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입니다. 늘 밝은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건설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배상금을 사업비에 추가 계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서에의 의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9쪽에 현충로 벚꽃조명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전에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려고 일단 금액을 줄여 대명공연거리 간판개선사업에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벚꽃길 조성 보시면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경관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에 의해 파손된 부분도 있고 불이 어두워서 기능을 못해서 전면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3억을 편성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는 사용해도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안 하고 기존 시설물을 보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이 절감한 돈은 대명공연거리 간판개선사업에 투자된 게 아닌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일부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간판개선사업할 때,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절감한 돈을 가지고 대명공연거리라든지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할 때 계시는 주민들이 자부담 없게끔 구비로 해준 경우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4,000만원 정도 증액됐는게, 지연배상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공사가 지연되면 저희 같은 경우엔 구비를 더 투자를 해야 하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배상금을 받아서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공사비가 증액되는 건 아닌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공사비는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금액은 그대로 있고 지체일수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지연배상금으로 받게 돼있는 금액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는 시공사에서 받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밑에 보면 하단에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만들기 조성사업이 10억7,000만원 추가 됐는데 어떤 경로로 이 만큼이나 많이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아까 최영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이 앞산 행복마을 사업비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판개선사업은 자부담을 20%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자부담 부분을 요즘은 자부담을 얼마 안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분을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1쪽에 보면 UPIS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제가 UPIS가 뭔가 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던데 원래 용어 쓸 때 국어도 같이 표기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이 이거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 같은데 이 프로그램 가격은 나라에서 정한 겁니까? 어디서 삽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일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구에 맡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소소하지만 다기능 복사기 구입하는 부분이 조달청에서 가격을 공시해서 책정을 하신 건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프린터를 직접 구매를 해서 쓰나요? 보통 월 대여 같은 것도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대여도 검토해보고 했는데 대여를 하게 되면 소모품을 그 업소에 것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입해서 쓰는 걸로 판단했고 검토해봤는데 남구에서는 시행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79쪽에 201-02 도시재생사업추진 공공요금에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부족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경관을 개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천 테마거리에 보시면 화단에 전기 조명이 들어가고, 조형물 하나 설치하더라도 저녁에 불 들어오게 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공요금이 증가해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제일 많이 공공요금이 드는 곳이 어딥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어느 특정한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최근에 한 이천동 2000배 행복마을 사업 중에서 보면 캠프워커 뒷 담벽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앞산에 생태숲길이 있어가지고 운동장 옆에 이팝거리가 있습니다. 이런데 경관조명을 일부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업이 늘수록 공공요금이 계속 늘겠네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애요. 401-01 경관시설물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보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보수내역은 경관시설물 설치해놓은 것 중에서 일부 차량에 의해 파손된 거는 차량적발을 하면 바로 보수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회손된 게 더러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LED같은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가는데 비가 온다든지 해서 고장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리하다보니까 시설은 늘어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면 헌 것도 발생하니까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인 거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대명공연거리 간판개선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상 업소가 몇 개정도 되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대상 업소는 31개이고 간판은 45개 정도입니다.
