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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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과 조언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미진한 부분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권헌육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헌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재배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참고자료 103쪽부터 10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2억 8,50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2,500만 152원입니다. 단위는 천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44억 2,6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1억 3,934만 9,000원 대비 12억 8,6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임대료 부과,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신규세원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시·구유재산,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8억 7,229만 6,000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21억 355만 6,000원, 도로‧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4,412만 2,000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4억 8,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증가사유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임대료부과,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신규세원 발굴 등으로 부과대상 건수 및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08쪽부터 117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5억 7,03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03만 3,320원, 이월액은 26억 7,315만 8,120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08쪽 하단 공공운영비로 1,07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현장사무실 공과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원 상해보험비 등으로 672만 490원을 지급하고 403만 7,5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현장사무실 연료비 절감, 수거보상제 시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유보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9쪽 중단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민간인 상해 시 치료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시 지원사업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금, 전년도 이월액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 지급, 상해치료비 등으로 2,840만 9,500원을 지급하고 1,059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2016년도 이월된 시 지원금 1,000만원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으로 불법현수막 게첩이 현저하게 줄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0쪽 하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571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수수료,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등 224만 6,400원을 지출하고 346만 3,6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대비해 편성하고 있으나 신청이 감소하여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1쪽 중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본예산 1억 3,584만 5,000과 추경 1억 5,480만원 총 2억 9,064만 5,000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보상금 1억 1,534만 8,000여 원을 집행하고 1억 7,529만 6,52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유지인 남가좌동 225-12, 225번지 106호 두 필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토지매입하려고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구청은 도로가 보상, 민원인은 대지가 보상요구로 보상금액 조정 합의가 안 되어 원고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가로정비 단속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등으로 202만 5,930원을 지출하고 103만 6,07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 이륜차 유류비 절감, 수리비 미발생 등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입니다. 가로정비 기타 보상금 250만원 편성하여 신촌 컨테이너몰 명칭공모전 문화상품권 구매로 169만 2,000원을 지급하고 8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이대특화거리 가게 정비용역비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리가게 상인과의 마찰 및 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으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31억 95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대특화거리 개선 실시설계용역, 신촌 박스퀘어 신축부지 지중화사업, 신촌 박스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영천시장 거리가게 신판매대 제작설치 등 3억 9,259만 3,700원을 지급하고 이대특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신촌 박스퀘어 기본, 실시설계 등 낙찰차액, 신촌 박스퀘어 신축부지 지중화사업 등 집행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1억 3,252만 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신촌 박스퀘어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신촌 박스퀘어 신축공사비 22억 7,47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대특화거리 보도정비공사, 전기공사, 연세대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설치 등은 신촌 박스퀘어 미준공 등으로 3억 975만 1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입니다.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 9,0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은 신촌 박스퀘어 공사 및 입점 지연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지역활성화과에서 저희 건설관리과로 조직개편 된 연세로 상설정비팀 세출예산입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여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스토브, 의자, 소모품 구매 등으로 113만 1,740원을 지급하고 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공과금, 연세로 아리수공원 공과금, LED광고판 전기요금 등으로 310만 3,970원을 지급하고 289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여 거리가게 어닝 및 정비용품 구매, 거리가게 컨설팅비 등으로 495만 6,340원을 지급하고 154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6만 4,000원을 편성하여 거리가게 운영자 금융자산 조사비 2만 4,000원을 지급하고 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1권 책자 기금결산보고서 55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017년 결산결과 4억원을 정기예금으로, 2,067만 5,000원은 일반예금으로, 총 4억 2,067만 5,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관련해서 퍼져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이든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해서 신촌 박스퀘어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12페이지 민간위탁을 해서 100% 사용을 안 했는데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점상 철거할 때 용역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과거에 그렇게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잡았다는 건 또 용역을 쓰려고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잡았는데 미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용역을 썼다는 건 저도 보면 덩치 좋으신 그분들 모셔오는 것 같은데 되도록 하면 노점상들하고 대화로 하고 하더라도 저희가 치우거나 이럴 때는 단속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잖아요, 노점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민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간에 이야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데 드는 비용 자체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상 문석진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서대문구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걸 굳이 예산으로 잡으면서까지 할 건 아니고 제가 보는 중에도 민간위탁으로 돼 있으니까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안 잡고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촌 박스퀘어는 작년에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정리가 된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고 지역인 이동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가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신촌 박스퀘어 전반적인 사업추진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다 주시면 다음에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인 걸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현수막 기금은 주로 어떻게 쓰여져요? 불법 현수막 운영기금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기금 조성은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주 재원이고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하는데 광고물 개선사업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개선사업은 어떤 걸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거의 주로 인건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거치대 설치 비용으로 나갑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공사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우리가 물량을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물량이 얼마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업자 선정을 그쪽에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목적인지 광고물 탈부착이 목적인지.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런 내용 다 들어갑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다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세입세출 설명자료 115페이지 보시면 연세로에 디지털카메라가 통합구매 설치사업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가 CCTV 설치라는 건 알겠는데 디지털카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원장님, 팀장이

경선

유경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설명해 주세요.

숭범

장숭범상설정비팀장

상설정비팀장 장숭범입니다. 작년에 전산정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 설치 위치는 신촌역 주변에 한 군데, 연대 쪽에 한 군데 그리고 쉼터 한 군데, 스타광장 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가운데 횡단보도 쪽에 한 군데 해가지고 CCTV를 작년에 예산 잡아가지고 전산정보과 주관으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CCTV인 거예요? 여기에 디지털카메라라고 적혀 있으니까. 115페이지. CCTV면 저희가 알았을 텐데 디지털카메라라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팀이 작년에 지역활성화과에 있다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잡힌 예산인데 지금 표현은 이런데 CCTV 설치인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되도록이면 지역활성화과에서 이관된 것을 더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CCTV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이동인데 고정이라고 적혀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디지털카메라는 갖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있길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한솔

임한솔위원

임한솔입니다. 111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남가좌동에 있는 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주차장이 아니고요 일반 도로인데 그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도로를 보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소송도 진행되고 했고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면적이랑 도면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임한솔 위원 방금 자료 요구했는데 미불용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죠? 전체 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라는 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될 수도 없고요. 또 발견 안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땅 주인들이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일단 그게 보상대상인지 아닌지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후에 그 판결에 따라서 미불용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고민이 많으신데 얼마 전에 일부 개관해서 가봤었는데 제가 느꼈던 게 겨울이나 여름철에 공간들이, 거기가 어차피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옥상에 보면 3층이라고 하죠. 거기에 옥탑이 있고. 거기 나무로 되어 있던데 원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하고 상의가 안됐던 부분이었던가요?

경선

이경선위원

3층에 원래 루프 어닝이 이미 설치된 사항이고 밑에 들어와 있는 것은 현재 청년사업가들이 와서 설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원래는 설치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그거 잘 좀 처리해서, 지금 신촌 박스퀘어에 지역주민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기대가 상당히 큰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겨울에 추울 때랑 사람들이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1층 같은 부분도 사실상 어닝 부분, 탑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늘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데 바람이 불게 되면 날아갈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향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위치적으로나 지금 이대, 신촌에서 연세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박스퀘어가 성공을 해야 만이 이대 앞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 비롯해서 임직원들의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112쪽 보면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현장팀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가 핸드폰하고 용도가 비슷한 것입니다. 핸드폰도 되고 서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무전기 사용 통신료가 있어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거의 핸드폰 기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번호가 있고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전파사용료인가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나는 무전기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전파 사용료라든가 있으면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신촌 박스퀘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기본설계가 지체됐던데 그 설계가 왜 지체됐어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박스퀘어가 말 그대로 거기 입점하시는 분들이 노점 하시는 분들하고 또 청년사업가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설계가 시작돼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설계가 진행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설계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것만. 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점상들. 어차피 주민이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설계한 설계사한테 있어요?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어요?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설계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스퀘어 원래 취지는 거기가 도로부지인데 거기가 화장실도 있고 약간 후미진 지역이라 신촌을 활성화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 계획을 했었고 그러면 거기를 활성화하면 누가 와서 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왕 이대 앞 정비하면서 노점상도 입주시켜서 활성화하게 하고 상생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노점상도 하고 2층 일부는 공간이 남아서 청년창업공간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했고 설계를 특별히 지연했다기보다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가 설계의 절대적인 기간에 따른 거지 특별히 뭐가 설계에 하자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점상들하고 계속 협상해 보니까 노점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하나를 수용하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준공은 돼 있는데 아직 오픈을 못했어요. 노점분들이 이걸 얘기하시면 다른 걸 또 하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오픈식을 할 예정인데 크게 뭐가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른 게 뒷장에 보면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다 설계지연에 따른 모든 문제 이것에 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설계 지연에 따른 이런 걸 안 넣고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설계 지연에 따른 걸로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설계비만 잡고 대개 다음 연도 공사비를 잡는 게 저희 공사하는 순서인데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설계 지연이라는 말이 설계에 따라 공사 발주 지연 이게 나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설계가 누구의 책임에 따라서 지체상금도 물려야 되고 우리가 설계지연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이 계속 지연돼서 피해가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지요.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세금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속 세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할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설계 지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산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잡았는데 설계 절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발주는 늦었던 거죠.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 1월 31일 계약해서 2월 1일부터 착공해서 8월 24일까지 준공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내가 원한 답변이 안 나오네. 그건 그렇고 31억 공사에 감리비가 2,200이 들어갔다 했어요. 이게 정당한 가격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2,200만원 들어갔어요? 몇 명이 감리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감리는 한 명이었고 감리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산출

원석

최원석위원

산출에 발주 지연에 따른 공사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31억은 전체 공사비는 아니고 관급 자재비라든가 여러 개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된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네요. 설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연이 뭐가 문제로 지연된 건 아니고 절대기간이 설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작년에 기본설계 했고 올해 실시설계하고 공사 들어간 거고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작년 예산에 공사비까지 편성하다 보니 설계가 지연되니까 공사도 자연히 지연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설계 지연이 돼서 공사가 이렇게 됐는데 설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책임도 없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이 자꾸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추진된 현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오픈하시면 오셔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하실 거고. 112페이지 노점상 철거 용역 대집행 미발생이 있는데 노점상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게를 두고 그 앞에다 물건을 내놔서 복잡하게 하는 건 어떻게 정리하세요? 그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은 아니고 적치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1·2차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수거 하는데 강제수거까지 거의 안 되고 1, 2차 계도하면 다 집어넣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차 계도할 때 선을 그려주고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계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어넣으라고 계도합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선을 그어준 건 기존 노점상 있는 데서 더 확장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준 거고 위원님 말씀은 가게 점포에서 내놓은 건 선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 집어넣으라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 사람들이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니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지금 내가 뛰어오다가 주민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진상가 근처에 자기 가게 안은 텅텅 비워놓고 물건을 내놓고 있다 그건 문제죠. 노점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지만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광고물 상해치료비는 뭐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정비하러 현장 나가면서 민간인들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광고물 강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다치게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비용이 64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가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다친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보험 안 들어있어요? 작업자들 종합보험이나 산재보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해치료비가 들어갔죠? 공공근로자들이에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예.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광고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대부분 작업하다 보면 현장에서 낫 같은 걸로 현수막 정비하다 보면 떨어지면서 머리라든지 손 같은 데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안전모 안 씌우고 했어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할 때 안전모 자체가 없습니다. 현장을 계속 이동하면서 벽보를 떼거나 할 때 칼 같은 걸로 하면서 손이 약간 베일 수도 있고 약간씩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만 상해보험 신청할 만큼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64만원이면 상해보험 여러 번 다쳤다는 거예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64만원이 들어갔는데. 64만원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보호구를 착용시켰어야죠.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현장에 가서 이런 상해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는 그 자체가 구청에서 지금 관리 감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공공사업이에요 아니면 외주 줘서 합니까?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 몇 명이 됐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보호구를 안 착용해서 문제가 된 건지 이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런 건지. 부주의하면 작업방법을 아침에 하기 전에 미팅을 하든지 해서 오늘 작업은 이거니까 이거 조심하고 하는 교육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네, 상세하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치료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보호구를 착용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낙화물이 떨어지고 할 때는 보호구, 당연히 안전모를 씌워서 해야죠. 그리고 걸어다닐 때는 안전화를 신여서 보내고 그 다음에 벨 때는 안전장갑을 끼게 해야지. 그리고 고글도 씌워서 눈에 뭐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보호구 착용도 맨 마지막에 할 일이지만 하기 전에 정확하게 안전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시켜놓고 “네 맘대로 해.” 그러다 다치면 치료비 주고 이건 맞이 않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박스퀘어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청년 창업자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입주시키는 경우죠? 지금 사업진행이.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같이 입주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노점상과 청년창업자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들의 요구가 많다는데 어떤 요구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청년창업은 2층에 별도로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입주하는 거고.

