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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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함형진입니다. 가로등 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진행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을 한군데로 일원화 할 수는 없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읍면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을 간단한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수리를 하게 되고 약간 중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는 실과에서, 관광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광부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할 수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할수도 있고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한 2, 30등을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저희가 건설도시과에서 일원화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일원화 해서 주민들한테도 간편하게 하고 있고 지역업체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일원화합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 부분에 신평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위치 좀 가르쳐 줄수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그렇긴한데 용배수로가 기존에 옆에 도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을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선이 어긋나서 도로도 옮겨야 되고 이런데 도로는 본인들이 옮기겠다 그러니까 용배수로는 수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촌리 암반관정 1공이 있어요. 그게 상수원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운봉 다리밑에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군도유지관리 부분에 보시면 군도 8호선 용촌 고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1건 있잖아요.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국도 7호선에서 고가도로에서 용촌리로 밑으로 진입하다보면 이게 진입할 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주택단지로도 가고 콘도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가지를 못하고 용촌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억지로 불법유턴을 하던 어떻게든 오게 되거든요. 고가도로로 내려오자마자 그 부분에 기존에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합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할것인지 아니면 땅콩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국토공단에 협의를 해서 가장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나가다가 왼쪽으로 주택단지 몇집도 있는데 그쪽하고도 연관시킬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도 갈수가 있고.

함형진위원

그쪽에 민원이 많더라구요. 불편하더라구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리고 114쪽, 토성도시계획도로 2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위치가 틀린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하나는 봉포리 경동대 들어가는 입구 첫블럭에서 오른쪽으로 택시대기소 맞은편 도로입니다. 그것은 소2-20이구요. 거기 127m 폭 8m가 되는데 이 부분은 ’99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2012년도에 도시지역 되면서 변동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이러면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화해권고가 몇 번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토성지역 그 일대가 교통도 많은 혼잡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하나 하구요. 하나는 2-22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하는건데 토성로컬푸드쪽에도 도로가 났고 뒤에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쪽으로 해서 바다쪽이 다 났는데 연결안된 부분이 영순네회집에서 봉포항 있는데 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는 작업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바닷가쪽으로 뒷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봉포항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영순네회집까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거기를 확포장하면서 도로선형도 바꾸고.

함형진위원

2-22로 공사하실때는 거기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챙기셔야 될거 같애요. 계속 민원이 생기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입구쪽이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도유지라서 넓게 포장하면서 위험하지 않게 선형을 유하게 해서 확포장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가로등 얘기하셨는데, 가로등은 부군수님이 고성군 전체 것을 일원화 하겠다 어렵게 이렇게 말씀한번 하신적이 있거든요. 추진중에 아까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5개 읍면이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구요.

송흥복위원

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동으로 껐다켰다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가로등에 보면 밑에쯤 해서 제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키고 끌수도 있고 그리고 뭐가 망가졌으면 망가진 부분이 프로그램에 다 나타납니다. 등이 안들어온다 아니면 뭐가 고장이 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구요. 일부 안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과에 100여등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다 같이 프로그램화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하는 걸로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부군수님이 약속하신대로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시겠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은 지역에서 마을에서 불이 안오면 신고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그때돼서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긴 하는데 체크 혹시 안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제어가 안된다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신고 시스템을 일원화 할거구요. 그리고 최대한 신고 들어오기전에 저희가 시스템으로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느냐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거거든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일원화 해서 맡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장신리 저수지하고 철통리 저수지 2개가 나왔는데, 장신리 저수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속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올라가다 좌측으로 보면 있는 그 부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는 물이 몇톤이나 저장이 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저수량이 56,000㎡ 정도되구요. 수위면적이 29㏊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철통리가 하나 있는데 보수보강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장신리쪽은 보통 그 안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부분이구요. 철통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당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뚫어서 몰타주입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막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실제 2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장신리 저수지에 보통 수리하는데만 해도 1억 5천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철통리쪽은 일부만 몰타주입을 해서 하고 못하는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4억 정도 소요된다고 요청한바가 있는데 도비를 30%만 주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를 하게 되면, 먼저번에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11개 저수지를 다 했는데 그때 7개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수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수는 다 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철통리 저수지는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무서운 저수지입니다. 이게 만일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그 뜰판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와 농경지가 일자로 되어 있고 그 물이 화진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방재과에서 큰뜰사업도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보강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군도유지관리 보니까 차선, 군도에 차선이 확실하게 잘 안그어진 곳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도색차가 아직도 있습니까, 남았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차선도색을 1년에 한번씩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면 소요예산 파악해서.

송흥복위원

지금도 가능한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송흥복위원

그러면 황 계장님께 잠깐 묻겠는데, 대진 가면 거기를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성게작업하는데 대진2리 이장네 집 앞, 환경보호사무실 있는데.

형실

김형실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면 차선을 그어달라, 수산시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나오는 길이가 상당히 긴데 그 차선을 그을수 없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현지 나가보고 필요하면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방지턱은 했다고 해요. 방지턱은 했는데 중앙선은 안그어주고 갔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현지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명파도로인데, 여기가 어디쯤이죠, 명파도로내는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생활권 도로 확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예.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명파교 입구에서 배봉리까지 하는 사업인데 4개년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12월까지 준공예정인데요. 추석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속도로 180m가 암깍기로 저희가 암반으로 알았는데 안에 토사지반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되면 이것은 약간 지연돼서 내년초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금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다른 부분은 다 준공이 되고 이 부분만 내년초까지 완공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진2리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인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산이 공사비 3억 하고 보상비 6억해서 9억정도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6억을 요청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6억 가지면 어느정도 할수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시설 결정된건 2,857㎡인데 그 중에서 가능한 부분만 1,000㎡만 하는 부분이구요. 1,000㎡면 마무리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이 김형실 위원님이 7대때도 많은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고 한데, 진도가 너무 안나가서 주민들도 이거 하는거냐 마는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6억원 어치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본 예산에 3억이 계상돼 있구요. 이 부분은 6억하고 나면 9억 예산으로 하는거고, 거기에 11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이번에 공사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일단 건물철거부터 하기 때문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세웠던 부분이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세웠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공사는 진행이 안됐던 부분이구요.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계상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집을 비워라 이사를 가라”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지금 해서 겨울공사가 들어갈텐데 집이 비우는대로 공사를 빨리 해서,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빠르면 연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3필지가 미협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건물은 협의가 돼서 철거를 해서 평탄작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되면 공사진행이 연말에 될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재결에 들어갈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들어가면 5개월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년초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 계획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초도리에 도시계획 속에 있는 도로를 10년이 넘도록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 계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군유지에 개인건물이 서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돼 있는 부분중에 안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다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것도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됐던 부분으로 한번 시도를 하다가 못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이경일 군수님 간담회 했을 때 초도 주민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할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개설하는데 토지가도 싸고 이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는 보상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언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용령을 내리면 어떻겠느냐, 그 집에서 말을 안들으면 보상을 주겠다 다해줘도 말을 안들으면 “수용령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공사추진을 하는데 토지수용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다 토지를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안됐다라던지 중간에 알박기로 돼 있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편안하게 수용을 하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용이라는게 강제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역에 다 사시는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정 안되는 경우에만 토지수용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길이 초도1리를 관통하는 중앙도로인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장들이나 의원들이 표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거 못하는거 아니냐! 어느 누구라도 나서서 강력하게 해야 이 길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힘든 일이지만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소송을 할거라면 소송을 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같이 협의해 보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그 할머니 만나봤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도로포장하는데 저도 계장님들하고 가보지만 한집에 가면 2시간씩 합니다. 2시간씩 가는게 열 번도 가게되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80이 넘으시고 연로하시고 돌아가실때가 다 됐는데 강하게 하기는 어렵더라구요. 다 주변에 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분이 가능성이 있는게 자제분들은 답을 합니다. 이 할머니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고집을 피우고 안하고 있는데 우선은 가서 설득을 해서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회 추경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순수 군비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관리계획 말씀하시나요?

김일용위원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하나는 대진2리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김일용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하나는 기존에 이것도 설계비만 했다가 공사비를 계상하는거구요. 하나는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하나는 조정교부금이니까 이렇구요. 하나는 토성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99년도에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게 2012년 7월 23일날 토성이 도시지역으로 되면서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들이 열차례 이상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고 도로폭이 바뀌고 선형도 바뀌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합의공고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연이 됐던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시급성을 봐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2회 추경때 지금 이 사업하게 되면 올해안에 이게 완공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완공은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과거에 접경예산으로도 했었고, 이제는 평화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급하게 군비를 투입해서 올해안에 완공도 안되는데 순수 군비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순수 군비만 들여서 하냐 이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지특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구요. 군비를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군비를 들였을 때 지금 보면 18억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렇게 큰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본 예산에도 보면 소3-29나 이것도 2억 4800해서 크게……

김일용위원

없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

김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까지 이게 명시될지 사고될지 모르겠지만 이월사업으로 간다면 이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재원에 대해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은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고 고시를 해가지고 도로고시를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1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국비를 지원받고 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보장하기가 뭐한게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지특예산이 기존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의 흐름이 복지쪽이나 다른 쪽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의 정부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축소될거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받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죠! 한 170억 정도 되지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 사업비로 보통 이런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많이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의 흐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쪽에 많이 축소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연결선상에서 질의를 드릴건데요. 일단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아까 연계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 어느정도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메탈 할라이드 등에 비해서 몇% 절감이 되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기세는 3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받아봤던 자료에 보면 메탈등 170와트 기준에서 수량이 1,157개일 때 연간 전기료를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출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개선을 했을 때는 연간 전기료가 2894만 2천 원, 이것을 건설도시과에서 「LED등 교체사업 추진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 쪽이 많은데 그것은 설치가 되는 순간 가로등 요금에 많은 변화가 오고, 보안등은 정액제라서.

김일용위원

변화가 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액이나 개별요금제 적용을 하잖아요. 가로등도, 보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하면 한 70% 정도를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체사업이 들어갔었거든요. 2017년도에 LED등 교체사업, 그런데 이렇게 현재 절감이 되고 있는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기요금이 70%까지 절감되는 것은 어렵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해서 교체사업이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어느정도 절감이 되고 있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기료는 아직 파악을 못해봐서.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보면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이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원격제어를 어떻게 하는거고, 전기료가 과거에 정액이라던지 개별요금제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비교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제어 시스템이 통신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SK통신망을 통해서……

김일용위원

KT, SK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KT나 SKT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김일용위원

통신망을 통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원격제어시스템에서 전기가 나갔다던지 고장이 났다던지 그런 것을 케어를 해서 화면에 보여주면 저희가 하루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체제로 해서 유지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전달은 누가 해주고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 시스템 자체를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공유를 하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읍면에서 공유를 하던 건설도시과에서 공유하고 관련부서에서 공유를 해서 고장난 부분들을 즉시즉시 체크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 업체하고 같이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LED등을 교체를 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메탈할라이드 등기구는 다 폐기처리가 됐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망가진 부분은 폐기처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메탈할라이드 등의 LED 전구만 교체를 해도 충분한 예산절감 효과는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기구까지를 다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등기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등기구까지 안하고 그 앞에 LED등의 재료가 한 35만원 정도 하는데 전주대는 다른 걸로……

김일용위원

등기구, 그러니까 지금 지주대 말고 LED등 지주 부착형 등기구가 그 정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35에서 70만원 사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앞에 등만 교체를 해도 효과라던지 다른 등기구 전체 교체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일단 등기구를 교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반적인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2020년까지 친환경 LED제품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보면 스마트한 환경 그게 도시재생이고, 즉 CCTV를 달더라도 가로등과 일치하게 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을 설치하더라도 공원에 맞는 홀로그램이라던지 아니면 안심 여성들,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에너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새로 마을을 형성하거나 기존에 마을을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려고 할 때 분명히 이게 상충되는 문제들이 발 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하에 가로등을 일원화시키고 같이 가줘야지 추후에 예산이 중복으로 발생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 때문에 가로등이 거기에 적합한 유형으로 해서 설치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이거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자는 뜻으로 일원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 시스템화 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관리주체가 행정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부터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활동빈도수가 많은 곳을 우리가 그쪽에 가로등의 기능을 더 확대하고 없는 곳은 에너지 절감 때문에 빛을 약간 적게할 수 있고, 또 재배하는 곳은 빛을 적게 할 필요도 있고, 또 여성이 안심적으로 다녀야 할때는 거기에 맞게가고, 즉 우리가 친환경조명 그리고 스마트 교통, 교통의 환경도 들어가잖아요. 횡단보도에 보면 켜져 있고 또 옛날에 신호도 과거와 다르게 등을 활용해서 나오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야간에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분명히 2020년까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같이 계획을 안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일원화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 스마트 가로등이겠죠 함축해서 얘기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과에서 37억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7천만 원을 세우셨다가 25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401-01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본적인 사업이고 201-02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보수의 개념인데 저희가 원격제어시스템을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설치관리를 해야 하는데 401-01에서 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소소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설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쪽으로 돌린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 배정을 잘 못하셨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자본시설비로 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규모 용배수로 개량사업 관련인데요. 추경에 5개 읍면에서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이라던지 농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신다고 대체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2천 정도 배정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개량사업과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할수 있는 부분, 관급자재를 빼고 22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수준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오버하게 되면 건설도시과에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부득이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배수로 사업에 1억을 증감했습니다. 신평리 용배수로는 민원봉사과에 민원접수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01과 03을 보시면 시설비에 9900만 원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밑에 보면 95만 4천 원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시설부대비가 95만 4천원이구요. 이것은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억인데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법적으로 몇%씩 하도록 한 부분을 계상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개업소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3개업소에 똑같이 비율을 따져서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95만 4천원으로 3개 업소에 사용한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95만 4천원은 1억이라는 이 비용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부대비로 따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프로테지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변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하고 위탁사업비 112쪽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황원아스콘 앞에 원암리 마을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배수로가 형성이 돼서 암거박스가 설치가 됐는데 사유지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구거부지를 찾아서 구거정비를 하려고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사유지가 18m 정도만 협의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8m가 협의가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단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도로확포장 관계인데요. 401-01 시설비, 113쪽, 2019년도까지 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4억을 증감하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68억 정도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추경예산에 37억을 쓰시겠다고 올리셨는데 37억을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세부 산출내역을 어떻게 보고 의결심의를 할까요! 4억짜리도 그렇고 26억 짜리도 그렇고 18억짜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1식’ 해서 올라오고 ‘개설공사 18억’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다음번 예산설명서에는 최대한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무리 추경이라도 1천만이던 1억이던 5억이든 10억이든 저희가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나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할 때 자꾸 추정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회에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 당신들은 뭐하냐!”, 부군수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2일차인데 지난번 실과 심의시에도 보면 다 10억도 ‘10억 곱하기 1식’, 1억도 ‘1억 곱하기 1식’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원래 이런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시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113쪽에 4억을 쓰시겠다고 올리셨고, 기존에 23억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68억입니다. 군비, 균특비 다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4억을 1천만원을 삭감을 할까, 아니면 4억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4억을 쓰고자 하는데 이거갖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누구에게라도 물어볼수 있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부족하다면 이러한 일들을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저희가 의뢰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1억!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너무 주민들의 세금을 저는 이렇게 성의없이 써서는 안되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 아파트에서 1년전에 1억의 사업을 할때도 1억에 기와장이 몇개가될것이며, 벽돌은 몇개가 들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받아서 열 번스무번 고쳐서 머리싸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여기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성의있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진짜 성의있게 성실하게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군수님, 저희에게 주시는 자료는 풀어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것들을 잘 아시는 집행부께서 저희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은 분명히 하셔야 되구요. 이러한 역할속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골치아픈 것을 4억 짜리 이것을 어떻게 다 풀어서 설명할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냥 알아서 보겠습니다.

