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기이 실시하였고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 청천보건지소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임산부,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는 전 연령층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안심센터로의 확대 설치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주민들에게 예방, 상담해서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강화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 12월에는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원거리로 보건소 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해 하신 십정동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도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웅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부평1동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전보 임용된 한철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에 문화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인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사업추진,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또는 대응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 속 도심 녹지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주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지난 7월 27일 자 부평5동에서 위생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았습니다. 우리 구 공중식품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및 전보 등에 의해 보직이 변경되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52억 7885만 3000원의 세입예산 중 52억 88만 3021원을 징수 결정하여 51억 9349만 551원을 수납하였으며, 739만 247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으로 게임·비디오물 및 노래연습장업 관련 과징금 38건 중 4건의 미수납액 275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614만 2470원 중 2건의 수납액 150만원을 제외한 464만 24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73쪽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한 애인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5000만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의하였으며, 예산편성 없이 징수된 국고보조금 1억 1780만원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징수결의 과목 오류 입력사항입니다. 다음 결산서 255쪽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5118만 9000원을 포함한 173억 2443만 6000원의 예산 중 163억 9034만 9715원을 지출하여 6억 4226만 52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과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중단 부분 문화산업 등록관리 민간위탁금은 불법 게임물 수거·운반 위탁비로 관내 수사기관 등의 불법 게임업소 단속적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4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민간위탁금은 부평아트센터 시설운영을 위하여 해누리극장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 공사 등 시설물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4588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사랑방 지원육성 민간위탁금은 부평문화사랑방 운영을 위한 공연사업 행사홍보비 계약 낙찰차액과 문화사랑방 기본 운영경비 등 운영비 3071만 86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은 부평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등 사업비 집행잔액 995만 6140원과 4대 보험 연금부담금 정산잔액 등 인건비 집행잔액 922만 730원이 발생하였으며,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 민간위탁금은 박물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와 유물 구입비, 부평 도시민속학진흥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5990만 199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57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부평생활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호회 운영비, 홍보비 등의 운영비 잔액 3788만 6780원과 건축시설비 집행잔액 4938만 8734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61쪽 하단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 민간행사 보조는 부평구체육회의 부평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와 줄넘기, 주짓수 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집행잔액 1548만 4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2쪽 중단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부평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지역주민을 위한 장소에 배치되어 생활체육을 지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090만 8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3쪽 상단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는 유해성 우레탄 체육시설 바닥 교체공사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1365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속해서 중단 부분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의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은 볼링선수단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와 평시 및 전지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비 집행잔액으로 1920만 1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64쪽 중단 부분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부평국민체육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영 전임강사 2명의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과 시설 수선유지 교체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등 총 1억 695만 3288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부분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비 지원 역시 직원에 대한 수당 잔액 등 인건비와 운영비 잔액 1170만 5256원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된 다목적 실내체육관 복원공사를 위해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2억 2289만 920원 전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휴게공간 확충 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 7098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류홍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은 총 세입예산 68억 8303만 3000원 중 17억 9368만 6787원을 징수하였으나 세입예산 중, 74쪽 중간 조정교부금 51억 8700만원은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 부평서중, 삼산초, 백운초 다목적강당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조실에서 징수 결의 수납된 사항이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 170억 363만원 중 165억 171만 429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91만 5702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23억 8700만원 중 23억 7331만 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8만 90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종일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9억 7700만원 중 15억 5426만 278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273만 7211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작년 대비 아동 수가 3478명 감소함에 따라 결식우려 아동 수 801명 정도 감소하였고 정원이 25명인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휴업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1쪽 상단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지원육성의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19억 8940만 6000원 중 19억 3993만 156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47만 4431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운영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에서 77쪽입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현액은 95억 5876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자수입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 등이 발생하여 114억 3981만 2459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3055만 1497원 중 1641만 1740원이 결손 처분되고 1억 1413만 9757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기타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110억 3381만 2459원과 국·시비보조금 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부터 27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92억 4893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6.9%인 283억 4274만 2757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619만 2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억 2468만 9140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6401만 3730원,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대행사업비 2억 5158만 5473원,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4171만 7100원, 규격봉투 등 제작비 5048만 907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05만 3738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5889만 9370원, 송도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1448만 148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6073만 1730원 등 연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 외 경상비 잔액입니다. 전반적인 지출이 정상 집행되었으나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광역폐기물자원화 시설인 송도·청라소각장의 대형폐기물 반입중지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사항이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2017년부터 쓰레기봉투 판매 시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개선하면서 카드수수료를 반영하였으나 실제로 카드 결제 비율이 높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결산서 43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자원순환과는 예비비로 3871만 9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분, 도로환경미화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과 2017년도 여름 수해에 따른 시간 외 증가 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2월 하순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71쪽부터 876쪽 성과보고서로 2017년도 성과목표 지표수 4개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환경보전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에서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389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808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7억 4980만 5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으로 3억 8947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4598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이 1억 1435만 2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9575만 5000원이며, 지출은 4억 254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0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결산 중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분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5820만 9000원이며, 542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3만 2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우편물 1만 건 이상 배달 시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따른 감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오염원 관리 배출업소 지도단속 분야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은 144만 4000원이며, 4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 8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무인악취포집기 수선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80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분야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은 1235만원이며, 95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5만 8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 감액변경 통보에 따른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오염 분야 석면구제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9936만 7000원이며, 593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96만 9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전출자·사망자 발생과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미신청 잔액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은 1008만원이며, 57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7만 8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2017년도 우리 구 배정 3개 주택 처리를 완료하였으나 주택 면적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처리비용 잔액입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자연환경 및 환경보전 분야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은 800만원이며, 48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8만 8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부상 야생동물 발생 예상금액 대비 구조 민원요청 건수 감소로 인한 구조 치료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2쪽입니다. 생활환경 수질오염원 절감 분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억 1600만원이며, 1억 92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6만 1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위생용품 단가계약 변경과 계약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80쪽입니다. 세입의 재원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27억 150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7108만 9196원입니다. 80쪽 하단 지방교부세 14억원과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은 청천동 6라인 노후 하수암거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과 부평4·5동 침수지역 하수암거 준설 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 청천동 6라인 노후 하수암거 2단계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의하여 수납된 사항이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04만원을 포함한 53억 5258만 7000원이며, 31억 1165만 932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76만 5246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중단에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시설비로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및 훼손된 기후변화체험관 유수지 목재데크 복구공사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628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4쪽 재해 방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하수관로용 CCTV카메라 장비 및 차량 고장이 없어 300만원 전액 미집행 등 571만 17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부평4·5동 침수지역 하수암거 준설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가 10월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준설공사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원과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추가 소요로 사업비 1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5쪽 중단에 시설비로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부흥오거리 주변 침수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우수저류시설 국비신청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받아 12월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여 올해부터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5쪽 하단 자전거이용 활성화 연구용역비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의 성과물 지연 지출로 인하여 361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78만 2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86쪽 중단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도심 외곽 등 소외지역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3가구 계획의 공사 취소 등으로 인하여 6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82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87쪽 중단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과거 2년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전기, 수도 절감량을 연 2회 포인트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하절기 폭염일수 증가 등 탄소포인트 참여자들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적어 3580만 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2쪽 세입 결산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주세입원인 지하수 이용부담금 5096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100만원, 2015년도부터 설치한 지하수특별회계 누적잔액 9598만 7000원을 포함하여 1억 4794만 7000원으로 1억 4634만 1970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460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94만 7000원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로 5097만 8030원을 집행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은 예비비 9038만 7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9696만 8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2쪽에서 8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입예산은 39억 9534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32억 4848만원입니다. 1억 7783만 9000원은 미수납으로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억 3657만 5000원, 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 876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분야입니다. 결산서 289쪽에서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액 112억 1698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억 9184만 8000원을 포함한 총 156억 883만 3000원이며, 107억 635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명시이월금으로 44억 392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05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분야에서 공원유지관리사업, 녹지대 관리 및 조성, 가로수 관리 및 조성, 명상숲 조성, 벽면녹화 사업으로 예산액이 43억 7259만원이며, 41억 806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195만 1000원입니다. 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공원녹지 조성분야입니다. 십정녹지, 갈산공원 조성, 도시농업공원 조성, 백운공원 조성, 공원정비사업, 어린이 참여놀이터,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 50억 8318만 4000원과 이월예산액 43억 9184만 8000원을 포함한 94억 7503만 2000원에서 50억 889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3억 252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84만 1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금입니다. 결산서 293쪽에서 294쪽 살기 좋은 자연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 분야에서 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7억 9317만원의 예산에서 6억 5023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93만 9000원이며, 동절기 공사와 낙찰차액 및 인건비 잔액발생 부분입니다. 