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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본회의2018-09-10

나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종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사무국장황종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5일각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접수되었고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고,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고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계약보고의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을각각처리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9월6일에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6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에는임익모의원을,부위원장에는서상혁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고9월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익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금번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는적극적으로예산심사활동에참여해주신것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8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18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8월31일부터9월5일까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9월6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된안건으로서주요내용을보면일반회계534억3,600만원,특별회계2억8,500만원,기금40억원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보면순세계잉여금464억6,500만원,국ㆍ시비보조금34억8,100만원,국ㆍ시비이월금34억1,400만원,세외수입3,3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부분은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관련사업비2억1,100만원,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8억원,도로보수및제설자재보관용창고신축비22억5,000만원등총537억2,1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본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세출예산과관련하여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중랑아트센터브런치카페조성사업관련카페시설설치1,500만원,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치매안심센터설치를위한부동산취득19억원을삭감하는등전체21건에31억736만6,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서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더욱효율적인운영을기하도록하기위하여총40억원중10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삭감한부분외에집행부에서제출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상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의원님들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의회운영위원회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일괄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2018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지방의회는매년1회당해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정례회회기내9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으며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40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상임위원회별로감사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따른감사계획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1조규정에따라본회의승인을얻어감사를시행하도록되어있어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제안하게된것입니다. 감사의목적을말씀드리면구행정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의정활동과예산심의등을위해필요한자료와정보를확보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을찾아내고시정하게하여행정에효율적이고적법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감사기간은2018년10월12일부터10월19일까지8일간이며감사실시대상기관은구청전부서와8개동주민센터,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은10월12일에면목2동주민센터등8개동의주민센터를감사하고10월15일부터10월19일까지구전부서와중랑구시설관리공단,구의회사무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현황보고,서류검토와질의ㆍ응답,현장확인등의방법을통해실시할예정입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각소관상임위원회별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는각상임위원회별계획서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2018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10시25분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계획안은2018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계획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규정에의하여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고구의회의결을얻어시행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도로관리및제설창고건립을위하여신내3지구내토지를매입하고기능과시설이보강된치매안심센터설치를위하여신내동신아타운건물2층을매입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로194(신내동)신아타운건물2층매입이불가능함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치매안심센터설치를위한건물매입건을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김진영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진영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8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9월3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구민과함께새로운중랑실현을위해민관협치시대적변화를반영하고민선7기구정핵심사업의역동적추진을위해조례를개정하여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7조제2항의제1호와제17호를다른호와일관성있게하기위해각각수립ㆍ운영에관한사항으로자원개발ㆍ연계ㆍ관리에관한사항으로하였으며부구청장직속한시기구변경에따라조례제1181호부칙제1호2조의한시기구존속기한을2018년9월30일로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18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9월3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선7기조직개편에따라정원의총수를현1,331명에서1,358명으로27명순증조정함으로써구핵심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구정성과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김진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은승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은승희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8년8월17일본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9월3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주민이자율적으로조직하여지역방범활동을수행하고있는서울특별시중랑구소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의운영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람과긍지를가지고치안유지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18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8월31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청년층고용상황악화및주거빈곤율상승등청년문제해결을위해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위한법적ㆍ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2조제1호청년의기준을국회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발의내용에부합할수있도록34세로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은승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8월2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9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자를특정보훈대상자로한정하고다른자치구와의형평성논란이되고있는자격요건조항의개정을통해대상자를확대하는등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실질적인예우를이행하여보훈정책의내실화를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2조제목및조문이‘보훈명예수당’을‘보훈예우수당’으로변경하고안제5조의2제1항의조문중전상ㆍ공상군경에서전체국가보훈대상자로지급대상자를확대하고지급제외대상자단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제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7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15년10월12일일부개정이후신내청소년독서실,양원청소년독서실2개소가폐쇄되어목록에서삭제하고청소년독서실의이용또는사용자의명칭및기준을보다명확하게하며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띄어쓰기및용어정비기준에맞춰일부조항에대하여개정하기위함입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는일부개정조례안제3조제2항의조문중‘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연장할수있다.’