이정숙위원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명 6동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4,2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자부담 얼마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가 2억1,000만원 정도됩니다. 간판 개수가 112개 정도 되고 이 부분 중에서 1억6,800만원은 저희들 앞산행복마을 사업비로 충당하고 4,200만원은 주민이 자부담해야할 부분인데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4,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80쪽 401-01 시설비에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조성 사업비 4,030만원, 또 401-01 마음을 연결하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비로 구비로 3,6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랑 매칭사업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명 6동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행복마을 사업비로 집행했는데 이 부분만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 지연을 39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배상금을 계약금액에서 하루에 1000분의 5씩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사업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과태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1쪽입니다. 401-01시설비 UPIS시스템 구축에서 2,2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설치했다든지,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바로 입력을 해서 내역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주요정보내용은 어떤 건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도로시설물이 설치되면 시설물 설치 내용이라든지 이 도로는 언제 개설해서 주요 시설이 뭐가 있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일이 굉장히 많은 과에서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중에 280쪽에 401-01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조성비에 10억7,300만원 가량의 돈 안에 대명 중앙시장 간판사업이 포함이 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280쪽에 3,680만원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요. 거기 401-01에 시설비에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조성 사업비로 10억7,380만원이 있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여기에는 간판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앞쪽에 다시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으로 이중으로 올라와있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전체 2억1,000만원 중에서 1억6,800만원은 앞산행복마을 사업비 중에서 쓰고 주민이 부담해야할 4,200만원은 이번에 구비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 10억 중에는 1억6,800만원이 들어있고 4,200만원이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금액 안에 간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UPIS시스템 구축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 시점에서 새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고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다른 데서 자료요구가 많이 옵니다. 이런 게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누가 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 관리가 되고 그래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꼭 필요는 한데 본예산에서 하면 그만큼 도입이 늦어지는 거고 이번에 해주시면 올해 연말에 설치해서 내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지금 401-01에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다른 구에서 다 되어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구가 여태까지 도로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안 되어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은 빨리 구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근데 2,200만원인데 이만큼의 돈이 드나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 개발은 보통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 구의 해놓은 사례를 보면 이정도 금액이 든다고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구에도 이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타 구하고 비교해서 최소금액을 측정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때 이 프로그램 운영·관리하는 분은 누굽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직원이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5쪽에 보면 공원관리에 201-02에 보면 고산골 맨발 산책로 음향설비 유지관리비라고 500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음향설비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고산골 맨발산책로에 있는 음향설비 1개소, 스피커 32개소 당초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했으나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예산을 감액조치하고 우리가 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데 500만원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건가요? 고장이 난건가요, 아니면 고장을 예상한 건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설비에 스피커가, 제가 맨발산책로 2007년도쯤에 도입해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과에서 어차피 예산이 필요해서 잡아놨는데,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잡아놓은 예산을 우리가 이관해서 이번에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이라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과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교체비용도 포함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노후시설하고 이제까지 정비가 필요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잡아서 그대로 물어보니까 꼭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6쪽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보시면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왜 변경됐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3대가 소통하는 명품도시형 캠핑장 조성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로써 앞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면적은 3,585.36㎡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이렇게 해서 시에 변경계획을 올려서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용역을 변경하는 중에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걸로 측정된 비용이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용역비가 2,000만원 들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캠핑장으로 변경하고 편의시설 