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기 실시하였고 오늘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 직위를 받은 게 7월 27일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그동안 없어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운영이나 구 재정의 기본이 되는 세입 또는 재난관리, 주민활동 지원 이런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우리 구정운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업무인 만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제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임된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막중한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경제지원과도 행복위원회로 같지만 담당업무가 총무과로 변경되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정1동장에서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이승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 자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제지원과로 발령받은 박순일입니다. 경제지원과로 발령받아 한 1개월이 지났는데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협의회, 부평융합교류회 등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업진을 통해서 부평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함께 격려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청천1동장에서 사회보장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용엽입니다. 저희 사회보장과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함으로 우리 구정구호에 맞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및 전보 등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총 세입예산은 4,792만 9,000원으로 5,050만 1,994원을 징수결의하여 전액 수납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641만 2,994원을 징수결의하여 수납된 사항이며 하단의 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4,408만 9,000원을 징수결의 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비전기획단 총 세출예산액은 9억 9,219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된 1억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21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769만 9,205원이고 집행잔액은 3,449만 5,735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구정 비전수립 운영 관련입니다. 공감글판 제작비와 각종 주민토론회 개최비용과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구 연계 연구용역 등으로 예산액 2억 65만 1,000원중 1억 9,040만 6,360원을 지출하여 1,024만 4,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부평형 셰어주택 시범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월한 사업으로 부평형 셰어주택 설계용역비 및 리모델링사업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여 잔액은 6만 2,510원이며 2016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2017년 9월 25일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수당 미지급 대상자 발생과 역량강화 워크숍시 무료대관, 무료체험을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515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관련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종료에 따른 230만 7,850원의 집행잔액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 인건비, 수당 최대산정에 따른 잔액분 및 경상적경비에서 1,282만 3,2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1쪽 세입 결산입니다. 우리 실 세입예산은 1,023억 4,6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는 223억 9,629만 9,053만원이 증가한 1,247억 4,243만 5,053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셋째 줄에 경상적세외수입 59만 5,906원은 실제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공공예금에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열우물1길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등 6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3억 3,9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80억 1,764만 4,510원이 교부되어서 총 103억 5,664만 4,51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958억 2,013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일반교부금 1,040억 2,691만 1,000원과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에 41억 등 19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2억 9,6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243만 2,591만 1,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입니다. 우리 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9,500만원과 예비비로 지출된 9억 8,412만 4,000원을 계상한 예산현액은 460억 2,864만 9,000원으로 그중 238억 5,596만 8,266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221억 7,258만 73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 결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에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업무는 예산 1억 2,024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구정현황, 구정성과보고서와 업무수첩 제작 등에 2,690만 2,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분권업무와 주요업무평가 추진 등에 8,922만 8,050원을 집행하여 총 1억 1,613만 960원을 지출했고 그래서 411만 5,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의 예산편성 및 관리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9,890만 2,000원중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5,607만 7,050원을 포상금 등으로 3,08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총 8,697만 3,050원을 지출해서 잔액 1,192만 8,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좋으신데요 이게 그렇게 그냥 설명하시면 우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장을 넘기면 몇째 줄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산편성 및 관리 하니까 그것 찾느라고 시간이 가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40쪽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 공기업 관리 해서 네모칸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18억 6,267만 1,000원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6억 1,219만 7,851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운영비 1억 3,080만 9,560원을 지출해서 총 17억 5,030만 7,81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996만 3,18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네째 줄에 있는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및 의 회지원입니다. 예산총액이 1억 2,552만원 중에서 의회 업무보고 자료유인과 소송업무 추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의 적극적 법무행정과 소송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995만 2,509원을 집행해서 총 1억 1,995만 2,50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56만 7,4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결산서 하단부에 있는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2월에 54억 9,500만원을 포함한 217억 6,762만 9,000원이 편성되어서 채무상환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에 217억 4,201만 2,576원을 지출하여 총 217억 4,201만 2,57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561만 6,42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 세입 결산액은 감사관실 세입은 대부분 공공예금 결산이자로 44만 7,630원을 징수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서 144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억 9,684만 1,000원이며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힐링센터 책상 등 물품구입비 1,835만 9,000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2억 1,820만원입니다. 