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유제빈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3.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받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실·국에서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서로 답변한 게 있으면 다른 위원들께도 제공해 주셔서 총괄질의 시간 때 중복확인하거나 중복질의하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그 부서에 대해서 질의가 마쳤다 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가다가 또 빠져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한 예로 지금 하시는 거 좋다 이거지예. 그거에 질의가 완전히 끝났다 하지 마시고 순환으로 돌자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행은 각 소관별로 차례대로 하되 제가 종결됐다고 해서 진짜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간중간에 정리는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결산심사 의견서를 보면요, 지난 7대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전체 총괄평을 하신 거를 보면 10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비율에서는 소폭이나마 감소해서 효율성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액수를 확인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2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수영구 전체 예산이 이제 3,000억원이 좀 넘고 제가 알기로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구청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00억 남짓하다고 들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리기 어렵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 그게 여기 제가 받은 ‘지방재정공시’, 그 책자에 보면 다른 어떤 자치제, 그 책자 6쪽에 보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 규모 비교, 일반회계 경우에요, 그거를 보면 우리 수영구가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 인구나 세입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세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세출이 적은 어떤 것과 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남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활용하는 어떤 방안이랄까 조금 더 줄이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다음 질문 김진 위원님 있으십니까? 먼저 답변드릴까요?

아니, 다음 질문은 한 가지 그러면 더 드릴게요. 거기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2017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라고 제가 복사를 해서 좀 배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1차 추경안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출, 이제 세출을 할 때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은 의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은 최소화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사고이월은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할 때는 일단은 사고이월의 필요조건은 지출이 되는 원인행위는 이미 했는데 돈은 지금 줄 수가 없는 거죠, 회계연도에. 그래서 제가 이 사고이월된 사업을 해당하는 부서 담당자님들을 불러서 오전에 제가 일일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느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공기가 늘어져서,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늘어져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물론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필요조건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외부적 요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자재조달이 안되었다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됐다든가 재판이 벌어졌다든가 재해·재난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사업이 청소년수련원인가 거기 공사할 때 오염토가 발견이 되어서 공기가 늦어진 이런 거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명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공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사고이월을 하면은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그만큼 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고 더욱이 사고이월을 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데 사고이월을 한다면 그거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위원님들 ‘2017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라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문화관광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사업이 수영사적공원 내 노후 사당 정비라고 하는 거는 (명시이월)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설명을 들으니까 전 해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명시이월한 걸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합법적인지 어쩐지는 약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같은 경우는 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공기가 연장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오염토가 발견된 이런 어떤 경우가 있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도로시설 관리’ 거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도로 및 하수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이유가 10월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거에요. 10월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거는 그 경비를 그 다음해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사고이월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 10월이나 연말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닥쳐서 사업을 하는 거, 이게 어떤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무사안일의 어떤 행정의 관행 같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그런 취지로 사고이월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항목이 아닌가, 그리고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이게 합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공기예측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공기가 단 연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고이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것이 더 줄어들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고 좋은 지적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과 세입분과 우리가 남은 집행잔액 이 부분이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243억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에서 30억의 초과 세입이 있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21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합계 243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세출 부문에서 가장 큰 예산으로 보면 남천1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3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결정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좀 보다 정확하게 수립하여 집행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또 부득이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우리 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저희들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삭감을 할 것이며, 또 균형잡힌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 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이것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만 살펴 보면은 총 사고이월이 17건에 71억 5,600만원 이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1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17년도에 다시 이월할 수 없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또 사고이월된 경우도 9건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 명시이월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 주로 이제 사유가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거나 이러면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 부분,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재조달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재해·재난 이런 등등의 사유가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가 없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서 사고이월 안 시키고 연내에 다 처리를 해버리면은 행정공무원들도 업무하는데 아주 수월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수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이런 사유들이 생김으로 해서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나와서 설명하실 때 이게 단지 공기가 늘어나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시던데 공기가 늘어나서 사고이월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혹시 지방재정공시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요? 보조사업 평가 관련해 가지고, 지방보조사업성과 평가 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방보조사업 평가’ 이래해 가지고 평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공시 책자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업명, 보조사업자, 그리고 이제 교부금·보조금 사업자 부담 평가 결과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수, 보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내려놓으셨더라구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이게 만약에 부서별로 평가가 좀 낮게 평가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단지 예산만 편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예산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은 또 예산성과평가위원회 최종적으로 그렇게 거칩니다마는 부서별로 자체 평가도 하고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예산이 목표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표평가 점수가 낮거나 이런 등급이 낮을 때 어떤 또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낮을 경우에는 또 그 낮은 사유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성과 하는데 아주 미흡했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정도 또 삭감조치를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강력하게 또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평가 결과를 보면 이제 대부분이 다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전혀 없고 다 ‘보통’ 이상이고 ‘우수’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평가 자체가 사실은 미흡한 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이 평가가 의미가 있는지 또 자체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하실 때 실제로 평가가 좀 잘, 누가 보더라도 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정보공개 쪽에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금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총무과장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총무과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17년도 결산 과정이고 해서 제가 지난 7대 의회 활동하면서 이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해서 2017회계연도 마무리하면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8월 말경에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자료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천1동 동사매입건 37억에 관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8월 20일.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보면요, 제10조에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변경 등으로 해서 제10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1월 20일경에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물론 결산 과정이니까 차후에도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한 번 명확하게 공개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남천1동 동사 매입 건의 예산이 37억 가량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쳤는데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제10조 1항에 보면 그 내용이 취소되었을 때 아니면 변경되었을 때도 또한 같다고 이랬는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그 사유가 한 번도 저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해주시죠. 그때도 기획실장님 이 업무하고 관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덕수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아마 하는 거고, 또 동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작할 때는 왜 승인을 받았는데 하고 나서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승인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령에 준해서 보면 차후에 마무리될 때도 의결과 같이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차후의 일을 생각해서 질의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오늘 질의도 다른 위원님들 210회 정례회 결산 과정에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그 답변은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월 1회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파악하고 계시는지?

