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2017년도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복합교육문화센터유지관리철저로안성맞춤아트홀운영방안을2017년4월24일에수립하였으며대관계획은6월19일,공연·전시계획은6월27일,개관행사및기념공연계획은8월23일,하우스운영계획은9월19일,전시운영계획은10월10일,홍보마케팅운영계획은11월16일,안성맞춤아트홀운영위원회는11월29일에구성하였고소방및재해대책계획을12월27일수립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시민회관매각관련사항에대하여는10월26일검토보고하였습니다.이게먼저시민회관을판다고했었는데변경이돼서평생학습관이,구여성회관이아트홀부지로오는것으로하고아트홀부지로오면평생학습관은매각할것이고시민회관리모델링해서청소년수련관으로쓰는것으로계획되었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지금현수련관은바로구시민회관이리모델링되면해서옮기고나서바로청소년수련관은매각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다음은16쪽권고사항으로지역축제활성화방안강구로지역축제활성화를위해역사적·전통적주민참여개최실적등다각도로검토하여주민화합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가예상되는경우지원하고있습니다.금년도공도,금광,서운,일죽,죽산,삼죽등6개소에2억14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제1회추경에미양면황금들녘축제를지원코자보조금심의를상정하였으나예산부족으로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후에저희가7기의원님들어오시고나서시의원님들도왕성하게하시지만도위원님들도상당히왕성하세요.백승기의원님이농업분야에서농업판매로해서서운면2000만원,일죽면1000만원,금광면1000만원확보해서축제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또한저희부서에서경기관광공사에서공모하는게있었어요.그래서저희가죽산에1800만원,서운면1500만원해서관광공사에서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죽산은특수목적형이라고해서문화재를콘셉트로해서저희가올렸고서운면은구석구석관광콘텐츠라고해서농산물판매이렇게해서이번에확보했습니다.시비에얽매이지않고구석구석상급기관의보조금을찾아서앞으로도더확보해서축제가풍성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관광공사에서따오는것저희것은양운석의원님께서아주고생을많이하셨어요.발로뛰고나중에백승기의원님도경기관광공사제가가는데같이가주시고두도의원님들이아주왕성하게저희를도와주고계십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복합교육문화센터건립공사는총사업비가651억원으로2015년5월에착공하여2017년11월에준공하였으며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는총사업비52억25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15년6월부터2020년9월까지이며현재지붕기와및서까래해체중에있습니다.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총사업비가39억55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16년9월부터2019년12월까지로현재수변공원을조성중에있습니다.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는총사업비가13억원으로사업기간은2016년10월부터2019년12월까지로대웅전해체작업에있습니다.죽주산성남벽보수공사는총사업비가7억6000만원으로2017년9월에착공하여금년도6월에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박두진문학관건립사업은총사업비가28억8000만원으로장애인보조시설및옥상난간설치로추경예산확보후완료토록하겠습니다.죽주산성휴양시설조성사업은총사업비가28억9900만원으로금년6월에완료되어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건립과관련하여소방및피난계획서,위기관리매뉴얼수립지적사항에대하여2018년4월13일자로안성맞춤아트홀소방및피난계획서및위기관리매뉴얼을수립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안성예총에지급한2860만원은2018년4월17일정산완료하였으며안성문화원에지급한9200만원은금년도1월4일자로서류를제출하였으나정산과정중퇴직금관련보완조치로8월30일답변이완료되었습니다.2018년도에지급한안성예총과안성문화원보조금은사업시행중으로완료후정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MOU또는LOI협약체결및협약사항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총7건으로안성맞춤아트홀과관련된기획공연,전시,대중공연,지원프로그램,아티스트시리즈등으로모두자체심사처리건입니다. 다음투자심사대상사업에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조건부승인사항에대한세부이행계획은23쪽부터35쪽까지의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소관공유재산건물은3·1운동기념관등12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서운중학교통학버스교체건은관련법규가불명확하여지원하지않았으며포도박물관주차장확장은장기간확인한결과단체나일반관람모두주차에는여유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포도축제에따르는혼잡및민원예방을위하여2016년도부터행사장소를이원화하여추진하고있으며주차장증설에따른토지매입,인허가절차이행,사업비확보등예산을수반하여야하는어려움이있어추진불가사항으로답변을하였습니다.4·1만세항쟁기념일변경은4월1일이안성시민의날로행사가중복되어기존4월2일날하기로결정하였으며3·1운동기념관장제도입및토지공헌자공덕비설치건은3·1운동기념관무보수명예직관장제도입을2017년9월29일조례를개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토지공헌자공덕비는기념관내에설치를요구하고있어기념관성격상맞지않아불가처리하였습니다.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2016년6월부터2019년12월까지로현재수변공원조성중에있으며죽산면소재문화재개발은봉업사지국가사적학술세미나를11월에개최예정이며칠장사관광지개발추진은학술용역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7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는8명으로구성하여연간기본운영계획을심의를위해서2017년도2회를운영하였으며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전용형위원회는7명으로구성하여합창단선발을위해서2017년도에3회를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어문화상선정을위해서2017년과2018년도에각각1회를운영하였습니다.바우덕이축제위원회는25명으로축제시기및기간결정을위하여2017년과2018년각1회씩운영하였습니다.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었으나안건이없어운영하지않았습니다.시립풍물단전형위원회는5명으로신입단원평가및풍물단실기평정을위해서2017년도에2회를운영하였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어2017년도에신청사업심사및선정,2018년운영계획및기금지원계획심의를하였고2018년신청사업심사및선정을위해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운영위원회는15명으로구성되어2017년도와2018년도에각1회씩운영하였습니다. 8쪽부터11쪽상단까지운영위원회명단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하단부터13쪽상단까지부서별업무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집행현황을보면시책업무추진비로2017년도에석정동영화관신설관련간담회석식제공등9건에215만1000원을지출하였으며부서운영비,소속직원격려비로16건420만원을지출하였고2018년도시책업무추진비는바우덕이축제평가위원회참석자석식제공등3건에53만원을지출하였으며부서별운영비로소속직원식사제공등5건에237만998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단민원,진정및불허·반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4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맞춤박물관운영현황으로2017년도관람인원은3만6435명이며2018년도관람인원은7월말현재2만3259명이되겠습니다.연도별입장료수입은2013년도5월2일부터관람객전면무료화시행으로해당사항이없으며연도별세미나실대여현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5쪽연도별운영비세부집행내역으로는2017년도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등6건에1억438만8000원을집행하였고2018년도는7월말현재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등5건에4388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학교별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6쪽소규모축제예산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죽주대고구축제는송문주장군제향및행렬,대중가요콘서트,죽주옛사진전,죽주장터등행사비로2017년과2018년도에5000만원을지원하였고안성맞춤포도박물관축제도2018년에5000만원씩지원하였습니다.공도문화축제힐링콘서트도2017년도,2018년도각각5000만원씩지원하였습니다.금광면달빛축제는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및힐링콘서트등의행사비로금년도에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추후여러경로를통하고공모사업등으로해서증액이돼서풍성한축제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하단부터18쪽상단까지바우덕이축제집행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바우덕이축제예산은총15억2914만원중15억2737만2000원을집행하였고176만8000원을잔액처리하였습니다.과목별집행내역은사무관리비668만3000원,행사운영비2억8668만9000원,행사관련시설비4억1152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안성시관내사찰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지원사업으로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으로2017년2억원과2018년4억2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칠장사혜소국사비주변정비사업으로2017년도에8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석남사영산전보수사업은2017년도5880만원과2018년도3500만원을지원하였고전통사찰지원사업으로운수암및용화사방재시스템구축사업으로2017년도에1억4600만원과2018년도에1억1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석남사노후시설물정비사업은전통사찰지원사업으로2018년도에2억4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도지정문화재지원사업으로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을2018년도에5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봉덕사목조여래좌상주변정비사업으로2017년도에1억원을지원하였고우리시자체사업으로칠장사비가림및차양시설설치공사는2017년과2018년도에각각1억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칠장사어사박문수전국백일장사업으로2017년도에2000만원과2018년도에4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칠장사혜소국사다례제사업으로2017년도에2000만원과2018년도에2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칠장사산사음악회사업으로2017년도,2018년도에각각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석남사산사음악회지원사업으로2017년도에1200만원,2018년도에1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에서21쪽상단까지안성시관내문화재지정구역국공유지이용실태현황은유인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하단안성시립남사당풍물단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로2017년도에17억4535만6000원중17억2509만원을집행하고2026만6000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풍물단운영비는1억8313만원중1억5517만3000원을집행하고2795만7000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쪽2018년풍물단인건비는18억3631만원과운영비1억9819만원을편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외부공연수입현황은2017년도에24회에2580만원,2018년도7월말현재14회2000만원의수입을창출하였습니다. 다음안성남사당상설공연및전용공연장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상설공연은매년3월말마지막주부터11월마지막주까지약60여회를잡고있습니다.2017년도는토·일요일포함해서70회공연에2만696명이관람하였으며2018년도는7월말기준토·일포함해서38회공연에1만1070명이관람하였습니다.상설공연에소요되는운영비는2017년도에2억985만5000원중2억760만5000원을집행하고225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2018년도예산은3억983만9000원중7월말현재1억421만5000원을집행하고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주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은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배석하신팀장님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접질문을지명해서해주시고요.발언하시는팀장님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을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바우덕이축제에대해서설명을하셨는데이번에바우덕이영화를만드신다고요?비용이얼마나들어갑니까?

지금12억에서15억정도잡고있거든요.지금영화를만드는제작사에서도6억정도저희가,저기를빼고요.옛장터만드는비용은건물을아까말씀드렸지만반달부지내에초가보수를35개하면서하는데예산이부족하대요.추가로옛장터를만들어놓으면상시로사람들이올것이고그비용을빼면나면12억정도를잡아서영화사에서는한6억대고저희가6억정도대서제작해보려고,내년에제작해서2020년도에안성방문의해로잡아서크게.바우덕이가어렵게태어날때부터애환을가지고태어났고죽을때도애환을그리며죽어서동남아쪽에서는상당히감수성이저희와같습니다.이게불당골부터시작해서콘셉트를잘잡으면우리의그시대의인물도많이들어갑니다.안성인물부터지역여러가지들어가서지금남이섬처럼한번뜨면그런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한번안성에자꾸축제만,축제하는데도15억정도넘게들어가잖아요.영화를적은돈으로만들어서여러곳에한다면안성에자동으로관광객들이오지않나하는생각을갖습니다.저도이걸제안해왔을때바로이것이구나,하는생각을가졌습니다.저희가해보려고하니까,직을걸고열심히해보겠습니다.

바우덕이영화를만드는목적이어쨌거나안성을홍보하기위해서그런거죠?그러면독립기념관가보셨죠?우리가전국3대실력항쟁지아니겠습니까?내년에100주년인데100주년기념행사를우리시에서준비하고있는겁니까?

네,하고있습니다.지금화성이나평택이나거기는기념관,기념탑이아직없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준비하느라몇십억씩했는데저희는발빠르게유족들이해주셔서기념관이벌써건립됐고운영중에있습니다.저희가내년까지하는게한4억정도잡고있어요.그래서양운석의원님께서많이도와주시고문화관광분야의원이십니다.어느부서에도비를줘야하는데안성것이아니고대한민국의건인데,국가와나라를위한분건인데신경을안썼는데이부서,저부서를다불렀답니다.도의문화정책과과장을불러서,국장을불러서해서도비가설겁니다.저희가4억정도잡는데저희가학술분야에한6000만원,3·1운동기념식및순국선열의달추모행사등기념행사분야에7000만원,100주년기념공연및뮤지컬,기념음악회등문화공연분야에1억5000만원,체험·관람에찾아가는독립운동프로그램등체험분야에7000만원,유족초청행사유공자건립비등헌장섬김분야2000만원,대외홍보비3000만원해서4억원을잡고저희가100주년을풍성하게해보렵니다.지금보니까도에서도5:5내지7:3정도많이7을주려는지한5:5까지는되지않느냐.아직확정된건아니지만예산이어느부서세운다는게확정이됐습니다.좋은소식이고그래서시비는많이절감해서풍성하게해서유족들이나기념행사로선열들을잘모시겠습니다.

설명잘들었는데바우덕이영화만드는데도12억정도예산이소요되는데100주년사업을하는데이것도안성을알릴기회죠?

그렇죠.

전국에.그런데이4억가지고되겠습니까?

이것은영화같은것은지금말씀드리지만전체각요소요소잡아서가면서하는거고우리는정립이됐기때문에,우리가인프라가다있으면영화도그만큼들어가지않거든요.그런데찾아다니면서하기때문에,액수가크다고알뜰하게행사를치르는것은아니거든요.우리는벌써기념행사를수년간해왔어요.그래서이돈가지고된다고봅니다.부족한부분이있으면증액할수있는부분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최는어디서합니까?

그게정해지지않았습니다.선양회에서도원하고.선양회에서하고3·1운동기념사업회를만들려고관장님이그러셨거든요.김태수관장님이만드는데그것은만들지않는것으로해서선양회에서하는것으로합쳐졌고.문화원과같이부딪히는부분이있습니다.이번에바로회의를개최합니다.내일5시경에문화원과위원들이만나서.위원은정해지지않았는데1차적으로저희가5시경에만나서얘기를하고나중에운영위가구성이되면거기서확정될예정입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평택시에서도내년에아마30억정도사업비를책정해서평택호관광단지개발과연계해서3·1운동성역화사업을대대적으로추진을하면서굉장히홍보에도열을올리고있는것같은데우리안성은독립기념관이있고또전국3대실력항쟁지의한곳이고그래서내년100주년사업은우리안성을대한민국에알릴수있는절호의기회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내년100주년기념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이답변하실때는장고하게설명하지마시고요.위원님이물어보는질의사항에대해서만답변을중점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조금이따길게하실위원님이준비하신것같아서저는짧은것몇개만하고끝내겠습니다.간단한것부터여쭤보겠습니다.어름산이라고하나요?줄타는분들.몇분정도계세요?

세사람있습니다.

전에제가안성을,물론출생이안성입니다마는밖에객지생활하다가안성에들어왔을때그때부터바우덕이설명을하는데흥선대원군한테옥관자를하사받은거죠.옥관자를하사받은거지.정3품벼슬을하사받은건아니에요.

거기에준하는그런저기를한거죠.

말씀을정확히하세요.준하는게뭐예요?준하는어떤벼슬을줬다는얘기에요?

그렇죠.정3품격을받은거죠.

그것은정확히개념정리를하셔야되는데제가알기에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옥관자는복제상,의식복제이런쪽으로제가알기로는정3품당상관들만,옥관자는뭔지아실것아니에요.쉽게말하면남자액세서리입니다.제가알기로는그게벼슬을준게아니라그당시조선복제상정3품당상관들만하게돼있습니다.조선중기만돼도그런게다무너져서소위돈있는사람들만하게됩니다.돈있으면.제가알기로는정식상을준게아니라양반들잘깨지기때문에여분을갖고다녔답니다.여분을갖고다니다가깨지면교체를하는겁니다.그런거지,벼슬을준하는게어디있습니까?정3품당상관에준하는벼슬이런것은없는것같고요.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어떤것이든있는그대로평가를받아야됩니다.시민들은앞뒤연결이잘안되니까벼슬을받았다는겁니다.정3품벼슬을줄타서.그런것은있는그대로전달이돼야합니다.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도모위원님께서평택쪽에말씀하셨지만그게출발이돼서줄타는그사람이출발이돼서이런콘텐츠갖고는제가호언하거니와평택같은쪽에밀립니다.그래서지금도보면풍물단17억들어간다는분들이그분들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한쪽에서는공무원들이모자라서충원을해야된다돈이없다그러는데이분들을관리하는공무원들이계신거예요.이분들이물론수익성을창출하는분들은아니지만공연수입이혹시1년이면얼마나됩니까?

어디요?

바우덕이풍물단이요.

아까말씀드렸지만3억미만이됩니다.

경제논리로따질수없지만17억들어가는분들이소위2억번다면흥행은안맞는거거든요.절대적으로안맞는거고영화도12억이렇게말씀하시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축제를전야제2일부터합니다.3,4,5,6,76일간.그러면토요일,일요일끼었으면쉬셔야되고그러면전에도보면일주일,열흘이행정공백,마비입니다.전안성시공무원이거기에투입되는겁니다.투입이안돼도거기행사장가서약주들먹게되고그러다보면행정마비입니다.그러면9월말추석에뭐해서보름이상이안성시가행정마비가되는겁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기간을줄여야된다고보는거고그리고또한가지는맞춤랜드로굳어졌는데안성시민들이가장축제분위기가좋았을때는수변에서했을때입니다.물론한번은비가많이와서떠내려갔고한번은오수,우수문제때문에못한것같은데아예앞으로의축제는맞춤랜드로굳어진겁니까?

네.그렇게된것같습니다.

잘알았고요.그런것을심사숙고하셔서진짜시민을위한축제를해야지,저도안성에서조상대대로500년넘게살았지만너무안성을대단하게생각합니다.물론대단할수있어요.제가엊그제도모행사에갔더니고려말에창건됐을까말까한절을고려초에창건했답니다.근거없이자기들이떠들어요.사찰에돈많이지원해줬지만사찰도솔직히더좋은사찰많습니다.물론우리지역에있으니까보존하고그래야되는데사찰은사실수양하고하는곳이지,경쟁적으로음악회다이런것을무지하게합니다.물론좋은측면도많이있지만그런것도조금생각을해보셔야된다고보고할말은많은데줄이고아트홀대관료를여쭤보겠습니다.기준은누가정하신겁니까?대관료기준은.

심사위원들이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유명배우,가수들이나배우들은많이.

전에도제가어느부서에여쭤봤는데어쨌든시에서자체적으로행사하는것은돈안낼것아니에요,대관료.

행사별로받습니다.자체행사도받습니다.

그러면전에문제가돼서공무원들뭐하신행사같은경우는얼마짜리에요?

공공형으로하는것은무료입니다.

보면100만원이면일반사회단체들못먹는떡입니다.그러면결국은행정이편하고자길열어놓은것밖에안되는것같아요.대폭할인해서시민이활용할수있는것을해야지.100만원이면엄청큰돈입니다.하고싶은사람도돈이없어서못하는건하지말아야돼요.소수인원갖고대공연장쓰려고하니까제약을해야되지만인원은되는데돈없어서,보조금조금받고자체회비걷어서하는단체들이100만원이어디있습니까?행사하려면보조금을주는게100만원인데.물론더주는단체들도물론있지만그래서이것은행정이쪽에서쓰기편하게조례를풀어나가서그런식으로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시민들이싼가격에이용할수있는,돈없어서이용못한다는소리안나오도록해줘야된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답변할기회는많이드리겠습니다.제한하지않겠습니다.그러나말을바꾸시면안됩니다.가령예를들어서바우덕이풍물단수입이작년도에2500,올해는2000만원이라고했다가2억이라고얘기하면어느곳에기준을둘지몰라요.배석하신팀장님들이만약에수정된부분이있으면얼른얘기해주시고요.여기가감사장이니만큼진지하게해야지.이랬다저랬다보고따로,답변따로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지금너무나그동안관행적으로감사가잘못된분위기이기도하지만제가충분히답변할기회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위원님들물으신것은정확히답변을부탁드려요.