경선

유경선위원장

거기 문제가 없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노점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 노점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내부 시설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고.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상해가는 과정이지 크게 뭐가 문제돼서 당장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니 내가 듣기로는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를 잇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 부분 수용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일단 저희 방침으로서는 노점상을 대까지 물려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113쪽 보면 신촌박스퀘어 신축부지에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하고 통신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구청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한전 예산도 50%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 다음에 통신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똑같이 50%?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스퀘어 뒤쪽에 전봇대가 있었거든요. 그거 없애면서.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중화사업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구역에서, 왜냐하면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그쪽의 예산도 같이 하나 싶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전 그쪽에서 50% 지자체에서 50%인데 그것도 시 25%

덕현

김덕현위원

50% 중에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25%씩?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1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3억 7,86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654만 9,91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4억 401만 3,63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9억 6,211만 1,260원 대비 5억 5,809만 7,63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에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책자 587쪽부터 600쪽까지 집행잔액 20% 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22억 4,503만 5,300원이며 총 지출액은 90억 1,149만 4,58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5억 247만 3,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3,106만 7,100원으로 약 14.1%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20% 이상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55개 사업 중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억 381만 2,21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1,806만 9,0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개 사업 1억 8,096만 5,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906만 7,670원으로 약 36%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587쪽 상단 두 번째 도로개설사업 지원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247만 3,900원을 지출하고 652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 세 번째, 창천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2,500만원으로 사업이 미실시 되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87쪽 네 번째, 홍제1동 315-30에서 167-24간 도로개설 공사의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7억 6,075만원으로 618만 9,700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급되고 7억 5,456만원이 손실보상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해당 공사의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375만 2,100원은 신문광고료 등을 지출하고 155만 2,1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88쪽 두 번째 연희동 170-19에서 142-2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전년도 이월액 5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4억 4,151만원을 지출하고 공공용지 협의계약이 미체결 되어 1억 2,849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공사의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측량수수료 등 201만 7,400원을 지출하고 추가 부대비용 등이 미발생되어 2,798만 2,6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88쪽 세 번째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 등 60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8쪽 네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청소용품 및 도로보수 집기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2만 2,000원을 편성하여 1,606만 8,590원을 지출하고 405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 첫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기동반 대기실 유지관리의 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637만 7,000원을 편성하여 2,685만 660원을 지출하고 1,952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등 기동반 장비 수리비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89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여 5,398만 1,510원을 지출하고 1,501만 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자재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 장소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0쪽 두 번째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측량수수료 등 359만 4,800원을 지출하고 추가 부대비용 등이 미발생 되어 640만 5,2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591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시설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4,24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75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첫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로 4억 7,010만원을 편성하여 3억 6,303만 9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공사비 정산에 따른 1억 706만 9,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세 번째,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는 시설비로 본예산 2억원과 추경예산 1,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733만 4,970원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266만 5,0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2쪽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비 92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비 1억 697만 4,350원은 겨울철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고 3,382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인 홍제동 통일로 경관개선 사업은 1억 6,35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954만 3,97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5,395만 6,0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 유지 사무관리비는 제설대책 홍보물, 제설함, 제설도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125만원을 편성하여 제설함, 제설도구 구매에 2,090만 1,390원 지출하고 1,034만 8,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제설대책 홍보물이 교부되어 홍보물 미구매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4쪽 네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 유지 공공운영비는 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설장비 정비에 1,148만 3,000원 지출하고 1,85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장비를 자체 정비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95쪽 두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 유지 재료비로 4억 2,159만 1,110원을 편성하여 염화칼슘, 소금 등 구매에 1억 864만 5,120원을 지출하고 제설제 구매 시 사고이월비 7,399만 1,170원을 제외한 2억 3,895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비축된 제설제 사용에 따른 신규 제설제 구매 감소로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99쪽 네 번째 모래내로 24길 외 2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로 추경예산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6,415만 5,69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5,084만 4,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두 번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7,841만원을 편성하여 6,022만 1,1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1,818만 8,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현원 감소로 급량비 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인데 예산과목을 보면 성인지 사업으로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 사업이죠? 에너지 절약 보안등 설치보다는 제 생각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이 더 성인지 예산하고 맞을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보안등 신설이라서 보수보다는 신설쪽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성인지 예산으로?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보수는 계속 반복적이지만 새로운 것을 신설

경선

이경선위원

남녀의 안전을 맞추기 위해서?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예.

경선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양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빨리 해서 나는 따라 가지 못했어요. 다 이해를 하셔서 괜찮은데 제가 좀 무지해요. 이런 데 약해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01쪽 안전관리 계획수립은 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이에요? 100만원이나 투입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건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이라서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아니구나.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설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비를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했다고 했어요. 자체 점검 정비는 누가 했어요. 직원이 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기동반이라고 공무직 계약직 9명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료만 구매해주면 조그만 것들은 자체 정비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기술입니까? 정비기사 자격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간단한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인원을 모집할 때 정비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결원인원을 뽑을 때는 그런 필요한 정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뽑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정비하는 분이 자격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큰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 간단히 용접하거나

원석

최원석위원

용접해도 용접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정비를 해도 정비 자격증이 있어야지 나중에 조그만 것 하나가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켜요. 쉽게 생각해서 이거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구청이 책임져야 되지요. 자체적으로 한 건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하실 때 미래까지 봐서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될 게 있다, 안 된다 해서 정비는 사실 정비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제설차량이 몇 대 있어?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동사무소에 트럭 한 대씩 있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구청 보유 전체가 7대 정도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대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문제는 없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올겨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서경비, 운영경비,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420만원. 그거 왜 안됐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부서운영비 집행이 다 되고요 잔액이 0원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잔액이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이건. 잘 된 거고. 다음에 예산이 도로보수비에 1억 얼마가 남았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도로 유지보수가 남아서 돈이 남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네. 592페이지에. 592페이지 보면 보도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팔 데가 없어서 돈이 남은 건지 아니면 했는데도 안 해서 돈이 남는 건지 그걸 제가 좀 몰라서.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보통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보통 공사 발주금액의 80에서 85% 되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는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것을 다시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보도공사는 시비 지원을 해줍니다. 한 30에서 50% 해주는데 시비하고 같이 발주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시비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를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구비 잔액이 조금 많아진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 낙찰가격에 의한 잔액이라는 거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질문은 좀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보면 집행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1번 칸, 3번 칸하고 해서 공사대비 13%에서 25% 차액이 발생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낙찰가가 발생하는 부분은?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시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시비는 먼저 집행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구비로 좀 남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예상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네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공사 준공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위원장님이 여쭙는 건 낙찰차액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게 합쳐진 겁니다. 이 금액이 낙찰차액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낙찰을 나라장터로 하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아니죠. 구비는 구에서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나라장터에서 하면 어차피 10%씩 꼭 남아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나라장터로 해서 하는데 조달청에 안하고 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나라장터는 88%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2%는 남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세출에서 587쪽 보면 도로개설에서 창천동 50-3번지 도시계획사업 미실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창천교회 앞에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천교회 측하고 거기 집이 걸려있는 서너 분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선 저촉된 부분들이 그쪽에 도로를 내달라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저촉되는 부지이지만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뒷골목으로 창천교회 옆에 솜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그 뒤쪽으로 가는 이면도로는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그쪽으로 내가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솜틀집에 있는 집주인이 후문 쪽인데 그걸 자기는 폐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돼서 창천교회하고 그 주민들이 결국은 그분을 설득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1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봤을 때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도로개설을 저촉해서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 분은 아니세요. 반대하시는 분이. 그 개설해 주겠다는 부분은 다 찬성을 해서 내달라고 민원을 내서 지금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한 건데, 그 옆에 다니는 조그만 도로, 한 1m 뒷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내면 그쪽은 폐쇄하고 토지교환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분은 자기는 그 뒷도로 조그만 것을 계속 써야 된다. 그건 못막는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발언권을 꼭 얻어서 하시고요 다른 분이 질의하고 있는데 임의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추가발언 하시든지 끝나고 본이 다시 질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임한솔입니다. 590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에서 집행잔액 내역에 구 주민참여 미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것들 중에서 도로포장이 안된 것들을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유가 밑에 사유지 구간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이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집행이 안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여기가 사유지인 걸 모르고 잡으신 겁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주민들이 책정한 예산이라서 저희는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 지역에 가서 조사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건 사인간의, 옆집하고 옆집 간에 땅 경계 분쟁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거 소송할 때까지는 이것을 하면 안된다. 두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구간은 포장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조사한 건 아니고 주민들이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온 지역을 저희는 수용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인 간에, 두 분이 그런 소송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동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투표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사유지 구간이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금액이 거의 3,000만원 돈인데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런 건수가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건 한 지역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한 지역에 이렇게. 이게 뭐를 해달라고 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도로포장 하게 되면 보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무슨 동이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연희동 연희초교 뒤편의 급경사 지역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596페이지에 열선도로 관련해서 이건 우리 관내에 열선도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깔려서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간단히 하나만 여쭈면 주로 학교 앞 급경사 도로에 많이 깔려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지금 현재 열선하고 염수살포 장치는 저희가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를 우선으로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선은 서대문은 경사지가 많아서 다 할 수 없고 마을버스 통행에 주민들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을버스 통행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다가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일견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몇 % 이상을 성인지 사업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관련된 비율이 있을 거니까 고심 끝에 잡으신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들으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있고 얼마나 고심이 있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성인지 사업으로서 명분과 근거를 갖춘 사업이라는 사업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앞으로 더욱 더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598페이지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사업하고 어제 했던 과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빛공해 관련 사업이 있어요. 두 개 사업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빛공해 사업은 보안등 신설이나 보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아마 빛공해 사업이 도시관리과에서 홍제역 주변에 서울시에서 한 개 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디밍사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조도가 약해졌다가 자동으로 센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홍제동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년 보안등 가로등 고장났을 때 계속 보수하는 사업이 저희 과 사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도시관리과 맞는데 그 사업도 이 팀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 예산은 도시관리과로 빛공해 사업으로 따로 주는데 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으로 주는데 공사는 저희 과에 의뢰를 합니다. 공사는 전기기술직들이 있으니까 공사는 저희가 감독해서 그쪽에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승연

차승연위원

비슷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임한솔 위원님 말씀하신 5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 된 이 부분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이 올라오면 과에서 이 땅이 누구 땅이고 이 사업은 어느 부서 담당인가 다 보잖아요. 여기 과에서도 이게 이미 사유지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러면 의견을 제출할 때 여기는 사유지라서 곤란합니다라는 의견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사유지 포장에는, 일반 도로에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포장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를 받거든요. 동의를 해주면 포장해 주고 동의를 못하면 포장이 어려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저희는 대부분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전체가 다 사유지가 아니고 일부만 사유지가

승연

차승연위원

일부 사유지에서 반대하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땅에 도로 놓는 걸 반대하시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할 때 보면 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부분들로 주시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거기 사유지 소유주하고 얘기가 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랬을 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여기는 그 당시 조사할 때 아마 문제가 없어서 진행하지 않았나 판단은 됩니다만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저희는 그래도 담당자별로 워낙 많이 오는데 담당별로 조사를 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승연

차승연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제출한 검토의견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 안 됐는지 정리해서 부지 위치 그런 거 해서 주시면 좋겠고 저도 주민참여예산팀한테도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열선이 헤드가 되는데 검토하실 때 열선이 필요한 부분을 열선을 하되 염수살포장치가 있어요. 친환경으로 해서. 그래서 열선은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가 힘들어요. 전기요금도 계속 나와요. 그건 위에서 검토하실 때, 지난 번 팀장님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건 의원이 무조건 열선 깔아 그래서 깔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열선을 깔아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열선을 깔아야 될 필요성은 별로 없어요. 친환경 자재로 염수살포를 하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명확하게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선을 무조건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제안을 드리면 지금 노인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지역에 열선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반반 해서 하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했으면, 왜냐면 그분들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데 돈을 쓰지 말고 위험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겨울에 눈 오면 꼼짝 못해요. 그런 걸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열선을 해 봤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열선과 염수살포가 보폭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게 적절하게 열선이 맞는지 염수살포가 맞는지 판단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동에도 유익한 혜택을 보았는데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다른 위원님 되실 것 같은데 아까 부연설명 안 하시길래 말씀드렸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열선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최 위원님 말씀 염수살포 장치를 해야 맞습니다. 포장을 한 번 해 놓으면 10년이 가야 되는데 열선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상수도 굴착한다면 파내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염수를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열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염수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염수는 보도가 없는 지역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신발이 젖을 수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고 그래서 염수살포 장치는 도로폭이 넓고 주택가 출입문이 없거나 아니면 보도가 있는 구간에 보도 밑에다가 조성하면 보도로 사람이 다니고 차도 쪽으로 해서 염수장치를 설치하는데 보도폭이 좁고 염수가 나와서 신발이 젖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열선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는 전기료 문제,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염수장치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마을버스 다니는 데만 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해야지 유지 관리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전기료가 1년에 지금까지 설치한 것만 해도 꽤 많이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은 구 재정에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한솔

임한솔위원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열선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라든지 필요해서 검토지역까지 같이, 여기는 열선을 깔 예정에 있다든지 혹은 여기는 염수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든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자료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84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52억 1,638만 7,000원으로 52억 1,307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3억 6,213만 5,000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이며, 설명자료 108쪽 상단 특별교부세는 3건에 24억원으로 연희삼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10억원, 북가좌동 286 일원 노후 하수관로정비 7억원, 홍제천 유진상가 산책로 연결사업 7억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건에 22억원으로 신촌동 노후 및 불량하수관 정비 13억원, 연희로 5개소 노후 불량하수관 정비비 9억원입니다. 마지막 줄 시도비 보조금은 2억 4,519만 2,000원으로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비 1억 5,500만원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 설명자료 601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8,99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2억 6,3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66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9.5%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0쪽 중간, 설명자료 604쪽 상단 안전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70만원이고 지출액은 25만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4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심의 1회 신청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80쪽 하단, 설명자료 604쪽 두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60만원이고 지출액은 64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51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교재 미제작 및 대표단 전문교육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638만원이고 지출액은 36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26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워크숍 참석 인원 저조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쪽 중간, 설명자료 607쪽 제일 상단 수해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수해예방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2,3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호우빈도 감소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2쪽 제일 상단 설명자료 607쪽 세 번째 수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호우빈도 감소로 침수주택 발생이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결산서 383쪽 상단, 설명자료 609쪽 세 번째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 등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548만원이고 지출액은 92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62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하수 관측시설의 고장 및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83쪽 하단, 설명자료 610쪽 네 번째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의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사유지 경계측량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84쪽 중간 부분, 설명자료 611쪽 마지막 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7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283만 8,000입니다. 집행잔액은 기술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84쪽 설명자료 612쪽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423만원이고 지출액은 698만 8,000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72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하수시설물 CCTV 장비 미보수로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85쪽 중간, 설명자료 614쪽 네 번째 하수맨홀 점검용역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억 260만원이고 지출액은 7,260만 6,000원, 집행잔액은 3,05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구간내에 있는 맨홀정비 제외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설명서 603페이지 보시면 우리 치안협의회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나눠주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시나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번까지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편성이 됐었고요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전에도 이걸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말이 있어서 여기서도 계속 지속하시는지. 이게 여성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더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기억이 나서 여쭤본 건데 이거 연관해서 국장님 이런 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성인지 예산이 안전체험캠프에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아니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 때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 구성돼 있는데

