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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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민원봉사과장 유익수 농정과장 김종성 유통축산과장 이형근 산림과장 이한석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우리 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지역농촌 정주기반 확충 및 농축산업 발전과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휴양 복지 문화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 중에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좋은 고견을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유익수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지역주민을, 농촌지역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민원 해결을 위한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건축 지적 관련 민원처리, 읍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지역민의 주민복지와 편의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행복한 농촌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451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민원봉사과 뭐 특별히 할 게 있나.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463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27건에 2억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2억은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미불 보상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7건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내년 본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질문 다른 거 없으니까 민원봉사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460쪽에 보면 회관 임대현황 있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선산청년회의소, 선산라이온스클럽하고 구미게이트볼연합회하고 있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여기 임대료가 뭐 좀 이래 현실화하고 좀 맞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산출된 걸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보니까 선산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296만 3,000원인데 이게 연이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월로 따지니까 24만 6,000원 한 달에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선산라이온스클럽에는 16만 4,000원, 게이트볼연합회는 10만 3,000원 이렇게 나오던데 이 현실가하고 조금, 조금 이래 저렴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제 10평(33㎡), 6평(19.8㎡) 그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예, 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김재상위원

물론 사회봉사단체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우리 구미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내가 봤을 적에 너무 좀 약, 좀 이래 보니까 월별 수입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좀 현실화에 좀 맞게끔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 싶어서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상 위원님의 질문에 연장해서 현재 금액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산 실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낮지를 않습니다. 높습니다, 차라리. 그나마 써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선산에 남는 건물이 많아서 전기세만 내고 와서 들어온다고 하면 다 지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회관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문화사업보다는 현재는 임대사업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주민으로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 같은 것을 혜택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게 시민의 정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이제 읍면의 특성화에 맞는 교양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소장님 지시로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또 선산시민대학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보면 매주 화요일, 수요일 날 보건소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고 또 아, 화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새마을금고에서 노래교실을 또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고향의 무슨 뿌리라든지 또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역사 문화 그다음에 이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10개 강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뭐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번 그래 접근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 시민대학을 하시고자 하는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거를 담고 계시는지?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강좌를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선산의 이제 역사 뿌리 그다음에 인문학 관계

송용자위원

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선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원방 관계라든지 뭐 유교문화, 불교문화 이런 쪽에도 좀 아는 분만 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 관련되는 물론 뭐 일반적인 교육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전체로 읍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여론을 수렴해서 농촌지역에 하여튼 주민들 여가활용도 할 겸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10개 강좌를 아직까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손을 듦)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선산지역에 통합 이후에 뭐 낙후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의 발전이 시설투자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선산지역에 구미의 선산의 뿌리가 선산에 있는데 선산 쪽 가치의 재발견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선산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다 모아보면 엄청 많아요. 기술센터 이래 쭉 많은데 그걸 좀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인문학 강좌라든지 또 자기계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산군민들 시민들한테 좀 더 이쪽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전문교육 또 서울이나 유명한 강사 또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역개발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그래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시민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각종 예산 농업농촌 부분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들이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시민강좌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좀 되면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나마 잠자고 있는 선산이 그렇게라도 해서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듣겠고요. 교육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산에서 선산문화원에서와 선산향교, 항교죠? 거기에서 하는 문화가 결국은 전통문화, 인문학 강좌 그런 똑같은 강의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수강생은 많아서 좋은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 강좌에 그런 것을 같이 넣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문화원에서도 예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에. 또 저쪽에 우리 김창호 회장께서 하시는 그 문화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장년이나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수강생도 뭐 보통 50명 내지 80명씩 그렇게 모이고 해서 참 좋은데 그러면 문화회관만큼은 주부를 공략하든지 아니면 중장년을 공략하든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패러다임의 교육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문화회관이 이렇게 3개 단체에 임대해 주고 또 남는 공간 갖고 노래교실 또 뭐 실버댄스 이런 걸 하시는 모양인데 새마을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그 노래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공간을 와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공간이 있는 단체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보면 농협에서도 하고 금고에서도 하고 읍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2층 읍사무소 2층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절교육이라든지 뭐 충분히 그건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수렴해서 그 일부계층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다양화하고 차별화해서 한번 선산의 좀 자긍심도 고취를 시키자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굳이 저희들이 군민회관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도 있다면 만약에 예산이 되고 뭐 어디 임대가 된다면 다른 장소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여기 선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시민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과 교육이 되기를 예, 권고합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보니까 여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뭐 지적한 바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산문화회관이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자료 460페이지에 있잖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거기 보면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여기 보세요. 주 2회 100여 명 어르신 운동도 하고 한다는데 주 2회 같으면 한 달에 8회, 열 달이면 80회, 그렇죠? 80회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 보면 모든 회의나 기타 해 가지고 전부 70건도 안 돼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저거 임대 현황하고

안장환위원

임대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대관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거는 그럼 활용할 때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빌려주는 겁니다. 대관료를 받고

안장환위원

이거는 대관 현황이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은 없어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감사 자료에 지금

안장환위원

요구를 하지 않아서?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대관 현황만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회관이 지금 대관 포함해서 대관이 한 70건 되네, 그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70건이면 거의 뭐 석 달, 석 달 아니네. 두 달 넘고 또 주 또 앞으로 노래교실까지 하면 주 3일이 활용돼요, 그죠? 어르신들 주 2회, 노래교실 1회 하면 주 3회가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관 한 70건 하면 60건 하면 열 달로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하루에, 하루에 주에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 우리,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선산문화회관은 풀로 운영이 잘 된다는 걸로 보거든요. 여기 보고한 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문화회관에는 군민회관에는 지금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인력 말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활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는 그런 좋은 시설에 그냥 돈을 주고 건립해 놨는데 이게 뭐 활용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래교실이든 어르신들 그 운동교실이든 뭐 여기 세미나든 뭐 이런 거로 활용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이제 대강당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안장환위원

예, 다 알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애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묻는 이 취지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선산문화회관이 과연 주 7일은 아니더라도 4～5일이라도 운영되면 그거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거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선산복지회관센터를 건립하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을 활용해서 그 선산 쪽에 사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그 좀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거를 내가 부탁하고 그럼 앞으로 이 자료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노래교실 같으면 새마을 거기에서 해도 임대료 같은 거 안 받잖아요? 받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임대료는 임대기준에 의해서 이제

안장환위원

내나 받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어르신 운동교실 하는 것도 임대료 받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공적으로 이용,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냉난방비만 받습니다. 받고 또 우리 이제 국가기관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뭐 어르신 운동교실 하는 거는 안 받잖아요? 대관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냉방비는 받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거는 뭐 운영비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운영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그거는 받고 하여튼 그런 정도를 받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권고하고요. 우리 여기 업무 분장표에 보니까 우리 유경숙 우리 계장님이 거기 가 계시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뒤에 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업무 중에 비봉회 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비봉회, 비봉회는 뭔지 궁금해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비봉회는 우리 이제 출장소 지역에 이제 농협장이라든지 주요 기관장들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 비봉회가?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읍면에는 읍면대로 또 이렇게 주요 기관장들 모임이 있지만 출장소에는 또 출장소대로 주요 이제 기관장들 모임을 매달 한 번씩

안장환위원

기관장들 모임이에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나는 어디 사조직인가

웃음소리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주요 이제

안장환위원

선각회인가 구미회인가 청우회인가 이런 조직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가 싶어, 그러면 그런 거 우리 관내의 기관장들 모임을 관장 아, 그런

웃음소리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출장소 이제 관계 되는, 예.

안장환위원

OK,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두 달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두 달 되었는데 나는 저는 여기 우리 선산출장소를 보면서 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선산이 역사도 오래 되고 농촌으로써 오랜 역사가 되었는데 타 부서의 뭐 농정과나 내 그래 이야기를 하겠지만 막 이 맨날 농로 치수 관련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남아있는지, 아직까지 할 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고요. 차기 연도의 예산에 우리 시 방침으로는 새로운 예산 같은 걸 편성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라고 긴축예산을 짜라고 많이 권고하잖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준비 거의 다 했잖아요? 차기 연도의 것.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올해 뭐 새로운 예산 같은 거 많이 그래 준비를 했나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기존에 기존 하던 틀에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장환위원

증액되었어요, 감액되었어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안장환위원

작년 수준?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시설비하고 이런 게 이제 탑다운제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선산문화회관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계획을 세워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출장소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송용자위원

출장소의 농업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공무원들하고 인사교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위원님 뭐 갑자기 (웃으며)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도 기술센터하고 또 농촌 부분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또 거론이 되어서 한참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직을 한정하기보다도 조직이나 단체 간의 교류는, 교류는 소통의 바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사상에 인사 행정상의 교류가 가능한지는 인사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 아마 아직 농업 부분에는 뭘 해도 맹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저런 분보다는 제가 제일 모르는데 아마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크게 손해가 될까요? 그렇다고 뭐 많은 50%, 60% 교류는 아니라는 말씀 같고요. 몇 분이라도 하면 양 기관 간에 소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업 쪽의 조직이라고 농업직만 다 있는 거는 조금, 그것도 또 조금 그래요. 행정직이나 농업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 쪽에 와서 한 1, 2년 근무하시고 또 복귀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크게 보면. 그래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송용자위원

앞으로 지금은 융합시대인데 설마 행정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거기 가서도 농업기술센터에도 또 행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하시는 것도 저희들 시민들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장세구 우리 위원.

장세구위원

이거는 뭐 농촌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올 하절기에 혹시나 정말 날씨가 더웠잖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혹시나 그 하절기에 활동하는데 잘못 아주 더운 시간에 농사일을 한다든지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출장소에서는 농정 관련해서 이제 소장님 하고 같이 뭡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 지도도 하면서 또 SNS를 통해서 하우스라든지 폭염이 있고 점심시간 전후 해서 그럴 때는 가급적 하지 말도록 이렇게 경로당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또 유인물도 드리고 SNS도 날리고 해서 저희 지역에는 이번에 사건사고는 없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게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사실은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맹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물론 뭐 그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걸 다 일일이 체크는 못합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서 저희들이 뭐 가을되면 산불조심 해서 인원도 내보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인적 피해가 가장 적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시스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보고 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선산지역에 사실 공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로나 이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로나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원동 쪽도 보니까 공사를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 차량들이 거의 덤프차들이 굉장히 그쪽에 많이 다니고 또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이래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러 나가신다든지 해서 제시간 안에 못 끝내고 저녁에 이래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사지역에 농기계하고 공사 차량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데는 분명히 지도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내 같은 데는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골지역으로 가면 바퀴 하나 씻는 차량들이 없어요. 그냥 먼지 나는 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체크하시고 혹시나 속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안전 방지턱이라도 설치를 권고를 해서 좀 재해로 인해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인명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뭐 주민숙원사업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못 살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은 사실은 그게 어느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위원

우리 선산에 박정희 대통령 유물전시관이 지금 유물이 지금 보관되어 있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거 뭐 전시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시관이 아니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임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임시로 보관하고, 보관소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문화 쪽에서 이제 하는데 빈 공간에 임시로 이렇게 저희 이제 출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지금 일반 시민분들이 혹시 그 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개방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키라든지 이제 관리를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위원님, 그 관리는 출장소 공간이 있어서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공간이 있어 통합하면서 사무실 그 여유 공간이 있어서 갖다놨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문식위원

아.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그쪽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을 이제 따고 같이 담당자 대동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냥 장소만 빌려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일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신문식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우리 산업건설에도 이 부분 가서 체크를 한번 하는 게 어떨런가, 어떻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필요하다면 한번 기회를 만들겠지만 그 분야는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할 때 저희들이 같이 가는 것은 몰라도 우리들이 주관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획행정위원장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자,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선산에 있는 문화회관에 대한 활용방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인사교류 문제는 행정직이라든가 운전직은 인사교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농촌지도사하고의 인사교류 문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얘기에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뜻 비치는데, 남들 보기는. 농촌지도사하고 농업직하고의 교류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지도사는 연구 지도가 목적이고 다음에 농업직은 농업을 또 계승 발전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직위에 대한 전문직이 다른데 그것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혹시 위원장님, 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 조직 간에 소통하면 좋지 않겠느냐

송용자위원

아니, 소통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검토는 인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총무과에서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제가 그거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미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과는 4담당, 1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정시책 및 농지관리 업무,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농업 육성, 과수 채소 화훼산업 육성과 농어촌 생산시설물 관리, 농업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업의 6차 산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업무 추진에 반영 개선하여 구미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정과는 1권 471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있죠? 원예단지. 그거 지금 임대현황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회의서류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2심에서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행 사안이라든가 그리고 자료 하여튼 자료와 함께 하여튼 설명을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별도로

최경동위원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너무 양이 많아서

최경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오늘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농산물 보면 475페이지에 구미 대표농산물 육성방안 용역이라고 여기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은 결과 나왔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용역결과 나왔는데 아직, 최종적인 자료는 받았는데 저희들 이제 농업인들하고 한번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자료는 받았습니다.