네,알겠습니다.

팀장님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정정할부분이있으면바로정정을해주고왜그러냐면지금여기에서발언하신내용들은다기록으로유지되고또추후에문제가될수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먼저간단한것부터여쭙겠습니다.저희가행감목록에서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자료를요청했거든요.그런데안성예총하고문화원두곳을올려놨습니다.저희가다른과는이렇게제목을줬어도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세가지부분을전체포괄하는보조금지급현황을요구하고있는거거든요.어느부서보다문광과가보조금지급이많을것같은데세부사항에대한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보조금지원현황에대한세부내역을달라고하시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보충감사전에보조금세부지원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자료4쪽에보면투자심사처리결과에대한조건부승인나와있죠?뒤에별도로첨부를하셨는데첨부자료가조건부승인에따른이행계획을나름대로정리를하셔서첨부를하신것같습니다.맞습니까?

네.

그런데정확하게조건부승인결과가뭐라고하는겁니까?뭘조건으로이사업을추진하라고했습니까?

자세한설명은팀장님이해도되겠습니까?

네,그렇게해주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조건부승인사항으로는공연별결과,분석을해서차후년도계획에반영하라는사항이고요.각공연별마감할때마다결과보고를하고있고지금공연별완료된것으로해서분석을하고있는중입니다.이상입니다.

그럼이것역시도조건부승인내용에대한자료가명확하게있을것아니겠어요?

각공연완료된건에대한것은결과치가다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투자심사를받으면서이것을조건,어떠한내용을전제로사업을추진하라고하는명확한승인결과가있을것아닙니까?그것을지금구체적으로표기를안해주셔서제가애매하게느껴져서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공연별사업비,수입률,공연오시는분들의현황그다음에만족도정도로이렇게해서분석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조건부승인내용에대해서구두로설명하지마시고문서로갖고오시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연지금7개에대해서투자심사를개별적으로받으셨는데행사성사업3억원이상은경기도투자심사를받게되어있죠?전체공연물이어서혹시이부분이자체투자심사의대상인것인지아니면포괄해서적용해서투자를받아야될대상은아닌것인지이것의상급기관에대한문의나이런것들이혹시있었습니까?

3억이하는자체심사대상이었고요.또공연건별로따지면사실3억이하로다처리가되는거거든요.저희는.

그러니까요.개별로따지면자체심사를받아야될대상인것인데구분은전체공연으로포괄해서했잖아요.

그것은문의했을때자체심사건으로저희가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그러면그결과도문서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아트홀관련해서유사시설매각부분에서과장님설명하셨는데청소년문화의집을매각을하겠다는계획인겁니까?

구복지회관이리모델링이되면청소년시설로만들고지금있는시설은매각하는것으로.

지금계획은올해상반기에공유재산심사를받았던내용은현재의시민회관을청소년수련관으로리모델링하는것이잖아요.그리고저쪽에있는평생학습관같은경우는아트홀옆부지로신축이전하는게검토중인것이고요.그렇게되면기존의청소년문화의집같은경우에는청소년문화의집하고상담센터하고공히쓰다가시민회관이문을닫으면서자원봉사센터하고또하나있는게드림스타트인가?그게지금두개가들어가서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일부가족여성과에서는청소년문화의집을자원봉사센터로사용하게될것으로말씀이있으십니다.이게전체적으로시설매각부분에대한총괄을문광과에서하고있는게맞습니까?

지금저희가했던것을말씀드리는거고지금가족여성과나청소년시설교육체육과나이런부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가할때는총괄적으로하고세부적인추진은각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은유사시설매각으로청소년문화의집을팔예정인데저쪽가족여성과에서는자원봉사센터로쓸예정이라고말씀하고계신단말입니다.총괄계획을여기서수립하는데각부서에서알아서집행하고있다는말씀이뭔논리입니까?

그당시에아트홀결정을줬던정경태팀장이했으니까한번팀장얘기를들어보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당초에매각대상은청소년문화의구시민회관을리모델링해서청소년수련관으로옮기면서매각하는것으로계획수립이다돼서관련부서협조를받았던사항이고요.그리고관련부서에그런취지로추진하도록통보도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각부서에서세부적인사항은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문광과에서잘못이해하시고말씀을하고계시는건가요?아니면자원봉사센터의나름대로주장이나의지나이런것을저한테전한것일까요?그렇게되면현재이용되고있는평생학습관은어떻게활용계획이있는겁니까?

평생학습관도신축을하게되면매각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아까유사시설매각부분에서과장님께서는청소년문화의집,그것도아까는청소년수련관으로표현을하셔서일단수정이필요한부분이고그부분은아까말씀하셔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현재청소년문화의집과평생학습관과두곳을매각할예정이라고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제가수립을했고각부서에통보해서추진중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현재청소년문화의집에있는자원봉사센터나드림스타트나이것은어디로이전합니까?

그런건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관련부서에서추진하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사시설매각과그것에따른시설배치,각단체의배치를계획하는일이나전체적으로어디서컨트롤합니까?

저희부서에서는유사시설매각에대한계획추진을했었고계획수립을했고요.그다음에세부적인.

매각계획이라고하는게현재매각할대상에있는,사용되고있는시설의용도를앞으로어떻게이전할것인가부분에대한대안이있기때문에매각을계획을하시는거잖아요.그렇지않아요?그러니까여성회관,평생학습관으로사용하고있는곳을신축이전하기때문에용도가필요없기때문에매각을하겠다,예를들어그렇다고한다면현재있는청소년문화의집같은경우에는그기능자체로수련관으로통합해서옮기겠다거기까지는이해가간단말입니다.그런데청소년문화의집에자원봉사센터하고드림스타트하고이용을하고있다고했잖아요.그럼그부분은내용적으로어느시설로이전을시킬거냐고요.그런계획없이그냥팔겠다는겁니까?

거기까지는저희부서에서소관하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여쭐게요.유사시설매각부분에대해서총괄하는부서가어디예요?

아까말씀드렸던대로유사시설매각에대한큰그림은저희가계획수립을했고그에대한세부적인사항그러니까각부서별로관리하는공공시설물에대한재정관리는각부서장이하고있거든요.거기서처리를하고있는겁니다.

큰그림에서그림을그려놨으니청소년문화의집에서있는자원봉사센터나등등기관의이전문제는담당부서에서알아서해라이런겁니까?

표현이그렇지만해당부서에서업무추진을해야될사항입니다.

저는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유사시설매각부분에대한이야기가굉장히오랜기간문제가되고있는것이고투융자심사조건에대한이행을하지않아서페널티를받을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고작년에는이미5억8000만원이라는페널티를받은상황이고요.그러면유사시설매각할것에대한계획을세우면매각할수밖에없는대상의시설에서존재하던활동단체가됐건이런부분에대한이전계획이당연히있어야매각계획이나오는것아닙니까?아니,왜행정이이렇게앞뒤가없습니까?총괄부서에서매각계획을세우셨다면서요?그러면매각계획을무슨근거로세우시는거예요?

전체적인것을보고매각을하게되면지금정경태팀장이답변을못하는것은청소년구시민회관,거기로들어갈수도있고평생학습관을같이짓잖아요.건물이크다면들어갈수도있고하기때문에부서에서건물규모나이런것을보면이리로들어갈수있고저리로도갈수있는거기때문에.

과장님어디라도가겠죠.자원봉사센터없애겠습니까?어디로든지가겠는데계획수립의과정과절차를저는얘기하고싶은거예요.유사시설매각을나름대로총괄해서계획을세우자면지금현재이용되고있는매각대상에올린청소년문화의집과평생학습관과이관계부서하고당연히긴밀하게협의를해서그러면거기시설에서이용하고있는단체나이런부분에대한이전계획은어떻게가져가자.전반적으로논의되고협의되는것을전제로지금매각계획이수립돼야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여쭈어보건데여가과쪽에서제가들은얘기가다르고하기때문에지금대상시설을매각하는계획에있어서담당부서하고협의가지금제대로이루어지않은상황에서이계획이나온게아닌가하는문제를짚고싶은겁니다.

저희가작년계획에있어서는매각을두개하는것으로계획을결정짓고그이후에각부서에서검토를하다보니까이것은이런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고하는것같습니다.그것을저희가공문사항으로한번챙겨보겠습니다.유사시설매각을조건으로우리가했는데과연존치하는게저긴지협의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뭐짧게여쭈어보려고했는데길게됐네요.소규모축제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4개지역축제가지원현황에올라와있는데아까설명하실때경기도에서특조금이런걸다시배당받아서소규모지역축제에배당할계획이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러면현재본예산에5000만원씩의축제예산에보태져서추가로지원하겠다는말씀입니까?

네,추가로지원하는겁니다.

성립전예산으로하겠다는겁니까?

네.

소규모축제에대한전면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얘기는오래전부터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까지만해도행사나축제예산부분에대한총액한도제가사실상실시됐지만폐지가된것으로알고있고.소규모축제라고하는게마을축제로서의성격을가지면서시민들이직접만들고참여해서즐기는축제이어야하고그마을만의어떤역사성이됐든문화성이됐든이런나름대로특이성,그런정책성을확보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지금진행되고있는축제에있어서좀전체축제의흐름이나콘텐츠가좀유사성이있다거나중복적인성격이있다거나기획사중심의축제운영은아닌가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적이있습니까?

서운이나죽산같은경우에는조금특성이있습니다.그이외에도있다고만들어졌겠지만지역면민들이화합의차원에서자꾸만들어내는데맞습니다.이것도총괄적으로합치면좋은데지역정서상안되고하는데이대로더늦지않게담당과장이할수는없지만잘육성을해서좋은방안으로만드는게좋다고봅니다.

통합의필요는검토할수있지만지역의정서상문제가있지않겠느냐이런답변이십니까?

현재보면통합을하는단계는저희가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공도축제도들어온지한2,3년된것으로알고있고금광면달빛축제부터해서각면단위축제의요구가있으면다수용하실겁니까?

수용이라기보다는건의가들어오면많은축제보다는같이뭔가접목해서하자는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표현을정확히해주세요.제가잘이해를못하겠습니다.접목한다는게뭘접목한다는얘기죠?

옆에축제가있는데하고유사하면같이하는방향으로제3의장소에서한다든지이렇게해서하는것으로하고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과장으로서딱못하게한다,자른다는것은좀어렵습니다.

2000만원이지원되건5000만원이지원되건1억이지원되건시민의혈세가투입되는축제이거든요.그런의미에서는사업의목적이나타당성,그리고사업비의적정성이런것들이명확히심사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특히축제에있어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게기획사하나불러서유명가수나이런사람불러서그냥즐기자,놀자뭐이런것은저는아니라는생각이들어요.다만,그러면지원하는데있어서는내지역의특성이이러하고역사성이이러해서우리는이것을갖고지역주민이실제로주체로나서서준비해나가면서축제를시행해나가겠다고하는사전적인평가가충분히이루어진다음에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현재축제부분에대해서는사전·사후평가가진행이됩니까?

정산을받죠.저희가주면서도계획서받고그러면서.

정산을받는것말고.

계획서가나오니까계획서상에필요없는부분은저희가주지않고검토를해서필요한것예산을주는겁니다.

사전·사후평가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지금현재실시되고있는작은축제,소규모축제같은경우에있어서도전격적으로통폐합이필요하면통폐합에대한검토를해주시고일몰제적용이필요하면사업평가결과를갖고일몰제를적용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앞으로특히신규축제부분에있어서는아까얘기했던목적성,타당성,적정성부분에대해서아주심도깊게평가를해서결정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계속작은축제단위별로비용증액을계속요구하는것으로알고있고때문에그러한부분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대처를하기위해서는각마을단위축제별로의콘텐츠나정체성부분을명확히할것에대한그리고그축제를준비하기위한주민조직적차원에서준비해야할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꼼꼼히점검할필요가있다고여겨집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마을축제위원장을다부르겠습니다.그때조정하자고할때위원님도참석해주시면지금하신말씀을해주시고아까제가2억원이하라고했는데그것은자세하게설명을팀장이한번하는게좋겠습니다.숫자가많아서모르는데관광팀장님얘기좀해요,연간수입.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음여쭙겠습니다.샤토안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지금우리샤토안운영된지가10년넘었죠?

네.

이게2016년자체감사받으셨죠?

네.

당시에위수탁협약서가문제가있으니까계약을다시체결하라는이런요지의결과통지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한조치를어떻게하셨습니까?

자세한사항은2016년도에문제가있어서다시계약을해서그사람이5월에끝났습니다.아직그사람이나가지않아서.저희가그사람이나가고나면추진을해서재입찰하든지방향을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곧바로자체감사결과가나오면서협약을다시이행하는것에대해서조치가없었나보죠?

2016년도조치는담당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샤토안최초계약은2014년도에이루어졌고중간에그사항은법인명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그시점에다시재계약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이전에예연창이하다가계약파기했잖아요.그런다음에지금의영농조합이2014년에4년간계약을체결한거고요.맞습니까?

네.

당시에‘운영관리위수탁및투자협약’이라는이름갖고계약체결하셨죠?잘모르십니까?

그사항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운영관리위수탁및투자협약이라는계약을체결하셨고그런다음에투자부분에대해서열어놓았기때문에이사람들이2015년에자동차야영장업해서등록해서공유지에오토캠핑장을운영하게됐잖아요.

네,그렇게됐습니다.

공유주의영업허가를받을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정혜련아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포도박물관을관리하는위탁부서에서위탁계약을했기때문에저희한테인허가서류가들어와서법적절차를거쳐서오토캠핑장으로등록을해준사항입니다.

지금샤토안업무분장이지금아트홀로들어와있더라고요.이것은어떤절차때문에이렇게된겁니까?

제가말씀드리면제가오래있어서.그게문화정책팀에서하고있다가업무분장상축제예술팀으로업무가넘어갔다가또직원이아트홀팀으로넘어가면서포도박물관을관리하던업무를아트홀로넘어갔던사항입니다.

그러면샤토안문광과에서계속관리책임이있었던것아닙니까?

포도박물관건물에대한운영은아트홀팀에서하는거고저희관광팀에서는야영장에대한인허가가있기때문에인허가는관광팀에서등록을해준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사람들이2015년당시에오토캠핑장을운영하면서공유지의수탁자가행정재산을무상으로이용해서수익활동을펼친것이잖아요.이문제가당시의회에서제기가돼서자체감사를요구했고그것을받아들여서집행부가감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감사결과당시위수탁협약서에문제가있다고하는것이었고때문에협약을다시맺어라하는것이요점이었거든요.그런데곧바로조치를안하셨나봐요?

네.아까아트홀팀장님이그전상황을몰라서말했던상황인데저희가야영장등록업무를추진하면서2016년도에감사결과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지적사항이있어서축제예술팀에서2017년도에위수탁계약을다시체결했습니다.그래서그감사결과에대한조치가이루어졌고요.그이후에.

2017년도에다시협약을맺었다고요?

네.

그러면2018년5월까지의잔여기간을갖고협약을맺은겁니까?

네.최종적으로당초남은기간에대해서만협약을체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탁자가영업수익을목적으로해서공유재산을활용하게되면위탁료를부과해야하는게맞는거죠?

그것.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위수탁협약서에는그것을4년단위로협약을하면서4년이후에다시재위탁시에협약내용에담기로하면서사실상합법적인특혜를준것이잖아요.그래서문제가됐던거잖아요.제가파악하기로는내용이그렇습니다.그래서일단이것과관련해서는당시2014년5월에체결했던위수탁협약서부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샤토안포도박물관이렇게돼있지만문화집회시설로등록이되어있죠?박물관이아니고.

네.이름은박물관이지만박물관등록이안되어있습니다.

이게최초의사업을시작할때부터애물단지가될거라는논란이굉장히컸습니다.그런데결국결과적으로애물단지가되었고요.지금10년이됐지만위탁자체부분에대해서도자리를못잡고파기되고다시하고계속이런상황이반복되고있는거고더군다나그렇게민간위탁을하면서지금도2000만원보조하죠?

네,하고있습니다.전기료이런거요.기본적인것은.

우리가샤토안운영조례가있지않습니까?안성에서재배되는포도의역사성과우수성을알리기위한것이기본적인목적이에요.그런데실제포도박물관이이기능을하고있냐고요.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기능은하고있지만여러가지평가에서.

기능에서어떤기능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안성포도를가지고홍보도하고안성포도에대한전시실에서체험도하고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샤토안하면서와인사업하겠다,일상적인체험공간만들겠다등등했는데실제적으로체험프로그램이잘운영되고있습니까?그렇게판단하십니까?

그것에대해서는위원님이아시는대로그렇게생각이듭니다.

올해5월부로계약은끝난거죠?

네.

그러면지금어떤상황인겁니까?

지금끝난데가안나가서저희가명도소송까지하고있습니다.바로이루어질것으로봅니다.

끝났는데지금소송이진행중입니까?

네.나가지않으니까.

소송에대한최종결과가나오기까지법인은계속거기에있을생각이랍니까?

나가지않으니까.오래걸리지는않을겁니다.나가면리모델링을해서.서운면주민들이많은관심을갖고있어요.여러가지방안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과거부터서운면주민들은포도특화부분에대한요구를굉장히많이해오셨던분들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샤토안이제기능을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고지금10여년이지났지만전혀갈피를못잡고있다고생각합니다.때문에정방법이없다면매각을하든매각을포함해서전면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게끝나면다각도로검토를하겠습니다.여러가지안으로저희가해서검토하겠습니다.

네.검토하지마시고검토한내용을이후에곧바로위탁체결과정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의전체적인과정하고검토내용포함해서전체적으로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여쭈어보겠습니다.이게2014년에경기도,안성시,서해종합건설,중국심양만순달그룹해서MOU체결했죠?

네.

이게총투자액이당시7000억발표했고연간92억지방세의증대,1만여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홍보를대대적으로하였습니다.특히지역에서는최대민간투자사업으로주목을받으면서기대를했던게사실이고요.그런데지금진행과정을보니까사업축소하고이런게좀불가피한것으로보입니다.2016년에지금관광단지지정고시됐고원래관광단지지정후2년까지조성계획승인신청이이루어지지않으면지정취소되죠?

네.

그기한이임박했습니다.

네.그래서말씀하신대로중국자본이같이하기로했는데사드문제때문에중국자본은완전히저기됐고지금서해종합개발에서9월7일에조성계획을제출해서관련부서와검토해서도에올릴계획입니다.그부지내에서사업이축소가됐습니다.계획은있습니다.지금계속추진되고있는사항인겁니다.

이번달에조성계획승인신청을올리시겠다고요?

네.9월7일에들어왔어요.

이게처음에관광단지지정고시이루어지면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건부승인했죠?그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관광팀장이설명토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관광팀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2016년10월4일관광단지가지정돼서2년후가2018년10월4일인데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난9월7일조성계획승인신청이저희한테들어와서지금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부지면적은거의비슷하게들어왔고그대신에자본금이많이빠진관계로시설내에부지테마라든지이런것만조금변경해서사업자본금을줄여서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죄송한데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건부가결사항은제가아직습득하지못하고있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당시경기도도시계획심의조건부승인내용구체적으로서면으로부탁드리고지금전체적으로개발계획을변경해서다시올린다는얘기잖아요.

