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7일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이 제출되어 2018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2017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영숙의원님, 김준현 세무사님, 조광희 공인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결산서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7억1,775만4,680원을 포함하여 2,915억3,392만1,680원으로서 수납액은 3,007억254만4,103원이고 지출액은 2,289억9,202만1,081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717억1,052만3,022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4억5,026만7,19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51억3,252만4천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8억3,552만3,5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3,983만3,908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5,237만4,42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7억1,775만4,680원을 포함하여 2,896억5,492만1,680원으로서 수납액은 2,986억6,378만2,453원이며 지출액은 2,286억5,690만35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00억688만2,102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4억5,026만7,19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51억3,252만4천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8억3,552만3,5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430만6,258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8,426만1,154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7,9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0억3,876만1,650원이며 지출액은 3억3,512만730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 17억364만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을 보시면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3,552만7,6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6,811만3,27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5억200만9,043원이며 지출액은 3억3,336만8,510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6,864만533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52만7,6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3,311만2,883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3,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5,770만3,008원이며 지출액은 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억5,770만3,008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7,904만9,599원이며 지출액은 175만2,220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 7,729만7,37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588억1,61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327억1,775만4,680원이고 예산현액은 2,915억3,392만1,6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81억8,783만5,53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07억254만4,103원으로서 미수납액은 74억8,529만1,428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588억1,616만7천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327억1,775만4,680원이고 예산현액은 2,915억3,392만1,680원입니다. 지출액은 2,289억9,202만1,08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4억1,831만4,6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71억2,358만5,909원입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5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 2,986억6,378만2,453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66억1,875만8,820원, 세외수입 243억2,071만479원, 지방교부세 89억2,402만2,430원, 조정교부금등 428억2,917만5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1,028억1,035만4,58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831억6,076만1,144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81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2,286억5,690만351원을 사업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52억6,511만1,507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억3,785만2,400원, 교육 분야 6억945만1,24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8억3,584만3,398원, 환경보호 분야 99억1,191만5,230원, 사회복지 분야 816억2만9,224원, 보건 분야 163억5,232만3,9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011만8,96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6억9,508만3,97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0억977만1,2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8억4,329만2,930원, 기타 해서 517억1,610만6,392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쪽부터 31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31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0건으로 1억782만원이며 예산이체는 6건으로 1억8,073만2천원입니다. 제4장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29쪽 제5장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6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3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200만9,04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3,336만8,510원입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5,770만3,00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0원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904만9,59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5만2,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6,137만9,42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3,122만849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7,864만4,98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3억1,395만5,29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75쪽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83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채무관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394쪽에서 40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5,806억6,495만2,455원으로 396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776억4,188만6,704원, 398쪽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031억3,585만9,748원, 400쪽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097억8,534만1,911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901억186만4,092원입니다. 총부채는 148억8,890만849원으로서 402쪽에 유동부채가 35억1,809만428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13억7,081만421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능별로 작성한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404쪽에서 411쪽은 기능별로 작성한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7년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의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서 449쪽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총비용은 1,860억8,750만8,636원으로 인건비가 562억444만5,104원, 운영비가 399억2,021만8,020원, 정부간이전 및 민간등이전비용이 818억8,574만9,774원, 감가상각등 기타비용이 80억7,709만5,738원입니다. 총수익은 2,124억7,319만5,561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605억6,528만9,050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1,518억6,226만8,102원, 전입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4,563만8,409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63억8,568만6,925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2,839만6,52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현금 위주인 세입․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과정부터 7쪽 예비비 지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이 2,915억3,300만원으로 2016년보다 7.3%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289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9억원, 세외수입 18억원, 교부세 8억원, 보전수입 29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70억원, 국․시비보조금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인건비 23억원, 물건비 8억원, 경상이전 48억원, 자본지출 243억원, 내부거래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의 증가는 재정운영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주요원인은 보전수입 증가액 290억원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양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철저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120억원이 감소된 교부세, 국시도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억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2년째 세출이 0원에 있습니다. 추후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 130억원 정도 감소하였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대구시에 반납해야 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30억원은 향후 반납금액을 적극 줄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6종의 기금이 전년 대비 8억5,200만원 정도 증가함은 기금 적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조성액 3억5,100만원 중 3,600만원, 사용률 10.5%에 불과하고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경우 조성액 5억7,800만원 중 1,500만원, 사용률 2.5%에 불과하여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의 검토결과, 앞서 지적한 몇 가지의 시정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전략경영실입니다.

