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4,550만원이 감소한 178억 774만원으로 1.36%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8,423만원이 감소한 209억 7,423만원으로 1.34%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3쪽 - 호국안보정신 함양 워크숍 6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1억 800만원 감액, 예산안 134쪽 -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임금보전수당 506만원 감액, 예산안 135쪽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4,191만원 감액, 희망키움통장사업Ⅱ 1억 1,105만원 증액, 예산안 137쪽 -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5,7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55쪽 보면 국가유공자 수당 안내 우편요금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선정은 보훈처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명단이 넘어오는데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누락된 사람이 있나 전체 명단이 넘어와서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안내문을 발송하는 요금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매년 하지는 않는 거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호국안보정신 함양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런 건은 이제 한번 시작하면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이게 이제 3년 전부터 각 구에서 먼저 실시를 하게 돼서 꾸준히 저희에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알다시피 좀 예산이 적은 구라 저희가 계속 못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구와 저희 구만 이걸 실시하지 않고 다른 10개 구ㆍ군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제 청장님 방문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청장님이 이제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만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꼭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개 구가, 이 보훈이 되는 게 어느 한 개 구가 하게 되면 그 여파가 10개 구까지 다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만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체들이 계속 우리 구만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매년 요구했던 것을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꼭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이 보훈단체들이 또 인천시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천시지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할 때 이제 좀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영근
김영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34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이 지금 좀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 지역자활센터 임금보전수당은 저희 구와 시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8개년도로 계속 맞췄는데 올해 이제는 금액이 맞추어져서 지금 2명만, 임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만 지급을 하면 이제 시와 저희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계속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오래하셨네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서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 137쪽,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번에 이것은 이제 지엠대우 사태하고 조선사업 때문에 저쪽 부산지역, 경남지역에 긴급복지지원이 긴급 투입돼서 지금 급한 대로 이제 10개 시ㆍ도를 전부 삭감을 해서 일단 지출을 하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정리추경 때는 다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다시 들어온다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때문에 이건 좀 시ㆍ도에서 양보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순옥
김순옥위원
나는 또 긴급복지가 긴급한 사항이 없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순옥
김순옥위원
이런 저기가 돼서 이렇게 하나도...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설명... 그래요, 없는 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5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억 4,546만원이 증가한 426억 5,702만원으로 5.82%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712만원이 증가한 443억 4,870만원으로 5.74%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4쪽 - 생계급여 지원 19억 5,511만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성립전) 4억 2,201만원 증액, 예산안 145쪽 -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55만원이 증가한 8억 1,485만원으로 1.69%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55만원이 증가한 8억 1,485만원으로 1.69%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0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사업이 있고요. 정부 양곡할인지원하는 내용이, 또 두 번째로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수급자인 경우에는 20kg 한 포가 정부 양곡대금이 3만 2,710원인데 거기에 9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개인부담은 3,200원이고 예산으로 저희가 2만 9,510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곡 20kg 한 포 3만 2,710원 중에 50%, 50%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은 1만 6,300원이고 저희 또 예산 지원이 1만 6,410원 해서 지금 현재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내려온 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800여 가구가 신청이 있고요. 지금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 수당이나 연금 받는 가구들, 차상위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580여 가구, 그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됩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양곡은 주식에 꼭 필요한 그런 쌀인데 일반... 저희가 양곡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거의 10%, 10% 본인 부담이면 구입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반값이면... 이 정부양곡은 또 일반양곡보다 가격이 더 낮은 상태에서 더 이렇게 지원도 나가기 때문에 훨씬 이게 싸죠. 그런데 햅쌀이 아니고 1년 지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전 가구 수가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급 이외에 어쨌든 찾아서 만나서 의견 같은 거 듣고 하세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 된 그런 쌀도 정부양곡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비축해 있는 창고에 축축하고 습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에는 밥을 하면 밥이 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1년 전 쌀이기 때문에 드시는 데 크게 문제없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44쪽,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19억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이제 생계지원 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가구별로 소득... 저희가 인정액 조사된 그 금액을 제외한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금액 차액을 매월 가구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쨌든 수급자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많이 증가...