예, 113쪽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18억을 26억으로 증감을 하셨구요. 26억짜리 공사 세부산출내역 부군수님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는거니까 의회에서 그냥 통과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명령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이 부분은 큰사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급하게 군비 100%를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 일이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저도 그 말씀에 크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18억에 대한 어떤 서술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풀어서 세부내역을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지금 손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저도 적극 동의하구요.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있고 본 예산 있고 이럴 때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첫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일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고 시설유지비가 아니라 원격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모든 통제가 원격시스템으로 이어지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하셔서 원격제어시스템 관리 일원화 시켜주시기 바라구요. 11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내용을 보면 구거정비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업용수개발사업,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천만 원이 그쪽으로 이전되고 전체적으로 추경에 1억 1천만 원이 섰구요. 그런데 구거정비 사업도 사실은 급하지 않나요, 구거정비사업도 급한데 따로 추경을 잡으실수 있던지 하고 구거정비사업도 원안대로 추진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구거정비 사업은 사유지 18m가 협의가 되면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거구요. 농업용수 충족 관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 여름에 폭염·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도비를 받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도 같이, 흘리쪽에 밭작물 가뭄이 심해서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군도 6호선, 9호선 접경지역 명파 이쪽 보시면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토성도시계획도로에 보면 18억짜리 공사인데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금액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금액이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대상이 안되는 그런 조건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제가 공현진, 송지호 오토캠핑장간 도로개설 공사를 별도로 냈어요. 그런데 늘 교차로가 잘 안돼서 그런데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게 노력을 끝까지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회 도로를 내는건가요, 고성군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교차로 부분은 국도하고 한 두차례 협의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가 나게 된거구요. 그리고 그쪽에 도로가 남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라던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는 지역이 따지고 보면 앞으로 투자내지는 관광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으로 도로가 났어요. 앞쪽으로요, 바닷가 쪽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하긴 하셨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땅을 도로로 개설되지 않았나, 그쪽으로는 제가 위치적으로도 알고 군부대가 만약에 이전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쪽 전체적으로 투자라던지 관광효과가 있는 건물들도 들어설 수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난 것에 대한 아쉬운 점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해파랑길이나 평화누리길처럼 국가에서 해변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대세입니다. 해변쪽으로 제진검문소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도 자전거길이나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관광단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접근로가 개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장점들이 많을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쪽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교통량도 상당수 있을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길, 113쪽 보면 도비 4500만 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도비반환 하게 되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구요. 평화누리길이라고 도에서 도비를 편성하겠다고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셨더라구요.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깎이는 겁니다. 도 자체에서 편성을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서류상으로 보니까 받았다가 돌려주는 걸로 돼 있어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구요. 못받아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변경 문서를 주셨는데 이건 추후에 논의될거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거기에 보면 안해도 될 것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던데, 그리고 용역을 주셨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용도변경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용도변경하는데 예산이 보통 간단한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라는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6억 하는 부분은 고성복지커뮤니센터 건립 관련 해서 5천만원 편성하는건데요. 여기에도 군계획시설이 어린이공원하고 소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군관리계획 전체를 어차피 군에서 관리해서 용도변경을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그런 지역들도 더러 있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추후에 다시 또 협의를 하시겠지만 군관리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줄여가지고 예산편성도 과하게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먼저 부분은 저희가 대상을 놓고 전체를 다 놓고 할건지 안할건지 바꾸는게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물량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구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하고 군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한번씩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건변동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먼저번처럼 세부적인 여건변동 그러니까 5년에 한번씩 하기에는 부적합한거, 빨리빨리 변동되고 거기에 맞게 지역개발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사실 많이 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에 대한 역량들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참고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말씀드렸구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서에 집중해 주시고, 아시고 싶은것도 많으시겠지만 외적인 부분은 실과에 직접 실과장님들하고 담당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 LED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LED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교체할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517등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몇 년 정도 잡고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2,822개는 대상 84%가 되고 517등만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길게 잡아서 후년까지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후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 완료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이 많이 되면 후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112쪽, 간성읍 제설기 1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신차가 들어와서 다시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새차가 들어와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거에 쓰던 것은 안맞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과거에 쓰던 것은 7년인가 됐는데 너무 노후돼서 저희가 다시 장착하기 어려워서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군도 8호선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이 부분이 제가 보다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그 뒤에 있잖아요. 2개가 중복돼서 가는데 땅콩식이라던지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이 앞에 제가 보니까(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직진하는 도로에 만드는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교통사고위험이 적으라고 하는건데 기존에 있는 교차로도 이용해보지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초행자들도 많고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가 내려오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집니다.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토론도 해보고 교통관리공단하고도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이 원형으로 너무 길게 해놓으면 과속이 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땅콩형으로 했을때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충분하게 같이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있는데가 복잡하지, 사진상에 보면(사진을 들어보이며) 양쪽 다 직진도로예요. 양쪽을 보시면 다 달리는 도로거든요. 달리다 말고 갑자기 회원교차로가 나타나면 들어갈 때 위험하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회전교차로 라는게……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통 회전교차로라는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직진도로상에 낸다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 싶고, 켄싱턴 앞에 도로개설이 언제쯤 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4차선 말씀하시나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4차선은 다 됐고 교통망만하고 3에서 4지로 되는건데, 그 부분은 9월이면 다 끝이 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로컬푸드 앞으로 들어가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로컬푸드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다가 턴해서 오는 분들은 편하지만 지금은 국도7호선에서 내려오면서 용촌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끝까지 가서 다시 턴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서 회전교차로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 밑에 일대 교통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거에 있던 회전교차로하고 지금하는 회전교차로하고 하는 부서가 틀리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존에 만들었던 팀하고 틀리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국도에서 만들었을 수는 있는데, 현재 관리부서는 저희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존에 만든 것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존에 만든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현재 관리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거 군청 도시계획팀에서 만든거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팀에서 만들었으면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거에는 도시계획팀에서 만든거고 지금 것은 도로시설팀이란 말이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국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도를 하면서 밑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접속도로 차원에서 국도에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다보면 로컬푸드 앞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회전해서 들어오는 도로는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기존에 있던게, 속초로 나가기만 하는 차선만 있으면 돼요.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구 용촌검문소 앞에 거기에 도로 다시 날 계획이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러면 지금 있는 회전교차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속초 나가는 것만 필요하지 거기까지 가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접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국도 7호선에서 차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접속도로가 없으면 모르지만 접속도로가 있는데 교통량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 용촌검문소 앞에 좌회전 끊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좌회전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좌회전을 틀어서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실

김형실위원장

좌회전 도로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회전교차로가 필요없단 얘기예요. 지금 새로 하는거 말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냥 속초로 나가는 길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국도에서 내려와서 좌회전 해서 다시 턴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국도에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고성에서 켄싱턴인가 그쪽 들어가려면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젠 그 길이 없어지는 길이 된단말이예요. 그쪽 길나는거 모릅니까? 로컬푸드 앞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려울 것 같은데……

형실

김형실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걸로 하구요. 이 두 부분을 서로 교통체증이라던지 사고가 안나게끔 지금 만드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잘 생각을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해삼씨뿌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삼 종패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도 있지만 여기는 1개 업체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강릉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종패를 뿌리는 지역은 어디어디에 뿌리실려고 합니까, 고성군 관내는 관내인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총 4군데인데 거진, 봉포, 반암, 아야진 총 4군데인데 거진하고 봉포는 봄에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곳이 반암하고 아야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중 몇회나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봄방류가 3월에서 6월까지 가능하고 가을방류가 9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해서 총 2회합니다.

송흥복위원

마리당 543원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미 방류한 곳은 543원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가격이 예산에서는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가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해삼은 종패가 잘 산다고 하는데 가리비는 사는 율이 적다고 하는데 몇%나 삽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리비가 ’90년도 중반하고 2000년초에 대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살포사업을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가리비 살포사업을 중단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리비 종패를 생산하는 업체도 양양군 현남면에 한군데에서 종패를 생산합니다. 종패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최근 2, 3년전에 살포사업을 했는데 가진, 오호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가리비가 서식하는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 1500만 원하고 우리 군비 좀 부담시키고 자체사업비도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앞 바다나 대진앞 바다에서 수협장하고 그분들이 가리비로 해서 성공한걸로 알고 있는데 양식말고 자연산 가리비는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연산 가리비가 좀전에 말씀드린곳이 갖다 뿌리면 바닥에서 잘 살고 있는 곳이 가진, 공현진, 오호리, 문암1,2리 거기 바닥에 잘 서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 나머지 수하식으로 하는 곳은 대진하고 그 위쪽으로 몇군데 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연어종묘부화육성 및 순치양성장 설치 이렇게 했는데, 공모사업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인데 2017년도, ’18년도에 25억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됐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에서 사업명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어종묘부화육성 및 순치양성장 시설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했고 이 시설은 공현진쪽에 이 업체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이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에 착공할 예졍입니다.

송흥복위원

연어치어를 부화해서 기르는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연어알을 전부 노르웨이하고 이런데서 발안란을 수입해 옵니다. 그 발안란을 수입해서 부화를 시켜서 150그람 정도까지 키워서 그리고 전부 민물에서 키우는 일이 되겠는데 키워서 가두리에 넣기 전에 바다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훈련시키는 시설이 연어종묘부화 육성 및 순치 양성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부화육성 순치 양성장으로 적합하다는 정밀 검사를 하셨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바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 하는 시설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적지조사용역인데 이게 대문어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적지조사 이렇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비용은 용역비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역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이 문어부화장으로 적정한지 그것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그 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자원관리공단으로 줘서 거기서 용역을 하게끔.

송흥복위원

대문어 얘기가 나왔는데 대문어를 산란을 해서 키울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초기성장까지는 가능한데 일정 크기에 도달할때까지 아직까지 성공을 못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대문어를 어민들에게 사서 다시 바다로 보내는 사업, 그 부분도 이게 성공하려는지 못하는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이사업도 하지만 그것을 병행해서 대문어를 다시 보내는 그 사업을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3700만 원인가 했는데 올해는 1억 정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되면 어민들도 좋고 어족도 키울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어연승어선 친환경미끼 이건 무슨 얘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도 지원사업으로 봉돌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질은 고무인데 게모양처럼 생긴게 있습니다. 그게 미끼만 해당되는건데 그게 고무로 돼다보니까 플라스틱보다 분실해도 물속에서 잘 용해가 되는 그런 미끼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신규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순수군비인데 자부담이 있긴 있는데 자부담 몇%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부담 30%입니다.

송흥복위원

대진 가니까 어떤 분들이 문어잡는데 그 「게」가 뭔가 했더니 장난감인줄 알았는데 달았더라구요. 문어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가 「게」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공률이 얼마나 될런지 열심히 해봅시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깨끗한 어항만 만들기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방파제 벽화, 거진, 현내·죽왕 6개소 되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은 대진항하고 초도항 그려져 있고, 타일로 면에서 한 곳은 봉포, 천진, 아야진 여기는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암하고 대진에 문어그림을 보완해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문어축제와 걸맞게 개선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수십번 과장님 귀가 따갑게 얘기했지만 자작나무 지우고 거기에 문어 몇 마리 그려주시구요.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늘까지 3일째 벽화를 그립니다. 거기에 가보면 문어 다 새로 그렸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림 그린거, 위원장님께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문어 그렸는데, 벽화는 관리를 안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초도항도 다 망가졌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1년에 한번씩 코팅제를 발라서 물을 차단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언제쯤 하실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추경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10월이든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어축제 전에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에 하려고 추경에 올린겁니다.

송흥복위원

문어축제전에는 문어 그리는 벽화를 꼭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하고 문어캐릭터를 번영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조형물, 운영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인을 하시고 당초예산이던 넣어주시던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 및 지원이 있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대진항에 관리선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도 없고 너무 열악해서 현재 문어축제 하는 입구에 조그마하게 해서 이분들이 옷도 갈아입고 겨울철에는 난로도 피우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신축계획을 갖고 있고, 죽왕수협 앞에가면 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이 2005년도에 지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 돼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조정 및 공공시설 관리라는게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이분들을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드립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참석수당은 한 두번 드리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안되구요. 어업권 분쟁이 났을 때 측량하는 수수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어장실태조사하는 어선임차료도 들어가 있고 각종 항포구에 보면 전기요금, 수도세 그런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선임차료는 어떤 어선을 임차해서 사용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연승어선들이 측량을 해보자라는 분쟁이라던가 이런게 있을 때 일반 어선을 전부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일반어선을 임차해서 개인에게 줍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임차한 선주에게 줍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다에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러간다, 이러면 일단 어선을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선을 빌리는 값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인 잠수복 지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고성군에 잠수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선은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4명은 전체가 24명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관리선들이 잠수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많이 구입해 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이런 장비들은 지원해주는게 좋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정비인데 지도선이 많이 망가졌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선박은 동해수산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어업예찰선으로 쓰던 선박을 작년에 저희 고성군에서 무상으로 받아온 선박인데, 고성군 수협에서 현재 쓰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노후화 돼서 사용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마침 작년에 강원도에서 어업예찰선을 필요로한 곳을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 군이 가져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정비를 완료할.