294쪽 산림보호 분야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예산액 2억 6760만 1000원에서 1억 990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56만 5000원입니다. 296쪽에서 29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숲길 조성사업, 정책숲 가꾸기, 조림사업, 산림서비스 도우미, 식목일 행사,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억 6687만 9000원의 예산으로 4억 194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46만 1000원입니다. 29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56만 1000원의 예산에서 1억 253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5만 800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정비 등 주민들이 여가활동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64억 1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8억 9675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은 36억 1075만 2000원이며, 보조금 2억 8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4016만 4000원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무재산, 사망, 배분 금액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8억 1355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4억 3735만 1000원입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4억 4140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88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억 688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365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과다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협의매수가 어려워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로 예산현액은 56억 1111만 9000원이며, 48억 552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169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20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2쪽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로 예산현액 30억 966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4464만 4000원이며, 1억 948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21만 7000원으로 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LED조명, 전기요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에서 예산현액은 2805만원으로 지출액은 160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99만 4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로는 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04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601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378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33만 5000원으로 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차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쪽입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액은 19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94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갈산동 83-1번지 일원 도로개설 보상액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 재결에 따른 보상금 추가분 및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1612만 470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1825만 2672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0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00만원을 포함한 12억 46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120만 59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294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06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로 예산현액 7345만 3000원 중 지출액이 6198만 6880원으로 집행잔액이 1146만 6120원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인한 장비 임차료 등 475만 5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결근·연가 등 인력수급 변동에 따라 583만 1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예산 중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500만원이 행정대집행 미실시로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53만 126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이 3억 5902만 7649원, 당해 연도 사용액이 3억 3308만 9054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593만 8595원이 증가한 13억 3046만 98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과 88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75억 298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78억 8960만 2739원입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은 6억 1200만원이며, 보조금은 169억 17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에서 311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3억 5998만 8000원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로 예산현액은 2억 78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76만 97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재건축 안전점검 자문수당과 같은 운영수당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 잡혀있으나 신청이 없어 교체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4만 86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단지가 자비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에 따른 주거급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4억 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214만 447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수급자 사망 등 인적변동과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여 중지하였고, 2017년 11월에 시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의 진입이 예상보다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90쪽입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억 127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35억 9288만 9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218만 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5억 407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백운쉼터공원 조성사업, 청천천 인도교량 조성사업 등이며, 시·도보조금은 굴포천 유지관리비 10억 2700만원, 삼산1배수펌프장 운영비 1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2∼316쪽입니다. 예산액은 57억 5763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0억 989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44억 5773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 7955만원에 집행잔액은 1억 6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하단 도시재생 분야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은 20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0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을활동가 지원 및 주민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뉴딜사업 공모 선정 전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백운쉼터 조성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억 9275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762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3건의 공사계획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관리 운영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운영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5억 771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2억 8120만 4000원이며, 사업시기 미도래로 2억 9026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69만 1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 입안 계획 등이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단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1억 5540만 5000원이며, 굴포천 입체모형 제작비로 1억 4631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 10억은 설계용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비이며, 90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굴포천 입체모형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2억 18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억 51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67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작년 봄 가뭄 등으로 굴포천 유지용수량이 감소되어 공과금 8708만원의 미집행과 굴포천 환경정비사업 6건의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5쪽 중단 배수펌프 설비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016만 3000원이며, 이 중 3억 2281만 8000원이 6개 펌프장 공공요금과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1억 8055만 3000원은 갈산펌프장 펌프해체 정비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679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동절기 펌프 가동을 위한 예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59억 3400만원이며, 이 중 10억 6456만 6877원을 징수 결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특별교부세 7억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41억 7000만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징수 결의하여 수납된 사항이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4388만 7250원을 포함하여 105억 2131만 9250원이며,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총 37억 1744만 8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66억 4599만 7280원을 제외한 1억 5787만 3540원입니다. 이 중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3910만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소요 경비 및 운영수당 298만원과 백운1구역, 삼산2구역 등 총 7구역의 조합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및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등 3612만원으로 이 중 백운1구역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용역 709만원과 산곡6구역 사업추진 반대 여부 주민의견 조사비용 871만 730원 등 총 1580만 73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01만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속추진 중인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비용은 1억 8000만원으로 이 중 4759만 3500원이 지출되어 1억 3240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해당되며 총 2억 2131만 2000원 중 6481만 817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9.3%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649만 383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94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0억 4639만원이며, 23억 1876만 8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그중 6억 542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16억 6450만 7000원이고, 1억 9193만 8000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70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395만 4000원, 지방교부세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65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4쪽 상단 특별교부세 1700만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로 기획조정실에서 징수결의 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322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8억 2747만 3000원, 예산현액은 9억 326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8만 3000원, 집행잔액은 7474만 5000원입니다. 32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15만 6000원은 십정열우물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이며, 명시이월액 5740만원은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이는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집행잔액 6405만 6000원은 일신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면적 감소분 대상들에게 2017년도 내 조정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6쪽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세입예산 14억 224만 5000원으로 248억 8940만 5689원 징수 결의하여 31억 2597만 43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5쪽 하단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219억 7458만 947원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분으로 총괄 부서인 세무1과에서 징수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7쪽의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8억 306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204만 2960원이고, 집행잔액은 2857만 104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하단 부평꿈나무 교육장 운영관리입니다.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통교육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실과 자전거 안전교실에 따른 강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5311만 5000원 중 5100만 2410원을 지출하여 211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중 시설비 관련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펜스 등의 도로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하고 노후된 노면을 도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액 2억 7000만원 중 2억 6688만 3130원을 지출하여 311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 단위 금액은 천원 단위로 통일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건입니다. 전년도에 20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34억 253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9억 9863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6억 32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2531만 4000원 중 78억 3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억 6393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2억 57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 20억원은 십정2동 동암마을 주차장 사업비로 지난 7월까지 집행하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주차장 사업비 등 20억 6380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십정2동 동암마을 사업 확장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비 등 3억 13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성인지 사업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830만원 중 집행액은 1억 895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3%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액은 8억 3768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1138만 2090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5억 7127만 2080원, 임시적 세외수입 4718만 2628원, 국·시비보조금 4억 4011만원이 수납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16억 8877만 3000원이며, 16억 139만 637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37만 6629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민원실 공공운영비 50만원, 검사비 공공운영비 982만 5000원, 방사선실 공공운영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39억 6779만 7000원이며, 이 중 국·시비보조금 136억, 세외수입으로 금연 과태료 및 기타수입 3억 6744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0억 3389만 8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총 139억 7444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945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금연 과태료 부과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 미수납액 2017만 7000원과 누적 미수납액 392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쪽 세출 결산은 총 189억 4568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중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941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1억 3978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4억 74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3467만 7000원이고, 명시이월은 4억 30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집행잔액 978만 9000원 중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4만 7000원, 의료 및 구료비 1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18억 5301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11억 5631만원이며, 명시이월금은 4억 3083만 1000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잔액 7억 867만 7000원의 발생사유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민간의료기관 지원 6억 6314만 6000원 및 보건소 접종약품 구입비 4553만 1000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억 1874만 6000원이며, 사유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6482만 7000원이며, 이는 소득 기준과 산모의 질환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사업 집행잔액 6737만 5000원입니다. 이는 활동성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검진비 및 환자 접촉자에게 지원되는 검사비 및 치료비로 지원대상자 발생이 적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잔액 3780만원으로 사유는 인천시 특수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맘(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총예산 6억 364만 8000원 중 4억 3083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인천시 출산장려 특수사업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나 금년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이 신규로 생기면서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2017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기준으로 금년도 2월까지 신청 받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17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80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1012만 2239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444만 4549원이며, 미수납액은 567만 769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6년 이전 체납은 세무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6737만 6549원, 국·시비보조금 4억 37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8327만 6000원, 지출액은 6억 7036만 2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1만 369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348쪽 중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143만원과 하단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비 203만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파견 중인 노윤광 보건지소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김연희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팀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김연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8172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징수결정액은 9753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9734만원을 수납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에서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9847만원으로 3억 916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보건지소 청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4284만원으로 410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6만원이며, 국내여비 1056만원 중 906만원을 지출하여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그 인건비가 예비비 지출하는 게 성격이 맞나요?