최경동위원

자료 받아서 여기서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별도로 드릴게요.

최경동위원

예, 별도로 그러면 설명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너무 또 이래

최경동위원

별도로 설명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 자료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경동위원

알겠어요. 일단 별도 설명을 받도록 하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구미 대표농산물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지금 물론 이제 그 세 가지 품종에 열심히 생산한, 종사하는 농업인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대표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 할 때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예, 1차적으로 이제 사업현황 추진 조사를 하고 2단계로 이제 그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농업의 고부가가치로 정착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는 거진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일단 예비품목으로 이제 감자, 멜론, 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 대표농산물 선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종자를 공급하는 방법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멜론 같은 거는 시설을 하려 하면 시설하우스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쌀은 이제 고품질 쪽으로 가야 안 되나 이런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거는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되면 저희들이 한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지금은 2단계로 이제 규모를 확장시키는 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내년부터 2단계로 접어듭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게 그 기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기한은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확대하는 걸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 후에는 이제 소득화 이제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나름대로 그 계획이 있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저는 또 이게 대표농산물 해 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2단계가 좀 기간이 좀 길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가 짧게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이 탄생되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하여튼 대표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우리 위원님.

안장환위원

언뜻 들으니까 화훼단지 뭐 여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재판결과는 뭐 났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승소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안장환위원

예, 그런 자료는 필요 없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자료는 필요 없고 승소했으면 됐고요. 그러면 현재 화훼단지 조치는 뭐 어떻게 그거 뭐 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난 8월 24일 날 대구 고등법원에서 할 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상고를 할지 안 할지 그거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 제가

안장환위원

상고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이제 승소도 했고 하니까 운영하는 방안이 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는 아까도 나왔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안장환위원

그래 한번 보세요.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주무 과장은 그때 아니었지만 1년에 임대료 4억 5,000인가 이래 받고 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받고 해서 1년도 채 못가서 그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하매 그 연도가 4년, 3년쯤은 되었다고요. 그러면 하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1년에 4억 받았는 임대료가 지금 사장이 그거 받도 못하고 여기 재판에 실패 그러면 예를 들어 승소했다 하면 그 사람들 임대료 4억 이번 되는 거 다 받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 그 소송비용까지 저희들이 7 대 3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요구 다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변제할 그 능력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하든가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재판의 결과가 났더라도 거기서 돈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개인이나 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내 그 계약할 때 문제성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또 법정까지 갔잖아요. 이래서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 정도는 이제는 승소도 났고 하니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검토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고, 예.

안장환위원

예, 확실히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자료로 제출하라 하는데 간략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농작물 농가피해 기금 조성했는 거 10억인가 조성했는 거 다 끝났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건 유통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유통축산과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제가 그때는 또 실무를 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유통축산과에 있다가 여기 농정과에 오니 헷갈린다,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그래 그 정도로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한번 물어보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자료 472페이지에 물론 이 업무 전부 했는데 보니까 이거 뭐 과다지급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 과다지급이 우예 해서 이거 4,000만 원씩입니까? 이거 원대입니까? 예견표가 뭡니까? 그대로 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원 단위입니다.

안장환위원

원 단위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 원 단위구나. 난 원 단위가 아니고 그거 자료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 정도야 뭐 행정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우리가 경북형 마을 뭐 육성사업, 마을 영농 육성사업, 창조적 마을 육성사업 이래서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몇 건 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게 지금 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래 바빠가지고 현장도 한번 못가보고 했는데 우리 간략하게 경북형 마을 육성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 4건입니다.

안장환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4건입니까? 그래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건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현황 결론 한번 말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경북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천 오로1리에 정성마을하고 그다음에 산동 성수에 있는 마을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작업 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옥성 대원1리, 산동 성수1리, 오로1리, 오로2리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해야지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마을에 대해서 이제 마을의 쉼터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마을회관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거 뭐 거창해도 뭐 별거 아니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

안장환위원

장비를 지원해 준다, 그게 경북형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경북형 마을.

안장환위원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리고 창조적 마을은 주민숙원 사업 같이 이제 산책로 그다음 마을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정비사업 그다음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창조적 마을 사업은 개소당 5억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경북형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3억입니다.

안장환위원

3억이고 도비가 좀 있겠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도비가 9,000만 원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도에서 만들어 왔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런데

안장환위원

맞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는 그런 마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도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나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올해하고 전년도 사업했는 거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경북

안장환위원

그에 대한 사업을 계획부터 지급 내역까지 그 결과물까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경북형 마을 육성사업 말이죠?

안장환위원

예, 경북형.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2건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농기계 구입도 아직까지 많이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안장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매년 6억 4,000～5,000 정도를 매일 농기계 구입하고 전년도에 6억 2,000, 올해 5억 8,000, 예? 거의 6억 이상,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농가에서 기계를 사는데 좀 부족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6억 중에서 보조가 50% 해 3억에서 3억 2,000 정도 되는데

안장환위원

그러면 보조금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6억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50%가 저희들이 이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

안장환위원

그래 50%를 보조해 준다 치면 농기계 구입하는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매년 12억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보면 되겠잖아요, 그죠? 이게 소진 다 하잖아요. 예산 6억 4,000을 소진 다 했을 때 우리가 거의 50%를 지원해 주니 또 6억이라는 돈이 농가가 부담한다면 매년 12억 정도의 농기계 구입으로 썼는 돈 아니겠습니까, 농가에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농기계 구입자금은 보통 보면 농가에서 이제 하는 관리기 그리고 이제 농산물 저장 건조기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거 보고 그다음에 큰 데 트랙터라든가 이런 데 하는 부속장비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건 관리기하고 경운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랙터 이런 건 공동으로 쓰지만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는 실제로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거도 뭐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이 돈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안장환위원

소진은 다 되데요, 예산 집행해 가지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매년 또 이게 농기계를 보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또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뭐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농가

안장환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농민들 요구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우리 헬기는 어디서 해요? 여기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무인헬기 그거는 항공방제 하는 것은 선산농협

안장환위원

그래 여기 부서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헬기 임차는

안장환위원

우리 부서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산불용은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선산농협하고 고아농협에 자체 이제 항공방제용

안장환위원

항공방제용 우리 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무인, 무인헬기.

안장환위원

무인헬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무인헬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무인헬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산불예방 매년 8억 정도 들어가는 건 그거는 어디서 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건 산림과서

안장환위원

산림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10년이면 80억, 이따 한번 물어봐야 돼, 몇 건인지 몇 번 떴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마주희위원

제가 좀 더, 저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쭤볼 게 있어서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17년도는 983건이었고 '18년도 425건이었는데 복숭아하고 버섯하고 인삼은 재해보험에서 빠졌는 건가요? 지금 491페이지입니다. (김종성 농정과장, 자료를 찾으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00

마주희위원

91페이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예, 농작물재해 예.

마주희위원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건수가 많이 줄었고 보니까 복숭아하고 버섯하고 인삼은 '18년도에는 재해보험에서 가입이 안 되었는 건가요, 이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밑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마주희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건 가입품목이 그래 됩니다. 벼, 마늘, 사과, 배, 복숭아 이거는 가입품목

마주희위원

아니, 그런데 '17년하고 '18년하고 봤을 때 '18년도는 복숭아하고 버섯하고 인삼이 빠졌는 거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다 열거를 못해서 그렇지 다 됩니다.

마주희위원

아,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18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 2018년도는 아직 사업기간이 올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2017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작년도

마주희위원

아, 봄에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봄에도 가입하고 가을에도 하고

마주희위원

아, 가을에도 가능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민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면 저희들이 이제 80% 지원해 줍니다.

마주희위원

아,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국고 50%하고 저희들 시비인데 이거 이제 다른 시군에는 뭐 자부담을 20%까지인데 어떤 데는 뭐 자부담 10%까지 줄이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가입이 안 늘까 싶은데 이건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주희위원

보통 우리 농가들이 몇% 정도 여기 재해보험에 가입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전체 농가에 대해서 비율은 그거는 정확하게 통계는 못하는데 왜냐 하면 한 농가가 벼, 사과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통계 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70%는 가입 안 했나 싶습니다, 예.

마주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그 위에 보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보통 친환경으로 해놔도 판로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기는 농협에서 그러면 전량 다 판매를 해 줍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됐는 거는 선산하고 해평에는 이제 무농약 있고 일반 나머지 농협은 GAP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업 거진 100%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과장님 우리 대표농산물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의 대표농산물 선정에 대한 의지를 봤습니다. 정말 고맙고 지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꼭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몇 분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이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인 자료는 같이 좀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공유를 해 주시고 거기서 또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추가 요구를 전부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다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개 신림지구에 지표수 보강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7월 달, 8월 초 가뭄 때 그 도송지하고 다 말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참 이래 앞에 강에 물 많은 거 보고 농업용으로 못쓰는 게 참 아쉬움은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보 개방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그 보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저는 좀 답답한 게 물이 필요한 건 농민들이 더 잘 압니다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다 쥐고 규제를 해 가지고 안 풀어준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에서도 충분히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지난주에도 도에 하고 농림부에 왔을 때도 이런 사항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분도 말씀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강에 물이 많은데 농업인이 못 쓰는 게 아쉽다.

양진오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어쨌든 간에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농업용은 쿼터량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그 앞에 연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선산 앞들에 보면 들어오는 길로 우측에 보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땅을 다 돋워놨습니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좌측에 보면 안 돋워서 다 꺼져 있습니다. 지난 비 올 때마다 거기 제가 나가보는데 물이 다 잠깁니다. 내 화면 있으면 보여 주고 싶습니다, 진짜. 거기 나락이 다 잠기고 길이 다 잠겨서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매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저는 답답한 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래부터 높여놔 버리니까 밑에가, 위에가 못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배수가 안 된다면 인위적으로따나 배수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를 저희들이 농지 이용 활용차원에서 한번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건 보고 있는데 이게 60년 전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같이 이제 되다 보니까 배수에 좀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알고 한번 내년도 업무에, 업무 보고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예, 예, 우리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농산물 유통과 정부양곡 관리 및 철저한 가축방역과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는 1권 499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비는 조사료 생산할 때 최고의 퇴비죠, 맞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마주희위원

그런데 조사료 파종시기에 경종농가들이 액비 살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액비가 없어서 살포를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축협하고 두 군데서 이제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보통 파종하기 전에 많이 하는데 액비 살포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래 적당한데 그 시기에 또 비가 간혹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같은 면적에 살포해 달라 하다 보니까 살포장비가 지금 갖춰져 있는 데가 양돈협회밖에 없습니다. 축협에도 양돈협회를 의지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고 양돈협회도 이제 장 자기들이 이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계를 사줘가지고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양쪽에 같이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겨울이나 이때는 또 해 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거름기가. 그래 가지고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하고 해서 살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액비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액비 자원화센터에서는 액비가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액비가 없어서 살포를 못한다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하수처리장으로 양돈농가에서 하수처리장에 가격 굉장히 싸게 받죠? 톤당 1,000원 받죠? 그러니까 1,000원 운반비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1,000원하고 운반비하고 뭐 받는 거는 한 4,000원 정도 더 싸게 받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그러니까 살포하려 그러면 19,000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양돈농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는 이유가 나는 그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보면 금년도에도 보면 폭염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가축이 날씨가 덥고 하면 물 먹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지금 넘쳐나지만 사실상 자체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그 두 부류로밖에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협에도 요구를 해도 이제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살포하는 시기도 같지 그리고 구미농협이 전체적으로 보면 벼농사 위주로 많이 짓기 때문에 연중 이래 살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충분하게 합당한 얘기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농가들이 살포해 달라 해도 같이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시기가 그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케파가요, 자원화시설에 14,000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몇 톤 처리했는지 아세요? 8,000톤밖에 처리 못했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자꾸 벼 농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조사료 파종하는데 지금 구미 관내에 조사료 몇㏊ 파종하시는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료 면적은 저희들이 이제 무을하고 축협에서 하는 부분만 해도 전문단지가 되고 이래서 한 500㏊ 넘고 면적은 경북에서 조사료 면적은 월등히 많습니다.