우측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 2,000만원은 2017년 본예산에 소규모 갈등영향분석으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노점상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당사자 합의과정이 12월까지 이어짐에 따라서 2018년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 잔액 발생한 것은 부조리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부조리 신고를 대비하여 예산을 세워놓는 것으로 예비비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981만 2,820원은 갈등 관련한 워크숍 집행잔액과 한부모가족의 교육이 평일이라서 취소된 경우와 그다음에 공무원 심화교육의 인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13만 4,000원이며 5,020만 6,064원을 징수 결정하여 4,838만 5,56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81만 6,500원은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난 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중간에 그외 수입은 청천e-배움터에 주민 정보화교육 수강료를 추계하여 574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수납한 내용이며 나머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수납액은 행정전산장비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위탁경비를 정산하여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 받은 수납액이며 그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현액은 28억 8,370만 5,000원이고 이중 98.78%인 28억 4,859만 7,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2%인 3,510만 7,370원입니다. 통계목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상단에 선진 홍보 구현은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 발간, 언론매체 및 각종 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 SNS 등 뉴미디어와 홍보영상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홍보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업무로 예산현액은 7억 9,425만 3,000원이고 이중 98.23%인 7억 8,019만 8,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7%인 2,405만 4,510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47쪽 중간에 정보화기반 구축은 행정전산장비의 시스템 관리 운영, 부평구 홈페이지의 최적화된 서비스,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e-배움터 운영 등 행정과 전산업무 지원, 사용자 중심의 앱서비스로 구정활성화 도모, 구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7억 8,015만 1,000원이며 이 중 99.51%인 17억 7,147만 9,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49%인 867만 2,820원이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으며 단위는 1,000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상단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세입 예산액은 총 1억 9,246만 6,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7,816만 9,000원으로 그중 후생복지의 매점운영 종료에 따른 환급금 587만 2,000원과 시효소멸에 따른 과거 구내 미용실 전기료 미납분 9,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억 7,2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하단 자치구 조정교부금 7,600만원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 부평구청 대표번호 미추홀콜센터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주관 제2회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지원비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상단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총예산액은 814억 9,581만 1,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99억 9,866만 9,000원으로 이중 미추홀 콜센터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2,827만 1,000원을 제외한 총집행잔액은 14억 6,8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복지 활성화를 위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구의원 등 약 1,546명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22억 5,60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2억 4,142만 5,000원으로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소액잔여분 미사용으로 1,46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중간 부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파견, 워크숍, 해외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3억 1,98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 6,932만 9,000원으로 간부공무원 워크숍 교육 직접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직 활성화 워크숍 미실시로 5,0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정보통신 및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억 3,863만원이며 전자교환시스템 유지보수, 방송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 회의실, 레이저 빔프로젝트 구입 등으로 6억 8,24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2,827만 1,000원은 2018년 명시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하단 인건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089명, 청원경찰 29명, 공무직 17명, 일반임기제 12명 등 1,147명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액은 764억 2,878만원으로 집행액은 750억 9,684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직원이 약 13명이 감소하고 휴직자 및 퇴직자 174명이 발생하여 13억 3,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세입예산 2억 9,476만원중 1억 1,04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중 47쪽 중간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5,600만원은 2017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 기조실에서 총괄 징수 수납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58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835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2,478만원으로 이 중 5억 946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7.1%이며 집행잔액은 1,53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원인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5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21만 2,000원은 주민자치 워크숍 일정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직접 수행함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사항입니다. 공무원 대상 포상금은 우수제안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2017년 총 17건이 제안되었으나 모두 본심사에서 탈락하여 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하단의 주민제안 포상금도 대부분 제안 불채택되어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6,046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9,998만 6,000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은 총세입예산 19억 9,998만 6,000원중 24억 7,234만 1,368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실제수납은 24억 39만 3,518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64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2억 8,100만 3,000원이 증가한 예산액 49억 1,3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억 1,728만 2,940원 및 예비비 사용액 9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76억 7,099만 3,940원중 66억 7,539만 2,471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60만 1,469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원인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하단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380만 1,310원은 모니터요원 용역 준공대금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5쪽 상단 동일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2,706만 5,520원은 CCTV 통합관제 구축 그리고 저화소 카메라 및 고정형 카메라 설치,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65쪽 중간 CCTV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98만 2,190원은 CCTV 및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69쪽 상단 민방위시설 관리운영사업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07만 450원은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식시설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116만 