예, 있습니다. 예, 예.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다 하고 계신다고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부분들은 월 1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또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쓰는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고 계시다 이 말이지예?

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양식에 보면은 우리 부서명, 일자, 내용, 그 다음에 금액, 대상, 결제방법, 사용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에 보면은 거의다 시간은 안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처 보면은 또 이래 우리 수영구에 있는 동 표시도 안 되어 있다고. 굳이 외부에서 이 정보공개라는 거는 한 번에 봐서 다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업무추진에 대한 대상자 인원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 체크해 보셔가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는 항목이 보통 9개 유형으로 이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다 이래 공유적으로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월별로 공유하는 것이 한 8개 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방금 박철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인원수 이래 가지고 공개하는 부분이 남구, 금정, 진구하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너무 세부적으로 이래 해버리면은 어느 같이 하신 이재민한테 도와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로, 그런 부분이 혹시 그 사람한테 또 공개, 사람이 만약에 하면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박철중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장소하고 시간하고 그 공개여부를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인원에 대해서 이름, 서명까지 다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이다. 만약에 한 예로 하루에 쓸 수 있는 3만원, 4만원에 10명에, 5명에 6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대상인원을 표시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에 공정한 인사관리 및 공무원 능력개발 그 편성목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은 공무원 교육 여비에 중앙 및 타 지방교육 해 갖고 금액에 50명,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해 갖고 570명 3년치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2017년도에 중앙 및 타 지방교육에 73명, 인재개발원 교육에 14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앞에 했던 예산 그냥 카피식으로 했다 이거지예.

예, 맞습니다.