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세항목에 수경시설이 있는데 수경시설(펌프, 조명, 소모품 교체) 유지 관리비로 해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 더하기 3개소면 10군데를 수경시설 관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경시설도 많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소모성 부품으로 폄프나 조명, 노후시설 교체보수작업이 최근에 2개하고 작년 말에 4개를 추가로 수경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앞에 있는 건 노후시설하고 공룡공원하고 다 포함된 10개소에 수경시설이 12개가 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한 개소에 한 8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3개소로 공급품 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특히 시기가 분수 가동시기가 이제 곧 끝나서 보통 10월, 11월에 해서 내년에 누수도 없도록 하고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경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개소가 방수공사에 6,0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하고 방수공사하고 겹치는 건 아닌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일부러 구분을 했습니다. 원래 같은 401-01목이지만 여기 대상되는 데가 맛둘레길 벽천분수랑 바닥분수하고 빨래터 공원에 보면 바닥분수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맛둘레길은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수조가 많이 노후화돼서 운영비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거도 그렇고 노후화도 많이 돼서 판단해보니까 내년에 잘 가동하려면 올 하반기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빨래터 북편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또 3,000만원이 드는데 내역은 뭡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대명 11동에 빨래터 공원 북편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3∼4건 들어왔는데 민원이 주로 택시기사들이 슈퍼앞쪽으로 구석진데 볼일을 보고 쓰레기를 분수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버려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주민행복사업이라고 제가 오기 전에부터 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연계해서 기존 흙이 냄새가 많이 나서 50cm 들어내서 새로운 토사를 붓고 거기에 관목이나 꽃, 경관조명을 밝게 하고 펜스도 약간 쳐서 거기 공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민원해소도 되리라 판단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녹화 및 사후관리에 구비가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보면은 수목 사후 관리작업에 따른 배상금이랑 녹지사후관리 자재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206-01재료비에 보면 자재구입에서 자재를 많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올 상반기에 봉덕동에 경로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시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여러 가지가 돼서 경로당 소속 공원하고 상반기에 공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6,248㎡규모로 이 조경지가 상반기가 완료가 돼서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 자재가 비료, 농약 등 10개소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소공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해주실 때 제가 들었는데 305-01 배상금이 있었잖아요. 배상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수목관리 작업에 따른 배상금인데 가로수에 뿌리가 돌출되면 보호판이 위로 올라와서 걸려서 보행자들이 실수나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이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구에 손해배상금 부당금 지급받는 걸로 알고 최근에 보험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까지 평균 3건에서 5건 정도 발생하던 것이 현재까지 7건이 진행되었고 3건이 진행 중인데 당초 예산을 200만원을 잡았는데 잔액이 30만원이고 곧 지급해야 될 게 70만원 정도라서 추가로 100만원은 잡아야 올 연말까지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엔 사고가 나도 본인 부주의로 무마가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필 평탄한 길이 있는데 인도정비공사하다보면 뿌리가 나온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아무튼 시 도로에 걸리면 30만원 부담금을 주고 구 도로에서는 10만원 보험 같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87쪽에 보면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에서 3억5,000만원 책정했는데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게 있었잖아요. 기정액이 3억1,9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증감으로 캠프워커 조경지 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 캠프워커에 관한 설명은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원래 책정되어있는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상반기 집행을 한 부분인데 상동교 하부에 조경하고 장등산하고 이천 도서관 주민쉼터, 중앙대로 등 많은 사업에 집행해서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리고 287쪽 하단에 보면 201-02 강당골체육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수도요금이 발생할 거를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겁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사가 9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어제부로 재개를 해서 빠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완료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들어가야 하니 거기에 따른 전기 및 공공요금이 필요해서 잡았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9월 말에 완공하면 4개월 동안인데 여기에 6개월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거 안 그래도 어제 이 부분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금액하고 개월 수하고 당초에는 강당골체육공원이 공사 중지되기 전에는 5월 말이나 6월 달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지반이나 폭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거를 금액을 3개월로 수정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줬는데 수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드리겟습니다. 이거보단 약간 차이 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285쪽에 공원관리 201-02 고산골 맨발산책로 음향설비 유지관리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200만원 기정액을 올렸던 것을 삭감을 하고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300만원 증액이 되면서 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32개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년 이상 노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32개 전체를 교체해야 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스피커가 32대인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정숙위원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이관 받으면서 점검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전체 다 바꿔야 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286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에서 신규를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뭐든지 변경이 되면 예산이 늘지요? 이렇게 변경하는 거보다 애초에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공원담당
