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 88억 2,812만 4,40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88억 1,726만 3,300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9억 7,671만 2,000원에서 195억 5,824만 3,45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김선옥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7 세입·세출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91쪽에서 9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1억 4,12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49만 3,310원, 실제수납액은 1억 2,587만 9,7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1만 3,6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민원발급 건수 증가로 인증기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감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22쪽까지이며 설명자료는 667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현액은 총 81억 3,194만원이며 집행액은 73억 4,085만 1,99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108만 8,010원이며 잔액비율은 9.7%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668쪽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우리가 비상의료진 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669쪽 세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 여비 예산액으로 총 500만원이며 2017년 통합보건교육 실시 장소가 대부분 서울 근교의 교육기관으로 결정되어 지방교육 시 발생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액이 감소함으로써 180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2쪽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며 우리가 조형물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3쪽 다섯 번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18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 유보액 및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수리 보수가 발생되지 않아서 108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6쪽 첫 번째 인건비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54억 4,726만 7,000원이며 일반직 직원 보수로 49억 1,206만 4,790원을 집행하고 5억 3,520만 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 증가로 인해서 지급대상이 감소하였고 우리가 봉급을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 평균호봉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못 미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쪽 두 번째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4억 8,218만 5,000원이며 임기제 직원 보수로 13억 1,316만 8,670원을 집행하고 1억 6,901만 6,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감소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78쪽 첫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975만원이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3,122만 7,140원을 집행하고 SNS 문자발송을 하고 홍보물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되었고 신차 구입으로 차량관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총 852만 2,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538쪽, 540쪽, 542쪽, 557쪽과 576쪽에서 578쪽, 585쪽에서 58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4,993만 5,418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1,736만 5,76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사용액 8,882만 1,000원을 제외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848만 178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123쪽 보시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 부진과 과태료 납부 이행을 덜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개선과 권고사항에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에서는 구 전체 세외수입 총액과 세출 예산 편성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경기침체는 오래 전 얘기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액이 생겼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외수입은 우리는 노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경기도 침체됐는데 단속까지 나오면 불평불만이 참 많고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독촉장을 보내나요? 계속 나가서 해요?

독촉장 보내고 있습니다.

몇 회까지 보내나요?

서너 번 보내죠.

직접 나가시지는 않고?

세외수입이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수입이 감소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면 계속 늘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단속을 조금, 자율점검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유회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받기 위해서 자주 단속을 나가면 불편해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나가면.

이거는 그것도 있지만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게 과태료 징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계속 우편물 보내고 직접 나가고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나 질의를 한 거예요.

네, 계획 세워서 한번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에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668페이지 가장 밑에 목인데요. 원활한 보건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단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비상 진료자 채용 사항이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어떤, 미발생이라는 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혹시 의사 중에서 병가를 낼 수도 있고 피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기존의 의사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채용해서 쓰고 그래야 그분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 소속 되어 계시는 진료의,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분들이 부재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내역 자체가 야간시간대 대비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할 뻔 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인데 670페이지 가장 첫 번째 목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095만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이 대민활동비라는 게 어떤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대민활동하는데 수당인 거예요.

대민활동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주민들 만나고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뭐에 쓰냐는 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쓰는 건 아니고 봉급이에요. 수당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72페이지 이거를 제일 여쭤보고 싶었는데 5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라고 해서 맛길 홍보 조형물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거 맞나요?

네, 그거 맞습니다.

이거 맛골목이라고 되어 있고 행복하고 향기있는 골목, 서대문사거리 골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식품공중위생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과 조형물 형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임 과장님 때 만들어진 거라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전임 류상호 의원님이 거기에 맛집들이 모여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단속 점검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이 적었습니다. 또 절차상으로 조형물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설계도 보내야 되고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많아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보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는 자인합니다. 다만 유지보수 액수도 적지만 못 썼던 이유는 그걸 유지보수를 하려고 봤더니 사실은 그 조형물이 처음 시공할 때부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낮게 돼서 기반을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 있어서 손대기가 사실 난감한 상태입니다.

제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홍보 조형물의 내용을 보시면 전혀 위생,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을 만든다는 골목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 맛집들 많은 곳입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보건소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업무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맛집 홍보면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이 정도 내용으로밖에 조형물을 못 만들었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옆에 보면 쓰레기가 쌓여요. 조형물 바로 옆에. 이거 가지고 보건소가 만든 조형물 내용에 옆에 쓰레기가 쌓이면 바라보는 구민들이나 서대문역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지보수를 할 보수비가 미발생했다고 해서 50만원을 이렇게 불용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비용으로 보수를 하기에 50만원 가지고 절대 안 되겠지만 이게 식품위생과와 관련이 없는 거로 내역이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아서 사업 자체를 다른 데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2019년도 예산에는. 말씀 또 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너무 동감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건 사적으로 제가 나중에 면담을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면담한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적인 추후 면담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인건비 목록 중에 기타직 보수에서 12.4% 남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덟명 퇴직으로 인건비 감소되어서 남았잖아요, 인력축소된 셈인데 어려움 없으십니까?

인력축소가 아니고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퇴직을 하고 다시 신규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신규로 뽑으면 봉급이 반절정도 다운이 되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매번 그렇게 5년단위로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5년도 단위로 반복되면 그것을 계산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산정할 때는 이 정도 남지않는, 그래도 12%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첫 번째 5억 3,500만원 남았는데 휴직자 4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급대상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4명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4명의 인건비 금액요? 정확한 금액은 서류로 답변 드려야 되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고요, 대충 해서 4명 정도면 4,000정도 따지면 그 정도 되고요, 지금 5억이 남은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별로 평균을 내요. 5호봉인 사람도 있고, 30호봉인 사람도 있고 중간에 호봉이 많잖아요. 총 더해가지고 나누기 명수대로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액으로 잡아요. 그러다보면 조금 남는 거죠.