당초에는저희가중국관광객들을위해서콘도나호텔부지,그러니까사업비많이들어가는그런규모의사업들을계획했었는데이번에평창올림픽하면서호텔이나콘도같은게수요가많이남아돈다는생각을사업자가했었던것같습니다.그런사업비많이들어가는,건축많이하는콘도나호텔같은것을줄이고스포츠테마파크나이런관광휴양형사업비가많이안들어가는테마로줄여서들어와있습니다.

투자규모가7000억예상을했었는데얼마정도로규모가준겁니까?

당초에6800억원정도였는데지금3890억원으로사업비를줄여서건물이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사항입니다.3890억원으로투자사업계획을변경해서들어왔습니다.

투자액은사실상반토막이난거네요?

당초에중국만순달이3000억원을투자하기로했었던건데그사람들이사드때문에투자에서빠지는사항이어서서해종합에서투자를감당할수있는부분으로아이템을조금변경했습니다.

저는사실상외자유치가불발된거잖아요.그렇죠?

네.

사실MOU하면서이게외자·민자유치사업으로해서대대적으로홍보가되었습니다.MOU가법적구속력은없지만이게시민들한테공표가되고하면사실상‘안성시가외자유치성공했네.’이런것처럼인식이되는게사실이고요.그렇기때문에특히외자유치만큼단체장치적을홍보하기에사실상좋은메뉴가없다고생각합니다.그거에아주정중앙에와있는사업이이사업이라는생각이들고요.저는만순달그룹이사실상정체가있는지도개인적으로의구심이들어요,잘은모르겠으나.그렇기때문에외자유치같은경우에실제투자가제로로된거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던요구사항은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승인내용하고이번에내부에서검토중인것이언제완료가됩니까?부서별.

저희가20일안에검토해서도로진단을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추석전에검토다받아서진단할계획입니다.

그러면내부검토자료는아니더라도우리보충감사이전까지업체에서제출한개발계획변경한부분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저조금만쉬었다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한샤토안위탁체결과정에서부터현재까지전체적인세부내용하고죽산관광단지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조건부심의한내용,그다음에현재추진중이고검토중인세부내역을추가감사전까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간단하게여쭈어보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이랑안성문화원에유물하고서적등자료가많잖아요.혹시그것보유현황갖고계신가요?

그건저희가갖고오지않아서.

그래도갖고는계신거죠?

네.다갖고있습니다.

혹시그게감사라든가할때자료같은게있나없나확인을하시나요?

확인하죠.저희가수장고에그런것전부목록을마련해서다일련번호매겨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다있습니다.

관리는하고있는데확인절차는밟으시냐고요?있는지없는지.

확인하죠.학예사가있으니까학예사가합니다.

그분한테맡기지않고시자체에서나가서하지않나요?

그직원이시의전문학예사기때문에시의일반인이아니고학예사도우리소속이기때문에파견근무시켜서거기에서하고있는겁니다.

얼마에한번씩하죠?

그것은수시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다시,왜냐하면혹시그것확인하실때저좀불러주시겠어요?그자료할때.

네.

그게제가알기로많이없어진것도있다고제보가들어와서확인절차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예를들어서사회단체에운영비를주잖아요.그러면운영비를사용을하잖아요.그분이대표가대표의차를등록해서거기에서사용할수도있나요?

차를요?

네,개인차를.사회단체에등록을해서거기유지관리비라든가관리하는거라든가그런것을사용할수있는건가요?

그것은운영비내에서공용으로쓴다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개인차를넣어서요?그자체내에차가있는데도불구하고개인차를또집어넣어서?그러면내개인차를집어넣어서거기에서같이쓴다고하면그게전혀상관이없는건가요?무관한건가요?

누가그렇게하고있나요?

그냥여쭈어보는거예요.

과장님,모르시는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하시면안되고요.왜냐하면개인차량을쓰냐고물어봤는데동문서답하시는거거든요.그냥모르시면모른다고말씀해주셔야됩니다.왜냐하면사실상할수는없는건데하실수있다는식으로말씀하시면오해의소지가있고또감사상질의한내용은그대로권고나지적사항으로통보가될겁니다.모르시는부분은모르시는걸로말씀해주시고요.거듭지적을드립니다.장구하게설명하지마시고위원님들이물으시는것에대해서요점만말씀하시면됩니다.괜히나중에지적받으셔서개인의신상에불이익이없도록제가다시한번경고드립니다.계속질의하십시오.

정확히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저는그걸여쭤보고싶은거예요.그게있건없건그게가능한건지.그렇게사용할수있는건지가능한건지를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을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검토가아니고그게사용할수있는지없는지정해져있지않나요?

그것까지는제가모릅니다.

그것확인해주시고그다음에그게있으면어떻게되는건가요?만약에그런상황이발생했다면.

보조금법에어긋나면저희가회수를할수밖에없습니다.

사용한금액을회수를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질의준비하시는동안저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누차여러해반복해서드리는말씀인데요.안성시민의휴양‧관광·레저로이용되는안성맞춤랜드,그업무특성상문화관광과가소관부서이죠?

일부를저희가맡고있습니다.

맡는다는게아니라제가드리는질의를정확히이해하시고천천히답변해주세요.업무특성상문화관광과가소관업무부서입니다.그런데현재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가소관업무부서로되어있잖아요.전문성이결여된다고몇번지적을했습니다.여기에대한답변도안왔고요.그래서그사무가농업기술센터기술소득과로이관된배경에대해서과장님이아시면과장님이답변하시고요.또과장님이모르신다면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제가아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반시설은나무나뭐나이렇게관련된것을관리하는것은기술센터가적합하다고하고요.공연장은저희가관리하고이렇게나눠서한건데요.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주무팀장이얘기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이상우입니다. 저도이사항에대해서정확한내용을잘숙지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누차말씀드리지만업무특성,기능거기에맞춰서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여러번지적을했고,그런데여기에대한답변은없고그냥시간지나면끝이다,이렇게하는데다시한번제관련부서협의해주기바랍니다.그다음에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도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제7조“산업경제국에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를둔다.산업경제국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문화‧관광‧축제‧안성맞춤랜드시설에관한사항.”사무가문화관광과사무로명확히되어있습니다.안성은앞뒤가안맞는행정을한다고계속지적하지않습니까.이런것얘기나오면메모하셨다가바로바로개선을요구하는사항은개선하시고또제부서의협의가필요한부분은협의해서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꼭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문관광에서3‧1운동기념관운영하고있죠?지금관장이공석인지가몇년됐죠?

관장은,우리직원이나가있는데학예사가나가있습니다.그런데별도관장은없었고요.이번에명예관장이라고해서김태수명예관장을선임했습니다.

과장님명예과장은둘수있도록조례를고쳐놓은것알고관장공석이몇년째이냐를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저희한테온게몇년됐는데정확하게연도를주무팀장님얘기좀해주세요.

그것을답변을요구하는게아니고2015년부터안했어요.무지하게말이많았잖아요.관장임용할때면접부터해서.그런데지금까지안하고보고서5쪽을보세요.여기그대로보면3‧1운동기념관에대해서무궁화동산에대한토지공적공덕비를설치해달라고시민과의대화때요구했는데진행상황을보면3‧1운동기념관은독립운동성지이므로독립운동과이외의관련시설물을설치하는것은부적절하다,이렇게보고서에썼잖아요.여러분이3‧1운동기념관이성지라고까지그런표현을썼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15,’16,’17,’184년째관장을임명안하고조례를살짝고쳐서명예관장을놓고학예사가업무를담당하는거잖아요.본인들이성지라면서요.성지로까지발표를하고표현할정도인데지금까지관장을두지않고학예사1명이전문적으로일을한다.청원,무기계약직빼고요.말이안되는거죠.그만큼3‧1운동기념관에대한유지관리나우리안성시민의자긍심이나이런것에전혀관심이없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관장도두고다해야되는게맞는데인원이상당히부족합니다.그래서그런것때문에.

과장님인원부족하다는말씀을하지마시고요.왜인원이부족해요?채용해서쓰면되는거지.왜자꾸인원이부족하다는이야기를하는거지.인원부족,예산부족얘기는안해야죠.왜그러냐면우선순위가있지않습니까.성지로까지분류한데를우선순위에뺐단말이에요?인원이부족하다고안채운다는말이에요?아트홀같은데도지금인원을그렇게많이뽑아서운영을하는데인원이없다는말을하면앞뒤가전혀안맞는거죠.

아트홀도제가관장을겸임하고있습니다.

내년이면3‧1운동100주년기념행사합니다.안성이3‧1운동3대무력항쟁지의하나라고하는데어디어디인거죠?

의주하고.

그만큼3‧1운동기념관이나3‧1운동기념행사에대해서주무부서인문광과에서관심이너무없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쓸데없이아트홀이나지어서수백억씩시민의혈세를낭비할것이아니라이런데에다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기위해서말씀드린거예요.그다음에내년에100주년맞이해서혹시추진위원회를선양위에서하고있는데지금안성시는아까말씀하시는거보니까방관하는자세예요.3‧1운동기념사업의주는관련부서가돼야하는겁니다.어찌추진위원회를밖에서지금하고있는데여기서는그냥남일보듯이말씀을하시는것인지저는도대체이해가안갑니다.그리고그동안우리가3대실력항쟁지로해서안성시하려고무슨항일항쟁을재조명한다든가무슨학술연구용역을준다든가이런것들실적이있는가요?

네,저희가주고있습니다.

어떤실적들이있는거죠?

용역을줘서,여태까지학예사가준비를쭉해왔습니다.

학예사가어떠한일들을준비했냐이거죠.

내년도100주년에대해서각종자료이런것을수집을해서준비했습니다.

3‧1운동100주년을대비해안성시가준비하는내용이것도추가적인감사이전에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난번업무실적보고할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는우리스스로자위할뿐이에요.대한민국3대실력항쟁지중에하나다.외부에서누가얘기하는사람없어요.그다음에자꾸도에서예산얘기하는데그것은주무부서에서그사업을하기위해서필요한돈이있으면특별조정교부금달라고신청하는게맞아요.여기서도의원진출한사람이름얘기해서열심히했다,그런얘기하는자리가아니에요.그것은자기들일안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거예요.“우리가내년에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하는데사업계획세워서돈이조금부족합니다.특별조정교부금필요합니다.”이렇게요구해서받는거예요,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것은.그런데지금남얘기하고있는것,무슨도의원들이예산을따왔네왜그런얘기를하는거죠?그게맞는거예요?

저희를도와주고있다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사람들을홍보하고선거운동해주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행감장에서.그런사항을절대하시면안됩니다.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잖아요.아까수안하고의주하고안성하고3대실력항쟁지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러면남북교류에안성시가선도적인역할을해야된다.무엇때문에?3‧1운동기념행사내년에100주년행사이기때문에.안성시를홍보하고알리고중앙부서,광역도에서도받을수있는것들이무지무지많은거예요.그동안주무부서에서너무너무이것을방치한겁니다.학예사에서뭐를하라고했다는데뭘했다는것인지구체적인내용도없는것이고.그래서이제는우리대한민국에서유일한,북빼고남측에서가능한딱한군데안성이잖아요.안성에서선도적인역할을해야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예산도편성하고자문도구하고이런역할들을해야지무슨수천만원,수억들여서주민들불러서공연하는그런게주가아니란말이에요.먹고노는데는몇천만원,수억원씩펑펑쓰고그런데는예산수립안한다는자체가안성시가문화예술도시라고입버릇처럼자랑하고자기들홍보만하고다닌거예요.정말이제는안성시가바뀌어야됩니다.문화관광과에서사업순위제일우선이무엇인지하고요.다누구의업적을홍보하려고그런기능을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문화관광도시로제기능을수행할수있는준비를해야된다는겁니다.그다음에지금안성에향교가몇개있습니까?

향교가3개.

3개있죠?3개있는데우리가지금문화예술도시계속얘기했잖아요.향교를위해서지원하는사항들뭐뭐있습니까?

운영비하고행사가자체적으로다있습니다.행사비이런것을다지원하고있습니다.

수차례말씀드리지만안성의많은학교학생들이다우리안성시밖으로나갑니다.향교,우리전통문화를계승할수있는게많아요.인성교육,예절교육,전통음식담그기,학교하고연관될수있는사항들도무지무지많고요.그다음에각사회단체와연관될수있는부분이많은데이주무부서인문광과는이런데너무나도외시했다는거예요.정말이제우리가반성해야됩니다.누가?선출직들은4년지나면다바뀌는거예요.공무원들이바뀌어야돼요.어느특정한한사람을위해서일하는게절대아니고요.많은시민들의눈치를보고많은시민들을위해서일해야되는거예요.저는정말로지금까지4년동안안타깝고참피가거꾸로용솟음치는그런것을참고지금까지온거예요.정말이제바꿔야됩니다.안성시바꿔야됩니다.누가바꾸냐?시민들한테우리가“당신들이거바꾸십시오.바꿔주십시오.”할수없습니다.공무원이바뀌어야돼요.또저희가할수있는것은공무원들을질타하고지적하고개선을요구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우리가시민들한테어떻게“당신들이거잘못했으니이렇게하시오.”할수있는사항은없어요,선출직들이.공무원이바꿔야죠.특정인물,특정단체와연관된그런행사나사업만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다음에전자에도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지않습니까?풍물단.우리가수익내기위한사업은아니잖아요.운영비가18억이에요,인건비가.그다음에저희가여러번지적을했습니다.각지역축제통폐합해서용역도줬다고하는데용역결과보고한것도없고통폐합하자.지금찾아가는소규모공연도열심히연예인들불러다합니다.지금축제에들어가는것들이요,할수있는것은소규모축제에불과해요.그래서지역별,권역별로묶어서우리가지원을더할수있는부분은더지원하고진짜내실있는축제를하자.여러번위원님들이제안도했잖아요.여기에는답변을왜안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주세요.

제가와서처음듣는말씀인데요.제가단체하고각축제해서회의를한번,아까도박상순위원님이지적했듯이축제를한데모으는그런것을한번해보겠습니다.

소규모지역축제를하는데불러서얘기한다는그런얘기는하시면안되는거고요.안성시가문화축제에관한기조가있을것아니에요.어떠한기조를가지고이것을운영해나가나,그것만가지면되는거지그분들을불러서다민원인인데민원인들불러서얘기한단말이에요?어떻게과장님이그런말씀을하세요.

만드는주최가있기때문에의견도존중을해서저희가같이한번의견을토론하겠습니다.

지금안성시가정말로문화예술분야에서많은부분들에열심히노력해서좋은것많이해놨어요.이제는이런것들을통폐합해서잘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통폐합하는역할이필요합니다.그리고이제는막평화로가면서남북교류협력을추진하고했잖아요.안성에서도예전에개성공단에간장공장한다고몇억씩해줬잖습니까.이런쓸데없는것하지말고요.진짜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이우리안성이대외적으로얼마나도약할수있는가를판가름하는그런중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내일인가요?한다는데내용보니까이미위원들도추천을다하고거기에서추천을다했더구먼요.그런데지금문화관광과에서는그런얘기전혀안하잖아요.행사를주관하는데는어느부서일지는모르겠지만단체에줄수있지만모든것을주관하는총괄기획에서부터앞으로계획까지는있잖아요,다주무부서인문화관광과에서해야되는겁니다.여러분은지금까지어떠한사람이시키는일만해왔잖아요.그렇다면공무원의존재목적이없는거죠.좀심한얘기하면일하기싫으면그만둬야됩니다.

저는그렇게일안해왔습니다,솔직히.저혼자만들어서많이뛰어다니면서일했습니다.

일을안하셨다는게아니라제가3‧1운동기념관이런쪽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일에대해서뛰어다녔으면뛰어다닌내용들얘기해주셔봐요.

그동안에제가18년만에시에올라와서열심히했습니다.뭐냐하면,다말씀드릴까요?왔더니호적전산사업을2년에3억을해놨더라고요.그것을당해연도1년에1억3000만원에했고환경과에서맞춤형교육을만들었고또문화관광과에서봉읍사지도지정문화재를,국가에서문화재청에서도지정문화재를가지고3억을따다했고또농정과로와서죽산,일죽,미리내170억을따왔고또산림과로가서.

과장님,과장님의개별적인얘기를하는게아니라요.문화관광분야에서말씀드린거잖아요.개인의얘기를하는게아니고전체적인안성시의계획을말씀해달라는겁니다.

문화관광과에도와서지금소규모로제가공모사업을1억짜리부터3억짜리많이,말씀은못드릴사항이지만많이준비를하고따오고있습니다,찾아서.

과장님,제가다시한번정리를하겠습니다.2일간의해방운동우리안성에서자긍심을가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2일간의해방운동에대해서대한민국전체로보면평가가너무저하되어있다.그래서이제는중앙차원의전문기관에다용역을주든가해서학술연구라든가재용역을주세요.그다음에안성이3대무력행쟁지로서의이것을알릴수있는필요성이있다고과장님도말씀하셨고저희도그렇게주장하는거잖아요.그래서100주년을계기로해서이러한부분들이더잘될수있도록하자는필요성을제기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무슨이야기인지이해는되시는거죠?

네.

팀장님들이해되시는겁니까?왜그러냐면무작정해서내년에하는데3억들어갑니다.그것은본인들의추계이고요.우리가진짜100주년행사를내실있게준비하는데각분야별로종목별로이런것들을꼼꼼히준비하시라는거예요.그냥남들이하는대로따라가는게아니라이제는남한에서한곳이잖아요.우리가선도적인역할을해야되는거예요.그동안에광역이나중앙에서도여기에지원받은내역이혹시있습니까?3‧1운동기념관2일간의항쟁에대해서.

중앙정부하고그동안에도에도알아본사항이었거든요.그러니까그것에대한것은어느부서가맡은저기도없고도에서지금말씀드린엉뚱한이야기들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번에문화정책과로해서돈이내려올것같은데중앙정부에서도보훈처가할일이다,문광과에서할일이아니다이렇게싸우고있고다투는,업무에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중심을잡아서저희가하겠습니다.

네,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하고있죠?

네.

혹시기금에서통합발전기금으로간금액이있습니까?

13억입니다.

13억을통기금으로줬어요?

아니,기금으로적립해놓고.

그기금중에서통합발전기금으로얼마.

이자수입만저기하는거죠.작년에3000만원정도했고이번에1900만원해서저희가6개단체에지원했습니다.

단체에지원되는게아니고요.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통합관리기금으로얼마갔냐그것을물은겁니다.담당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통합발전기금으로전달된사항은없습니다.

법정기금이라줄수가없는거죠?

네,저희기금은문화예술행사나사업을지원하기위한기금인데요.이자수입가지고활동하게되어있습니다.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과장님답변중에인력이나돈이없어서문제라고안성시가지금까지쭉해온거예요.문화예술발전기금에13억이라는돈이있는데그러면다른데3‧1운동2일간의항쟁사업이라든가이런데돈없다고계속지원안했습니까?그것을물으려고하는거예요.이문화예술발전기금이어디어디로쓰이도록되어있습니까?문화발전사업이나활동,시설을지원하기위해서마련된기금아니에요?이런기금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원도안했잖아요.