마주희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조사료 파종시기에 충분히 우리 저는 내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액비 관내의 액비가 1일 144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액비 조사료 하는 데 다 뿌려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비수기 때 액비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액비 저장탱크가 저장할 수 있는 게 양돈농가에 2만 1,000톤 하고 우리 자원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14,000톤 해서 3만 5,000톤입니다. 그러면 비수기 때는 4, 5, 6, 7, 8, 9, 10 해 가지고 210일, 3만 톤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꾸 비수기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대답이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 요청하면 나와요. 그냥 막 나오지 마시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면적을 일일 생산되는 게 사실상 거기 보면 액비가 생산되는 게 한 350톤 가까이 됩니다.

마주희위원

350톤 내가 하수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350톤 말씀하셨는데 350톤이 어째 계산해서 350톤이 나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한 마리당 환경부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생산량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1킬로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하고 뇨하고 하면, 그래서 뇨가 720그램 정도 되고 그리고 뇨가 일부 되고 그리고 이제 세척수가 또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점몇킬로가 이제 뇨로 생산되는데 마릿수를 계산하면 한 350톤 정도 됩니다.

마주희위원

350톤이 저번에 하수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탁상행정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구미 관내에 양돈농가 실정을 모르고 자리에 앉아서 여기 계산기 두드렸기 때문에 그래 나왔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의 농업은 모돈이 많고 아니, 자돈이 많고 모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뇨 처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 '17년도에 우리가 5만 7,000톤이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에 3만 3,300톤이 나가고요. 자원화센터에 8,000톤이 나가고 우리가 액비를 농가에서 액비 처리했는 게 11,580톤입니다. 그러면 5만 7,000톤밖에 안 되는데 5만 7,000톤을 365일로 나눠보세요. 350톤이 나오는가. 그래 이런 계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정말 이게 거기 양돈농가에 대한 액비처리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가 그거부터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제가 사실상 액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이제 농업직으로서 축산 분야에 처음 가서 근무를 하고 했는데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래 유통계장을 하면서 액비 부분은 액비탱크 자체를 그때 당시에 48개가 있었습니다. 그 전체가 제가 싹 다 비워준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액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고 살포하는 면적은 경종농가들이 원해야지 이제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조사료를 한다고 해서 다 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이제 자기들 축분도 살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살포하는 면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양돈농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조정 관계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 가지고 연중 같이 이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지도는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액비 살포하는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축산폐수는 축산물에서 나오는 질소하고 인 때문에 녹조와 수질오염이 되는 주범으로 자꾸 축산농가가 항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농법으로 활용해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시고 축산농가와 행정이 같이 고민해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소 저희 집 옆에 있는 것이 소 경매장 예, 경매장 옆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문을 닫아서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 소 울음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요. 그래서 전 거기에 연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소를 싣고 다니는 차나 돼지를 싣고 다니는 차나 이 차는 다 개인이 유통하는 거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개인도 일부 있고요. 그게 이제 용달이나 개인이 영업하면서 그쪽으로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차마다 굉장히 이렇게 좀 불결하고 그것을 어디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점소독시설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도입할 계획이고 차량이 움직이고 이래 하면 이제 소독을 하고 세차까지도 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AI나 구제역 때문에 그래 가지고 AI나 구제역이 있을 때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그래 한번 소독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거점소독시설이 없기 때문에 축협을 이제 빌려서 쓰기 때문에 세차를 하고 이런 거는 개인들이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송용자위원

돼지 같은 것을 이렇게 싣고 가다 보면 저희들은 이제 자주 농촌지역이니까 자주 목격을 하는데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같이 가서 싣고

송용자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딴 이제 구미도축장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제 그런 걸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는데 축산물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에다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우리가 뭐 지도해 가지고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사실상 그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의장님하고 또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 이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냄새 안 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다라고 그래 말씀 드렸는데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그에 따르는데 이게 돈하고 결부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따라 줍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법에 그렇게 축산 이 유통구조에서 소나, 소는 좀 괜찮지만 소는 좀 그래도 깨끗해요. 특히 돼지 같은 것은 대량으로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 미관에도 보기도 안 좋지만 냄새도 굉장히 나고 그렇다고 칸막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그런 것을 옮기는 차량은 바깥에서 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데 이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업주들은 없다라는 거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되고 무진동 차량 해 가지고 칸막이가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차도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간혹 그래 하는데 그래 하면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덜 줄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양돈은 이제 아직까지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뭐 하려 하면 한 1억 3,000 정도 이래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고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동물의 운송에 관해서도 거의 동물 쪽에 되어 있어요. 동물 쪽에 동물보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혐오잖아요. 혐오스러운 장면이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 쪽에서, 있는 그런 법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방치되는 모양인데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도축장에 가는 돼지도 문제지만 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싣고 다니는 이 차량을 가능하면 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냄새는 뭐 차가 씽 지나가면 조금 이따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 이제 밀폐된 공간 같으면 이제 저온이 되어 주고 이래야 가축이 또 폐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설로 가지고는 뭐 차폐만 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부의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들도 농림부나 도에 통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래 건의를 해 달라고 법 개정을 해 달라고 그래, 여기 구미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송용자위원

전국적으로 해당이 다 되겠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래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좀 세차를 좀 자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이왕에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 현재 다니고 있는 차량은 조금 좀 세척을 해서 너무 혐오스럽지 않은 그런 것 정도는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세척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건데 시설을 그 사업비는 확보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5억 8,000 들어가는데 그 부지를 또 어느 정도 한 3,000평(9,900㎡) 정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부지를 아무 데나 또 해 가지고 하면 또 민원 생기고 이래 가지고 들판에 배수관로가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주변에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또 구입하려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10억 정도 넘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려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않은데 부지에 대한 비용을 확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좀 자주 세척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칠곡축협하고 같이,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칠곡축협 우리 경매시장에 하려 하면 거기가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 오버됩니다, 건폐율이. 그래 가지고 경매시장 할 때도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건물을 좀 헐어내고 그래 지금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이랬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축협에 한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일단 축협도 도축장 갖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좀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시기를 잘 지도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우리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축산물 안정기금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농산물 안정기금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농수산물.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애초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할 때, 우리 조례까지 제정해 놨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목표 못 했네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이 거기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농축협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이제 자부담은, 기금으로 조성할 부분은 입금이 되었고요. 그 예산 부서하고 금년도에도 정리추경에 5억을 더하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 기금이 그래 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목표대로 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기금운용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적금을 정기적금을 시켜 놨는데 이걸 이제 해 가지고 이자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50억 가지고는 이자가

안장환위원

안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얼마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위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이거 뭐 계획대로 되지도 안 하고 지금이라도 고마 폐쇄시키지, 어때요? 우리 50억 가가지고 이자 가지고 되지도 안 하는데 50억 가지고 차라리 빚이나 갚죠, 그거 어때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뭐 제가 혼자 이래 판단하기는 조금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진짜 하고 해서 전년도에 이렇게 완전 무상급식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이라는 현수막이 나부껴요. 그래 의회 민주주의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본 의회가 의회에서 예산 의결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동네에 시내 곳곳에 중학교 내년도 무상급식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는지 뭐 내년도 혹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뭐 예산이 예를 들어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무 부서에서 답을 한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단체장님들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이제 교육감님하고 공약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이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들어가 있고 교육감님은 이제 도 교육감님은 우리 시장님하고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 도 교육감에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뭐 나갔는지 저희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차기 연도에 그럼 예를 들어 도비나 국비를, 도비는 아니고 국비를 도비를 통해서 내년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무슨 결정이 있었나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없었고 도 교육청에서 지금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학교까지 하자고. 그런 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예산도 편성도 되지 않고 또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다 되었다고 이렇게 하니 과연 안 되었을 때 그 문제점도 있지 않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거 이제 현수막 걸렸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가지고 단체에다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수막이 걸리게 되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고

안장환위원

현수막은 그런 거는 뭐 시민들이 그거는 자유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알아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비가 뭐 전액을 하든지 뭐 한다는 뭐가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 교육청에 사실상 수시로 전화를 해 보거든요. 해 보고 결정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그래 부탁도 해 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은, 결정된 게 없죠? 공식적으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참고하시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기금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안정기금 말고 또 다른 기금 관리하는 거 있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다른 기금은 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유통축산과가 하여튼 뭐든 이 사업들을 내가 잘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학교급식 이런 부분에 전면급식을 하다 보면 또 질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학교 애들 위생, 예? 문제 식중독 문제 이런 걸 또 농산물 선택도 잘하시고 그래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사업보조가 예, 좀 많이 있네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신문식위원

2017년에 61억 예산에 52억이 집행되었는 것 같고 2018년에 58억 예산에 지금 현재 12억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본 위원 사실 초선이라서 이 민간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좀 부정하게 수급한 게 있지 않나 혹시, 내지는 또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또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를 않나 노파심에서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민간자본을 이게 결정을 할 때는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실태조사를 하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이제 사업계획이 이제 서게, 예산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전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읍면에서는 또 이장님 통해 가지고 통장님 통해서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집계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되었는 걸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다시 읍면을 통해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기준을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 하고 부정수급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지고는 부정수급은 없고 있는 것 같으면 뭐 과거에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 그런 게 적발되면 즉각 회수하고 5년간, 3년간 이래 좀 금액에 따라서 수급을 중지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어쨌든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예, 사업 보조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좀 전에 사업 보조하는 데 있어 갖고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사업 보조를 할 때 기준 중에 반드시 주소지가 여기여야 되고 그리고 구미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거기 이제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 그런데 이제 유기질 비료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닌데 토양개량제 이런 거는 무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이 이제 곤란해서 주소지에 참, 그 농지 소재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510쪽에 보시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아마 이분께서 양계를 하시는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산읍에 손길준 씨라고 있네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이분 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가 여기 있고 실제로 여기 거주가 되어야 되는 항목이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분이 주소는 여기 있는지 우예 있는지 모르겠고 사업장은 하여튼 여기 있고 회원 중에 이제 양계협회 회원 중의 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거기 주소지 여기 있어요.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주소지는 여기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는 예, 들은 바로는 여기에 살고 있지를 않다 예, 주소지를 임시 그러니까 좀 살고 있는 주소지하고 실제로 옮겨놓은 주소지하고 다르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조사가 이루어져서 적정하게 기준에 적합하게 이게 자본이 이렇게 우리 사업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고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지원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회에다가 협회 회원들한테 일임을 거의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사업비가 나가는데 양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협회 회원 아니면, 그래 일임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분해서 주도록 그래 이제 사육 두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받고 이래서 이제 정산하고 이래 합니다.

신문식위원

아, 협회 일임되면 그거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다 수용을 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니, 다 수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협회에서 이제 수용을 해 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신문식위원

아, 구미시에서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게 사업 보조가 되기 전에는 구미시 입장에서 실태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최경동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까지는 되지만 유통까지는 사실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과에서 어떤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가볍게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을 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저도 뭐 보자, 몇 페이지고 510페이지에 구미원예농단의 농식품 수출 프론티어 기업 육성하는 거 여기 9,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원예농단에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고 뭐 시설장비 현대화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데 기반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이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구미원예농단이 옥성 거깁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김재성 씨하고 이제 정세화 씨.