인건비는 필수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추경으로 세울 수 없어서 예비비로 쓴 거예요? 아니면,

추경하고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네, 12월 말에 연가보상비를 지출하면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러게 사실은 인건비가 모자랄 때는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그런 상황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관계로 그래도 많은 성인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중에 성인지가 어떤 항목,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은 예산사업을 미리 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해서 성평등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나 어린 아이부터 전 연령층에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이나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성인지 사업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사업 전반적인 상태로 보면 보통 전 시민들한테 하는 그런 서비스 지원이나 모여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하는 사업, 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성별로는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 성에 일부 치우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성에 어떤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그렇게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해보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가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성평등 그 취지에 맞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에 많이 적용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서 성인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 인지가 필요한 사업에서 성인지라는 항목이 싹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과는 61%, 주거환경정책과는 29%로 집행률이 현저히 미진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주거환경정책과 과장님, 이 성인지 관련해서 미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2억 2000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은 시에서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의 직권해제한 구역이 한 7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7개 구역 중에서 추진위원회 때 사용한 비용을 보조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검토해서 시에 올리는 걸 검토하는 용역이 7개 대상구역의 예산으로 3000만원이었는데 백운1구역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600만원을 쓰고 3000만원 중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폐·공가 관리입니다. 폐가나 빈집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건축물 붕괴 등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 후에 이것을 쉼터라든지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비용을 1억 8000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 소유주분들한테 사업요청서를 배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검토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여덟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나가보니까 7개 구역은 보통 줄사택으로 중간에 있어서 벽이 붙어 있거나 지붕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철거 후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진입로 골목이 1m 미만이 돼서 가림막 설치도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 십정3구역의 한 군데만 건물 두 동을 철거하고 14면의 주차장을 5000만원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래서 집행률이 한 30%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어서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저희 부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3개 사업이 잡혀있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사업과 굴포천 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이 잡혀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억 7497만 7510원이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억 9390만 475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바람에 당초 대비 약 39%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처리가 완료됐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기존에 업무 보고했던 보고내용을 봐서 사업별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한 듯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정말 성인지 사업인지, 아닌지라는 판단 또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다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 성인지 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 개별부서하고 또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사업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아, 이 사업은 이런 게 딱 어울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앞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계획서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쪽에,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김건영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열심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85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85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예산잔액이 1200만원 나온 거예요?