7,520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인원 감소 및 복무중단 그리고 부적합 소집해제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총 9억 4,000만원중 9억 3,9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 이는 이중지급한 분에 대해서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2017년도 7월 및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9,670만 3,174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2만 4,81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468만 8,600원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재난 사전대비용으로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7억 7,206만 7,38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결산서 51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82억 7,94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실제수납액은 889억 7,3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억 3,16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아 8,757만 9,000원이 증가, 3억 1,9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이자수입도 1,500만원에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 증가하여 이자수입 3,019만 9,000원이 발생 4,5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맨 밑에 여섯 번째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산곡동 및 부평2동 등 2필지에 공유지가 매각되어 당초 1억보다 1억 5,387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5,3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6,049만 9,000원에서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시에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44억 1,400만원이 배정되어 459억 7,4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58억 8,388만 2,000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2억 1,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9억 1,396만 3,000원을 포함해서 121억 7,496만 3,000원에서 지출액 74억 3,991만 2,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2억 9,130만 4,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4억 4,3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78만 2,000원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2017년도에 매각이 2건만 집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04만 7,000원은 열우물주차타워 관리용역비로 부평6동 신청사 진입로 임차료 부분인데 공사지연 및 진입로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집행잔액 1,292만 9,000원은 열우물 어울림센터 기계식주차장 공사 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량 및 물품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369만 9,000원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145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 6,888만 3,000원은 구청사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청사관리 시설관리 유지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평6동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대비 1억 8,668만 1,000원은 부평6동 동청사 신축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먼저 결산서 53쪽 우리 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804억 4,809만 7,000원, 징수결정액 863억 9,867만 1,896원, 수납액 796억 6,741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중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213-01 증지수입과 54쪽 225-01 지난연도수입은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3쪽 하단부에 216-06 기타이자수입은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수입도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금 수입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쪽에서 179쪽에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 결산 과목은 지방세 징수와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 세외수입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6억 1,163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내역은 5억 7,015만 1,087원을 집행하였고 4,216만 7,513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77쪽 보고서 하단부에 지방세 부과징수 잔액 1,760만 6,880원과 체납액 징수잔액 1,448만 4,273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305-01 배상금중 68만 1,000원, 배당이익 소급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상단부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목표액은 279억 553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89억 4,951만 5,457원이며 수납 총액은 289억 3,757만 1,027원이고 이중 환급액 4,872만 6,380원, 실제수납액은 288억 8,884만 4,64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67만 810원인데 이중 결손처분액이 26만 4,1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040만 6,640원입니다. 결론은 당초 예산목표보다 3.7%에 해당하는 10억 3,200만원을 세입증대시켰는데 사유는 기업민원팀이 리스렌트차량의 증지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29만원인데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2건에 대한 일부 패소와 소송비용의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 8,221만 1,7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2,413만원이며 세입조치된 주요 재원은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331만 1,000원, 여권 등 국가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이 2억 1,3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3,5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662만 6,000원, 집행잔액은 3,907만 9,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상단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공동운영비입니다. 해당예산 3,235만 2,000원은 부평역사 등 총 2개소에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유지보수 예산으로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55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상단 주민행정 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해당 예산 2억 1,059만 5,000원은 주민등록증 제작ㆍ발급비용으로 발급신청 건수가 적어 89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주요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8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10억 3,229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1,060만 9,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7억 347만 4,000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88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예산액은 25억 4,527만 8,000원이며 총지출액은 19억 6,228만 5,290원으로 2018년도로 명이시월한 4억 3,667만 4,000원을 제외한 총집행잔액은 1억 8,631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 하단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이용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사업으로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 상인회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판매상인이 무계약 거래에 따라 보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명의 인력채용 예산중 중간퇴사자와 1인 미고용에 따른 임금지급 잔액으로 2,262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점포, 간판정비, 소방 배관용 열선 교체공사, 아케이트 설치 등 전통시장 4개소의 환경정비 공사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4,106만 8,270원입니다. 결산서 193쪽 하단 가축 방역관리와 194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AI예방적 도태보상금과 AI 역학 관련 폐기된 식용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각각 111만 7,000원과 24만 7,000원을 예비비로 성립 후 사용해왔습니다. 