예. 전략경영실장입니다.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부 연금지급금 예산을 1억2,700만원 책정했는데 4,8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측정이 잘못된 게 아닌지요? 그리고 98페이지 CCTV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8,800만원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100페이지 인건비 중 보수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17억원, 성과상여금이 1억3천만원, 국민건강보험이 1억3천인데 처음부터 세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지요? 20억원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페이지 첫 번째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은 저희들이 사망조위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망조위금은 어떨 때 나가느냐면 공무원 또는 배우자 그리고 공무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억을 세운 이유는 2014년도에 36명에 대해서 11억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5명에 4,89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공무원과 그의 부모가 사망하는 인원을 예산 세울 때 예측이 어려워서 2014년도에 36명 나간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17명에 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또 사망하고 나면 바로 지급 청구가 들어오고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하긴 어려워서 인원을 좀 여유 있게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CCTV 이 예산은 뭐냐 하면 CCTV관제센터 운영인데요. CCTV관제센터 운영의 전체 예산 종류에 CCTV 모니터링하는 관제사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3억6천만원 정도 되고 또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이 4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CCTV 유지보수비가 1억8천만원 해서 전체 9억4천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는 절감항목이 아닙니다. 절감항목은 아닌데 집행을 하고 나면 항상 잔액이 좀 발생하게끔 여유가 있게 편성해야 하고,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통신료 등 공공요금은 5% 절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5%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CCTV 유지보수비에 대한 잔액은 CCTV 유지보수비가 입찰을 하고 나면 통상 입찰에서 5%, 10%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3개를 합한 데 따른 잔액이 8,800만원 정도 생겼고 이건 전부 다 집행에 따른 정상적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인건비에서 토털 20억원 정도 사유가 생긴 이유는요. 인건비를 편성할 때 17년도 예산서상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432명 정도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지 17년도에는 육아휴직을 7급 직원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육아휴직을 7급 직원이 26명 정도 가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가고 나면 공무원들 신규 채용을 하는데 11월 1일 자로 신규 9급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거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게, 정상적으로 하면 이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휴직인원이라든지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 보충은 신규가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액인데요. 저희들도 최소화되도록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 각별히 유념하시고 잘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고정혜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잠깐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34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액이 14억3,600만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이 15억423만71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액이 14억5,770만3,008원인데 미수납액이 4,652만7,063원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무엇입니까?

344쪽?

34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제때 못 해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지출액이 0원인데요. 2017년, 16년, 15년에도 수입액이 있는데 지출액 발생한 금액이 0원입니다. 3년 내내 0원이거든요. 그게 0원인 이유를 좀 알아봐 주시고. 제가 잠깐 조례를 봤을 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하면 융자대상자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하고,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하고, 특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대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한테 자립의욕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3년 내내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 0원인 것은 홍보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신 분을 찾아내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대출이율하고 상환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서 그것 할 때 융자하고 또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융자하고 보증인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증을 세우니까 쉽게 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규제 부분도 좀 완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생활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실제로 민간 융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융자받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융자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상환방법도 어렵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홍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진행해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그건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 같이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158쪽 청사 유지관리운영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1억원 넘게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민간위탁금요?

예. 집행잔액에 1억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판단을 잘못했는지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보수․정비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청사 유지관리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죠?

예.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전기,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입찰에 대한 집행잔액 금액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억원이 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22쪽입니다. 22쪽 세입결산 총괄에서 미수납액 74억8,529만1,428원 중에서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11억6,359만5,665원입니다. 기산일로부터 몇 년 기간이 지나면 여기에 부과된 부분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재산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새로 재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11억6,359만5,665원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3,133만1,845원으로 돼 있던데 전체 결손금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92%를 차지하고, 2016년에도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각 과별로 항목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총괄만 할 뿐이지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업무 중에.