순옥
김순옥위원
19억 5,000만원이니까. 지금 증액이.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가구별 소득이 저희 경기와 조금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급자로 책정된 다음에는 저희 관리팀에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수급자들도 그 가구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또 추가 책정되어 있는 그런 가구도 계속 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영향이 있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이게 생계급여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주민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분들도 자세한 조사가 아니어서 그 사람들 타먹고 자기네들은 더 어려운데도 못 먹는다, 막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구에서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793만원이 증가한 1,287억 5,907만원으로 0.08%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 2,124만원이 증가한 1,551억 5,371만원으로 0.86%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 -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8,000만원 증액,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비 한시지원 290만원, 용현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1,500만원, 예산안 151쪽 - 무더위쉼터경로당 재해구호기금 370만원,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1,0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 8억 2,000만원 증액,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200만원, 예산안 152쪽 - 사랑의 안심폰 기기교체 보급(성립전) 2,350만원, 예산안 154쪽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6,524만원 증액, 예산안 155쪽 -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150쪽 보면 지금 경로당 개보수 8,000만원 증액했는데 어디서... 어디죠? 경로당.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예비성 경비로 이제 편성이 되고요. 저희 구의 특성상 이 건물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2억 5,000만원 예산 중에 한 2억 3,000만원을... 59개소를 집행했고요. 지금 추가로 할 때는 공적비... 관교동에 있는 공적비경로당, 그다음에 주안2동의 다수곳경로당, 용현1ㆍ4동에 향주경로당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다섯 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관교동에 노인복지관 조성하고 있는데 진행상 어느 정도 돼 있...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4월 19일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BF인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4월 19일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나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요즘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건물은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공은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설계 마무리되면 저희가 금년도 한 10월경에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조금 저기한데 152쪽, 안심폰 기기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안심폰을 줬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간의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게 버튼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교체되는 것은 스마트폰 식으로 해서 교체가 되는데 이제 시에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번에는 전체 다 교체는 못 하고 이번에는 154대 정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500대 정도가 되거든요.
순옥
김순옥위원
500대 정도.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쓰는 아마 그 폰이 더 좋을 거예요. 이거 사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많은 그런 기능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방문을 주 1회 방문을 합니다. 해서 화상통화도 가능하게끔 지원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이 있어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이게 어디죠? 지금?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안2동에 지금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안1구역에 거주시설 섬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현금 청산 정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주시설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중증장애인 1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분들을 전국에 조회를 해서 전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국에 받을 만한 지금 TO가 남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단 중증장애인 16명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신축을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호
이관호위원
장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소를 도화1동에 507번지 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거예요? 신축을 하는 거예요? 신축?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축... 저희 구유지 땅에다가 지금 현재 빈 터가 있습니다. 좀 좁기는 하지만 거기에 신축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관호
이관호위원
신축하는 데 5,000만원이면 돼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지금 설계비만 우선 저희가 계상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신축 공사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신축은 하고 일단 그전에 설계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설계비를 먼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네?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설계할 때 한 5, 6개월 정도 걸려서 저희가 미리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어차피 짓는 거 잘 검토해서 짓도록 하세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분들이 어디 갈 수 없다는 거, 그분들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분들 우리 구에서 좀 챙겨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용현5동이 조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이사가 나가고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건물이 오래돼서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폐기물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조금 지하에 매설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도분담금,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BF 이게 뭐예요? 본인증, 이게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물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인증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는 건물에,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장애인 설계상에 제대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게 BF인증이라고 하고요. 그게 예비인증과 또 본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을 받는 데 수수료를 또 저희가 지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거 신축... 네,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할 때는 본인증 이런 게 필요 없었던 거네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네. 필요 없죠.