검토해서저희가하겠습니다.

마치기금을어떤사업하고어떤사람이사업하는것을도와주기위한도구로썼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총체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기금을설립했으면기금활용목적에맞게쓰면되는것이고지금안성시는안성시가밑으로더추락하냐아니면현상유지나앞으로도약하냐그기로에서있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그러면이러한역할을누가해야되냐?공무원들이해야죠.왜?국가의녹을먹으니까요.시민들이낸세금으로급여를,녹봉을받으시는거잖아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질의더드리겠습니다.구시민문화회관리모델링관련해서예전에매각을조건부로아트홀을했어요.여기에서는담당부서가아니라고도외시했는가도모릅니다.그런데그때당시팔기로확정을했고지금은리모델링해서청소년문화회관으로쓴다고해요.그때당시조건이뭐냐면,아트홀짓는게뭐냐면이것을리모델링해서이용할경우안전의문제가있다고가장얘기합니다.그런데거기를리모델링해서청소년활동을위한시설로사용하겠답니다.여기에대해서주무부서장의의견을부탁드립니다.

그것에대해바뀌거나그것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파악을못했고요.지금상황만저기인데혹시정경태팀장이한번그상황을좀.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구시민회관리모델링할때그냥하는게아니고거기에대한안전진단을같이하고보강할것있으면또보강을하는거고요.

팀장님,그러면그이전에는그런진단없이그것을리모델링할경우에안전에문제가있다고그런얘기를한건아니잖아요.구차한변명하지마시고요.실질적인답변을부탁드립니다.그내용아세요?보셨어요?그러면이게의회나시장한테보고할때“리모델링이안전에문제가있습니다.”보고할때단순히입으로한거예요?그러면그때했던공무원들문제있는거예요.옷벗고나가야되죠.그때리모델링하면문제가생기고지금은이렇게하면문제가안생기는겁니까?그것만대답해주세요.네,아니오대답해주세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뭐가문제입니까?공무원이거짓보고했다는겁니까?그러면공무원들이거짓으로보고한것밖에안되잖아요.“시민회관리모델링해서쓰면안전에문제있고위험합니다.몇백명씩오고가기때문에이거큰일납니다.다시지어야됩니다.”그러면여기서이렇게제안했다는거예요?짓고나니까이제와서는“안전진단받고제대로하면문제없습니다.이거이용해도됩니다.청소년들와서사용하게하면됩니다.”이런건가요?한번생각을해보세요,각자가.맞는이치인가.수백억에해당하는혈세를다집어삼켰습니다.누가?여러분들,우리모두가다.이건우리모두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이제는우리후손들에게이러한잘못을남겨줘서는안되고정말시민을위한행정을해야한다고거듭거듭강조하는겁니다.그때당시순간을이용해서의원들속이고해서공사계속해서준공하고지금조건부이행을시행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교부금페널티를받는거죠?지난번에5억6000만원인가감사원페널티받은거말고지금교부금페널티를받는것에대해서는혹시내려온게뭐있습니까,중앙부서에서?

제가그것은모르고있습니다.

총공사비에상응하는것까지페널티를받을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앞으로어떻게안성시가교부금을덜받을지도확정되지않았다는것이잖아요.그런데그런가능성은존재한다는거죠.그렇습니까?팀장님.

죄송합니다.거기까지는확인해보지못했습니다.

우리가한번쯤더고민하고진짜심사숙고해서모든사업은결정해야됩니다.그냥일방적으로시키니까시키는것에대해서맹목적으로하는공무원은더이상존재가치도없고필요하지도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의질의는여기까지마치고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문광과민간위탁사안이몇개되죠.민간위탁소관기관선정할때어떤절차를밟아서하나요?

어떤것,수강이요?

수탁기관을선정할때어떤절차를밟아서어떤심의과정을거쳐서진행을하느냐고요.최종선정하느냐고요.

그것은위원회를구성해서계약에관한법률에따라서하는거죠.법률에따라서그것을해서판단해서수탁을주고그러는거죠.

그때그때위원회를구성합니까?

아니,조례에다있으니까요.

네?

조례에있으니까조례에규정된대로해서결정을해서.

예를들면샤토안같은경우에어떤절차를밟아서지금의법인을선정했는지과정에대해서팀장님이라도설명해주실분있으면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샤토안같은경우는2014년도에계약을체결했는데요.저희시에민간위탁관련조례가있는데2015년도에제정이돼서그때당시에는자체심의위원을구성해서평가를하고위탁을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작년에다시계약체결했다면서요.

그것은기존에있던체결된날짜대로해서감사부서에나온사항을담았기때문에그전에위탁관련된사항입니다.

그러면우리안성맞춤랜드에있는캠핑장,천문과학관,안성시공예가에서하는공예문화센터이런것다위‧수탁계약체결하잖아요.네,말씀해주십시오.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안성맞춤랜드내에있는시설들애초에관련부서에서,해당부서에서개별적으로추진했던사항이에요.그러다보니까개별적으로추진됐던사항입니다.

랜드내에안성시공예가회가공예문화센터를위탁받아서운영중인거잖아요.이것은문광과소관이아닌가요?

창조경제과.

창조경제과인가요?시설별로책임부서가달라서참이것도문제입니다.랜드의실질적인컨트롤타워가어느부서인지,어느부서가돼야하는지에대해서도심각하게논의가필요할것같고요.담당부서가아니더라도랜드내에있어서잠깐말씀은드리겠습니다.2015년하고2018년7월에재위탁체결을했더라고요.2018년7월이면최근이어서그런데지금샤토안이됐든시설부분에대한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심의가명확치않은것같아요.지금말씀하셨다시피2015년에민간위탁부분에대한조례가행정과소관으로조례가운영중인데행정과에서민간위탁을총괄적으로할수있는위원회구성이가능하지만그게구성이안되어있어요.각부서단위별로알아서진행을하고있는건지일부는개별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데는별도의위원회를두어서민간위탁절차에대한것을운영하고있지만샤토안이됐든주요시설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조례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지않아서이것도굉장히큰문제인것같습니다.자치사무는특히민간위탁의경우에시의회동의를받게되어있고그런데그동안이러한민간위탁더군다나재위탁할경우에는3개월전에의회동의절차를밟아야되지만제가알기로는이거잘지켜지지않은것같아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당부하건데관련자료보시고이후보충감사에서행정과에대해서도얘기를하겠으나수탁기관선정부분에대한것은조례에따라서절차를명확하게지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많아서.아트홀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8월31일자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입법예고하셨죠?

네.

그이전에저도이전에자유발언을통해서말씀드렸지만대공연장부분에대한일반행사나민간행사부분에대해서오픈하는것의필요성을제안을했고그것에대해서시장님의결심을받아서별도의고지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홈페이지에.맞나요?

네.

그부분은직접확인이안돼서여쭤보는겁니다.이번에개정안입법예고안을좀보니까대공연장에대한대관허용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관련조항을고치거나이러한부분은전혀없더라고요.특정감사결과제도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공연대관시설사용료등을재정비해서아트홀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함.여기서얘기하는제도개선에대한권고사항은뭘얘기하는거죠?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금번조례개정사항은올상반기초에나왔던사항이라서말씀하신내용에대한것은담지못했고요.그다음에행사부분에대한사항은사실조례에금지된사항은없었고아트홀운영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이었고이후아트홀운영위원회를걸쳐서지금행사까지할수있도록조치를했고요.조례개정이필요한사항은추후에다시검토해서조례개정을추진토록하고요.

일단입법예고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

권고사항은저희가지번이바뀐부분이랑아트홀할인에대한사항이명확하지않다고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담아놓은상태입니다.

할인에대한사항도그동안국가,경기도,안성시가후원하는행사를후원또는지원하는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행사이렇게바꾼거잖아요.개정당시사실상없더라고요.후원하는행사를그러면비영리단체의문화예술행사를진행할경우에만50%의할인혜택을주겠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행사에는전혀적용안하고100만원씩받겠다는거고요?

일반행사는말씀하신대로적용이안되고아트홀의특성상문화예술행사에대해서만할인을적용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시군요.행사와교육등에대한대관허용부분에대해서는일단환영을개인적으로환영을합니다.그런데대관가능부분에대해서제대로규정을할필요가있고요.그러기위해서는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목적자체가창작활동에기여하고안성의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건립한아트홀이라고하는것을전제로이기능을실행하기위한조례입니다.그러면일반행사까지대관을허용하겠다고하면내용이달라질필요가있다고개인적으로있다고생각하고사용허가부분에대한사용료부분등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개인적으로여겨집니다.두번째주차장관련해서잠깐여쭤보겠는데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대장을보니까당초허가가135대그런데현재평생학습관신축을예정하고있는부지에258면의임시사용허가받아서사용중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잠깐만요.지금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그래서지금이시간을넘기게되면일정이확틀어졌어서오후에도충분히질의하고하실시간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오후일정을연계해볼때위원장직권으로정회를선포하고오후에계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충분한질의시간을오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아까아트홀주차장말씀을드리다가식사시간이된것같습니다.관련해서다시여쭤보겠습니다.지금여기개관하면서대중교통혹시순환버스돌아가나요?

순환버스는없습니다.

이거당시집행부나황시장님이접근성문제계속얘기할때반드시버스순환해서일반인들이대중교통이용해서접근할수있도록하신다고약속을하신사항이었는데전혀검토조차도안되고있는건가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지금자체순환버스는없지만대중교통버스가운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노선이어떻게되는건데요?

제가알고있기로는2개노선으로버스정류장이2개소가설치되어있거든요.

그쪽에상중리로올라가는상중리노선하나있고요.발화동쪽까지학생들때문에버스가운영되거든요.양쪽에승강장이두군데가있죠.발화동으로가는것한쪽,저쪽에상중리로가는것두개.

정류소가두개설치된것이중요한게아니고이용부분에있어서편의를도모하기위한노선이나차운행횟수나이런게나름대로문제가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때어떻게말씀하셨는지제가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주차장문제는회계과에서도제가언급을했습니다.현재주차대수135면을확보한거고옆에당초에수련관을지으려고하던곳에부지를임시주차장으로사용허가를받아서258면을사용하고있습니다.여기에임시사용허가를받아서면수를확보한이유가있을것아니겠어요.주차면이부족해서그렇다고판단을할수밖에없는데다른설명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고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답변해주세요.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공연장이만석이됐을경우에는아트홀내135면으로는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외부주차장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동안기획공연이나관람인원이런내용도제가별도로받아본게있는데객석점유율이100%가찬공연도꽤있더라고요.이렇게되어지면대공연장만을기준으로한다고하더라도1000석규모인것아니겠어요?그러면절반만하더라도최소차가500면이세워질수있는주차공간은필요하다는얘기인데지금아트홀로확보된주차면수는정확하게135면이란말입니다.앞으로지금여기에평생학습관신축이전에대한계획을나름대로가지고계시거든요.주차장부지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답변을드리면말씀하신대로외부주차장이필요한상태이고거기평생학습관까지들어오면공동으로이용이가능한주차면수를확보토록관련부서에서계획을같이수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기본영역수립할때도300면이상주차장확보하는것으로계획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그리고회계과에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어필을하고있습니다.

기존에135면에평생학습수련관이신축될경우확보되는주차면수,그옆에보훈회관이나이런주차면수까지공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건가요?그면수만전체적으로300면이넘어설수있다는말씀이고요?

그렇지않고요.추가로확보되는,그러니까지금임시로주차장으로쓰고있는부지는일부입니다.그옆에부지가더있습니다.그래서평생학습관을건립하게되면그부지일대를주차장을확보를하게되면지금보다오히려외부주차장은더많게되는겁니다.

그러면평생학습관을신축을하더라도잔여부지에주차장을300면정도추가로만들수있는공간이나온다는얘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우리아트홀운영한지한3개월정도된거죠?

작년11월부터공연을했거든요.

작년11월이었나요?

11월7일에개관을해서요.

죄송합니다.지금수지비율이몇%나와요?

지금저희가타지역과비교하면높은편입니다.2017년도에는86%.

수지비율이86%가나온다고요?

네.작년도에11월7일에개관하면서사람들이많이왔습니다.금년도에69%정도,현재비교해본게요.전국평균이한60%밖에안됩니다.저희는69%라높은편입니다.

과장님,혹시객석점유율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네,객석점유율을말씀드리는겁니다.

객석점유율이수지비율입니까?

수지비율은.

수지율에대해서제가잠깐설명드리면수지율은지금30%상회하고있는수준입니다.지금말씀드린것은객석점유율에대한것을과장님께서말씀드렸고수지율에대한것은30%,33%,2%에서3%정도나오고있는수준입니다.

별도받아본것보면우리아트홀에서나올수있는주수입구조가지금대관료하고공연입장료하고임대료거기가카페테리아인가요?임대료는얼마정도죠?

임대료는지금5000만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1년임대료를말씀드리는거고요.

연5000만원이요.전세금개념은아니고요?

작년에그것은저희가공개입찰을해서,원래1700만원정도나왔는데입찰오신분이최고가로해서5000만원으로넣으셨습니다.한해임대료가5000만원정도나오고있습니다.

대관료수입은대강얼마정도로예상을하고계십니까?

대관료수입은사실예측하기쉽지는않습니다.그때그때대관이들어오는게유동적이기때문에약3000만원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1년에3000만원이요?그런가요?일단공연입장료만보면지금저한테주신자료가2011년11월부터해서12월31일까지의자료인데지금회수율이34%로일단나와있네요.그런데지출출연료만보면44억인데입장료수입은15억정도.지출출연료는물론오시는분들의급에따라책정이되겠지만이게별도의기준이있습니까?차이가너무많이나서.1억이넘는분도있네요?이것은어떻게무엇을기준으로출연료는.

출연료는공연의상태나공연에올려지는그런것에따라달라지는사항이고저희가공연료측정은안성시민소득에대한통계자료를받아서그통계자료를토대로공연료산출을하고수도권지역을감안해서약70%수준에서공연료를책정하고있습니다.

출연료대비입장료수입자체의회수율이34%수준인것을감안을하면우리가이번에본예산에전체인건비하고포함해서운영비하고본예산수립예산이얼마죠?37억8000만원이맞습니까?

맞습니다.전체인건비까지포함해서그렇게됩니다.

그러면매해37억8000만원최소인건비와일반운영비가되기때문에약40억수준에있어서는매해투입이되어야한다는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그게또공연장특성상초기3년동안에는많이투자하는편입니다.

투자의의미가뭐죠?

공연장을좀알리는거고요.공연장이어느정도수준이높게되면공연자들이스스로대관해서들어오는공연건들이더많아집니다.그래서작년개관을성공적으로해서올해대관건도좀있었고요.내년부터도계속점차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그러면수지비율34%정도감안하면연적자폭을얼마정도예상을하시나요?계산기가없어서.

총우리투입비분에수입을따져볼때저희가공익복지,공익사업차원에서하는것이지수익차원이아니거든요.

적자폭을얼마정도로예상하시냐고요,일단.

안따져봤는데.(팀장을보며)정팀장얼마정도?

약30억정도될것으로예상합니다.

30억적자요.물론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공유시설로서시민들의문화적욕구이런것을충족하기위한문화복지적기능으로서의담지해야할성격이나기능이분명히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랜드가됐든주요대규모투자사업에있어서의수지가굉장히낮아요.그러면그럴수록복지기능이훨씬시민들한테돌아가는측면에있어서는사실은굉장히긍정적인측면도있는것이죠.불구하고최소한수익자부담원칙에준해서수지비율을좀더높이려고하는경영개선적인측면에서의노력도한측에서는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마지막으로질의한번만더드리겠습니다.어차피아트홀관련문제인데지금처음에는공연위주로아트홀운영하려고했지않습니까?이번에시장취임후대공연장도일반시민들한테대여하겠다고결정했죠.아직조례는고쳐지지않았지만.그렇다고보면지금아트홀운영하는데인력구성을총20명정도로했어요.그러면만약에아트홀이공연위주가아닌시민개방형으로간다고보면인력이줄소지가많은거죠?

대공연장까지늘리게되면시민들이각종자체행사를많이하거든요.20명이정원인데18명이있습니다.지금타공연시설과비교해봤을때저희가인원이적습니다,여러공연장보면.인원문제는.

과장님제가말씀드리잖아요.원래는공연위주로하기때문에공연기획팀이13명이라고한거잖아요.앞으로이기능이줄것아니에요.

줄지는않습니다.

안줄어요?

네.우리가공연계획을먼저하고나머지계획이없는날짜에받습니다.공연계획을저희는9월부터라고하면5월달에짭니다.한4개월전에짜서홍보를시작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대관할때지금일정은줄지않습니다.

그렇다고하면아트홀운영부분에있어서지금평택도아트홀을짓겠다고하고정부보조를받아하고있잖아요.그렇다고하면향후몇년안에아트홀이경기남부에2개가있습니다.그렇다고할때에도현재운영계획은변함이없다는거예요?

그렇죠.왜냐하면운영계획은공연같은것은섭외가따르기때문에4,5개월전에하실분들을섭외해야하기때문에일정이며칠놔두고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공연계획은미리짜지고나머지일정에대관한다는그렇게틈을주는것이기때문에공연에는전혀지장이없습니다.

아트홀은두고두고물먹는하마로전락할수밖에없고요.차라리랜드같은경우는시설물보강이라든가다른기능을하게되면충분히안성시가활용할가치가있다고보는거예요.그러나아트홀은안성맞춤보다더한그런시설물로전락할수밖에없어요.왜그러냐면지금이야문화적욕구충족이강하지만대부분다른큰도시에그런게생겨버리면그쪽으로빠져나간단말입니다.그러면안성18만인구중에이거와서,처음에야많이온다고하지만지속적으로될경우에는이용실적이떨어지는데지금공연기획팀에이렇게많은인력을편성해서운영한다는것은아트홀운영에좀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요.앞으로도계속이렇게운영할것이라고하면.

지금18명이라는게각분야,기계분야,무슨분야전부다있기때문에인력을물론말씀하신대로.

지금보면공연기획팀이13명이이거에요.팀장,공연기획업무총괄.계약직기타기획공연,전문공연제작및마케팅,이렇게계속해서사업적인것을하겠다는것,홍보업무그다음에무대시설,객석관리운영,티켓관리,공연및행사진행운영,무대기획감독및담당,무대음향감독및담당,무대조명감독및담당이런거예요,각각이.그렇다고보면물론전문성있는사람들다붙여주면좋겠지만지금아트홀운영상음향감독이나조명감독이나기계감독들을전문적으로쓰면좋지만다일괄적으로통폐합해서인원을줄일수있다고보는데계속하겠다는거예요?