그건 나중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 업무 중에서 세무과로 이전된 부분이 있던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무과로 이전하기 전에는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년 꾸준히 결손처리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산이 없거나 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이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해서 5년 동안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의식이 고착되면 나도 끝까지 안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요. 납부 못 한 사정들이 있겠지만 성실납부자들에게 질타 받지 않도록 꾸준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6페이지고요. 156페이지에 보면 노후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 사업비 1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734만8,520원이네요. 이건 전액 시비인데 시비는 안 쓰면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건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초소 이런 데 쓰면 되는데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20개 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진 다 했고요. 2개 대대가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그 2개 대대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었나 보지요?

아니요. 그건 목이 딱 정해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반납을 해야 합니까?

예.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그것까지 읽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아니요. 그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입니다. 첫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제고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과태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자진납부가 저조하며 위반 횟수가 높을수록 체납률이 높아 과태료 부과 취지에 위배되며, 과태료 중 주정차 위반을 살펴보면 체납처분 담당부서가 2015년 7월 이후 교통과에서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수납비율은 이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으나 다른 지방세나 과태료와 비교 시 체납비율이 높은 편이며 미수납액도 23억6,368만원 정도로 상당한 편입니다. 단속부서와 체납처분 부서가 상이한 관계로 교통과에서는 계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가 이루어지고,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는 압류 가능한 재산 검색 등 체납처분 업무만 계속되어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실질적인 징수가 없이 단속과 체납처분 업무만 반복되어 성실 과태료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바른주차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유도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외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강화 및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전국통합조회 등 전산프로그램 정비와 제도개선 등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쪽 보조금 집행 절차 미흡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통보를 받고 난 후 지출하여야 하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건이 발견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지도활동 여비로 집행된 100만원을 2018년 2월 26일에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보조금 교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0시48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09페이지에 커뮤니티복합시설 시범 운영 중 민간이전 위탁 예산이 1억500만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7,100만원이 잔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남산커뮤니티센터로 남산1동에 있는 건물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건물이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된 게 운영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마 준공을 하고 연초에 정리해서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준공기간이 늦어져서 2, 3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해서 아마 그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날짜를 한번 생각을 안 하고.

준공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염두에 두고 위탁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인 준공 위탁과정이 조금 딜레이 되어서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은 예를 들어 1년 12달 염두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운영은 2, 3개월 정도밖에 못한 인건비 중심으로 남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269쪽 의료비 및 구료비 6,900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그만큼이나. 269쪽에 보면.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이십니까?

예. 잔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하수특별관리회계에서 수납액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세입재원조정이 무엇입니까?

세입재원조정요?

예. 세입이 조성되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지하수 사용부담금으로 세입을 잡는데 지금 이게 과년도부터 계속 이어오는 걸 합해서 하거든요. 2016년도 분하고 2017년도 분하고, 지금 전체 금액이.

그러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예. 그건.

다른 데 보조금 받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 갖고 자체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을.

시에서 주는 보조금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주로 어디에서 받고 또 업체 같은 데가 있을 거잖아요.

이건 실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그 전에 조례가 없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나.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60개소 있습니다.

거기 업체 종류가 어떤 겁니까? 목욕탕, 화장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일반 가정도 있고요.

가정집에도 있고요?

예. 그게 60건인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차량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하수 체납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납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제가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에 보니까 지하수에 지하수관리, 지하수영향평가 그리고 지하수오염평가, 지하수오염정화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것도 같은 부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제3장에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의 용도가 사용방법 중에서 시보조금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차익금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저희는 전입금, 차익금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게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중구 같은 곳은 사실 금액이 안 적습니까? 타구보다.

예.

금액에 따라서 배분하고 매년 금액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예산 현액이 8,600만원인데 수납액이7,904만9,599원입니다.

이건 당초 8,600 하는 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수납금액이 7,900 맞지요?

예.

그러면 수납은 거의 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8,600을 예산을 잡았는데 7,904만9,599원을 받았으니까 거의 받은 걸로 보는데 지출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고지서 영수증하고 우편대금 정도로 사용한 게 다더라고요. 175만2,220원인데 나머지 8,246만원 정도의 사용금액이 없던데 지하수오염에 필요한 지하수관리하고 지하수영향평가하고 그리고 오염평가, 정화평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2017년도에는 실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뒷장에 보면 35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8,2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앞부분에.