재동
김재동위원
없다가 이제 생긴 거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이 시설분담금 이런 것들도 원래 신축을 하게 되면 애초에 이게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수도를 기존에 있던 데에다 그대로 끌어오면 괜찮은데 뭐 다른 데 추가할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러면, 도시가스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동
김재동위원
애초에 이런 건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지금 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 3,000만원이 신축비로 들어가 있고요.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계획을 세울 때 상수도 및 도시가스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애초에 계획에 서 있었던 금액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빼먹어서 안 세운 건지 이게 알고 싶은 거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평에... 몇 평 정도의 규모를 짓는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2억 3,000만원이면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제 이러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먹구구식의 계산 토털로 그냥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상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25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에게 증액 요청을 할 때 그냥 토털로 얼마가 모자랍니다 이랬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설분담금에 대한 명시를 했잖아요. 이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지 안 세워져 있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설계도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기존에 있던 수도와 가스가 변경되면서 분담금이 들어갔나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아마 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겠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대로 시설을 가져오면 분담금이 없었는데.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재동
김재동위원
신축으로 변경이 돼 버리면.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뀌다 보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신축돼 버리면 상수도와 이런 걸 끊었다가 다시 하면.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분담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엉뚱하게 토털로 해서 금액이 모자란다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축이었다면 이게 신축에 의해서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신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리모델링했다가 신축으로 바뀌면 이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공사비 3,000만원 변경, 이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혹여 또 계획을 하시면서 실수로 빠뜨린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일단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미추홀노인복지관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게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안3동에 있는.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지반 침하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점점 지반이 가라앉아서 저희가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파악을 해 보니 아마 거기 토사 유출이 되고 해서 점점 그게 아마 지반이 가라앉아서 저희가 아마 빗물이 지금 유입될 위험이 있고 이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번 여름에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계속 침하됐던 건가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견이 돼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되던 게 올여름에는 더 심하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게 계속 누적되던 거라면 작년도 본예산 세워서 이렇게 좀 뭔가 됐어야 되는 건데.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발견이 올해 된 것 같고요. 그게 진작 발견이 됐으면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을 텐데 올해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동안에는 안 보였다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하시면서 좀 더 철저하게 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50쪽,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비 한시지원에서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비 29개소, 10만원씩 지원되는 것과 151쪽, 무더위쉼터 경로당 재해구호기금 쪽에도 무더위쉼터 경로당 29개소, 1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르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 경로당 중에 29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분외경로당 정도고요. 그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연장 운영을 했어요. 보통 경로당이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또 2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앞에 것 운영비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연장을 하다 보니까 물도 필요할 거고 음료수도 필요할 거고 해서 운영비로 준 거고요. 뒷 부분 것은 냉방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아, 네. 그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중복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70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7,551만원이 증가한 1,010억 6,154만원으로 0.67%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5,508만원이 증가한 1,163억 4,559만원으로 0.74%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1쪽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800만원, 예산안 163쪽 -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성립전) 1,170만원, 불법촬영탐지기 지원(성립전) 1,540만원, 예산안 165쪽 -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비 1,500만원, 예산안 167쪽 - 한아름어린이집 주방설치공사 1,983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억 632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2억 2,000만원 증액, 예산안 168쪽 -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비 6,000만원 증액,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교재교구 구입지원(성립전) 4,514만원, 예산안 170쪽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3,864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건전가정지원센터가 인하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그 용마루지역 내 그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를 약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설계비가 되고요. 내년에 본예산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때쯤 예산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를.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163쪽 보면 불법촬영탐지기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단속하게 되는 건지, 설치를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설치가 하는 게 아니고 요즘 공중화장실 같은 데 불법으로 누가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 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몰카에 당해서...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유튜브나 뭐 이런 SNS에 막 올리니까 또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그 불법된 것을 우리가 조사를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그걸 탐지기가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 세트 구입하시는 거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25세트. 그래서 탐지기와 전자파탐지기와 두 가지 세트로.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예를 들면?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미리 저희가 상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지금 전부 다 했습니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만원씩 일정액을 준 사항이 되고요. 올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규모별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어린이집 개소당 30만원 일정액 주었던 것을 올해는 규모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액을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인원수가 많다든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규모, 그거로 이제. 규모별로 이제 사이즈 함량이 크고 적고 해야 하니까 최소 액수가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 분이 붙어요, 올해부터 20%가. 작년에는 자부담 없이 그냥 30만원 일정액 다 지원했는데 우리 국비 사업은 어린이집 20% 자부담 분이 같이...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런 거 잘 이해가 되게 하십니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큰 걸 하고 싶은데 100만원... 자부담 분 20만원 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불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35% 정도가 설치가 된 거고, 어린이집에. 올해도 한 35% 정도 지금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면 한 70%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내년에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은 그러시겠지. 이게 공기청정기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는 건 생각하고 있을 건데 지금 20%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다는 해 주실 수 없나요? 시 부담이니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다 작년에 시비는 30만원 일정액 주었던 게.