저도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전문적인기술차원에서저희가한번검토할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각분야가있기때문에유사저기는적극적인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성시가아트홀같은것을운영하려고했던이자체가뱁새가황새따라하다다리찢어진다는속담과어울리는말이에요.지금안성이문화적인수준이얼마나되는지모르겠지만20만인구도안돼요.다른데하는데는다여러분이비교로가져온게구리,이천,대구,수원,서울,의정부이런데예요.이런시골동네에아트홀물론있으면좋죠.거듭말씀드리지만인력예산부족을이유로엄청나게고생하고해마다그런얘기를해왔지않습니까?여기에650억이라는생돈바치고털어넣은거예요.안성시에시설물있어서나쁜것없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불요불급한것부터우선순위를정해서했어야했다는거죠.이게안성시에그렇게중요한거였어요?시민문화회관을없애고여러이유를붙이고사유를붙이고허위보고를하면서까지이런시설이꼭필요했던시설인가요?그렇게없어서는안될,당장하지않으면안되는그런불요불급한시설물이었냐이겁니다.앞으로큰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것은정말사업을할때부터처음부터세부적인계획을수립하고여기에우리가예산이라든가인력운영함에있어서도꼭필요한지아닌지,필요는하지만우선순위에밀리지않은것인지,지금당장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장차해야되는것인지그런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다음부터는사업추진을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문광과에국한된것이아니라전체적인건데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를받아보니까각종위원회명단을보면예를들어서제이름으로얘기하자면개인정보보호차원인지몰라도제이름이‘유원형’이면위원회명단에‘유원형’으로되어있는경우가있고성만,이니셜만쓰여있는‘유○○’이렇게되어있는경우있고어디는‘유’가운데자지우고끝에‘형’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통일이돼야하지않나싶습니다.그것을위원장님께건의를드립니다.통일되게,위원회명단을이름만공개되는게개인정보에문제가없을것같은데지금다부서부서마다위원회명단을내는것이다릅니다.그것을통일성있게일관되게하나로정리되는것이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각부서별로위원회명단같은경우통일된양식으로제출하도록권고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o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조수환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손승수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이강선팀장입니다. 해외수출팀김탁근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팀허진팀장입니다. 6차산업팀최미선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내용을요약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권고사항추진현황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가뭄시농업용수확보를위한장기대책수립권고사항에대하여는그동안저수지증설사업으로금광저수지외16개소를준설완료하였으며대형관정개발’17년도47공완료,금년도에15공중5공완료,10공은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진사보에서금광저수지까지14.5㎞농업용수공급관로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농작물재해보험가입으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분야별설명은제출된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부서별공통사항은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17년에벼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외14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였고2018년도에는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지원사업외13개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5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MOU체결1건,LOI체결4건은지속적으로협약사항을이행하고있습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1건으로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20억1600만원을투입해추진할계획입니다. 7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공유재산건물현황은안성마춤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복합체험관,삼죽,용설,미리내권역다목적회관4개소를취득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2017년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총48건중소신두마을대형관정설치공사외78건은완료하고연내동마을농로포장공사외3건은사업구간내사유지토지사용미승낙으로사업추진이불가하였으며삼암마을농로대형차량통행제한요청사항은농로통행을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불가한사항입니다.2018년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총108건중서웅교∼봉기간농로재포장공사외10건을완료하고난촌마을농로포장공사외89건은영농기도래에따라공사중지중으로수확기이후추진할예정입니다.사간농로포장공사외2건은사업구간내사유지토지사용미승낙으로사업추진이불가하고매향배수로정비공사외3건은추가건의사항으로2019년도예산편성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1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2017년에학교급식심의위원회1회,농업인직거래시장운영위원회1회,농산물산지유통센터수탁자선정위원회1회,로컬푸드정책협의회1회,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개최18회,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3회,농업발전협의회2회를운영하였고2018년학교급식심의위원회1회,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개최17회,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1회,로컬푸드정책협의회2회,농업인직거래시장운영위원회1회를운영하였습니다. 25쪽부서별업무추진집행현황은2017년도에22회에걸쳐535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도에9회에걸쳐2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6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1건으로모내기용용수확보요청으로농업용수로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2017년에농로개설요청외3건,2018년에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반려2건입니다. 27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2017년에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외20건,2018년에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외11건입니다.이어서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안성마춤브랜드추진성과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면안성마춤브랜드마케팅성과는12년연속소비자모임이선정한퍼스트브랜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안성마춤연합마케팅성과는전국최대의연합사업매출달성과지역경제를핵심산업으로발전시키는다양한추진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안성마춤농협외농·축산물판매실적은2017년에948억600만원의판매실적을달성하였고2018년7월말현재629억24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31쪽FTA등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지원현황및계획은2017년에관수관비시설외4개사업에2억4544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관수관비시설외3개사업에1억7328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32쪽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은2017년에12개농협을대상으로트랙터,이앙기,콤바인등24대를공급하였고2018년도는11개농협을대상으로트랙터,이앙기콤바인등17대를공급완료하였습니다. 33쪽농산물원산지표시제운영및단속현황은2017년에조사대상167개소중위반업소5개소에106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25개소를지도단속하였습니다. 42쪽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공급차액지원현황은2017년도에부식과쌀차액지원에8억648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18년도7월말기준으로부식과쌀차액지원에5억4509만8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학교급식지원시스템구축지원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3쪽농협협력사업지원현황은2017년에10개사업에대해10억750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도는2개사업에대해3억7500만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44쪽RPC별벼도정및수매관련현황은2017년에안성마춤RPC가2만1769톤,안성곡산RPC는4439톤,협성농산RPC는5668톤을수매하였고2018년도에는안성마춤RPC가2만438톤,안성곡산RPC는2965톤,협성농산RPC는4154톤을수매하였습니다. 45쪽6대농특산물예산지원현황은2017년에쌀,배,인삼,포도부문21개세부사업에총사업비33억3457만7000원을지원하였고2018년에는쌀,배,인삼,포도부문21개세부사업에총사업비41억1357만3000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47쪽포도,배직판장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농식품수출및해외시장개척현황은2017년에8개세부사업에9억5250만원을지원하여농·공상품14억7988만2000불수출액을달성하였고2018년에12개세부사업10억2700만원을지원하여6월말기준농·공상품8억6035만1000불수출액을달성하였습니다.특히동남아업체등구매약정체결및해외바이어초청,해외통상단파견으로활발하게해외시장개척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49쪽RPC보조금지원현황은안성마춤농협에순환식건조기1억6000만원,안성곡산에정미기설비에3억원,협성농산에쌀외관품위측정기를77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50쪽선택형맞춤농정사업예산집행현황은2017년에미양농업벼,양파공동육묘장신축외5개소에사업비20억2000만원을지원하였고2018년에삼죽농업감자트레이및가습기설치외1개소에사업비1억767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51쪽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사업집행현황은2017년에안성마춤광고제작및공중파광고외3건에대하여3억4500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안성마춤광고제작및공중파광고외3건에대하여3억3500만원을집행해나갈계획입니다. 52쪽안성시관리수리시설개보수현황은2017년에회암저수지에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로5억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역시회암저수지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5억원의사업비로여수로바닥콘크리트및사통보수,수위계측기설치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53쪽정주권개발사업현황은2017년에원곡면과일죽면권역을대상으로10억5750만원을투입하여세부사업을추진하였고2018년도에는보개면과죽산면권역을대상으로12억원을투입하여세부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54쪽안성시관내골프장별관개용수사용현황은고삼저수지와장계저수지관리자인한국농어촌공사가마에스트로C.C와안성C.C에2020년말까지임대계약이체결되어있습니다.관개용수및배수로사업추진현황은2017년에동신지구수리시설정비사업외44건에대하여1만774m을정비하여사업비22억2720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율동지구수리시설정비공사외63건에대하여1만6427m에대하여사업비40억3600만원을투입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시간이길어질수있기때문에10분간휴식한다음에15시부터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마산리영청동가스저장시설이죠?농어촌기반공사땅협의해주신것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간단히설명해주시죠.어떻게된경우인지.

가스코라고가스저장하는업체인데요.거기가두개부지가분리돼있고가운데구거가형성돼있습니다.그래서구거는그회사가들어오기전에도옛날부터일부허가없이농업인이농사를짓기위해서활용했던부분인데요.가스부지를하기위해서저희농업정책과로기반시설점용허가가들어왔는데그과정에서저희가45m를두개부지를연결하는진출입부지로허가를해줬습니다.그과정에서나중에저희가안성농어촌공사에협의를해서추진을했던건데요.다만,저희가문서로안하고전화상으로만확인을했던부분입니다.그랬더니그쪽에서도자기관할부지가아니다.자기네들이관리하는부지가아니다해서일단우리농업정책과에서허가는내준그런상황입니다.지금은다시농어촌공사에서는자기관할부지라고이렇게얘기는하는데지금까지는인허가관계가그렇게돼온상황입니다.

제가판단하기에도문제가생길수있는거니까저도딱잘라서말씀못드리겠는데요.아무튼절차상뭐가문제가좀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문서로안하고통화로만하는게아니라물론그것은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문제가있는거고어쨌든지금주민들은농정과에서모르시는분도많은데시에서잘못해서허가를내줬다이렇게생각하시는측면이많이있어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조그만거라도하나잘챙기셔서인허가내주자,말자이얘기아닙니다.내줄거면빨리내줘야되는거고어떤미비한사항이있으면잘보고서그런것을확인이안돼서잘못허가자입장에,사업자입장으로너무편파적으로해준게아니냐이런오해도받을수있는소지가많고그러니까요.인허가주무부서라그럴까그것은아니지만그런세심한것,왜냐면주민들입장에서는자기들생존권도걸려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부분이니까너무쉽게간과하지마시고그런것좀.조그맣다고할수있지만놓치지마시고간단하게협의다뤄주시는게아니라심사숙고하시기바랍니다.하나는짧은건데아까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관리기,솔직히저도농사를조금짓다보니까시골대충돌아가는걸아는데관리기는실질적으로소위말하는서류를거짓으로올립니다,누구명의좀빌려서.그럼또시골이니까“그래.알았어.”이렇게해주는데지금은그럴필요없다고봅니다.있으실분들은관리기다있고.진짜필요하신분들한테갈수있게끔.아까도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노인분들관리기못끕니다.여자분도마찬가지고.차라리그럴바에는자격이노인이아니고여성분들이아니더라도귀농했거나젊은분들이해서차라리옆에사람것,어른들것여자분계신분들하다못해김장갈고그럴때갈아드릴수도있고그러니까현실적으로터놓고투명하게,사람이많으면거기서추첨을한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조그만것부터해서시골분들괜히좀.소위옛날말로그렇게안하는것을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안정열위원님도말씀하셨고유원형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관리기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지원해준관리기대수를보니까259대인데과장님,승용관리기하고합친대수입니까,아니면보행관리기입니까?

지금2017년도말씀하시는거죠?

네.

제가숫자를정확히모르지만승용하고보행하고.

합쳐서요?

네,그렇습니다.

그비율이얼마나돼요?승용하고보행하고.모르시면옆에팀장님이말씀해주시죠.

이건에대해서는6차산업팀장님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모두지원이됐습니까?

운전하는것으로봤을때는승용이여성노약자분들이기때문에훨씬편합니다.승용쪽으로대수를늘려주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도비보조인데도비보조가자꾸줄죠?

농어촌공사관리가17개소입니다.

17개소.이게보면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저수지하고농민들하고적지않게민원발생이많이되는거잘알고계시죠?

네.잘알고있습니다.

무슨방법없습니까?이게우리시의회에서관리하는저수지는동네수리계가있어서거의민원이적게발생하는데농어촌공사소속저수지들이유난히민원이많습니다.사실농어촌공사가저수지관리에용수관리에농업용수관리를하는전문공사아닙니까?그렇죠?

네,맞습니다.

이런데왜이렇게민원이많이발생되죠?

대개보면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저수지가대형저수지입니다.그래서금년같은경우도금광저수지나마둔저수지,청룡저수지여기서한참이번에7,8월에비가안와서상당히폭염과어려운상황에서저수지물을관수를해드리는데말단부가있습니다.들녘이있으면물이미치는끝부분,이쪽부분에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중간에서빼서논에다대다보니까.그런문제가많이발생되는경우가있는데그래서저희가물싸움이라고그럴까사실어려움이,농민들나름대로자기네로물을많이대려고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문제도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농어촌공사는몽리구역이라고해서몽리구역외에는물을안주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보면원곡에칠곡저수지같은경우는저수지위에방삼이라는동네가있는데그안에농지가2만평정도논이있습니다.그런데이쪽에물을양수해서퍼서쓰려고그러는데농어촌공사하고협의가안돼서특히작년,올해아주굉장히원성도높고계속민원도넣고그러는데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면에서도양수장을,동네에서하나만들어줬으면하는그런민원도많이넣고그랬는데농어촌공사하고협의가잘안된다고그러는데과장님이런것은농어촌공사하고적극적으로타협을해서해결을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농어촌공사하고법적으로할수없는사항인지는모르지만적극적으로저희가처리할수있도록농어촌공사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노력을해주시고요.그리고작년에이어서올해도늦가뭄이오고폭염하고그래서밭작물이전부고사하고농사를망치신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논같은경우는대형관정이라든가용수로로많이투자를해서그래도논농사는밭농사에비해서물부족이조금덜하고작년같은경우는아산호물까지우리금광저수지로예산확보까지하고그랬는데밭작물들은대책이없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개보면밭작물은적극적으로하시는분들은스프링클러로해서자가수도로해서대시는분도있지만아마농가에서멀리떨어져있는데는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이번에올해늦게나마국비가1억2500이지원이돼서탱크로리가하루에전체적으로200대분이지원돼서36㏊정도관수를했습니다.그것갖고는뭐.폭염이온다면이상기온은제가보기에는매년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기후변화가너무많기때문에.저희도많은대책을수립하고있는데그래서얼마전에경기도에스프링클러시설을500대분을건의를했습니다.사업책정이되면내년도에추진을할텐데이게처음해보는사업이라서사업책정이될는지그것은아직미지수인상황입니다.

스프링클러도사실은물이있어야돌리는건데원소가없으니까.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밭작물,밭도우리가중대형관정도지원할시기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어떻게대형관정국·도비좀확보하실계획은있으십니까?

국비가매년정주권생활개선으로해서개정은되고가뭄대책으로해서는매년5개년계획을세워서’18년도금년도까지계획이돼서’19년도부터다시계획을수립한게있는데앞으로그런가뭄이라든가해결을위해서국·도비사업을많이적극적으로저희가유치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하여튼수고많이하고계신데지금은워낙벼,쌀가격이너무생산원가도못미치다보니까농민들이밭작물에관심이많고우리시에서도양파니마늘이니대체작물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뭐든지물이없으면농사를못짓지않습니까?앞으로는밭작물도농업용수특히중대형관정에각별히관심좀가져주시고국·도비확보하는데노력을많이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먼저제출해주신감사자료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농정과작년도에보조금집행과관련해서감사안받으셨습니까?

보조금집행관련해서요?

네.

네,안받았습니다.

그럼감사과에서올라온자료는뭡니까?보조금집행실태감사결과에대한내용이고사례로자료가많아서다갖고오지는않았습니다만목록만갖고왔는데요.관·과·소에서농정과가제일많은데요,지적사항이.감사안받았어요?

죄송합니다.제가.

감사과에서소설쓴겁니까?과장님모르세요?

아마자료제출에의해서저희가직접참석은안했지만감사를진행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네.진행했습니다.서면으로가지고가서했잖아요.그리고조치계획부분에대해서는통보를받으셨을것아닙니까?결과에대해서는.그런데왜기억을못하고안받으셨다그러세요?지금감사결과부분에대해서는자체감사를포함해서자료목록에요구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란으로갖고오셔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밑에보조금관련해서도보조금집행실태에서지적사항이가장많았어요.보조집행정산없어요?이것도공란으로갖고오셨네요.농업경영인연합회부터해서보조금다집행하잖아요.감사자료가너무부실하다고판단안하십니까?

그목록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앞에문광과도지적했습니다만이보조금부분에대한것민간경상,민간행사,민간자본전부포함해서상세내역보충감사이전까지제출해주실것을요청해주십시오,위원장님.

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조금관련민간자본,민간행사를포함해서보조금세부내역하고정산결과보고서를보충감사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로컬푸드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가로컬푸드부분을농정의핵심정책으로공을들여서추진하고있는것맞죠?

네,맞습니다.

안성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그것을운영중이시죠?혹시우리로컬푸드농식품에대한자금목표율이런지표가있습니까?

별도로목표율이나그런것이없습니다.

제가왜이걸여쭙느냐면이조례에서는로컬푸드육성·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육성지원계획에포함돼야할항목중하나가농식품의적정한자금목표에관한사항이런규정이있어요.그래서여쭈어본거였거든요.이조례에서의무적으로수립하도록한로컬푸드육성·지원계획이사실상지금수립이안됐다는말씀이신가요?

네,맞습니다.육성·지원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운영을하거나그런것은현재까지없습니다.

다음으로로컬푸드정책협의회심의기구두고있죠?위원회지금운영중이시죠?

네,있습니다.

우리과장님도지금당연직으로들어가계신거잖아요.18명으로구성돼있는거죠?

네.

같은조례에서보면협의회의기능을로컬푸드의육성·지원계획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정책의수립,협의,조정,평가에관한사항이런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2017년도에지금위원회실시한내용을보니까한번도개최를하지않았네요?수립된계획이없어서그것에대한변경사항이됐건협의또는조정할사항이없어서안한건가요?

네.그것은개최한바가없고그것과관련된농업인직거래운영위원회를개최한바는있습니다.

직거래위원회를얘기하는게아니고안성시로컬푸드정책협의회라고하는위원회가지금이조례에근거해서구성을하신거잖아요.그리고조례에서는이협약이해야할기능과역할이있는것이고요.그런데지금조례에따른계획수립이전혀되어있지도않고지금위원회를개최도안하고있고그러면서농정에서핵심정책으로지금로컬푸드사업을추진하고계시다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현재까지는위원님이질의하신위원회가개최도안됐고육성·지원계획이나이런것도수립을제가안바로는그런계획은없었습니다.앞으로매년계획수립을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시정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협의회가두번모인것으로지금여기기록이되어있어요.그런데참석인원이한번,6차산업융자금대상자선정심의를두차례에거쳐서3월과7월에하셨어요.참석인원이한번6명은,한번은5명으로여기에기록되어있습니다.우리당연직위원으로참여를하고계시니까위원회성립요건이어떻게됩니까?그리고의결조건은어떻게되고요?

위원장님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네,말씀하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이강선입니다. 금년도는안성시로컬푸드정책협의회를2회에걸쳐서했는데그조례안이제정될당시에로컬푸드위원회를여러분,18분이다모이기번거로우니까분과위원회를구성하자고해서제12조에분과위원회를통해서큰건이아니거나그런것은자율적으로할수있게그런조항을만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에서는분과위원회를업무의효율성에기하기위해서둘수있다고했지만분과위원회는기본적으로정책협의회의기능과역할에있어서전혀다른내용인것이잖아요.협의회에서심의할수있는내용을분과위원회에서대체할수있다는규정이아니지않습니까?일단여기에서보니까참석인원이6명,5명으로되어있어요.지금말씀은6차산업융자금대상자선정심의가협의위원회가아닌분과위원회에서진행을했다는말씀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제가이조례를이해하기로는협의회안에분과위원회를두도록한것,그리고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친안건은전체협의회의심의·의결을거친것으로본다.지금제2항에근거규정을만들었기때문에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거군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원래위원회명에안성시로컬푸드정책협의회하고분과위원회를명기하시는게타당한거죠.