송흥복위원

수리비가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에는 도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도비지원은 불가능하구요. 도에서 쓰던 선박을 저희군에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수리는 군에서 해서 하라.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어회센터 시설정비인데, 거진 활어회센터 전기보수인데 과장님께서는 거진활어회센터를 둘러보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에 가보면 수족관에 고무호수와 전기선이 어느게 어느것인지 모를 정도로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자체도 오래됐고 엉망진창인데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초하고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데는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견적이 나왔었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4억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강원도에서는 자부담을 50%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50%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면 도비를 확보해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 50% 부담은 어촌계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건물을 다시 허물고 신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던가 도비 재원 확보가 사실은 시간도 걸리고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응급 부분만 우선 지원해달라, 당장 전기라던가 나머지 손볼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응급 수준에서 보수하는 예산만 넣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신축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회센터, 수산시장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돈먹는 하마입니다. 대진쪽에 있는 활어센터도 작년인가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거진이나 대진이나 활어센터들이 너무 노후됐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렇게 연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바에는 차라리 헐고 새로 짓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과장님 국비·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국비인데 2천만 원 이상 반납을 했구요. 그 다음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인데 이것을 8백 얼마인가가 도비인데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뜰히 쓸려고 당초에는 100명에 균등배분해서 10만원씩 배분해서 하다보면 중간에 아예 어업을 안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1차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다른 분한테 배정을하고배정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쓸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조업을 못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반납하는 예산이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돈이 2천만원씩이나 남았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도 각종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필요로 하다고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장비지원 받기를 포기하는 그런 분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다가 이것도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비·도비는 머리를 써서 받아온 것은 고성군에 다 쓰도록 해 주시구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04쪽에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서 장비가 어떤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장비는 선외기, 무전기도 있고 플로터, 어탐, 레이더, 조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명칭하고 어울리는가요 이게!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롭게 만들다보니까 다소 제목하고 안어울리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나 이런데서 여러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제목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370만 원 증액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뒤에 국도비 반납 내용을 보면 ’16년부터 ’17년까지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증액한다는거잖아요. ’18년도에는! 그리고 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방비 보급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내용은 조금 틀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라던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거고, 2회추경에 올린 이 부분의 예산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거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소진하려고 하는데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자부담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의 차이는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하는 3개 사업 이런 것은 낮긴 낮은데.

함형진위원

예방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사업하고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어선장비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부담이 40%이고, 어선장비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사업은 자부담이 20%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하고 우리 군만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낮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선전화기하고 화재탐지기하고 자동소화기,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장비지원 사업은 그쪽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01쪽입니다. 8억 2천을 사용하시겠다고 올리셨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23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8억 2천이 더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01쪽에 해삼씨뿌림 양식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진, 봉포 완료됐고, 반암, 아야진 남았습니다. 완료된데나 지금 하시고자 하는데 포괄적으로 거진 이렇게 했는데 거진에 어디, 봉포에 어디 이렇게 구역을 표시를 해놓으셨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구역은 전부 마을 어업권이라고 있습니다. 어업면허가 처분돼 있는, 육지로 말하면 논밭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다 그 지역에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 여름에 제가 어느 항구를 갔는데 관광객들이 젊으신 분들이 뭐를 따러 들어갔어요. 항구쪽에, 그런데 그 분들을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외지분들이신데 고성군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낚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분들을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가 씨뿌림 양식하는 그런 구역이였어요. 이런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확실하게 표시는 돼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우리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반암, 아야진에 해삼종자 매입방류비가 543원씩인데, 이번에 변동이 있습니까? 78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7800만 원 중에 두 군데 쓰신거고 나머지가 두군데 남은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격은 차이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하시는 23가지 사업 중에 고성군비가 들어가는 몇 가지만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연어 종묘 부화육성사업인데요. 공모사업자가 선정이 되셨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봉포에서 연어외해가두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에 우리 군비를 쓰시는 거잖아요. 목을 변경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런 쪽에 전문기관이 수산자원관리공단인데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연구사나 이런 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수 계셔서 실질적으로 잠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 적지인가 그것을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비로 2천만원을 하셨다가 목을 변경해서 위탁사업비로 쓰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비하고 위탁사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탁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에 위탁을 하신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조사를 안하고 바로 여기에 위탁을 하시겠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조사를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2억 중에 이게 전부 군비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억 중에 5천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시설물유지보수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는 보통 어떠한것들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보통 보면 진입로, 저희들이 해안도로 관리하는 곳도 있구요. 어항에 응급으로 망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준설, 초도항 준설을 했구요. 거진항에 어선수리소 호안이 망가져서 보강공사도 했고 거진11리 해변호안도 보수공사를 했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다 끝난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했고 5천만원은 만약에 세워지면……

미자

손미자위원

5천만원 가지고 뭘 하실거냐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구요. 응급으로 발생하는 그런 보수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비비입니까? 어촌어항 주변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예비비로 선정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5천만원을 쓰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어촌에 어항정비하는데 진입로 응급수선 해서 다 쓰셨습니다. 지금 1억 5천 쓰신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억 5천 쓰신거 중에 5천만원을 더 쓰시겠다고 올린것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 시설비에도 보면 1억 9800만 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1억 98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부대비는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법적인 그거죠. 그러면 1억 9800만 원을 썼다! 이겁니까? 아니면 5천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 지금 5천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시면 그냥 알아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바다가 특수성이 있는게 태풍이나 해일이나 폭풍이 오게 되면 파도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라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쓰시겠다고 올리신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촌에 어항주변에 정비를 혹시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일이나 폭풍이 오거나 침식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알아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저도 주민이고 과장님도 주민이십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아까 제가 예비비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는 아니고 이런 특수성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돈이던지 간에 이것은 포괄적인 명분이신거예요. 5천만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다의 특수성은 해일도 일어나고 폭풍도 일어나고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치고 칩니다. 그런 포괄적인 명분이시구요. 우리가 주민의 돈을 쓸때는 이런 포괄적인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다 어느 명목에 쓰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5천만 원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 이 부분은 누차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도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1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1식으로 저희 의회에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그냥 “돈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저희도 직무유기고 집행부도 직무유기입니다. 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부분입니다. ‘1식’은 앞으로 절대로 쓰면 안되구요.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정해진 곳은 없는데 바다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다시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지하고는 틀려서,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이 민원해결에 정말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민원해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수산과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지금 추경에 올라온 23가지 사항입니다만 이 23가지 사업중에 지금 말씀하신 일단 유사시에 대처해서 민원을 빠른시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이거 하나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하고 도로관리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각종사업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연안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안관리 예산에 5천만원 다시 들어온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안관리사업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항주변정비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어쨌든 어촌어항 주변정비를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5천만원이 아닌, 올해 몇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진입로 응급수선 한 것 가지고도 과장님의 판단은 “모자란다” 이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통계치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운거 가지고는 응급예산으로 다 소진을 했고.

미자

손미자위원

계속 그렇게 쓰셨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쭉 보시구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비를 쓰시는 거에 1억이라던지 5천만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고쳐주시구요. 그리고 5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과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명분만 가져가지 마시고 세부적인 명분으로 저희에게 예산을 올릴때도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누적이 돼야지만 건전한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하게 예산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질의하는 요지나 묻고 싶고 궁금한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내용들은 비슷비슷하고 씨뿌림 양식, 올 한해 어촌계별 수산종묘 매입방류 계획을 대충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국비로 받아서 종자를 뿌리는게 있고 군 자체가 있고 이런데 이게 국비로 하는 것도 군 예산으로 살수 있고 이러나요, 뿌릴수 있는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이것도 지특……

용학

김용학위원

종류가 한정돼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다양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도 있고 또 부족하다 싶은 것은 군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18년도에 전복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구요. 다른 종류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복은 국비예산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군에서도 8천만원, 국비가 4500만 원 해서 전복이 가장 많고 그러네요. 그런데 해삼도 보면 올해 뿌린게 거진 반암 5500만 원씩 뿌렸구요. 그 다음에 아야진, 봉포 추후적으로 뿌리신다고 하시는데 해삼하고 여기에 보면 전복 이런 것들은 잠수인들이 많이 뿌리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은 뿌리고 그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현진이나 문암 지역 같은 경우는 해삼을 씨뿌림을 안하셨더라구요. 아야진, 봉포는 하셨구요. 거진 반암 지역 했고, 공현진, 오호, 문암지역 안했고 대진지역도 해삼씨뿌림을 안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면서 지역이 선정되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역 균등 분배식으로 해서 원칙을 세워가고 있는데 2017년도에 공현진, 문암, 봉포, 대진 이런 쪽으로 다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돌아가면서 한해 뿌렸던 지역은 한해 쉬고 격년제로 뿌리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연초에 어촌계별로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리고 전년도 지원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어촌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저하고 관계를 맺으신분들은 아무래도 지역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수산종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뿌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다른 것보다도 종자를 많이 뿌리는게 어민들 소득향상에는 앞으로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종자매입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102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조성 적지조사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적지조사를 하고 돌기해삼 서식장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지조사를 하는 관계인 것 같은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18년 9월 업무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건데 사실 하지는 않은거죠, 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안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용학

김용학위원

하겠다는 계획인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돌기해삼 서식장인 봉포해역하고 거진읍 반암해역으로 이미 사업위치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대문어 산란서식장은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예정중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계획은 여기에는 없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부는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조사가 되면 이 구역에서 산란도 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주변분들은 문어를 연승어장만 문어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낚시꾼도 와서 잡고 그래요. 그래서 문어가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낚시배들은 먼바다로 나갔는데 지금은 근해로 많이 들어와서 낚시를 하면서 문어도 잡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문어서식문제는 낚시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충분한 비교와 검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과장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 및 지원해서 총 1억 1000만 원 1개당 5500만 원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죽왕, 대진항 어업인 대기소 보수」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준공 해놓고 대진항 외국인선원숙소, 가진항 어업인대기소, 죽왕수경연사무실 보수 등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가진하고 대진 어업인 대기소 2개만 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7천만원을 가지고 거진항에 나잠대기소 보수공사하고 케노피 설치라던가 차광막을 설치를 했고 대진항에 보면 외국인 선원숙소가 있습니다. 그거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했고, 가진항에 어업인 대기소 3천만원 들여서 했고 그리고 2회추경에 세우는 4천만원을 가지고는 대진에 있는 자원관리선들 작업하면서 쉴수도 있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 신축비가 2천만원이고 죽왕 경영인연합회 사무실 보수공사하는데 2천만원 이렇게 총 해서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 이게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일원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아야진 지역만 하는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은 아야진만 하는 예산이고 아야진 가면 수협분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위판장이 있는데 거기 일원에 비가림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용학

김용학위원

옥개시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위판장 옥개시설 그쪽으로 비가림 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70m하고 4m 짜리가 한군데하고 그 옆에 보면 40m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78m 정도하고 높이가 2.5m 정도해서 총 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역별로 보면 지금 옥개시설을 요구하는 쪽이 많아요. 돌아다니다보면요, 거진·대진도 마찬가지겠구요. 어떻게 보면 옥개시설은 가장 배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출입항 후에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어항 자체가 좁고 이런 지역은 사실은 옥개시설을 계속 추가적으로 늘려줘야 되구요. 어떤 경우는 배와 배가 항에 나란히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작업하기도 배를 건너서 들어오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옥개시설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1순위로 옥개시설 문제는 충실하게 확보를 해 주는게 어업인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05쪽, 안전조업지원 확대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정비를 하시겠다고 3천만원 올리셨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업예찰선이라고 했죠! 어업지도선이 어업예찰선.

순영

임순영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 가져오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2017년도에 무상으로 가져오신 것은, 아니면 도에서 “이러한 지도선이 있으니까 무상으로 배분 받으실분 얘기하십시오.” 해서 신청하신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수협에 가면 저도어장하고 북방어장 거기에 안전조업 같이 지도하는 「새어민호」라고 있습니다. 그게 6.41톤인데, 이게 진수 년월일이 2001년도 5월 20일날 진수한 어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벌써 너무 노후되고 이런 찰라에 강원도에서 쓰던 「동해수산호」라고 10톤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수 연월일이 ’97년도에 진수한 어선인데 먼저……

미자

손미자위원

몇 년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97년도.

미자

손미자위원

도에서 받은 예찰선인거죠. 「새어민호」는 2001년 5월 20일에 진수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진수년월일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배 상태가 규모도 크고 상당히 괜찮아서 저희 군에서 “무상양여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온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리할 곳도 필요하고, 보통 새로 건조하려면 10억 이상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저희들은 못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게 6.4톤이라고 했잖아요. 6.4톤을 진수하는게 10억 이상이 들어갑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0억 이상은 들어갈겁니다. 건조비용이.

미자

손미자위원

동해수산호 10톤짜리 받은 것은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천만원이 더 필요하셔서 하다보니까, 3천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다 이런 예상인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1억은 어떤 공사를, 지금 여기 온 것은 선체바닥 자재비 공사로 3천만원을 올리셨거든요. 지금까지 1억은 어떻게 사용이 됐죠, 어디어디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억 중에서 엔진 값으로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체에 새롭게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선체정비하는데 2천만원……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실내 선체 바닥 이런 곳들이 보수가 안됐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십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엔진교체하고 선체 보수하고 바닥 이렇게 보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셨으면 이 배를 어느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1억 단위로 들어가는 예산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릴께요. 아야진 홍게보관장 냉각기수리 공사, 아야진 홍게보관장 만든지가 얼마안된 것 같은데 벌써 수리가 들어가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아야진 홍게보관장은 만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해수에 쓰다보니까 냉각기 이런 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인가 냉각기를 보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수에 쓰다보니까 망가져서 다시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4년만에 수리한다는건데 앞으로는 수리기간이 점점 더 단축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 망가질 확률도 더 높고, 이거 교체하면 이것도 3년 4년 갑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밖에 못가는 것 같습니다. 해수에 사용하다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른 곳에 있는 기계실도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망가졌거든요.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2천만원은 작게 들어가는건데 단가가 기계금액들이 너무 커서 한번 할 때 다시 고장없게끔 3, 4년 쓰는 것을 4, 5년씩이라도 늘려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연승어선 무선기 지원 거의 끝나갈때 안돼가나요, 부족분 나가는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사업추진에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은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2300만 원을 해서 25대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직도 연승 무전기 안쓰는데가 있나요?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지원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간혹 분실하거나 이러면 다시 수요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02쪽에 「문어연승어선 친환경미끼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이 늦었거든요. 우리가 ‘반짝이’라고 해서 아주 몸에 안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문어연승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더 문어가 잘 올라탄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거 언젠가는 잘못하면 탈납니다. 괜히 문어먹다가 반짝반짝하는거 나오면 문어 하나도 안먹을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새우”하고 “게”를 많이 쓰는데 2500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쪽에서 알려준 금액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만드는 업체에서 알려준.

형실

김형실위원장

몇 개에 2500원이예요. 하나에 2500원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하나에 2500원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너무 비싼데! 여러 군데 회사를 알아보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연승 뿐만아니고 저희 고성군에 계시는 분들이 자부담 비율을 다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통화를 했는데 저도 겨우 설득해서 자부담 30으로 그냥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부담 20을 요구하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된다, 보통 군비 나가는데 5대5인데 30%만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주는거니까 그거 받으시고 쓰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자부담 줄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개수를 좀 더 늘려주는게 좋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구요. 단가 문제하고 개수 문제를 확보할 수 있으면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당부 부탁드릴께요. 수산과에서 하는 벽화사업들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데요. 누가 보더라도 “작품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돌기해삼이 몇돌기 해삼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몇돌기 해삼이라고는 조사해 놓은 것은 없고 보통 동해안하고 울릉도, 제주도까지 돌기가 돋아난게……

김일용위원

일단 돌기해삼 서식장 이게 중국에서 진시황이 먹던 음식에 사포닌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2017년도에 “바다인삼 해서 이것을 중국이나 이런데서 선호하니까 양식을 해보자” 이런 사업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고성하면 6돌기 해삼 그게 가장 선호할겁니다. 그런 돌기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이 있는데 추경에 2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친환경 기간재원인가요 아니면 선외기쪽 지원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선외기, 무전기, 플로터, 어탐, 조타기……

김일용위원

4천만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천만원.