강신우 저희들이 신규공원구역 내에서 신규 사업이나 변경 사업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변경하면서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공원조성계획이 전체가 앞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성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캠핑장이나 클라이밍장 등 일부 시설을 설치하고 싶을 때는 앞산전체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사업하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변경하는 거와 상관없이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을 저희들이 사전승인 받고 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명어린이공원외 4개소 모래 소독 및 교체에서 800만원 증액을 신청했는데 4개소 어디어디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성명, 명덕, 영동, 대덕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보통 모래가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6개월인데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확인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6개월 한 번씩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나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지금 모래로 바꾼 지가 얼마 안됐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작년하고 금년도 초에 책정된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모래교체는 처음 하는 겁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교체는 처음입니다. 전에 우레탄이 해롭다고 해서 걷어내고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공원인데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어린이 생태학습장을 두 개소를 유지·관리하는 데 7,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는데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원 증액인데 이게 이번에 신설되면서 건설방재과에서 맨발산책로, 고산골 메타숲길하고 복지과에서 고산골 관리사무소 밑에 생태학습장하고 최근에 맨발산책로 입구에 어린이 생태학습장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공원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고 해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어린이 생태 학습장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도 고산골 밑에 같은 경우 봄에 우기나 장마철, 내년 모래가 많이 휩쓸려 내려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중간중간 길이 아닌 곳이 있어서 위에 모래나 관목을 보완해야 하고 어린이 생태학습장은 얼마 전에도 화장실이라든가 위탁을 준 농산물을 키우고 물 때문에 수도 시설도 새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생태학습장 토사가 많이 흘러내렸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고산골 위에 부분이 흘러내려서 얼마 전에 흙다짐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거기 나무도 심어야 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저도 정확한 식목 이름은 모르는데 한 번씩 정리도 하고 아이들이 봄·가을로 놀러오면 수시로 모래나 편의시설, 벤치 시설을 보완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경시설 8개소 방수공사, 빨래터 북편마을 환경개선사업에서 각 6,000만원, 3,000만원 증액했는데 설명을 들었지만 빨래터 북편 같은 경우 크게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좀 깨끗하게 주변 정리만 잘 해놓으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3,000만원 증액해서 어떤 개선사업을 하실 건지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빨래터 북편에 보면 자투리 땅 이거를 아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 해소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택시기사라든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주택지여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공원지로 활용을 깨끗하게 잘 하면 민원도 해소되고 또 주변 환경도 쾌적하게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면적을 보면 150㎡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오염된 흙이 쓰레기나 비닐이 섞여 있어서 걷어 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경관을 밝게 하면 밤에 사람들이 덜 들어와서 빨래터 공원도 바로 인근이고 해서 같이 연계돼서 깨끗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김에 펜스 설치까지 하다보니까 돈이 3,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거기는 나무가 많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바로 윗부분에는 있고 하단 부분에 심을 겁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지금 택시기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택시기사 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급한 볼일로 인해서 거기가 조금 으슥해서 거기에다가 볼일을 보고 해서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 들여서 하기 보단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게, 화장실을 하나 놓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벤치를 놔서 쉼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어제 담당 계장하고 화장실 그것도 건의해서 갖다 놓으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나고 더 오히려 모여든다고 해서 그 화장실을 빨래터에 옮겨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녹지 사후관리에 206-01 녹지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자재구입을 어떤 걸 합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지주목을 설치하고 비료, 농약이 필요하고 소도구들도 필요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5-01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증액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데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면 거기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회신이 오면 우리 구의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87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에서 3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설명을 하셨고 직접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물론 민원도 있지만 사실 3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돈이에요. 