네,그렇게못한것은자료에불찰이있었던것같고안성시로컬푸드정책심의회분과위원회위원회명을명기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로컬푸드분야가농정에서주요정책으로꼽아서핵심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중장기적인계획을포함해서조례에서얘기하는연차적으로세부계획을수립하셔서로컬푸드부분을앞으로어떤방향에서어떻게육성하실것인지에대한전반적인밑그림을갖고정책을펼치셔야할것아니에요.그리고해마다연말에협의회에서공동적으로평가하고정책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고있는것인지아니면부족한점이무엇인지,부족한부분에대한조직적인문제가됐건운영상의문제가됐건대안이필요하면다시개선안을만들고사실그래야핵심정책으로서의가치를가지면서그내용을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끌어나갈수있는게아니겠습니까?로컬푸드사실상그동안꽤여러해추진을해왔잖아요.그런데조례에서규정한최소한의육성지원에대한계획조차도아직수립하지못했다고하는부분은굉장히잘못된것이고지금이라도이부분에대한계획을수립하시고앞으로위원회의운영부분에있어서도좀꼼꼼하게챙겨서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기후변화와관련해서농정포괄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기후변화가농업부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올해도폭염하고가뭄피해가있었고이런양상이앞으로계속반복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이는데제가지금갖고있는자료가8월24일자자료뿐이제가없어서이걸기준으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올해봄에냉해피해가450㏊이상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이번에는주요피해농가가인삼분야로지금집계가되는걸로자료를받았습니다.지금여기8월24일현재기록으로는인삼50농가에69.1㏊그리고인삼조합에서접수한내역은79농가에77.1㏊이렇게나름대로집계가되는데현재피해조사가다완료됐나요?

네.피해조사가완료됐습니다.

그러면정확하게말씀을해주실래요?

8월말현재로해서108.7㏊가지금피해를입었습니다.

이게인삼만해당합니까?전체?블루베리이런것다포함해서요?

네.블루베리,수박이렇게전체.

여기에서인삼은어느정도됩니까?

인삼은60농가에108㏊정도됩니다.

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안성시가금년도가입된걸보면913농가예요.1536㏊가가입이되어있습니다.그중에는배가350㏊에666농가고요.

666농가요?

아니요.356농가에666㏊,배가그렇고벼가530.

잠깐만요,과장님.그러면110농가가아까뭐말씀하신거죠?

913농가요.전체적으로가입된게.

죄송합니다.제가113농가로들어서.

배하고벼가그중에그래도가입이제일많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재해보험에서는폭염하고냉해같은경우가지원대상에서제외되죠?

네,그렇습니다.

최근에자료를보니까경기도에서재해보험같은경우에자부담20%를10%로줄이는것을추진하겠다는발표가있었더라고요.그래서특히상부기관에는폭염,냉해이런부분을포함해서보험적용확대에대한것을적극적으로건의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지금경기도가발표한대로자부담률이10%로낮아지는정책시행이이루어지면좀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재해보험가입률을높이는데신경을써야하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지금운영중이죠?

네.

제가용수물문제여서관심이있어서이번에이조례를다시한번봤습니다.이조례에서도농촌용수운영·관리에대한장기계획및연차별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농촌용수의수질환경개선및수질오염방지대책등도마련해야하고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도설치할수있도록해서용수개발의우선순위나신규개발지구선정이런것들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혹시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구성·운영중인가요?내용에보고가없는것을보니까이것구성이안된것같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기반시설팀장허진입니다.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법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그부분은저수지라든지신규조성할때위원회를구성해서해놓은거고지금저희시는추가로신설저수지나그런게없고관리로있기때문에그위원회는없습니다.

지금구성운영중인것은아닌거죠?

네.

이조례에따라서용수운영관리에대한장기계획이나연차별계획은마련이되어있습니까?

저희가5년에한번씩기존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시설까지포함해서안전관리기본계획이나이런것은수립을하거든요.그외에추가확보나이런것은지금계획이없습니다.

5개년법정계획이있다고요?

5년에한번씩저희가시설물정밀안전진단.

그것은재해관련해서그런것아닌가요?

네.수질이나그런것까지포함해서그계획이들어가거든요.

최근에는몇년계획을갖고있습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용수개발5개년계획은안성시전역에읍·면·동별로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14년부터’18년까지계획수립이돼서금년도에완료가됐고’19년부터2023년까지계획수립을한사항입니다.그부분은중앙까지보고를해서연차별로사업비를받고있습니다.

그러면5개년계획좀개별적으로갖다주시고여기5개년계획에저수지나양수장이런부분에대한보강이필요한경우에연차적계획이나그런것들을통해서예를들어용수손실료를얼마로줄이겠다그런부분을포함해서지금하수종말처리장부분에대한처리수를재활용하는방안이나이런것들이전부포함되어있습니까?

그런부분은아니고다만저희가계획수립하는것은연차별로15개읍·면·동에대해서용수개발을얼마를하는데예산이얼마정도소요된다그정도의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읍·면·동별로필요한농업용수의수요가어느정도이고그것을연차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용수개발에대한계획이게전부포함되어있다는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계획수립된것에대해서위원님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부분을받아봐야파악을해볼것같습니다.중장기적으로기후변화에따라서물문제가심각해질것으로예측이되고그물문제에대한게재해로부터시민의생명문제나재산권보호문제나이런것들이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지않겠어요?그렇기때문에근본적으로농업기반시설부분에있어서도안전대책이시급하게수립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때문에수요공급적인측면에서객관적으로예측하고그것에따른아까하수종말처리장처리수재활용방안이나특히가현취수장과관련해서폐쇄하면서농업용또는공업용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겠다는담당부서의이야기도있었거든요.때문에전체적으로농업용수를종합적으로포괄한대책을수립하려면지금말씀드렸던용수의수량이객관적으로예측되어야하고그것을연차적으로어려움없이해결할수있는각분야의대안이종합적으로수립이되어야한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그러한계획이있을때에만예측불가능시대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준비가되는것이겠죠.그런의미에서말씀드리고이게별거아니겠지만골프장관계용수공급과관련해서도제가알기로는고삼하고장계하고굉장히수년전부터이게공급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지금지하수고갈문제나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볼때과연농업용수의기능을갖도록한저수지물을골프장에대준다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한재검토도필요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특히경기도가최근에안성시를포함해서빅데이터위반가뭄피해예측시스템을시범적으로구축하겠다이렇게발표를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세부내용이내려온게혹시있나요?

얼마전에저희주무관이경기도농촌공사에서하는회의에갔다왔는데아직까지세부적인사항은제가파악을못했고앞으로좀더그쪽에신경을써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시스템이제가알기로는구체적으로저도잘모르긴하지만농업용수의수요공급을객관적으로예측하고대응할수있는그런시스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중요시하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러한자연재해에단기적으로대응하는것을넘어서중장기적인계획을갖고준비를하는것이필수적으로우리의임무가됐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아울러서물자원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안성시하고농어촌공사하고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이게업무연찬이됐든,특히역할분담이런것을통해서재해예방부분에대해서철저를기하는그런시스템이필요할것같은데특히농어촌공사하고의업무협조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신경쓰시고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좀이따하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6시0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

제가먼저하겠습니다계속해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에관해서제가질의드릴게요.아까제가휴식시간에잠깐팀장님하고얘기했는데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조례가시행일이금년도1월5일이에요.그런데본인들이한것에대해서지금모른다고하니까답답하기도하고그다음에작년도에가뭄이극심했지않습니까?또한아울러여러분들잘알다시피가현취수장폐쇄했죠?가현취수장폐쇄하면서그시설을농업용수로활용한다고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가현취수장을농업용수로활용하려면그시설이용수시설입니까,아닙니까?

용수시설은아니죠.

네?그러면용수원을활용,갑자기말문이막히네.여하튼금년도부터이조례를하려고시행일을1월부터로되어있어요.그런데시장이바뀌었는데위원회도시장이위원장,부시장이부위원장,그다음에산업경제국장포함해서관련담당공무원들3명등등해서15인으로구성하게되어있어요.반기1회하도록.그런데이것을주무부서에서모르고아직까지도그런계획을하지않았다고하면문제있다.그러면조례왜만들었나모르겠어요.다급히만들어진조례에요,이것도.본인들이이렇게하겠다고해서해놓고지금와서나몰라라한다고하면이거진짜문제많은겁니다.참고해주시고요.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가장문제가됐는데얘기안했는데이자리에서얘기안하면안될문제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농지소유제한이있죠?개인별로농지를소유,농지.

네,있습니다.

그러면농지소유제한을넘어서농지를취득했어요.그자체가적법한겁니까,위법한겁니까?

제한이있으니까그이상을.

그다음에취득한농지를본인이경작하지아니하는게적법합니까,위법합니까?

처분하게되어있습니다.

처분하게되어있죠?처분을안했으니까,임대를줬으니까요.위법한사항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농업경영을목적으로하지않는한농지취득을하였거나취득한농지를임대하는것은농지법위반사항에해당하죠?

네,그렇습니다.

혹시농지에관련해서전수조사하도록되어있죠?소유농지해서1년에한번씩.

취득된농지에대해서농업경영을하고있는지조사를합니다.

그러면했는지안했는지확인했습니까,아니면일련의확인계획이라든가이런게있습니까?

매년계획에의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2017년도실시한결과좀볼수있습니까?

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와덧붙여서문제가되는것이있죠?농지임대와관련해서안성시에크게문제가되는게.그리고앞으로커질우려가있잖아요.

화훼단지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부분에대해서는화훼단지가일부불법사항이있어서저희가원상회복을한상황입니다.지시를내린상황입니다.

아니,그런상황말고요.원래는그분들이농사를짓는분이그쪽에해당하는부분만임대를줬다면그것도문제가되고요.제가원론적인얘기하려고하는거예요.최초에사업자들이땅을매입을해서매매를해서취득해서한다고하면원천적으로별문제가없는데지금대부분이임대잖아요.그래서문제가되는거예요.시설의문제보다는농지법문제를시에서,해당부서에서검토를했어야돼요.그다음에제가이런말씀드리면안되지만공직에있거나이와유사한직위에있는사람이농업경영이외에취득한농지반드시했다고하면그대로법에의해처리하시고요.만약에안하시면안한사유는본인들의책임으로하겠습니다.그다음에세번째인데요.작년도부터계속민원이된사항이에요.자원순환과,도시정책과,농업정책과다핑퐁게임하는겁니다.성은리329번지성토에관련돼서혹시과장님얘기들어보신적있어요?

죄송한데위치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성은리329번지.민원이됐던문제인데.

들어보지못한것같습니다.

들어보지못했습니까?그러면혹시이내용아시는팀장님.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농촌개발팀장조수환입니다. 농지팀장보면서민원이발생하고다른건때문에현장을갔다한번본적이있습니다.

그러면농지부서의그때당시책임자로서의갔다와서문제점은없었습니까?

개발행위허가로우량농지성토로들어온사항이라저희가개발행위에따른농지관련협의를해드린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장에서자원순환과에서사진찍었는데지금우배수로이런건전혀하지도않았어요.성토를4m이상한거예요.그다음에여기에는무기성오니가성분이많이되어있고제가알기로는이런성분에농사를지으면농사제대로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농사목적이아니고다른목적으로이것을매입했나요?그다음에농지를성토하려고하면농지관련부서에서만약에이것을성토행위하려면4m정도됐기때문에농지부서에서전용받아야되는거죠?그런데이건도시정책과에성토로개발행위만했기때문에농지부서는잘모르고있던사항이고.

농지법에는보면높이제한이없고요.개발행위허가때2m이상일경우에는개발행위허가를받게되어있고요.거기에따라서피해방지계획이라든지그사항에대해서는개발행위허가해주는그부서에서챙겨서준공이난다면저희가할수있는범위는준공이난다음에농업경영에성실히이용을하느냐안하느냐거기에따라서이용실태로해서아니면처분명령이라든지처분명령도나중에안된다면강제이행금까지부과하는절차는있기는합니다.

현장에다녀오셨다니까제가반입된토사가순환골재,무기성오니이런것들로되어있는데농사가제대로될수있는토질인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순환골재인지무기성오니인지일반흙인지에대해서는판단은환경부서에서판단을해주셔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안성시가정말큰일날일들하고있는거예요.2016년도에아마조례개정도추진했었던문제이고요.아마관련부서에서는조례제정이불가하다통보했을겁니다.단순히,이건정말로어떠한개인한테특혜를주기위해서한사업들이에요.한번현장가보시고요.농업정책과에서는관련부서에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현장확인하시고이것도서면으로결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매년시민과의대화를참석해보면농업관련분야가가장문제가되냐면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지역하고시에서관리하는지역이다르기때문에시에서는농어촌공사가관리하기때문에우리시책임이없다,이렇게하고농어촌공사는예산이없다.그래서지금이게지난한사업들이많아요.특히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농로라든가농배수로이게문제가됐지않습니까?혹시이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한게있나요?

수요조사말씀하시는건가요?필요로하는.

네.

그것에대한수요조사를별도로한것은없습니다.다만그동안추진해온그런저기는있는데.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가필요하고요.그다음에예산확보문제도농어촌공사에서노력해서중앙이나이런데서예산을확보할문제아니면우리지자체하고매칭하는문제,이런것까지해서적극적으로해주셔야지다내소관업무가아니라고미루는사이에고스란히피해는우리시민들만보고있는거잖아요.맞습니까?그래서농어촌공사가됐든농업정책과가됐든하여튼우리시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기관들이고시민들이피해가있으면이것을미리예방도하고또피해를감소시킬수있도록최소한의노력을해줘야되는데그런노력들이너무부족하다,이런말씀을드려요.덧붙여서매년우기때침수구역도발생합니다.상습침수구역이발생해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을텐데이런것에서전수조사를확실히해주시고이런것들이전제조건이되어야우리가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고하지민원인들은상습적으로매년이분야에대해서뭐를해달라고시설을해달라고요구하거나농배수로해달라고요구하지않습니까?그런데못해주잖아요.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도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진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지금여태까지는그때그때건의에의해서추진을해왔는데요.효율적으로시설을설치하고관리하려면우선수요조사가나와야정확하게예산도반영할수있고또시설도설치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서부지역만보더라도농업진흥구역같은경우에는하청으로하기때문에안전총괄과,농어촌공사,농업정책과제관련부서협의좀하시고요.여기에대해서상습적인침수나피해가발생되는데는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꼭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홍보물관련해서어떤위원님이질의를했는데지금보니까안성시에서농산물홍보용조형물이광고판5개운영하고있구먼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지적하기보다는그냥결론적으로말씀드릴게요.농산물홍보용조형물광고판있지않습니까?이것도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누가봐서이거글자가떨어졌다,오래됐다이런민원이발생돼서조치하지마시고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유지관리계획에의해서관리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십시오.

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작년12월에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조례가폐지되고의원발의로새롭게제정된조례입니다.이조례에따르면기금조성목표액을30억으로잡고있고시와농협,농가가70%,20%,10%씩각각부담해서목표액의기금을만드는것으로그동안논의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본예산에안성시가2억1000만원정도의시비를일단출연을한사항이죠?거기까지는맞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농협하고농가출연부분에대해서는진행이안되고있는데혹시기금운용에대한실행방안이나이런게있습니까?

현재농협하고는출연기금에대해서부담하는부분에대해서는농협하고협의가된부분이고요.내년부터추진을앞두고농업인하고예를들어서기금에대해서어떻게지원을할것이냐.가격을평균을어느정도로내서그가격에얼마정도가가격이하락됐을때얼마를지원을해줄거냐는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협의중에있습니다.

제가아는것하고는좀다른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사실지금시행되고있는이조례에대해서그동안농민단체하고기금을어떻게조성할것이며등등에대해서지속적으로협의를해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농민단체에서는지금현재운영조례에대해서는이견이있었던것으로저는판단을합니다.혹시어떤의견의차이인지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그부분은관련팀장님이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네,말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아주간단한것하나여쭤보겠는데요.38국도변주변에포도이런직판장들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시가지금지원하는내역이아무것도없다고올라와있는데그러면그것에대한설치운영은농가에서개별적으로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시에서는옛날에는,옛날이라고그래서죄송합니다.그전에는지원을해서직판장을설치를해주고그랬었는데요.지금은꽤오래전부터보조나이런부분이전혀없습니다.농가에서개별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지역별로특화품목육성사업도추진중이죠?

제가잘못들었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

네,있습니다.

추진하고있잖아요.그래서계약재배통해서저기미양에있는농식품물류센터이런데계통출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장에서과잉생산이이루어진경우나등등을고려하면38국도주변의직판장을규격화하는사업을지원하면서동시에계절별로,주로과일이생산되는시기에만직판장이사실상운영되잖아요.그것과별도로사계절제철농산물을직판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은어떨까,라고하는의견도있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농업정책과단독적으로하기는좀.왜냐하면도로변이고하기때문에도로부서나이런부분도협의가돼야되고요.또농가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선호도를갖고있는지그런부분이충분히조사가돼서그래서긍정적인평가가나오면하는방법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설치하는방법도.