현황파악을,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바라는 교육이 뭔가 잘 파악하셔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끔 아이템을 현실에 맞게끔 인원수 배치를 하시고 예산도 5,990만원 똑같이 넣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공무원 교육 여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는 중앙하고 타 지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중앙, 타 지방 교육 같은 경우는 40만원 곱하기 50명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7만원 곱하기 570명 해서 3,990만원 해 가지고 5,9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교육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1인당 평균집행액을 중앙하고 타 지방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저희들 2017년도에는 중앙하고 타 지방교육은 평균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산 인재개발원 정도 같은 경우는 7만 7,000원 이래가 1인당 평균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도 직원들을 많이 보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2019년도 예산평가 시에는 상기 이 내용, 그러니까 교육 간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 인원수만큼 이래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가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지예?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실업팀 1개를 보유해 놓은 내용은 아니지예?

“구에서 운영하는 팀은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에 우리 선수들 보면은 선수 1등급이 2명, 2등급이 3명, 경기지도자가 1명 그래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차 추경에 보시면은 등급은 같은데 이분들 연봉이 그냥 다 깎였어요, 다 깎였어.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 개별질의할 때 저희들이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하는 연봉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인당 운동선수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지도자라든지 그런 분, 체육지도자는 한 4,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태권도 선수들은 3,500에서 한 3,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왜 까졌느냐 하면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비로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200만원 그 부분은 봉급에 다 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을 내려줄 때 어떤 돈을 내렸느냐 8,000만원이란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이래 별도 내려줬습니다. 내려줬기 때문에 이 시비에 해당하는, 시에서 내려준 돈을 갖다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비는 까버리고 그 다음에 시비를 넣다 보니까 그 시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담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시비에서 개인적으로 선수들한테 동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그 금액이 들어간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봉이 까진 것은 아니고 3,500에서 3,800 계약금이 있는 그 부분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 구비를 이제 예산에 그 부분 개인한테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비를 유사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한 겁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예, 저희가 수영구에 계신 분들이 태권도가 실업팀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이왕 우리 실업팀 운영할 때 구민들도 사실 우리 예산으로, 세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더욱더 태권도팀들이 힘을 많이 받고 우리 구민들도 알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권도팀들이 겨루기선수들입니다. 뭐냐 하면 품새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겨루기팀이 있는데 겨루기팀도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해봤는데 잘 안되던데 이번에도 지금 저희들 위원님 이야기 하시길래 그 태권도팀에 겨루기, 우리 이제 구민들이 모여서 무슨 체육대회를 할 때나 안 그러면 어떤 부분, 구민들이 모여서 다른 행사를 할 때 그 태권도팀이 와서 겨루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구민체육대회나 할 때 와서 해 가지고 그걸 갖다 겨루기를 한 번 하면 시범도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잘 될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업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예, 우리 현수막 구입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 좀 드리고,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 정비하는 현수막은 15만 4,000원, 구민체육대회 홍보할 때는 7만 7,000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7만원, 지역경제과 6만원에 30개, 도시관리과도 6만원, 도서관 같은 경우도 10만원, 제가 알기로는 이 현수막이 비슷합니다, 규격이. 그리고 이걸 총무과에서 한 번 죽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셔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현수막업체들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현수막 관계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단가 연간 계약여부입니다. 단가계약이라 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재무과에서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본 올리면 단가계약은 재무과장이 하는데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보다 이래 좀 각 과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거를 재무과에 하시든 총무과에 하시든 정리를 한 번 하시라 이거지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수막 단가 실적 각 부서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도서관 할 때 제가 한 사례로 발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는. 현수막 요만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아까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수영구 재정공시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서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업무추진비가 연간 잡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에서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 보면 11월, 12월달에 거의 한 40% 정도가 사용이 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연말에 집중되는지 물론 연말에 행사도 많고 다음 해에 보면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여기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 1월달부터 하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부분들이 계절별로 따라 가지고 조금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초에 되면 연초에 구민들하고 대화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6·7월달 이래 하면 중간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들이 약간 시책들이 시행이 그때 그전에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중간에 하다 보면 그 중간 시책들이 중간에 걸러가는 상황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에 되어 가면은 뭐냐 하면은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받아봐야 되고, 어떤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이제 보통 보면은 집행하는 과정이 11월, 12월달에 집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집중되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래 할 수 있도록 업무 계획에 따라서 중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사용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실제 이게 보다보면은 연말에 남아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려고 좀 하다 보면은 또 이래 다른 데 선심성이나 필요없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계획 잡으신 대로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결산서 제일 뒤에 401쪽에 보면요, ‘요약재정운용표 기능별’ 되어 있거든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결산서 401쪽에 보면 간단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총계가 나와 있고 수익총계가 나와 있는데 비용총계를 보면 인건비가 22.34%, 운영비가 20.54%, 정보간 이전비용이 0.4%, 민간 등 이전비용이 53.7%, 기타 비용이 2% 해서 100%가 되면, 보셨죠?