12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 893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자전거도시 인프라 구축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5대 후반기 때도 자전거도로 부평 관내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가 예산을 시에다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도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용역까지 이렇게 했는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금번 용역사항은 저희가 5개년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자전거 시책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담고 있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대로에 대해서 검토 타당성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책사업이라고 목표를 해서 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전수조사 또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 이거는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산동 관내 주변에 보면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때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자전거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전 주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인도에 아무 데나 방치가 돼서 외관이 좀 흉한 그런 데가 서너 군데 있어서 아마 저번에도 업무, 지금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전거가 2층으로 해서 자전거 주차 면은 좁은데 자전거가 너무 방대하게 보관이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 2층으로 한다든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수받은 적 있나요, 혹시?

2층으로 하는 사항은 자전거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부평역이나 부개역 또 갈산역, 여기 부평구청역 6, 7번 출구가 많이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셔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번에 2명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자전거 정비라든지 질서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신규로 추가 설치하고 정비하고 있으며 거기다 안내문으로, 부평구청역 3, 4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오는 방향, 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는 방향에서 자기 편한 데다 대지 거기다 안내 유도한다고 해서 가지도 않을 거고 그걸 또 누가 안내를 하고 그래요? 표지판에다 붙이면 누가, 계도 안 한다고. 아침에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선생님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면 그 지시에 따르겠지만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역전 주변에 안내표지판 한다고 해서, 다 쓰여 있어요, 안내표지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긴데 향후에 이런 자전거보관대가 지금 구청역뿐만 아니라 역전 주변에 거의 아침에 실태가 상당히 복잡해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어디 나가보셨어요?

지금 부평구청역도 그렇고,

출근할 때, 구청역 말고 다른 데에.

부평역이라든지 삼산체육관역 이런 데는 다녀봤습니다. 굴포천역도 마찬가지로 다녀봤습니다.

보고 뭐 느꼈어요?

저희가 갈산역이라든지 부개역이라든지 부평구청역 같은 데는 많이 혼잡하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느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도시 인프라 구축 해서 정책사업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자전거보관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업무용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도 5대 때 공직자들 자전거 타고 업무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해서 자전거를 150대 구입해서 업무용 자전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지금 한 85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도 주 2∼3회 정도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정책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보고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업무용 차량 타고 다니지, 몇 %나 되겠어요? 이런 것도 정책을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지 사실 그렇지 못한 게 많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자전거보관대 정비 및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확충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목표로 해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야?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자전거보관대를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2017년도 목표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또 내년이야? 올해 이런 거 했으면 해야 되는 거야. 2017년도 결산서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18년도 업무 보고하는 게 아니라니까. 201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또 내년이야?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자전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김건영 과장님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 부서니까 상당히 정책사업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실행이 됐다가 또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기 좋은 말은 다 쓰여 있잖아요. 노후불량 자전거 수리해 주고 그러는 건 봤어요. 동별로 동사무소 가서 해주는 것도 봤고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실시하는 것 부평공원에서 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변에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보관대가 아침에 진짜 아주 그냥 부족해서 보관이 잘 안 되고 또 지나가다 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뭐 정비 확충한다고 그랬지만 올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 결산한 거에 대해서 내용 썼어도. 그리고 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단체하고 어떻게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영공원에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 자전거 타서 한 달에 한 번 캠페인 한다고 그랬지만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하는 거 참 좋아요. 대로 다 막아놓고 경찰들까지 합쳐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캠페인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캠페인을.

지금까지 자전거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매월 개최했는데요. 7월부터 폭염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여기 분명히 893쪽에 보면 자전거도시 인프라 구축 했어요. 그런데 용역 줬어, 지금. 그래서 낙찰차액이 12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 또 준다는 거야? 뭐야, 이건. 이 내용은 뭐예요?

2017년도 사업인데요. 그게 사고이월 해서 올해 초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 보고사항 있어요? 완료됐으면 용역 보고한 내용 있을 거 아니야?