경선

이경선위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분들하고 옛날에 한 번 수안보 같은 데 워크숍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침에 가보셨냐고요. 주로 이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아침 8시에 회의를 하고 활동하시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꼭 여성이 자율방재단 해야 되나요? 여성이 하는 것보다 기동성 있는 남성이 하는 거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남성 여성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섞여있는데 안 섞여있는 동도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전체 동으로 돌아보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틀려요.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가는 안전캠프도 가셨어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참여를 못하시는 거예요? 안전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605페이지 여러 가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여기는 저조한 게 안전감시단을 안전체험캠프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차량을 임차해야 하는데 관용차량을 하다 보니까 절감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강사료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건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강사료는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찾아가는 안전체험캠프는 초등학교 찾아가는 거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강사료가 책정된 걸 보면 체험관에 가는 건 강사료에 비춰보면 체험학습관에 가는 것은 저조하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성 목에 따라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가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가서 강의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안전이라는 게 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말로 들은 것은 실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대처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수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컨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을 못하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건도 그래요. 애들이 물이 찼는데 거기를 못올라갔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매듭을 가르쳐줬어요. 옷과 옷을 연결해서 그게 하나의 밧줄이 된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 애들은 그것조차 활용을 못했어요. 점퍼 팔 티셔츠 팔을 엮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이 체험이 그런 거잖아요. 안전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겠구나. 일본 같은 경우 지진 피해 체험관 가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료가 중요한 만큼 체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을 통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는 어떻게 편성됐고 이게 아니라. 안전치수과에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 맨홀 점검하시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 들었는데 연세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연세로는 연세로 관리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도로는 토목과고 맨홀, 빗물받이는 안전치수과

경선

이경선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연세로 맛집 골목이 다 잠겼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때 당시에 기상청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로에 15분 온 게 35㎜가 내렸습니다. 한 시간에 왔다든지 이랬으면, 그쪽 상가나 주택침수는 거의 없었고 노면 침수만 일시적으로 30분만 일어났던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데 기사는 안 보셨나요? 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 신문이나 홍보 매체를 봤지만 거기 물이 내려오는 연세로는 봉원사부터 시작해서 세브란스병원 연결되는 데 흙이 없어졌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연세로 차없는 거리 만들면서 흙이라는 게 없어졌고 특히 연대 공사하면서 백양로 흙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이 흡수될 수 없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연세로 가 보세요. 하수도 밑에 애들이 먹고 버린 게 어마어마해요. 올해 4, 5월에 거기 냄새가 엄청났잖아요. 행사하면서 그분들이 거기다 다 버려. 왜?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낮아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 거기다 넣어버린 결과잖아요.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거기 청소를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게 안전점검 아니겠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번에 노면수 침수되고 나서 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빗물이 빠지는 게 적어서 응급으로 지금 75㎜가 2개가 있는데 200㎜짜리 두개를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75㎜보다 면적은 7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4개 설치한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경선

이경선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모든 걸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후변화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한 10년 넘게 기후변화, 기후변화 했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바뀌었어요. 예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가 변화가 됐어요. 그런 많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흙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번에 시에서 해서 바꿨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대비가 됐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실 때 향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그때그때 미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전치수과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차승연입니다. 신촌은 기사에 보니까 한 시간에 90㎜가 내려도 노면이 침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1시간이 어떻게 내리느냐의 차이거든요. 15분에 35㎜가 내렸거든요.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시간을 계산하면

승연

차승연위원

15분에 몇 ㎜ 내렸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35㎜요.

승연

차승연위원

35㎜면 1시간에 90㎜여도 22.5니까 결국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렸지만 이후에도 30분 동안 노면이 침수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5분 내렸고 15분 정도 지나면 그건 다 하수구로 빠졌어야 되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빠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승연

차승연위원

30분까지 갔다는 건 전체적인 배수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빠지는 빗물받이 연결구가 적어서 당초 75㎜ 두 개 있던 걸 200㎜ 두 개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의 14배 정도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앞으로 15분에 30㎜가 내려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북가좌2동도 이번에 침수된 집이 생겼잖아요. 거기도 불광천에 비가 많이 오니까 원래 지대가 낮은 데서 하수도에서 역류한 사항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북가좌2동하고 1동 수해현황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꾸준히 하수관거 공사도 많이 했는데 거기 원인 파악요이나 앞으로 방지대책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응암동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구 내용이가는 하지만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불광천 옆에 있는데 응암동은 침수된 사항이 많았고 우리 동은 침수된 사항이 적었다면 우리 동이 그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건 탓하는 게 아니라 잘 한 부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기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양수기 수리비도 600만원 정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북가좌1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특히 북가좌2동이 양수기가 한 40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에 양수기가 몇 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 전에 제가 비 올 때 주민들한테 연락받은 것은 비 안 올 때 특히 여름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한 번 하셨어야 되는데 점검이 잘 안됐었나 봐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두세 대 정도 고장이 났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 점검 사항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동에도 점검은 해줬거든요. 아무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 관련해서 이건 보니까 주민참여감독 하신 분들 인건비는 재무과에 잡혀있더라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이 과에서 안하고 거기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지금 구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주민참여감독관, 감독했던 분들의 비용을, 공사부서에서 몇 번 참여했다 해서 드리면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하면 그러면 올해도 재무과에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보통은 관련된 부서에서 지출하지 않나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무튼 우리 구는 거기서 통합해서 하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다른 여러 가지 아름지기나 이런 것도 하면 여기 과에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름지기는 저희들이 재료 같은 건 사주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등등 해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름지기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아름지기 인건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활동을 하면 그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던데 저는 재무과에 있는 것을 갖고 와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관리를 하셔야지 왜 재무과에 맡겨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무튼 각 과별로 나눠진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니까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 108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서 저희 홍제천 진출입로 설치 시 참여 예산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받기만 하고 2018년에 사업해서 여기는 없는 건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예산은 현재 간주처리 해서 홍제천 정비사업에 들어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사업설명서 609쪽 좌측에 보시면 예산현액 중에 시설비 특교세 7억, 시비 4,000만원, 구비가 4억 8,000 여기에 들어있는 4,000만원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왜 시 참여예산 낼 때는 4,000만원밖에 안내셨어요? 이게 산책로하고 진출입로 따로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진출입로는 4,00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남가좌동 사회복지관 앞에 진출입로 설치하는 예산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서 홍제천 진출입로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4,000만원이 어디 녹아져있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2억 7,200. 609쪽 제일 상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시 참여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각 동별로 구성 현황이 있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원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월별로 활동비 해서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각 동별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608쪽 보면 폭포마당에 펌프로 물 올리잖아요. 전기료가 1년에 얼마나 나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1년에 전기료 해서 한 4억 안팎 되거든요. 폭포만은 별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홍제천, 불광천 유지 용수 공급하는 모든 전기료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별로 부과되는 거 아닌가?

경선

유경선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 보충발언 좀 해주십시오.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경호

이경호기전팀장

기전팀장입니다. 전기요금은 상수펌프장에서 전체적으로 항상 나가고요 그 다음 중간 가압장, 안산 가압장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해서 1년에 4억 정도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폭포마당만 별도로 이렇게

경호

이경호기전팀장

폭포마당은 안산 가압장 거기 있는 계량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는 얼마나 나와요?

경호

이경호기전팀장

그게 제가 정확히

덕현

김덕현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기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612쪽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미개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어떤 기술자문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라든지 노후관 정비사업 할 때 저희들이 단면을 확장하거나 설계를 해서 하는데요 변경이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라고 분야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신촌에 폭우 때문에 신촌에서도 많이 놀랐었는데요 좋으신 의견 잘 들었고요. 참고하실 게 연세대 앞하고 봉원동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개선에 넣어서 그 지역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연세대와 그 다음에 봉원동에도 그것을 참고를 해서 수치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 설명자료 602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에 물티슈, 핫팩 이걸 많이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나요? 금액 대비.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매달 4일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해가지고 동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걸 드려야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거든요. 유인물만 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데다 새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내용을 새겨서.

동화

이동화위원

이것을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티슈나 이런 건 지나갈 때 받아봐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장비에서 전기안전점검 그 다음에 가스차단기, 화재감지기 이것을 하는데 1년에 이만큼 했다는 건가요? 설명자료 603쪽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 가구수가 다 합쳐서 963가구를 해줬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여기 차단기나 화재경보기를 매년 이 정도로 해왔다는, 간주처리 되는 거 보면 매년 이 금액대로 해온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약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사전에 이것을 하면 예산이 안전점검 하는데 한 5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건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단가가 나오면 대충 몇 가구를 해줄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 대상을. 생보자라든지 독거 어르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이런 행사비를 줄여서 이런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갯수나 각 동에 몇 군데 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나간다고 그러면 화재경보기나 이건 이사 가더라도 떼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늘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행사를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취약계층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한솔

임한솔위원

임한솔입니다. 602페이지 내진건축물 간판제작 구매해서 남가좌1동 청사로 돼 있는데 이게 기존의 다른 동 청사에 내진 설계가 돼 있는 데는 간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남가좌1동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추가하신 건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내진돼 있는 건 최근 건축한 건물들, 설계서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이걸 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여기는 내진 성능이 확보돼 있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하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관내 내진 설계돼 있는 공공청사, 학교, 기관 시설 등 해서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관내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 어디어디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공공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한솔

임한솔위원

학교도 포함해서요. 공공청사가 아닌 건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무조건 건축하면 내진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아파트나 주택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가령 지진 발생 시에 혹은 지진이나 화재 등 큰 대형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소는 그건 안전치수과에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19개소, 옥외는 운동장이라든지 공원해서 4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19개소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내진돼 있는 동 주민센터, 경로당, 교회 이런 데 내진이 돼 있는 건물들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 있어서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교회는 공공청사가 아니지만 안전치수과에서 다 관리대상이라는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신촌에 침수 관련해서 이경선 위원님 잠깐 지적하셨는데 제가 최근 본 기사에 보면 연세로에 물 빠지는 빗물받이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돼 있다. 그게 물총축제 할 때 걸려서 넘어가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때 낙엽이나 쓰레기가 덮여버리면 물이 안 빠진다 이런 기사를 최근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예.