이게 조금 남는 게 아니라 5억 3,000이나 남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직원이 100몇 명이 되니까.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다른 사업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2억에서 2억 5,000은 임기제 시간제 것이고 3억 정도 남은 걸로.

3억도 작은 금액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 상 얼마 안 되지만,

휴가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휴가자 명절휴가비 그런 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추경에 잡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보다보니까 672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 보면 소비자위생 감시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키미, 실버보안관, 그 다음 원산지 명예 감시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실지 좀 활동이라든가 사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서류로 답변 드리고요,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학교지키미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요, 실버보안관은 노인회지회에서 네 명정도, 위생감시원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요. 그러면 신청 오시는 분을 심의를 해가지고 위촉을 하거든요. 그게 한 2년 정도로 위촉하고 다시 뽑고 그럽니다, 나머지 정확한 거는 서류로.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은 이 분들 역할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는 학교 슈퍼 같은 데 가서 아이들 위해식품을 파나 그런 거 점검을 하고,

그건 학부모식품 안전지키미이고.

실버보안관은 노인정에서 떳따방 같은, 약선전 하는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고 하고요,

의미있는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요. 위생점검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군요. 그 분들이 왜 같이 가서 하시는 걸까요?

이건 제 생각이고 그게 맞을 거예요. 공무원 혼자 가면 부조리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감시원을 같이 해서 연대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공중위생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분들이 민간인이 같이 동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럼 소비자 위생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같은 맥락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건소에서 사실 이런 역할까지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676페이지 아까 시간제 임기제 직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보건소 일반직 직원이 있고, 임기제 직원이 있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는 업무가 특수하잖아요.

어떻게 특수하신지.

보건이고 간호직이 있어야 일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라는 것은 방문간호는 기간제이고,

임기제 직원이세요, 방문간호, 찾동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뽑는 거고, 시간선택제도 과마다 뽑아야 될 일이 있어요. 사업별로. 그때그때 특수 간호직이 필요하면 간호직을 뽑고 식품영양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그런 게 많습니다. 수시로 뽑는 것도 많고.

찾동 사업 중에서 제일 호응도라든가 성과라든가 반응이 좋은 게 방문간호사잖아요. 그럼 그 방문간호사의 신분이 임기제 직원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정원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행자부에서 지방정부로 정원이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와 있는 6년 동안에 정원 한 명 늘어났습니다. 사업은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많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으니까 국비나 시비를 내릴 때 아예 인건비를 같이 내려줍니다. 그런데 정원은 늘지 않으니까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찾동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하고 싶었는데 정원을 각 동마다 한 명씩 방문간호사를 하려면 14명 아닙니까? 14명 정원을 행자부로부터 받아놓을 수 없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하고 지금현재 무기계약직 봉급 100%를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동 방문 간호사 분들은 임기제는 아니고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되어있단 말씀이세요?

방문간호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찾동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서울시 시비로 하고요,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방문간호사업은 시·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시간선택제 간호사와 기간제 간호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방문간호사는 사실 혈압만 재고 혈당만 체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심리적인 보조자나 조언자 역할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내 건강을 체크하다 보면 그 사람과 인간적인 신뢰도 쌓일 수도 있고 친밀감도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임기제 직원은 5년에 되어서 퇴직을 시켜서 비용이 절감이 되었다, 물론 비용 절감 측면에서만 보자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고요, 사람의 쌓여있는 시간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렇게 대민 관련 되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직업이나 생활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수혜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이지 않는 면까지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이 한 분을 지속적으로 수혜자께서 원치 않거나 가시는 분이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찾동 대상들이 대부분 혼자 거주하거나 저소득이거나 어렵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심리적으로 지지할 곳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 자체가 사실 자살예방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보고, 이 분들 때문에 우울도 조금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이것을 인력 감축이라든가 인력 효율적인 면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보이지 않는 면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것을 반영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말씀에 100%가 아니라 200% 공감합니다. 찾동 간호사가 14명이고 일반통합 방문간호사가 12명에서 26명이나 되는데 우리 구만 해도 26명 아닙니까? 서울시 25개 구 하면 몇 백 명이 되지요. 서울시가 TO를 늘릴 수도 없고 또 서대문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TO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대표적인 찾동 사업을 시장님도 공약사업을 낼 정도로 대표 사업이라면 TO를 늘려다오, 정규직 TO로 늘려다오,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보건소의 대표사업이라면 정규직 인력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인력이 하는 거 보면 저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건비의 절감, 인력의 레귤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정원 TO는 늘리지 못하고 하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라는 임시방편적인 제도가 생겼고, 그것에 의해서 뽑혀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양리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급도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5년 동안 조금씩 올라가다가 5년 되었을 때 다시 제로베이스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로 작년까지 받았던 봉급이 5년 재계약 할 때는 떨어지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5년 재계약할 때 처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제도상으로 그래서 해결책을 못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저희 보건소로 볼 때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의 처우 안정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자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에서 의료 부담을 계속 낮추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667쪽요, 밑에서 두 번째. 방역 소독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지요? 방역소독이?

우리 보건소 위생과는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지역건강과에서 방역소독 그런 거를, 우리는 위생에 대해 식품에 대해서만 하고 예산 같은 것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업무는 지역건강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발의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76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8명 퇴직이란 게 있어요. 8명 퇴직이 예상이 돼 있던 것입니까?

예상이 안 돼 있죠. 예상은 임기가 5년인데 거기서 우리가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임기를 연장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측은 조금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5명이다, 몇 명이다 그거는 예측 못하죠.