김일용위원

몇 가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6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여섯분이 지원받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도 예비순위 순서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이라던지 어선사고 제로화, 이게 공통사업으로 소화기나 구명조끼는 같은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부담율만 다른 것이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40%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같은 구명조끼나 소화기라도 제로화 안전장비를 지원받게 되면 20%만 부담하고 예방시스템으로 장비를 받게 되면 40% 자부담을 내야 되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은 똑같은 장비인데 자부담이 크고 작고 하는 부분들도 신경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부담 비율이 낮은 20% 짜리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고성군만 지원하는 사업이 20%짜리 사업이구요. 자부담 40% 짜리는 영동 6개시군이 다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는 우리군만 특별히 하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 자부담 40%를 20%로 낮춰달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민들간에도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를 낸다고 해도 금액상으로 높지 않다보니까 불만 표시는 없을텐데, 다른 장비 선외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나오구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어업지도선 정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배껍데기만 계산해볼 때 톤당 어느정도 들어가죠 비용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000만 원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10톤이면 1억 정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 껍데기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배를 건조해서 올 때 톤당 1천만원 정도 껍데기만 가져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나요, 지도선 같은 경우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신규건조 비용은 사실은 계산했던 것 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속초항이나 삼척에 항만순찰선 거기서 운영하는 선박들이 거의 30톤 규모 이 정도인데 한 40억씩 들어가거든요.

김일용위원

일단 이게 ’97년도에 진수한 배를 가지고 오는데 강원도에서도 만약에 이게 효용가치가 있다면 계속 사용을 하겠죠.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화진포에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오래 묵은 부분들은 꽃이 피어서 좋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심은게 많이 죽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핏 세어보니까 20그루 가까이 줄은 것 같더라구요. 교체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인데 토지임차료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수목화 그리는 송정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에 완공이 돼서 6개월 정도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션이 있는 자리가 송정리 마을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거쳐서 다른 영농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정마을에 토지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1년에 110만원씩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 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마을땅 몫으로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면적은 978㎡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마을땅이라는게 그게 마을땅입니까 국가땅이지 사실은 전부다가, 지금 마을에 가보면 마을땅 마을산 이런게 있는데 그게 사실 따져올라가보니까 전부 국가땅이더라구요. 그게 수복되면서 마을로 정해놔서 마을땅마을땅 하는데 이런 부분은……다음에 녹지공원 조성관리, 녹지를 시내에 많이 조성을 했는데 산림과는 도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부천 같은데 가면 아파트 단지가 전부 숲속입니다. 나무를 공급해서 심어서 만들었더라구요. 너무 잘 해놨더라구요. 간성시내나 거진시내도 나무를 많이 심어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녹지가 많아야 주민들이 건강해지고 이렇습니다. 군유임야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건강보험료 정산금 했는데 1명,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2017년도에 군유임야 관리실태원이 한사람이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각종 보험료가 그 다음해에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연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22,000원이 부족해서 예산 세우게 된겁니다.

송흥복위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 이건 금년도에 처음하는 행사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규모가 상당히 큰건데, 일단 고성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긴데, 여기에 보면 홍보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행사요원들에게 옷사줘야지 밥먹여야지 차량지원 해줘야지 많습니다. 절반은 도비인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올해 10월 1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향로봉으로 걸어서 올라갑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진부령 미술관에서 향로봉 정상까지 걸어서 갔다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예산이 6천만원인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들어와 있어서 말씀안드리겠지만 갔다오는게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만 먹는건 돈이 얼마 안들어가는데, 그사람들 옷사줘야지 행사자체를 민간으로 용역줘야 되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원공공숲가꾸기 설명좀 해 주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공공숲가꾸기는 산림바이오메스 사업을 얘기하는건데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반영돼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송흥복위원

바이오메스를 숲가꾸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바이오메스도 도비가 사업의 절반밖에 안내려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공공산림가꾸기는 국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있구요. 강원도에서 공공산림가꾸기라고 해서 강원도 도비 보조만 해 주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우리군비 자체예산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서 공공산림바이오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시행주체를 자체사업, 지원조건은 군비가 100%!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바이오하는 사람들이 14명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9052만 4천원에 대한게 14명이 추가로 일을 더 할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더 모집을 하지 않고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9052만 원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한 18일 정도 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인데 여기에 보면 취약지구 산불감시원 배치가 50명에서 60명으로 10명 증원하고 이장들이나 자생단체 이분들에게도 수당이 나갑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마을이장님하고 사회단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마을이장님들을,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산불예방 이장단들이 128명이고 자생단체가 18개 단체면 숫자는 상당히 많은건데……다음은 국비와 도비 반환문제인데, 과장님 왜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반납을 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은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정책숲가꾸기 사업비가 많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24억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18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85% 수준에서 계약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만 예산잔액이 남는게 3억 원 정도 남고 그 3억 원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잔액발생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12월달에 다 가서 사업을 해도 계약잔액이 남는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국비 받은거 앞으로는 다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주민들한테 담은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산림양묘장 관리운영비 계상한게 있어요. 사업하실 때 거기 쉼터 같은 것도 있나요 일하시는 분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관리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실이 돼서 휴식공간이 없는, 콘테이너 조그마한거 갖다놓은 상태고 내년도에 할때는 관리사 하고 창고하고 같이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관리사 안에 쉼터가 포함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거기 관리사 안에 보면 쇼파도 있고 TV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주방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화장실도 설치될 그런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일하시는 분들 쉼터는 꼭 조성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강원공공숲가꾸기 인건비 계상하셨는데요. 임금이 61,000원이예요. 일당이, 최저임금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숲가꾸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받고 가능하신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일하시는 분들이 숲가꾸기가 최저임금으로 이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평균 연령이 72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맞게끔 근무 강도를 최대한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은 50분 일하고 10분 휴식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려면 그 정도의 강도를 하면 십이삼만원을 줘야 일을 할 수 있는건데, 국가에서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책정돼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라던가 이런 것을 맞춰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96쪽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산불감시원들 비용을 조장이나 일반 감시원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인건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중에 조장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감시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장을 하면서.

함형진위원

감시탑?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에 있는 감시탑이 있거든요.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던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산불감시원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 읍면에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분씩 관리차원에서 관리자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한명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연례반복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도 있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비슷하게 사업량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매년 이렇게 반납을 하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 정도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몇차례에 걸쳐서 잔액발생하면 또하고 그다음에 산주의견, 사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보면 1년이 후딱 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잔액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평화 트렉킹 사업, 이거 하시면서 진부령미술관에서 향로봉 정상에서 도보로 갔다오는 그런 행사라면 그분들이 간성읍내나 이쪽으로 내려오실 그럴 일이 있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약 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화해무드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인데, 향로봉은 군부대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백두산을 종주하시는 분들이 진부령~백두대간비에서 거의 종주를 마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종주하시는 분들이 향로봉을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건데 외지에 있는 분들 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고성군에 있는 초청하시는 분들 100명 그래서 최대 3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아침 출발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시설이, 진부령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성종합운동장에 집결을 7시내지 7시 30분에 집결을 하고 저희들이 버스임차를 해서 진부령까지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일주를 하면 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갔다오는데, 킬로수가 18㎞거든요. 왕복 36㎞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침일찍 오시면 객지에 계신분들은 그 전날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역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참가비는 2만원 정도 받을 생각이구요. 2만원을 받으면 고성사랑상품권 2만원을 다시 돌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명이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지역주민 흘리에 사시는 산채라던가 피망이라던가 즉석에서 팔 수 있도록 자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93페이지 조림사업 보시면 경제림이 209만 7천원이 자부담 12%로 돼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큰나무공익조림사업으로 전환이 된건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경제수조림사업이 당초에 경제림 조성사업 그 다음에 큰나무공익조림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제림조림사업은 10㏊를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10㏊를 다 조림을 했는데 흘리지역에, 감리비가 209만 7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감리비는 더 이상 어떤 나무를 심거나 할 수 없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시설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신안근린공원에 나무를 서너본 정도라도 더 심을까 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오해를 했나보네요. 감리비를 저는 경제림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지원된줄 알고 그랬고, 흘리외 5개지역을 시행한거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백두대간요, 백두대간 평화트렉킹,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행사지원차량 임대가 80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개월로 돼 있어요. 이게 1일이 1개월로 돼 있는건가요, 오타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오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저는 백두대간 평화트렉킹 행사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나 이렇게 잘못 알았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관계공무원이 4명 정도 투입해서 피복하고 기타 물품을 지원받아서 용역업체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거나요, 홍보기간하고 전체적인 사업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관내 업체에 있는 레저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할겁니다. 그 회사하고 각종 프로그램 몇시에 출발해서 몇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참가자는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며, 향로봉에 가서는 어떤 행사를 할거며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앞으로 하게 될것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홍보, 신문에도 광고를 내야 될거고, 그래서 6천만원 중 1천만원은 저희들이 홍보활동 하는데 쓰는거고, 5천만원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왕복 36㎞면 쉽지 않은 코스인데 일반시민들이 참석하기에 가능하시겠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은 참가하다가 중간쯤에 되돌아와야 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마 9㎞ 정도는 웬만한 일반인들도 갈 수 있을거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올때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고차를 임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시로 다니면서 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고 싶은 분들은 진부령 미술관까지 하차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좋은 행사인 것 같구요.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서 평화트렉킹 코스가 관광효과도 있고 고성군 홍보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공공숲가꾸기 이게 총사업비에 도비, 군비 50대 50인데 지원조건으로 군 100%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도 50대50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은 50대 50으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오타가 난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잘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93쪽,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인데요.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네요. 인건비를 시설비로 바꾸셨는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산림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영을 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로수 밑에 있는 풀을 깍는다던가 고사목 제거를 한다던가 가지치기를 한다던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진읍 시내에 「해송」이 많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간판을 많이 가린다라는 민원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토성면 용촌지역에 속초하고 고성군 경계지역에 해송이 길 옆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시켜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수용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분들이 일하는 인건비로 예산을 했는데 시설비로 해서 전문업체에 수용을 조절하는 것을 맡겨서 작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로수 수용조절사업을 하면 가로수에 어떠한 좋은 영향이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무질서하게 나무만 심어놓고 가지치기를 해 주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많이 생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용촌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수용을 조절하면 모양도 이쁘게 되고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94쪽, 녹지공원 조성관리부분인데요. 군비를 쓰시는 겁니다. 6억 7500중에 이번에 4100만 원을 증액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4100만 원을 잘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마을정자가 몇 개소나 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49개소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면별 분포도는 어떻게 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간성이 43개, 거진이 25개소, 현내면이 19개소, 죽왕면이 27개소, 토성면이 35개소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전설치를 4월 29일 주민건의로 인해서 이번에 이전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500만원 쓰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안됐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정자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자를 설치한겁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작년부터 각 읍면 그 다음에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산림과에서 첫 이관을 받아서 정자는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이 식당이라던가 이런데 앞에 있다보니까 식당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놀러온 사람들이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을 방치를 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청파식당 뒤쪽으로 150m에서 200m 정도 이전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현장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반영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거죠, 청파식당앞에!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청파식당쪽으로 갈거구요. 그 뒤쪽 해변가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공현진 방파제 바로 시작하는데 있습니다. 큰 방파제 말고 작은 방파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을 청파식당 뒤로 옮긴다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해변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소나무 있는 쪽으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거기에 몇 대 심어놓고 그랬었죠.

미자

손미자위원

정자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가 관광객들이 와서 뭘 많이 버린다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식당에서 팔면서 식당에 온 손님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장기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현진에서 주민 회의가 끝난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우리가 세워놓고 돈 500만원 쓰고 진짜 너무 가슴아픕니다. 정자가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정자 없어도 앉을 자리많고 돗자리도 있고 많은데 정자가 너무 난립해서 건립했다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자를 짓는 것은 어디 소관이죠,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안하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정자를 산림과에서도 짓고,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군유지 자투리 땅이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남으면 그냥 짓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니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건의사항이 있거나 하면 각 실과에서 짓고 그거 다 설치가 된 다음에 산림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그 이후에는 산림과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또 지어달라는데가 있어요, 고성군에 마을정자 엄청 많이 지었는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안방 앞에다 짓는게 낫겠네요. 이거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수를 하시는 부분인데 대상이 간성, 현내 분포가 잘 되어 있네요. 지붕 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정자가 대부분 기와로 되어 있다던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붕이 뭐로 되어 있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보통 기와로.