순옥
김순옥위원
시에서 조금 더 받아오시면 안 될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순옥
김순옥위원
시비 사업 아니고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국비예요. 작년에는 시비 사업이었고 올해는 국비.
순옥
김순옥위원
아, 올해는 국비로 하는 거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국적인 사항이라.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뭐 잘 하실 줄 알고 좀 열심히 좀 해서 어린이들을 좀 공기가 좋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나만요. 이건 가벼울 수도 있는 건데. 지역아동센터장 워크숍 활동비가 있네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간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고 소외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의 직원들만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든가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본인들이 자기연찬도 하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조금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167쪽에 구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이게 증액... 국비, 시비 다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이 사항은 올해, 원래 올해 반영 사업은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올려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도화5블록과 도화6-1블록은 작년에 이미 계획이 돼서 이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는데요. 이 도화6-2블록과 용마루3블록이 지지난달에 추가로 갑자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 중앙 차원에서 예산 받을 때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받지만 중간에 추가로 한 번 또 받게 되거든요, 올해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게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이제 도화6-2블록이면 위치가 어디쯤인 거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도화6-2블록이면.
재동
김재동위원
네, 그다음에 용마루3블록하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용마루3블록은 여기 숭의동과 용현동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재동
김재동위원
아파트 짓는 데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거기 말씀...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도 도화6-2블록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도화구역 뉴스테이.
재동
김재동위원
그쪽이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쪽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 공동주택 자기네가 지어서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죠, 저희에게.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신축인데.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신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파트 건립할 때 짓는 거고.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신축에 이 어린이집도 같이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그 신축한 것을 또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건물만 지어놓은 거고 목적에 맞게 저희가 안에, 세부시설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은 그냥 건물 뼈다귀만 해 주는 거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땅하고 건물 뼈대가 올라간 거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그냥 건물만 주는 거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다음에 안에 내부시설 이런 것들을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나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두 군데가 다 아파트들이 신축하는 단지에, 유치원... 어린이집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신축하는 단지에 무슨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여성친화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걸 예산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이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전문직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모집하고자 공고를 냈었는데도 작년에도 안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연초부터 모집을 하려고 총무과와 연계해서 지금 했었는데도 적임자가 없어서 저희가 선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무과와 협의되니까 그냥 직원으로 배치해서 일을 하는 거로. 시간선택... 그러니까 기간제를 뽑지 않고 직원을 저희에게 한 명 더 정원을 늘려주는 거로.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초빙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적임자가 없어서.
재동
김재동위원
애초에 그러면 이런 계획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결국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그렇게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추가 공고 냈는데.
재동
김재동위원
신청자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적은 거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글쎄요, 두 개 다겠죠. 예산이 만족 못 하니까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다고 더 높일 수 있는... 좀 그렇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게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도 주고 전문직을 해서 특별계약직 뽑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애초에 잘 좀 세워서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은 애초부터 그러면 직원 해서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건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170만원이 감소한 18억 8,458만원으로 2.67%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44만원이 감소한 29억 6,244만원으로 0.52%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5쪽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9,000만원 감액, 2018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성립전) 1,770만원, 예산안 176쪽 -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3,34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 관련돼서 증액 요구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저희가 직업 일자리지원센터가 이제 구청 내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이 있고요. 권역별 4개소에 기간제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이 기간제 4명이 금년 9월 말까지는 기간제 임기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시작되면 연속성을 가져야 할 텐데 꼭 필요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업무는 어떻게.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화1동, 주안2동, 주안8동, 그다음에 학익1동 4개소에 권역별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을 기간직으로 파견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구청까지 오기 불편한 동 주민들 중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업상담과 알선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취업상담과 알선해 주는 역할. 그런데 여기 2.5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원래는 조금 추경이 이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결정이, 조직적인 부분에서 결정이 1회 추경 이후에 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까지인데 우리 의회에서 9월 17일자로 예산 확정을 해 주면 바로 채용공고를 내고 경찰서, 저희 면접 거쳐서 경찰서 신원조회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에서 한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당초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와 기간제와 우리 사회경제복지국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자료 좀 있습니까?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데.