한솔

임한솔위원

그 기사 언론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비가 올 때 빗물받이 관리자라고 동별로 5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덮여있는 낙엽을 청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 예보는 5∼9㎜ 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다 보니까 낙엽 청소가 미비한 게 있었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빗물받이 자체가 다른 지역의 물이 원활하게 빠지는 구멍과 전혀 다르게 거기서 축제를 할 때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물 빠지는 게 주된 염두사항이라기 보다는 물총축제 할 때 뛰어다니다 거기 구멍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수하게 제작돼 있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모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30㎜ 빈도로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사진을 비교한 걸 한눈에 보더라도 여기는 물 빠지는 게 다른 데 비해서 원활하지 않겠다, 비교해서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물총축제는 1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간에는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글을 끼더라도 가령 집중호우 기간, 장마기간에는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는, 축제기간만 교체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북가좌동에 하수관로 공사하다가 엄청나게 구멍이 크게 생겨서 주민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것도 작업하다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임시로 복구를 해놨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안전치수과에서 그날 주무관 한 분이 나오셔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현장소장하고 나가서 그날 다 했는데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그날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원인파악이 제대로 됐는가. 거기 공사구간이 꽤 길잖아요. 거기가 경사로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원인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공사하다가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마무리를 해놨는데 덮어놨던 게 미비해서 거기로 빠졌던 거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연결하고 복구 완료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저도 현장에 흙 포크레인으로 덮어놓고 위에 철판 깔아놓은 그걸 복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기존관하고 새로 묻은 관 연결부분 약간 틈이 생겨서 그리로 빠졌던 겁니다. 기존 관을 빼내고 새로 연결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차가 푹 꺼지는 바람에, 다행히 다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 불안이 가중돼 있어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당부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 업체가 굉장히 피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한 업체 태도를 보면서 주민들이 2차적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당부하셔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안전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최우선으로 공사 진행을 하고 소장이라는 사람이 밥 먹느라 늦게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공사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보다 늦게 올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측에도 철저하게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님, 수해라든지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상황실이 별도로 있어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크게 타구처럼 별도의 상황실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안전치수과 내에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상황을 볼 수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연락해서 조치를 해라, 상황에 대한 대응 상황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는 건 사무실에서도 보고 다 보는데 1차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실이 필요하잖아요. 서대문구를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대응시스템이. 그래서 올해나 내년 예산에서 상황실 개념을 다시 한번 잡으셔서 상황실을 준비해 주세요. 사고는 수해, 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실, 하다 못해 위원장이나 의장님이 가서 앉아있을 자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으면 다른 분들은 관심은 없지만 최소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앉으면 여기 앉으시지요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거기서 상황파악이 되고 거기서 구청장이 지시하고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없었지. 그리고 무슨 비상대응을 하고 비상조치를 합니까? 구청장님이 거기 비상상황실 와 봤어요? 상황실도 아니지. 사무실에라도 와봤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드리면 저희 상황이 강우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면 1단계, 그 다음에 더 많이 오면 2단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실은 타구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상황실이 안전치수과 자체 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만족하실 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서 몇 분이나 앉아있고 회의실에 몇 분이나 앉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지금은 청사가 비좁고 하지만 구청 앞에 건물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청사를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사무실 가면 저희도 별도로 상황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제가 말씀으로 드렸는데 결론은 나중에 그쪽에서 확보가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하겠다 말씀을 바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의지를 갖고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의지를 갖고 상황실은 상황실답게 해놔야지 회의탁자 하나 갖다놓고 카메라랑 서면 하나 갖다놓고 이것을 상황실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15명 의원들이 재난이 일어나서 다 갔어. 거기 앉을 자리도 없어요. 맞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데가 무슨 상황실이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난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를 못하면 막가는 거예요. 세월호도 똑같았어요. 세월호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돼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구청장님한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훈련용품에 대한 구매가 있어요. 재난대응 훈련에 대해서. 재난 대응 훈련용품 구매는 뭐에요? 601페이지에.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재난안전훈련을 매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훈련에 필요한 테이블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용품들을 얘기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42만원이에요? 이것으로 그런 훈련용품을 구매할 수 있나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보면 나눠져 있는데요,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훈련용품, 그러면 거기에 필기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관리 계획수립이라는 건 뭐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우리 구에 대한 모든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으면 재난 유형이 20개 유형에 27개 유형이 있거든요. 풍수해라든지 지진, 대형화재라든지 가뭄 모든 것으로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년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집행하나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매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홍수 재해가 들어갔다 이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27개 유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있어요. 안전점검의 날은 뭐하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까 질문하신 중에 매월 4일 저희들이 14동에 161명의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리후렛이라든지 물티슈, 겨울에는 핫팩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지금 같으면 태풍 대비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게끔 제작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을 점검해야지 무슨 홍보물을 나눠줍니까? 아까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게 좀 어이가 없는데. 안전점검의 날이라면 구청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여기 전문가들 해서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보이는 점검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점검을 해야지 이게 안전점검의 날 이렇게 하면 안전의 날은 7월 1일 하루 있어요. 이건 그때만 나눠주면 돼요. 물티슈는. 그때 나눠주고 안전점검 하고 실제로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점검을 하시라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지금 여기 있는 안전점검의 날이라는 건 우리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은 공사장이라든지 수해 취약가구 지역이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동의 자율방재단을 보시면 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한 안전점검의 날이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한 매월 1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안전문화 업무추진은 뭐예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개념은 아세요? 안전문화라는 게 뭐예요? 안전문화가 뭔데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업무추진을 여기 갖다놨어요? 안전문화가 뭡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 추진내용은 뭐예요? 안전문화 추진 내용이 뭐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까는 자율방재단이 있었고 여기는 안전감시단이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간담회라든지 회의, 교육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전문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전문화라는 건 안전을 습관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과 그 기준을 알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전문화운동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야지 간담회가 안전문화운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쓰셔도 안전문화라는 거창한, 이 안전문화 쓰는 용어는 잘하셨어. 잘 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구민을 위하면 구민을 위한 것, 구청 직원을 위하면 구청 직원을 위한 것.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서 구청 직원에 대한 안전마인드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뭘 했다, 이게 안전문화의 업무추진이에요. 그냥 안전문화 갖다 붙여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잘 쓰셔서 잘 됐고요. 그건 앞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할 때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 장 603페이지 보면 재난취약지구에 전기, 가스, 화재, 소화기가 있는데 풍수재해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비는 뭐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풍수는 저희들이 이것과 별개로 물막이판이라고 해서 시비도 받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재난취약지구에 차수판 설치하고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건 수해 취약가구고요 재난이라고 하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는 재난이 아니라 이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것도 재난인데 항목이 또 다릅니다. 예산과목이.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안협의회는 뭐고 자율안전방재단은 뭐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재난취약기구 그 부분에서 갑자기 치안협의회는 왜 나왔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일단은 우리한테 잘못 편성이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쪽에서 올해부터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자율방재단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 동네 재난사고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수방 때 같으면 빗물받이 덮개가 덮여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신고하는 사항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 올 때는 동네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찰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가서 복구도 하는 건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복구는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방활동만 하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해주면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자율활동 방재 예방단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방재단이라는 건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용어를 명확히 해야 돼요. 자율안전방재단이 계속 나오는데 역할을 어디까지 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방활동이라는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체험캠프가 뭐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주는 겁니다. 지진발생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화재라든지 신변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강사는 누구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별도 한국어린이재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이 확보되고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데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강사가 무슨 자격증이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확인하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100만원씩이나 집행되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10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다 한 것도 아니고 10개 학교만 찾아갔네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 19개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한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606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구매했어요. 이건 뭘 하기 위해서 구매했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서대문의 모든 재난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책자를 매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유관 부서라든지 각 구청에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 책자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표준화 된 걸 구매하는 건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구청에 맞게끔 하는 거죠.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걸 왜 다른 구에 줘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걸.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들도 다른 데 참고해서 보완할 게 있다든지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 다음 607페이지 수방 민간위탁 용역은 뭐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떨어졌을 때 비상시 대비해서 일반장비라든지 인원을 계약을 해 놓은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하면

원석

최원석위원

용역비 2,600만원 집행된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작년에 수해예방 문제가 없어서 돈이 안 들어갔다면서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단계가 떨어지면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대기하는 비용도 줘야 된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수맨홀 614페이지 사업비가 1억에서 7,200만원 썼는데 3,000만원 절약됐어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권은 제외됐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길 30% 가까이 절약이 됐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보시면 낙찰차액을 뺐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낙찰차액도?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포함이 돼서 그랬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너무 많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많은데 따로 가서 말씀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게요. 홍제천 산책로 지하 연결구간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10% 정도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쪽에 통로가 개설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중간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 구멍이 뚫려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계단이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딱 중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전거가 다닐 텐데 사람만 다니게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다니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 도로도 인도와 같이 따로 구분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하부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분리돼 있나요?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거 완공시점은 어느 정도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12월 중에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을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7년도 세입결산 내용으로 결산서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66억 9,479만원으로 31억 843만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8,635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은 2,662만원으로 수납액은 2,605만원,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5,618만원으로 수납액은 4,103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5,884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재건축사업 부지 대부계약과 공원사용료 신청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공유재산변상금, 기타잡수입 등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41억 3,529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 6,466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063만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층, 2층, 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 하였으며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10년 분할 납부 중으로 2016년 분은 2017년 4월에, 2017년도 분은 2018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17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은 104억 5,888만원으로 지출액은 61억 7,45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7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65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8쪽 공원녹지조성 시설부대비의 예산액은 구비 600만원이고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행사에 213만원을 지출하고 386만원이 추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624쪽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의 예산액은 구비 21억 2,350만원이고 측량 등에 2,343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억 9,92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625쪽과 626쪽 창의어린이 놀이터조성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75만원이며 홍연어린이공원 내 그림가벽 타일 구매비 지급 및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집행하여 지출액은 19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0만원으로 금년에 진행한 4단계 창의놀이터 사업예산이며 집행잔액은 211만원으로 3단계 창의놀이터 준공행사 미추진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161만원으로 3단계 창의놀이터 준공행사 미추진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2쪽 조경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시비 96만원이며 시민 녹화 코디네이터의 개인적 사유로 활동을 포기하여 예산액 96만원이 모두 집행잔액이고 시설비는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가로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 등에 2,9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742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3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대거리 가로수 정비사업은 선행되어야 할 노점상 이전시설인 신촌박스퀘어 신축준공 연기로 전체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후속공사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산불예방체계 구축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400만원이며 산불감시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으로 238만원을 집행하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회선요금 감면을 받아 16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인왕산을 올라갔어요. 변화돼서. 공사가 꽤 많이 되었더라고요. 식수도 많이 해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게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인왕산이 거의 다 돌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비 올 때 받은 물인 거죠? 군데군데 구덩이를 파셔서 물을 받으셨던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게 생태계류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 물이 흐르지 말고

경선

이경선위원

나무로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 보니까 그날 식수를 심으시더라고요. 일요일인데도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갔는데, 아줌마가 왜 저렇게 말을 걸지 하는 눈빛이었는데. 거기를 보고 걱정된 게 물론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는 올라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물웅덩이가, 물론 그분이 공사 끝나시면 덮고 가겠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덮을 때 혹시,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애들은 빠지겠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전망대까지 거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시겠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자락길처럼 데크가 놓여지니까 환경으로는 이게 괜찮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다 왔는데 여하튼 저희 홍제2동 주민들이나 저희 홍제동 주민들이 가시는 길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시는 거죠? 인왕산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은 환희사 쪽으로 가고 있고 수도사업소 쪽으로는 아직 안된 거잖아요 전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수도사업소 쪽은 안된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가 돌산이었는데 그래도 손을 잡고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편리하시고 애들이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마사가 섞인 암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르신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있잖아요. 정상인들은 아무 데나 올라가도 되지만. 그래서 되도록 미끄러운 길은 데크 계단을 만들어서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야자수 줄기도 까시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약간 미끄러운 데나 흙이 많이 있어가지고 질퍽거리는 데, 그런 데는 그것도 깝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기차바위 근처 가면 그런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깔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전망대 가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인가요? 지금 종로에서 함께 막았던데. 큰 합판을 종로 쪽에서도 막았고 우리 쪽에서도 막았는데, 거기가 문화재 발굴인가요? 가운데가 뭔가요? 그 사업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문화재 발굴이에요? 팀장님? 아니에요? 막고 공사를 하길래. 제일 끝에 전망대 올라가기 바로 앞쪽.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경선

이경선위원

성곽 위주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성곽 쪽에 그것을 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돼서 저희 주민들이 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인왕산도 있다는 거, 제가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북한산하고 인왕산에 많이, 안산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인왕산도 좋은 산이니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계속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우리 은행나무 열매 처리하잖아요. 우리 통일로 주변에 은행나무를 혹시 바꾸실 생각은 없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매년 주차장 부근 많이 있잖아요. 밟아서 버스 타든지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시민불편을 많이 초래되고 그런 데는 시비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7, 8주 하면 돈이 없더라고요. 신촌, 홍제동

경선

이경선위원

무악재역 주변 어마어마하거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런 데 발굴해서 매년 제거하는데 제거 수량이 요구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위원님 얘기하시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선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630페이지 가재울 공공부지 및 그린 커튼 조성용 자재구매 600여 만원 들여서 자재 구매해서 어디에 그린 커튼 설치하고 계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구청사 나팔꽃하고 심어서 3층까지 넝쿨이 올라가도록

한솔

임한솔위원

구청 건물 말씀이세요? 여기는 가재울 공공부지라고 돼 있는데. 남북가좌 지역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부지라면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재울도서관 부지 꽃 심는 그 예산인 것 같은데 그린 커튼하고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한솔

임한솔위원

그린 커튼을 뭔가 찾아봤더니 건물벽 바깥에 심어서 실내온도도 낮추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가재울 지역 어디에 하고 있는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북가좌2동의 가장 대표인 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팝나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이팝나무.

한솔

임한솔위원

모르셨던 거 아닌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팝꽃나무 식재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 문의가 많은데 전년도에는 따로 집행된 내역은 없는데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뭐가 있는지, 그게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보고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길면 자료로 주시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라고 해서 북가좌사거리에서 연가교까지 작년에 1억 예산을 잡아서

한솔

임한솔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구비입니다. 증가로25길하고 응암로2길 좁은 대각선으로 골목까지 예산을 1억 1,000 잡았는데 작년도 의원님께서 잡아주신 예산이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보도 폭도 좁고 상가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2억 1,000을 가지고 가로수도 이팝나무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보류된 상태거든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민원이 심하게 있어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저랑 따로 말씀을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차승연입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 저도 자료 받아서 봤는데 2억 1,000이나 잡혔던 예산을 아예 안 쓰고 불용된 거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지금은 불용된 건 아니죠. 올해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가야지

승연

차승연위원

어차피 안 쓰실 거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예.