미자

손미자위원

기와로 되어 있는데 방수를 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오래돼다 보면 그 부분에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기둥 밑에 부분이 많이 부패돼서 썩는 부분도 있고 도색관계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도색이야 오래되면, 정자를 지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관리해야 됩니다. 도색 이쁘게 해야 되고 일단 짓어놨기 때문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지어놓은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자 관리안하면 보기 싫어요. 해야 되는데 중요한건 도색, 기둥보수, 지붕방수 등 마을 정자 수리 이렇게 해서, 기와 일 것인데 기와를 방수를 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기와로 되어 있는 정자도 있고 아스팔트싱글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위에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스팔트싱글로 지붕을 한 그런 정자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방수가 사실은 영구성이 못되는거 아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 149개의 마을정자 중에 지금 그렇게 방수를 해야 되는 유형의 정자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시구요. 지금 보면 방수는 무한대입니다. 개인집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들도 다 옥상을 짓었지 않습니까, 100% 방수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기왕 이렇게 정자를 지어놓으셨으니까 일단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망가져서 다시 짓게되는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이렇게 일괄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149개 중에 방수를 해야 되는 유형의 마을정자가 몇 개인지 실태파악 해보시구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방수를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과 아니면 그것을 아예 방수되지 않고 기와 같은 것은 방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붕을 그렇게 덮어야 되는 상황과 비교분석해보시고 계속 방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더 나으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46(제292회 - 예결특위 제2차)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정자 149개소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색이라던가 보수를 해야 될게 30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는 시급한 정자 10개소만 예산을 요구한거고 내년 본예산에 20개소에 대한 보수예산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요소요소 여기에 정자를 지으면 이쁠 것이다 아니면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면 진짜 이것은 디테일의 악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시각적으로 이쁘게 표현이 돼어야지만 “아, 정자답다”라던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나머지 20개소도 꼭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안근린공원에 수목 보식을 하시는데 어떤 종류일까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왕벚나무하고 느티나무, 층층나무 세 가지 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3본 중에 세 가지 잖아요. 종류가, 그러면 한 종에 7그루씩이잖아요. 그게 예쁠까요? 한꺼번에 있으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멋질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4150만 원을 가지고 쓰시는 것에 23본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3가지, 왕벚, 느티, 층층 이렇게인데 다 예쁜 나무일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근린공원에 맞을것이라고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230개가 아니고 23개니까 이번에는 하나로 몰아서 예쁘게 하시는거 어떨까 제가 개인 것으로 의뢰해 봅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신안근린공원을 경제진흥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계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간성읍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신안근린공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올해 예산 1억 5천만원을 군비 해서 바닥분수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인아파트가 계속 신축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신안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나무를 앞으로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도 많이 식재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왕이면 23본 중에 한가지 종류로 밀어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백두대간 평화트렉킹 95쪽입니다. 여기에 행사지원 차량 임대비는 9㎞ 이상을 벗어난 그 구간에 지원하는 차량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행사지원차량 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부령일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성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진부령까지 운반하는 차량임대료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 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량이 간다구요, 운동장에서 진부령까지!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재해예방 운영에 관계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1억 3천을 쓰시는데 도비가 5% 들어가 있고 전부 군비인거죠. 이번에 74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맨밑에 산림일자리 사업단 대기소를 설치를 하십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어떤거죠,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설치가 몇 개소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조립식 건물 1개동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내 위치가 어떻게 되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일자리를 10개월 정도 근로하시는 분들이 산림병해충 예찰단에서 4명, 산사태 현장예방단에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산불종합센터 그 옆에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그쪽에 있은지가 2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가 되고 그분들이 가로수 약을 방제한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1동을 새로 지어주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그 안에 예를 들면 쉴 수 있는 공간에 난방시설이나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내부시설에 어떻게 설치가 되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내부시설은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샤워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난방도 다 되는 것이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덟분이 여기에 계속 상주를 하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침에 출근했다가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샤워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덟분은 어디에 소속 되어 있는 분들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 추경에 산림과에서는 5억 7천만원을 올리셨구요. 세부내역 같은 것들이 그나마 잘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수가 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지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쪽에, 백두대간 평화트렉킹이 향로봉 봉화대 있는데까지 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향로봉 중대 맨끝에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일반인들은 평상시에는 못다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어야지만 갈수가 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사단하고 산림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가 산림자원 보호구역이고 그 다음에 군사통제지역이라서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고 있구요. 올해 행사가 잘되면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계속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기 올라가면 북쪽도 다 보이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홍보하실 때 대대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사실 올라가면 굉장히 고성을 알릴수 있는 그런 행사로는 좋은데, 이왕이면 숲길이 고성군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숲길도 홍보지라도 만들어서 이러한데가 있다, 그것을 같이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93쪽에 과장님은 큰나무조림하고 경제림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까 고성군에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경제림 조성사업은 산에 1년생 묘목이나 2년생 묘목을 심어서 40년 50년후에 어떤 목재생산이라던가 임산물 소득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도심권에 공원이나 도로변이라던가 이런 곳에 해서 경관조림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고성군 입장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산림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구요.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경제림이 국비 45%, 도비 13%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국비가 60%가 아니예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경제림 조성사업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산림청 자료를 보니까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여기에 자부담 12%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10%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국비 45%면 너무 적게 받은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국비 60%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산불나고 이것저것 보상은 돼 있었겠지만 산지재해 방지조림이라는 것도 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요청을 200㏊ 조림분에 대해서 산림재해 조림으로 강원도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챙겨서 고성군 예산을 적게 들이고 국도비쪽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84페이지에 울산바위 전망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관광객들이 요구가 있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44번국도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줄다보니까 설악권 지역의 경기를 부응해 보고자 도에서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특히 설악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쪽에 뭔가 관광랜드마크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망대라고 하면 통일전망대, 아니면 기타 호수나 바다를 볼수 있는 전망대, 철새나, 내가 못가보는 곳, 또 가보고 싶은 곳을 여러 가지 장비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설치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바위는 우리가 못가는 곳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갈 수 있는 곳이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전망대에서 보통 그 전망대에서 전망을 바라볼 때 대부분이 통일전망대에서 북한땅을 바라볼 때 못가는 곳을 그리워하면서 전망대에서 보고 송지호 타워도 호수에 들어갈수 없으니까 보고 또 바다를 볼때도 비경 이렇게 갈수가 없는 곳, 그런데 울산바위는 우리가 갈수 있지 않나 싶은데, 랜드마크라고 하면 울산바위가 랜드마크가 돼야 되나요 울산바위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랜드마크가 돼야 되나요. 오히려 만들어놓고 타 지자체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나 생각이 드는 감이 있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실익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옆에 울산바위 트렉킹이라고는 하지만 하천변으로 트렉킹 코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트렉킹코스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쪽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쪽 전망타워라던지 스카이워크를 조성해서 대명콘도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서 체험할 수 있고 머무룰 수 있게 하게끔 하면서 지역의 농특산물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고민이 여기서 울산바위까지 하늘길로 간다던지 그런 시작점이 된다던지 그래서 울산바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던지 뭔가 이러한 그런 장소가 아닌 이상은 울산바위는 갈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전망대 올라가서 “아, 울산바위 비경이 너무 좋아” “다음에 울산바위 가야지” 하는 뭔가 하나의 타지자체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랜드마크가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민이 섭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85페이지 해변시설물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데크 같은 경우는 1개소는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기존 데크 같은 경우는 개당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캠핑장 하나에는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가족형 데크라고 하면 이게 어떤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층으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2층 데크를 설치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공간이 더 이상 없고.

김일용위원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공간활용 측면도 있고 좀 특이한 체험거리를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되겠죠.

김일용위원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어디에 돼 있죠, 어디가서 보고 왔었을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담당자가 한번쯤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을 안보고 우리가 화진포 해변에 모래찜질방을 운영을 했던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답변이시거든요. 담당자가 이런 이색체험을 하기 위해서 모래찜질방을 갖다 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해변찜질방은 안하고 있죠.

김일용위원

말그대로 보통 2층데크라고 하면 우리가 2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 펜션을 가게 되면 한가족이 보통 가잖아요. 가서 아이들은 위에서 다락방 식으로 잠을 자고, 그러면 가족이 캠핑을 오게 되면 2층 데크를 빌렸을 때 그 비용 문제라던지, 아무래도 이게 1천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이용료의 두 배 정도는 받을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가격은 새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캠핑이라고 하면 꼭 2층 데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가서 내가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서 생활을 하려고 캠핑을 보통 가는 거잖아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시설은 국도 바로 밑 부분에 그쪽에서 해안을, 바다 구경을 할 수 없는 그쪽 구역을 위층으로 해서 바다도 조망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있긴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인터넷 검색하면서 제가 한군데를 찾아본적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쪽에 혹시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은 없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아보지는 않고 괜찮다 싶은 생각을……

김일용위원

아니면 송지호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한테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본 그런 것은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가려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어떤 수요가 있다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85페이지 관광홍보 및 서비스체계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대형홍보간판 이전 설치를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양박물관 후면쪽에 있는 홍보간판을 주차장쪽으로 이전설치를 하고 그러면 주차장 쪽에 있는 간판을 거진해수욕장내에 주차장쪽으로 이전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각각 비용이 500, 500해서 1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양박물관 후면 홍보간판을 차라리 거진해수욕장으로 이전 설치하면 안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비교적 큰 간판인데 해양박물관쪽이 이동인구가 많고 관광객도 많고 해서 큰 간판은 거기가 더 맞을 것 같구요.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자전거 대여소를 주차장에 당초에 설치돼 있던 것을 뒤로 이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간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서 좁고 해서 그래서 간판을 옮기게 됐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큰간판을 옆쪽으로 옮기고,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간판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겪이 돼서 그것을 거진주차 구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해양박물관 홍보간판이 고성군 전체적인 관광지 홍보 간판이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후면쪽에 있는 홍보 간판이 현재 주차장에 있는 간판보다 더 대형간판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전거 대여소 옮긴쪽에 있던 것이 큰거고, 현내면 번영회 사무실 앞에 설치된게 작은겁니다.

김일용위원

작은 것을 거진쪽으로 옮긴다는 얘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거진 주차장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일용위원

큰 것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큰 것은 그 자리에 옮기구요. 작은거 있는 자리에, 그 주변에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김일용위원

차이가 어느정도 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차이가 납니다.

김일용위원

2배 이상 차이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배 까지는 안가구요.

김일용위원

어차피 2개를 이전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1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면 옮겨지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3개를 옮기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하고 하나는 통일안보공원 앞에 국도변에 조그마한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니까 4차선이 생기면서, 현내면 공설운동장쪽에 하나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6쪽,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에어건 설치하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름철에 시급하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가용재원으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혹시 고장난 곳은 없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엊그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김일용위원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안세우면 어떻게 되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운영측면에서, 또 관리측면에서 하는거니까.

김일용위원

과장님 이거……8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고성국민체육센터 내부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2300만 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내 거울이 작아서 확장해서 크게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출입구 천장 판넬이 훼손이 돼서 그것도 교체해야 되겠고 또 기계실 바닥도 도색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2300만 원으로 보수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김일용위원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 불편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배관이 물탱크 교체 공사에서 사업완료로 인해서 예산 감액인데, 지금 체육센터에 배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정상적으로 보수가 마무리 된걸로……

김일용위원

우리가 최초에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배관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원활히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뭐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완료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압이라던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밑에서 아무리 펌프를 압을 올린다고 해도, 나중에 오히려 그 문제가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보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노후배관 문제가 다 보완이 됐다구요?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을 들어가게 되면 벽면하고 타일하고 중간에 접착제 같은게 시멘트나 달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설적인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줘보세요. 배관 문제도 포함되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왜냐하면 안전하고 관련돼서 그런겁니다. 사실 시설이 불편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거기에 맞게 가는게 맞구요. 너무 좋은 시설이라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대비 너무 좋아도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 하지만 안전하고 연관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체육관에 리프트 엘리베이션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혹여나 휴대용 전용 엘리베이션이 있을 거예요. 고정식이 나은지 그렇지 않고 휴대용 전용 엘리베이션이 나은지 비교해서 체육관에 아니면 생활체육관도 있을 거고 행사를 다른 읍면에서 하게 되면 거기도 필요하게 되면 거기도 사용할 수 있을거고, 만약에 엘리베이션을 고정적으로 설치 했는데 우리 구기종목으로 할 때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고장이 날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비교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관광자원관리에 보면 금년도 해수욕장 끝나고 청소차량을 임대해서 쓰레기를 싣는 이런 부분 같은데 10대분이나 나왔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대로 해서 10일가량 계상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해봤습니다. 해수욕장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는 나오더라구요. 오히려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지금도 해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읍면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모아놔야지만 싣고 갑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경관훼손시설 철거용역인데, 과장님 전망대 어디를 철거하시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망대 공원 주변을 정비를 하는데 야전매트 까는 진입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옛날에 설치한 햇빛가림시설이 있어요. 그걸 철거를 해야 되겠고 또 망배단 설치한 지역에 보면 옛날에 설치한 계단이 있거든요. 지금은 데크를 설치하면서 깨끗하게 조성이 됐는데 그게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인데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억 정도 나오는 걸로.

송흥복위원

수리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비교적 흑자를 보는 곳이 송지호 오토캠핑장입니다.

송흥복위원

분전함이라던가 보수공사, 냉난방기, 가스렌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줘야 하니까, 적자운영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오토캠핑장 뿐만이 아니고 봉수대도 그렇고 백도도 그렇고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이제는 계속 직영체제로만 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구요. 전체 다 새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통일전망대 타워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시실이나 장애인 엘리베이터다 라고 했는데 사업명이, 신축할 때 애초에 이런 시설을 안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통일전망타워가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한 것이 설계를 하고 발주 하다보니까 BF인증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를 미처 못했던 겁니다. 하다보니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BF인증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시행하는 설계단계에 사전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준공후에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장애인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들어주면 준공처리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치고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건은 미처 반영을 못해서 추가로, 예산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추가로 반영을 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통일전망타워에 대한 신축에 관한 홍보비가 만만찮게 들어갔는데 이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준공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바위 랜드마크, 아까 김일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구하신 사업은 용역비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용역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음식관 이것은 제가 궁금한게 많은데 통일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고성군에서 샀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매입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망대……

송흥복위원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북한음식관으로 쓸려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어떤 건물을 샀는가 했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국방시설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해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어디로 돼 있는건데 고성군에서 매입을 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국방부.

송흥복위원

다음은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미불용지 편입용지 보상비인데 어디 부분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양박물관 앞주차장에서 초도리로 바로 직선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그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동의가 안되고 1필지는 본인이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매입해서 저희 소유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원래는 임야인데 도로로 만들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된겁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인데 조형물 저도 가봤습니다만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더라구요. 도색을 한번 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팅제로 코팅을 안해주면 과장님 현내면장 계실 때 우리가 그림 그린 그게 빨리 코팅을 안하고 손질을 안해서 3일 동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면 1년에 한번씩 계속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도 좋고 수명이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진부령 미술관은 여기도 보수비인데 이 건물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죠. 제가 많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은 「볼거리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검토한 것은 없구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신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명예관장님으로 돼 있구요. 한분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의집 운영관리인데, 이 시설도 오래된 시설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새로 지을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의집이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 건물이 1988년도에 개관을 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문화복지센터 예산이 나오는 바람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번의 수리, 리모델링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것을 모아서 탁탁 털고 조금 빚도 지고 해서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각종 대회유치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14개 대회 전국대회나 도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용료라던가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 득이될 수 있는 예산,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군에 떨어지는게 있어야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흑자냐 적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산해서, 사실 이번에도 과장님 아시지만 종합운동장 잔디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28건의 사업을 하시면서 34억을 증하셨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이용에 관련된 건데요. 83쪽입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비교적 흑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송지호 오토캠핑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2억 3천 정도로 알고 있구요. 여기에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를 2억 5천으로 하시면서 전부 이게 군비입니다. 이번에 4300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시설비로 분전함 설치하고 보수공사 하는 곳 있고 자산취득도 하셨어요. 지금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사계절 운영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현재로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4계절 운영체제로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부터는 4계절 운영으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9월인데요. 9월 현재에 오신 관광객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비성수기로 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비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매표하는 것에 따라서 건수가 책정이 되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성수기에는 3,200건 되어 있고 비성수기에 1,800건 주말에, 비성수기 주중에 1,100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구요. 방문객 지원물품 전자레인지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10만원씩 2대 20만원 비치 합니다. 비치하는 장소는 어디에 하실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리사무소에 비치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에 통나무집이 냉난방기 10대를 하시겠다는데 10대가 10동인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동을 관리사무실에 비치를 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쓰고 있는 곳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어린아이들이 같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을.