조금전에얘기했던관련조례부분에대한논의테이블을같이가져가면서이런부분의사안도같이논의를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진관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o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김종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축산정책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찬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영재축산경제팀장입니다. 송기영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축산위생팀장입니다.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축산정책과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축산정책과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3쪽1건으로축산민원행정처리철저입니다.공도읍중복리와서운면신흥리축사신축관련민원행정처리를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는시정지시는축산민원서류는보완,반려,취하등의접수부터완료까지민원인에게문서,문자,유선통보및행정절차를준수하여민원인에게피해가없도록앞으로지속노력하겠으며공도읍중복리민원건은2016년4월25일건축허가후현재착공을안한상태이고서운면신흥리민원건은조례제안으로인해서오리에서돼지로축종변경을불허해서현재농장주가행정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18쪽낚시터업허가에대한원칙준수및관리철저입니다.낚시터업허가에대한원칙적용이모호하여민원인이불이익을받고있으니정확한원칙을수립하여민원행정처리를하라는권고사항은낚시터허가는낚시관리및육성법과행정절차를준수하여낚시터허가민원인에게불이익을주지않도록적법하고신중히처리하고있으며농업용수공급도농업정책과와협조하여급수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여민원인에게피해가되는사례가없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서4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방역선진형동물복지농장조성사업,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이있습니다. 먼저농촌자원복합산업화는고삼농협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0억중국비10억,시비5억,자부담5억사업으로사업내용으로는안성마춤푸드연구센터,체험시설증축및사골국물생산라인증설입니다.현재90%공정률로10월말완료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방역선진형동물복지농장조성사업은일죽면장암리텃골농장에추진하고총사업비12억중도비3억6000만원,시비3억6000만원,자부담4억8000만원으로사업내용은밀폐형출업차량세척시설외9식으로본사업은경기도에서AI방역시범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장에접목하기어려움을겪고있어서사업계획을변경해서당초에는시설현대화까지포함됐으나방역만4억2600만원,보조2억5500만원,자부담1억7000만원으로축소하여연말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보조잔액4억2000만원은AI를대비해서산란농가농장외계란환적장사업을5농가추가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안성축협에서미양면정동리524-1번지외총사업비188억원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건립을추진하는사업으로1일200톤기준으로안성시서부권역축산농가의가축분뇨처리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안성축협에서선정한사업부지의진입로관련경기도농지전용협의결과경지정리구역으로인근농지에농업경영환경저해로농지전용부동의가처리되어사업이중단상태에있고대책으로다른지역으로부지선정이전또는기존신청지진입이농로가아닌제방도로사용허가를받고미양주민의민원을해소해서재신청을검토중에있으며현재주민설득및제방도로사용허가검토중에있고사업기간이2016년부터2019년까지이므로사업비는내년도로이월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및LOI협약체결및협약사항,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므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에서7쪽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2017년총6건으로안성팜랜드지역주민에대한입장료할인건의는팜랜드와협의해서2017년7월1일부터입장료를1만2000원에서3000원할인한9000원을안성시민에한해서할인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서운면신촌리342번지농지에우사건축허가반대로대상지는2016년6월7일건축허가접수되어건축법및관계법령안성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저촉사항이없어2016년11월25일우사280평의건축허가처리된사항이며축산허가가부당하다하여주민대표가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2017년6월9일기각되었고또한2018년8월7일행정소송도폐소하였으나이에불복하여항소를제기한상태에있습니다.미양면계동마을내야산이나공원내에서식하는길고양이중성화수술건의는계동마을길고양이15마리를포획해서중성화완료하였고향후길고양이발생시유기동물위탁업체와협력하여모두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미양면후평리마을인접축산허가취소건의는건축허가및배출시설인허가가적법하게완료된곳으로철거는법적으로어려운사항으로향후주민불편이없도록악취저감대책을철저히이행하도록지도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일죽면농축산물쇼핑몰건립건의는쇼핑몰건립은예산이많이소요되고장기적으로검토할사항이며향후일죽면및축산단체등에서공감대형성된후사업계획제출시사업타당성을검토한후추진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고삼면상갈마을주변환경을오염시키는축사철거건의는현장확인결과농장을옮겨서관리가안되어있는빈축사들이다소발견되어미관저해로환경정비가필요하나사유재산을임의로철거할수없는상황으로빈축사소유주에게깨끗이관리하도록계도공문발송및지도하고있습니다. 다음은7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없습니다. 다음8쪽에서9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부터2018년7월30일현재까지축산정책과업무추진비집행액은총34건657만6000원을집행하였고주요집행내용은축산시책및주로구제역·AI방역활동근무자에대한식비등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집단민원현황처리결과입니다.2017년부터2018년7월31일현재까지총8건으로첫번째는공도읍웅교리인근주민이기르는대형반려견위험및소음건은견주에게민원인에게피해가없도록목줄,입마개사용등반려견을관리하도록하여민원을해소시켰습니다. 두번째명륜동비봉산올라가는입구내에주택에서벌사육으러인근주민피해건은주인에게설득해서사업장이전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부터다섯번째세번진정이된공도읍중복리602-2번지산란계사허가취소요청건은상기건축허가는2016년8월14일조례개정전인2016년3월17일건축허가신청이접수되어허가처리된사항으로허가취소는불가한사항이며건축주공도읍팜랜드옆에서양계5만두를하고있어서주민들반대때문에할까말까상당히고민중에있습니다. 여섯번째서운면신흥리235-2번지축사를오리에서돼지로축종변경반대민원은조례에의거축종변경허가불허하여현재법적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일곱번째일죽면송천리반석아파트인근부화장의악취해결및시설점검민원은현장지도점검후완료하였고축주에게악취저감계획서를제출토록하여이행토록하고현재는부화만하고닭은조금밖에없어서민원이없는상태에있습니다. 여덟번째죽산면당목리동물장묘시설건축신청취하건은건축과에서건축허가불가처리로완료된사항입니다. 다음은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쪽에서14쪽축산업허가등록현황입니다.2017년부터2018년7월31일현재까지축산업허가등록현황은총74건입니다.축종별로는한우33건,육우8건,젖소6건,돼지15건,산란계2건,육계6건,오리1건,염소2건업니다.주요내용으로는농장추가신축,농장신규구입,이전상속등이주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은매주수요일전국일제소독의날방역이취약한소50두,돼지500두미만소규모농가542농가를중심으로공동방제단4팀으로나누어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사업비지원내역은방역요원인건비와방역차량임차료,약품비등을지원하게되며안성축협에서소독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2017년국비와시비1억2446만원이지원되었고2018년도에는국비와시비1억9208만6000원으로현재방제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축산분뇨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으로2017년부터2018년7월31일현재까지총526건의민원이들어와모두처리하였으며처리현황으로는사법기관고발37건,행정과태료처분30건,현지시정및계도가459건입니다. 다음은축산분뇨처리시설현황및향후대책으로는현재축산분뇨처리는금광,보개2개소,일죽2개소,퇴비공장5개소와대덕공공처리장에서처리하고있으며퇴비공장5개소의처리규모는1일381톤,대덕공공처리장처리규모는1일100톤입니다.현재안성축협에서1일200톤처리규모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행에노력하고있어사업완공시미양,서운등안성서부권역에서는축산분뇨처리문제는해결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쪽승마체험교실운영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승마체험교실운영실적은어린이승마교실130명,장애학생승마교실55명등총185명에대해운영하였으며2018년에는어린이승마교실100명,장애학생승마교실85명등185명에대해운영을하고있습니다.승마체험교실은일반어린이에대해서는1회당3만원씩10회를실시하고자부담을30%부담하게되며장애어린이의경우전액보조로지원되고1회당4만원씩10회를보조실시하게됩니다. 다음그린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예산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8쪽에서20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예산집행은사일리지제조운송비등5개사업에대해융자3억1335만9000원,축발보조1억8500만원,도비2억2069만6000원,시비5억6189만5000원,자부담3억7961만8000원등총16억4256만8000원을소사육농가풀사료생산사업에집행하였습니다.세부추진사업으로는사일리지제조시설지원,경영체인대덕·양성농협,축협,한우회입니다.이4개소에420농가1만3633톤,종자구입비4개소에488명에3만9130키로,경영체기계장비,안성축협에옥수수베일러외2종을지원했고조사료생산장비는개인농가4명에게4대,사료배합기3대와볏짚결속기1대를지원하였습니다.곤포사일리지비닐지원은237농가에3000롤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2018년도4개사업으로융자7억7700만원,축발보조3억5700만원,도비2억1636만원,시비5억8409만원,자부담3억3500만원등총15억6945만원의사업비중사일리지제조비지원4개소440명에1만6387톤,4억9159만6000원,종자구입비가294농가1만3070㎏에1억4922만원,조사료장비2농가2종에1억6745만원을집행하였고볏짚랩지원사업은벼베기가끝나는대로10월에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에서22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는소구제역등9개질병에20억571만1000원,돼지써코백신등6개질병에12억8044만8000원,닭뉴캣슬등6개질병에4억1467만8000원,개광견병에2855만1000원등총22개전염병에37억2938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8년현재까지는소9개질병에15억7181만6000원,돼지6개질병에17억369만8000원,닭5개질병에2억9738만8000원,개1개질병에1121만8000원등총21개질병에35억8413만원을집행하였고구제역2차소부저병,육계·오리등3종은면역완료기인11월에집행토록하겠습니다.예산은2억이남아있습니다. 다음은21에서23쪽낚시터업허가·등록현황입니다.2018년현재안성시낚시터허가등록현황은총36개소로실외가34개소,실내가32개소가있습니다.읍·면별로는원곡10개소,죽산5개소,양성5개소,고삼5개소,삼죽2개소,금광4개소,공도1개소,대덕1개소,보개1개소,안성1동1개소,안성2동1개소총36개소를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이상축산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수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질의하신위원님에게발언권은얻으신후에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휴식한후에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7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저도동물복지농장인증과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현재축산과에서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조례운영중이죠?제가개별적으로자료를받아보니까안성에서는최초로원곡면에해샘찬농장여기가최초로인증을받았더라고요.그리고중리동에도한곳이또있고요.이번에일죽장암로에진행되어지는것은아까설명을잠깐들었습니다만일부사업계획이변경돼서추진되어질예정이라는말씀이시죠?복지농장이라고하는게사육밀도나분뇨처리이런축산환경등의인증기준을충족한경우에운영되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조례에보니까제12조에보면인증농장부분에대한혜택조항이있고제16조에도경비지원,시설이나경영비부분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한내용이있어요.그리고아울러서인증농장같은경우에는관리공무원을둬서지정운영,사후관리이런부분에대해서도규정을하고있고요.이미두곳이인증을받아서지금운영되고있는데이조례에준하는관리공무원에대한지정문제라든가혹여경비지원부분에대한검토라든가이런내용이전혀없는지요.

이두분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인증을받았습니다.저희는안성시동물복지조례있는데저희조례에서허가하는업체는없고요.현재까지이두농장에자금지원이나혜택을준것은없습니다.덧붙여서텃골농장은시설개선을하지만동물복지농장은평상,바닥에서기르는것이기때문에텃골농장은12단케이지에서기르기때문에시설관계가있어서거기는동물복지농장으로지정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동물복지농장이기존사육두수의50%만사육해야되거든요.닭도평상에서해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인증받은2곳이지만기본적으로동물복지형농가의실질적기준이나이런것을다충족하면서우리지역에서실습장을두고운영되어지는곳이잖아요.물론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에대한인증절차하고는다른과정을걷기는했지만실질적으로운영되어지는곳의사례로서어떻게판단을하시나요?만약에문제가있다고한다면그렇지만인증받은만큼의제대로된모델로서의역할을다한다고하면지역에존재하는사례로서지원가능성은검토해볼수있는것아닐까요?

네,알겠습니다.원곡은산란계3만수,서운면은토종닭6만수합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방향도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이제도자체가구제역이나AI이런동물질병에대한대안이기도하지만축산농가의경영안정적인측면에서도굉장히필요한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또그러한취지에서도입이되어졌고요.그리고실제자료를보다보니까,경기연구원에서나온결과를보니까동물복지농장에가축전염병피해가실질적으로비용편익적인측면에서도밀집사육농장보다는경제적효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분석하는결과도있더라고요.결과적으로동물복지향상이근본적으로는악취없는축산업에한발더나갈수있는그길이아닐까여겨져서국·도비확보를통해서이정책을안착시키는데우리시가적극적으로노력을해줬으면좋겠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이미운영중인두곳에대해서도실질적인지원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했으면좋겠다고하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특히축산부분이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농가들의자구적인노력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노후시설을개선하는문제나악취저감그리고자체방역이런부분을소홀히하면농장운영이어렵다고하는것을알수있도록강력한행정력이뒷받침되어지는게동시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금일반적으로계란값이100원정도하면복지농장것은한300원.거기에닭은2.5배.그래서복지농장쪽에닭쪽만있습니다.돼지하고소는제가보기에많지않은것으로아는데,맞는말씀이고두농장정도는제가봐도AI발생업종을안합니다.저희가초소를만들긴하지만원래깨끗이하고관리를잘해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농장들한테정부사업을우선지원하는것도검토하고요.추가로시설개선할때동물복지를하는농가들인데그런데쉽지않을겁니다.산란계는평바닥에만들어서통을놓고알을낳고들어가고하잖아요.사육두수가보통100평계사면산란계2만수가들어가는데이것으로하면수량이4분의1로줄어듭니다.알값은더받는데그렇게육성을하겠습니다.

결국에는동물질병을줄이고사실상그로인한환경적인피해를호소하는분들의냄새문제라든가이런것들실질적으로줄일수있는거잖아요.그리고동물들을위해서도밀집된환경보다는동물도생명인것인데제대로된공간에서사육되어지고하는게인륜적으로도맞고요.때문에근본적으로정책의취지를고려해서확산할수있는정책의뒷받침,행정적인뒷받침이절실히요구된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축산폐수단속건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개인적으로실적내역을2014년부터2018년까지받아봤는데요.2014년에22건해서2017년에41건으로해서쭉증가추세에있습니다.최근5년간은133건이적발됐고그중에89건이송치,나머지44건이과태료가부과된상황입니다.이게주로여름철집중호우때유출이많겠죠?어떤가요?

여름철에많기는하지만장마때지난번청미천에물고기가떴습니다.조사해보니까용인쪽인데분뇨처리는저희는그렇습니다.제가있는동안분뇨처리에관한한농장에서분뇨가흘러나오거나흘러나온농가는절대로그냥넘어가지않을겁니다.다만,농사철이끝나고겨울이되면논밭에액비뿌리는것있지않습니까?액비는제가최대한허용하려고합니다.그것까지막아버리면숨이막히기때문에로터리치고뿌리는건제가봐주는데그것도이제냄새안나는것그렇게해야되고제가3년있으면서,그전에’11년도에는70건이었습니다.악취와관련해서악취방지제와단속을병행하지않으면,채찍과당근을같이하지않으면어렵습니다.축산농가들이가장어려워하는게고발이기때문에고발은철저히단속할계획이고고발건수는농장밖으로분뇨가나왔다.특히장마철이나여름철에많죠.소두엄을밭에쌓아뒀는데비가와서흘러내리는것은봐줘야하고요새는주민들이소똥을많이내면서울에서오신분들이냄새나는것을신고합니다.그러면그게부숙이안되면법적으로처벌을받게되어있습니다.그것은갈아엎고봐주고하천으로오거나남의땅으로흘러들어가거나논으로흘러가는것거의그런겁니다.

지도단속이보통1년에몇번이루어지나요?

집중단속은환경부하고저희가이천이나여주와교체단속을하는데그때는주요일죽같은많은곳에몇농가집중단속을하고요.지금이건은거의다민원에의해서나온겁니다.거의이장님들이신고하시죠.그리고이것은봐줄수도없는게축산분뇨단속은현행범이기때문에직원들이가서안보고문제가되면큰문제가됩니다.

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만문제가빚어져서별로큰건이아닌경우에는그냥봐줄수도있죠.봐줄수도있는데봐주기이전에예방적조치를강화하는측면에서안성시가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거예요.단속보다더중요한게예방조치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는의미에서는사전점검에대한이행을안성시가철저히할필요가있고물론의도적으로비가많이내릴때방류하는,그야말로시민의식이부족한분들의행위도있겠지만오히려분뇨나아까말씀하셨던퇴액비같은것에대한관리요령이런부분을숙지하지못해서혹은일기예보에민첩하게대응하지못하고방심하면서빚어지는사안들도적발건수에사실상있을것아니겠어요.그렇기때문에의도적이지않아서죄질이별로아주나쁜것은아니니봐주자,이런측면보다는원칙은원칙대로적용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이들고다만,우기철에앞서서일기예보에따라서사전조치를취해야될사항이나이런것들은SNS가됐든안내문이런것들을통해서전반적으로알리고농가스스로경각심을갖고준비할수있도록하는조치에좀더적극적으로나서주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현재우리분뇨발생량이총얼마되죠?4000톤,전에듣기로는4000톤이좀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담당팀장님이말씀해주셔도좋겠습니다.

1일4000톤될겁니다.소,돼지,닭다합쳐서.

그런데지금처리시설을보면퇴비공장5곳,대덕면중리에있는공공처리장1곳해서전체1일처리량이482톤에불과하더라고요.

네.여기서하는거요.

현재축협이미양정동리에200톤규모의시설사업설치를추진하고있지만지금순조롭지못한것같고요,지금보고내용에따르면.일단경기도농지전용협의부동의하고주민민원이런게주된이유인가요?

네.

그러면농지전용협의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할방도가있습니까?

지금여기들어가는도로를기존중앙농로로들어갔는데축협에2주전에다시가서협의했더니농로를축분공장이공장허가로나니까하루에수십대의분뇨차와비료차가드나들어서농지가훼손된다고그래서제방둑을이용하는게좋겠다고그래서제방둑협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방둑도어렵지않은것같습니다.민원은섣불리말씀드리기가,여태민원인들과공청회를안했습니다.이번에도로부지확정이되면미양면에서설명회를할겁니다.어차피숨어서하지말고공청회해서일부반대가있더라도밀고나가고인근이마을로부터한1.5㎞되잖아요.미양,공도쪽으로붙어서.지난해그쪽으로삥둘러돈사가12개가지난3,4년동안앉았습니다.농지로서의보존가치도제가보기에는크게없는것같고크게문제될것같지는않은데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축산이라는말이어패가있을수있겠지만분뇨자원화방식에공동처리가농가의부담을실질적으로줄여줄수있는방식이기도하잖아요.농가들에게절대적으로필요한시설이기도하고분뇨처리시설확충이야말로축산농가들이공통적으로풀어야할숙제,피해갈수없는문제이런것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저기부지가사실상검토가되다가주민반대로제대로추진이못되고했던과정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이게이부지의타당성문제가우선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겠지만이러한공동처리시설에관련해서는생산자단체나축산농가그리고축협이런관계자들이함께머리를맞대서대안을찾아가는과정이선행되어지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은거예요.그래서일단공감대가형성이되어지고이후에전체적인문제를해소해나가면조금문제가복잡하게,너무지난하게진행되는문제는일부해소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만주민공청회가됐든나름대로절차를밟아서진행하신다고하셨는데그이전에이게분뇨자원화시설200톤을가지고도사실상중장기적으로는부족한용량이잖아요.추가적으로확충이필요할것인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확충부분에대한축산농장하고전체적인공감대형성이필요해보이거든요.

지금저희관내에비료공장이공식적으로13군데가허가받았습니다.그중에5군데는안성시에서지원을해서별도로공장에서남의축분을실어와서비료를만드는것이고요.나머지는개인농장에들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돼지가5000두면A라는사람한테축분장을임대를줘서,돼지1마리당처리비용이1만5000원들어갑니다.그러면내가3000두면1년에1억을주고내축분을처리해다오.허가받으면사업자가와서톱밥과그집의돼지를섞어서비료공장을만들어냅니다.그게총13개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이쪽지금말씀하신서운,미양쪽을제외하고는축분치우는데는큰문제는없었습니다,우분은.그런데올해는우리나라가아시겠지만선진이하림이죠.선진이호남쪽에많은양돈장을2012년구제역이후에많이가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의비료90%가전남,해남,무안이쪽으로갔습니다.그런데올해는재고가봄에공장당30%가남았습니다.그래서4월,5월에축산농가들이무릎이빠질정도로소똥을못치웠습니다.특히육우같은것은질고질이안좋다고,축분공장도마른것만가져가니까.그런게있어서8월말현재는거의다빼냈습니다.우리국내거름시장이안성거름이내려가면거의내려가는것이그쪽에도거름이남으니까소,돼지를남쪽에많이늘렸으니까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앞으로제가보기에는축분공장에서안가져가면일반거름파는업자들에게돈을줘서치웁니다.돈을주고실어다가평택이나용인으로갑니다.그런게있어서하여튼일반농가들이공감대를형성하기는참어렵겠죠.농정과에안성비료,우리공급하는유기질비료를안성것만사용해달라.상법에위배된다는데위배될까요,그것도협조를하고축산농가도이제는축분공장에서공짜로치워가는게아니라돈주고치울마음의준비해야될것같고요.공감대도그렇고이사업을공공기관,앞으로는개인이아닌농협이나축협에서해야지이사업을하긴참어렵습니다.그래서축협이하면일죽농협도하고있고추가증설은안성의현실상비료공장,시장흐름상추가증설은축협외에는어려울것같습니다.공공처리장은저희가2011년,2012년도에일죽,죽산하수처리장에접목해서하려다가그쪽주민분들말씀이있어서못했고.

