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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9-07

민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실음)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종록 위원입니다. 1년 살림 사시느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1만 4,000원 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됨으로 인해서 증액 된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가 708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 남은 것은 감액을 하고 10월 달부터 3개월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기간제근로자 감액된 것이 526만 8,000원인데 감액한 것을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3개월 치가 708만 2,000원입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록위원

무기계약직은 1명밖에 없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우리는 1명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로 지침에 따라 전체 서구에는 30명입니다. 의회에는 1명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사무실에는 공공근로 3개월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경제과에서 해서 각 실과에 줍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민부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증감된 것이 181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 경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70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럼 181만 4,000원×3을 하면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기간제는 감액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따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민부기위원

기간제근로자 감액된 금액과 증감한 금액을 합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708만 2,000원이라는 뜻입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를 12월까지 편성해 놓았는데 10월부터 무기계약직을 사용해야 되니까 무기계약직은 예산편성 기준에 기간제 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새로 편성한 것이 708만 2,000원이고 여기에는 나머지 3개월을 깍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백 얼마를 감액한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행정운영 경비에 708만 2,000원 증액했던 부분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조금 남습니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주휴수당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연차수당 있습니다. 기간제는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제임용 할지 안 할지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이 안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은 계속 무기입니다.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이 무기계약직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무기계약직 3개월분 180만 원은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김종일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올해 10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김종일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이후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 해야 된다든지 1년 이상 해야 된다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247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보면 동일한 기본금에 무기계약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여금으로 나가고 그렇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이라든지 연차수당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민부기위원

교통보조비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없는 부분은 어떠한 요인입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기간제는 이것만 주라는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민부기위원

무기계약 근로자한테는 교통보조비가 지급이 되고 기간제근로자 한테는 교통보조비가 지급 되지 않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똑 같습니다. 기간제는 11개월 단위로 하고 3개월 쉬고 하는데 10월 1일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184만 원 이라고 하는 것은 526만 8,000원 남은거 하고 플러스 했을 때 708만 2,000원이 이 금액입니다. 그렇게 알면 제일 쉽겠습니다.

민부기위원

기간제 근로자 11개월하고 3개월을 쉬고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일전에는 재정에 효율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자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1년 지나면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민부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11개월하고 몇 개월 동안 쉬도록 하고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회사무국이라면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의 재량인지 아니면 집행부 구청장님의 어떠한 부분인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기간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편성을 합니다.

민부기위원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안정적이지 않는 직장생활을 하는 부분에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재량이라든지 앞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 가는 것 보다 그분들한테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 애착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배려하면 이것은 다른 구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기간제는 지양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것이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도 좀 마음 편하게 직장답게 일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