전혀?

네. 전혀 못하죠.

이 사람은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하면.

원하면 다시 심사를 해서 적법하면.

양리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간호사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굉장히, 저희 보건소에 20명이 넘습니다. 분소 같은 데도 있고 지소에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 못하고 자기가 했는데 1년만 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어서 8명을 다 예측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4년째 있을 때는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 예산을 올해 올리지 않습니까? 올릴 때는 현재 그 사람들이 받고 있던 봉급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5년 후에 다시 제로베이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변동 사항에 맞게 예산을 올리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불용액만으로 된 게 아니고요. 일반 직원들도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정수 지역건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3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25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8억 8,57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6,65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3억 5,8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8,5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5,771만 6,000원,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 신규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해충퇴치기 설치비 등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25쪽에서 441쪽이고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679쪽에서 714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85억 7,095만 3,000원으로 84.9%인 72억 8,0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이 1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4,046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1억 4,45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25쪽, 설명자료 67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8억 2,036만 3,000원으로 83.9%인 15억 2,6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4,046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5,2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9쪽 하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보수건 미발생입니다. 설명자료 680쪽 하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681만원 중 987만 3,000원을 집행하고 69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산전 기형아 검사의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1쪽 하단부분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70만원 중 2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영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82쪽 상단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9,124만 9,000원 중 4,748만 7,000원을 지출하고 4,376만 1,0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급건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1,791만 5,000원 중 8,3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3,39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건강보험 지원확대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4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720만원 중 2,039만 6,000원을 지출하고 3,68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지원 기준이 중증임신중독증,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3종으로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85쪽 하단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84만원 중 211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서울아기 전기차량 랩핑 및 부착물 구매 제반 비용으로 전기차량이 2018년 2월에 입고되어 이월 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6쪽 하단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3,880만원 중 3,87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사유는 구매 예정이었던 서울아기 전기차량이 2018년 2월 입고됨에 따라 이월하여 차량구매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7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예산액 4,494만원 중 1,81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67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사유는 2016년 11월 사업이 처음 시작됨에 따라 물품이 이월되어 2017년에도 사용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8쪽, 설명자료 687쪽 지역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4,477만 5,000원으로 88.0%인 9억 1,98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99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16만원 중 20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참석자 수당 및 책자 제작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97쪽 하단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홍제활력발전소 내 건강증진 사업 운영관련 제반 비용으로 홍제권 활력발전소 설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8쪽 상단과 중간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1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원, 기타보상금 2,304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등 총 5,600만원은 홍제활력발전소 내 주민건강증진사업 진행 관련 제반 비용으로 홍제권 활력발전소 설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쪽, 설명자료 698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51억 3,217만 3,000원으로 84.6%인 43억 3,943만원을 지출하고 7억 9,27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67만 4,000원 중 631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해충퇴치기를 LED 전등으로 교체함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과 상반기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 감소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7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시설비는 예산액 2,800만원 중 1,5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2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해충퇴치기 설치방법을 당초 스텐지주대 설치에서 하천변 보안등 등주를 이용한 설치로 변경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소독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344만원 중 1,005만원을 집행하고 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동자율방역반 3개 동, 충현동, 홍은2동, 홍제2동 미구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방역소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만원 중 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홍제2동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아 장비 구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로 704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727만원 중 3,66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6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통반장 접종률이 47%로 저조함에 따른 백신 구매비 및 기타 백신 구매비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10쪽 상단입니다.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억 3,900만원 중 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3,8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당초 53만 9,000원으로 간주 요청하였으나 5억 3,900만원으로 간주처리 오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9쪽 및 설명자료 710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535만원으로 88%인 2억 1,599만 3,000원을 지출하여 2,93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11쪽 하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200만원 중 1,4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77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실시에 따른 금연보조제 사용량 감소 및 금연보조제 구입단가가 30%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억 1,201만 2,000원 중 6,939만 3,000원을 지출하고 4,2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에 대해 6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교부받았으나 우리구는 4호봉으로 지급되었고 3월부터 방문간호사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0쪽, 설명자료 713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2억 5,093만 6,000원으로 80%인 2억 182만 2,000원을 지출하고 4,91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에서의 인건비 및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125쪽입니다. 지난 감사 때, 지난 12월 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금연단속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미납됐네요. 이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리고 다 못 받아낸 거는 어떤 이유에서 다 못 받아내셨나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저희가 징수할 때 사실 과태료는 먼저 내게 되면 20%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10만원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받으려고 굉장히 징수하면서 독촉도 하고 하는데 미납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 미납금액 프로테이지가 좀 높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미납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 10% 정도는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촉하고 전화하고 내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혹시 재산 압류 되나요?

네, 재산 압류 됩니다.

압류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년 대비 수납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서 적발을 많이 한 건가요?

네.

이 적발이 왜 많이 나왔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연구역이 늘었다고요?

네, 금연구역 지정하는,

줄어든 게 아니고?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늘었지요. 왜냐하면 실내체육시설이 238건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금연구역이 지정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이다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끊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기면 저희는 그래도 하위는 안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지만 저희가 많이 끊고 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금연구역이 진짜,

늘어나고 있고요.

많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많아지는 거지요.

위반하는 사람이.

네.

그러면 몇 회 정도 보내고. 재산 압류까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돼요?

독촉을 3회 이상 한 다음에 안 내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압류를 하는데 그분이 재산이 있을 때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을 때 저희가 압류를 하지 그것조차도 없으면 저희가 압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납이 되면 그 체납액은 저희가 세무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체납징수를 하게끔,

독촉장 보낼 때 기간이 얼마나, 얼마 정도 텀이 있어요? 1차, 2차, 3차 보내면.