승연

차승연위원

한쪽은 양버즘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자르고 심기에는 예산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일부 주민들이 보도폭

승연

차승연위원

증가로25길 말고 북가좌사거리 연가초 올라가는 건 양버즘나무가 있으니 이걸 자르고 이팝나무로 하기에는 예산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멀쩡한 나무를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잡을 때부터 미리, 양버즘나무가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잡은 건 알아요. 그 전에 우리 동네 의원님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세게 미셨으니까, 그랬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과에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고 괜히 잡아놓고서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에서는 괜히 이상한 억측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가로25길하고 V자 형태로 길이 있는데 더 좋은 하나은행 뒷골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쪽 길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거기도 좁더라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도 좁긴 좁지만 거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파악하신 내용들 정확히 어디 상가에서 반대했다거나 보도가 어떻다니까 어렵다고 한 내용을 더 자세히 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은 어쨌든 이팝나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증가로25길하고 북가현사거리 꺾어진 이 라인만이라도,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증산역까지 가는 길에. 그렇게만이라도 할 수 없냐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인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그분들 오셔서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게 나와야지 의원들은 동네 가면 이팝나무 심으라고만 하고 우리는 심을 수 없다고 하고 지리한 공방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신 분들 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은 왜 찬성하는지 얘기를 서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방향에서 가로수는 정리했으면 좋겠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무튼 그 민원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자세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9페이지 퍼걸러가 뭐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등나무 올라가는 파고라 그늘

승연

차승연위원

등나무가 학교 같은 데 보면 있는 그런 거요. 그걸 어디다가 하신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632페이지도 그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고 잡혀있는데 참여예산 사업이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4페이지 자치구 공감터 조성 공사가 있어요. 공감터가 뭐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도로변에 자투리 교통섬 같은 녹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연희IC쪽으로 보면 도로하고 녹지대 사이에 삼각지 자투리 녹지 그런 데를 조성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고생하셨는데 634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조성사업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에코스쿨이라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가재울 초등학교 공사를 한 내용인데요,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에 구조안전진단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안에 구조물에 대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옥상 같은 데다 하니까 구조안전진단도 받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현재 가재울 초등학교 한 군데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가재울 초등학교 한 군데만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앞으로 추진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올해도 다른 학교들도 하고 있고요 대상지가 매년 한두 개 학교를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한 1억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 공원화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면적에 따라서. 또 학교 학생들 자연체험학습장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학교 요구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옥상만 하는 건 아니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운동장 주변도 하고 전체적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학교 공원화, 학교 녹화 또 옥상 녹화 이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636쪽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주사를 시행하셨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재선충 발생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재선충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덕현

김덕현위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무서운 병이죠. 인간이라면 에이즈라고 하고 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618페이지 보면 공원유지 관련해서 임차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차를 빌려서 차량에 딸린 기사가

원석

최원석위원

기사까지 들어온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기사까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임차가 아닌 지입차로 봐야 되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원석

최원석위원

나는 임차료가 6,700만원이 됐길래 임차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냐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총 얼마예요? 지금 엄청나요. 제가 보면 전부 인건비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위원님들 알다시피 산에 550만 해배 정도 인왕산, 북한산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그 다음에 122개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공원이 있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현황에서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에요? 여기 보니까 전부 인건비야. 그런데 그 인건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 현황을 좀 주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녹지대 꽃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또 홍제천도 저희들이다 관리하죠.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라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인건비만 따로 별도로 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별도로 어디 쪽에 얼마얼마 이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현황을 좀 보면 예산의 쓰임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 보면 독립공원 질서 유지관리 용역은 뭡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독립공원을 인수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그래서 질서 용역비라는 건 뭐냐 하면 저녁 6시면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방화범이라든지 각종 공원 내 질서유지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경비 용역이나 마찬가지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경비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놀이시설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원이 오래되고 그랬으면 10년 주기로 저희들이 공원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공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실시설계비가.

원석

최원석위원

그 실시설계는 실시설계고 그 다음에 2017년 하반기 공원정비사업 실시설계, 위에는 공원시설물 및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가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예산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교체공사가 되는 거고요 시 공원이면 시공원 정비공사가 되는 거고 또 신설 어린이공원이 또 있고. 그래서 공원 예산에 따라서 시설비가 다르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관리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정확하게 뭐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공원 같으면 구비로 많이 책정을 합니다. 구비 같으면 구에서 책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린이공원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원이라고 북한산, 인왕산, 안산은 시공원이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똑같은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공사 시행, 2018년도 하반기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 시행. 이 사업 2개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는 노후시설이고 하나는 하반기고.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게 1억 5,000이 넘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다르니까. 왜냐하면 봄에 설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에 추경예산을 잡아주면 그때 가서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다시 한다? 두 가지로 한다 이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발주를 두 번 하는 거죠.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시설 한 내용 설계하고 개설한 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CCTV 통합구매가 있는데 이건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하신 거예요 구매 파트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니 구매 파트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서 잡고? 거기서 통합한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공원내 화장실 유지보수, 전기 유지보수, 전기시설 보수, 시설유지 623페이지에. 이건 집행내역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시설보수인데 이것도 또 달라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전기 같으면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위에는 전기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연간단가로 저희들이 수세식화장실 22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똑같은 전기시설이 2개인데 그러면 위의 전기시설은 뭐고 밑의 전기시설은 뭐냐는 거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의 시설은 연간단가로 하는 거고, 1년 계약을 해서 연간단가로 계약자가 따로 있는 거고 밑에 것은 그때그때 큰 변수가 있을 때

원석

최원석위원

연간단가라는 게 시설물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부품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하루 일하면 노임이 10만원이라는 것을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10만원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가계약이라는 건데 저는 지금 단가계약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 등이 파손됐다. 공원 등 말고 다른 거 고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일일대가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우리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해서 고치라고 지시를 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고치면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정산해서 돈을 주는 게 연가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연간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지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단가를 일률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그 단가에 적용시키는 일을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가계약이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파손됐다 그러면 저 가로등은 유지 보수가 10만원이야. 그러면 모든 유지 보수에 10만원으로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명확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기시설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공사금액이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단가계획이 다르니까. 하나는 단가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는 위원님 말씀처럼 푸른도시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가계약은 단가로 계약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단가로 계약을 해서 나중에 급하게 어디 작업을 지시 내리면 물량으로 정산을 연간 단위로 하고요. 밑에 것은 앞에 연간단가로 쓰였지 않습니까? 전기시설 유지 연간단가 이건 그것이고 이 밑에 건 별도로 우리가 연간단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목적물이 그것에 대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한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는 단가로 계약해서 한 건 맞습니다. 물량으로 정산하는 거고요. 다른 건은 우리가 다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작업할 수 없잖아요. 현장 위치라든가 현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간단가로만 다 할 수 없는

원석

최원석위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단가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건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연간단가는 저희도 많이 지양하고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봉사활동 포기하고 독립문 유지 공무직에게 근로자들이 중간중간 빠져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 동안 이 사람들이 빠지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녹화코디네이터가 봉사를 포기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예산은 잡았는데 시민녹화코디네이터가 우리 구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지정해서 교육을 받은 자, 자격이 있는 자가 우리 구에 배정됐는데 그 분이 건강상 이유로 지방을 갔다든지 그런 이유로 못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코디네이터는 누가 하냐고. 코디네이터가 우리 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코디네이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면 뭐하러 잡아놓고 하냐고. 기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더더욱 좋지만 그 시기는

원석

최원석위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예.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산불훈련은 어디서 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보통 안산 뒤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두세 번 정도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몇 명이 참여하세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100명 정도. 저희들 자체 산불예방훈련이 있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훈련이 있고 두세 번 정도

원석

최원석위원

그 내용 현황을 주세요. 또 하나 멧돼지 피해보상금은 멧돼지가 들어와서 피해 본 경우가 있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작년에 고은산에 할머니가 멧돼지 피해를 봐서 그 치료비

원석

최원석위원

그 멧돼지는 잡았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잡았습니다. 작년에 23마리 정도

원석

최원석위원

23마리나 잡았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현황 요청한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618쪽 노후체육시설 개량공사 자료 부탁드릴게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숲해설가가 몇 분이나 돼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매일 출근하는 겁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서 하루에 6만원씩 계산해서 한 달에 60, 70만원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금 북한산 자락길 연결 구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극동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고 다음 주에 반대파들 설득하고 해서 몇 차례 반대파들하고 접촉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발주가 어느 정도 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25억 3,037만 1,000원, 징수결정액 38억 2,893만 3,990원, 수납액 33억 920만 8,220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 중 8,500원은 소멸시효 기간 도래에 따라 결손처분하였고 5억 1,971만 7,2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1억 이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인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000이고 수납액은 1억 2,375만 8,860원입니다. 수입 감소 사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신규·이전등록 건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둘째 칸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952만 2,000원이며 수납액이 11억 830만 5,380원입니다. 징수액 증가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 증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년도 보다 인센티브 3억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4,848만 9,390원, 수납액은 1억 1,764만 2,200원입니다. 검사위반 차량 감소로 인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7,851만 6,270원, 수납액 1억 1,867만 8,490원입니다. 결손정리 및 운행정지 차량 증가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첫째 칸 조정교부금입니다. 정원단지 주차 및 도로정비사업에 15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둘째 칸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제 지원사업, 안전환경개선, 공유촉진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152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항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6억 5,057만 2,000원, 지출액 15억 595만 9,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637만 9,000원, 집행잔액 1억 2,823만 3,08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405쪽부터 41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520쪽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642쪽부터 653쪽까지, 특별회계 660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642쪽입니다. 첫째 칸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40만원, 지출액 99만원, 집행잔액 41만원으로 집행내역에 교통안전홍보용 피켓 구매 99만원, 집행잔액 사유로 예산절감액 14만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개최 미발생으로 인한 참석수당 27만원 미집행분입니다. 설명자료 643쪽입니다. 마지막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4,667만 6,000원, 지출액 3,376만 2,090원, 집행잔액 1,291만 3,910원입니다. 집행내역에 교통유발부담금 전산보조 및 조사요원 임금 및 보험료 3,376만 2,09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 예산절감액 769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선발인원이 시 지시로 6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어 남은 잔액 522만 1,910원입니다. 설명자료 644쪽입니다. 첫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005만원, 지출액 979만원으로 카셰어링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26만원은 예산절감 172만원,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조사 용역 낙찰차액 4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용역횟수를 시에서 2회에서 1회로 조정함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둘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03만 6,000원, 지출액 145만 2,690원, 집행잔액 158만 3,31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우편 후납요금 납부 145만 2,690원이며 집행잔액 158만 3,310원은 우편물 자동봉함기 미고장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647쪽입니다. 둘째 칸 정원단지 주차시설 및 도로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 지출액 345만 840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160만 2,700원, 측량수수료 166만 1,000원 등에 사용되었으며 집행잔액 654만 9,160원입니다. 넷째 칸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1,601만 4,000원, 집행잔액 1,601만 4,000원입니다. 시비 6,200만원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 우선 집행하여 구비 전액 미사용 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648쪽입니다. 첫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466만 4,000원, 지출액 3,209만 5,360원, 집행잔액 1,256만 8,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CCTV 장비 및 다회선 할인과 2017년 신규 설치 5대분 설치지연에 따른 설치비와 전기, 통신요금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2쪽입니다. 셋째 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940만원, 지출액 657만 3,450원, 집행내역으로 교통통제용 라바콘 구매 273만 5,000원, 멀티 입간판 구매 198만원, 안내 입간판 구매 79만 2,000원, 교통통제용 안내판 제작구매 106만 6,45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예산절감액 94만원, 미집행액 188만 6,550원입니다. 다섯째 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890만원, 지출액 856만 3,910원, 집행잔액 2,033만 6,0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관리용 시설 유도봉과 볼라드 구매이며 집행잔액은 도로표지 정비비로 차없는 거리 확대시행 정비예산이었으나 확대 시행이 지연되어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섯 번째 칸 그린파킹 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80만원, 지출액 126만 9,000원, 집행잔액 5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예산절감 18만원, 미사용액 35만 1,000원입니다. 설명자료 661쪽입니다. 첫째 칸 그린파킹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5,960만원, 지출액 1억 8,551만 5,900원, 주요 사업 내용은 그린파킹사업 22가구 43면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설치입니다. 집행잔액 7,408만 4,100원은 그린파킹 신청물량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4,429만 1,290원과 낙찰차액 2,979만 2,810원입니다. 둘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7,500만원, 지출액 6,028만 9,830원, 집행잔액 1,471만 170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 연희중앙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환경개선과 서대문빌딩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 환경개선 비용, 비콘드림힐아파트 성능개선을 위한 CCTV구매 설치, 현대백화점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환경 개선에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대비 신청물량 감소와 낙찰차액 420만 4,620원입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540만원, 지출액 127만 7,500원, 집행잔액 412만 2,500원입니다. 사용 내역으로 등기신청수수료, 측량수수료, 자문회의 자문수당 등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 자투리땅주차장 신청물량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 358만 2,500원, 예산절감액 54만원입니다. 넷째 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32만 9,000원, 지출액 422만 3,250원, 집행잔액 210만 5,75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업무용 차량유류비 234만 1,220원, 업무용차량 수리비 및 유지비용, 차량 제세공과금 등입니다. 집행잔액 210만 5,750원은 소관 차량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 고장에 대한 수리비 소요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642페이지 제3차 서대문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2,400여 만원 작년에 집행됐는데 용역보고서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수립 완료는 됐는데 그게 의회에 보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위원님들께 결과보고서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643페이지 마을버스 개선사업 관련해서 마을버스 밴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네이버 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밴드를 만들어서 홍보자료로 마을버스에 리후렛을 만들어서 장착하고 나눠주는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밴드운영 비용이 아니라 밴드를 만들었다는 걸 마을버스에서 광고, 홍보하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각 동에 보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관내 마을버스 관련 밴드에 다 가입은 안 됐는데 몇 개 보니까 운영이 주민들에게 홍보나 계도조치나 안내 관련해서 활발히 운영되는 것 같이 않아요. 저는 관리 주체가 우리 구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마을버스회사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가입해서 저희도 모니터하는 사항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최근에 오셔서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계획을 밝히시고 외부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마을버스 밴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운영을 마을버스회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모니터 이상의 적극적인 노력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당부 드리고 싶고. 그리고 64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업해서 소카, 나눔카 관련해서 홍보하는 비용도 들고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영향조사 용역횟수 조정해서 시책사업으로 주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뭘 잘못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자치구에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거면 시 예산이 우리가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구비보다 시비 비율이 현격히 적어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는 그중에 하나 부과 제외하는, 공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530개 정도 됩니다. 1,000헤배 이상 되는 건물을 조사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하는 우편물 보내는 그런 게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어떤 내용들을 안내하신다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대상되는 건물 업주들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이러한 사항이니까 신청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면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일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공제를 해 줍니다. 그 사항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하는 안내비고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남은 건 17년에 대선 관련해서 우편물을 보내지 마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우편물을 그때 미발송해서 남은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걸 안내하는 대부분 우편물 발송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우편물 발송 제한은 선관위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다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 업무를 해주는 거거든요. 시에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하고