지금 예비비는 적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3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중간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같은 기금인데 예치를 해 두었는데 여기 녹색환경과에는 왜 예비비로 해 놓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산잡을 때부터 예비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항목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만들면서 그래 잡은.

아니, 그렇게 왜 안 하셨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건.

이율의 차이가 있는데 왜 특별히 예치.

그런데 저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없다가 새로 생긴 건데요. 그전에 사실 물 사용한 걸 돈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생긴 건데 항목 처리에서 이게 금액이 사실 아까 생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보다는 금액이 적거든요. 이게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 분야에 예비비로 편성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지하수평가도 안 하셨고 운영위원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겠네요? 2017년도에는요.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평가도 안 하고 지하수관리도 안 하고 영향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정화계획도 안 잡았고 하시면 아까 말했던 목욕탕하고 화장실, 개인집에 지하수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더러운 상태는 아니지요.

그러면 평가하고 2017년도에 하셨습니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하고는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2017년도는 계속 지하수가 더러운 상태로 계속 쭉 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2017년도에 이게 조례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규정되어 안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을 못한 걸로.

과장님, 이 조례 2015년 3월20일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생기지 않은 건 말씀이 아닌 거 같은데요. 2015년 3월 20일 지하수평가 할 때에 환경평가도 하고 영향조사도 하고 그리고 정화계획도 잡아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5년, 2016년.

조례에 2015년도 3월달에 된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그건 관련 서류에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2015년, 2016년, 2017년 동안 그러면 정하수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나와 주십시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 겠습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140쪽에 보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이 전년도에 5억이고 이월되었고요. 예산현액이 76억4,359만5천원으로 지출이 됐고요. 29억5,723만5,070원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40억8,998만6천원인데 약 53%가 지출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에 예산을 절감하는 10%를 제외하고 도 이월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달아서 14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관련 사업들이 계속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금액으로 계속 많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업무들은 대부분이 다 상가연합회의 합의가 되어야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 자체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합의가 좀 안 됐고 그리고 사업들이 대부분 다 서문시장4지구 화재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무렵에 할 계획이었는데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시에서나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큰 타이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연합회 자체에서 지구별로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감지 및 속보시설 설치예산이 시비로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중에 지출이 877만9천원이 되고 잔액이 넘어간 게 4억9,122만1천원입니다. 이 시비는 전액 반납하잖아요.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도 제가 행정지원과에 시비 반납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여기는 특히 5억원 중에 약 800만원만 쓰고 4억9,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시비를 반납하는데 그 반납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5억을 당초에 서문시장 화재가 나면 서문시장 외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서문치안센터, 소방치안센터하고 바로 연결되는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서문시장 치안센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하고 800만원 집행한 건 지구별로 화재가 났을 때에 지구별 상가하고 서문 이건 중구소방서하고 직통 전화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대신에 올해 중앙에서 서문시장 화재속보 화재감지시설로 해서 한 24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대체가 된다고요?

예.

그래도 이 해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른 곳에 미리 그렇게 될 걸 알았으면 좀 돌려서 시비를 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은 사업들이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서문시장 화재가 워낙 나면 대형사고고 하니까 특별히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시비를 받았다면.

저도 위원님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요긴하게 돌려서라도 예산을 잘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검토보고서 봤을 때에 다양한 세원발굴이 사실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결과에 나왔었거든요. 지방세나 이런 세원 증가를 위해서는 사실상 중구 내에 다양한 사업자들이중구 쪽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IT산업이나 4차산업 자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성구든 동구든 알파씨티든 해서 이런 사업 쪽으로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IT산업을 하시는 주된 나이 때가 20, 30대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구로 유입을 하려고 하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부담되어서 자꾸 외곽지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148쪽에 보니까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에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상은 금액이 제가 저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 계획이나 좀 더 발전시키실 생각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청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보고 드린 바도 없고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하려면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얼마를 올려야 되겠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제과에서는 청년창업프로젝트.

저희들 부서 입장은 내년에는 2030 예산도 조금 더 대폭 확충을 해서 기존에 지금은 보통 1년 정도지원을 하고 마는데 그것도 최소한 기업들이 창업해서 정착하려면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간도 조금 더 길게 하고 지금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건 사실 부서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