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제3호 용도가 지정 된 기부금의 경우”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의거 규정에 없는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사항을 부분 삭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적절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향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성에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운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시 장서 및 자료 구비요건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 정비를 통하여 운영자에게 가중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열람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구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장학회 장학사업으로 대구은행에서 지원하는 기탁금 2,000만 원을 2019년 예산편성 시 서구장학회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해당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당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주거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세대규모를 당초 중․대형 평형 총 282세대에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중․소형 평형대 총 383세대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민 안전과 합리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결산과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948억 3,102만 7,610원으로 세입액은 4,122억 9,376만 846원이고 세출액은 3,276억 4,585만 9,957원으로써 잉여금은 846억 4,790만 889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56억 6,987만 2,753원에서 1억 914만 4,842원이 증가한 57억 7,901만 7,595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46억 4,848만 1,080원이며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토지, 건물, 입죽목, 공작물을 포함 하여 5,109억 2,092만 4,694원이며 물품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31종에 63억 9,296만 7,431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향후 예산운영이 적정·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들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96%가 증가된 401억 2,768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99억 1,20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2억 1,56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3,757억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및 자치구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잉여금 등이 조정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 정부시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시설유지보수,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정비 등의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