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9월 10일은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9월 11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9월 12일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9월 13일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9월 14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시설관리공단, 9월 17일은 보건소, 9월 18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 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부터 9월 17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업무를 돼 집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감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께서 증인선서에서 수감자료 내용대로 명분있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만 3분의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선서하셨다시피 의견을,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직하고, 아니면 모르실 경우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 솔직하고 명분있는 또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행감을 실시해 줄 것을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속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1-7쪽 봐주세요. 공통 사항입니다.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사업비를 4억씩 들여서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시되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개최현황만 투자 심사를 한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들 아닙니까?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몇 억씩 투자해서 불꽃놀이 등등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데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됐겠지만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이라는 것은 구민 전체 어떤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부속 행사의 하나로 봐주시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내년에 심사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루는 예산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참고해서 회의가 있을 때는 참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2017년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17.8%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소송비용에 대한 체납액 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무재산자 아니면 납세태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10년 지나서 소멸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등본, 과태료는 제외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소송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징수대책, 재정확충을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는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압류신청이 들어가면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항상 1차 고지, 2차 고지까지 합니다. 그거는 대부분이 무재산자가 많이 있고, 실태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강제집행이라든가 현지조사까지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재산이 없다면 결손처분도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세외수입부분에서 세무과에서도 차량압류 등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강력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황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납세태만자들이 상당히 많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한 사항이 세외수입은 구민이 내는 임대료, 과태료, 과징금 아닙니까?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납세태만 이런 분들은 5년 지나면 어떻게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지요?

소송비용은 시효가 없습니다. 무재산으로 확정이 될 경우 민법에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입니다.

납세태만 이런 분들 때문에 80, 9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집행법에 따라서 압류를 하면 반드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생계도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에서도 관련법에서는 10년을 시효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례인데, 법조항을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라도 강력한 조치와 대안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소송비용 체납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청하고, 1차 고지하고, 2차 고지하고, 현지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맞습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나가봤는데, 고급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안 내는 것은 끝까지 안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부서와 협조해서 차량을 강제 압류시키고 공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25쪽을 봐 주세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생과가 총52건인데, 위생과가 거의 반이네요. 2017년이 3건이고, 신고가 22건이란 말에요. 22건인데, 신규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반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기한 건수.

업소가 새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 걸린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처분업소가 부당하다고 제기를 한 거지요.

관리가 안 되셨나요?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잘못된 부분이, 업주가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심판을 다시 해달라고 제기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는데, 저는 매년 기획예산실은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김영희 팀장님. 이것을 보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팀장님도 수고를 하시지만, 어제 결산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사업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수하게 잉여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순수한 금액. 그런데 1-42쪽에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돼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부금에 따라 추가 세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일반조정교부금이 규모가 클수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증가한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박해진 위원님이 530억이라고 했는데, 2회 추경에 330억이 올라왔는데,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러면 세입에 세출을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편성이 안됐고, 또 말씀드리지만 재난·재해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고, 정리추경에 포함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항상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매번 지적돼서 여기서 완료가 돼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하니까 지적사항이 잘 실천이 안 되니까 결산잔액이 늘어나잖아요. 이것을 해명 내지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여건이나 사회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대비 7.9% 증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탄핵사건이 있은 후에 일시 사업 중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이 올 스톱 되는 부분도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을 각군구 별로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거고,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미니멈으로 잡지 맥시멈으로 잡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는데요. 저는 기획예산실은 다른 거는 안 보입니다. 항상 세출보다 세입을 강조하는데요. 세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출을 보니까 세출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법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 이 기준을 따라줘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추이되는 행정수요라든가 예산수요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료됐다는 것이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요.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조직결과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완료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표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결산서에 맞게 과도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한번 더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기획예산실이 내년도 결산서에는 결산을 확고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내년도 본 예산 있지요?

네.

그거 우리 위원들 보실 때 전년도 결산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심도 있게 본예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결코 그런,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은 간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365일 200일이상 작업장에서 고생을 하는데,

고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요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기획예산실 팀장님과 실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도 서류상 남은 것은, 열심히 하지만 계수상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거지요.