다 주민의 혈세로 쓰이는 건데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우리 구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몇 번의 사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권은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의 몇 개 사례를 보고 서구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금액이 수경시설이 5억 들었다고 하는데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들었고 전기 시설 하는데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좋은 제품이어서 1억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돈이 생각보다 조형물이 5,000만원짜리도 있고 좋은 거는 1억도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사업 계획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01 산불예방 등 홍보물 제작에서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 하세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관련 해서 보통 10월부터 5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심해서 6월 말까지 산불 예방 활동을 하는데 현수막하고 캠페인 한다든가 물티슈를 제작하는 비용이, 특히 올해 상반기에 산불방화 신고 관련 사건이 있어서 현수막을 대량으로 제작해서 확인해보니까 기존 예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하반기에 당장 10월부터 산불예방활동을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홍보물 기타 산불요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이정숙위원
산불예방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업계획 잘 짜셔서 홍보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에서 201-02 강당골체육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각 360만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상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동네 체육시설이 구민체육센터부터 해서 관내에 32개소가 있는데 이게 많이 노후화가 돼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동 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마련한 예산을 거의 다 쓴 상태여서 하반기에 접수해놓은 불량품하고 고칠 게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보통 체육시설도 내구 연한이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시설별로 종류별로 많은데 일반 공원 내에 시설은 쓰기 나름인데 보통 어떤 거는 4∼5년 동안 고장 하나도 안 나는 게 있고, 어떤 곳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면 체육시설이 빨리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모니터 요원을 몇 명 선정해서 전체를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점검하면 결과를 다 기록해놓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점검하고 보수내역도 서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점검한 결과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강당골체육시설 조성사업이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며칠 전에 사전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당초에 빨리 준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사면보강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부족한 공사비입니다. 물이 잘 배수가 안 돼서 배수로 설치하는 비용과 돌 쌓는 비용, 안전펜스하고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잘 운영하려면 최소 이정도 금액이 투입돼야 할 것 같고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안전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이 예산으로 이용주민들이 안전문제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골프장에 토사가 그 쪽으로도 많이 흘러내렸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전번에 장마철에 좀 흘러내렸고, 그래서 지반을 안정화시킨다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비탈진 면에 배수가 잘 안 돼서 보강도 해야 하고 안하면 사면이 있어서 배수로라든지 돌쌓기를 안 하면 아무래도 큰 재해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숙위원
3억이면 다 됩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3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05-01 자산물품 취득비에 책상, 의자 구입에서 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책상이나 의자는 몇 개 구입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인력이 부족해서 신규로 직원을 한 명 받고, 운전을 위해서 운전직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캐비닛 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컴퓨터 같은 경우 받은 게 있고 캐비닛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288쪽에 202-01 국내여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규직원 한 명과 운전직 한 분이 충원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여비가 1인당 18만원에서 곱하기 12로 해서 1인당 216만원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신규 직원 2명을 7월 1일자 발령으로 해서 6개월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매칭사업의 경우에 보통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혹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구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은데 공원이나 관리 같은 것은 관리가 구로 되어있습니다. 산불 관련하고 일부 녹지 나무 심는 데에 국도가 있으니까 그 일부만 국·시비가 있고, 주로 구비로 처리하고 폭염관련해서 특별교부세하고 시의 보조금은 사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매칭보다는 구비로 하는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매칭도 일부분 있지만 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고산골 맨발산책로 음향설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과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올렸는데 필요가 없어서 200만원을 감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예상하기로 200만원이었는데 왜 5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과가 신설이 돼서 돈이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관을 받으면서 맨발산책로에 있는 시설을 현장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기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32개인데 시설설비도 있는데 그거 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네 포함됐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강신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설비 시스템은 고산골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 임시로 공간을 얻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산책로에 전체적으로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예상을 해서 2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스피커를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전체 구간을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음악프로그램 자체도 소프트웨어가 구매가 되어야 하고 음향설비 전체를 중간중간 교체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교체를 해야 음향자체가 시스템이 고르게 나온다고 해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스피커가 선정된 제품이 있나요?