저희가 보낼 때. 보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그거를 또 낼 수 있는 기한을 좀 줘서 그 텀을 2∼3개월씩 늦춰서,

2∼3개월씩이요?

네.

아니, 지난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증가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681페이지 가장 하단에 아까 제가 앞에서 잘못 물어봤던 사항인데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인데 아까 1명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1명이라고 하면 20만원 제공한 거니까 사업이 보통 예상을 했던 수치는 기본적인 10%를 넘긴다는 생각을 굳이 하더라도 한 8명은 생각을 하고 사업이 나온 건데 1명밖에 안 됐어요. 이 사업을,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었나요?

위에 보면 영유아 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비를 검사를 해서 이 검사 건수가 많이 나와야 거기에 정밀검사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 건수가 작년도에 228건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금 출생아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2,215명이었다가 작년도에는 1,917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밀검사비, 발달장애아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 확진비가 나온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없는 애를 만들어서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이 궁금해서 그런데, 68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64.3%의 잔액률을 남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인데요. 이게 3종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신청자 수가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고위험 임산부들의 질병이 딱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가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두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늘었지요? 다행입니다.

네. 두 가지가 더 늘어서, 그러나 지금 지원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34건이었는데 올해 한 열 몇 건 정도, 17건 정도,

9월인데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것 줄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예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병 목을 2개로 늘리면서 예산은 그러면 그대로 유지했었던 사항인가요? 제가 예산서를 못 보고 와서,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

어쨌든 2개의 질병이 늘었는데 혹시 또 예산이 남거나 그러면, 이게 비단 서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반에 이런 사항들이 있음을 제안을 계속 해 주셔서,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내용을 더 늘려나가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제가 지난번 재무과에서 전기차 1대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여기 전기차군요.

네.

이 전기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에 보편방문이랑 지속방문이 있어요. 보편방문은 한 번 하는 거고요. 지속방문은 25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아기 첫걸음에 방문간호사가 3명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이 그 차량 구매하기 전에는 다 뚜벅이로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방문하는 집이 너무 건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전부 차량을 구매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집이 좀 많게끔, 그래서 건수가 좀더 늘게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면 요즘에는 산모들이 어릴 때 아기를 낳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아기 키우는 방법, 모유 수유하는 방법 이런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실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검색해 보니까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많이 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자율방역반 방역소독 지원 관련해서 701페이지, 동 자율방역반 3개 동이 미구성이 됐어요. 구성을 위한 현재의 노력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현동, 홍은2동, 홍제2동이 미구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새마을방역단을 구성하려면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제가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이 구성이 안 됐고 그 전년도에도 구성이 안 됐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 오고 있더라고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관내에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구의원님이 혹시 그쪽 지역이시면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 어요.

제가 충현동이 지역구라서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지역구 각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도움을 좀 구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장비 미구입은 홍제2동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홍제2동으로 저희가 해 놓았지만 지금 3개 동이 구성이 안 됐으니까 어느 쪽에 구성이 하나 되면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3개를 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 놨다가, 내년에 저희가 이것은 조금 삭감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미집행으로 오고 있어서 구성이 되면 추경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명 자료도 정무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1개 동만 이렇게 쓰시면 이분들이 뭔가 우리가 잘 협조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은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입니다. 698페이지에서 700페이지, 701페이지까지 다 방역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여쭙다가 이번 기회에 묻는데요.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북가좌동에는, 이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아니,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방역소독을요?

네.

저희가 방역소독 하는 게 취약지역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주1회 나가도록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지요?

저희가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주택이에요. 북가좌2동은 주택인데 이거를 5시부터 이분들이 고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주이삭 위원이 왜 3개 동이 미흡하냐고 그랬잖아요. 물론 새마을,

방역, 동 방역.

네. 너무 고생하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한번도 그걸 실행을 못 해 드렸지만 거의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매번 음료수라도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1인, 저희 같은 경우는 5명도 되고 6명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식대비가 얼마 정도 가는 건가요?

1만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높여서 책정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그분들 밥값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활동비로 1만원씩 드린 지가 그래도 몇 년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2∼3년 이렇게,

2∼3년도 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오니까 주고 있더라고요.

2∼3년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5시서부터 시작이 되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몇 시겠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너무 고생들을 하셔서 제가 그 분들 볼 때마다 매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다만 얼마라도 올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680페이지랑 684페이지 보니까 미혼모시설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39만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예탁해서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태어난 자녀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가 다양화되어가고 있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라든가 비혼모 또 청소년 같은 경우도 산모임이 분명하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산모가 되면 1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 작년에 저희가 600만원이어서 5건 지급했고요. 올해는 72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6명 할 건데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미혼모 시설이 4개 있습니다. 미혼모교실을 출산준비교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방문하고 서울아기첫걸음 그분들이 다른 데 산모보다 여기에 있는 산모들을 더 중점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기저귀, 조제분유 그런 거로 지원해 주고 이런 거만 있고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 모든 사업의 혜택을 미혼모라든가 청소년 산모들도 받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특화된 게 또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낙태도 금지가 되네 안 되네 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 같은 데 조금 더 행정의 섬세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682쪽에 보시면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비랑 그 밑에 난청 쿠폰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맨 아래 쪽 보시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해서 사실은 어느 부모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청은 어렸을 때는 발견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난청을 발견하고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폰 지급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준중위 소득 72% 가구에 셋째 아 이상의 가구, 그러니까 72% 이하 가구하고 다자녀가구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쿠폰 발급을 하면 보건소나 저희한테 와서 첨부서류를 내면 저희가 쿠폰 발급을 하잖아요. 그걸 갖고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정기관이 있거든요. 지정기관에서 검사 결과 서울대 난청사업팀이 있어요. 서울대 난청사업팀으로 보내 주면 거기에다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도 우리 아이가 난청인 거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거를 신청해서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소득이라든가 셋째 아이 이상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조기발견이 중요할 거 같은데 사실 소득이라든가 셋째 아이는 특히 불가능할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올해 10월 1일부터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짜여 있지만 공단으로 넘어가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조기에 발견되는 부분도 있어서, 엊그제 직원이 교육을 갔다왔어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하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이 중요한 거 같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색출해 내야 되는데 색출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0월부터니까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단에서 직접 하니까 저희 예산이 안 나가면.