네, 1월,

내가 7월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연초에 보고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착수해서 그 보고 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건영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에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여기도 단위사업에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운영 해서 주요 추진성과, 927쪽에. 여기 결산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사업 위주로 해서 질문드리는데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부평구 관내의 건축심의를 하는데 사실 하면서도 참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공사 중 및 준공 이후에 소음, 주차, 재난, 통행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기여”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도시형주택 들어서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기여했다고 과장님이 느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저희들도 허가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후 준공 이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신축 건물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지만 실 사용자들이 조금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좋은 말은 다 쓰여 있어요.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 및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질문을 한번 또 드리기는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여기에 건축행정의 건실한 관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됐다고 보냐고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약간 책임이 있기야 있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허가를 안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질문드리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최근에 도시형 주택이 이렇게 난무함으로써 주차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5년이나 10년 이후에 부평이 어떻게 될까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건축행정 건실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정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 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법 기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제도를 개선토록 올려 보내고 있고요. 최근에도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용적률을 좀 더 강화시켜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도록 시에다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건축행정이 건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저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건축법은 중앙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위임사항들이 시 조례와 구 조례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걸쳐서 제도를, 조례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놔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건축심의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봤지만 그때는 기계식은 70%, 자주식은 30% 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시행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비용이 덜 드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2016년도 7월인가요? 자주식 70%, 기계식 3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 행위하는 게 확 줄었어요. 그렇죠?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런 것을 진작 해서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부평에 도시형 주택이 다 들어선 다음에 끝 무렵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건축과의 건축행정 건실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행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영 딴판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부평의 행정에 최고 직위로 계시면서 향후에 어떻게 건축행정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그거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가 건축행정을 전개해 나가는 데에 기본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상위법의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전국 또는 인천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행정을 펼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례나 법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도록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축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적인 그런 건축행정을 변화시키는,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한계도 있고요.

국장님 말씀에 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하나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줘서 주차장 공간 확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평4동이나 5동이나 부평2동이나 주변 보면 도시형 주택이 아파트 단지처럼 3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건물들이 대여섯 개가 들어서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단독으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주변에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체계적인 건축행정, 이 체계적인 건축행정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허가 규정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형 주택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역전 주변에 주차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건축행정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취지하고 안 맞게 되다 보니까 부평 여기 도시형 주택이 난무하게 들어선 데에는 진짜 아주 주차대란이 나고 아침에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을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참 저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염려돼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동감하시죠, 국장님도?

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아마 최용복 위원님께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제가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강원도 강릉 쪽으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자전거와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성취감과 예를 들자면 책임감 이런 것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많이 인식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는 시장님 이름으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다음에라도 그걸 추진을 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쪽으로 주 2회인지 3회인지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 발급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이제승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결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런 내용은 다음에 업무 보고 들어오시면 그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라도 혹시 그런 계획을 추진 좀 해주십사 하고 미리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결산 관련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일정한 회계연도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차기 연도의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또 반영이 되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는 데에 참고자료로 사용이 되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생긴다면 또 그것도 보완해서 우리가 예산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지금 결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워낙 많은 세입과 세출 관련된 이 자료를 방대하게 저희가 보니까 단시간 내에 질의드리고 답변하시는 것이 사실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2017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 201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정례회 때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편성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체를 다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몇 개 부서에, 특히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과다 집행잔액금이 남았든지 아니면 예산 대비 비율이 많이 남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조금 하시고 관련 부서의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사항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그리고 건축과나 도로과나 이런 도시관리국 쪽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례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대단한 피해를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래에,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상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붕괴가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앞 재건축 지역의 터파기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멀쩡한 아파트 주차장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금천구 가산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물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걸 더 자세히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관할 구청에서는 안전도에 문제는 없다 해서 입주를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만 입주민들은 대다수가 아직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웃에 거주를 하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평구도 지금 이 사고가 있었던 서울 상도동이나 가산동 못지않게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비만 오면 아주 걱정이 많이 돼요. 물론 이런 상대적인 공사현장의 조건이나 상황이 사고가 있었던 그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공사현장이 많은 우리 부평구로서는, 또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또 원도심 지역의 공사현장을 많이 두고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상대기할 때 동 청사에서 같이 공직자분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대기도 해보면서도 물난리에 대비를 하는 거지만 또 그런 공사현장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지금 결산시간이라서 일정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부평구의 공사현장의 일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안전도에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한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는 하실 계획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구민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안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듣고 결산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대형공사장은 지하철 7호선 그 정도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건축으로 인한 지하 터파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건축으로 인한 지하 터파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한 번 거르고요. 그다음에 착공 전에 구조심의위원회라고 지질전문가라든지 토질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착공 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지하 터파기 같은 경우에는 CIP공법이라든지 특히 지하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에는 LW차수공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공법까지도 전문가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인접건물과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인접건물이 단층건물인지 노후건물인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점검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터파기 관련해서 터파기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 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구조심의위원회까지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질에 맞게, 그 지역 건축 터파기에 맞게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본 위원의 질문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건축행위를 하는 거니까 상도동이라고 그거 안 했겠습니까, 가산동이라고 그걸 안 했겠습니까? 하면서 뭔가의 부주의들이 있어서 그 공법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뭘 하면서 부주의가 있든지 조금 더 욕심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판다든지 뭐 이런 문제의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들이 생기니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다. “현재 이러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부평은 저희가 사전에 이런 점검을 통해서 공사현장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하여튼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그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사업이 착수되면, 착공이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건축현장이 약 100여 군데 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축현장이?

네, 이번 태풍 올 때도 사전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1000㎡ 이상 대형공사장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기타 현장에도 안내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사전적인 조치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되면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제가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의를 잘 받아주셔서 우리 지역에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들이 유지가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비율적으로나 아니면 금액적으로나 많이 남은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에 문화체육과네요. 문화체육과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지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게 2억 2200만원 예산편성에 1억 7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철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2억 1276만 140원은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 이후에 낙찰차액 금액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었던 것을 다목적 체육관의 효율적인 보수보강이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계획을 해서 이월했던 거고요. 그 이월금액 중에서 5190만원 가량 지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휴게공간 확충공사 등 공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했을 때에 이월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예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월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2억 2289만 1000원이 어찌됐든 그 이월계획에 부합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죠.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휴게공간을 뭘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7대 말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 거기다가 무슨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대기실이었죠?