관호
이관호위원
그것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시간선택제하고.
관호
이관호위원
기간제 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1,544만원이 감소한 16억 7,723만원으로 6.44%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60만원이 감소한 35억 7,913만원으로 0.21%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0쪽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3억 5,680만원,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내 고객지원센터 방수공사 1,500만원,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매칭 사업비 지급 2억원 감액, 예산안 181쪽 - 석바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억 9,500만원 감액,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9,000만원, 예산안 182쪽 - 생분해성어구 보급 8,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83쪽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1,60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신기시장연합 지역선도시장 매칭 사업비 있잖아요. 감액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신기남부시장 이 감액한 부분과 181쪽에 석바위 문화관광형 특성... 감액되는 부분을 함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사업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요. 사업 방식이 바뀌어서 소상공인 시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저희 구비를 공단에 지출을 해서 공단이 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방식이 변경이 돼서.
영근
김영근위원
그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비 받은 교부금하고 저희 구비와 해서 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183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도시가스 설치를 하게 되면 관로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용가 측에서 사업비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만약에 공사비가 4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수용가 측에서 2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100만원, 저희가 100만원 해서 50%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수용가 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도시가스관 배설공사를 시에서 고시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고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지역 주민들을 홍보하는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홍보는 수용가 측에서 미리 먼저 알고 신청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고시 공고가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고시 공고가 시기가 좀 안 맞아서 항상 추경에 세우면 좀 곤란한 면은 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인데요. 지금 182쪽에 보시면 생분해성어구 보급 이걸 갖다가 전부 삭감하셨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거며.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이건 이제 꽃게잡이 여성들이 꽃게 잡으려고 이제 어망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끊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분해가 잘 안 돼서 환경에 좀 나쁘다고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해서 이제 분해가 잘 되는 어망으로 지금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해수부에서 사업을 전면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생분해성어구라 이렇게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용어가 좀 어려워요.
순옥
김순옥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모르겠고 하나도 안 하시고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궁금했습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렇죠. 해수부에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있을 때 즉시 전파가 되고 경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전통시장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는 시장이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이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총 4개 시장 하는데요. 신기, 석바위, 용현, 토지금고시장 이렇게 4개 시장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꼭 거기만 할 거죠, 이게?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해당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건 이제 그 시장에 저희가 사업 내용을 알려드리고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4개 사업...
재동
김재동위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해당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이 화재경보알림시설의 핵심이 열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것을 감지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아직 이게 이제 오작동이 좀 많다고 해서 저희도 사업은 추진하지만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재동
김재동위원
추진을 안 한다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추진은 하는데 저희가 7월달에 전국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감지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에 큰 사고가 나는 걸 보면 이제 감지기가 매번 이제 작동을 해서 화재라든지 이걸로 오인을 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감지기를 아예 꺼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작동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들 전통시장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4대 우리 구의 시작은 큰 시장들만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데보다 더 소규모적인, 예를 들어 제일시장 같은 데.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런 시장들이 더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계속 우리 예산 있는 데 보면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 이런 식으로 조금 규모가 큰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도 빈익빈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화재알림시설 이런 것들도 보니까 지금 결국은 지원대상, 일정규모나 아니면 시설 무슨 규정이 있겠죠. 이런 데만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큰 틀에서 화재가 꼭 그런 데만 나라는 이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더 조그마한, 소규모 시장들이 더 화재의 염려가 많이 드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를 할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180쪽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네, 거기 있는데 과장님. 제가 ’17년도 결산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예산이 좀 삭감돼 있어요, 그렇죠?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여기에 삭감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명절 때 제가 장보기 사업하는 데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배송할 때. 우리가 좀 그런 게 취약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저희 이제 어차피 시장상인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해서 시설에 관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좀 키워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장보기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상인회와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혹시 뭐 이번에는 계획이 없더라도 추후에 그런 것을 해서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꾸준하게 서비스정신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원한다는 걸.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시고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일단 이거 예산 편성 좀 삭감된 것을 설명드리면 사업 내용이나 사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산 편성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 맞게 이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분이 계시면 입양하는 1마리당 1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가지고 가시는 분에게 10만원.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10만원이라는 돈은 어떠한 사용처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이제 발생을 하면 보호센터로 가서 안락사가 되잖아요.