최경동위원

거기 유리온실 말고 그 뒤쪽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 유리온실 예, 예, 우리

최경동위원

뒤쪽에 있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구미시 거 말고 저쪽 이제,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구미시 농산물 수출실적이 '17년도에 1,300톤 해 가지고 근 300만 불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실적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원예농단의 파프리카가 거의 다 이제 수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을에 가면 그린피스라고 버섯 재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박종규 씨라고 선인장 하시는 분 그래 이제 한 네 분 정도 이래 하는데 이제 파프리카 양이라든지 버섯 양은 많은 편입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살아도 이 정도로 수출량이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농가는 그래 되고 수출업체도 한 4군데 됩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수출하는 그 사람들.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농산물 수출되는 걸 몰랐거든요. 이런 거 홍보를 통해서 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여기 품목에 진입을 하든지 하여튼 좀 이렇게 호응도가 될 수 있게끔 홍보할 필요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렇고. 보자. (최경동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양진오위원장

찾을 동안 다른 위원 먼저 할까요?

최경동위원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 먼저 하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어디 찾지를 못하겠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하는 게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 하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9월 7일 자 한겨레신문에도 벌써 보도가 되었고 뭐 금액까지 구체적인 금액까지 45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검토도 안 했고 또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언론보도까지 나온다는 게 심히 저희들 압박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상이나 모든 것들이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그룹회장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뭐 1년에 수천억씩 버는 대기업 회장 자녀들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시킨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중학교 무상급식 하는 얘기가 금액하고 뭐 내년도 시행하는 걸로 딱 못을 박아서 지금 언론까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데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어떠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까지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은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대응할 부분은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떻든 충분한 심의나 검토를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저희들 구미지역에서 지금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생산량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몇% 정도 되는지 그건 집계가 나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비율 관계까지는 (웃으며) 전국적으로 비율까지는 좀

장세구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그거 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는가 하면 타 시군에서는 이제 품종개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상당히 개량종을 개발을 해서 그쪽 부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물론 뭐 행정이나 모든 기술력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양보다가는 어떻든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서 좀 농산물들이 조기 출하되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도 한번쯤 검토를 해서 개발하는 게 좋을 듯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까 무상급식하고 좀 연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 지금 무상급식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계약을 해서 업체에 지금 위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데 위탁업체나 이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마진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장을 관리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자기들이 저가의 어떤 농산물 계약재배를 시켜서 농산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저희들 뭐 만약에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그 공급계약을 아니면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따로 마련을 해서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혹시 관내 RPC에 지금 현재 재고량이나 이런 것도 과장님 소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부분을 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장세구위원

예, 예, 답변 예, 가능한 거는 좀 답변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무상급식 관련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디에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현수막이 오늘 아침에 저도 붙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했는지 그래서 설명도 드려야 되고 이래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전화를 한번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장세구 위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장세구위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벌써 이렇게 기사화해서 언론에 하매 다 게재가 되고 금액이 벌써 45억이고 내년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하매 언론에까지 다 보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하고 쌀 생산 조기출하는 사실상 뭐 이제 우리 농가들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추석 전에 내려고 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고 자율적으로 그건 재배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하면 또 조생종은 밥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장세구위원

아, 그 말씀은 제가 어떤 의도에서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올해 가장 먼저 조기출하가 된 그러니까 수확을 한 시기가 7월 달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2월 달인가 이래 또

장세구위원

파종을 해서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양을 해 가지고 여주 쪽인가 이천인가 했는 데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햅쌀이 빨리 나옴으로 해서 제가격을 받고 있고 또 그게 어떻든 간에 상품 브랜드화 시키면서 아, 우리는 지금 현재 작년에 생산된 재고의 어떤 쌀을 먹고 있는데 6월 달이나 7월 달 뭐 계속 당겨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좋은 품종 무기농 이렇게 우리도 저희들도 선전을 하고 있지만 조기출하를 시켜서 햅쌀이라는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전국 백화점이나 유통업계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추석 전에 뭐 수확하고 추석 이후에 수확하고 이거는 사실은 동일한 품종으로 그 시기에 뭐 시기적으로 조금 파종시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어떠한 품종개발이나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모작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수한 품종을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 농가에도 이걸 좀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구미에서도 좀 빨리 8월 달이나 다른 데서 쌀이 출하가 되기 전에 햅쌀이 출하가 된다면 상품성은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이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협의를 해 보고 그래 조치를 하고.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 급식비는 지원해 주지만 급식이 이루어지는 건 전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는 이제 관내입찰이고 5,000만 원 이상은 또 도내입찰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걸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또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고 여하튼 교육청하고 협의는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각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이래 얘기를 하면 행정적인 관여다 이래 될 수도 있고 여하튼 그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제품 질 좋은 급식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지도는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과장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뭐 시비나 이런 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지역농산물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갖다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애들이 지역농산물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섭취를 못하는 경우 아니면 저희들은 또 팔아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을 먹이기 위한 어떤 식재료를 만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미시 내에 지금 관내에 98개 초중고등학교에 그 학교에서 식단을 짜고 그다음에 그 업체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심만 조금 가지면 다 이게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관심만 조금 가지면 지역농산물을 충분하게 소비해 줄 수 있는 저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은. 그래서 그냥 지원금만 아,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 곱하기 우수농산물 뭐 지원사업 해가 지원금 곱하기 100원 해 갖고 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식자재나 이런 걸 좀 충분하게 좀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다가도 지역농산물을 좀 이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안 그래도 이제 일부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이게 이제 보면 또 권장할 수 있는 게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식자재가 공급이 되어 줘야지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농업직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친환경 쪽이 조금 취약합니다, 구미가.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제 급식센터가 있고 이렇지만 조금 우리 지역농산물이 안 들어가는 이유도 친환경 쪽으로 이제 농가들이 재배가 좀 적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수요가 있으면 뭐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 지도를 해서 생산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지역에서 소비되는 어떤 식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가장 먼저 팔리고 가장 먼저 소비가 되어줘야지 저쪽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한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래 챙기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아까 하던 거 마저.

최경동위원

찾았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관련 금요장터

웃음소리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안 그래도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 듣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16억 몇천만 원, 6,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4월 달까지 3억 5,000만 원 이상 올렸는데 이게 사실은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을 해 보는 경험이거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최경동위원

또 여기 참여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좋다고들 얘기들 많이 해요. 여기 또 입점하기 위해서 또 좀 치열하죠? 함부로 못 들어가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TO가 꽉 찼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뭐 TO가 꽉 찼는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이제 조정하도록 그래 해 놨거든요.

최경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2의 금요장터를 한번 개설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양포 쪽에, 인동 쪽에 검토가 몇 번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 오기 전에 되었는데 그래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안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검토 되었는 자료를 보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래요. 가능하면 그쪽이든지 아니면 선산 복개천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가져 나와서 한번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선산 쪽에는 안 그래도 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경동위원

그래요, 그 부분 제2의 금요장터 개설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마주희위원

지금 일괄 신청 접수했는 게 574건이고 원천불가 반려 받았는 게 41건인데 불가 반려 받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오버됐는 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안 쓰는 폐도나 이런 데다 이제 또 해 놓은 자기 축사를 지어놨는, 맞물려가지고 자기 부지하고 뭐 구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도로가 폐지 용도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폐지해 가지고 뭐 불하를 시키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래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우예 할 방법이 없어서

마주희위원

전혀 가능이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판단을 했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받아가지고 뭐 되면 내년도까지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지금 봐서는 정말 제도개선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또 되면 또 환경과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신청했는 사람들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정말 이게 적법화 하는데 과정이 많이 복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손이석 계장님이 내 일처럼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신청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관 부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여하튼 저희들이 TF팀도 5명인가를 짜놨다가 조금 더 부서별로 3팀 정도 더 넣어가지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아, 예, 예. 그리고요, 민간보조금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년도, '18년도를 보니까 '17년도에 받는 사람이 또 받고 '18년도 사람들이 또 받고 중복되는 경우가 제가 봐서는 여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골고루 배정을 하시든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예, 그거는 일부 품목은 소모성 이런 거는 좀 그래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많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좀 이제 소규모로 가는 거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또 해 줄 수도 있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한 사람이 이것 필요하다고 받고 또 한 사람이 이거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마주희위원

축산농가는 굉장히 많은 농가인데 꼭 보조를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긴 시간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송용자위원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고 있는데 이거 무상급식이라고 어디 법률용어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좀 한번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아이한테 밥을 공짜로 준다라는 그런 것이 무상급식인데 사실은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국가의 큰 프로젝트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무급식이 맞습니다, 의무급식. 우리 구미시라도 무상급식이라는 말 대신에 의무급식이라는 그런 용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요.

그리고 또 이 급식의 재료는 로컬푸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먹는 그런 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갖다가 급식 제조업체에서 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우유급식 지금 여기 50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 제보에 의하면 아이들이 흰 우유에 대한 거부반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한국식단에 한식을 먹고 우유를 먹으려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그것은 흰 우유는 주로 좀 부드러운 빵이라든지 좀 달콤한 거라든지 그렇게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좋은데 우리의 김치와 밥과 이런 것을 먹고 하얀 우유를 먹기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그냥 막 강요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하얀 우유가 들어가고 있는 학교 애들은 거의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 우유를 꼭 하얀 우유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무슨 법률조항에 나와 있는지 한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법률조항은 없고요. 그게 이제 우유를 우리가 단가를 정해줘서 그래 교육청에서 사실상 학교에서 이것도 전부 입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하려 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너는 어떤 우유 먹을래? 이래 또 차별이 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일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학교 교육청하고 영양사들하고 한번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것보다는 어린 시절에 먹이는 게 좋으니까 아이들 입맛에 조금 맞는 우유를 여러 가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아이들의 음식에 이렇게 입에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우유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정하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에서 어떻게 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애들이 우유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들어가 보면 야채 안 먹습니다. 딱 야채 배식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가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이나 이렇게 한번,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하고 물론 맞습니다. 학교 교실에 가보면 저학년들은 거의 우유를 안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나가고 있고 사실 아까울 때가 많아요. 아까울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강제조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통제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우유가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학교에서 잠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게 막 과다경쟁 해서 우유업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단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유업체들이 가격경쟁이나 이런 걸 치열하게 하다 보면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 90% 이상은 서울우유에 맛 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유가 이렇게 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애들이 정말 우유 입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도 못 버티고 또 우유업체를 바꾸고 이러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게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운영위원장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설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잠깐 말씀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저는 송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 드립니다. 우유는 아이들이 보통 보면 2시간 마치고 먹거든요. 2시간 마치고 먹는데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가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달달한 거 하고 우유가 잘 어울린다면 우리 쌀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쌀떡을 만들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양진오위원장

아이구, 좋은 생각입니다, 예, 예.

송용자위원

쌀 소비도 하고 좋죠.