담당
공원담당
강신우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으면서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총괄과 의견을 듣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할 당시에 스피커가 어떤 메이커인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공원담당
강신우 아 지금 당초 시설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 여쭤보는가 하면 교체를 했을 경우에 전체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야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강신우 예, 당초에 설치한 음향수준을 낼 수 있도록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그래서 당초 설치비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원담당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204-03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내용이 뭡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신규 직원이 1명에 대해서 저희가 대민활동비라고 5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운전직 분은 안 드리는 건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 분은 기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신규 직원 분만 추가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지금 원래는 도시재생총괄과에 속해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나오면서 업무파악하고 한다고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녹지과는 관리가 많아서 일이 더 많을 거 같은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심귀가길 환경개선금이라고 당초에 3,000만원 책정되어있던 시비가 1,930만원으로 줄어서 교부된 이유는 뭡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시에서 구청별로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남구는 보안등이 잘 되어있어서 보안등 설치비가 빠지고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로고젝터만 설치하는 걸로 시에서 올해 시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91쪽에 보면 201-01보면 안전화 및 방한복을 구입하셨는데 우수기관 선정되면서 500만원 상금을 받아서 이걸 집행했는데 원래는 안전화나 방한복이 없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해서 지급하시려고 하는데 16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직원들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서의 직원들이 이걸 입고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291쪽 401-01 시설비 안심귀가길 환경개선이 있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받았는데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 많으 설치가 된 곳이 대명 2동인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대명 2동이 안전마을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교적 많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안심귀가길 하는 동이 봉덕 3동하고 대명 2동, 대명 11동 세 개 동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바닥에 컬러로 선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대명동에 설치된 것을 보면 거의 색깔이 없고 희미합니다. 이 부분을 기계를 잘못사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리고 다니시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렸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선명하고 효과가 발생해서 안심귀가길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201-01 사무관리비를 보면 지역 예비군 부대에 정비에 14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게시판을 바꾼 건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예, 구정 방침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세세히 짚어서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292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예비군 부대 예비군 훈련장이 제가 알기로는 중·남구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아는데 같이 편성이 된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구정구호하고 구정방침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중구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중구도 구정방침하고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바꿀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젝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혹시 위에서 바닥에 쏘는 그겁니까? 원으로 나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그게 원으로 해서 비치지만 그 디자인이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로고라이트를 만들어서 그게 개당 100만원인데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 개당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600정도는 아닙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닙니까? 1식에 6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던데.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600정도는 아닙니다. 100만원 가량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근데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로고라이트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로고젝터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고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명도가 높습니다. 혹시나 지금은 대명 11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보시고 추가로 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선명하게 하는 게 좋다고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안전에 관한 것은 더 경각심을 일으켜야하니까 한 번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수렴하셔서 잘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깨끗한 주거문화 조성에 보면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료가 생각보다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먼저 올해까지 사용처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신청에 따른 공람시 정비구역 신청은 대명동44구역, 서봉덕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시 인가신청에 따른 공람, 문화지구하고 배나무골에서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수용 재결시, 이건 대명 3동 뉴타운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상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등기를 추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남구 발전에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도시정비사업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서봉덕 사업시행인가하고 남봉덕 정비구역 신청에 대하여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에 5억 정도 들었는데 몇 군데를 하셨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현재 올해 4군데, 1억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는 몇 년 시기를 두고 하시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아니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근데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집에다가 이거를 하시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사후관리 자체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당초 사업만 하고 관련 부서라든지, 예를 들어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해서 사람들 써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5억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낭비가 아닌가 느껴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사환경개선에서 신·증축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사건물 유지비도 있고 전기세도 있는데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하고 여름에 많이 춥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비교통계를 해봤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영하 7도 이하가 20일 정도 더 길어졌고, 여름 같은 경우 열대야 및 35도 이상이 23일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냉·난방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8% 증가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계신 시설팀장이 수시로 층별로 온도 등도 체크하고 특히 점심시간에는 선풍기 끄기, 전등을 소등하는 등 전기절약에 앞장서는 실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아까 900만원, 500만원 추가로 하시려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청사 건물 유지비는 의회동하고 본관동이 30년에서 약 50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시설물이, 특히 세면대나 냉·난방기라든지 고장이나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다음에 밑에 보면 401-01에 시설비가 있고 본관동 및 의회동 전기안전점검이 500만원이 측정되어있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1년에 몇 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은 평상시에 공공청사 안전점검이 강화되어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반기별로 하도록 바뀌었고 이번 8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기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없었던 내용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이 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 도면이 커서 A3로 하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95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거는 조달청에서 사시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네, 조달청 비용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저희들 지금 프린트기 내구연한이 초과됐습니다. 