순옥
김순옥위원
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런데 한 마리라도 조금 더 입양을 해서 얘들이 좀 사람들과 잘 살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입양 권장 차원에서 이제 입양하시는 분께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입양을 할 때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찾아와서 하시는 겁니까?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입양하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신청해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해 가는 건데.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라도 더 이렇게, 입양이 한 마리라도 더 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따지고 보면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 생각이신데 마리당 10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또 우리 구비 예산에서 조금 충당이 나는 거니까. 안 주시면 어떤가요? 안 주시면 안 가져가나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저희 사업 예산은 일반 회사 예산과 다르게 공공성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입양해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거나 안락사 시키는 비용이나 뭐... 그 비용이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입양 쪽이 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좋은 의견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750만원이 증가한 7억 4,369만원으로 8.38%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565만원이 증가한 8억 5,821만원으로 11.09%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8쪽 -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예산안 189쪽 -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큰 것 같은데 189쪽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 6,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은 인천시 이번에 처음으로 직화구이 음식점, 문학동에 있는 서서갈비 그런 식당들, 그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생활악취 그런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했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최근에 가내시했던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 취소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으로...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식당에, 직화구이 이때 발생되는 연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저감 설비인데요. 당초에는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예산 부족으로 인한 건지 아마 전액 삭감한다고 가내시 취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업을 취소하기 이전에 지금 보면 도화... 물론 거기와는 다르지만 도화지구 같은 데에도 e-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지금 악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거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면 그런 식당에서 나오는 가스, 진짜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워서 하는 그런 냄새가 엄청 나요. 저희 주안5동에도 아마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그걸 많이 받아서 이거 배출기를 반대쪽으로 뽑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보면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을 하든 간에 이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아마 내년 본 사업에 아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게 지금 악취,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하겠다는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취소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내년 사업으로 아마 일부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들도 이렇게 신경 쓰셔서 이걸 꼭 성사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에 화장실 시설 유지보수인데 이게 어디인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여기는 최근에 아마 화장실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저희에게 화장실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국고보조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동
김재동위원
어디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정해진 건 아니고요. 12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가지고. 주려면 많이 주든가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내용은 아마 문 같은 경우 보수하고 아마 일부... 다는 못 해도 아마 그 노후된 그런 문, 문을 위주로 해서 아마 보수할 계획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한 군데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요. 한 곳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인데 열 몇 개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12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 뭐...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이걸, 무슨 사업으로 이걸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이걸 그러면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은 어떠해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필요한 데만, 기존에도 본 예산에 2,3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지금 한 300만원 남았는데 더 추가해서 좀 필요한 데 있으면 12개에 대해서 아마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어디죠? 제일시장. 그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 보수를 하셨다고 나는 전화를 받았는데 하신 건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들이 다 보수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는 아예 세울...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제가 보수하기 전 것은 가 봤는데 상당히 아마 그... 보수를 많이, 리모델링을 할 정도의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인데 그때 아마 1,000만원인가 예산 가지고 하신다고 안 했나요, 그때요? 1,000만원인가요? 얼마 정도?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그 보수비가 2,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한쪽에다가 1,000만원 쓰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거기 어떤 걸 보수했나요, 그러면? 제일시장 건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 세부내역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 보수로 끝나는 건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거기는 근본적으로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계획을 내년도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보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를 안 하셨다고 하면 내년도 계획에 뭔가를 좀 확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 그렇게 저는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수를 했다고. 그런데 자기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제가 다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검토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러면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6,209만원이 증가한 76억 794만원으로 3.57%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982만원이 증가한 298억 842만원으로 4.96%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3쪽 - 폐기물감량 사업비(성립전) 1억 7,959만원 증액,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4쪽 -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성립전) 2,1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4억 813만원 증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3억원 감액,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료 3억 7,878만원 증액, 예산안 195쪽 - 사업장폐기물 수거 대행료 3억 6,000만원 증액, 예산안 196쪽 -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카메라 구입 1억 500만원 증액, 폐건전지 수거함 및 수거마대 구입(성립전) 4,187만원, 취약계층 재활용배출봉투 지원(성립전) 1,340만원, 예산안 197쪽 - 나눔장터 운영(성립전) 1,600만원, 자원순환 실천교육(성립전)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쪽에 지금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를 구입하시는 건가, 어느 동에 몇 개씩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형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네, 지난번에 하나씩 해 주셨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추가인가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추가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추가로 그러면 이게 몇 대 분이에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연초에 1대씩하고 5개 동에 또 해서 현재 26대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각 동의 수요조사...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단투기 계도 효과 및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어떤 때는 많은 동이 있고 또 적은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괄적으로 2대씩.