예, 예.

표가 그렇게 복잡한 표는 아닌데요, 그러면 민간 등 이전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의 업무를 민간위탁한 비용이란 뜻인 거죠? 아닌가요?

분야가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분야들이 여러 분야로 나눠져가 있는데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계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를 1개를 받긴 받았습니다. 이제 2016년, 2017년, 2018년도 민간위탁금이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란 부분들이 있고 각각이 다 나눠져가 있습니다. 나눠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이라 하기에는 좀, 민간 등 이전비용이라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다 하는 건 좀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럼 민간위탁 비용에 더해 가지고 어떤 어떤 비용이 민간 등 이전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 민간이전이, 편성목이 307이라고 돼 있습니다. 307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의료 및 구호비,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 지급금, 2차 보증금, 운수업계 보증금, 사업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이제 통계목을 갖다가 뽑아온 게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하신 거를 다 이해해서 알아듣기엔 지금 저한테 조금 무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비용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세출 관련한 항목인 거 같은데 여기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 등 이전비용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구청의 업무에 어떤어떤 것을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고 그 업무에 해당하는 예산이 세출이 총 얼마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에 대한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어떻게 지출되는 부분들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나중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총괄질의 안 계십니까? 예,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없으면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까 개별질의시간에 좀 여쭤본 내용인데요, 일단 우선 환경위생과하고 복지서비스과하고 이제 우리 쿨루프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경로당을 실제 관리를 하시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쿨루프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10개소, 작년에 5개소에서 총 15개소에 쿨루프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우리 사업금이 10개소 중에서 노, 그 다음에 광안해늘지역아동센터 이게 두 군데가 있더라구요. 이건 노인여가시설이 아니고 경로당이 아닌 곳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쿨루프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지금 폭염대비해서 건물 옥상 페인트를 칠해서 열을 낮추는 사업인데 대부분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시설 위주로 하게 됩니다. 매년 돈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이거 한 150만원 정도가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에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우선 추천을 받아 가지고 5개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두 가지도 동에서는 좀 성급한 사항이라고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노, 개인 소유 자택이 혹시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동에서 추천을 받으신...