더 좋게 변해서 예산 남기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8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배란 테스트기 구매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작년 하반기에 배란이 됐는데 테스트를, 출산장려기금이거든요. 작년에 900만원 내려왔어요. 저희가 스마트 기기로 테스트하면 배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작년에 128개를 샀거든요. 사실은 빌려주는 건데 빌려주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출산장려 사업이에요.

아,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기를 배포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랑 705페이지 보면 하나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고 그 밑에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의료기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면 국비이기는 한데요. 프라이빗 퍼블릭 믹스드(Private Public Mixed) 간호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은 보건소에서만 거의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세브란스병원이 있다 보니까 세브란스병원에서 결핵 환자들을 거기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피피엠 간호사라고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를 저희한테 돼 있어요. 거기에 간호사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결핵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또 아니면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만 피피엠 간호사가 있습니다. 인건비적으로 4명.

이게 공익적으로 좋은 일인가요? 조금 혼란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분이 결핵만 관리할 거 같지 않고 결국은 연대 세브란스의 간호사로서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혼돈스러운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피엠 간호사는 옛날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예를 들면 결핵진단 받으면 약주고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 오세요.’ 이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피엠 간호사가 진단받고 치료받고 나오시는 분 한 사람한테 붙어서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당신은 2월에 와야 되고 이런 걸 설명 해 주죠. 그런데 세브란스병원이나 일반 개인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줄 간호사를 추가로 모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특화된 병원인데 세브란스병원에 세 명의 간호사가 있어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얘기해 주지 못한 얘기를 해 주고 추후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결핵관리 사업에서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한 것이 바로 피피엠간호사입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그냥 약 먹으라고 하는 말 정도인데 이제는 섭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고 언제 팔로우업을 하라는 얘기도 해 주고 가래검사 결과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피피엠간호사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세브란스병원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가 돈을 전달해 주는.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면 세브란스병원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질병 관리 부분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관내에는 다문화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행하는 의료 서비스를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고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서비스라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얘기는 아니고 의약과 소관인데요. 지금 양리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있고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불법체류자나 잠시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과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의약과장이 답변.

제가 이걸 여쭤봤던 게 사무 관련된 일이라든가 질병 관리된 일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모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여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제가 말한 건 일단 의료보험이 있는 불법 거주자까지는 너무 문제가 커질 것 같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검사비라든가 아니면 관리비 같은 것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예방접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치료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모관련된 거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결핵환자 진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684페이지에 난임부부 수술 지원 전액 내용 있잖아요. 그 건 관련해서 건강보험 전환으로 지원 대상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95쪽, 결산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2억 2,315만 7,370원, 실제 수납액도 32억 2,315만 7,37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516만 9,4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155만 4,000원, 과징금 5,47만 5,000원 국고보조금 5억 8,331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22억 5,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에서 458쪽, 결산설명자료 715쪽에서 743쪽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49억 4,8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4,927만 7,720원이며 명시이월 6,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3,966만 8,28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명시이월은 홍제권 의료산업 특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10월에 지연 교부 되었고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핵잔액률 20% 이상 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17쪽입니다.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 및 구료비 7,48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36만 4,900원으로 구강관리서비스비용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80만원 중 집행잔액은 373만원으로 약국에서 약제비 지급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 의료 및 구료비 등 2,530만원 중 집행잔액은 202만 3,000원으로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6,311만 2,000원 중 3,934만 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76만 9,500원은 의료장비 수리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장비수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크게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원 중 214만 6,330원을 지출하고 185만 3,670원의 집행잔액은 물품구매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0쪽 정신보건사업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0만원이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위원 수당이 미지급 되어 집행잔액 4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33쪽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총 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90만원입니다. 정신건강 참여 의료기관 청구비용의 지급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당초 목표보다 참여 인원수가 많이 저조하여 검진 상담비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100% 시비사업으로 50대 자살률이 많아서 50대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미리 정신과에 상담을 하라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검진에 정신과 갔다고 정신과코드가 나와서 나중에 보험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진이라는 코드로 해서 3회까지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생각들이 사람들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일단 정신과 가는 자체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그게 있어서 작년에 두 명밖에 가지 않아서 10만원 발생한 거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예 바뀌어서 50대가 아니고 전 연령층이 다 갈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과에 대한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있고, 오히려 정신건강복지센터로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만 정신과에 직접 가는 거는 아직도 꺼려하는 게 있어서요. 3회까지는 정신과 코드 없이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한방증진센터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만 4,010원으로 의료장비 수리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7,64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28만 4,680원으로 방문간호사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실제 응시자가 없어 미채용 되었습니다. 737쪽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440만원 역시 방문간호사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미채용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건강 증진사업 150만원 중 집행잔액 36만 7,000원은 정신건강프로그램 업무추진 이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자 보수 예산은 5억 42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975만 6,430원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억 2,745만 2,000원이며 예산절감과 여비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77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 결산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세입은 총 1억 995만 6,610원으로 재활보건사업에 565만 5,000원, 구강보건 사업에 3,416만 2,000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7,000만원 그 외 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소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3,062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918만 8,000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461쪽에서 464쪽, 결산 설명자료 744쪽에서 752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2,48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6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8.4%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44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등에서 666만 1,000원이며 물리치료사 미채용으로 공백 기간 임금과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747쪽 구강보건사업 인건비는 치과위생사 중도 퇴사로 공백 기간 임금과 퇴직금 750만 8,740원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8쪽 하단 영양교실운영 인건비는 575만 5,180원이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잔액이 남았고 그 외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52쪽 상단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30만 7,180원은 우편물을 SNS로 발송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722페이지에 복약 지도 안내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2페이지 세 번째 줄이요.

