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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7

홍기월 의원 프로필 보기 →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3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문화가정은 아니지만 다문화인데, 이 파트는 인권과에서 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은 이주민들도 함께 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말씀하시나요? 현재 상태로는 외국인...
영원

전영원위원

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 광주 동구에 와서 학교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그런 분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이 아닌 인권과나 일자리경제과, 모든 영역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었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는요. 넓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천천히... 책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찾다가 다 넘어가버려요. 질문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올해만 해도 지금 태풍, 폭염이 재해 수준이지 않습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우리 방범용 CCTV설치 이런 차원으로 우리 동구는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안전관리를... 이런 사업비는 여기 없었는지... 만약에 어떤 급 수준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그런 것은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한 번쯤 시현해보고, 어떤 동 하나를 시범 동을 정해가지고 해보는 비용은 여기 안에... 그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런 거 없나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영원

전영원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266 페이지, 작년 사업으로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요.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 정도인 것 같아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광주시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용역까지 한 비용인가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서 거기서 매뉴얼대로 해본다든가 그런 건 없었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동은 아니고, 13개 우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경제과랄지 안전관리과, 건설과 13개 부서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시범을 도상으로 합니다. 지금 광주대학교 산업연구단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영원

전영원위원

명시이월 된 이 비용이 전부 연구비만 들어있나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매뉴얼 만드는 용역이 2억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석 쇠고나 도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응훈련은 1년에 5월 정도에 한 번씩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에... 사실 의원인 저도 우리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주민으로서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뭘 해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재해가 바로 우리 코앞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저는 어떤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내년에 반드시 직접 해봐야 될, 주민들과 함께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실제 매년 5월에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억이 세워져 있는 이 용역사업은 우리 구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실제는 안 나가고, 도상으로, 서류상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시현하게 돼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서류상으로?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매뉴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남광주 시장이 무너졌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제방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초동 단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 하는가 그게 매뉴얼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가서 할 순 없고 비용상, 여러 여건상 안 되니까, 서류상으로 각 부서에서 같이 올 추석 쇠고 할 계획입니다. 두 번 정도 할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노인인구도 많고, 아파트 같은 데는 대형아파트가 많은 데는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서 그게 즉각, 즉각 잘 돼요. 그런데 그게 동구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 내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식으로라도 뭔가를 해서... 일본 어린이들, 유치원생들도 맨날 소방훈련 하고 그러잖습니까? 동구 내부에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뭔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게 현장으로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주민들한테 ‘아!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훈련을 참 자주해!’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하는데, 단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예산을 세울 때 그걸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일을 많이 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 19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가 선교, 남계 쪽인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자연마을.
기월

홍기월위원

11억 9,158만 5,000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잔액이 3억 3,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 해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원IC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마을들이 있거든요. 칠전, 남계, 내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선교, 남계 구간 기존 하수도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천 상류가 오염이 돼서... 이 사업은 오수,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에 있는 정화조 없애면서 허드렛물까지 오수관을 타고 차집관로에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항이거든요. 오ㆍ우수 분리 사업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집행 잔액이 3억 3,500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환경부 재원협의 과정에서 8,000여만원이 감액 됐고, 또 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부 또 감액 됐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 87.5%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낙찰 차액, 또 시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서 3억 3,500이란 잔액이...
기월