한솔

임한솔위원

우리가 시험으로 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지출됐는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시비를 해주는 만큼 저희가 전체 시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율이 2% 정도 되거든요. 전체 시에서 볼 때. 우리 구가 2%에 대해서 15% 정도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저희가 될 부분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시비 관련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없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 받는 것의 %가 몇 % 정도 시 전체에서 받는지 그것하고 나머지는 15% 동일하게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구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혹시나 불이익이 있으면 이건 강력히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방금 임한솔 위원이 말했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안내책자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남았다고 하셨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 그거 17년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것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 649페이지에 보면 두바퀴쉼터나 어쨌든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예산이 쭉 되어 있는데 따릉이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무인대여소나 두바퀴쉼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바퀴쉼터 그곳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무인대여소는 다 폐쇄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두바퀴쉼터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관으로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거기에는 보관만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47대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 뒤에 보조차량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용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홍제천 주변에 따릉이도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두바퀴쉼터 그 근처에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설치할 지는 몰라도 홍제천 주변에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홍제천 안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홍제천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현대교통 종점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홍제천 주변에 따릉이 설치된 위치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봤을 때 부족하면 서울시에 또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가까운 곳에 따릉이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바퀴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세출에서 661쪽 보면 연희중앙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시비 아닙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개방하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 그러니까 수입에 그것을 그쪽으로 줘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게 한 면에 야간에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거의 운영을 하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그 한 면에 부과되는 게 한 4만 5,000원 정도 되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가 주야간 다 하는 경우에는 보통 4만원 정도 하고 아니면 실내에서 할 때는 5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만 하면 3만원 정도 받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야간 개방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걸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사업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현황이.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했던 게 5개소 25면이었는데 저희가 다 못하고 20면만 개방을 했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개방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20면 정도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7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7년도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된 총 면수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9개소 540면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싶은데 동의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서 보통 저희 목표는 1년에 최소한 다섯 군데는 개방을 시켜야 된다 하는데 이게 대부분 자체 사정에 의해서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장계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시설개선사업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몇 년 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2년 정도.

덕현

김덕현위원

2년 후에는 1년 단위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덕현

김덕현위원

계약주기가 2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한번 추진해 가지고 10면 정도를 유치시켜 봤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한 2,000만원 들여서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마을버스를 탔는데 요금을 찍고 탔다가 내릴 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안찍고 내렸어요. 오전에 그렇게 하고 오후에 다시 탔어. 1,800원이 찍히는 건 왜 그러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게 30분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나는 900원 내고 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타면 900원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1,800원이 찍히더라니까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 자체가 30분 안에 다시 태그를 해야 환승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환승이 아니라 원래가 기본요금이 900이잖아요. 900원 찍었어 먼저. 그리고 내릴 때 안 찍고 내려서 오후에 내가 다시 마을버스를 탔어. 그러면 거기 900원만 찍히면 되잖아요. 앞의 것이 지워졌으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릴 때 태그를. 그래서 계속 두 타신 것으로 1,800원.

원석

최원석위원

그 시스템을 타서 내리면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두 번 탔는데 2,400원을 낸 거예요. 2,400원을 낸 거라고. 그러면 두 번 탔는데 2,400원을 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나만 그런 줄 알고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왕왕 그런대요.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900원씩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정신없는 사람은 안찍고 내리는 게, 그래서 두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타자마자 찍긴 찍는데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사한테 항의하니까 1,800원이니까 2,400원을 낸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환불요청을 하시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원석

최원석위원

환불도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그건 시스템을 봐주세요. 환불이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을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648쪽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다 설치하도록 돼야 되나요? 지금 4개소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CCTV를 다 설치해야 되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제규정은 없고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은 CCTV를 하나 이상은 설치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에 와서 인왕초등학교 앞에 설치했길래 만약 규정화 돼 있다면 왜 규정을 안 지켰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설치한 건지.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인왕초등학교는 제가 보기에 추가로 설치했을 겁니다. 초등학교에는 한 개 이상은 다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추가 설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652페이지 연세로 볼라드 구매한 게 있어요. 이건 보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신규로 한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보수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654페이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민원신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통관리과인데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마을버스라든지 운수 사업하는 거기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120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구에서 한다 이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홍제동에 LED가 설치돼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럴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그 표시가 연대 앞에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서부도로사업소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인력들이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데는 거기다가 표시해서 넘어가지 말라고 정리하니까 밤에도 거기를 학생들이 안 넘어와요. 우리 관내에 연세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그런 걸 설치해서 야간에도 이 부분 넘어가지 않게 표시하는 거, 안전적으로 위험하더라고요. 연세로 마을버스 돌면서 보면 학생들이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참고하셔서 시스템 적용시키는 걸 그쪽에 연락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휀스 설치 이대기숙사 내려오는 길 우리은행 쪽에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예전에 교통관리과에 있을 때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서는 관리 안 하세요? 예산이 잡혀있어서 여기서도 하신다 해서 여쭤보는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거기 시설은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 어린이집이 내리막길이에요. 이 휀스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나봤어요,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집에 오는 학부모는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은 집 앞에 안전망이 설치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린이집 시설 앞인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했다가 철거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북아현동에서 특히.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북아현동이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건 조사해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 제일 끝부분이에요. 우리은행서 좀 지나면 천주교 수도원 들어가는 그쪽에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 스튜디오가 차량이 들어가게끔 했는데 그것도 교통유발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차들이 엄청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 한 번 보시고 거기가 내리막길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가시고 애들이 유치원 끝나고 걸어오는데 내리막길이니까 위험하고 차들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린이보호시설물 정비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가 북아현로110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 오전부터 계시니까 말씀드릴 게요. 제가 행정에서 계속 봤고 재정에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성인지 사업은 행복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많은 %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재정에서 예산을 보면 국장님 과장님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대상 선정사업의 예산집행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국장님?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합리적으로 예산 선정이 잘못 됐다는 말씀이인가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성인지 예산이라 함은 성별 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이나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사업이 들어가요. 아닌가? 과장님이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국장님께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 과가 성인지 예산을 잡은 게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에 잡으셨어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예산 산정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거치대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지금까지 거치했던 건 계단식으로 자전거를 들어서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독립식 거치대라고 해서 자전거를 밀어넣어서 하는 걸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 예산은 분명히 여성을 위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용 자전거도 구매했고 꼭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 뒤에 아이를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캐리어도 구매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성인지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님 기준에서는 못미치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가장 여성이나 아이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 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총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도면 성과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 기준 하에 책정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지금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행내역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보면 두바퀴쉼터 외부 세척이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공영자전거 구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주차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관리과겠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은 관리과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범위 내에서 딱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성인지예산을 맞춰라 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재정건설 와서 그런 걸 느끼겠는 거예요. 행정복지는 그래도 남녀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보여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성인지예산에 이게 정말 100% 맞다 이런 생각 하에 잡으신 건지, 좀 찝찝하지만 예산을 잡아야 되니 잡으신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궁금해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야 되니까 담당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인정을 했거든요. ‘아 이거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해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에는 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성인지 자체가 좀 개념 정리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틀에서. 그래서 과마다 제가 의견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시설 하는 건 여기 담당이 아니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저번에 가서 벤치마킹 하고 오신 분, 마을버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 결과를 알려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12년 정도 동안 업무를 담당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건 처음에 주민들은 너무 원하기 때문에 주민 설득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자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전부 공영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고. 두 번째 어려운 부분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운젼하시는 기사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노동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아주 좋은 묘안을 내서 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주민 자체위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운영하는 그런 중심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인상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까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위조사도 아직 안된 상황이고 노선 자체가 민간인에 의해서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건 차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은 가서 저희가 느낀 바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이게 법리적으로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서 이거 가서 저희가 그럴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문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개개인이 지금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안을 갖고 서울시나 공유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설명해 주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 일자리경제과에도 문의를 하고 있고요 시에도 알아보고 각 구나 아니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연수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그게 일자리든 공모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잡아서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저희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끝난 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문익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문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2,624만 2,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55만 7,200원입니다. 2017년도 단속건수 감소로 수납액이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은 222억 1,004만 2,6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4억 9,770만 5,220원이고 실제수납액 230억 7,935만 1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 8,033만 5,760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입부분은 견인차량보관소 수납액 2억 570만원이며 전년보다 견인차량 건수 996대 감소로 4,404만 3,3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납액 30억 7745만 2,550원이며 연희맛로 주차장 직영 및 유진상가 주차장 신규위탁에 따라 2억 3,410만 9,0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부담금인 종로구 부담금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9,654만 4,500원이며 1,291만 5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와 주차장 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 아래쪽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24억 4,382만 7,9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 6,788만 3,490원으로 지난연도보다 단속건수 감소로 4,394만 47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82억 7,445만 7,3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4,354만 6,580원으로 지난연도보다 체납금 수납금액 감소로 1,342만 5,210원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4쪽입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은 총괄은 예산현액은 3,64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266만 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5만 4,400원입니다. 이중 불법행위 단속강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2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02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9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5쪽입니다.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22억 1,004만 2,660원이고 지출액은 57억 8,916만 2,330원입니다. 이월액 41억 195만 370원으로, 집행잔액은 123억 1,892만 9,96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두 번째 칸인 공공운영비는 6,869만원을 편성하여 5,180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8만 110원입니다.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유류비 절감 및 휴대전화 정액 요금제 적용 할인 등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326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421만 2,160원으로 직원이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56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 120억 예산을 편성하여 9,24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54만원으로 고정식 CCTV설치로 견인대수가 감소하여 견인대행비용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4,1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1,167만원으로 주행용 주차단속 CCTV시스템 구축 단가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1,012만 2,070원으로 사물인터넷 설치로, 태양광 블록 미설치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집행잔액 4,778만 1,05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391만 3,72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과 유지보수 용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8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5,124만 6,840원은 시비 예산 4,000만원 지원, 집행으로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5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은 2,161만 6,000원으로 주차견인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공동사용으로 절감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은 1억 6,590만 7,000원으로 종로구 견인차량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 5,98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294만 5,720원이며 집행잔액 9,685만 5,280원은 재난 대비 긴급복구비용 7,000만원과 낙찰차액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0쪽입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3만 2,56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포상금은 집행잔액 698만 3,08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660쪽 하단 2칸부터 662쪽 중간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3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599만 8,840원, 연금부담금 2억 2,968만 6,900원, 국민건강보험금 6,482만 7,480원은 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01만 7,520원, 공공운영비 6,322만 5,92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세출에서 655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심사수당 258만원이 나갔는데 이 심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외부인사 6명이 서면심사하고 대면심사 할 때 나가는데 자세한 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서면으로요 해주시고요. 658쪽, 659쪽 공영주차장 CCTV 유지보수 용역계약하고 659쪽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성능개선공사 공영주차장 CCTV 유지 보수 용역을 계약했으면 이건 용역 회사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용역계약은 일정 부분을 매달 나가는 용역계약이고 시설비는 성능개선으로써 시설비로 필요한 걸 28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든지 고칠 게 있으면 그 돈으로 고치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관리만 해서 매달 나가는 용역계약을 하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시간선택 임기제 관련해서 저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말고 계속 매년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90% 이상은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왜 특별회계인지 잘 몰라서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 건축과 세입 들어온 게 있고 이것도 제로베이스로 그 수입으로 쓰다 보니까 일반회계보다 100%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저희 과는 나가는 게 특별회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왜 특별회계로 잡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불법주차단속이 들어오거나 주차로 해서 들어온 돈들이 있잖아요. 그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목적이잖아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은. 저희 공영주차장이나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건 사실이잖아요. 선정하려고 생각은 하세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차장시설이나 모든 시설물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하고

경선

이경선위원

금방 지났는데, 행정과에서는 관리과라고 자꾸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아니 지금 남가좌2동에 100면을 하면서 10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도 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선

이경선위원

관리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건설이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관리만 하는 거죠. 도색이라든지 CCTV 고치는 거, 그 후의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보다는 관리과는 인건비가 주로 되고요 수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수리가 아니라 설치.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설치는 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오는 수익금을, 어찌됐든 인건비로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네요. 관리과에서는 인건비로만. 국장님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해서 주로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장 단속이라든지 이런 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남가좌동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그건 특별회계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주차장도 건설하고 그렇게 하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 특별회계 별도로 있고 또 최근에 하수도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만들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 목적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주차장은 저희가 임의로 막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게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만 그게 그 지역이다 하면 주차 수급률을 따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70%인가 그 지역의 바운더리를 엮어서 그쪽에 주차장이 없다, 수급률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 댓수 하나 만드는데 그 비용이, 남가좌동 100대 정도, 그것을 구청장님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주차장 만드는데 100대를 계획했는데 사실은 또 BF인증을 해야 된다 엘리베이터 놓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빠지고 하니까 사실 100대가 좀 빠지더라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차장이 없으니 불법주차를 해서 오는 수익금을 받으시는 게 더 좋겠네요. 특히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에 차선 하나를 아예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주차공간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아침에 직원들이 단속하는 모습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후면세점 앞에서. 카메라 갖다대고 하십니까? 안하시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저희들이 차가 6대가 다니니까 차로 다니면서

경선

이경선위원

차가 있는 것을 못봤다니까 제가.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아니 차가 지나가면서 찍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지나가는 사이에 차가 10대가 더 들어오는데 사후면세점에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리고나서 6분 후에 다시 가서 있으면

