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568억18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3.9%인 150억5,800만 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53.8%인 417억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6건에 18억9,089만 원입니다. 지출승인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1억6,049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8,800만 원, 가뭄대책 농업용수 확보 8억 원, 가뭄대비 생활용수 확보 7억 원,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지원 1억3,953만 원, 고수온 양식어류 폐사 피해복구에 28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가뭄대비, 우박 및 고수온 피해농어가에 지원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회계연도 영덕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367억9,517만4천 원이며, 세출결산은 3,821억1,939만7천 원으로써 1,546억7,577만7천 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이 802억5,585만3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4억1,992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443억228만9천 원의 101.75%인 4,520억9,637만1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78.38%인 3,482억6,713만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46억9,880만3천 원, 세출결산액은 338억5,226만6천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적립금현황과 공유재산,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기금 적립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16억9,250만4천 원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8,198만3,213㎡에 1,999억2,146만6천 원, 건물이 20만9,832㎡에 1,313억5,262만2천 원, 기타 32만9,198건에 6,705억4,816만9천 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13건 2억9,86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37건 78억5,951만2천 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0억5,812만1천 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4건 18억9,089만6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2,900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180건에 769억6,265만2천 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92건 446억9,146만4천 원으로 사고이월 85건 254억1,019만9천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4건 16억4,268만7천 원, 사고이월 2건 34억7,013만4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 1억8,843만7천 원, 사고이월 10건 15억5,973만1천 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05억2,310만4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억8,139만5천 원으로 10억4,170만8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0억4,170만8천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7,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5억2,310만4천 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37억6,861만5천 원, 영업외수익이 53억150만6천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3,536만8천 원, 유보자금이 2억2,158만 원, 이월금이 7억9,603만3천 원입니다. 세출은 94억8,139만5천 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7억8,086만4천 원, 유형자산취득이 50억5,824만6천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8억4,658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7억9,570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0억4,170만8천 원 중 사고이월금 총 4건에 9억6,777만7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7,393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16억6,521만3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8억8,078만5천 원으로 세계잉여금 17억8,442만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7억8,442만7천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403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6억6,521만3천 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2억2,746만3천 원, 영업외수익이 32억5,382만5천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46억8,535만1천 원, 유보자금이 10억6,588만1천 원, 기타자본적수입 13억9,004만2천 원, 이월금 4,264만9천 원입니다. 세출은 198억8,078만5천 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40억5,068만4천 원, 유형자산취득 148억803만6천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9억7,941만6천 원, 이월예산지출 4,264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7억8,442만7천 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1억8,843만7천 원, 사고이월금 5억9,195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10억403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2017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증가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기 계약직 인건비 및 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부담과 군민 편의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320억4천만 원보다 247억3,400만 원이 증가한 4,567억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3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11억9,400만 원 증가, 보조금 18억3천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98억4,400만 원 증가로 총 237억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599억2,800만 원보다 6.6%가 증가한 3,836억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5억, 경상이전 27억, 물건비 12억, 자본지출 154억, 반환금 10억, 기타 9억 원입니다. 최저임금 보전과 지역경기 부양, 주요 현안 사업 등에 재정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에 44억 원, 어업지도선 건조 34억 원,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에 25억 원,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 15억9,800만 원, 영덕보건소 신축에 12억5천만 원, 미래대비 발전용역비 4억7,600만 원, 농어촌버스 지원 3억2천만 원, 경로당 및 노인지원에 7억1,400만 원, 농어업인 지원에 22억2,400만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무기 계약직 인건비 1억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병곡하수도관로정비사업 등 8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721억1,200만 원보다 9억6,300만 원이 증가한 730억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근로자 최저임금보장, 일자리 확대, 생활밀착형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긴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 예산 배제 등 건전재정 기조로 유지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설명드릴 조례 제·개정안은 영덕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먼저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여 지방세 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두며,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과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여부와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그리고, 구제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9조로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고충민원에 대해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인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 제10조에서 제19조에서는 고충민원 처리준칙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제28조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준칙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안 제31조에서 제32조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안 제33조에서 제39조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금액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일몰 적용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감면 규정은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 송달 납부신청에 의한 세액공제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하였으나,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중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150원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안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 그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성실납세자 등의 정의 및 대상자 선정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과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3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및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내용 등으로 전산 추첨을 통한 5만 원 이내의 영덕사랑상품권 지급 및 감사패, 성실납세 현판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지원 추천, 영덕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고, 안 제7조는 명부관리로 선정된 이후 탈세나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 그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개정사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료 발급한다는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덕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제4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800원에서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처리시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을 반영하여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등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영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덕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납세자의 보호관의 설치의 취지를 보면 세금부과하고 징수하고 조세과정에 납세자가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납세자가 알아야 되지요?

예.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군내 납세자들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충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보호관은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출과정이나, 기준이 되게 투명하고 엄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요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많이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영덕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보호관의 제도에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납세자보호관은 어느 부서에 배치할 예정인지, 납세 문제로 민원인이 지금까지 많이 찾아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고충 민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큰 고충은 없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 가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2군데, 군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어느 부서에 배정할지는 실제 지방세 분야에서는 같이 배치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감사부서나 민원부서에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지방세 민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저희와 의견이 대립되어서 소송이나 그런 진행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실효성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전체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성실납세자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조례에서 정의해 놨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군세를 3천만 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은 몇 군데, 개인 군세를 1천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몇 분이고, 그리고 대상자를 몇 명을 뽑는지 조례안에는 없는데 몇 명 정도 계획하는지 전산추첨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실납세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납부인원은 평균 1년에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 원 이상 개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전산추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산추첨을 해보지를 않아서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 부분은 전산부서와 의견을 거쳐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성실납세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상당히 분량도 많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1항,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7일 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지적을 하시니까 또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기본 자료를 얘기하셔도 과장님이 정확한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11항 만큼은 한 번 더 검토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통과시키면 할 수 없고, 과장님 바쁜 건 아니시죠? 17일 날로 연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