홍기월위원

이유가 있어서 많이 남았겠지만, 간략하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환경부 재원협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재생 하수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하수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감축 시켰고, 계약 심사에서는 폐기물 처리비나 자재단가 조정을 좀 했고, 또 낙찰차액은 거의 87.5% 포지션이기 때문에 13%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고, 행안부 감사에서는 맨홀 시공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4건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규정대로 했겠지만... 절감한 그런 부분도 많이 남아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198쪽, 인건비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개로 구분해서 한 것 같아요. 왜 구분이 됐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2억 7,129만 8,000원이라는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4,916만 360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두 개 나눠서 했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무기계약직이 15명이 있습니다. 6명은 도로계 도로유지관리원이고, 9명은 준설원입니다. 도로관리원은 일반회계로 자체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편성하고, 또 하수원은 특별회계로 시지원을 받기 때문에 2개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900만원은 도로계에서 한 분이 6개월간 장기 휴직을 냈고, 그래서 기본급 70%만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되고, 또 한 분이 병가를 내서 여기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수, 오수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지금 약 5㎜~10㎜의 비가 왔을 때 우수를 처리해서 일부 지금 유덕동 종말처리장에 가서 정류를 해서 영산강 하류 쪽으로 빼버리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에서 동구는 우수가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동구에서 나온 우수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IC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마을에 대해서 오ㆍ우수 분리 사업이 거의 됐습니다. 아마 칠전하고 일부 한 개의 자연마을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심에 있는 오ㆍ우수 분리... 우리 도심은 합류식입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모아서 광주천으로 방류를 하거든요. 지금 시에서 일부 구에 오ㆍ우수 분리 사업을 했어요. 그 계획이 2012년 하수정비 기본계획인데, 5년마다 한 번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 동구 쪽은 당초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할 계획인데,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구만 해도 약 3,000억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5년씩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환경부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동구는 그럼 하나도 안 되고, 바로 지금 광주천으로 내려가고 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동구는 안 됐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남구 일부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남구 일부, 인구 밀도가 높은 북구. 그것도 일정 부분만 지금 됐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민자도 투자도 하고 해서 시에서도 지금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88쪽입니다.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 건인데요. 거기가 새로 생긴 민속촌을 말한 건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그 시계탑에서 왼쪽으로 가면 산장으로 올라가고, 직진으로 가면 무등파크가 나오는데, 그 삼거리 우측에 보면 상가가 형성이 됐어요. 민속촌이나...
영원

전영원위원

그 상가가 몇 년도에 허가를 받았을까요? 산을 허는 것을...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형질변경건이요?
영원

전영원위원

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처음에 형질변경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도 사실은 모호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누가 이런 거 허가를 내주나? 이런 식으로 의아 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그린벨트인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때는 제가 초선이라 큰 소리를 낼 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한 번 그렇게 되니까, 단순히 거기 개발권을 주고 뭔가를 짓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는 너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길을 더 넓혀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시작 단계에서 정말 모두가 이해되고 합의할만한 그런 개발로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개발에 대해서 국장님, 처음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는지... 여기서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담당자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할 거니까 좀 부탁합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19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이 720만원 내용이 뭐였을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우리 보도 상에 있는 볼라드 정비도 하고,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경계선 정비도 좀 하고, 좀 낮춰주기도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며칠 전에 제 방에서 무장애 동구 만들기를 위한 준비 모임을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장애인들이 인도로 가다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경계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 할 거야라고 생각 하신대요. 근데 그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경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간선도로 보도는 우리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계석이 거의 제로베이스. 또 너무 낮춰버리면 물이 고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2~3cm나, 제로베이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턱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거의 제로베이스로 해줘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낮아버리면 또 물이 고여 버리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저희들이 일본에 한 번 갔을 때, 저는 계속 그걸 주시하게 됐는데 정말로 완벽해요. 정말 완벽하게 아주 매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끈하다는 느낌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매끈하게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그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러면 보완해 줄 수 있나요? 앞으로? 이 단체에서나, 장애인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돈...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보완을 하면 어차피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그런 거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볼라드 같은 것은 720만원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거 가지고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191쪽 제일 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뭔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이것도 시비인데요. 보도정비나 볼라드, 또 우리 관내에 과속 방지가 있는데, 그 정비를 하라고 시에서 보내준 예산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정비를 하실 때 반드시 그 턱을 완벽하게 해달라고 꼭 좀 주문 해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지 않으면 예산이 다시 초과 된다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00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이 1억 3,200에서 1억 1,600을 사용하고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600만원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1,600만원이 남은 게 금호아파트 1개소가 당초 사업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입주자들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 포기를 11월 29일에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변경승인하고 공모를 하면 그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400이고 총2,000만원이어서 1,600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반납한 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해로 해서...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니, 이건 이월 되어서 했기 때문에 반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협의가 주로 안 되가지고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서민아파트 지원 관련해서, 오래된 아파트 접수가 많이 됐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죠? 1억 8,000인가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한 30 군데 이상이 접수를 했어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네. 33군데가 접수를 했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결정은 됐나요?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아직 결정은 덜 됐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기월

홍기월위원

하나 하더라도 너무 조금씩 하는 것보다 확실히 집중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하는 게 좋죠.
동섭