결산서 194쪽 하단의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비 및 상시 친수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4억 3,600만원중 1억 4,467만 6,820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정보 설치사업 및 경관개선 보강사업,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 유지용수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1억 4,73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고정보 설치사업이 2017년도 10월 착공되었으나 고정보 설치장소에 상수도 관로 횡단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이월되어 2018년 6월 준공됨에 따라 기 편성된 공공운영비, 서부간선수로 비관계기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유지관리비용 4,2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195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연 2회 수출통상촉진단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우수상품을 해외유망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 상반기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은 이란과 카타르에서 개최되었으며 하반기 박람회 계획은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개최 계획하였으나 미얀마의 임시공휴일 일정으로 바이어 모집이 순조롭지 않아 참가업체 감소로 집행잔액 2,033만 2,71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일자리기획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상단입니다. 일자리기획과 2017년도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총 17억 8,65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1,142만 8,00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는 사업별 집행잔액 세입처리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서 198쪽 상단입니다. 일자리기획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29억 3,838만 4,000원으로 이 중 25억 4,36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4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13%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주요사업과 연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과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에 1,42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34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9만 2,000원입니다. 당초 노사민정위원회에 하부 협의체를 구성하려 계획하였으나 조례 개정과 맞물려 사업이 지연되었고 벤치마킹 등의 행사가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개발 및 사회보험료, 일자리 창출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4,10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1,14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944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개수에 따라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실적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78억 6,25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입액은 78억 7,322만 2,014원으로 1,070만 3,014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간에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착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수납으로 실제 수납액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을 약 99%인 77억 6,527만 6,170원이국시비보조금이고 그외 수입 1억 760만 3,144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 2,000만원과 2016년도에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위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의 보조금 정산분 7,724만 2,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간에 지도점검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475만원, 그리고 그외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199만 7,830원의 환급액은 저소득 학생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한 보조금이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많이 수납되어 시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예산은 97억 4,649만 9,000원이며 집행은 95%에 해당하는 92억 7,908만 2,848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4억 6,741만 6,15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29억 8,000만원,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에 21억 6,0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에 4억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35억 9,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집행잔액은 6,485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매년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 상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5,195만 6,000원으로 이 사업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국시비 매칭으로 차량을 지원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다수공급자계약 경쟁공동구매에 따른 전기자동차 조달가격 인하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 부분에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56만원의 집행잔액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세입 결산입니다. 첫 번째 줄 사회보장과 세입 예산액은 총 688억 3,477만원이며 693억 3,603만 4,801원을 징수결정하여 692억 2,733만 6,84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 9,446만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689억 3,287만 6,84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은 국시비보조가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첫 번째 줄 사회보장과는 예산액 총 712억 8,401만 5,000원중 99.15%인 706억 7,680만 9,181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720만 5,819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넷째 줄의 예산총액은 83.7%를 차지하는 주요사업인 생계급여의 경우 596억 6,165만 9,000원의 예산중 596억 6,144만 3,667원을 지출하여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단 셋째 줄 저소득주민 지원예산 중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 지원예산의 경우 예산액 총액 2억 5,514만 9,000원중 2억 2,515만 5,820원을 지출하여 12.76%인 2,999만 3,179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본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까지 소급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소급지원분이 예상보다 적었던 점이 잔액발생의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으로부터 여섯 번째 줄 자활지원 총예산액 63억 6,528만 8,000원중 59억 6,593만 8,864만원을 집행하여 3억 9,934만 9,13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잔액발생요인은 주요 자활사업으로는 첫 번째 줄 민간이전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40억 6,331만 4,000원으로 38억 1,589만 7,019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이 2억 4,741만 6,98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8월 11일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케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으로부터 여섯 번째 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1 사업은 예산액 4억 5,000만원중 3억 7,979만 5,000원을 집행하여 15.6%인 7,02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사업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였다가 3년 후 지급하는 장려금인데 환수해지자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그간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4억 9,07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억 6,636만 5,301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45억 490만 1,451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약 96%인 43억 284만 7,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그외 수입 1억 5,640만 9,943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수입은 청소년수련관 수입 등 1억 4,993만 1,391원과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사업 수입 등 625만 8,780원이며 그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64만 7,508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713만원, 그외 수입으로 성문화센터 프로그램수익금 이자발생액 등 2,851만 7,90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액 5,705만 4,000원의 세부내역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과납 100만원과 기금 시비보조금 5,905만 4,000원은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되어 시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1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1억 8,13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43만 8,8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1억 8,476만 8,840원이고 69억 4,668만 5,617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3,807만 3,223원으로 집행율은 97%입니다. 