예,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하고 복지서비스과,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잘 협력을 하셔 가지고 쿨루프사업 이런 사업, 보조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계시는 곳은 85분이 계신 곳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개인 노, 물론 이 분 해 준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실 때 다수가 좀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잘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 쿨루프사업의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또 지정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관내 저희 약품보급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예,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17개소이고, 약국은 90개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저희 민간이전 307에 약품에 대한 외주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건소 약품이 철분제, 엽산제부터 시작해서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럼 됐습니다. 드리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17개의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업체에 의뢰해서 받은 개수는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관내에 약품 구입한 업체들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2017년도에 어느 어느 업소에서 구매를 했는지를 문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결재는 하지만 일일이 업소명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업체가 있으면은 균등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업체가 있다라는 거는 왜 직원도 있고 사무실에 또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한 활동이 우리 수영구에 많이 활동하신다 이거지예. 그러면은 우리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관내에 약품업체 17개 업체에 골고루 저희가 구매를 하면은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 현황파악을 하셔가 이왕이면은 우리 관내에 계신 약품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우리 수영구에 있고 또 타구에 있는 업체들도 수영구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영구 관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순번제로 한다든지 하여서 수영구 관내에 의약품 도매상이나 안전상비약품, 의료기기 취급업소 등이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또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전자구매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뿐이지 전자계약을 해도 관계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전에 오해소지를 좀 없애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어제 과장님과 개별질의 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관내에 계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또 홍보를 잘 해서 많은 분들이 불용액이 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게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거는 나중에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난임부부 지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예산이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임산부에 등록하시는 분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역에 한 달에 두 번 나와 가지고 캠페인을, 건강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수영, 망미, 민락골목, 수영팔도시장에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격달에 한 번 나가서 건강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말고? 없으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서관장님! 저희 위원님 앞에 도서구입 현황을 이래 카피본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이래 죽 부서별로 보니까 도서관에서 좀 모범적으로 도서구입을 잘 하시는 거 같더라구예. 도서구입이란 게 이제 물품구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이래 서점들을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이렇게 발주를 내려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더라구예. 그 부분은 좀 잘 하시는 거 같은데 한 번씩 보면은 물품구입이 관내에 있는 서점 도서만이 아니고 남구에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예. 이 부분만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우리가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우리 관내에 지방분권에 맞는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도서관에서?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저기 한 3, 4년 전부터 해 가지고 제가 2015년도에 왔는데 그때서부터 인문학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지역에 이래 죽 보면은 인문학 강의에 대한 평이 참 좋더라구예. 그래서 또 제가 갔고 또 강사초빙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는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외주처리를 안 하시고 직접 강사를 초빙해가 아주 그 부분도 10%에 대한 또 외주에 처리 안 하고 아주 알차게 하시는 거 같더라구예. 앞으로도 이래 본관에서 하는 것보다 또 망미동, 그 다음에 또 다른 민락동에도 다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또 이래 좀 거리적인 측면을 줄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본관 위주로 특강이나 인문학 강의를 저희들이 개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망미분관이나 민락 작은도서관 근방에도 인근에도 강의실이나 이런 거 확보해 가지고 좋은 강의를 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여기 정기간행물 연간구독료 지급 내역에서 망미분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망미분관에서만 이렇게 구독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망미분관에서 구독하는...

그럼 다른 어떤 남천 본점에서도 여기 남천 본점이 있는 거고요.

예, 따로 자료...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거기는 잡지 정기간행물 이거 구독하지 않나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락 작은도서관 말씀하시죠?

예, 예.

거기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종수는 훨씬 작습니다.

작은데 아니, 여기 정기간행물들이 굉장히 범위도 다양하고 이거를 사서 선생님들, 직원들이 선정한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마다 정기간행물 구입 전에는 이용자 설문조사도 하고 이용자 희망 간행물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 내부적으로 사정회를 해 가지고 뺄 거 빼고 새로 넣을 거 넣고 추가할 거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서들이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정기간행물들이 구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다 이렇게 되는 건지. 감사합니다, 답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김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지금 떠올라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사고이월비에 관해서요, 명시이월했던 거를 그 다음 해에 재 명시이월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제가 여러 공무원님들한테 들었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거는 재 명시이월할 수 없다라는 법령은 분명히 그러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 번에 명시이월했던 돈을 재 명시이월할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규가 있나요? 법령이나 조례나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게 존재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누구든지 상관 없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 관련 그렇게 명시된 법,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다시 못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마는...

없는 거죠, 일단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 책자에 보면은 세출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원인행위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죠.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고 사고이월 항목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이월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구 그대로는 들어있지 않지마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고이월 처리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방금 읽으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지금 다시 확인한 것은 전년도에 명시이월했다고 해서 올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당연히 해도 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불가피성이 없으면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지적한 것이고...