우리 방문간호에서 방문진료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랑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분들 혈압이나 당뇨 약을 포장을 할 때 요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포장지에 투약, 먹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드시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찍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구매를 해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에 글씨를 새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저는 그래서 복약지도는 사람이 하는데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진료치료지만 원외 처방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방문진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표지에 적혀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하니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734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지급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한 10년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가지고 각 의과대학 내지는 보건대학원의 교실과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 9월, 10월 동안에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 900명 정도 샘플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유병률을 조사하고 건강행태조사,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담배를 피우는지 해가지고 한 사람당 20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경희의대 예방의학 교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저희 구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이할 만한 서대문만의 특별한 게 있나요?

갑자기 기억나는 것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대문구가 부자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좀 적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이 아니다, 동네가. 그래서 안정적이다, 신구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신구의 교대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안정적인 마을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적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음주는 저희가 뉴타운 개발되는 지역은 남가좌동이라든지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신뢰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연희동이라든지 신촌, 홍제, 홍은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과한 음주율이 나타납니다.

음주율은 과하지만 스트레스는 낮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낮은 이유가 서대문구가 정주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자살률 같은 것도 같이 나왔습니까?

과거 한 5년 전, 6년 전에는 저희 서대문구가 자살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게 높다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월등도 높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때가 적게 죽는 것으로 했을 때 한 22등,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는 것은 자살을 했다는 소리고 현재,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들어가서 자살하시는 분이 조금 적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기 보니까 자살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그런 교육을 하거나 예산이 투입되거나 해서 자살률이 감소한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에 찾동의 방문간호사를 동에다가 직접 파견한 게 저희 구가 처음이었고 저희 구 때문에 찾동 방문도 생기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따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이 처음에 동의 보건복지 허브화를 주장하시면서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명된 거는 없지만 찾동 간호사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자살률도 감소하고 우울증도 같이 감소하면서 저희 서대문구가 조금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되면 참 더 좋겠네요.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자살예방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조금 더 크게 줄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치매 환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치매 환자분들은 저희가 서울시 유병률은 한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서 10% 잡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구가 한 4,000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유병률이 정부에서 추정할 뿐이지 그게 딱 맞다 안 맞다는 또 모르고, 일단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키움센터를 운영하시거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노인 인구가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키움학교를 조금 확장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722쪽에 아까 양리리 위원이 복약지도 안내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성인지 사업에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성인지 사업 예산 목표를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 목표를 성인지 사업으로 넣으셨나요?

이것도 저희가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이라든지 약물투여를 남자보다는 여자 분들이 좀 많이 하고 독거노인도 보면 취약계층이 남자 분보다는 여자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남자 분들은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하지만 여자 분들은 은둔형이라고 그러지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방문간호도 하고 방문진료도 하고 하다 보면 대상자가 월등히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마 하고, 가정의 불용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대부분 약 관리는 남자들이 자기가 챙겨먹기보다는 여자 분들이 남자 분들을 챙겨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지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팀에서 잡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의약과 팀에서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실 때는 이게 성인지 사업에 맞다고 보세요?

저희가 사실 성인지 사업은,

나는 의약과는 성인지 사업에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데도 의외로 꽤 많아요. 722쪽부터 723쪽까지 해서 733쪽에 정신건강 증진까지도 성인지 사업에다 넣으셨는데 이것은 주무과하고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갖고, 여기 과장님들이 보니까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시고 그냥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없다고 해도,

여기는 없어야 되는 건데, 의무적으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할 때 해주십시오.

그러게요. 아니 우리 과장님들도 처음에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의약과는 성인지 사업에 안 맞는데 여기 성인지 사업에 다 넣어놨어요.

강제할당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무과나 다시 한 번 이거는 협의를 해야지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 충현 북아현 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736페이지랑 737페이지에 방문간호사 미채용으로 인해서, 응시자가 없어서 이렇게 미채용이 돼가지고 돈이 남은 케이스인데 이 예산 어쨌든 불용은 됐고 올해는 어떻게 좀 채용이 됐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인원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왜냐 그러면 이게 시간선택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가 사표를 내고 무기계약직이 잠깐 육아휴직을 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면 뽑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TO가 살아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기간제는 결국 몇 달만 하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가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었군요.