진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상단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개선 시범과제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은 160만 4,140원으로 십정1동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조성에 따른 페인트 도색 작업일수 및 주민참여단 인원 감소로 인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0쪽 상단 결혼 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잔액은 1,251만 7,490원으로 필리핀어 전담인력 퇴사로 인한 공백에 따른 인건비 부분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22쪽 중간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은 455만원으로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신청자 미달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세외수입으로 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5억 5,179만 4,445원 외에 대부분 보육 관련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1,065억 506만 6,945원의 세입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9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예산액은 1,194억 520만 1,000원이며 총지출액은 1,177억 3,673만 7,080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시설비 등에 대한 명시이월분 2억 2,981만 5,000원을 제외한 최종집행잔액은 14억 3,864만 8,92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집행잔액 비율이 다소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9쪽 중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보조교사 신규지원 확대 추진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신청과 선정이 예상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액 18억 1,636만 6,000원중에 집행잔액 2억 4,160만 4,7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중하단에 어린이집 확충사업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0억 1,200만원중에 7억 7,98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기 미도래 사유로 2억 2,98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3,7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34쪽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의 아동생활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소아동 감소에 따라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1억 7,158만 4,040원이며 다음 235쪽 전반에 걸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은 센터 1곳이 2017년 3월에 휴업을 하고 6월에 폐업함에 따라서 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정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파견중인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인 이정근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이정근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72쪽입니다. 2017년도 총세입예산액은 1,324억 8,027만 9,000원으로 2,326만 8,070만 5,000원 징수결의하여 2,326억 297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1억 3,000만원, 그외수입 8,263만 2,000원, 국고보조금수입 996억 4,655만 6,000원, 시비보조금수입 330억 2,208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이 8,052만 4,000원으로 그중 48만 6,000원이 결손처리되었으며 8,003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254쪽입니다. 2017년도 총세출예산액은 2,552억 6,703만 9,000원이고 현예산액은 2,621억 1,55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578억 3,55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7,3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42쪽 끝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한 기초임금예산액 983억 6,108만 9,000원중 지출액은 982억 7,09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0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기초연금대상자 소득인정액 등 소득기준과 수요예측 불가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끝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액 9억 6,646만 2,000원중 지출액은 8억 8,39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50만 5,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산곡노인문화센터 준공 연기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미교부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3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9억 9,660만 8,000원중 지출액은 1억 3,27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385만 7,0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동원 공간 일부를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법인 자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한 금액과 우리들의 집 비상계단 증축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쪽을 보시면 세무1과 담당 같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몇 페이지요?

세무1과 소관 같은데 세무1과 소관 아닙니까?

예. 세무1과입니다. 몇 페이지지요?

엄익용 위원님께서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7쪽 보시면 미수납 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해서 미수납액이 약 348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시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해서 지금 소송계류나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는 기록이 없어요. 당해 연도는 소송이나 재산압류 하시고 계신 게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348억은 현년도 지방세라고 하면 주민세하고 재산세, 면허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징수 못한 금액이 348억이고요 그 사유별로 된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6년 전년도에는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에 48억 정도의 금액은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잘못 잡았습니다. 이 사유가 아닌데 공무원들이 잘못 잡아서 여기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2017년도부터 이게 사유가 없기 때문에 빈란이 된 겁니다. 원래는 안 잡아야 되는 건데 여태 잘못 잡았다고 합니다.

행정착오로.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2017년도에는 빈란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이것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당해 연도 것은 당연히 징수유예나 재산압류를 아직 안 하지요. 그것은 다 1, 2년 지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사유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징수유예나 재산압류나 그것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제로고요,

아닙니다. 당해 연도 것도 90일 이후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온 게 12월 말일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여기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들어가지요. 왜냐면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은 징수유예나 아니면 재산압류 그런 사항이 보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은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사항이 전반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