유념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그런 사항이나 여건이 많이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탄핵사건이 났을 때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조치결과 완료는 적합하지 않다. 참고적으로,

작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이거는 답은 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이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공무원들 급을 보면 7급이 가장 많지요. 7급이 가장 많은데, 인사적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을 거라고,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승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받을 때 할당되는 %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승진과 승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이 승진이라는 부분으로 귀결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적체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기준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에도 상당히 좀 불안요소가 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획실에서 확고하게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구 직원들의 어떤 부분들을, 사기진작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충족시켜줄 수 있을만한 다른 요소들도 찾아서 함께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숨어서 들어나지 않게 고생하는 부분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사람한테 집중되지 않고 특정인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1-72쪽을 봐주세요.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심사 결과가 미흡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과금 제도에 있어서 성과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할 때 ‘충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예산성과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요.

어제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 정원 12명이 안 되는 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과지요?

일자리과가 있는데요. 행안부 판단은 업무량이지 사람의 머리수는 아닙니다. 업무량을 따졌을 때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은 업무량에 대한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5명 올렸는데, 3명만 반영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12명이하의 과 설치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간제 해서 총15명이 근무하는 거지요. 시에는 청년정책과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거하고 이번에 효성동에 사업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원을 요청하신 상태인 거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5명을 했습니다. 조직 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 반영돼서 내려 왔고요. 연말에 조직진단을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계속 수시로 요청할 겁니다.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부분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이런 행정조직에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효성동에 도시재생 관련한 부분들, 그런 사회재생, 사회적인 담론을 다루기 위한 조직들이 중앙정부부터 시작부터 시정부까지 새로 생기고 그 부분들을 전담하는 조직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조직도 같이 따라가고 그래야지 예산이나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같이 따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마을재생,

제가 질문 요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시나 이런 데서 마을재생 관련해서 그런 전담부서들이 만들어지고 조직개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듣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나중에 정식으로 내려오겠지요. 일자리정책과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을도시재생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사업들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들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같이 능동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00% 다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왜냐면 인력과, 예산과, 그런 부분에 자치단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과 일을 아니면 3개과 일을 한사람이 담당한다든가 지금 조직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예산이나 인력을 줘서 돈까지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에 맞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추진을 하려면,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이나 어떤 센터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과, 팀 그 다음에 센터 이런 부분을 담당할 부분이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맞춰나가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 늘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구의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너무 조직 개편이 자주 되다 보면 조금 흠집이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를 건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충호 위원님 말씀도 바람직한 말씀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에 따라서 행정자치단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충호 위원님은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새로운 어떤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팀과 과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계양구는 여건에, 환경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정수요를 늘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명 신청했는데, 연말에 정원을 늘린다고요?

인력요청은 기준인건비나 지금처럼 특수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도 조직진단 검토를 잘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조직진단은 수시로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이지요?

기간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20일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예외가 아닙니까?

네, 예외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이 짧은 조례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입법기간이 짧은 조례가 있었는데, 어떤 조례인지 아시나요?

파악 못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건이 있네요.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시 시행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준수가 필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에 보시면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윤리 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초선위원으로써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이 청백리시스템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해서, 청백리시스템이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전산 상에,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고, 계속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용은 차등적으로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1년에 약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했다면 전산상에 뜹니다. 그거를 알려줘서 미리미리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효율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 질의하는 거 같은데, 5개 관리시스템이 뭐라고 하셨지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행정.

새올행정?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이 5개로 했는데,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 부당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 미리미리 체크돼서 담당자하고 담당부서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3위 일체가 돼서 모두 다 옳다 하면 통과되는 시스템입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네.

황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5년차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할 때 몇 명이 하십니까?

보통 4명이 나갑니다.

인원 말씀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전체 인원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인원을 증원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박해진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요. 우리 구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지난 2017년 감사 때도 9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동사무소는 그렇지만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담당자가 업무를 하다보면 인사발령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몰두해서 하다 보면 인사발령이 나서 하다 보면 그 업무에 빠져들다 보면 소홀히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민간위탁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회계담당자들, 센터장들 교육을 강조했는데, 그거는 이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연1회에서 연4회 정도로 파악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해 주시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센터장들 일지를 봅니까?

봅니다. 센터장이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솔직하다는 말씀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디 센터라고는 안하지만 센터장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문제점을 파악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