경선

이경선위원

6분 후에? 제가 20분 서있어본 적 있어요. 만해 횟집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안본 건 말 안 해요. 제가 서있었어요. 일부러. 연희초 앞에는 많이 개선됐어요. 그동안 차들이 많이 다니셔가지고. 경찰차가 한동안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희초는 예전에는 연희파출소에서 나와 계셨었어요. 불법 차들이 워낙 많아서.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어느 지역을 봐주고 있는 지역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봐줬다는 말이 아니라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리고 고려인삼 쪽은 저희들이 고정식CCTV를 10월 중에 설치할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불법주차가 많이 되는 데는 고정이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사후면세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연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화지역이 돼야 될 부분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후면세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 세 군데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연희로 이쪽이. 그런데 연희 사후면세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광버스가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또 우리 빈 상가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다 더불어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봐줬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차를 편히 해서 쇼핑을 길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사후면세점이 들어와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여기가 어찌됐든 우리가 화교단체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연희동, 연남동 아니겠어요. 교통이 편리하면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도 이대 정문 앞에서 사진 왜 찍어요? 배꽃 사진 하나 찍자고 그렇게 가는데 주차장이 널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주차공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후면세점을 봐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말이 이상하게 번질까 싶네. 그 뜻이 아니에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통 단속하는 요원들이 정식 직원들이 아니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기간제가 현재 다섯 분 있고요 임기제가 14명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같이 혼합해서 하는데요 임기제 위주로 하고 기간제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평상시 주간에는 6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아침에 7시 정도부터 오전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가 별도로 1개 조씩 운영이 되고 밤에 1개조가 운영돼 가지고 9개 조가 다니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임기제는 계약이나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하고 다르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임기제는 5년간 1년에 한 번씩 연기해서 하는 거고요 기간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연장이 가능합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연장은 가능한데 55세 이하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2년 이상 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장

상용직이 뭐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계약직 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55세 이하는 저희들이 1년만 계약기간을 하고요 55세 이상은 고령화 무슨 대책 해가지고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능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도 70대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생활이 어렵고 해서 하시는 거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연기를 해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대우는 똑같습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보수 면에서 차이가, 기간제가 굉장히 적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자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된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 2개 과에 37명의 직원이 서대문구 전역의 재생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0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천연 충현동이 선정되어 총 25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 앞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주 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활성화과 도시재생팀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조직개편 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1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9억 3,596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억 3,039만 7,6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6,159만 3,7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시비보조금이며 1억원 이상 시비보조금은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이 22억 8,667만 5,000원이고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사업이 7억원, 이대특화거리 사업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01쪽부터 210쪽, 세출결산 설명 자료는 120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 2,223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3,352만 2,0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십9억 7,616만 2,8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은 24억 2,922만원, 사고이월은 35억 4,694만 2,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1,254만 7,180원으로 집행율은 77.9%입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1쪽, 설명자료 120쪽, 설명자료 122쪽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억 7,905만 2,000원, 신촌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보물, 사무용품 구입 등 2억 3,186만 4,880원을 집행하였고 7,525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 4,733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60만 7,12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01쪽 하단,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의 공공운영비가 1,080만원이고 전기요금 등으로 총 396만 6,030원을 집행하고 신촌포털 홈페이지 개편이 연기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일부가 남아서 집행잔액은 683만 3,9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억원은 주민참여형 통합축제, 오픈캠퍼스 다양성포럼, 청년창업포럼, 도시재생아카데미 7,794만 9,440원을 집행하였고 축제가 2회에서 1회로 행사계획을 조정하여 2018년에 완료하고자 8,260만원은 명시이월했고 1,90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037만 5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 상단,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3,940만원은 상권분석용역, 대학-지역연계수업 아카이브 용역 준공기한이 2018년으로 함에 따라 8,927만 1,710원 사고이월하고 낙찰차액으로 5,012만 8,2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 기타보상금 800만원은 신촌문화플랫폼, 이대골목축제 공연료, 오픈캠퍼스 대학-지역연계수업 타운홀 미팅 발표자 사례금 등으로 6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재생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설비 59억 7,730만 8,000원 중 청년문화전진기지 설계용역비 등으로 1억 9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설계용역 기간이 2017년 1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사계약이 12월에 돼서 19억 8,287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7억 7,297만 2,55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금 등을 지급할 수 없어서 11억 1,155만 3,4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감리비 역시 설계용역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감리계약을 12월에 하고 2,90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3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도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창조경제발전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으로 11억 3,500만원 중에서 건축공사 등으로 7억 2,331만 3,800원을 집행하고 서울시와 협업을 통한 업무분담으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4억 1,168만 6,2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도 746만원 집행하고 이 예산도 사업이 축소되어 2억 9,25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지역이 함께하는 열린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원은 상·하반기 공모사업에 527만 7,970원을 집행하고 222만 2,0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203쪽,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이대특화거리조성 사업은 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전액 1억 6,47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03∼204쪽, 설명자료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청년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신촌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 사업도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만 편성되고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시비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책자 209쪽,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서대문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희망지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2017년 2월 16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7년 7월 12일자로 지역활성화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4,360만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 수당, 센터 및 센터 거점공간 임차료 등으로 총 7,856만 7,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센터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연간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3만 2,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 5억 3,000만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공동체 활성화 용역으로 분리 발주하며 공동체 활성화 수립 용역 선금에 1억 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두 용역 준공이 2018년도 완료됨에 따라 3억 8,922만 8,5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낙찰차액 4,027만 2,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국내여비 8,018만 4,000원은 총 6,379만원 집행하였고 1,63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5만 6,000원은 신촌도시재생사업 2016년 시비보조금 집행 시 회계연도 마감 후 발생한 대학연계수업 보조금 교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소요예산을 추경편성하여 245만 5,29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신촌에 보면 도시재생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요 2017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됐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예산현액은 39억 3,5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시비가 90%, 9대 1로 매칭사업으로 주로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구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한 것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매칭사업은 9대 1로 매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은 상향적 일자리로 해가지고 5대 5 매칭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는 편성이 됐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편성은 됐는데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전체가 불용처리 된다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또 134쪽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134쪽 보면 안산 자락마을 축제경비라고 나왔어요. 336만 400원이 나갔는데 이 안산 자락마을 축제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독립문 어린이공원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소공원에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주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주민들의 인지도나 호응도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설명부스를 운영하고 그 외에도 거기에서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135쪽 두 번째 보면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해가지고 영천시장 합창단 해서 100여 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네요. 집행내역에서 보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마을축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것은 영천시장 합창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지원한 것이고 그 주민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합창단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로 여기 이런 축제들에 참여해 가지고 공연을 한다거나 서울시 경연대회나 아니면 타 전통시장의 공연을 지원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천연동, 예전 동주민센터 위에, 어디예요? 위치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자치회관

경선

이경선위원

자치회관 2층 말하는 거죠? 아파트 상가 앞쪽. 거기가 무슨 아파트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삼호아파트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 말하시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주셨네요. 보고서도 나왔겠는데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직 용역기간 중에 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언제까지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용역기간은 도래가 됐는데 거기 지역이 지금 현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천연동 지역에 일부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 전에 지정될 때는 국토부에서 서울은 뉴딜사업 신청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서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천연동, 충현 지역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왜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되려면 어느 정도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용역을 통해서 자료만 가지고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거기 같은 경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추진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국비 지원이 약 100억 정도 추가로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들을 확대하고 다양화시켜서 그전에는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들도 추가를 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단장님이나 신촌도 100억이란 예산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항상 주장하시는 시비를 받아서. 왜 천연과 충현이 선정된 거예요? 다른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이 필요한 다른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촌, 천연, 충현 같은 경우는 말이 충현이지 북아현하고 애매모호하게 동네가 물려있잖아요. 거기가 왜 도시재생으로 가야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도 물려있는 곳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아니고

경선

이경선위원

근거리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안 들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다른 동들이 있음에도 이곳이 왜 선정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천연은 4대문 가운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개발이 안 된 데입니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서울형 도시재생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요구사항이 28만 9,000헤배가 충현하고 천연 지역을 서울형 했는데 이번에는 10만 8,000헤배 정도 축소해서 저층 주거지를 중점적으로 과소필지를 가지고 소규모 주택을 사서 거기 공공임대상가 또는 영천시장 주변도 있고 다른 부분도 해서 임대주택도 짓는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재생사업 기본 씨앗을 뿌리고 하는 게 2년 정도 주민 모임 한다든지 하니까 기존 2단계, 서울지역의 2단계 지역이 천연, 충현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제안서를 내라 해서 이번에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생긴 이후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댈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번에는 정말 역점을 두고 준비해서 투기지역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서대문구가 투기지역 선정이 안 됨으로써 마지막 8월 31일 250억이 선정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무래도 종로하고 영천시장 천연은 종로구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비교가 됐겠지요. 현저동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현저동은 재생사업 섹터에 집어넣지 않고 독립문 동부센트레빌 정도가 10만 8,000헤배 정도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거 개념에서 계획이 안 들어가면 사업선정을 받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마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책에 또 과소필지에서 팔겠다는 분들이 그 동안 작업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공공임대상가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과소필지를 묶어서 1층은 쓰레기 부분을 해소하는 아파트 같으면 쓰레기 거점공간도 하면서 2, 3층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책을 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되니까 현저동이 고립지역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저동이 천연동 바로 붙어있는데 포함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독립문 임시정부기념관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뒷부분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어떤 의미에서는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보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 구에서 재정 가지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경선

이경선위원

현저동이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어차피 독립문공원하고 임시정부기념관 등등 한다면 정부나 서울시 재정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현저동에 대한 고민은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인도 같은 곳이 돼 버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용역보고서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언제 나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뉴딜사업이 되면서 9월 14일까지 활성화 계획이 나오면 의회 고시 절차해서 12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뉴딜 사업이 돼서 3, 4개월 정도 포함된, 150억이 더 들어가는 활성화 계획을 같이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 4월경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알아서 단장님 주시겠지만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미리 하루 날 잡아서 브리핑을 해 주시면 이해속도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 예산은 저희 선거구로 치자면 갑쪽에 계신 분들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보기도 했고 어디에 뭐가 유치됐고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 이거죠. 그런데 을을 보면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부분에 계신 의원님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 사업에 관여했던 분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탐방도 자주하고 설명회도 많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진행됐던 결산을 듣는 데지만 앞으로 예산을 수반할 때는 충분한 인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서로 의원님들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탐방을 9월 13일에 전국 시도 27명 공무원이 와서 2시간 투어를 하고 자료를 인재개발원에 넘겼기 때문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시간 날짜를 잡아주면 언제든지 제가 PT를 하면서 투어를 직접적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위원장님이 잘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차승연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눈이 휙휙 돌아갈 정도인데요. 이렇게 편성목, 통계목 말고 사업별로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도 보이고 오픈캠퍼스도 보이는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보기 어렵거든요. 사업별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121페이지 신촌 상권 활성화 업무추진비 315만원 정도 쓰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21페이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신촌 상권 활성화 업무추진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은 신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마디로 어떻게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런데 꽤나 세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3페이지 보면 청년주거 1인 가구 소셜 다이닝 1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한 300만원 정도 쓰셨잖아요. 몇 명 정도 참여하신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때 전체 참여하는 인원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40여 명 정도. 1인가구 뿐만이 아니고 같이 참여하는 인원들이 40여 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40명에 300만원이면 많이 쓰는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공연하고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고 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 상태로만 있으니까 먹는 것에만 한 300만원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발전 전진기기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현재 용어로는 청년창업꿈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발전소 올라가기 전에 있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문화발전소 올라가기 전에 보면 옛날에 모텔 있었던 곳을 매입해서 청년창업 오피스텔 개념으로 주거와...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창업전진기지인가 그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청년문화전진기지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까 창업전진기지도 있던 것 같은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청년문화전진기지는 창천문화공원에 짓고 있는

승연

차승연위원

짓고 있는 거고 창조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경제발전전진기지는 사실상 없어졌고 그게 청년창업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죄송하지만 저도 이게 복잡해 가지고 신촌하고 천연, 충현 여기가 지금 도시재생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지은 건물이든 센터든 관련된 사무실이든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좀 지도에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아까 김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좀 안 돼서요. 130페이지에 청년창업활성화 지원하고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하고 이런 게 다 우리가 구비가 편성이 안돼서 사업이 안 된다고 여기에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2018년에도 편성 안한 건가요? 이건 아예 편성 계획이 없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게 물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다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의원님들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승연