양진오위원장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저는 오늘 대표브랜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위원님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까지 구미별미라는 대표브랜드로 오랜 기간 써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우리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용역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우얄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안 좋을까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우리 농업 쪽에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쌀이고 쌀 문제 가장 오래 된 문제가 유통하고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구미별미라는 브랜드를 오래 전부터 썼는데 그에 대한 호응이 농민 쪽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 그렇게 호응이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또 지역 이미지에 대한 거 걱정도 하시고 그래 이거를 벌써 전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반기는 선거철이고 해서 별 이슈화를 못했어요. 내부적으로 농업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 쌀 브랜드 따로 갈 건지 채소와 따로 갈 건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고 아마 위원들 모시면 내부 의견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으로는 결정을 해서 투입뿐만 아니라 유통 부분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하여튼 농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뇨 때문에 자료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축산 분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류 예를 들어서 뭐 돈사, 계사, 축사 쭉 봤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지금 냄새 부분은 사실 양돈이 제일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주거 밀집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양돈 쪽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양돈 중에서도 액비 쪽 그쪽이 제일 많죠,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래 제가 경북에 나와 있는, 대충으로 했는데 보면 고령 같은 데는 일 99톤을 했는데 액비만 89톤을 했어요. 그리고 군위 같은 데도 99톤 했는데 액비만 70톤을 했고 그리고 안동은 99톤 했는데 액비만 90톤 했습니다. 그리고 성주 또한 마찬가지로 99톤에서 액비만 82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99톤에서 액비를 30톤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미에 돈사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까지는 제가 다 자료 분석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년도, 전년도 우리 자원화센터에서 했는 실적을 보면 57%가 했습니다, 57%. 올해도 지금까지 6월 달까지 보면 53%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반도 가동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마주희 위원님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이야기하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쪽 하수처리장 가가지고 처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양돈농가에서는 처리비가 1,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15,000원 들어갑니다. 운반비하고 기금하고 다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원이거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제안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15,000원 들어가고 공동자원화시설에 1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500원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인상시킨 거는 이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공동자원화보다는 하수처리장이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로 봐서는 그리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부족하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우리 지금 175억을 들여 가지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하면 이쪽에 자원순환센터에는 없어서 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더 짓고 있고 자, 이거 짓는 데도 처리비용이 어제 하수과 처리할 때 보니까 850원 합디다. 그러면 여기도 그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감가상각 전혀 안 들어가고 계산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바로 역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비용들을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지급한다면, 지급한다면 자원화 자원센터에 가는 돈이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겠죠.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가는 비용이 좀 더 현실화해서 공동자원화시설에 가는 정도 수준 올려준다면, 반대로. 자원화시설 더 많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돈협회 회의를 월례회의를 이제 매달 하는데 지나간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직접 참석해 가지고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래 가격을 19,000원으로 같이 해라 그래 말씀을 드려놨고 액비를 하여튼 분뇨처리시설로 자원화시설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당부를 드려놨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양진오위원장

예, 자, 소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액비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액비가 논에 농사에 좋다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쪽 하수처리장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산업건설위에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은 똑같이 조정하시면, 하시면 되잖아요, 조정을. 그런데 아까 다른 시군에 비교를 위원장님 하셨는데 하수처리 용량이 그 시군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수처리 할 양이 많아서, 제가 출장소장 하는 놈이 다른 걱정하는 건 안 맞는데 또 증설하는 이유는 하수가 많이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오니 그 먹이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설 증설하면 저 자원센터에 들어갈 분뇨는 없어요. 그래 되면 지금 가격의 문제도 있고 필요가 저쪽 수요가 가버리면 이쪽에 우리가 행정 지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그리 가거든요. 그래 어째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래

양진오위원장

예, 예, 소장님.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양진오위원장

예, 제가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게 좀 밸런스가 좀 맞춰지면

양진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좀 전에 마주희 위원이 얘기할 때 지도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돈 작게 주는 데로 가지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당연하죠.

양진오위원장

그건 지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지도가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 제가 말씀드렸는 게 하수처리장 가는 비용을 올리고 축협 공동자원화시설로 가는 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을, 처리비용 시에 들어가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양만큼. 그러면 어차피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이리로 주면 이거 퇴비화 되니까 자연적으로 순환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여하튼 그거

마주희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고

양진오위원장

답변 잠깐 듣고 얘기할게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도 사실상 우리가 조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제 연중 지원하는데 사업비를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여하튼 아까 이제 시설별로 뭐 90%가 들어가고 이거는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 틀립니다. 거기 이제 양돈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전국에 많은데 지자체마다 한 군데밖에 안 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축협에서 해 놔놓으니까 한우 쪽이 또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니까 이제 좀 서로 처리하는 시설을 처리하는 거를 구분해서 하자 이래 돼서 이제 그래 되었는 거고 주체에 따라 조금 틀리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양진오위원장

예, 그건 답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액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염려 안 하도록 그래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리고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말로 여기 같이 현장 가신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도 단속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가 분뇨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나 관에서 관리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자체 일지로 관리합니다. 자, 생산량이 100이면 그럼 20은 우리 자체 처리하고 다음에 50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뭐 자원화시설로 가고 이렇게 일지로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100% 맞는다, 안 맞는다 난 의문이 가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예.

마주희위원

예, 아까 소장님이 하수처리장으로 축산폐수가 나가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오니를 잡기 위해서 미생물 번식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탄을 받는 것이 질소하고 인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이거 액비를 부숙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당연하죠.

마주희위원

부숙시키면 질소하고 인이 현저히 잔여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무조건 양돈농가가 원한다고 그래 가는 거는 저는 우리가 우리 세대만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 축산인들이 지탄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참작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예, 마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용자위원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급식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의무급식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그 안에 급식이 무상급식이라고 쓰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 맞고 역시 급식 우리 구미시에서도 부끄럽, 이제까지 전 농촌지역에는 가능했지만 여기 시내지역에는 그 급식이 부모들 부담이었는데 이거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의무급식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급식을 메모해 놨다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올리고 그래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할 때 집행부와 시민단체, 의회 얼마나 많은 힘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했습니다. 자, 중학교 무상급식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는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알고 플래카드가 붙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는 무상급식을 플래카드가 붙고 언론에 나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회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집행부에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그 의견을 한번 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그 급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가 무상급식을 하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다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무라는 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 우리도 이제 이때까지 하다가 이제 전년도에 이제 우리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는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안 쓰고

송용자위원

중학교까지만

안장환위원

아니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지만 의무급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는 하지만 경북에도 아직까지 무상급식 안 하는 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저도 그 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무라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급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송용자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의무라기보다 무상급식이 맞다, 무상급식이라 그러는 것은 확대라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5만 원이면 5만 원,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을 해 주는 겁니다. 100% 다를 해 줄 수도 있고 얼마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잠깐

양진오위원장

예, 얘기 끝났습니까?

송용자위원

예, 동료 위원들 말씀 고맙습니다만 예, 잘 들었습니다만서도 전쟁이 나도 교육은 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전쟁이 나도 먹어야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전쟁은 그렇지만

송용자위원

현재 지금 같이 이렇게 저출산에 온 국가가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출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라고 남자분들도 걱정하시죠? 예, 우리 여성들이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스운 게 그 많은 예산이 그 예산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성분들이세요. 남성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애기를 낳아 본 우리 여성들하고의 체감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저는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의무교육 안에 의무급식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경제가 상당히 경제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상급식 해서 굉장한 그런 것을 효과를 발휘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출산에 관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만 그게 해결 안 되는 부분에 그 문제를 정말 찾아보고 그 돈을 갖다가 여기에 교육비에 쓰더라도 저는 이것이 의무급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장세구위원

그 논쟁은, 그 논쟁은 이 자리에서 할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뭐 그러면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다 따지고 들어가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 1년에, 1년에 그래 소득이 수백억 되는 사람도 그래 의무 그러면 의무, 그 의무를 누가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의무나 무상이나 이 논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토의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그러면 농산물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한석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림자원화, 에코랜드 등 산림휴양 시설과 산불방지, 소나무 재선충병, 산사태 등 재난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보완 조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산림과는 1권 569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언론이나 일부 이러한 데를 봐서 돌배나무 그 무을에 거기 가봤는데 나름대로 제초작업도 잘되어 있고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숲이 많고 뭐 제대로 안 되었다고 또 그 산에 돌배나무를 심었는데 계속 뭐 깨끗하게 그래 할 수는 없고 거기 대충 지금 정도를 유지한다면 관리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돌배나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 돌배나무숲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했는 건데 우리 6대 의회가 뭐 지탄도 받고 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돌배나무가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 10년 당초 계획을 해서 600㏊를 지금 돌배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폭염에도 저희들이 이제 관수작업을 하는 등 해서 실제로 지금 활착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지형에 따라서 다소 9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 이하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90% 이상 지금 활착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후관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 약을 칩니다. 쳐서 지금 염려하시는 당초에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풀베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소 이제 풀베기가 풀이 좀 자라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돼서 이제 지적을 받은 건데 실제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뭐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보도되니 그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권고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러니까 산림용 헬기 있잖아요? 산불 헬기, 헬기 이제는 내가 이래 쭉 지켜봐 왔는데 헬기가 그냥 1년 이래 계약을 8억입니까? 이래 하지 말고 한번 출동할 때 한번 뜰 때마다 이렇게 뭐 얼마 주고 뜨는 턴키로 이렇게 계약을 하되 출동횟수에 따라 이렇게 수당이라 할까 그래 그런 방법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좀 제가 솔직히 이게 뭐 8억 예산을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쯤 지난번에 내 지역별로 해 가지고 뭐 상주, 김천에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 보자고 제안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이거 이제는 기본적인 우리가 금액을 2억이든 주고 출장 한 번씩 뜰 때마다 뭐 수당입니까, 그거 띄우는 걸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계약방법을 이제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우리 관계자하고 한번 그런 거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실제가 저희들 헬기 임차가 1년에 8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하루에 치면 한 450만 원 정도가 임차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이 헬기 수요가 사실 전국에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지금 저희들 헬기 임차가 못하더라도 31대가 군 헬기하고 다 엎쳐서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4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가 지금 경상북도만 해도 지금 27개 시군에서 임차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 자체가 이게 단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의구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게 조달청에서 단가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여론에 어떻게 주고 낮추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다만 협업 관계는 인근 시군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권고가 되어서 알아보니 저희들 인근 시군이 이제 상주나 문경 그다음에 김천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단독 임차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시기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산불 위험은 또 동시 다발적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공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하루에 임차 우리는 저희들은 이게 비수기 때 저희 쓰기 때문에 450만 원이지 공사를 두고 하게 되면 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쓰면. 그래서 이게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 이게 계약방법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는 하게 되면 응하지 않을 어떤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세수가 약한 예를 들어 27개 그래 경북에 있는데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 세수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데도 이런 지역에 한 연간 7억이나 8억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다 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종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00리터를 부을 수 있는 거 그거 있고 그다음 그보다 더 작은 소방헬기 같은 거 1,00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모프도 있고요. 있는데 실제가 구미시의 임야 면적이라든가 발생 빈도라든가 봤을 때 2,500리터가 가장 초동 진화에 그다음에 골든타임을 안 놓칠 수 있는 게 딱 2,500리터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지금 임차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코랜드 운영실적을 보니까 뭐 방문객 수도 많고 나름대로 모노레일 운영하면서 지금 일부 탑승 수입금도 꽤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최초에 설치할 때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 보십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방문객 수로 봐서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다소 염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외부에 오는 이용객들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근의 시군도 그렇고 멀리는 저 창원 이런 쪽에도 지금 저희들한테 벤치마킹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아직 뭐 구미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티투어버스를 운행을 해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이랬는 거는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사실 접근하기가 용이하게끔 어떤 홍보 부분이라든지 주말에 어떤 휴식공간으로의 어떤 활용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관광산업화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휴일이나 주말에 휴가 기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방문객 수나 모든 게 이제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외부 홍보도 지금처럼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관내에도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좀 앞으로 계획을 좀 홍보하는데 계획을 좀 충분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산림과 하니까 좀 이래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기에 지금 보통 예산이 지금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나 화재예방 이쪽으로 이제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업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떠한 산업보다가 이 산림 관리가 잘되었는 지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도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고 그 첫 번째로가 이 산림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랐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각 지자체들마다 아직까지 자원화 산림에 대한 자원화 대책은 거의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무분별하게 자라나고 있는 어떤 나무들 벌목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그냥 좀 클 수 있는 나무들 보호해 주고 전부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숲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봉화나 저쪽으로 가면 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좀 단지화해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구미지역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저희들도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좀 찾아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좀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사해서 쓰러져 있는 폐목들 있잖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드론이나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잘못하면 이게 재해로 이루어집니다. 뭐 보고가 되었거나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폐목이 쓰러져서 거기에 나뭇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막혀 있다가 물을 가둬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있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썩어버리면 이게 힘이 없어지면 그 물문이 한꺼번에 개방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로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한 사례가 저희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올라다니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민가가 있는 주변지역에 드론이나 어떤 첨단장비를 이용을 해서 산림 안쪽에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숲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군가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가 사유지든 아니면 국공유지든 그 산림 안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나무들이나 수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나무를 이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서 보호를 해야 될 거는 분명하게 보호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돌배나무 뭐 얘기를 하는 특화숲 그 얘기인데 이건 제가 이제 무지한 입장에서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돌배나무가 일반나무하고 다릅니까, 품종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일반, 일반 배를 말씀

