 지금 산입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거는 꼭 여름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수부나 처음에 그거를 조성을 할 때 그런 저희들이 조건은 달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송도의 주차난이나 이런 거를 해소할 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있는 주차면수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면수는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26개인가 밖에 안 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그 주차면수도 부족한데 그 주차면수도 없어지고요,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의 엘리베이터 형태로 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게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계획만 잡으신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사실 문화관광과 한 개 부서에서만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교통행정과와 다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주차 환경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도 전부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들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센터에 짓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이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일부 상인들 몇 명만의 의견을 우리 주민들 모두의 의견인양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들 800명이 서명을 했다, 그 주민들은, 이 내용을 그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바로 건물만 들어서고,
정향

이정향위원

계속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 운동하시는 분들 하루만 나가셔서 의견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최소 50명은 받으실 겁니다. 하루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저 스스로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바다수영 오시는 분들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과장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나가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들께서도 찬성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항상 각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건물이든지 지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 과장님들이나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부서 바뀌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고 가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큼 그 문제 발생 시에 대한 그 부담은 전부 우리 주민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파악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과장님께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과 이야기를 좀,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고, 결정은 벌써 2016년도에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됐고 또 그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설사 좀 반대를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해양레저타운은 그런 데 해당이 된다고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해양레포츠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양레저사업이 2013년도 송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양제전 이후에 지금 우리 해양레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약 5년쯤 됐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송도의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가 다소 지금 걸음마 수준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 서구의 향후 우리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해양레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으로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과장님 그리고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몇 가지, 53페이지에 문화예술이나 문화재, 문화재 관광일반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그다음에 사업보조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어디 부담금을, 누구한테 주는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우리가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는 목들에 보면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에 관광 일반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와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3페이지, 55페이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55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예, 55, 53, 이게 보니까 우리가 060과, 예, 060이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문화재 관련한 예산이 지금 현재 061에 대한 예산들이 문화재나 체육이나 관광, 문화예술에 대한 기금들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게 문화재에 대한 예산들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들이 문화재 이 예산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는 문화재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의 좀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석당박물관이라든지, 내원정사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우리 구에도 작은 암자에도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문화예술에 따른, 문화재 보호의 차원에 따른 그런 행정적인 여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지 않아서, 2019년도에는 이러한 예산들을 좀 편성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어느 사찰이, 사찰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발굴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행하시고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시비를 받아서 문화재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좀 이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 때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좀 하셔서 여론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탐색 같은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무형문화재 전수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는 저희들이 부산농악, 구덕망께, 고분도리걸립하고 해서 세 개의 전수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달 수당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미초등학교하고 관광고등학교는 부산농악 전수학교로서 저희들도 큰돈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삼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 관련해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가 따로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산출,
성미

유성미위원

123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에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이 부분은 중앙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징수활동 강화도 같은 부분입니까? 그 위쪽에,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징수활동 강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리 분야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분야는 사무관리비고, 포상금 분야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는 2016년도 자료를 봤더니 수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평상적인 평이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보통 세외수입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다 보면 고지서 인쇄한다든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용삼 과장님, 세무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처음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세무과의 세입에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이 97.7%인데 이 정도면 징수를 원활하게 잘하신 겁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0%가 조금 넘고요, 한 1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조금 낮기 때문에 97%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세외수입을 빼고 지방세 분야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미수납액이 6억 8,500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액이 1억 3,200이면 매년 이 정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을,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보통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분야가,
상조

송상조위원

결손처분의 규정은,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이 회사가 폐업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개인이 파산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 그런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처분합니다. 결손 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또 갚을 능력이 생기면 결손분과를 해서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5년간,
상조

송상조위원

전산에 다 뜹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세무 징수에 수고가 많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인데 세무과에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세수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제가 기획실에도 여쭈어보니까 세수가 부족해서 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관련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어쨌거나 세무과에서 이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보고회에서나 이런 데서 도출된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세무과 자체적으로라도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로 해서, 그 부분에서 지방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제도가 있으면 고치는 걸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구가 사실은 지방세라고 하면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인데,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주민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인데 재산세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그다음에,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크게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이 도출된 거는 없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만큼 일단 지금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뭔가 도출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세수확대 방안은 사실 세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모든 부서에서,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저희가 뭐를 협조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체납을 안 해야 되고, 홍보를 좀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협조를 구할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련돼서 이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은 재무과에서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재무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복순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 부속서류 32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세입・세출 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관금 그 다음에 잡종금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곳이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환급소득세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8,100만원 보관하셨다가 지출을 하셨거든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에 대한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환급소득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국세와 지방세 부분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환급소득세하고 지방세 소득 그리고 재무과에서 또 보유하고 있는 그 현황을 종류별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