금액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금년에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위생과에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겠지만 두 분은 정년을 하시고 5년 계약을 하시면서 만 60세가 돼서 저희 구청은 60세 이상은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TO를 또 늘려가지고 그분들은 일단 시간선택제에서 기간제로 됐지만 또 55세 이상은 기간제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을 살려서 계속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간호사 가지고 왜 여쭤봤냐면 지역을 조금만 걸어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문 앞에 앉아 계시면서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당뇨에 뭐 해가지고 아픈데 구에서 방문간호사가 한번 방문했더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방문을 또 안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한 서너 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물어봤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보니까 동거하시는 사실혼 관계이거나 아니면 본인 개인적으로 어떤 방문간호사가 계속 방문을 해야 하는 그 자격에 맞지 않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대요. 부양자가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사실혼, 특히 사실혼 이쪽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할머니가 그 케이스인데 그 할머니가 거의 저소득 그리고 수급이나 다름없는 분이시지만 사실혼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을 혹시 방문간호사 미채용으로 인해서 TO가 다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런 것은 일단 기본적인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그런 분들인데 찾동 같은 경우는 65세 도래자와 70세 도래자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말고는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조금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고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크게 와상환자도 아니고 혈압약만 잘 드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방문을 줄이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괜찮으시니까. 상황이 좀 나쁘다 그러면 자주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거하는 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숨기려고 해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방문간호사가 가게 되면 호구조사까지 확실하게 해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숨기려고 하지 그걸 드러내놓고 ‘나 동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노인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틈새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도 혹시 조금 더 자원이 발굴되면 신경도 쓰시고,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저희가 자주 방문합니다, 틈새 상관없이.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이 건강을 상담했지만 자주 찾아뵐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인터벌을 길게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보게 되면 전달해 드릴 텐데 그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많이 봐주고 그래 주십시오.

네, 간호사들한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년 전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저희 구만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아가지고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200원을 저희 보건소가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의약분업이 되면서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 약이 다 무료였던 것이 없어지면서 바로 다 없애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1만원 이하의 간단하게 감기약, 소화제 그 정도 2∼3일치 약을 하는 것은 무료로 하자 그래가지고 약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다 의료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보건소가 약값까지 대주느냐,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없앴는데 저희도 2년 동안은 이것을 그냥 유지했는데 다른 구도 다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내년에는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지 않고, 현재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어차피 보건소 자체가 노인분들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으로 오시고 감기 걸렸다고 오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이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보건소가 결국은 전체적인 노인분들의 만성질환관리로 가려고 하고 급성질환은 그냥 일반 의원으로 가시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안한희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6회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지난 해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경영수지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 목표는 69억 3,900만원입니다. 실제 수입은 76억 1,200만원입니다. 목표 대비 약 9% 정도 달성했습니다. 지난 해 예산액은 102억 3,300만원입니다. 지출은 93억 5,000만원으로 지출 비율은 약 91.4%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76억 1,200마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수입 현황입니다. 결산서 노란 책자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7쪽까지는 각 시설별로 수입현황을 결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경영안전팀 수입총액은 9,000만원입니다. 대부분 이자수입이고요. 7쪽에 대학생임대주택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수입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에 임대료 받은 것입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총 수입은 2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여성센터가 10억이고 궁동체육관 또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장 수입 내역이 있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있습니다. 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서대문형무소 수입난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립도서관은 약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구립도서관에 수입은 약 2억 6,800만원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구청에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약 2억 1,000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7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20% 이상 잔액이 남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팀 분야입니다. 총 지출액은 46억 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27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쪽 상단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은 6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대 보험 부담금 등에 약 5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또 24쪽에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는 신문광고료라든지 학습동아리 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업무비, 감가상각비, 위탁관리비 또 25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제복을 만들어주는데 그 제복값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출연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임대주택 관련 예산 지출액입니다. 총 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 비율이 조금 높은데요. 당초 인력을 한 명 배치하려고 했으나 기존 인력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서 집행잔액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총 2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출이 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로 보면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32쪽 중간에 동력비 예산은 전기요금인데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4억 7,800만원 예산액인데 지출은 3억 8,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를 절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아래 홍보비 예산 9,000만원 잡혔는데 지출이 약 6,200만원입니다. 33쪽입니다. 관서업무비와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업무비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셔틀버스 임차료라든지 청소용역비, 야간시설, CCTV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와 체육 강좌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또 환불금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 등 9,900 예산 편성해서 9,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5쪽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입니다.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해서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은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에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비 무인발매기에 대한 랜탈비하고 무인경비용역, CCTV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체육관의 강사료, 강좌 환불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은 약 1,2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액은 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예산은 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지출은 3,6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총 4억 3,9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출은 4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에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가 있는데 수선유지교체비는 대부분 CCTV 유지보수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요금, 정화조ㆍ물탱크 청소비 등입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 및 야간용역비 또 무인경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사료나 자원봉사자 식대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하고 직원들 여비 등 총 4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은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에 복리후생비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도 자료의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 용역비와 무인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중식비와 교통비 또 문화강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관련 예산은 9,2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지출은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보상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홍은도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9,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은 7,9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49쪽 동력비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홍보비와 다른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광장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 편성했는데 지출은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의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57쪽의 일반보상금과 예비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8페이지 보면 급량비 관련 집행내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작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급량비 집행이 작은 거는 직원들 인원이 감소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센터 관련해서 수료증 자체 제작 예산 불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안 썼거든요. 처음에 계획됐던 건데 사용 안 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여성센터 운영 인원이 감소됐다든지요. 그런 사항.