네, 맞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대기실. 그게 무슨 휴게공간이 되느냐? 어르신들 인력을 충원해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고용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실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지적을 그때 저도 그랬고 동료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시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저기하기는 한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노인인력 관련된 부서에서 욕심을 너무 내서 우리 구에 찍어 누른 경향이 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그런 정도의 비용만 남겨두고 1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추경을 통해서 적절히 정리를 하고 삭감을 해줘서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더 낫겠다 하는 판단이 본 위원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지나간 것은 또 자료로 삼고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문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275쪽에요. 자치단체이전 비용인데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 2억 5900만원 중에서 마찬가지로 1억 417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아까 답변을 잠깐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한번 좀 주시겠어요?

지금 지출비율이 45.4%인데요. 이게 가구라든지 소파, 책상, 의자 이런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저희가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 소각처리를 하는데요. 소각처리를 송도자원환경센터하고 청라자원환경센터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기적으로 정비 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같은 일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영하고 정비일수에 따라서 반입료가 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송도자원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44일을 정지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19일, 청라자원환경센터는 상반기에 46일 반입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 반입료,

그러니까 반입 중지가 이루어졌던 그런 기일에 집행 못 한 잔액이라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반입중지가 됐었죠?

시설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 언제든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매년 정비기간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정비일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잡혀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죠. 그거는 그쪽 소각장의 사업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반 이상 문을 닫아요, 소각정지를 합니까?

총 일수가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63일, 청라는 46일을 반입중지했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 대비로만 본다면 우리가 완전소각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일단 54.6%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 반 이상, 20일로 따지면 11일 정도를 거기서 중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중지를? 그래서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가 그전 해에도,

네,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네.

예산편성할 때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매년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이 된다면 차라리 이건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 인건비도 예비비로 쓴다면서 뭘.

그런데 지금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는 집행이 월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이 또 거기에 맞춰서 월별로 해야 된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질문 좀 드렸는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의 예비비 집행 사용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능한 거니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본 위원은 인건비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통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우리가?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때,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옳은 건 아닌 것 같아. 그 부분을 우리 김유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좀 더 예산편성과 또 지출해서 결산에 이런 사례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뵌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결산과 다른 내용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으로 칩시다. 동네에 쓰레기 수거를 해 갖고 가요. 우리는 문전 앞 수거예요. 문 앞에만 내놓으면 가져갑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들은. 그런데 1통부터 26통까지 있어요. 한 분이 1통부터 쭉 돕니다. 배출시간이 7시부터 12시까지만 내놓으면 다 갖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통은 7시에 돌아, 26통은 12시에 돌아. 그러면 1통은 7시에 도는데 10시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줄 알아. 그다음 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다시 도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다음번 업무 보고 때 얘기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니까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 일반보상금이 7000만원 편성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저희가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과거 2년 동안 평균 사용량을 6개월마다 검침해서 절감량을 기준에 따라서 현금이나 그린포인트로 지급하는 사항인데 2016년도 하절기죠, 여름에 올해보다 열대야 수가 상당히 길었다고 합니다. 올해 열대야 수가 27일이었는데 2016년 하반기 열대야 수가 33일로 인천에서는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그때 당시 포인트 지급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갔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건영 과장님이 의회에 몇 대 때 근무하셨죠?

2대 때부터 4대까지.

4대 때까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전하신 거 축하드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파악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걸 놓쳤는데 쓰레기봉투 매입과 관련해서 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제 됐습니다. 당연히 돼야 될 게 된 거죠. 중간에서 판매하시는 판매상들이 카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사 갖고 가실 수 있고 주문하실 수 있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시는 판매처에서는 카드로 다 구입이 가능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간 판매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가져가는 것은 꼭 현금으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데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되고 처음 이 결산보고를 아마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시정된 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50% 이상 남았죠?

네, 집행률이 59.1%인데 한 40% 정도 남은 걸로,

아, 집행이 59% 되고 집행잔액이 41%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액수보다,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 액수보다 집행잔액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아까?

이 부분은 처음 상반기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범을 하고요.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예산 3900만원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49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추계한 게 예산 전체 판매액의 50% 정도는 카드사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추계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구매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현금이든 카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입해 가지고 가셔서 일반 구민들에게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중간 업무를 우리 구를 도와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그분들은 꼭 현금으로 사는 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려서 이렇게 됐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없는데요.

집행잔액이 41%가 남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내방고객의 한 70∼80%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8년 결산을 해보면 그 내용이 지금 2017년도 결산내용의 집행잔액보단 훨씬 많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사업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지금까지 카드사용 금액이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조금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에, 317페이지인데요.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어제 영성마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도 하셨는데 31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73%나 많이 남았어요. 아까 말씀 잠깐 주셨죠?

네, 오전에 질문 있으셔서 일단 답변은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주실래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폐·공가 관리용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저희가 2014년부터 쭉 해왔던 거고요.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 그러니까 폐가나 공가. 비어있는 집들.

네, 이것은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지 건축물 붕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측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비어있어서 폐·공가에 방범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막습니다. 막는 거하고 쓰레기 투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한테 사업요청서를 배부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철거 후에 이것을 주차장 용도로 공공이 쓴다든지, 1년 이상. 또는 주차장을 하거나 텃밭을 하는데 신청서를 요청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대상지로 해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활용도가 괜찮다, 공공용으로 쓰는 게 낫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아닙니다.

임대료는 안 내고?

네.

토지사용자의 동의만 받아서.

네, 그렇게 하는데 2017년도에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내놓으면 사실상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거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면 그게 유료가 돼서 이제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부담이 되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용으로 쓰도록 내놓는 게 토지소유자가 꺼리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이 2014, ’15, ’16년도보다는 2017년도는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공가나 폐가가 본 위원 지역구에 꽤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어있는 집들이 여러 채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를 하든 여러 가지 해달라는 요구는 사실 많을 듯싶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바르게 전파가 되고 홍보가 됐다면. 그래서 1억 8000만원 집행하는 건 오히려 돈이 없어서 난 못 쓸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가 26개 구역에 한 330통 정도가 폐·공가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 일일이 토지소유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철거 후 이러이러한 사업에 신청해 달라고 보냈는데 당시 2017년도에는 한 8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파악한 지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부평5동의 줄사택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나가봐도 비어있는 집이니까 공가하고 또 다 쓰러져 가는 폐가고 이런 거죠.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해당 지역의 동장님이나 지역 내에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정책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2016년까지는 괜찮았는데 ’17년부터 재산세 부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데 재산세 부과는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비어있든 뭐하든 소유주한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공에 그걸 무상으로 내놓으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를 면제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오류, 그전까지는 면제를 해줘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면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동참하는, 같이 함께하는 집주인들이 없어지니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위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쪽에 건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 하시나요? 국회 쪽이라든지.