장세구위원

일반 배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일반 지금 과실 식용을 하고 있는 거는 원 취지가 돌배에서 육종을 해서 그러니까 재래종 토산품을 육종을 해서 나주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간 거고 현재 돌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향토 수종입니다. 향토 수종이라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가공이라든가 이렇게 주스를 해서 항산화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잎에 대해서는 아토피라든가 이런 효능성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를 만약에 배 재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키우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을 만약에 생산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걸 외성으로 키워야 되니까 키를 낮게 해야 수확도 되고 관리도 용이한데 지금 저희들이 무을 돌배나무의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 하면 꽃을 보고 관광을 수입을 하고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과일을 활용을 하고 그에 의해서 나중에는 목재 생산해서 이거를 이제 그 목재가 지금 돌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 한 40%가 이 돌배나무입니다. 그래서 공예용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시점에도 값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희귀종이 되다 보니까 희귀성이 있다 보니 그런데 일단 어떤 용도에 따라서는 이게 좀 많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거 왜 여쭤봤는가 하면 실제로 배밭이 있었는데 그 배밭이 주인이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진짜 과실이 좀 이래 적어지고 제대로 안 열리는 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걸 돌배라고 뭐 실질적으로 식용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애초에는 식용이 되다가 식용이 불가능한 걸 돌배, 돌배 그러면서 살았는데 또 이런 품종이 이제 다른 우리 저희들이 식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나무하고 다른 품종인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과장님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관리를 충실하게 하시는 데도 사실 행정력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산림자원이 제가 봤을 때는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나 자원화를 추진을 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후손들의 먹거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떤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아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용자입니다. 저는 지금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기다리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요. 저는 제보를 우선으로 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랜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기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고무적인 것은 교육장소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장소로 많이 쓰여서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는 것 예, 그건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올라가는 입구에 계단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것도 대리석 계단.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애기들이 거기를 올라가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엄마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라도 오솔길 같은 형태로라도 이왕에 산이니까 올라가는 건 괜찮답니다. 올라가는 예, 고도가 좀 경사지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다가도 오솔길 같은 형태로 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그런 길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뭐 좀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이왕에 교육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비봉산에서 올라가서 뒷골로 내려오는 길에 지난겨울에 눈에 의해서 찢어진 소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아직도 있다니까 거기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헬기 지금 헬기 임대에 관해서 금방 얘기했더니 카톡으로 왔어요. 사실 돈을 좀 싸게 하기 위해서 헬기가 뜰 때마다 비용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하시는 얘기가 어느 분인지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불났는데 그 헬기가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너 와라 할 때 그 헬기가 나는 저기 칠곡에 간다 그러고 안 왔을 때는 우리 다 불 다 끝까지 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위원님의 얘기는 좋지만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고 우리 헬기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들지만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게 전 기간을 임대해 달라 그런 요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거 돌배나무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뭐 밖에서 말이 많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풀은 여름이니까 한없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의 그 가격은, 나무 가격이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조그만 가느다란 나무가 들어오면 가격이 싸고 조금 굵은 나무가 들어오면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게 지형에 따라서 사실 이제 똑같은 나무로 못 심는 이유가 도로변이라든가 어떤 경관적으로 또 시각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데는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산과 가까운 데 기존 인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 부에는 약간 크고 그 밑에 점점점점 작게 복층적으로 수림을 하기 위해서 같은 필지라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나 작은 나무 가격이 다 틀립니다.

송용자위원

예, 자, 시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짜리 나무가 왔을 건데 다 똑같이 왔을 텐데 저기 가니까 굉장히 가늘더라, 여기는 굵더라 이런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예.

송용자위원

이것은 좋은 것은 좋다라고 공론이 돼서 얘기하면 효과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주민들 속에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뭐 협의회라든지 만들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시고요. 아직은 공사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내년에 제가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고 아직은 중반쯤 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당초에 10년 계획이었는데요. 소장님하고 아래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내년도 사업을 또 140㏊ 정도 확정을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내년 2020년 가면 심는 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되는 거를 5년 정도 당겨서 마무리 되면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주민위원회 저희들 선정하려고 시의원님도 포함시키고 지역의 단체 그다음에 산주들 이렇게 시켜서 지금 9월 중에 저희들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지금 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활용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집중적인 거를 좀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까 이야기 또 오솔, 비봉산의 뒷골에 그 소나무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좀 말씀 나온 김에 보고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2016년도 봄철에 17만 본 정도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니까 작년에 이제 9만 본 정도 이제 줄였다가 금년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하니까 3만 본 정도로 떨어져서 전국에는 이게 재발생률이 되고 방제 되는 게 60% 되는데 저희들은 20% 정도 확 떨어졌어요. 제가 의회에도 전 의회에도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이게, 이제 지금 불행하게도 이게 설해 피해가 와서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35만 본 전체가 구미시에 35만 본 정도 되는데 꼭 우리가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 9만 본 정도가 됩니다. 이걸 사업비를 예상을 해 보고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 보니까 어제 아래께 제가 산림청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재난 대책비를 준다, 지원되는 게 충분치 못해서 이게 이제 설해 피해목이 솔수염하늘소, 그러니까 재선충병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 산란 서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좀 협조를 좀 구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나중에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거 끝나고 안 그래도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려 하는데 저희 예비비도 좀 필요할 거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 확보도 좀 필요할 거고 하여튼 많이 좀 협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예비비 돈 얘기하시기 이전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최소한 다니는 길은 불편하지 않게, 저도 올라가 봤지만 불편해요. 나무를 넘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라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이 점은 제가 돌배 아,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요. 개선을 요구하고요. 비봉산 같은 경우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이 돌배나무가 이슈화 되었는데 이 돌배나무를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식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딴 곳에서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대규모로 하는 거는 구미가 처음이고요. 소규모로 하는 게 강원도 인제나 그다음에 이제 소농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 있지만 이걸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 걸 유통까지 하는 게 인제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인 작목반 형태로 해서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는 어떤 작목반 형태로 해서 10여 명이 이제 산주들이 모여서 돌배나무 심어서 이걸 가공을 하고 소주도 내리고 와인도 팔고 하는 거를 한 적이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구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그쪽에서는 사례가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저는 이제 딴 식재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다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2020년도까지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렇다면 나중에 수확 문제도 양이 많으면 수확 문제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나무나무 사이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기계가 전부 다 수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확 우리가 이 섹터가 다 심게 되면 몇㏊가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전체가 600㏊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600㏊면 이걸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확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기계가 수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위원님, 이게 돌배나무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유통 관계하고 좀 알아봤는데 이거 특성이 뭐냐 하면 돌배나무 효과를 좀 좋게 보기 위해서는 서리를 맞춰서 떨어지는 과일을 수입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게 어디 돌배나무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따거나 약을 치거나 하게 되면 지금 사실 무을면 같은 경우에 농촌인구의 연령이 54세인가 이렇게 해서 이거 불합리한 여건이 되어서 떨어지면 거두기만 하면 되니까 예를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임도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산에 길을 내고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만약에 수확량이 뭐 엄청나게 많다 하면, 지금 많을 겁니다. 600, 전체 21만 본 정도 심겨져 있으니까 심겨지니까 많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예를 들어서 운반용 모노레일을 깐다든가 이런 경우는 향후에 좀 저희들 계획해야 될 것 같고 실제가 이거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일이 손으로 따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배라든가 수확하는 부분과는 약간 차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예, 수확하는 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줍기만 줏으면 되네,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줏어가지고 옮기는 데도 이거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 것 같은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나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는 지금 심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향후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또 저희들 프로그램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연장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위원

자, 연장선상에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는 과장님의 그렇게 소신에 찬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에 관해서도 먼저 심었던 나무 같은 것도 결과에 관해서도 시민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많은 그 홍보 같은 것은 거의 그분들이 하게끔 하고 또 무을에 버섯축제 있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송용자위원

같이 연계해서 좀 많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민들로 하여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소신에 차서 일하시는 과장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한번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때 답변을 과장님한테 꼭 듣기를 원합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센터관리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에 개장을 해서 일 평균 63톤에 1억 1,000만 원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래목표를 2만 2,000톤에 371억 원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매시장 운영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4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수확기에 조금만 양이 늘어나도 과일이나 농산물이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구미에서.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가 보면 구미에서 생산해 가지고 대구나 서울로 가고 또 구미 판매상들은 또 대구에서 해서 오고 유통구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농산물 공판장의 기능을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은 이게 지역시장이 아니고 전국시장입니다. 전국에서 어디서 제주도에서도 갖고 와도 되고 또 서울서도 갖고 와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한 개만 갖고 와도 그걸 다 팔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산물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 인구는 43만 명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한 50만 정도 됩니다. 되는데 물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이 내려가고 모자라면 올라가는 유통구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실질적으로 실가격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추세가 지금 과일류 소비가 지금 점점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줄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주희위원

구미는 43만 인구에 우리 구미서만 그게 유통이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 구미 관내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이 모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조금만 나와도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형편없는 가격에 되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평소에 참 궁금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그 기능은 맞습니다. 서울도 가면 사실은 서울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상품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면 높은 가격을 받지만 우리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반입되는 규격을 보면 중상 정도 특은 잘 오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렇습니다. 조금

마주희위원

혹시 중매인들이 담합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매일 가서 단속을 합니다.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담합은 절대로 못합니다.

마주희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마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농산물도매센터는 뭐 큰 업무도 없고 전년도 지적사항도 크게 안 많으니까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출장소장님,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 농촌지원과장 이승철 기술개발과장 주대현 (이승철 농촌지원과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배려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지역농업 특성화, 농업용 미생물 공급 등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경영자립 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을 양성, 농산물 생산ㆍ가공ㆍ관광ㆍ체험 등을 연계한 농촌 현장체험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도농교류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대학, 강소농 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농업교육관 건립으로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농기계 임대사업과 배달서비스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전문성 향상과 소득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인사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과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의 이승철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재욱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인을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주대현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과 핵심기술 보급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하는 거 시범사업 했는 거 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거기에 이 사업비가 3,960만 원 예,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부의 내역이 드론 구입비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드론을 몇 대 구입하는 금액이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개소에

신문식위원

예, 두 군데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대 예, 구입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지금 시범사업 신청서에 보면 제가 이거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진오위원장

실명은 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신문식위원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네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심의회 개최할 때 바뀌었어요. 한 분이 교체가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소장들한테 한 해를 시작하는 시범사업의 전체에 대해서 해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를 조사하고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한 사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 지금 컴퓨터 오타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래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 할 때에서는 그 사람이 심의 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났는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 할 때 신청서에는 어떤 K라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심의할 때는 Y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예, 예, Y라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뭐 그렇고 일단 최종 결정되기를 두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두 분이 결정되었는데 이문리에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죠,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분이 드론을 이분이 구입을 하셨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아, 구입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다 있으십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거 내역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 무을에 계시는 Y라는 분 원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신청을 못했는 것 같은데 자격이 왜 안 됐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문식위원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보면 이제 4차 산업 이제 혁명시대가 되게 되면 드론이라든지 이제 무인헬기하고 이런 것이 이제 첨단기술이 영농에 이제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무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무인헬기 사업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드론은 개소 수가 이제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인헬기가 안 들어갔는 지역을 읍면을 이제 선정해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무인헬기가 안 들어갔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신문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무을하고 선산하고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해평에 무인헬기 이제 사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드론은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한 면에 다 넣는 것보다는

신문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이해가 잠깐 안 돼 갖고. 무을에 Y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애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 자체도 못했다 예, 신청서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었는데 심의할 때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제가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시범사업 신청할 때 왜 자격이 안 됐었는지 그걸 좀 제가 예, 물어보는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이 대신 좀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기술개발과 작물계장 김영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선산에는 2013년에 저희 무인헬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2015년에 무을농협으로 무인헬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인헬기가 들어가면서 관련 조정사들을 이제 양성하는, 3명을 양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외부인이 이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이제 대상이어서 그 사람은 좀 다음에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청도 하지 않고 심의회에도 그분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또 안 들어갔었고요, 서류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심의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예, 신청에는 없었지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아니요, 심의회 신청에도 없었고 심의회도 없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예, 예,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신문식위원