모든 예산집행이 그렇습니다. 사고가 되지 않도록 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이제 올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드리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큰 내용은 아닌데요, 오늘 210회 정례회에 결산 과정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관련된 결산으로서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 활동하던 그런 사항에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서 기록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가 우리 결산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의견서의 첫 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로 2018년도 4월 23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대표위원으로서는 우리 수영구의회가 결산위원을 구성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위원으로서는 그때 해당 수영구 의원님이신 서류에 확인되는 의원님과 검사위원 두 분이 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20일간 하게 되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남기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부서도 재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결산검사 결과와 결산검사 총괄 현황,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예산성과 보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결산에서 이래 우리 지금 결산서에 첨부자료까지 다 포함되고 수범사례, 그리고 권고사항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내용까지 있는데 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한 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세입에 물론 2016년도보다는 결손처리가 좀 작은데요, 미수납의 부분은 2016년도보다는 미수납이 커서 미수납의 처리에서 결손처리된 금액이 이게 6억 4,400만원입니까? 지난 2016년도 해당되는 거는 1억이 넘어가는데요, 확인이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한 번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김덕수 간사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전체 부서에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세입과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결손처분은 세무과 소관이어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한 수치를 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세무과장이 답해야 될 거를 일단 나온 김에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결손처분이란 것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대상자가 전국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으면은 또 체납자 행방이 불명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멸시간 기간이 만 5년입니다. 만 5년이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그 권리를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 전국은행연합회 공공기록물 해 가지고 재산처분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의 결손처분액이 2017년이 더 적은 거는 그 만큼 수납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실제 수납액이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2,844억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053억입니다. 그만큼 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줄어들었고 결손처분액도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수납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도 1,000만원 이상 부분의 금액이나 인원수가 나와 있네요. 성함이나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거론이 안된 거 같은데요, 그 정도에서 답변에 질문을 마치고요. 우선 2016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7회계연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지난 의정활동에 좀 더 실용성 있고 또 효율적인 어떤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두 번이나 나와서 최종본까지 나와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계획서를 보니까 지표관리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지표관리에 있어서 해당 계와 과의 업무의 양을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작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적인 측면인 만큼 우리 고급 간부님들께서는 업무 전반적인 어떤 고민이 항상 되지 않습니까? 고민하면서 지표를 잘 생산해서 지표관리를 좀 더 선진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의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

복지서비스과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계장님하고는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대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희도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한바다중학교 운동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할 때 거기 가서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5월달이라도 날씨가 많이 무덥고 사실은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운동장 중간에 세워놓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더워서 땀도 흘리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식전행사가 너무 길고 또 내외빈 소개라든지 이런 게 너무 길고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또 잘못하면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를 강당이나 이런 곳으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달을 좀 변경을 하신다든지 조금 시원해질 때나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어차피 쓰실 때, 구비를 전액 구비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중한 우리 구비를 사용하실 때 또 이왕이면은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사용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안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어르신들이 너무 땡볕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해서 아마 그 노인회지회에서도 운동장보다는 강당으로 조금 장소를 옮겨서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한 장소에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예, 김진 위원입니다. 저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양성평등기금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3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1년에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한 500만원 정도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작년에는 이제 노인요양관리하는 그거 취업훈련을 시켜서 그래도 이제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속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5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여성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직업훈련을 약간 명에게 시켜주는 지금 이렇게만 활용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1년에 쓸 수 있는 그 양, 그 돈의 액수도 너무 적고 또 이런 평등기금 자체가 너무 작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여성의원으로서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여성들의 직업 재활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 다음에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부터도 오히려 우리 지금 굉장히 성평등교육을 많이 시킨다고는 하지만 또한 인터넷의 영향으로 굉장히 이런 어떤 성을 왜곡하는 이런 어떤 언행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이 양성평등기금, 다른 예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양성평등기금을 좀 늘리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게 찬반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방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 우리 추경이나 그 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예,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금 승인안 자체는 찬성발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18년 9월 17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최종태 김덕수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김진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보 건 소 장 안 재 진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세 무 과 장 손 영 복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복 지 서비스 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성 홍 경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귀 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무 홍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필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