관련법에 단서규정에 따라서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니까 재산세를 부과 안 하는 쪽으로 하다가 단서조항 해석을 유권해석이 어렵게 나와서 토지소유주한테 불리하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그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네.

유권해석을 왜 받았을까? 안 받으면 나을 것을.

재산 관련 부서에서, 세무 관련 부서에서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조금 어렵게 됐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탐문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들을 단순하게 신청서만 받을 게 아니고 찾아다니고 탐문하고 홍보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사례들을 취합하시고 해서 중앙정치권에도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폐·공가를 활용하는 공공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밖에 여러 부서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이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결산의 의미를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라고 지금 지침들이 오죠? 이제 9월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결산, 2017년 사업, 과업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올해도 남은 4개월 우리 부평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련해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결산 보고하실 때에 설명이나 이런 것을 듣고 또 우리 이익성 위원님의 보다 자세한 질문에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과의 특성상 사업비 잔액이나 이런 것 남는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보면 수납액에 환급액이 있어요.

네.

환급액이 있죠?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환급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저희가 행정 착오로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부담자가 착오로 한 것도 있어서 환급한 사항입니다.

사용자 납세자의 착오는 어떤 경우죠?

이중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납부요?

네.

그러면 행정 착오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정 착오가 공무원들의 실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 구민들이 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착오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이거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 착오 같은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안 계신가, 그러면 팀장님 계시죠? 주차장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급액이 있어요. 그 환급액이 어떤 이유죠?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내가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2017년도, 2016년도 내가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에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맞죠, 네? 국장님, 네?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단위사업.

네.

이 사업할 때 어떤 계획을 우리 부평구에서 정책적으로 할 것, 또 단위를 나눠서 어떤 사업을 한다, 예산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런 개념 같지는 않고요. 단위사업, 정책사업하고 구분하는 것이 단위사업은 개개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정책사업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나눈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국장님, 제가 성과보고서 결산 검사 의견서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 해서 의회사무국서부터 보건소, 청천보건지소까지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사업부별로, 국별로 정책사업 목표를 정한 것이 있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네, 그걸 안 봤습니다.

그런 거 사업 목표 정하고 그러면 국장님은 관여 안 해요?

아니, 그것은 제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님.

문화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지금 이것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비전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 국별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이라든가 국에서 하는 것은 국장님들이 다 관여하실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그거 공부를 안 하셨다고 조금 아까 그러셨는데 제가 이 보고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 예산서 920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주요내용 해서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확립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서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목표 대비 달성률, 2016년 달성 성과, 2017년 달성 성과 이렇게 비교해서 대비표를 만들어놨는데 보시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이런 목표치 설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저희 집행부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의 도시경관과 사업이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과장님이 목표를 정하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700건을 했는데 350건을 했다 그러면 50%뿐이 달성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정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반으로 한 700건에서 100건을 목표로 해서 실적이 156건인데 달성률이 156%야. 그런데 이런 것을 목표치로 실적하고 달성률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못 했으니까 잘 하기 위해서 목표 상향치를 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확 실적이 떨어지니까 목표치를 확 줄여서 달성을 136%를 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사업 연도에 사업비가 줄어든다든가 더 올라간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나요, 혹시?

사업비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목표치를 정했을 때하고 정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성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목표치가 적정했냐, 적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 내에서도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성과보고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목표가 500건이야, 500건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60건 해서 132%를 달성했어요. 2015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금 2015년도에 500건이니까 2016년도에는 한 200건을 올려서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상향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걸 확 줄여서 100건으로 해서 136%로 이렇게 156건을 적발해서 156%를 달성했다고 수치를 적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한치로 정해서 퍼센티지를 높이고. 이게 예산과 관계되는 것인지. 그러면 2016년도에 700건이면 예를 들어 목표가 많이 안 됐어. 그럼 700건 그건 놔두고 해야지 왜 100건을 확 줄여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기록을 해놨는지.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기간이 아주 짧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것 잠깐 걸었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치를 잡기가 사실상 다른 업무에 비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그해의 무슨 경제상황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각적으로 목표치를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좀 그렇게 특수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기 편하게 하시는데 저희도 지역에서 많이 보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민감해요. 선거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 와서도 내가 도시경관과장님 엊그저께도 부평역 광장에 엄청나게 불법현수막이 많아서 싹 치웠는데 모 정당에서 또 달았더라고, 거기를. 그런데 내가 그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랬는데 봉급도 올해 10%, 5% 올렸으면 내년에는 또 6% 올리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2015년도에는 500건 했다가 2016년도에는 또 올렸어. 왜 2017년도에는 확 죽이는지. 작년도에 불법현수막 실적 한번 볼까요, 더 떨어졌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결산서 서류 보면 글씨 토씨 하나도 없이 똑같아. 그냥 여기다가 숫자만 바꿔놨어, 제가 보니까. 업무 보고도 제가 전년도 것을 항상 잘 보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도 이거 내역 글씨만 좀 틀리지 똑같아. 전년도 것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글씨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제가 지금 정책사업 목표 쾌적한 도시환경 2016년도 것 보고 있는데 여기 이거 2017년 거도 똑같고 주요내용도 똑같아, 이쪽에. 2016년도도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확립과 도시 경쟁력 제고, 2017년도 주요내용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 확립 및 도시 경쟁력 제고, 그 밑의 것도 다 똑같아요.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보고서를 만들거나 결산하는 데에 너무나 틀에 짜여져 있고 변화 없는 그런 이미지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변화를 주고, 제가 또 2014년도 것도 한번 볼 거예요, 끝나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다 틀려지고 이러는데.