순옥
김순옥위원
아, 각 동에 2대씩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형CCTV와 추가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각 동에서.
순옥
김순옥위원
각 동에 그러면 2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2대, 네. 2대씩 해 가지고 일단 동장 재량 하에 이동이 가능하니까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계도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본 위원도 지금 나가서 보면 참 좋습니다. 그 앞에 딱 가면.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소리가.
순옥
김순옥위원
나오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그 멘트를 듣고 우리도 서서 기다려보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자기네도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크니까 좀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분에게 좀 무슨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좀 그럴 거 같고.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거에다 조금 덜 저기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로 정말 난리예요, 동네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냥 갖다가 툭툭 던지면 그 자리가, 하나만 던지면 장이 돼버려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도 지금 어떤 분에게 꼭 좀 한 대만 좀... 그거 아니라도 카메라라도 좀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좀 다른 데 덜 쓰고, 두 대 말고 한 세 대 정도라도 좀 해 주면 이동하기가 조금... 예를 들어 한 5대는 돼야 해요. 그래야 이동하기가 쉽지 이거 1대 가지고는 이동하기가 참... 말이 많아요. 누구는 주고 왜 우리 앞에는 안 해 주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시면 안 될까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몇 대를 무단투기 집하 장소가 좀 많은 데는 열 몇 대로 요청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구입을 해서 동장에게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동장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 보면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적절하게 단속을.
순옥
김순옥위원
2대 하면 지금 1대 나갔으니까 3대네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5개 동은 또 합치면 한 4대가 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도 치워도 치워도 안 되니까 꼭 좀 달아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하세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제가 나가 봐도 진짜 저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많이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해요. 치워줄 테니까 버리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또 버리면 절대 안 치워준다는 각서를 받고 내가 치워주거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선량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봉투 사가지고 선량하게... 배출한 주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몇 몇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동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무단투기단속을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한 번씩은 그래도 치워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안 되죠. 그거 버린 걸 또 치워주고 또 치워주면 자꾸 버린다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워주고, 또 그냥 놔두더라도. 그런 건 좀 지시를 하면 안 되나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같이...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가 동장 대책보고회도 갔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겁니다. 해당되는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자원순환과도 대책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대책 강구를 할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로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카메라 가격이 대당 얼마 나가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이동형CCTV요?
재동
김재동위원
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이동형CCTV가 1대당 400만원, 배터리가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니까 상당히 좀...
재동
김재동위원
500만원, 이게. 아까 뭐 효과가 많이 좋아서 지금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 효과라는 게 예방인지 아니면 실적이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크죠.
재동
김재동위원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건 나타난 게 있나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무단투기라는 게 아무래도 좀 주민들도 상당히 지능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CCTV가 없었을 때는 좀 그러다가 CCTV를 달면 또 배출을 안 하다가 또 CCTV 반경을 파악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용 CCTV가 한 43개가 있는데, 21개동에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의 반경 내에 가면 말도 나오고 그래서 예방적인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예방이 주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걸 카메라 앞에 가서, 이동카메라 CCTV 앞에 가서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버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테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기계 성능에 대한 호감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실제로 무단투기가 이걸로 인해서 없어졌느냐, 이건 평가해 보셨어요? 여론은 지금 그게 좋아, 여론은 당장 카메라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 버릴 수 없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풍선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과연 없어지는 게 뭐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일단 구입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매달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수거 실적이라든가 그걸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저는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론만 가지고 이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거든요. 전자에 동의는 한다고 했지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 무단투기가 이게 카메라 있는 데에서 당장 소리가 안 나니까 무단투기 하셨던 분, 하려고 했던 분이 카메라 앞에 가서 그게 없다고 그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가겠느냐고요. 아니,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죠.