미자

손미자위원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전국에서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나름 운영이 잘 되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교적 흑자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더욱더 흑자가 되어졌으면 좋겠구요. 아마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것이다, 캠핑장이 언제 개원이 됐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0여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유지보수 문제가 좀 더 발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흑자를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결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수기 3,200, 비성수기주말에 1,800건, 비성수기 주중에 1,100건 이런식의 어떤 진행이다라 고 하면 기왕이면 전자레인지 1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도 아닙니다. 전자렌지 우리가 설치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지금 보면 이 2대가지고도 택도 없겠지만 과장님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가 협소한가요, 장소가 딱 2대밖에 안들어갑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오시는 분들이 다 전자레인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어쩌다가 한두분들이 전자레인지를 찾는게 있어서 2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객들의 질높은 서비스 차원이기도 합니다. 한 두대 정도 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2대는 너무 빈티 납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1대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구요.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신다는데 어떤 공사를 하십니까, 8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파고라 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해수욕장이 여름에 막쓰다보니까 훼손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샤워장도 일부 훼손된 곳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샤워장, 해수욕장, 파고라 이렇게 보수를 하신다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송지호 오토캠핑장 잘 운영을 해서 여기서 돈 좀 더 벌수 있게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에 관계 되어 있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언제 신축한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달에 준공합니다. 지금 막바지 준공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2억 2천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신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사업내용은 2억 2천을 가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억 2천 요구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 401-01에 1억 7500, 그리고 취득비가 1500만 원 있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홍보비까지 해서 장애인 시설까지 해서 2억 2천만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는 1억 7500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시작하셔서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신축인데 보통 이것을 할때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따로 사업이 가게 됐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통일전망타워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 장애인 시설은 그렇지 않았구요. 전체 설계를 할 때, 그런데 BF인증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설계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강릉에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게 설계단계부터 어려웠던게 처음에 디자인 공모로 시작을 했어요. 디자인 공모로 시작하다보니까 그 디자인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광문화체육과 여기 전문부서지 않습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20년전 30년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떤 인증절차에 이게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동의하기 힘들구요. 그 다음에 별도 장애인시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구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또 한가지 기능이 뭐냐하면 비상시 외부로 탈출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나 제가 항상 의회에 들어와서 실과에 주문하는게 이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사업비 낭비이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가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10개 구입하는 것보다 100개 구입하는게 단 1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덧씌우고덧씌우고 하다보면 첫 번째 예산낭비 분명이 있구요. 두 번째 인력낭비 없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2015년도에 건물을 하시면서 디자인공모를 시작했다 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초점을 왜 거기에 맞춥니까? 초점은 제대로 된 신축시설에 맞춰야지 여기에 맞추는 것은 어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고성군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분야에서 상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애인 비상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지 어쨌다라던지 하는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게 맞다, 저는 이게 원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미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2억 2천이라는 증감된 예산은 분명히 낭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낭비성에 대한 제 견해는 어떻냐면 처음부터 원안으로 안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하고 나서 BF인증 제도가 시행이 돼서 BF인증제도가 201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도에 맞추다보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램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문제는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울산바위 전망대 랜드마크 조성사업인데요. 용역비는 군비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도비가 부담한다 하는 것을 협의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사업비 전액을 도비 부담으로 추진중이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통일관 시설에 리모델링비를 11억을 잡았는데 뭐뭐가 진행이 될 것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확보되면 바로 착수가 되는데, 설계를 하면서 구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으로 건물을 바깥쪽으로 통유리를 설치해서 전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설계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과장님께 전에 행사때 체육관에서 말씀드렸던게 있는데 체육관 안에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많은 행사를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단 하나 때문에 체육관이 가격이 하락을 해요. 사회자하고 본연단하고 해서 빨리 자투리 있으면 거기부터 만들어주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42분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입니다. 석호생태보존관리쪽에 보면 화진포호 죽정습지 탐방객 이용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이거 간담회나 그때 많이 제가 건의했던건데 이렇게 해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찻골쪽은 괜찮은데 화포쪽으로 나가는 생태박물관앞 거기도 또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 만일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갈곳이 없더라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4개 습지가 있는데 다른 습지들도 마찬가지로 350에서 400m 정도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어디 있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화포는 원당리 화진둘레길 그렇고.

송흥복위원

거기는 돼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금강습지도 금강삼사 입구에 화장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초도습지는 화진포 해양박물관 그렇게.

송흥복위원

그 먼 곳을 뛸수 있겠나 이런 얘기지, 우선은 죽정리 한군데라도 짓고 연차적으로 내년이라도 금강습지 거기를 하나 더 화장실을 해달라.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를 해주십시오. 환경감시대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에 콘테이너.

송흥복위원

4명이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4명이고 5월부터 10월까지 반원 4명 그렇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무실도 이번 화재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위생처리장이니까 분뇨처리장.

송흥복위원

그쪽에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보니까 정수기라던가 사무실 설치 4명이 하는데 여기도 행정요원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는 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가 해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네 명을!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감시하고 하다가 끝나고 그러면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있다가 퇴근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이 4명이 관내를 다 감시한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간성에 1명, 거진·현내가 1명, 죽왕이 1명, 토성이 1명,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은 측정망을 만들겠다는 얘긴데 도비가 주면 주고 말면 말지 5%입니다. 예산이 4천만원 든다……5천만원을 올리셨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전광판 설치까지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전광판을 어떻게 만들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전광판은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됐고 예산이 서면 공원이라던가 체육시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모이는 곳.

송흥복위원

몇 개나 만들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2개소.

송흥복위원

장소선정은 아직안됐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가 4천만원이고 전광판 설치가 2개소이고 그렇습니다. 안심그린존은 3곱하기 5정도 되니까 4.5평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1개소입니다. 장소 선정이 아직 안했구요. 마땅한 3곱하기 4.5평이면 우리가 시장이라던가 버스대기소 그런 곳에 마땅하게 설치할 곳이 없으면 관광지쪽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을 세우는 내용, 아니면 이유 어떻게 말씀하실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하니까 대기오염 측정망을 상리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나타내는 수치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 지금 대기오염이 심하구나” 그러면 대피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전혀 질의를 안했는데 이건 국비가 너무 적게 들어서 군비를 95%를 들여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군비 95%가 아니구요.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송흥복위원

지원조건에 도비 5% 군비 95%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송흥복위원

물론 지표를 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상당히 많이 질의도 했고 간담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한건데, 부군수님 보고 화장실을 일률적으로 “한군데서 관리하도록 해달라” 이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 설명할때도 들었구요. 그런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94개소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한 과에서 하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나올거고 이게 관광과라던가 수산과나 이런데서는 겨울에 다 문닫아버리니까 진짜 살기좋은 고성군이 아니고 다 욕합니다. 화장실 가기만하면 관광객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가면 문닫아걸으면 한마디씩 다 하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7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보면 국비·도비가 다 들어간 부분인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포획틀을 구입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획하는 틀이라는게 뭡니까? 자켓말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크게 설치해서 그 안에 포획틀 먹이를 넣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혀서 포획하는.

송흥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통발을 놓듯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야생동물 요즘 시골에 가보십시오. 포 쏘는 소리가 쾅쾅 납니다. 돼지몰이 하느라고, 올해는 유난히도 산돼지가 엄청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한참 먹을때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연구를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야생동물 피해를 막을 수 있는건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77쪽에 폐기물 수거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시카메라를 달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전부 군비인데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번 추경에는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장소는 지정돼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정은 아직 안돼 있구요. 읍면에서 마을에서 요구하는데가 있습니다. 집하장에 몰래 불법배출하고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러다보니까 설치해달라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 환경보호과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뭐가 문제냐면 폐기물을 지정된 용기에 담지 않고 그냥 포대라던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오면 청소차량이 수거를 안해갑니다. 쌓아놓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날 실어간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폐기물 안실어간다는 내용에 대한 그런거, 그런 것을 많이 붙여놨는데도 이게 잘안되니까 과장님이 읍면장님들께 얘기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달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마을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받아오는데 이거 왜 다 안쓰시고 반환합니까?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14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차량을 구입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풀옵션까지 다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송흥복위원

예산이 남아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2900만 원 남았는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4차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소진이 다 안될 것 같고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국비나 도비를 자꾸 반환하게 되면 다음은 잘 안줍니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국비나 도비는 반환하지 말았으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금년도분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77쪽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9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은 것은 폐기물 부분,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28억 증감하셨습니다. 77쪽에 지역경관개선 국가지질공원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부임하신지 얼마안됐지만 한번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어떤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생태계 보전관리, 구축운영, 유지관리, 개선 이런 사업을 하십니다. 지역경관 개선사업은 접경지역개발촉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부 얼마를 하셨냐면 총 사업비가 1400만 원입니다. 국비 600, 군비 850 총 사업비가 1452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했냐라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가 관내 지질공원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화진포, 서낭바위, 능파대.

미자

손미자위원

송지호도 포함되어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송지호는 아니고 서낭바위, 능파대, 고성3기 현무암지대라고 운봉.

미자

손미자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지질공원 탐방센터와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가 6명이라면서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에 지질공원 해설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탐방객들 맞이하고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국비, 군비 해가지고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만 과장님 잘 보십시오. 어쨌든 1년 총 사업비가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이것도 예산변경하셨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보험료가 남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해서 과목변경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은요 1400만 원 그냥 써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지 사업의 목적성이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러한 매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접경개발촉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접경개발에서 환경보호과라 간 사업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시군에 자율분권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목 중에 하나가 지역경관 개선으로 해서 국가지질공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원래부터 환경보호과에서 다뤄야 될 사업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국비가 41%가 들어옵니다. 양성화시키려는건데 지질공원해설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사람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손님이 많이 오라는 뜻이잖아요. 해설사가 이러이러한 우리 고성군에 4군데의 지질공원이 있으니까 “이거 오시면 안됩니다.”라고 보완하고 예방하고 이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안맞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1000여백만 원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꽁짜는 없다라고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모셔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예산편성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저희 과목 선정도 그렇지만 다른데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추경이고 1회고 관계없이 총 사업비가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국비 41%를 주는 것은 해설사를 더 쓰라는 얘긴가요. 국비를 41%를 지원하는 목적이 어떤건가요 키워드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지원조건에 국비 41% 들어와 있거든요. 1400만 원 중에 국비 600만 원이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게 850만 원입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있었고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41대 59라는 이 얘기는 원래 50대 50인데 순수하게 군비사업을 추가하다보니까 그게 국비 비율이 낮아진겁니다. 사실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군비로만 추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사업비에서는 퍼센트지가 9% 정도 낮아진겁니다. 원래사업비는 50대 50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년 1400만 원 투자해서 해설사를 양성시키고 이 사업을 통해서 고성군에 관내 지질공원 4개소를 손님들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사업비를 1400만 원을 내신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구요. 해설사가 6명이나 되고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사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흥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되구요. 이거 2019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구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굳이 하셔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오시는 관광객들 여기 예산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단지 그 행위만 하시는거고, 과장님 2019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고민하셔야 되구요. 하셔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 강원대학교에서 협의를 맺어서 이 사업을 검토하던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네군데 화진포 이런데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수치가 표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진포는 그걸로 갈음한다고 치구요. 인원이 투입이 되지 않아도 사람을 무인으로 책정할 수 있는 무인수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 보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고 어쨌든 이 사업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예산편성할때는 얘를 이렇게 목으로 선정하지 마시구요. 신중하게 다루셔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사가 6명이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2019년도에 도비가 얼마 예산책정된게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직……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봐야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께 설명들었는데 어찌하였든 이 사업은 1년 총사업비가 1400만 원입니다. 이사업에 즈음해서는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2019년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실장님! 하셔서 능파대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장님 혹시 능파대 뜻 아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뜻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재밌습니다. 능파대 한번 보십시오. 능파대만이라도 무인수계시스템을 해보시는 것도, 가격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76쪽 보시면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280만 원인가 계상돼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인력도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던가 여성단체에서 대여해달라고 하면 대여를 해서 하고 합동점검도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별도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봉사단체나 이런데서 같이 합동으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배출감시 무선카메라 설치 8개소가 있습니다. CCTV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CCTV는 아니고 이동식 카메라.

함형진위원

좀 틀린가요, CCTV하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CCTV는 고정돼서 하는 거고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이동식이라서, 이동식 맞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블랙박스.

함형진위원

차량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주대에.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지역경관개선사업, 사실 국가지질공원사업 이게 시작된 것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것을 공원으로 육성해서 관광자원화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이런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 같구요. 강원도에서는 철원, 고성지역 그 외 여러 지역이 있는데 철원 지역은 세계명소화 지역으로 이미 크게 잘 발전해서 갔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있는 4개 지질공원 만큼 지질이 잘 형성된 지역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철원을 제외하면 강원도 4개 지질 지역이 강원도 예산은 어찌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질공원으로 명소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일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해설사분이 전체 6명 유경열 교장선생님까지 하면 7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얼마전에 광주에서 국가지질공원 프리젠테이션에서 동상인가를 수상하신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지질공원 탐방센터를 오호리에 신축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신축이 된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작년에 신축이 됐죠,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는 투입이 돼야 할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는게 여섯 분의 지질해설사가 있는데 탐방센터에서, 제가 지역이 그쪽이다보니까 여러 번 봐요. 낯시간에는 그쪽에서 해설사들하고 같이, 유경열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모여서 지질공원에 대해서 열쇠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규모 소품들을 만들고, 혹시 지질공원을 홍보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무료로 주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전체 국가에서 서울이나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뿐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지질공원을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그쪽에 가서 관찰도 하고 작은거 정도 하나 봐서 진열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탐방센터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탐방센터가 운영되는 지원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찌보면 보험료 자체를 이전을 했는지 옮겨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아예 세워서, 지금 보면 운봉지구에 있는 화강암은 세계적으로 정말 귀한 자원이구요. 그것은 보통 화력이 4배나 5배 정도 우수한 화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모업체에서는 땔감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사용하려고도 했었는데 운봉에서 반대를 해서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서낭바위 오호리에 있는 것은 정말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디에 가면 그렇게 바위를 깎아서 만들려고 해도 못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능파대 대단하구요. 가보면 내년에는 해양수산과쪽에서 산책로를 뒤쪽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능파대 자체도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화진포는 워낙 유명하구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전에 손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관개선 국가지질공원사업 중에 하나인 지질공원 탐방센터를 확대운영해서 정말 지역의 명소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활성화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고성군에서는 분명히 찾아가 볼 수 있는 곳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78페이지 이게 행정운영경비 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이 문제는 이 책자에는 없는데 834만원이 예산 집행을 안하신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내용은 여기에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75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망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미세먼지 안심그린존 전광판 구매설치인데, 구체적으로 전광판은 2개소인데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미세먼지 안심그린존 이것은 버스대기소에 하는 것인지 어디에 하는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원래는 안심그린존은 터미널이라던가 버스대기소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그런 쪽에 설치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마땅하게 폭이 3곱하기 5면 4.5평 정도됩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를 구해서 장소가 있으면 그런 곳에 설치하고 안되면 관광지 그런 곳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도비를 내려주다보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도비가 5%인가요, 지원조건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30%.