를‘그위탁기간은3년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3년을단위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는위탁기간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업무추진에있어미래예측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7월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분뇨수집ㆍ운반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감면대상의상위법인용조문을명확하게규정하고상위법인하수도법의위임없이수수료체납가산금을징수하도록한안제10조의조문을삭제하였으며저소득주민의경제적부담을해소하기위해안제12조제3호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서명시한지원대상자를추가신설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임익모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8월17일은승희의원을포함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최근전국을강타하고있는미세먼지와관련하여2018년8월14일제정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2019년2월부터시행됨에앞서미세먼지예방과저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관내실정에맞게규정함으로써세계보건기구WHO에서1급발암물질로지정된미세먼지로부터구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7조,제8조의미세먼지피해예방을위한구민설명회개최요구조항마련,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수립,미세먼지저감등을위한지원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또한경보에따른야외행사조치,미세먼지예방및저감을위한주민제안조항등이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7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주차장법제6조3항개정에따른6m미만도로에노상주차장을설치시재난구조및긴급차량의원활한운행을위해관할경찰서장과소방서장의의견을청취하도록제12조를변경하였습니다. 또한제4조제1항의거주자우선주차장의부정주차예방을위해단서조항으로징벌적주차요금부과내용을신설하고주차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주차장운영종료전사전징수시간을30분에서2시간으로변경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신하균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신하균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에대해서심사한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7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되어일부조항신설,추가,변경사항및심의위원회명칭변경으로인한내용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법령및서울시조례개정에따라제명위원회명칭을그에맞추어변경하였습니다. 지주이용전자게시대의세부적인표출및관리기준마련,벽면이용간판중네온류ㆍ전광류간판과디지털광고물의구조안전확인서류제출근거마련,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지정게시판에위탁관련사항등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와함께우리위원회에서는주민협의회위원장및위원,자율관리협정체결자의변동사항에대해제출하도록명시한제9조제8항의의무부과사항을재신설하기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는주민협의회운영지원을위한보조금집행및정산의대상을명확히하고관리해야할필요성이있어기존조례의조항을그대로유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8년7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8월31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개정에맞춰조례제명은‘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기금명칭은‘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심의위원회명칭은‘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변경하고기금의용도변경에따른내용현행화,안전관리에관한일부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신하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2018년8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3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9월3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17년5월상봉6재정비촉진구역해제시재정비촉진지구전체토지이용계획이변경되어상봉7재정비촉진구역에대하여변경된토지이용계획등에따른계획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우리구의회의의견을제시하기위함입니다. 이번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건축계획이소형평형위주로세대수및임대주택수증가를계획하고있으며획지의감소폭은극히미미하고도로의가각정리를위한토지이용계획일부를변경하는내용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관련법상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보여찬성의견을제시합니다. 다만,상임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상봉7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27회임시회12일동안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등의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과열정적으로질의와토론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특히,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열의를갖고임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익모위원장님과서상혁부위원장님,그리고세분의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11건의조례안과1건의의견청취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하여처리하였고,537억여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과51억여원규모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함에있어그사업의적정성과기대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처리하였습니다. 지난임시회기간동안의원님들께서지적하고시정을요구했던사항은구정운영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주실것을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당부드립니다. 아울러10월에있을제1차정례회에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남은일정이빠듯하여집행부의애로가많을것으로예상되지만부디수감및심사준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41만중랑구민여러분! 전례를찾기어려운폭염과때늦은폭우의영향으로농산물작황이부진하면서채솟값등을중심으로소비자물가가크게뛰어명절을앞둔서민들의근심이무게를더해가고있습니다. 이에중앙정부에서는추석민생안정대책을발표하고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운영하는등명절물가안정을위하여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고대중국의사상가인맹자는항산(恒産)이있어야항심(恒心)이있다고하여바람직한정치의첫걸음은백성들의의식주를만족하게해주는데있다고역설하였고,고대부터명멸했던동양의수많은왕조국가들이구휼과물가안정을치국책의기본으로삼았다는건오늘을살아가고있는우리에게여전히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합니다. 전반적인경제상황이좋지않은가운데명절을보내야하는서민들의우울한마음을헤아리는세심한행정을집행부에기대해봅니다. 존경하는41만중랑구민여러분그리고친애하는동료의원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우리민족최대의명절한가위가며칠남지않은가운데일교차가큰날씨가연일이어지고있습니다. 부디건강에유의하시고행복하고풍성한한가위보내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0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