아니, 수료증 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 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그 수료증 인쇄를 밑긴 게 아니고요. 우리 공단 자체에서 수료증을 만들어서 자체 제작해서 아마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셔틀버스 관련 내용이 있는데 유아스포츠단에서 2대에서 1대로 줄였어요. 제가 알기로 유아스포츠센터를 중간에 하다 말았죠.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가 유아스포츠센터를 가동 안 하더라도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올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북아현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이라 할까요? 봉고차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분 지금 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잘 운영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증차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에 주의삭 구의원입니다. 전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전용액조서 이 책 77페이지 경영안전팀 사회보험부담금에서 성과급으로 2,179만 8,400원을, 평가급 지급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기에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도 전용내용이 있는데요. 68만원. 그리고 저 뒤에 주차사업 관련한 내역이 있어요. 견인보관소. 거기도 마찬가지로 평가금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사유랑 얼마를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됐다면 성과급 파티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타당하게 썼길 바라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 32페이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동력비 부분입니다. 냉난방 사용량 감소로 예산 불용해서 거의 1억원 가깝게 됐는데 냉방도 있고 난방도 있어서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질의 한번 드렸던 이진아도서관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2층 이상만 올라가면 상당히 더웠거든요. 여기 아마 올해 예산 사용한 거 결산 내년에 또 보면 아마 냉방비로 비용이 꽤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어디는 이렇게 사용량도 감소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이 되기도 하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진아도서관 쪽의 냉방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상당히 더운 상태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2017년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2층 이상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위가 심해지는 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설에 동력비가 많이 남은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꼭 참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한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2019년도 예산은 잡을 때 아까 내용 중에 보니까 이진아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사유를 아까 봤었어요. 올해에도 방문한 방문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예산 올리실 때 근거자료로 꼭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구청 설명자료 거기 있을 겁니다. 여기 507페이지가 문화체육과 세출 결산내역인데요. 507페이지가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해서 전출금 편성으로 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해서 아마 보내드리는 돈일 거예요. 이 돈의 집행잔액이, 잔액률 자체는 12%지만 7,900만원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이건 아예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 정도 남았다면 아마 그 예산 편성하는데 자료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집행잔액으로 이진아기념도서관, 새롬어린이도서관, 홍은도담도서관 위탁운영비 구비집행잔액으로만 해서 내역이 이 정도니까 예산 올리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진행하던 쓰레기처리시설 관련 이것은 또 별개인데 그 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오래 됐거든요. 일단 오래된 시설을 받아서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 근무 직원들을 어떻게 인수 받을 것인가 또 아니면 새로 채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한 3∼4개월 남았는데요. 잘 검토해가지고 준비하려고 청소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업체 관련해서 지금 판결 받은 데 있잖아요.

이에이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이텍 맞지요. 그 업체 관련해서도 지금 판결 받아서 강제로 그걸 인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당이득금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정리가 돼서 넘겨받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청소행정과 업무고요. 다만 거기는 그 업체와 관련해서는 계약이 소송에서 져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이 만료되었다,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만료는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직원 2명 배치해서 지금 받을 준비 하느라고, 다른 일반 타 구라든지 예를 들면 인천시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부산, 광주 또 서울 근교의 음식물처리시설 잘 된 데, 도봉구도 갔다 왔습니다. 저도 지금 갔다 오고요. 송파 이런 데 다 다니면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인수 받으셔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잘 해서 서대문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경영안전팀 세입결산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처음에 산정하셨을 때 2,300만원으로 해 놓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9,000만원대가 됐어요. 이거 사유가 왜 그런지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출금이나 구로부터 온 예산 중에서 정기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이율이 높은 걸로 잡았다가 그렇지를 못해서 지금 이율이 싸져서 이렇게, 경영안전팀은 대부분 예산의 이자수입인데요.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이것도 별도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이자수입을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애초에 예산 설정을 너무 잘 못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번에 2018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작년에 예산하실 때는 몰랐겠지만 올해 할 때는 이런 실수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서대문구 종합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특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서대문구 관련해서 있었던 내용들 중 하나가 결산 얘기인데 유독 장기근속수당 부당지급을 했다거나, 2016년도에. 그리고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게 예산전용을 많이 했다거나 또 신용카드 사용 발생 포인트를 세입처리 미실시하는 것이 있었다거나, 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절해서 환수 예정하기로 했다거나 이런 조치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혹시 보고가 저희 의회에 됐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적사항은 아마 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금년도 또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챙겨주셔서 특히 문화체육회관이 대관사용료라든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금 부과나 관리 같은 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셨던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결위에서 그 내용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노란색 나누어 주신 이 책자 보면 9페이지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문화강좌 침체로 문화강좌 수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서대문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폭염 및 잦은 호우로 인한 문화강좌 이용인원 감소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에다가 질문한 게 국비, 시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 활성화, 이게 국비, 시비가 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도서관과 책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를 일단 질의를 했는데 그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질문에 답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사업이 들어오던 수입이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축소가 됐을 때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축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연 그게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국비, 시비, 도비가 줄어도 구비를 더 확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폭염 때문이다, 아니면 그렇다 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도서관의 접근성이나 주차민원, 아니면 롯데몰이나 스타필드가 개관이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원인분석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아도서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상징성이 있는 도서관인데 수입이 줄었다고 같이 사업을 축소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조금 떨어졌다, 또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접근성이 좋게 버스를 좀 더 증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일부 지난해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면 홍연초등학교와 관련된 방과후 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끝나고 문화체육회관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그와 관련된 학부모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의견들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끼리.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 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강좌가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강좌가 줄었거나 아니면 인원이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쉽게 얘기하면 빈 강의실이 없도록 하고 빈 시간이 없도록 가능하면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고 제가 아까 국비, 시비, 도비 말씀드린 건 이진아도서관 관련돼서 공공도서관 예산이 외부적으로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으로 줄은 예산과 관련해서 그냥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거를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국·시비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고요. 또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왜 줄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사업이 필요 없으면 예산이 줄었으니까 줄여야 되는 게 타당한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외부예산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회관에서 유아스포츠단이 지금 단계적 폐지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소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 감소하면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이진아도서관 관련돼서 공공도서관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진행하던 사업을 그냥 예산이 줄었으니까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 진행을 하려면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줄어든 것이냐, 예산이 줄었으면,

줄겠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지금 완벽하게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도서관 관련이라든가 박물관 예산은 시급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기관장님께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는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