진즉에 예산에 반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지금 고장이 잦아서 A/S도 계속 부르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타 실과에 인쇄를 부탁을 하고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 저희들은 컬러프린트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자료제출이라든지 도면 작성에 꼭 A3 컬러프린트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자면 시설비에 구청사 수전설비 교체 공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옥상에 있던 거를 대구은행 뒤편으로 옮기는 사업이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먼저 수전설비 교체공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 4층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변전실이 많이 노후화되고 내구연한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전실 자체 하중으로 인해서 본관 건축물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은행 뒤편 공터로 이전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이전의 예산으로 5억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존 본관 4층에 있던 변전실 철거 및 옥상 방수공사 1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올 8월 14일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95쪽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세세히 짚어주셨는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빈집정비사업비 재원이 변동은 없는 지금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의 내용을 표기하기 위해서 추경목록에 올린 겁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각 실과에서 지방교부금으로 받은 내용 자체 잔액을 이번 시설비로 재투자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비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이정숙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올려놓고 대체를 또 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96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본관동 및 의회동 정기 안전점검이 신규로 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리모델링한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안전점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전점검 이번에 공공시설물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이정숙위원
이거 안전 점검하는 데 500만원씩 들어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면적이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안전 점검해서 결과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통 리모델링하고 나서 몇 년 있어야 신축을 할 수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리모델링하고 신축은 법상으로는 규정이 없는데 보통 리모델링 한 번하면 최소 20년은 보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이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이 필요하다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축을 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청사내 개수대 설치 공사에서 4개소 1,200만원 신규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 개수대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과별로 공동머그컵, 예를 들어 민원인 접수도 해야 하고 또 개인컵 세척을 위해 층별 개수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사 내용은 급·배수관을 연결하고 온수기, 간단한 싱크대를 설치합니다. 설치장소는 화장실 앞에 복도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화장실도 검토했는데 위생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복도 쪽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이게 층마다 한 개씩 있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4개소인데 본관내 3개소, 의회동 2층에 1개소 설치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01 업무용 레이져 프린트기 지금 내구 연한이 초과했다 하는데 이런 거는 미리 점검하셔서 빨리 교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우리 남구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조속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정숙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질문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0쪽에 보시면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201-01에 무더위 쉼터 활성화라고 시비를 받아서 이미 5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늘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밑에도 그늘막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더위쉼터 활성화 내용은 어디에 쓰신 건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무더위쉼터가 안내 표지판이 개선이 돼서 그거 바꾸는 사업비하고 무더위쉼터 안에 자연재난 관련해서 행동요령이나 신고에 대한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새로 부착한 게 있고, 무더위 관련해서 약간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02에 보면 공공요금 항목에 현충로 자동 염수살포장치 상수도요금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앞산네거리에서 충혼탑 쪽으로 바라보면 조금 올라가서 대명 서지구대 119소방센터 네거리에서 현충로 삼거리까지 염수설비를 이번 6월 달에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폭염에 도로 살수하는 게 당초목적은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용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다가 탱크를 추가해서 여름철 폭염때 도로 살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염수살포하는 양이 예를 7만2,500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루에 살포하는 금액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밑 부대비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남구청 네거리에 있는 우산 같이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나 설치되어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이번 해 들어서 18개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4개는 설치를 하고 5월 쯤에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4개를 미리 설치를 했었고, 그 뒤에 폭염이 최고조로 되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개를 추가로 더했습니다. 한 개당 230만원 쯤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299쪽에 도로유지관리 401-01 시설비 노후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에서 구비가 4억이 감액이 됐고, 특별교부세가 4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재원 대체한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수도 정비 긴급보수에서 사실 여기는 보니까 재원 변동 사항은 없는데 2016년 특별교부세 정산 분을 집행 잔액을 부기 상 표기하기 위해서 추경목록에 올린 거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예, 결국에는 재원 대체 성격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우의 등 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 정도의 돈이 시비로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는데요. 