그런데 전략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목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목표, 실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목표설정을 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도시미관을 해쳐서 현수막 같은 것 제재 좀 하라고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과태료도 상당히 부과를 많이 시키고 지금 도시경관과 기금도 상당히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부과를 많이 해서. 그러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게, 건수를 낮게 정했으면 부평시내에 보면 현수막이 현저하게 없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 그런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사업 목표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 가지고 너무 질문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도시경관과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몇 페이지 들춰보니까 똑같은데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부평구가 좀 나아져서 목표치를 줄여도 이해가 간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갈 텐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정하고 퍼센티지만, 실적만 딱 올려놓으니까 위원님들 보고자료 보기 좋게 다른 위원님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봤어도 실적 좋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 제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4억 2500이 계속 책정이 돼서 이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요. 2012년 목화연립 재건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 데에 송전탑이 있었거든요. 송전탑 이설 민원이 있어서 그때 대안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전 총사업비가 이설을 하는 데 한 400억 정도 소요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전의 재정이 안 좋아서 그때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2014년도 시에서는 한전과 부평구의 자기부담 사업비가 확약이 없을 때는 선부담이 불가하다라고 또 통보를 했어요, 시에서.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한전에서 경영여건이 호전되어서 지중화사업을 재개하겠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또 왔어요. 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에다가 시 중앙투자심사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도 또 올렸는데 금년 ’18년도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중화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나 시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갈 이유가 있나요? 원래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목화연립 재건축으로 인해서 하니까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핸들링을 해봐라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토지매입도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것을 단일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건축과에서 왜 이 송전로 지중화사업의 예산이 세워져서 가는지 굉장히 지금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 한전 사업 같은 경우는 100% 한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월이 되어서 가는 사항이고 시에서는 전혀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구만 따로 이걸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 4억 2500만원이 총설계비가 17억이거든요. 17억인데 시에서 8억 5000, 그다음에 저희가 8억 5000 해서 17억 설계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4억 2500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온 게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그것을 반납을 해버리면 이걸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때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어차피 나온 금액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반납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축과에서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전 쪽의 지중화사업에는 도로과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죠?

원래 지중화사업은 경제지원과가 주부서고요. 도로과는 지원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굴착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화사업은 한전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 자부담으로 합니다. 하지만 구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반반 부담을. 아마 그래서 저기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 자체가 전신주를 따로 가설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짓게 되면 지중화를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시책 자체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는 시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나 싶고요. 한전하고 타협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거 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지 모르겠네.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건축과에서 핸들링 할 사항이 아니고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될 부서를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삼산동 특고압 관련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에 굉장히 머릿속이 아주 복잡한 사람이라서 이 얘기가 건축과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아주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0페이지 밑의 하단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은 저희 법상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2300만원씩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4600만원을 책정해서 시에서 50%가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가 갈산하고 두 군데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임대공동주택이.

영구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구임대. 그런데 여기에 매월 나가는 공동전기료를 제가 결재를 하다 보니까 한 3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개 다 합쳐서. 그러다 보니 열두 달로 하면 기껏해야 한 3300만원 잡더라도 한 3600인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1차적으로 시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왔는데 이것은 저희도 시에다 얘기를 해서 공동전기요금 자체를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LH에서,

LH에서 하죠?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산동하고 예를 들자면,

삼산동하고.

네, 삼산2동의 4단지죠?

네.

거기하고 있는데 LH에서 하고 있고요. 이 지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동전기료.

공동전기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개별전기료는 아니고 세대별 전기료는 아니고, 공동.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그런데 거기 임대아파트도 전기료, 사용료 다 내거든요, 관리비를. 그런데 굳이 이걸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LH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아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부평 관내에서는 딱 임대아파트가 2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제승 위원님 질문 중에 한전 송전탑 관련된 그것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목화연립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화연립 재건축은 이미 다 완료가 된 후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목화연립 위에 송전탑이 있었어요. 그 송전탑을 바로 호봉산에 있는 송전탑, 아트센터를 가로질러서 호봉산에 있는 송전선로에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중간 경유지인 지금 백운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 그러니까 백운역을 등지고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백운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그 산에 경유지 하나 철탑을 세워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호봉산 쪽으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시에 확인을 해보고 한전에 확인을 해보고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계속비를 편성, 그래서 시에서 편성을 더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전자파 발생과 관련해서 우려가 된다. 이래서 굉장히 항의들을 많이 하고 그 사업을 못 했어요, 단체장이 부담을 또 상당히 많이 느꼈고. 그런데 그때 “지중화를 해주마!” 하는 그 얘기가 나와서 지중화를 전제로 해서 일단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지중화는 지금 상황대로 별 진전이 없고 그때 송전철탑을 한 군데 경유시켜서 호봉산 쪽으로 연결을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종료가 된 거다 싶은 생각이 어림 들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반납하면 다시 안 줄까 봐 걱정이 되셔서 쥐고 계시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서 완료됐으면 종료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송전탑이 있는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중화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는 또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사업비를 계속비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그 사업이 목화연립의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 그 철탑이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한 군데를 거쳐서 철탑 연결을 하면서, 고압선 연결을 하면서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예산 4800을 이체하셨는데, 안전재난관리과에. 어떤 이유인가요?

혹시 몇 쪽,

우리 전문위원 보고 6페이지 맨 하단에. 직접인건비 안전재난관리과로 이체하신 거, 모르시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6페이지 맨 밑 하단입니다.

여기 미래도시과의 직접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펌프장에 공무직 두 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분과하면서 그 당시에 예산액이 많고 또 안전재난관리과는 그 예산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이체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있다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체를 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에 공무직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안전재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든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체를 딱 이렇게 부서별로 시켜버려도 되는 거예요?

정원조정에 의해서 넘어가면 저희가 갖고 있던 예산이 갈 수 있는,

아, 조직개편이 돼서 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