김일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청정고성에 미세먼지 그린존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정고성”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봄철이라던가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황사현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린존 안에는 어떤 장비들이 설치가 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미세먼지 측정기 그런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여름 폭염대비 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용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를……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건소인가요. 위에 전광판 하나 한다고 한게 그게 무슨 사업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상리 구 KT＆G 옆에.

김일용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전송을 받아서 대기오염 표시를 해야 되니까.

김일용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연계되는게 있나요, 이건 별도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건 사람이 볼수 있게끔, 자동측정망은 사람이 들어가서 볼수 없으니까.

김일용위원

자동측정망은 사람이 볼수 없지만 거기에서 전광판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게 된다면 이걸 설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어떤?

김일용위원

미세먼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린죠!

김일용위원

그린죤 말고 전광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전광판을 어디 한군데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설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에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그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는거다 이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 연결을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획틀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사람이……

김일용위원

조수가 들어간다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자동으로 닫히게……

김일용위원

폐쇄가 될텐데 사람한테 영향을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설치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해야죠.

김일용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강원 환경감시대 이분들이 현재 보면 예산변경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정수기 임차료인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정수기가 거기에 없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없어서 설치물품 구입비가 남아서 정수기를 임차를 하려고.

김일용위원

기존에 없었단 얘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405-01에서 201-01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전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설비만 안되는거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몇 개 항목이 됩니다. 안되는게……

김일용위원

배출시설 지도 및 단속에도 테블릿 PC 통신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김일용위원

이것도 전용이 안되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김일용위원

전용은 시설비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위사업간에는 전용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용이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모바일 지도점검 통신료나 정수기, 물은 먹어야 될거고 그리고 데블릿 PC통신료가 11개월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9월달이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운영을 안했다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 과목에 다른 공공운영비에 다른 예산을 일단 사용을 하고.

김일용위원

그게 전용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일단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있는 것을 먼저 사용을 하고 이것을 이번에 과목을 경정을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전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그래서 지금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신다는거고, 전용은 어차피 단체장한테 승인만 받으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1개월이면 연초부터 사용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산이 현저히 적어서 아니면 올릴때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단체장의 승인을 받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 예산서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사실 시설비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되는 것만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면 정책간에 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용해도 충분할 부분들이 이번 예산심사할 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던지 지도점검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시기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이동형 CCTV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동용 카메라.

김일용위원

카메라, 거기 블랙박스식으로 칩이 꽂혀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칩이 꽂혀 있어서 나중에 확인하면 알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블랙박스식으로 안에 SD카드 저장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컨트롤 모니터가 아까 실장님께서 어디서 보신다고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메인 컨트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게 어디에 있죠! 별도로 되어 있는건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안에 칩 그걸로.

김일용위원

별도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디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니터링을 하려면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블랙박스 형태에서 운영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칩을 빼서 확인하는 이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그러면 방송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 시시때때로 보고 현장확인하고 방송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방송은 고정에만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인식안하고……

함형진위원

센서로 인식해서 사람이 지나갈때마다 다 방송을 하네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걸 센서를 조정해야죠.

함형진위원

이분이 불법투기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칩으로 돌려서 나중에 불법투기라던가 그런 배출물이 많이 나와 있을 때 그 칩을 빼서 확인을 하는 거죠.

함형진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방송을 하게 되면 이분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고 방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 19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디에 있죠, 가까운데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중·고등학교 체육관 옆에 보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주야간 다 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돼다보니까 지금 속초 소각장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속초는 아직 못나가고 있구요. 지난주부터 태백시에 매주 14톤씩 반출하기로 협의가 돼서 지난주 금요일날 14.5톤이 태백시로 반출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속초 같은 경우도 자체량도 포화상태이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피서철이 지나면 이번주에 다시 속초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협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도 시설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우리가 량을 가져가는 걸로 지었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토요일날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안해가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진읍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마 거진읍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밀집되어 있는곳, 식당이라던지 음식물 쓰레기 빈도가 높은 곳을 조사해서 일단 그쪽이라도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정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2차적인 피해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께요. 75쪽에 미세먼지 안심그린존 설치가 있는데, 이게 법에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4천만원인데 그린존이라는게 무형의 “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에만 칠해놓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콘테이너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설치를 하는데 땅 같은 것도 매입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땅은 군유지 그런데 해서 해야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형식상 하는 사업이네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을 군유지로 활용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군유지를 찾는다고 하면 목적에 안맞는 땅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던가 대기소 그런데가 만약에 군유지가 없고 설치할 수 없으면 관광지, 관광지는 대부분 군유지이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설치해도 괜찮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결론은 꼭 군유지에 하는 것은 사실이네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76쪽에 여성안심공중화장실 안내문 제작에 보면 15,000원짜리 100개를 하는데 안내판이 어떤 형식으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몰래카메라를 단속한다는 그런 안내판.

형실

김형실위원장

안내판을 어떻게 만드는거예요. 화장실에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화장실에 붙여야 될겁니다. 공중화장실마다 붙여서 홍보하는, 몰래카메라를 단속한다는 그런 안내판을 부착을 해야 될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경고를 주기 위해서 붙이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쓰레기 불법 카메라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카메라 설치하기 시작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몇 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몇 년 됐는데 이게 지금 불법 배출 감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행정조치 한 적이 있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한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카메라를 설치해놓게 되면 불법투기를 그만큼 안하게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저게 있어서 고발조치를 당하겠구나 위험하구나” 느끼는데 이게 쌓여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안느껴요. “아, 이거 버려도 되는구나”.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카메라 설치한 곳을 보면 배출하고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치안 한 곳은 그런게 많은데.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깨끗한 곳만 보시는가본데, 절대 안그렇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식 카메라가 시끄러워서 못 있어요. 시내 있는거 이게 버스가 지나가든 1톤짜리 트럭이 지나가든 승용차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개가 지나가든 고양이가 지나가든 다 한마디씩 해요. 방송을, 거기에 밤에는 불까지 켜서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 신체쪽으로만 되는게 아직 개발이 안됐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다못해 참새가 지나가도 “쓰레기 버리면 어쩌구저쩌구” 나옵니다. 시내권에 소음공해가 심하거든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장치할 때 안내방송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진흥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45분 속개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 67쪽에 신 마케팅 경영혁신 도입, 이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거진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첫걸음시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전국에 33개 시장 중에 거진하고 철원, 영월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후보시장의 PM이라고 Project Manager라고 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분을 상주시켜서 이분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총사업비가 2억 7천에서 올해 국비 1억 35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시장 육성 첫걸음 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단 사업비가 2억 7천인데 국비 1억 3500은 곧바로 공단으로 지출되고 저희가 이번에 도비 군비가 들어가면 2억 3500이 되거든요. 주요사업은 3대 서비스혁신 및 2대 역량강화라고 해서 고객이 결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시장점포를 새롭게 배치한다던가 위생청결관계, 상인조직을 강화시키고 안전소방, 기타 그런 주요사업들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하려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잘해서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러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자고 일단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시장에 김일용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자주 갑니다. 거기에 대포집도 많고 해서 자주 가는데 도대체가 뭘 사가는 사람이, 파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게도 지금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문닫은 곳이 몇개 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실태조사도 했더니 6개 정도 점포가, 군유점포만 그 정도가 미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행계획서라던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달라고 해서 그게 탐탁치 않으면 포기시켜서 다른 걸로 할려고, 특히 저희가 시장하면 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맛집, 대표맛집 이런 핵심점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맛집」 맛집 육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진시장에 가서 사야 할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외에는, 그러니 사람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그게 그건데, 이 사업은 보면 점포를 60개를 한다, 60개 점포를 대상으로 메뉴판이라던가 건물도색, 내부인테리어 이런 것을 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남북교류 그런 사업이 좋다보니까 평화지역사업 해서 평화지역 있는 군에 어떤 시설 현대화입니다. 전체 이것은 전통시장 뿐만아니고 전체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군에 있는 5개읍면 중에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숙박, 음식점, 이미용, PC방, 특히 농어촌민박, 사치·유흥, 향락업소 같은 경우는 다 제외입니다. 이런데는 한 60개 점포를 해 가지고 업소별로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업소에서 20%를 지원하고 최대 업소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성이라던가 리모델링 사업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다행이 예산이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이 사업은 국비인데 국비·도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이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사회적 기업은 8개소인데 그중에 아시다시피 참농원이 2018년 7월 6일자로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동 사업도 당초에 확정내시 일자가 저희가 2회추경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1회추경 이후에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는데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지정취소됐으니까 이쪽은 사업비 집행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적기업 이것을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법인을 만들어서 다 했었는데 원주에 4명이 가서 5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숙식을 거기서 하면서, 힘들었는데 예비로 떨구더라구요. 예비로 떨궈서 “그만두자” 그래서 안했는데 이런 것은 하면 괜찮은 사업들인데 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달려서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참농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만 먹고 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억 3300만 원인가 이것 뿐입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200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3300이 있고, 8개중에 총 4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 참농원이 빠지니까 실지 3개가 들어가게 되죠.

송흥복위원

보면 노리소리 강원두레, 참농원하고 달홀주조, 소리, 이 「소리」라는 곳은 뭘 하는 곳이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토성면 도원리에 있는 짱아찌하는 업체입니다.

송흥복위원

토성에 박성현이 하는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진등정보화마을 그 옆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9쪽에 보면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은 쭉보니까 고성평생살기나 지역정착지원 사업이나 청년창업지원이나 비슷비슷한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은건데, 평생살기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가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시군에서 아이템을 잘내서 가져오면 많이 가져오는거고 그런건데, 저희는 여기에 고성평생살기라고 실무자분들이 연구해서 타이틀을 달아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창업지원금하고 컨설팅 비용을 주는데 전체 신청온 것은 8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자격심사를 해본결과 4개업체, 이분들이 저희 관내 죽왕, 토성 그쪽이 많더라구요. 그쪽에 젊은친구들이 와서 서핑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자격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선정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8명이 들어왔는데 4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역정착사업에 청년일자리 지원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하고 취업을 하는 분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취합하는 분이나 업체가 같이 잘맞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3개업체가 신청해서 3명을 했는데 2명만 되고 1명은 안됐습니다. 이 1명은 나중에 다른 업체가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 업체에 연결을 저희가 시켜줄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청년창업지원은 창업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목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전통시장에 짚어넣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점포, 핵심점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간성하고 거진에 9개 정도 점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데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이런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특히 전통시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레시피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알선해서 지원해줘서 그것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간성에 하나하고 거진에 1명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6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도 핵심점포에 관심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장사를 하지만 너무 경기가 없고 해서, 다음은 70쪽에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 이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강기에 추가 달렸는데 승강기가 비어서 올라갈 때 전기가 발생한답니다. 전기발생 하는 것을 지금은 그냥 날아가는데 이것을 회생재생장치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 전기를 그 아파트에서 다시 쓰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0대를 보급 받았는데 유진클레시움 4대, 대명아파트 2대 이렇게 하고 삼익아파트 14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기를 우리가 이 장치를 이용해서 해주면 거기에 거주하는시는 분은 아무래도 부담은 주는거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네요. 다음은 70쪽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주택이라던가 태양광, 지열해서 주택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예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거기가 수영장 물을 29도로 데우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특히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그 해수열을 끌어와서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수온을 29도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저희가 국도비 다 받아서 했는데, 이게 거진2교 교량 밑에 취수관이 박혀 있습니다. 2개가, 거기부터 관을 끌고와야 되는데 당초 거리가 100m 생각하고 했었는데 실제 측량하고 들어가보니까 304면 정도가 되더라구요. 관 길이가, 그래서 그 관 길이를 더 추가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해수를 끌어온다는게 쉽지 않은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전력 분석도 받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송흥복위원

다행히 이게 자부담 12%밖에 안되니까, 국비, 군비가 있으니까, 끝으로 70쪽에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택시사업을 통해서 주민맞춤형 교통서비스 택시업계 경영개선도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역을 딱 정했습니까 고성군에서?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는 일단 당초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구요. 예산편성 협소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라고 별도로 사업을, 개정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은겁니다. 이것은 버스 미운행마을이 관내에 3개리가 있습니다. 그 3개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추진했었는데 그 외에 저희가 거의 버스가 하루에 세 번 미만 밖에 안가고 또 승강장에서 1킬로 떨어진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13개 마을 정도가 5개읍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8월 27일날에 문서를 내보냈고 지금 해당마을 이장님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곧 전면 시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린 농촌버스 시간조정, 그 부분은 제가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정비소를 찾아갔었습니다. 강릉가서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차만 조금 늦게 8시쯤에 내려옵니다. 배봉리서 출발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조정을 했고 낮 버스를 12시에 해달라고 했는데 1시반인가에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규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했었냐면 그쪽 5개 마을 노인네들이 아침에 일하러 올 때 아침 일찍가니까 못타고 점심에 늦게 오니까 못타고 걸어다닙니다. 여름철에 더울 때 걸어다녔는데, 요즘은 9시에 시작합니다. 일을, 그러니까 아침 8시차를 타면 일하러 올수 있다, 그래서 전무하고 힘들게 하나만 앞에 첫시간만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것을 못했는데, 과장님 점심시간 그것도 12시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희망택시 확대하는데는 마달, 배봉, 산학, 화곡, 죽정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함해서 거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희망택시만 들어가면 버스는, 그리고 다음은 국도비에 관한 문제인데 왜 도비를 많이 반납했습니까? 태양열활용 다목적용수시설 보급에 240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 지원에 5500만 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도비를 반납했는데 왜 이렇게 도비를 많이 반납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태양열활용 다목적 이용설비는 마을회관에 저희가 태양열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거기 자체 전기도 쓰지만 고추건조기도 같이 쓰게 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을 저희가 그때 당시 5개리를 받았는데 이게 국비가 같이 보존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올렸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된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용촌2리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 내려온게 다시 올라가니까, 시군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먼저 가내시돼서 편성돼 있고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송흥복위원

그럼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는 이게 워낙 단위가 큽니다. 단위가 커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1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간성 상리 종합기지부터 북천교차로 해서 수성로, 석미, 대명아파트, 동해아파트, 군인아파트까지 연결된 그 본관선인데 사업은 13억 주고 해서 저희가 다 완료하고 잔액이 5500이 남은겁니다.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커진거구요. 뒤에 아까 얘기하시던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취업성공수당이라고 해서 취업을 성공되는 업체에 대해서 성공한테 대해서 수당을 저희가 주는데 이 수당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 돈을 넣어주면 이 업체가 가서 그 상품권을 교환해서 그것을 다시 대상자한테 줘야 되는데 업체가 그렇게 전혀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수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번거롭기만하고 이러다보니까 이 사업신청을 거의 안한겁니다. 안하고 이게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도내에는 거의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시책자체가 문제가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전혀 안하신거예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일부 들어왔는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교환을 해서 줘야 돼다보니까 사업신청을 안하는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 거의 다 이런 현실이 똑같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라.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강원상품권을 판매 활성화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어쨌든 받은 국비나 도비는 알뜰히 써서 반납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69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동해안 푸드외 2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명이 취업관계가 안맞아서 그만뒀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이거 외에 일종의 어떤 조건이 있는 업체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업체에 대한 신청 이런 것은 따로 없고, 저희가 1인당 인건비 180만 원하고 교육경비 12만원 주는데, 이상하게 업체도 많이 참여를 안하고 취업도 없다면서 취업상들도 참여를 안하는데 또 그것도 서로 잘 맞아야 돼다 보니까 이게 잘안되더라구요.