잠깐만요.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서류 확인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담당

작물담당

김영혁 예. (신문식 위원, 자료를 들고 보조발언대로 가서 김영혁 작물담당에게 자료를 보여 주며 설명하고 있음)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향해)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개인신상 문제가 아니면 발언대서 여기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의석으로 돌아옴) 예, 따로 자료 받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자료 19페이지에 우리 농촌기술센터 농촌지원과 해 가지고 업무분장 현황 잠깐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 가지고 구미 선산, 고아, 무을 여기 읍면에 지금 상담소장이 다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분들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각 읍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면 구미 동, 무을 같으면 무을면 그래 다 관할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상담해 주는 상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선산출장소가 아니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각 읍면동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각 읍면에 읍면동에 각 상담소당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한 명씩 현지출장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지는 그냥 읍면동으로 보면 됩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굳이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읍면동으로 이관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그건

장세구위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또 농촌지도사고 그 지역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현지출장 나가서 현지지도를 거기서 바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하고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장세구위원

아니,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담이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주로 이제 농업인들이 필요한 데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읍면에, 읍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상담소장이라고 이렇게 다 뭐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굳이 이제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 물론 업무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각 동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그 지역 그 면부에나 아니면 뭐 그 읍에다가 그 업무를 정확하게 이관을 해 줘서 그분들하고 좀 소통의 공간이 조금 더 넓혀지는 방안 같은 거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산출장소에는 읍면에 읍면사무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읍면동에도 농업인상담소가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읍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읍면사무소와 하는 거하고 농업인상담소하고 일하는 게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술직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늘 이제 현장에 가야 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장화 신고 이렇게 들에 가다 병충해 봐도, 얼굴 더럽고 장화 신고 흙 묻은 걸로 읍사무소 이걸 못갑니다. 농업인상담소에 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안 그러면 바로 이제 저희들이 차를 타고 현지에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읍면사무소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아까 있다면서?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행정업무입니다, 농업의 행정업무. 저희들하고는 이렇게, 농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통 대부분 의원님들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릅니다. 저희들은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제 현지 지도하는 기술직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신발 신고 장화 신고 흙발로 갈 수 있는 데는 농업인상담소밖에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좀 이게 좀 제가 뭐 질문에 조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각 면이나 읍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담

장세구위원

예, 상담인력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상담소, 예.

장세구위원

배정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의 서로의 애로사항도 고민을 하고 문제점 있으면 빨리 발췌를 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이런 업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맞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분들 소속이나 이분들 근무지가 그 현장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각 읍면에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읍면에.

장세구위원

다 있어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이분들 근무지도 그쪽이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거기서

장세구위원

그냥 인력적인 통제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무지가 거기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업무체계가 업무분장 현황에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에 이제 지원과에 같이 있으니까 그 소속은 아, 예, 그런데 이제 농업인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농촌지원과의 그냥 소속일 뿐이지 근무지는 각 읍면동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업무의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차라리 그쪽 면에 이제 파견이 아니고 아예 근무지를 각 읍면사무소로 해 주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 있는 읍면사무소?

장세구위원

예,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이 늘 현장에서 흙 묻은 발로 늘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술 지도하는 상담소가 따로 있어야 되지 읍면사무소에 그렇게 못들어갑니다, 농업인들이.

장세구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행정하고 농업기술하고는 다릅니다. 농업이라는 말이 같이 앞에 붙어 있어서 다 같다고

장세구위원

아니, 물론 다른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세구위원

물론 이분들 업무가 뭐 기술적인 농촌지도사 관리인데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 업무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각 읍면에 파견이 되어 갖고 그 안에 관리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체계도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읍면에 귀속을 시켜서 좀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사무소에 귀속시켜 갖고는 안 됩니다.

장세구위원

안 돼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장세구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저희들은. 읍면사무소 농업직들하고 산업계하고는 저희들하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장세구위원

예, 업무는 다른데 총괄해서 못할 이유도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공간활용 면이나 업무 효율적인 면이나 아니면 또 그쪽에서 굳이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업무가 일반적으로 뭐 동에서 보면 이통장들이나 마을이장들이나 이분들하고 같이 업무 공여가 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많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충돌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답변보다가도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의 상담소를 가지고 있고 읍면에 읍면은 읍면대로 또 농촌 지도하고 관리한다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또 인력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런 거니까 그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뭐 제가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상담소라는 독립적인 어떤 기구를 하나 별도로 두고 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하는 기능하고 중복되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농기계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차량 구매하고 뭐 인력 배치까지 다 끝이 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차량은 지금 뭐 구입비 하고 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인력 2명은 어느 정도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인력 2명은 이제 우리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공무직을 이제 2명을 배달서비스 관계 때문에 채용을 해서 총 공무직이 지금 5명이 지금 산동하고 우리 본소하고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달료를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수익률을 굳이 따지자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수익률보다도 이제 우리가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배달서비스 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24건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농한기라서 조금 없겠지만

장세구위원

일 24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하루에, 하루에 24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세구위원

아, 24건밖에는 안 돼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농번기 때 가면 또 조금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아, 대상이 농한기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농번기 때 좀 더 많아질 거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래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 또 이제 귀농귀촌 분들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달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이제 좀 많고 우리 편도 2만 원은 그렇게 또 이제 비싼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옆집에다가 차를 한다 그래도 또 몇만 원 줘야 될 거고 한데 우리가 배달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실어다 줘서 또 부착을 딱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딱 해 주고 또 끝이 나면 우리가 바로 회수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배달료는 뭐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2만 원 배달료를 받아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서비스를 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래 되면 너나 나나 배달료

장세구위원

이 2만 원 때문에 배달시킬 걸 안 시킨다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왕복 4만 원 되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왕복 4만 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왕복 4만 원 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왕복 4만 원이라서?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아니, 어차피 공무직 인력 2명을 뽑아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서비스 배달까지 다 지금 하고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 이 2만 원이 굳이 그분들 인건비 주고 하는데 이때까지 7월 달부터 한 두 달여 동안 24건 같으면 돈 다 해 봐야 48만 원, 단순하게 따지면.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또 편도 이제 2만 원이니까 왕복하면 4만 원이 되고 또 그 기계에 대해서 임대료가 또 붙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임대료는 따로인데 어떻든 배달서비스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굳이 이게 어떤 비용 증가를 시켜서 최소한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보전이 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굳이 그런 보전이 안 된다면 시행을 해 보시고 이 배달료도 조금 더 내리는 것도 아니면 안 받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요, 새기술 연구개발 실적에, 찾으셨습니까? 소비 트렌드 반영 사과 신품종 시험연구가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과 재배 과수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품종은 예전에 우리가 사과 재배하던 그 사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과를 만생종 위주로 후지 위주로 이제 재배 많이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품종 관계는 황색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석 이전에 조생종으로써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이고 맛이라든지 수량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 시험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주희위원

지역적응이 잘 맞던가요? 지금은 사과 재배농가가 청송이나 기온이 좀 낮은 곳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의 기온이 맞다고, 적응이 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은 시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직

마주희위원

아직 결과가 없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예, 예.

마주희위원

그러면 만감류는 4년 차 지금 실증시험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아열대 식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이제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우스를 작목을 뭐 토마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이제 아열대 식물로 재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센터 포장에 8연동 하우스에 황금향이라든지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이제 이러한 품종들을 저희들 센터 포장에 지금 4년 차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해 본 결과 수확해서 먹을 때 당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마주희위원

결과가 좋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팜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저희 구미팜은 인터넷쇼핑몰인데 2005년도에 9월에 설립을 해서 현재 입점 농가 수는 111농가에 81개 품목이고 고객 회원 수가 4,8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방법은 우리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매출액은 6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전문업체에서 지금 위탁하다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하고 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위탁해 운영하고

마주희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예전에 하던 그 위탁업체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마주희위원

바뀌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바뀌었습니다.

마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팜이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법인은 아니죠?

「법인 아닙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마주희위원

법인이, 이거는 법인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 관리도 그렇고 자금 문제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법인으로 해 가지고는 농가 수가 또 너무 많은 그러한 또 사항도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법인으로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법인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조례만 이제 지정을 해 조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주희위원

지금은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인을 안 하면 나중에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법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고 드립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주희위원

그리고 선산휴게소 상행선에 지금 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주희위원

지금 어떻게, 직영하고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마주희위원

임대가 아니고 직영입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장소는 이제 그쪽 도로교통 거기지만 우리가 농촌지도자회에서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농촌지도 아, 예, 예, 그걸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회원이 하고 있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회원이 예, 그렇습니다.

마주희위원

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 회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그건 한번 살펴보시길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생활개선회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생활을 개선해 보자 이런 뜻으로 아마 여기 단체명을 붙였는 걸로 아는데 이제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좀 다른 단체로 이름을 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옛날에는 이제 못 먹고 살아서 생활개선회 붙였는데 지금은 먹는 건 해결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생활이 식생활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이제 또 생활개선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사실 이제 시내에 있는 주부들은 정말 다양한 취미과제고 조금만 돈 들이고도 시간만 내면 갈 수 있는데 농촌여성들은 정말 그 바쁜 와중에 잠시 짬 내가지고 이제 센터 와서 배우고 싶은 거 이제 올해도 정말 자격증반부터 해 가지고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거의 1년 연중, 제가 제일 이제 감명 깊었던 것은 치매예방 그 관리사인가 그걸 했었는데 거의 100명 와가지고 지금 농촌여성이 다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마주희위원

그렇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빼고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이러니까 나부터 이제 내가 예방 관리사기 때문에 나부터 하고 이제 우리 어른들도 내가 이제 모시고, 농촌에 있는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가사노동부터 해 가지고 농업도 같이 해야 되죠, 어른들도 모셔야 되죠, 아이들도 다 키워야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와가지고 정말 짬을 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농촌여성을 위해서 옛날에는 먹는 것만 식생활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다양한 거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바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중앙부터 해서 이름이 이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이렇게

마주희위원

예,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이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바꾸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현 시대에 맞게 좀 바꾸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마주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기 농촌지도자시연합회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까? 로컬푸드 행복장터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송용자위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이게 뭡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아까 마주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 선산휴게소 하행선에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 구미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 겸 판매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8,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그게 이제 800인데요.