여튼분뇨는공동적으로처리해야만하잖아요.

저희가조례를1.3㎞했는데저희안성이축사를거의100%못짖지않습니까?분뇨가더이상늘어나지는않는데현재있는분뇨를효율적으로할것인가.제가보기에는먼저김문수도지사때추진했던우리중부지방가축분뇨는북한으로무상으로보냈으면해소되지않을까보고요.또하나는연료로있잖아요.난로연료로그것도연구하다가실패하고그랬는데다른쪽으로도검토를해야되지않나보고있습니다.그리고상대적으로농산물값이엉망이니까거름을안쓰는거죠.

그렇군요.역시어려움이많은과제입니다.이제다양한문제가부딪힐것이고일반시민들이야환경적인부분에권리주장이나이런것들이당연히있을수있을것이고요.때문에그동안그래도필요한시설이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공감대가형성이되면그리고또이것을일방적으로밀어붙이기보다는시민들이충돌할수있는이해관계에있는사안에있다고하면시가적극적으로설득할부분에있어서는설득해야죠.저는그게맞다고생각합니다.일방통행식의문제로해결하는것보다는사전에충분히논의하고의견을듣고절차를밟아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자료집10쪽에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자료입니다.내용을보니까비산먼지에대한것이큰비중을차지합니다.전체점검대상수가696개소,비산같은경우에180개중에서53건이행정처분이나사법처분을받은것으로되어있고주로비산먼지같은경우에단속결과내용은어떤겁니까?

비산먼지가비산먼지억제시설이있지않습니까?방진막이런걸설치안했을때그때사법처분하고행정처분이같이고발되고주로신고안한사항들그런것들이많이적발되고있습니다.새로운시설이라든지비산먼지억제시설을갖다가가동안했을때그런게주로위반사항입니다.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부분에대해서이행하지않은게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건가요?

네.

이게다음쪽보니까분야별저것도나오는데비산먼지발생사업장같은경우에전체대상에서적발건수의퍼센티지가위반율같은경우가2017년도에20%,2018년18%수준이되는것으로보입니다.정기적으로지금단속을계속진행하시는거죠?

봄철에특별점검기간이있어요.그때집중적으로하고비산먼지는건수도많지만민원이많은사항입니다.이게생활민원이기때문에비산먼지가환경단체라든지기자분들도많이제보하시고시민분들도많이보이니까차량다니고먼지날리고하니까그런것에대해서오염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특별점검은계속이루어지는데위반율부분에있어서는크게변동이없네요.별로크게줄거나하지않고.이유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시나요?

저희가일부러점검을안하는것은아니고수치가보니까비슷한것같습니다.

처벌규정이좀약하거나그런부분도혹시작용을할까요?

처벌규정이약한것은없고아시겠지만환경법이굉장히엄합니다.피해자라고하죠.원인을일으킨분이오셔서너무강하다이런호소도많이합니다.

그렇습니까?영세사업장같은경우에별도의지원대책이있나요?시행중인게뭐가있죠?

비산먼지요?

네.영세사업장.

영세사업장이나대규모사업장이나법적으로적용되는것은똑같습니다.영세사업장이라고완화되거나강하게하는것은없고법에의해서.

예를들면시설개선자금지원이나이런걸통해서전체저감대책부분에대한컨설팅이나이런지원대책이있느냐고요.

지원대책은영세사업장에대해서방지시설하고자금해주는게있습니다.2쪽에보면영세사업장미세먼지저감개선사업해서저희가6개소를해줬습니다.작년에요.2쪽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있지않습니까.2쪽,부서별공통사항사업별3억원.거기보면밑에서두번째.

미세먼지저감개선사업6개소.4억정도지금소요가된건가요?

네.

미세먼지의심각성이점점크게대두가되고있잖아요.불구하고불법사업장은줄지도않고있고.이경우에우리관련조례내용을검토하다보니까안성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고질적인체납자도사실상공개를하는제도가있잖아요.이환경부분에있어서도고질적인위반업체부분에대해서공개하거나한예가있습니까?

저희가조례에도있듯이위반사업장에대해서는저희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습니다.

그래요?제가도저히찾지못해서.홈페이지는행정처분기준목록해서게시된것은제가봤는데위반업체부분에대해서도전면적으로공개를다하는건가요?제가찾지못했거든요.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제가그전에환경지도팀장했는데홈페이지오른쪽배너에보통한달정도올립니다.한달정도올린후에기간이지나면자동으로소멸되고있습니다.

한달올렸다가.

그기간이되면자동으로없어지는겁니다.

내리는거군요.그러면각분야별로위법사항부분에대해서는업체전면지금다공개를하는건가요?

그위법사항에대해서그당시위반되는사항하고법조항하고행정처분이어떤내용인지그부분에대해서공개하고있습니다.

위반업체자체를전부공개하냐고요.

전부공개라는게위반됐던부분이지자본이라든지그회사그정도까지공개하는사항은아닙니다.

업체명하고위치하고위반사항에대해서는공개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여기에없을수도있겠군요.올리신지가오래되면.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미세먼지연이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경기연구원에서발표한환경인식에관한조사를보니까도민들이가장심각하게느끼는환경오염분야가뭐냐하는것에1순위가대기환경이더라고요.그런데이게똑같은인식조사결과를2008년도와비교를하면2008년도당시대기환경오염부분에대해서8%가심각성을느꼈는데현재12.4%가상승한결과인거죠.하여튼시민들이실질적으로체감하는미세먼지에대한,대기환경에대한문제와문제에대한심각성이나름대로나오는한수치라는생각이들어서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에대한개선사항자체는뚜렷하게확인되고이런게별로없잖아요.사실우리도일부정책이시행되고있습니다만이게마스크쓰게하고공기청정기틀어주고이렇게해서단순히해결될문제가아닌것으로보이고그래서종합적인대책이나와야할텐데내부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어떠한준비를하고계시나요?

저희가1월달에용역을주었는데기후변화에따른대책가지고지금용역수행중이고거기에내용을많이담을겁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에는봄에황사만생각했는데지금은미세먼지까지와서국민들이어려워하는데저도환경인으로서고민해봤어요.미세먼지가뭐가문제냐.제가보기에미세먼지의가장큰문제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중국발미세먼지가많은부분을차지한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저희가데이터라든지미세먼지주의보를보면거의여름철에는발생을안하거든요.봄하고가을,겨울.이게계절풍의영향을많이받는것같습니다.이게우리나라하고중국간의국제적인문제로다루어야할정책적인문제인것같고저희가이런상황에서지금안성같은경우도대도시가아니잖아요.20만도안되는작은도시인데미세먼지농도는굉장히높거든요.그래서그원인이가장크다고생각하고안성의지형적인여건,안성천을따라서공기가올라오면지금분지형태니까막혀서.그게오염물질원인이없으면큰문제가아닌데가장큰문제가그문제라고생각하고저희가이런원인에대해서또안성주변으로고속도로가많이지나가요.경부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가지나가니까그것에대한차량의매연이원인인것같습니다.그런원인이있기때문에원인을잡기위해서는국제문제는그쪽에서해결이되겠지만우리가할수있는것은자동차매연줄이는것이나비산먼지사업장억제시설잘운영하도록해서줄이는것,그리고주민들한테일단미세먼지주의보라든지경보라든지알림서비스를제때제대로알려서확인할수있는시설을많이해서.저희가전광판을6개소를운영하고있고이번에알리미표지판도21개소에설치예정이기때문에빨리알려줘서적극적으로대처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시행중인용역은언제정도에마무리가됩니까?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올4월에착수보고를했고10월경에중간보고를하고최종적으로내년2월에최종보고를할예정입니다.

내년2월준공이면좀시간이남았네요.미세먼지부분에대해서는지금적극적인정책대응이필요할것같고그렇게하기위해서는내부적인실행계획을준비함과동시에그것을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이행해나가기위해서는사람의문제도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혹시조직부분에대한고민은없었나요?

이번에안성시만이기후대기에대해서팀이없어서이번에조직개편할때행정과에우리가조직이필요하다.안성에미세먼지라든지그게심각하니까이것을전담할수있는1개팀신설을요구했습니다.

그래요.저역시도전담팀을구성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9쪽에보시면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라고쓰여있는데CNC세탁소하고다인에대해서나와있더라고요.개인하수처리시설부적정운영으로과태료부과및개선명령하셨다고했는데.그리고밑에보면오염도검사를실시하고추가로연2회오염물질검사를한다고했는데,그다음에비고에보면완료라고돼있는데과태료가이정도되면어느정도부과하는겁니까?

과태료는저희과가아니라하수사업소에서하기때문에정확한금액은모르겠고요.

그렇게되는거예요?그리고이런문제가발생하면혹시행정적인처분을하나요?

행정처분은개선명령을합니다.시설을개선해서방류수기준이하로내보내라고개선명령합니다.개선명령도기간을두고서언제기간까지개선하십시오,하고개선이행조치가안되면처분이들어가게됩니다.

얼마전에관내신문보니까내리천인가그쪽에물고기가떼죽음을당해서.

청미천아닙니까?

거기가청미천이에요?

네.

그런문제는조사를철저히하셔서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시면하는바람입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면저질의를마지막으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에서참고생하는데환경과는소음진동에관한민원은없습니까?

많습니다.소음,비산먼지가.

비산먼지말고소음.

소음많습니다.

올해저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자발적으로자원해서들어갔지만소음에관한민원은환경과소속이지않습니까?

네.저희가합니다.

그런데건축과나건설과에서이런것을했죠?

저희가하는것은공장에.

제얘기를들어보세요.지금공도한일아파트방음벽설치한다고건설과에서추진해서지금완료했는데어찌그업무가건설과업무가되는거죠?

저희가측정의뢰가오면측정을해주는데거기에따른소음억제시설설치하고그런것은인허가나가면서조건으로되는것같습니다.

조건이없는거고그냥거기는선심성으로해준거고.그다음에고속도로방음벽에관한문제도지금건축과에서담당하고있는데환경과에서는전혀반응이없어요.내가맡은업무아니니까다행이다,다른과에서하겠지이런식인것같은데소음피해에관한문제는일단소관은환경과업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업무추진과정에서보면이감사자료도그렇지만내용이소음이나악취민원에관한내용이없어요.통상적으로안성시에많이발생하는내용이악취민원인데축산악취민원이있지않습니까?사실은그렇지않거든요.사업장에관한민원도많은데사업장에관한민원은당연히환경과소관업무죠.제가알기로는민원도여러가지민원이있는데여기에는전혀그런내용이없고그리고어찌됐든지간에환경과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를방지하고자작년에조례안을만들어서안성시악취방지및저감조례지금시행하고있잖아요.그런데여기에보면사업장에관한악취현황문제인데이게지금조례에는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런걸다구성하도록돼있는데이런내용이언급조차없어서제가묻는데혹시이것구성은했나요?악취민원에대해서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구성한다고했는데이것.

아직구성은안돼있고요.

안한이유는.

조례는만들었는데미처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그리고대림동산S업체에민원을제기한것말씀드리는데저녁에휘발유비슷한냄새가많이난다고해서민원도제기했는데그러면그내용도모르시겠네요?

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건너편사업장인데.밤만되면어지러워서.

저희가확인해서.

이광수팀장님아시죠?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롯데마트맞은편에거기가피막하는공장이있다고알고있어서제가몇번갔었습니다.갔는데그게공장안쪽편에롯데마트뒤편쪽인데과수원부지고그분이임대공장으로쓰는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몇번방문해서이런민원이있으니까악취가악취배출시설규모미만사업장이에요.그래서그사항은일단추가로자체개선교육을받아서그사항은스스로방지시설설치토록그렇게조치했습니다.

어찌됐든간에민관협의회에서악취방지추진계획이나저감대책이런것들을다하도록돼있어요.홍보도하고.어차피하려고만들어놨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을하시고또우리가소음이나사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에대한민원도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지금소음이나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민원에대한관련세부적인추진계획등은부족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분야에관심을가지고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챙기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업무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자원순환과소관자료를보고드리기전에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송석근청소정책팀장입니다. 김성미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정광훈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잠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오른쪽귀가청력이좀떨어져서보청기를꼈는데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원순환과소관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1건이되겠습니다.쓰레기상습투기지역및불법소각단속에철저를기하도록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블랙박스형CCTV를추가로6대를설치해서폐기물의올바른처리를위해민간고물상에대한점검및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기타추진사항은별도로제출하여드린관리카드내역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없습니다.경기도감사및자체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등외부감사지적사항도없습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도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7년도자원순환문화확산을위해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나눔의녹색장터운영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2017년도보조금은600만원이며정산결과598만1000원을집행하였고2018년도보조금6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완료후정산처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도로변적치물정비사업을위해각읍·면·동기관사회단체등50개단체와MOU를체결하고읍·면·동참여실적을통보받고있습니다. 다음은투융자심사처리및조건부승인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은사용종료된장서리매립장,현재운영중인중리동매립장,그다음에공공재활용선별시설,자원회수시설,나눔의장터물품보관창고등입니다.세부공유재산현황은4쪽보고서내용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자원순환과소관건의사항은2017년도에4건,2018년도2건등총6건이되겠습니다.2017년도에쓰레기투기단속및수거요청4건은완료를하였습니다.음동마을클린하우스설치건은2018년도사업에1건을포함해서추진진행중이고옥산주공재활용창고설치는불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5쪽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자원순환과에서운영중인위원회는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가되겠습니다.또하나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등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연도별개최현황및위원명단은보고서5쪽에서7쪽까지자료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보고서8쪽과9쪽에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부터현재까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총23건에597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총9건에대해182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보고서내용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9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총5건의집단민원이있었으며대부분폐기물처리업인허가와관련된내용입니다.법적인테두리안에서면밀히검토하여주민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진정및불허·반려민원현황입니다.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7건에대해서불허처리한바있으며폐기물처리신고1건에대해서는반려처리한바가있습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에대한보완지시사항은2017년도2건,2018년에8건으로총10건이며모두이행완료된상태입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에서불허민원1건으로표시가돼있는데7건으로오타가났습니다.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보고서11쪽에자원순환과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폐기물관련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은자료제출시에세외수입시스템을추출하여잘못위원님들께제출한자료와실제부과자료가조금상이함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정정된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는총114건에1억6420만원을부과하고1억10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이약67%입니다.2018년도현재76건에1억280만원을부과해서401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약40%입니다.체납금액이큰과징금등징수를위해더욱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폐기물분야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점검업소336개사업장을대상으로행정처분55건,사법처분14건을진행하였고2018년도현재는점검업소156개사업장에대하여행정처분15건,사법처분4건을진행하였습니다.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를위하여지도점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자원회수시설주변마을시책사업추진현황은현재없습니다. 다음은13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인체에해로운석면이함유된주택의슬레이트처리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2017년도에도110개동을대상으로해서2억9229만3000원을지원하여처리하였으며2018년도에는총예산4억2000만원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각읍·면·동으로부터158개동을신청을받아7월기준으로79개동에대해사업을완료하고나머지79개동에대하여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쪽폐기물처리업체현황입니다.폐기물처리업체로인허가된사업장은총103개사업장으로이중종합재활용업이96개소,최종재활용업이7개소입니다.업체별세부내역은보고서14쪽부터20쪽까지제출된보고서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다음은20쪽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허가현황입니다.관내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장시설은10개소로총처리시설용량은1일505.5톤이되겠습니다.대부분사료로재활용하는업체로서자가사료제조업체가6개소,단미사료제조업체가4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현황입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는매년민간위탁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2017년도처리량은1만562톤으로약15억5618만8000원의처리비용이소요되었으며2018년은7월기준으로처리량5083톤에대해서약5억784만7000원을처리비용으로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고형연료제품생산업체현황및민원현황입니다.폐합성수지료를이용하여압축및용융과정을통해고형연료SRF를제조하는관내업체는총9개업체이며2017년부터현재민원발생현황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20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님의견에덧붙여서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슬레이트문제인데요.지금어떤지원근거에기준이안돼서철거를못하시는분도있지만예전에뜯어놓고어디다잘모셔놓은분들이많아요.처리도못하고있고그래서그런것도어떻게좀지원받을수있는것을연구를하셔서,그래도또나쁜분들이아니라서어디다묻지는않고다뒤꼍같은데나그런데다한쪽에다잘두고계신분도있으니까그런것도좀감안해서예산세우거나지원해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쓰레기발생량을보니까계속증가추세에있는것같습니다.

네,증가하고있습니다.

반면에재활용률도보니까재활용률은답보상태예요.2018년6월현재소각이51톤,매립이15톤,재활용이13톤,음식물이28톤.1일발생량기준으로해서총107톤의쓰레기가지금안성에서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현재보개면쓰레기장이스토커방식으로해서1일50톤처리용량으로설치가된거잖아요.

최대용량이50톤이고요.실질적으로가동을하면1일40톤정도소각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구체적으로왜그런가요?

최대용량이맥시멈이50이고요.여유를둔거기때문에10%정도.

50톤의10%면5톤이잖아요.

20%정도.왜냐하면40톤을1일소각을하고있습니다.

팀장님덧붙여서설명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세요.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이거눌러주시고요.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시설이벌써한10년이넘어서거의15년되다보니까요.시설이많이노후화되고실제로맨처음에는50톤가까이처리가됐었는데요.45톤에서50톤,50톤꽉채우지못해도48톤까지갔었는데지금시설이많이노후화가돼서적정처리용량이한40톤에서42톤정도되고있습니다.

그렇군요.매립장은사용연한이2032년이라고그랬나요?

네.

이게원래매립장이언제만들어졌죠?

자원재활용팀장정광훈입니다. 2002년도에완공이됐습니다.

2002년이요.그러면현재사용연한,전체매립할수있는면적대비몇%가찬거라고보면돼요?부피로계산을하나?

정확한프로테이지는말씀드리기곤란하고요.그것은저희가추후에정확히산정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소각을해야될쓰레기자체가하루50톤넘게발생을하기때문에소각장의최적조건에서소화할수있는40톤가량을태우고나머지매립장에적재를했다가수도권매립장으로보낸다고했잖아요.그쓰레기의양이전해듣기로는하루30톤말씀을하셨는데그계산이어떻게나오는지저는잘이해가안가서요.하루107톤중에음식물,재활용을빼면매립15톤하고소각51톤인데그렇죠?그러면소각51톤중에40톤이태워진다고하면사실상11톤정도가최종처리가안되고있는건데그쓰레기가어디서나갖고30톤을날마다보내죠?

자원재활용팀장정광훈입니다. 저희가수도권매립지로반송을해서처리한게정확히4월9일부터처리가됐습니다.그래서그이전에발생한쓰레기는저희매립장에적재를해두었던상태고요.그부분까지해서같이지금수도권매립지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수도권매립지로보낸게얼마안됐군요.

4월9일부터진행이됐습니다.

그러면그이전에소각을제대로적정하게처리못해서매립장에적재해놨던것을4월9일이후부터계속30톤씩빼내서수도권매립장으로보내고있는거군요.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지금음식물은28톤을두곳에위탁처리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