우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 각 구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시 전체적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 연합회가 조직이 돼있는데 저희 시 연합회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상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복이 없어서 일반 주민으로 보이고 별로 활동 안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특히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하절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의하고 장화를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흔쾌히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의하고 장갑을 314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자율방재단 원래 옷이 있지 않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으로 했던 거는 조끼하고 모자를 했었는데 그거는 겨울철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래서 314명 다 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지급해줬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폭염홍보물 제작을 시비를 받아서 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홍보물인가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거는 폭염관련해서 안내 설명서하고 또 지난번에 신천음악회할 때 부채, 물티슈, 쿨팩, 쿨스카프 등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401-01 시설비에서 시비를 3,100만원 받아서 집행이 됐는데 그늘막이 18개가 설치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름이 지나면 다시 수거를 했다가 설치하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설치한 거는 고정형이라서 철거는 못하고 파라솔을 접어서 묶어놨다가 내년 5월쯤에 펼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그게 오래되고 햇빛이나 바람 등 환경으로 인해서 그늘막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없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처음 설치해서 사례가 없지만 설치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업체 말로는 8년까지는 보증한다고 합니다. 재질도 특수재질이라서 8년 정도 내구 연한을 본다하니까 믿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안전성도 걱정이 되는데 확인해보셨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했는데 설치하고 저희들이 매달려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전했고 제일 문제가 될 것이 강풍이 분다든가 태풍이 오는 거는 예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접으면 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은 올 여름에 하도 더워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어차피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아무쪼록 관리를 잘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위에 201-01 재료비에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올 여름 굉장히 많이 더워서 사실 올 겨울도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래관리라든가 사전에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그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했을 때 처음에는 천막 안쪽에 부착물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거 다 합해서 230만원이었나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18개 중에 4개 설치했을 때는 밑에 현수막이 없는 상태로 설치했었고, 그늘막 상단에 보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밑에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진 않을 것이다. 교통선 쪽에 설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승객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대구시 마크하고 저희들 남구 마크가 있고 앞산 8경 중에 2개를 넣어 파라솔 상단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밋밋한 거 같다. 앞산 8경을 더 홍보할 수 없느냐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파라솔 자체가 천이 면이 표시하기에 힘든 면이라서 한계가 있고 밑에 현수막을 추가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크니까 좀 쳐지는 면이 있고 그거를 처음에 하기 전에 앞서 4개 했는 데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그리고 새로 했는 14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한 것 포함해서 15개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말씀하신 거 중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을 보고 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도 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청네거리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너무 잘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 교육관계로 이성원 교통행정담당께서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교통행정담당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1쪽에 보시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영대병원 정문에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이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던 걸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돈입니까?
그러면 위탁받은 회사에서 이 돈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보면 303-01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 대상은 단속공무원에게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속공무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고 판단해서 주시는 건가요?
그럼 이 포상금을 받는 직원들은 교통과 직원이라는 말씀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단속원이 몇 분 계시는 건가요?
6분밖에 안 계시는데 10만원씩 7명 9개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보시면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자전거수리센터 구정슬로건을 고치는 데 7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한 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에 201-02 공공운영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료가 있는데요. 이제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된 이유는 과태료 대상자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네, 항목별로 다 올랐던데 우편료 때문인가요?
그러면 306쪽에 교통행정관리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셔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하셨는데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네 교통행정담당 수고 참 많으십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세세히 물으셨는데 제가 몇 개만 묻겠습니다. 306쪽입니다. 201-01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에 2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로는 캠페인에 쓰이는 휴지나 어르신들 신발에 붙이는 반사경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교통사고 건 수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남구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받은 게 있죠?
우리 담당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줄이기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2분이 사망했다 하니까 사망도 0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홍보물이나 교육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401-01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구비가 1억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이 1억 증액이 된 것이 재원대체인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801-01 주차장 사업 예비비에서 18억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알기론 일반회계 예비비 같은 겨우 1% 이상 확보를 해야 하지만 특별회계의 예비비 확보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아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매번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0억 넘게 편성·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2차 추경에도 18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재원을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남구에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심합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세세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101-02에 연봉액을 보시면 2,043만원 곱하기 세 명, 곱하기 1년 그리고 더하기 1,99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분의 12년이 적혀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표기가 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교통업무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하고 계시는 교통과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6개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