송용자위원

아,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건물지은 지가 오래 돼서 전번에 비가 샌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수리 조금 좀 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이게 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랬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는 게 문제없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어차피 이제 우리 구미시 건물이 되고 어차피 이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물이 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물 새는 걸 이제 방지를 좀 했는 적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럼 여기 장터에서 로컬푸드 그랬는데 어떤 작목이 주로 나가고 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 구미시의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우리 구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선산 지역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은 다 여기 나오겠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다는 안 되고 이제 일부 상품성 있는 거 그런 게 좀

송용자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금요장터를 저 출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송용자위원

금요장터에 가서 보면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농사를 20가지, 30가지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농산물 어디서 갖고 오죠? 갖고 오시거든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도매에서 떼어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로컬푸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농사짓는 게 없으면 그냥 있는 품목만 갖고 오지 이걸 왜 갖고 이렇게 사 오십니까? 그랬더니 찾는 사람이 있어서 품목 그 구색이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전 시간에 출장소 질의시간에 우리 로컬푸드가 나와서 저희들 산업위원회에서 방문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좀 잘 육성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지역의 로컬푸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만일에 금요장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진정한 로컬푸드가 아니거든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연합회에서 만일에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연합회 회원들이 구미시니까 여러 사람이 몇십 명이 될 테니까 그분들이 뭐 각자 농사짓는 것을 하나씩 다 하면 되는데 한 분이 만일에 하시게 되면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농촌지도자 회원이 농사짓는 거를 이제 주로 구입을 해서 이제 이래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연합회가 한다고 하고서 한 분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어차피 단체에서 다는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이제 저걸 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이제 그래 합니다. 단체에서는 거기 다 매달려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매달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야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은 한 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정한 로컬푸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분이 자기가 농사짓는 거하고 회원이 농사짓는 거 외의 거는 사올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는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금요장터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정한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변질이 된다라는 얘기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건 말씀은 예,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 점을 한번 세밀히 살펴보시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살펴보셔 갖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경험에 제가 금요장터를 한 3년간 봐왔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일에 된다고 하면 로컬푸드라는 것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좀 얼른 시정하셔 갖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건 우리가 차후 자주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사례가 없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제가 한번 방문해 보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연이어서 상담소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담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읍면동에 9개가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9개, 나가 계신 분들이 그럼 아홉 분이나 계시겠네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연령대가 얼마나 되세요? 젊은 분들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연세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연세가 좀 있는 분 나이가 있는 분인데 가면 갈수록 지금 자꾸 세대교체가 돼서 지금 젊은 분이 지금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자직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자상담소장도 자꾸자꾸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귀촌을 귀농을 하려고 구미지역에 와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상담소장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고 한 사람보다 물어보니까 더 모르시는 것 같더라. 퇴직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우리 구미에도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라는 슬로건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을 그런 자리에 퇴직하기 전에 쉬는 자리가 아닌 젊은 분들이 좀 나가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상담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좀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 3년에 걸쳐 갖고 맛닭 사업으로 한 6억 정도 지원이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거의 이게 닭에 대한 육종사업인 듯한데 어떤 한 6억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은 우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우리 맛닭이라는 닭을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육성했는 그런 닭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종계농장으로써 이제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것이 우리 이제 구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5개소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구미로 사업이 와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때문에 실용계 농장 이제 10농가하고 그리고 이제 종계 농장 이제 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6억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용계 농장에 3억, 종계 농장에 이제 3억을 해서 종계 농장은 저희들이 선산지역의 종계를 가져와가지고 키워서 계란을 수집을 해서 부화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저희들 선산 봉곡에다가 유치를 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사후관리도 지금 계속되고 있겠네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지금도 현재 그 사람이 지금도 이제 지금 해가 되면 될수록 AI라 하는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병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쨌든 종계 농장으로써 하기도 힘은 들지만도 지금 또 이제 종계를 생산해서 인근 시군으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문식위원

관련 농가 소득에 실제 농가 소득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년 좀 조사는 되고 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었었고 지금도 그 사람이 종계를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관련 돼서 어떤 사후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작성이 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문식위원

예, 사후관리 보고서라 할까 이런 것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우리 이제 저희들 이제 시범사업 보조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까지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 관리를 하고 지금도 그 사람이 이제 농계를 생산해서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데 5년간 이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 5년 동안에 어떤 사후관리함에 있어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후관리를 했으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 6억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육종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랄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5년간 사후관리도 했었고 예, 그 보고서를 나중에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보조사업이 들어갈 때는 보조사업의 그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주소지하고 사는 곳하고 같아야 되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도 그 담당을 하면서 엄청나게 조사 감사에 누차 조사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같아야 됩니까, 달라도 됩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업자가 선산 구미시 선산읍으로 2008년도부터 거기서 계속 닭을 키우고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 거는 2010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거기서 닭을 안 키웠는 것 같으면 하지만도 선산 봉곡에서 5동 계사를 가지고 연간 3만에서 5만 수 닭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종계 농장으로써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사는 곳하고 주소지가 달라도 수혜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신문식위원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신문식위원

예, 예, 거기 그분이 거기서 종계사업을 하고 있냐, 없나를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럼 그분이 우리 사업신청 받을 때 구미시 선산읍으로 해 가지고 다 주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게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닭을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키우고 있어서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닭 키우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감문도 있고 상주도 있고 선산도 있고 농장 수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예, 저는 뭐 어느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정말로 그분이 실제로 사는 곳하고 주소지하고 이게 달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신문식위원

간단하게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그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제도 뭐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의 시군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저희들 공문도 도청에서 받았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자, 그 공문 혹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그 공문 아닙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맞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 공문 언제 받았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게 2014년도에 받았었나

신문식위원

그런데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신문식위원

그러면 이 공문 받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사업은 추진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농가 선정할 그 당시는 그 사람이 구미서 닭을 키우고 있었었고

신문식위원

그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문의 드리는 거는 수혜자 기준상으로 이분이 적법한지 적법하게 수혜 기준이 되어서 수혜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지를 제가 문의 드리는 거예요. 닭 키우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적법합니까? 그분의 그 당시 어쨌든 기준 자체가 주소지만 이렇게 다른 데 옮겨놓고 사는 곳은 다른 데 살면 안 된다는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맞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신문식위원

아닙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그거는

신문식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건 우리 선산에서도 2008년도부터 한 3만에서 5만 수까지 닭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좌우지간 이게 조금 문제는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볼 때도. 또 무수리도 하나 있죠? 제보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 무수리도 이분이 아포에 살고 계시네요, 지금. 예, 살고 계시는데 주소는 무을로 옮기시고, 무을로 옮기시고 보조금을 좀 받으셨네요. 무수리 예방시설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무수리 예방시설

양진오위원장

예, 계장님 대신 답변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예, 예,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를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거 수혜를 받으려고 옮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면서 또 우리 시민으로서 그 사업을 하는 분한테 드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수혜자 선정을 할 때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기준 좀 정확히 세우시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도 한번 실태를 봐야 되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관리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도자분들이랑 4-H 회원분들이랑 이분들 연수를 가끔 연수라 할까 어디 교육을 밖으로 이렇게 시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조금 해서 뭐 버스비라든지,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건데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조직체를 현장 견학 가는 거요?

신문식위원

예,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체별로 지도자, 생활개선회, 4-H, 4-H본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학교 이제 학교 4-H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견학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주도해 가지고 (이승철 농촌지원과장, 정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자료 전달함) 해마다 이제 그게 다릅니다. 해마다 이제 다른데 그 회에서 이번에는 이제 뭐 어디로 가봤으면 좋겠다, 자기들대로 이제 또 이렇게 정보도 있고 이래서 건의가 들어올 때는 이제 저희들이 잘 확인해 보고 이제 또 수용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또 주관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쪽에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마다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해서 이제 센터에서 꼭 주관하지 않고 농업인단체에서도 건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뭐 맞습니다. 제가 생각,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영농할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예, 그렇게 견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 농촌진흥청이나 안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영농으로써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어떤 선진농업 그 현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여성농업인 등 그리고 2017년 2월 25일, 2017년 4월 1일 구미팜 정보화연구회 약 40명 정도, 2017년 7월 15일 4-H본부 회원 약 30명 정도 지원한 적이 있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회를 그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4-H도 가고 구미팜도 가고 이제 6단체의 임원진들도 갔습니다. 학교 4-H는 이제 선생님이 의논을 해서 그때 요구를 하셨고 구미팜은 그때 이제 마사회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날 농산물 판매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관람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진흥청장님이 이양호 청장님이 진흥청장 끝내시고 이제 마사회장으로 갔는데 이제 구미 고향인 분이 그리로 가서, 가니까 구미팜 우리 구미에 있는 농산물 좀 팔 수 없을까 이래 가지고 구미팜 회원들도 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6단체 회장들도 임원진들도 사실 이제 구미가 말 특구지역입니다. 말도 이제 농업에 들어가고 이제 어쨌든 또 고향 분이 마사회 회장님이 되셔서 또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해는 조금 그쪽으로 좀 많이 간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말이라는 게 저희들 직원이 이제 여기 우리 말이 구미에도 여러 가지 승마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농 4-H 회원 중에도 승마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또 특구지역이고 굳이 이제 또 뭐 못 가게 할 이유도 특별히 없었고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고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가라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제보를 하신 분이 분명히 그래 얘기했을 텐데 우리 회에서 조직체에서 그래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봐서 뭐 특별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보냈는데 그 제보하신 분은 이제 센터소장이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로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구미팜도 가서 또 농산물도 한번 팔고자 하는데 또 괜찮을 것 같고 딴 특별한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좋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그분이 네 번을 고소를 했습니다. 구미선관위,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도선관위 그다음에 뭐고, 고등법원, 검찰 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참, 그 제보하신 분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한번 해서 ‘혐의 없음’이면 공무원이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담당 기안했는 자부터 소장까지 거기 불려 다녔으면 거기 얼마나 인력낭비인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혐의 없음’ 한 번만 나오면,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소장이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거기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인력낭비 얼마나 심합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양진오위원장

우리 소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요즘 이런 말이 많이 회자합니다. 배밭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2017년인데 2017년 그 이듬해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책임자 분은 구미의 유력한 시장 후보였습니다. 그래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의 근무지에,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명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생각이 과하게 듭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도. 그 명분에 맞지 않는 지원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명분이 안 맞은 지원은 지극히 상식에 좀 어긋난 일이고 상식에 어긋난 거는 뭔가 부당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저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정당한 처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6쪽에 보면 보조사업 추진 철저인데 여기에 혜택을 소농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켜져 왔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주 옛날에는 이게 전산화가 안 돼서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회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3년이 되더라도 농사짓는데 어떤 목적이 틀리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됐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계사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계사 지원받은 금액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악의적으로 그래 여러 번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또 계사 문제인데 우리 국고를 쓰게 되면 말이죠. 그 사업을, 사업에 쓰여지더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농어촌에 지원하는 거는 그런 뭐 회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후관리가 이제 저희들은 뭐 이제 시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거는 보통 3년이고 저희들 좀 금액이 큰 거는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그 뭐야, 김천에 살면서 구미 와가지고 계사를 하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거 이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 정도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6억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에 구미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실행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지금 구미에 지금 주소지를 안 두고 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장 구미에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되어 있습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2008년도 우리 시범사업을 2010년도에서 2012년 동안 사업을 했었고 주소는 저희들이 등본을 떼 보니까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선산 봉곡에서 닭을 3만에서 5만 수가량을 그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재욱부위원장

키우고 있었고 지금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구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 그렇죠.

권재욱부위원장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주소지를 갖다가 몇 군데 산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상주에 가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딴 곳에 가서도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고 혹시나 그런 데이터도 한번 뽑아봤습니까, 이 사람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주하고 이제 감문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가족끼리 친형제 간에 닭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선산 봉곡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 가지고 사업했는 거는 선산 봉곡에서 이제 부화장을 우리가 이제 종계 농장으로써 할 수 있도록 선산에다가 처음 시행을 했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전문적으로 아주 그럼 사업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용자위원

아까 마사회를 방문한 것이 말도 농업의 일종이다, 회원들 중 마사 그 승마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관심이, 거기서도 거기 갔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말도 농업의 일종인가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말이 농업에 들어갑니다.

송용자위원

(웃으며)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저께 행정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말 승마장도 있고 있더라고요. 변명을 하셔도 이렇게 구차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그럴 듯하게 하세요. 여기 계신 분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소장님이 판단이 좀 잘못되었습니다라든가 좀 미안합니다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 같이 그 모든 단체가 똑같은 생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한번 소감을 말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말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시설공단으로 옮겨야지요. 아니면 출장소로 옮기든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용자위원

생활개선회 있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도 모릅디다. 버스가 가서 갔고, 가신 분들 회원들 중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라도,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으시겠지만 이건 공직자로서 이러시면 안 되죠. 가능하면 여성이 공직자에 오르기까지는 그 유리천장이라는 그 위대한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남들 지탄을 받을 만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셔도 됩니까? 하여튼 소장님의 소감을 들어보고 지나갈 테니까 소감을 얘기하세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당시는 저도 뭐 이렇게 단체별로 요구를 하니까 특별히 이제 뭐 제가 깊이 못 생각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체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사실 제보하는 그분 생각만치로 그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추호에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일단 뭐 단체별로 이제 많이 그쪽으로 견학을 간 거는 이제 뭐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다른 여성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지금의 소장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여성들이 이로 인해서 욕 먹는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그 자리에 있는 국장님들은 그 단체회원들 몰고 거기 간 적 없어요, 구미시에서. 그렇다면 우리 여성공무원들 승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소장님의 행동이. 이 점은 공직자로서 첫째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들 앞으로 승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공무원 중립 있잖아요, 중립.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중립.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말도 농업의 일종이다 이런 대답 그렇게 구차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제보를 주신 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비판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이 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은 아주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