차승연위원

청년창업활성화인데도 이게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일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다른 협동조합도 많은데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어가지고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두 사업 다 5대 5라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 같은 경우는 지적이 이해는 되는데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차피 제 앞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편성계획이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시에서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정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획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거기에 세밀하게 계획 수립도 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구에서는 매칭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잘렸단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그때 제출했던 자료 있잖아요, 저도 그걸 봐야 그분들이 왜 이것을 잘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것은 다시 구비 편성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올려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시에서도 비용이 내려오는 것을 굳이 우리가 매칭 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신촌 미디어 협동조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만 왜 9,000만원 정도를 하냐 이건 저도 조금 비슷한 고민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더라도 청년창업 활성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1페이지에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이것도 그냥 시에서 전액 내려오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런데 사유 미발생이 내용이 좀 달라서. 여긴 보조금 미교부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칭이 아니라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같은 사업들입니다.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들이 같은...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니까 이것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마련한 지침이나 사업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들까지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 도시재생센터 조직도를 달라고 했더니 되게 간단하게 주셨어요. 좀 자세하게, 어느 팀에 몇 명이, 누구누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치나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센터장님이나 코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좀 그 계통에서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력,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8,00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7,777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억 7,715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만 5,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수입 1,579만 9,000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617만 8,000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카페 운영 수입 5,4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부분 중에 대관료가 61만 5,000원이 12월에 부과돼서 다음연도로 미부과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서 실제수납액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건립 비용으로 해서 총 8억 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7억 7,85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1,87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5,979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예산현액이 9,958만 3,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36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부분에서 6,589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바리스타 4명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매출 부분에서 내용이 조정됐고 실제 근무기간도 조정이 되면서 두 명을 최종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부분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 현액이 25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6만 1,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153만원 발생했는데 주식회사 암흑이 작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8월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근로자 채용이 안 돼서 변동이 돼서 미지급 되었습니다. 143쪽 세 번째 부분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건립 사업 예산 현액인데 감리비 1,800만원 중에 1,14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59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건축감리와 소방감리 용역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144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및 자산 물품취득비 예산이 3억 8,200원에서 1억 7,83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365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원 비용에서 특소세 3억 4,200만원 지원받았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일부 지출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2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148쪽에 2017년도 8월에 시·구하고 해서 샹향적 협력사업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가 체육활동가, 문화활동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업을 제안했고 이 부분이 선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현액으로 총 기간제 보수를 보면 2억 9,234만 3,000원 중에 지출액은 7억 9,000만 4,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억 1,333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원래 63명을 채용하려고 계획했다가 체육활동가 부분에서 신청자 미달이 돼서 문화활동가 35명만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11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도 되는 동네예술 골목 프로젝트예요. 인건비 부분에서 2억 1,000 정도 발생했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남·북가좌동 임한솔입니다. 이게 타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1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바리스타 두 명 인건비가 성인지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바리스타 두 명을 다 여성으로 채용했습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건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140페이지 문화행사 성과 공유회 등 센터 행사 주민체험 교육 강사료, 신촌문화마켓체험 재료비 등등도 성인지 사업, 이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해서 모든 기관 행사운영비는 성인지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행사라든가 성과 공유회 쪽을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신촌문화마켓 체험 재료비도 있고 주민체육 교육 강사료도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이 참여한 비율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건 맞는데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남성 비율을 늘려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141페이지 건축공사, 전기소방공사, 사인시스템 등등등 이것도 성인지 사업인지. 이건 여성친화적인 건축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여성 기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관점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성인지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시킨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실제로 건축설계나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건축설계가 여성기업이 맡아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업체를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겼다고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건축공사할 때.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살펴보니까 사회적경제 육성 부분에 전체적인 걸 다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해서 교육이나 아카데미 이런 부분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성인지 부분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건축공사가 40여 억원이 집행된 건데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의 건축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여성기업이었기 때문에

한솔

임한솔위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모유수유실이 있습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마련돼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건축설계를 맡은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게 성인지 예산이다, 이게...제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인데 모유수유실이 있는 건 제가 따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3층에 있어요.

한솔

임한솔위원

거기가 특별히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이나 여성친화적인 설계구조가 돼 있다는 인상은 모유수유실이 있다는 답변 말고는 특별히 느낀 바가 없어요. 이 건축을 하는데 건물이 여성 친화적이고 건물 자체가 여성들이 이용하기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가 됐고 디자인이 됐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담당한 외부업체 대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타 부서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이경선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요. 성인지 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과 명분을 찾아서 이게 성인지 사업이고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거기에 적합한 어떤 사업의 목적과 예산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대1이니까 성인지야,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기계적이고 행정편의적이에요. 앞서서 타 부서에서 지적받았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가장 설득력에 떨어지는 답변인 것 같아요. 건축 공사 관련해서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부단히 노력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부분 고민을 더 많이 해볼게요.

한솔

임한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성인지예산을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여가부의 권고사항이다 보니 이것을 잡게 된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전에는 안 잡으셨으니까. 그런데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제외 대상이 있어요. 제외 대상은 뭐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이걸 잡으신 것 같아요. 행사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은 제외예요. 성인지예산에서 잡으실 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만 그랬단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예산서에 성인지사업이라고 명시된 게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성인지사업이면 성인지사업 예산이라고 제발 좀 여기다 명시를 해봐라. 왜?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 과장님이 “우리는 없습니다.”했는데 있었어요.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는 성인지 예산 없습니다.” 했는데 있었어. 그렇다면 의원님들 모두가 알 수 있게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사업이다라고 명시를 해라 해서 이번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외 품목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식으로. 그런데 모두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 교육을 했다 해도 말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편성목에 맞춰서 몇 % 잡아야 되니, 여가부에서 권고한 사항이니 잡았던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워요. 2년 내내 제가 떠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행복위에서도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에서는 건설 부분이니까 좀 더 나이스하게 가시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갈 줄은 정말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재정에 와서 여쭤보니 다 똑같은 답변일 거예요. 예컨대 남녀 비율의 문제, 여성쪽으로 편향이 됐으니 남성을 넣었다, 남성에 편향됐으니까 여성에 넣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그 부분 참고할 것이고. 이게 2017년도 결산 부분이다 보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쪽에서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다 그렇게 인지를 못하셨어.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 고민하면서 의미있는 사업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주시라는 거죠. 이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걸맞게 그래야 발전된 모습이지 짜맞추기식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37쪽 보면 2017년도 신설된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임대수입, 어떤 부분을 임대해 주셨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층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기업까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입주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 93만 3,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실가 표준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상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게 임대수입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임대계약 기간은 얼마나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 제외한 이분들은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대관료가 있잖아요 대관료는 그때그때마다 대관해서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세미나실이 1·2·3층 있고 라운지까지 시용을 하는데 시간당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대관료 수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139쪽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1,0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지금 사회적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지방정부끼리 같이 연합해서 사회연대경제협의회를 전국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조례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조례에 통과가 됐고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서울같은 경우는 각 구당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이건 또 따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국비,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예비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설립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원래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건지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여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선정된 업체에게, 만일 A라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2명이 선정됐다면 2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구가 지원한다는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잖아요,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회적기업 부분에 일자리 부분 말고 어떤 사업을 개발하겠다 하는 부분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것도 선정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저희가 받고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결국 선정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돈이 나간다는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관내 마을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2년차 지원금이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된다는 건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여기는 홍제1동에 있는 함께하는 여성 협동조합이 2년차예요. 2년차에 해당되는 마을기업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2,800만원이 지원됐고 이건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원래 이렇게 마을기업 지원이 국·시비, 구비 다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매칭을 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도전 프로젝트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청년문화활동가가 35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활동하고 계신 거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한 20명 정도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이분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2017년 11월부터 구성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49페이지 보면 이거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잔액률이 20%가 넘는데, 이건 집행잔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정상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먹거리전략팀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행사 부분의 운영비입니다. 도시농부학교라든지 급식관계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통발효학교도 운영했던 행사운영비를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4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냥 이렇게 하고나니까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사회적경제과는, 다른 과는 과도하게 예산절감 유보액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재생사업은 4년 사업인데 신촌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2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사회적경제과는 사실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재생과 사회적경제가 두 바퀴가 잘 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 상당히 저희들이 준비 잘해서 내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까 도시재생과에 물어봤던 청년창업 관련 된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하게 된다면 청년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올해까지는 작년에 상향적이든 뭐든 거의 신촌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업을 저희들이 PT를 발표도 하고 했는데 청년창업 이런 부분으로 되면 이쪽으로 사업이...

승연

차승연위원

도시재생과에 있는 청년 관련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지역경제활성화과가 사실은 신촌경제활성화과다 보니까 거기서 집중해서 했지만 이제는 분리도 되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분담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6회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설명드리고 질책과 고견을 들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노란 책자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입은 76억 1,200만원입니다. 지난 해 예산액은 102억 3,300만원입니다. 지출은 9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76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6쪽과 8쪽, 16, 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신지식산업센터 수입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차사업 30억 9,700만원입니다. 17쪽 견인보관소 수익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입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신지식산업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1억 1,700만원입니다. 27쪽 상단에 동력비 전기요금 예산은 8,000만원 중에서 7,200만원 집행했습니다.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예산이 10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5,200만원입니다. 51쪽 재료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관서업무비와 52쪽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이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3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9,300만원 편성되었으며 3억 6,500만원 집행했습니다. 54쪽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5쪽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피복비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사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저희 재정 파트에서 군데군데 불러만 주셨잖아요. 이걸 저희 재정 파트만 설명서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는 따로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게 우리 과하고 연관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표시가 안 돼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드셨더라도 저희만 볼 수 있는 부분을 칼라를 넣든가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점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다음 결산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1페이지 보면 수입액이 76억이고 지출액은 93억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다 충당을 하는 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균 한 20억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건 기획예산과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각 부서별로 예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여기 관련된 부서가 주차장이면 도시관리과에서 여기에 충당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도시관리공단 하시면서 매번 듣는 이야기시겠지만 공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업체인 거잖아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공공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십 몇 억씩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것보다는 경영 개선을 좀 더 잘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수지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공단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게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복지와 관련된 구청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을 주민들에게 과하게 부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혹시 이 경영 관련해가지고 개선용역이나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를 위탁받을 때 그럴 때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1월 경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사전에 해보는 그런 것이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보다 저는 전체적으로 경영진단용역을 한번 해 보시고 개선사항이 뭐가 있을지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 소관의 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부진한 사업이나 수익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받은 게 있겠네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80명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회관에 있고요 주차사업팀에 있고 도서관에도 근무하고 시설별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53쪽 보시면 견인보관소 직원 인건비인데 이분들은 기간제예요 아니면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일반 정규직 직원이 있고요, 정규직이라고 하는 분은 일반직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지난 해까지는 기간제 직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기간제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기간제 직원들이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일반직 직원이 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 일반직으로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년이 보장되는

덕현

김덕현위원

편성되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작년도 거잖아요, 작년도에는 그러면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직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몇 명 있었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각 사업소별로 전체적인을 현황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임한솔입니다. 28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해서인데요 상주인력 미채용으로 예산불용인데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는 상주지역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를 지난 해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대체해서 했었는데 관리하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녁때 되면 화재위험도 있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과금도 분배해야 되고 이런 업무인데 1명을 채용해서 그것을 분담하려고 했었는데 절감차원에서 다른 부서 직원을 배치해서 활용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타부서라고 하면 공단 내의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어디에서 인력을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팀에 직원이 조금 여유있다 했을 때 그쪽으로 보내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번 뽑아볼 계획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내년도라는 건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현재까지도 지금 직원이 같이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홍제동에 지상1층, 지상2층에 연면적이 223.56㎡ 여기에 입주한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8명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대학생 8명이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80명이 아니라 8명이어도 밤중에나 안전 관련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등등 해서 타부서의 인력을 업무협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게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있을 수는 없고요 오후부터 10시 정도까지.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자정 이후 시간이라든지 밤 늦은 시간에 여기 방범이나 안전 관련해서는 어떻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로 구 본부에 숙직자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2명씩.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홍제동 그 건물에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물에 있는 건 아니고요 본부 사무실에 2명씩 야간근무를 아침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여기 임대주택 건물 내에 관리 인원 한 명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아니었고 지금 거기만 있는 게, 충현동에 또 있습니다. 충현동에 48명짜리 대학생 임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거기는 인원이 더 많아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여기는 면적으로는 훨씬 더 크구나.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천연동도 24시간 안전관리 인원이 상주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홍제동과 비슷하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걱정이 돼서...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게 사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에 너무 추웠지 않았습니까? 춥다 보니까 수도가 얼어터지고 수돗물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배치하기도 해야 되고 또 대부분 여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방도 있고 해서

한솔

임한솔위원

8명, 48명이 각각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내에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설령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전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 좋을 텐데, 새벽시간대에, 어쨌든 20대 초반의 여학생들도 있는 건물인데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들이 순찰도는 근무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 10시 넘어서가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주간에는 학생들이 학교 가있거나 알바를 가거나 그럴 텐데 주간에 안전순찰 하는 것 보다 오히려 10시 이후 야간에 안전순찰이 강화돼야 될 텐데 10시 이후에는 안전순찰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지는 않고 주차사업팀의 당직자가 있고 본부에 두 명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이 각 지역을 순찰하면서 시설을 한 번씩 점검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아시다시피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밤 시간대가 불안하고 약간 허술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감안하셔서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심하고 입주민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47페이지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알겠는데 RFID는 알겠는데 코라스는 뭐지요? 유지 보수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관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관리시스템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관장님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일

김보일구립도서관장

구립도서관장 김보일이라고 합니다. 코라스는 자료 관리 시스템입니다. 도서관의 책을 대출 반납을 시스템화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유지 보수 관리는 특별히 장애 발생되는 점들을 점검하고 시스템 관련 기기들에 대한 장애 발생의 보수 작업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RFID는 바코드 찍는 거잖아요?

보일

김보일구립도서관장

바코드가 아니고 전파로 무선 인식하는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다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바코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파로, 무선으로 인식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 두 시스템이 홈페이지하고 연동돼서 도서 대출 그것과 관련이 없나요?

보일

김보일구립도서관장

대출 반납할 때 RFID 태그를 같이 활용되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따로 RFID 태그와 별도로

한솔

임한솔위원

그것과 연동이 안 되고 가령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책이 현재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이...

보일

김보일구립도서관장

그건 자료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검색 기능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지금 별도로 구동되고 있는 거예요?

보일

김보일구립도서관장

예.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금 주차관리 견인보관소 공사가 예정돼 있지요?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일 정도 되면 교통관리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간은 어느 정도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연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한 달 만에 됩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설계는 다 돼 있고 조적공사가 아니고 경량건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몇 번 일 때문에 가 봤는데 열악해서, 다 정식직원인데 누구는 거기 근무하는데 뒤에 담당팀장 계시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천만다행이고 그 견인보관소 차량 그대로면서 공사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거주자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차량이 일부 들어가 있고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건 홍제1동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불어서 50플러스센터 있는 유진상가 건물 주차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진상가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

경선

유경선위원장

상가 밑에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가 밑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의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