재동
김재동위원
통상 그러면 그 카메라 옆에, 다른 데에 또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카메라가 이번에는 두 대가 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는 이게 자꾸 확산이 돼서 그 여론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카메라를, 뭐 예산만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예방 효과가 한 동네에 한 20개만 달아놓으면 결국은 못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예산 투입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서 카메라에 말소리 나오는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동네에 최소한 20개, 30개 정도는 달아줘야 이게 집에서 안 들고 나오지. 왜? 동네에 나가면 버릴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동네에 2개, 3개 지금 이제 3개거든요. 3개, 4개 달아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카메라 있는 그 인근을 피해서 아마 버릴 거예요. 물론 이동식이다 보니까 움직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지능이 발달했어요, 우리 주민들이요. 카메라 있으면, 소리 나면 들고 갔다가 다른 데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이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2대 하면요, 내년에 가면 이제 2대가 아니에요.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추홀구 예산이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건 그렇고요. 일단 동에 한, 이동형CCTV가 한 3대 정도는 적합하고 무한정으로 제공할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글쎄, 저희가 그... 저번 달에도 업체들도 방문하고.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이 3대 하고서 무한정...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 없는 답변이시고 주민들이, 그 여론이 들끓으면 이것도, 여론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죠. 지속적인 지금, 통장자율회나 동네에서 무단투기단속 계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지금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카메라의...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이 방송, 이것 때문에 이제 전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게 여론에 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요. 이 2대 추가하는 것은 그 여론에 밀려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고 내년에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저는 이걸로 인해서 과연 동네의 무단투기가 실제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하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매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무래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다들 예민한 상황입니다. 이동형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투입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 하는 건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다 연계하고 계신가요? 계도라든지. 그러니까 불법투기 장소들이 좀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들이,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좀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보니까 경고판 같은 것들 있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것만 설치를 하더라도 그쪽에는 아마 안 버린다라는 그 효과를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작은 효과라도 좀 해서... 쓰레기 계속 모여 있던 장소만 좀 피해 줘도 주민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이게 재활용 적환장 수도배관 설치 뭐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이게 뭔가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학익동 재활용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익동 재활용 적환장에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좀 많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수도도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중에서 양해말씀 부탁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재활용 적환장에서 수도배관 설치 166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동형 화장실은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도시관리과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9년 1월 1일자로 그 앞 부분에 보면 평수가 한 400㎡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시의 무상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도관 배관 설치 부분은 좀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부지가 옮겨진다 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왜냐하면 배관 설치를 했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그걸 없애야 되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더니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좀 제안하는 건데 요새 인하대나 청운대인가? 이런 데 보면, 도화동 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런 데는 쓰레기 버리는... 우리가 버리는 요일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인식이.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쪽에는 중국어라든가 영어로 이렇게 안내홍보판을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서 중요한 곳에 몇 군데에다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건 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자원순환과 전체적인... 하나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추경예산에 보니까 자원순환과 추경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러 개가 많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실제로 추경은 긴급으로 인한 꼭 필요한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게 이제 추경 아닌가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들, 심지어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50% 이상 추경한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은데 이해를 내가 좀 못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 자원순환과 발령받고 나서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왜 본예산에 못 세웠느냐 하는 부분도 저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체수거, 분리수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단가계약이 보통 연말에 12월달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11월 말일 해서 12월달 본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도로환경 미화원 분들에 대한 임금 건인데 그것도 연말에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한 10회까지 해서 다음에 4, 5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없어서 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왜 못 할까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동
김재동위원
이해는 제가 충분히 하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만 그런 식으로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매년되는 거고 또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뭐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계속 협의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한두 개, 몇 가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자원순환과가 전체 부서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게 해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하셨듯 연말 4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예상이지 예산을 조금 남는 것은 솔직히... 남게 좀 세워서 조금 남는 건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 모자라게 세우셨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만큼 매년 반복하는 걸 예산을... 매년 모자라게 세운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토 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감액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187쪽,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1건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14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00인 원탁토론회 600만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189쪽,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6,000만원 전액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196쪽, 재활용 적환장 수도배관 설치 166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3건의 6,7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