김동섭건축과장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교통과에서 사고이월이 딱 한 분야가 있는 거 같아요. 유개승강장 보수가 지금 사고이월 됐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보통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이월이 한 번 더 된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일단 원인행위...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명시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됐다가 다시 한 번 또 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간단하게 어떤 이유로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 당해 연도 11월 경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겨울 동절기 공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원인행위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한 번 이월되면 명시이월, 두 번 이월되면 사고이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원인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월 시킨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그래도 두 번 이월 된 거 아닙니까? 한 번 이월 된 걸 사고이월이라고 합니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결정 등의 여러 가지 결재를 한 후에, 아까 우리 교통과장이 말씀 한 대로 동절기나 또 민원발생 등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했을 때 이월시킨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고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 겨울에, 늦은 11월 경에 예산이 시 추경으로 편성 되어서 구청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는 공사를 못 하고 원인행위만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시 될 수 있을까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이미 공사 완료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완료 했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올 초에.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가지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작년에 사고이월 해서 올해 초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금 유개승강장 보수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과정

교통과정

조현기 네.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유개승강장 보수 부분은 저희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위탁업체가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고이월 부분은 무장애정류장 설치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유개승강장 보수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민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더 시설 많이 할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방금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올해는 지금 몇 개 하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올해 현재 유개승강장 자체가...
기월

홍기월위원

2개인가, 3개 계획이 되어 있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3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유개승강장에 광고를 주는 애드파워라고 거기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지금 몇 개 합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올해 3개 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개 하죠? 그런데 왜 아직 안 하고 있나요? 벌써 9월인데...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나 소하천 정비사업이 다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항목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천식

박천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확포장 공사가 어떻게 달라서 공원녹지과로 들어와 있나요?
천식

박천식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것은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이나 도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 것이군요. 다음에 206쪽,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릿재 꽃동산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아래 어린이공원이 있는 너릿재 입구를 얘기하는지...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너릿재 입구인데요. 화순 가다가 너릿재 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구도로가 됐습니다만, 거기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려다가...
영원

전영원위원

어린이공원하고 연결된 거기 말하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일명 너릿재공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했는데, 요즘 우리 동구 지원동쪽 사람들한테 어떤 게 유행이냐면 동적골 걷다가 이제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화순 넘어가서 소아르미술관 쪽에 차를 둬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숲길을 걷는 겁니다. 정상에서 우리 쪽 너릿재 밑에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그게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려서 동적골 걷는 것보다 재밌데요. 올여름 새벽에도 많이 걸었어요. 화순 구간은 길 자체도 예쁘잖아요. 포장이 안돼서 자연스럽고, 양쪽도 정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정상부터 우리 구간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벤치도 화순 쪽은 벤치가 새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것은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낡고 추접해서 사람들이 못 앉아요. 그 벤치 정비도 해야 되고, 다음은 화장실. 정상에 있는 화장실을 휠체어 장애인이 충분히 운동 삼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완만한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예 못가는 거예요. 혹시 볼일 보고 싶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 걷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꽃길만 열심히 가꾸면 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다니면서... 비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그것도 요청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과감히 시멘트 걷어내면 어떻겠나, 그걸 과장님 계실 때 큰 치적으로 제가 생각할 테니까 화순구간처럼 과감히 시멘트 걷어버리자. 정말 그걸 많은 분들이 원해요. 이제 차가 안다니니까, 거기가 굳이 시멘트여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한번쯤은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라고, 예쁜 꽃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쁜 꽃길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척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맨날 공사한다고, 곧 공사할 거라고 매번 그러더니, 공사도 올해 안 한다면서요?
기욱

노기욱의회사무과장

네. 공사 계획이... 도로 잘리는 것 말씀하시죠?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때 서보승 주무관이 도로 잘리니까... 우리가 책장이고 캐비닛이고 너무해, 우리 집에서도 안 쓰는 것이라고 하니까, 공사하니까 공사 끝나면 그때 합시다. 달래 놓고, 알고 보니까 올해도 공사를 안 해요.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올해 예산안에 꼭 좀...
기욱

노기욱의회사무과장

올해 본예산에 사무집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이죠. 반영 할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비싼 소파해 달라는 거 아닌데, 책장에 책을 넣고 싶고, 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유리창이 열어지지도 않고, 닫아 지지도 않고 그 쪽으로 가기 싫어요.
기욱

노기욱의회사무과장

어제도 가구점에서 와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해서 예산 빼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워서 공사하고 관계없이 전부 사무집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ㆍ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