늘 인력난에 쪼들리는게 대부분 업체들의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예.

용학

김용학위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한꺼번에 연결사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으로 내용이 연계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 같구요. 특별교통수단이용도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먼저 대중교통을 위한 개선사업은 제가 얼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3개 지역 중에 대진지역이 6개 지역으로 가장 많구요. 기본적으로 간촌, 봉호리, 탑동2리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추진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구요. 여기에 보면 1억 중에 9천만원 정도 남아서 이 자금을 가지고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시업주들하고도 제가 얼마전에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미팅을 했더니 택시업주들의 입장은 틀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이 틀리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토성지역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버스가 야촌을 지나서 운봉을 지나서 성대리 이쪽을 지나서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버스를 야촌 지역에서 타게 되면 잘못하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은 3회 이상이고 또 어떤 지역은 6회이고 이렇게 돼서 희망택시 구비요건을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버스가 그렇게 우회해서 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는 효용성이 없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이런 희망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시켜달라, 그래서 저한테 민원제시하신 분에게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도원3리 밖에 지정이 안됐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오봉지역, 삼포지역 해서 세 군데 정도가 지정이 됐더라구요. 이 문제를 한번 더 희망택시문제는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요. 또 택시업체들의 요구사항은 카드기가 잘 안긁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드기 전체 교체 해줄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용은 대충 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시내버스 파업관계도 있었는데 희망택시를 어차피 버스가 안다니니까 희망택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시내버스도 간선에 자기들도 경영사업이다보니까 거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지 마달리나 화곡 같은 경우는 비수익 노선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넣어서 재정수익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그쪽 노선을 다 끊어놓으면 본인들도 요청하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어쟀든 예산이 허락하면 확대하는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카드기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카드가 안될때는 수기로 대장에 써서 저희한테 주시면 정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드기 교체 같은 것은 나중에 전수 조사를 하던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예산은 3억 4121만 5천원에서 2억 4121만 5천원으로 감액이 됐으니까 2억 4121만 5천원, 이건 버스지원금인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 안에 저희가 희망택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효율성이고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희망택시 사업만 별도로 뽑아서 뒷면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라고 저희가 사업 과목을 다시 만든겁니다. 만들어서 그 1억을 여기에 넣은거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는 변동이 없고 예산과목의 순서만 새로 신설해서 넣은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억 4121만 5천원은 버스지원하는건가요, 이것도 택시지원사업인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용학

김용학위원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에는 버스, 택시를 아우르는 것 같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당초는 택시 군정홍보물 제작,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승차대기소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것 중에서 1억 희망택시만 따로 뽑은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도 수익이 안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고성군에서 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년 얼마 정도 지원을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 한 3억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구요. 시골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나올려고 해도 나올수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야촌 문제도 대두했지만 조건이 하루 3회 이상 운행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하셨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아까 야촌을 지나서 운봉을 지나서 우회하는 노선에 있는 지역들은 도원도 마찬가지구요. 여러 번 차가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버스를 빨리타고 내려와서 속초나 간성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희망택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충실하게 논의하는게 어떨까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준이나 형평성 같은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강장에서 1킬로 이상 되는 곳, 또 하루 3회 미만 지역, 차가 아예 안가는 지역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택시노조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현재 법인택시가 40대 정도가 있는데 20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가 56대 중에 14개는 개인사업자라서 참석을 잘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42개가 노조가 성립되어 있고 법인택시 20개, 회사 60곳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희망택시를 했을 때 택시의 부족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걸음 시장 시작이 됐는데요. 전통시장이 상당한 관심과 투자로 인해서 이번 첫걸음 시장이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본상인들 마인드를 함양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관심을 어차피 과장님께서 많이 가지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생이라던지 서비스라던지 판매진열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첫걸음 시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골목형으로 갈 것이고 문화관광형으로 가려면 이번에 실패하면 앞으로 시장의 미래는 없다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는 대중교통환경, 사실 희망택시가 전체적인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비수익 노선에 관련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더 악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댐질식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하지만 공영이 됐던 준공영제가 됐던 어떠한 시스템화 되기 전까지는 현재 계신 분들의 안그래도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데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평생지원이 아니라 아까 그게 시스템화가 갖춰지기전까지의 이분들의 불편함이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현재 주소가 어디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용암입니다.

김일용위원

거기도 대상지가 되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조금 어렵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마달리나 산학리, 산학리를 기준 했을 때 산학리가 주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쇼핑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대진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거진쪽에서 이용을 하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거진쪽으로 나오고자 할 때 택시를 부를 때 현내에 택시가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진에서 불렀을 때 그분한테 가서 현재는 기준이 7번국도내에 가까운 승강장이지만 보통 면소재지나 아니면 시장쪽으로 그분을 모시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을 같이 갔을 때 다시 또 거진쪽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택시가 거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로 비용이 더 들어갈거란 말이예요.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거진쪽에서 보면 남강리들 석문리, 초계리 오정리 그쪽에 계신분들은 거기도 포함지가 아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거기도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 그분들은 거진이란 말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구역상 거진에 살고 계시지만 대중교통이 없어서 거진으로 시장이나 이쪽으로 이분들이 장을 못보러 온단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비수익 노선이다보니까 기타 그런 노선을 추가로 못하고 있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한다는 가정하에서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희망택시를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왜! 같은 거진 행정구역에 있으면서 거진으로 못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일단 기준이 되는 안을 만들었을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바꾸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건데 그 시행착오 나오는 부분들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일정 기간후에는 대중교통을 시스템화 시킨다, 그 전까지는 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것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순으로 가려고 하고, 최근에 준공영제보다 부분공영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희망택시 종착지에 대해서는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좀전에 얘기했던 죽정, 산학 지구가 거진으로 많이 가는데 현내면사무소로 가야 되니까, 또 탑동리 같은 경우도 거기도 죽왕면사무소로 가는 것보다 간성으로 올려고 할테고, 그런 것은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67쪽에 우리가 다 염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일단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다 이 사업을 주최하고 계신거죠.

김창

김창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총사업비가 4억 6천인데요. 결제편의, 위생청결, 고객신뢰 쭉 보면 전통시장이 육성 활성화되는데 기본적인 그런 기초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협약을 6차 협약을 했습니다. 지방중기청, 공단 지역본부, 상인회 이렇게 있는데, 상인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줄려는거보다 받을려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와서도 보니까 거진상인회가 상인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임원진들도 그렇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종전에는 거진이 어려웠고 그 당시 임대 점포줄때도 그랬고 한데,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첫걸음시장 사업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구요. 상인회에서는 적극 반기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행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걸음시장 이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게 점차적으로 다른 쪽으로 변화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인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천원을 주면 이분들은 만원어치, 10만원어치를 받아먹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상인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보면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공단지역본부가 어디입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단장은 여기 단장 이렇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거기 단장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구요. 사업단 아까 프로젝트 메니저(PM)는 저희가 진흥공단에 추천하고 저희가 받아서 그분의 이력서나 그분의 역할을 봐서 선정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선정은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업을 가지고 계신분입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이디경영 연구원의 대표 컨설턴트를 하시고, 또 이런 PM 활동을 많이 하신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멀다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서울이나 이쪽에서 있다보니까 오면 이분이 상주해야 되거든요. 섣불리 올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저희한테 두 번 왔다 갔는데 자기는 와서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면 상인회는 하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고 일머리를 모르면 일이 진행이 안돼요. 여기에 보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도울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구요. 제가보기에 사업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분들이 전부 다 컨설팅료를 받고 진행하시는 분일건데, 이 사업단장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이 사업단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엄청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인회에서도 이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를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 사업단장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성공하지 못할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사업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8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고용촉진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인증 3년차 또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노리소리는 장아찌, 참농원은 채소 관련된 사업인걸로 알고 있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새싹.

미자

손미자위원

전통주 이렇게 있는데, 예비 1년차 다음에는 또 뭡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보조금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비 1년차에서는 3년하고 인증 2년 해서 5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예비 3년하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인증 2년.

미자

손미자위원

인증 여기 3년차가 있는데, 노리소리 강원두레는 인증 3년차이지 않습니까? 예비 2년, 인증 3년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노리소리가 ’13년도에 됐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5년이 돼야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원금이 다 틀린 것은 1년차 2년차 이런 부분에서 틀린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은 기본 1억이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5천만원 이내고 사업개발비가, 시설비는 공히 1500만 원씩 가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은 고용촉진으로 일자리창출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럼 고성군에 노리소리, 참농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다 우리 관내 근로자인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관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실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취지가 일자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거니까요. 우리 관내 근로자로!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1억 5천을 증가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사회적 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달홀주조, 참농원, 노리소리, 여기 참농원이 지원대상에서 예비적사회기업에 지정취소된 것은 이유가 뭐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 분이 속초에 업체가 있습니다. 속초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속초에 「참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고성에 있는 이분이 김중호씨가 거기에 사회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속초 참농이 부정수급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우리 사회이사도 같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 900만원 지원된 것은 어떻게 되는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전에 지급을……

미자

손미자위원

반환조치가 없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정취소 되었으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정취소가 되면 우리가 했던 시설비는 다시 반환받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900만원이 지원이 안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취소가 됐으니까 900만원을 지원을 안한다! 이미 한 것은 아니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다분히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반드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평생살기 청년일자리 사업에 혹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업팀이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조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따로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헬로벗이라던가 이너서프 이래서 창업을 해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교육하고 컨설팅 비용을 70만원씩 4팀으로 주시잖아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거죠, 이분들은 어디가서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오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은 따로 컨설팅 업체쪽에 가서 하는데 저희가 팀당 연간 창업지원금을 1500주고, 교육컨설팅 비용을 150정도 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70만원씩 4팀에 주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야, 이거 그냥 우리 70만원 먹고 땡잡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성평생살기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점검을,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점검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지급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쳤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펼쳤는데 과연 뒤에는 어떠한 사업성과가 있느냐 이것을 가늠해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람도 있고 또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교육 70만원 4팀주고 이거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인 건비 주고 합니다. 과연 이 인건비를 3개월 동안 180만원씩 3명이 6개월 동안 작은 개월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청년일자리로서 이 지역에 정착이 되느냐 이거 지역정착금을 줬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조금전 말씀하신 지역정책지원사업 이런 것은 분기에 한번씩은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근로자들 근무시간 체크도 해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특산물 청년창업지원도 전통시장을 겨냥해서 하는사업이잖아요. 속초 전통시장 2층에 청년사업몰은 나름 성공했습니다. 제가 열흘전에도 속초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청년 사업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 고성군은 뒷베팅 사업이 잘안되더라, 그 청년사업자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속초전통시장은 가보셨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가보시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통시장에 청년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만 히트치면 와요. 그래서 인구유입이 되는거거든요.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이 부분을 나는 여기 예산에 제 생각에는 타지역에 전통시장마다 담당자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업비 중에 벤치마킹 하는 사업비를, 놀러가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아시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가까운 속초에 있는 여성청년사업자가 본인이 성공 했는데, 말하자면 이런데죠, 시장에서 벼룩시장 이런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시장에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러왔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고성도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고성은 시장만 했지 뒷베팅이 잘안된답니다. 그래서 고성은 흥미가 없었다, 본인도 속초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벤치마킹 예산을 확보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많이 봐야 돼요. 전통시장 청년사업은 전국에 벤치마킹 많이 해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사업비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김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커가면서 골목형도 가고 문광형도 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는 고성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사업이 간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로 애매해요 3대 서비스혁신 및 2대역량 강화 지원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우리 시장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는지, 지금 하시는 사업들도 어렵게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투입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건전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업이예요. 우리 시장에 과연 이런 사업이 매칭이 되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시장상인들이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과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단 전통시장이 하드웨어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트나 이런 것은 다 돼 있고,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상인들의 의식구조라던가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걸음 시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 특히 사업추진단장을 괜찮은 분을 모셔와서 이분이 진짜 열정을 갖고 하고 저희가 서포터 하면서 상인들의 동참을 얻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실질적으로 천년고성시장이나 거진전통시장이 언제부터입니까, 투입하기 시작한게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변한게 없거든요. 변했다고 해봐야 간성 주차장 크게 생긴거외에는 별로 변한게 없는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올해 핵심점포사업도 하게 되면 많이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라질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뭔가 변화를 줘서 외지에도 홍보가 잘돼서 많이 오고 이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성평생살기, 이거 누가 이름짓었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담당자가……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름은 좋은데 이거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역특산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우수점포 육성, 세부종목까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려고 하냐면 청년에 대해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길면 2년이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2년하고 어렵게어렵게 끌고 왔는데 거의 2년만에 폐업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80% 이상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속초시장 같은 경우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사실 다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속초시장이 청년일자리 사업을 준게 2층에 줬더라구요. 2층에 그렇지 않아도 장사도 잘안되는, 빈점포들을 그냥 사용하게끔 하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힘들어해요. 결국 1년 있다고 못버티고 나가고 2년 있다가 어떻게 버텨서 2년 왔는데 그 다음에 지원 딱 끊기니까 그냥 접어버려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년후라도 지원 가능한 그런 부분을 찾아봤으면 좀 더 계속 고성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연구해서 저희 의회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가 봅시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릴게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여기에 간촌리, 봉호리, 탑동2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에는 벌써 이거 이상 다 운행한다고 나왔어요. 저희가 전 의회때도 항상 강조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도 안됐는데 신문에는 벌써 무슨 사업한다 무슨 사업한다 이렇게 나간적이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말미에는 그런게 많이 소멸이 됐었는데 새롭게 바뀌더니 바로 시작을 합니다. 예산이 확정도 안됐는데 사업한다고 다 나가고, 사업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 의회에서 거부도 못해요. 거부 안하겠지만 거부해봐요 의회에서 다 거부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홍보팀에 사전에 예산이 통과가 안된 부분은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