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병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 방송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녹화중계 관계자 여러분과 정례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대전일보 차진영 기자님, 당진신문 최유진 기자님, 중도일보 박승군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한 저희 의회 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과 지금 현재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배정화 상록초 학부모회 회 장님 외 6분이 참석해 주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 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시정 질문을 충남방송과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화통역을 송출합니다. 앞으로 당진시의회 가 확실한 변화로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며 이틀 동안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임상빈, 박유미 수화통역사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나흘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시정 질문을 기회 로 건설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의회 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집행부답변을 위하여 오늘은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하시고 내일부터는 집행부의 답변청취 및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 회 의규칙 제33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한 분 한 분의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선도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진 시정과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올 한해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폭염과 가뭄으로 시름했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하여 다소나마 가뭄이 해갈되어 밭작물과 함께 타들어갔던 농민의 마음에 위로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 경기침체, 청년실업, 원도심 문제, 도심인프라 부족, 미세먼지 및 라돈침대 등 환경문제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등 우리지역에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평소 묻고 싶었던 궁금증을 시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그대로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정 질문이 형식적인 질의·답변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당진시민들이 바라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질문입니다. 최근 당진시의 중심 주거지역인 1·2·3동에 CCTV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CCTV는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 등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 되지만,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범죄 예방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2018년 당진시 예산에도 6억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인 당진1·2·3동에 CCTV 설치현황 및 설치기준,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일반 CCTV가 아닌 다기능 CCTV로의 교체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교체 비용에 대한 절감 차원에서라도 신규 설치 시 다기능 CCTV 설치 여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질문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도농복합시 승격으로 분동에 따라 기존 1·2동 행정복지센터는 구청사를 활용하고 3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차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상 조속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종 주민공청회 및 청사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대상부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최소화 및 청사 건립의 소요기간, 건립상의 애로사항, 예산확보 등 시의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중, 고생 교복 무상제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공교육의 약화와 사교육비 증대 등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비용도 가계부담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부터 사려 깊은 행정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적 대안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 주역들을 키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약 3천여 명의 중, 고등학생이 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관련법령 정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추진 의지 등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질문입니다. 우리시는 1970년대부터 전통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의 패턴변화 등과 함께 전통시장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하 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생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나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당진시는 최근 중기청과 함께 105여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현대화시설 국비 34억 원, 시비 71억 5,000만 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어시장 등과 전통시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예상과 달리 상가 내 공실률이 늘어나고, 기존 전통시장과의 마찰 등 시민의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질문입니다.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에 임시로 건물을 임차하여 조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진지역은 환황해권 물류항만도시로써 급부상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및 당진화력, 인근 대산산단 및 평택산업단지 등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해양거점 지역으로 향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산업동력의 중심축인 우리지역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유치하여 해양환경 보존 및 치안강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국가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명한 당진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두지구, 수청지구 등의 도시개발이 되면서 공공다세대 주택, 원룸단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 상권에서 벗어나 CGV, 각종 식당 등의 증가로 인한 젊은층 인구 유동이 많은 이곳지역은 매일 매일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룸밀집지역의 특성상 1~2층 상가건물 외 잔여층에 대한 원룸시설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대부분 외지인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변환경 정비 등에 지역적 관심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44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며 가곡환경에 위탁하여 당진전역 환경 미화에 힘을 쓰고 있으나, 매월 쓰레기 불법투기관련 민원접수 증대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 당분간 특별한 문화특구 지역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젊은 층 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우두지구, 수청지구에서의 생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이곳 지역 등의 불법쓰레기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질문입니다. 지난 시정 질문 및 행정감사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우리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심 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당진2동 소재 제2대대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협의를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방부와 대대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전에 대한 희망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예상되었으나 2016년 12월 국방부 훈령개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시정 질문 시 추진 경위 등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의 미래를 위한 숙원사업 중단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향후 국방부 의견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재추진의사 등 시의 입장을 소관부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질문입니다. 탑동초등학교 고가도로 소음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교통량 증가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근 학교수업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 탑동초 부근을 기점으로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업 시 창문을 열고 수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야외활동 시 차량 소음에 따른 환경영향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두지구 및 수청지구의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의 증가로 인하여 당진시의 젊은 유동층인구가 이곳지역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은 물론 갓길까지 곡예운전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도 우두지구 방문 시 항시 차량주차로 인하여 애를 먹곤 합니다. 현재 교통과에서는 75면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는 하나 주차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임시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122면 확보하였으나 이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지역에 약100여면 규모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예정이라고 하나, 이 역시 임시방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곳지역의 일평균 차량 이동수 대비 주차 가능한 주차면적 산출근거는 없는지, 이에 따른 주차난 극복방안 및 예산확보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질문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지원은 우리시에서는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 대책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농경사회 문화에서 도시화사회 로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보건행정 패턴변화와 함께 보건소의 업무량도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등록된 임산부 기준 매년 약1,200여명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내용과 같이 향후 수십 년 내에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자치단체 지도가 공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극복사업 성과와 최근 추진상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소관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12년 시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도농복합도시로써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기업증가 및 소상공인 증대 및 세무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내에서도 천안, 아산등과 함께 충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로서의 위치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당진 세무서 승격에 관한 당진시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당진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 장학회 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학업 우수자에게 편중된 장학 혜택을 가정형편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과 우수 체육특기생에게도 많은 혜택이 가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또한 얼마 전 시장님께서 읍, 면, 동 주민간담회 와 여러 행사장에서 하신 말씀 중 이전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고 시민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등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완전히 부정하는 극단적 말씀은 자제 되었으면 하는 여러 시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금은 지방도 작은 정부라지요. 시민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텐데 그 말씀은 당진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의 말씀은 각계각층의 시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데는 조금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은 다수의 민원 사항을 종합한 내용으로 당진시 행정은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시정 질문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누수가 없는지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개월여 지난 새로운 민선7기 캐치프레이즈인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위해 우리 시민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우리 당진시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공식적인 업무를 마치시고 본회 의장에 참관하고 계시고요. 심병섭 부시장님께서는 제82주기 심훈추모제 참석차 다녀오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시정 질문 모니터링단과 참관을 위해 김진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 외에 여섯 분께서 시정 질문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정어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하기관, 위탁기관과 공무원과의 형평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을 하였을 때는 6단계의 징계를 받습니다. 명확한 양형기준도 있습니다. 물론, 징계위원회 도 있습니다. 또 소청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는 몇 단계의 징계를 받을까요? 3단계에서 4단계의 징계를 받습니다. 한 예로 당진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4조의 징계는 경고, 출연정지, 해촉으로 구분되어있고 별표 2의 양형기준은 해촉이나 강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술단원의 경우 해촉이 된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실한 징계기준과 과다한 양형은 여러 부작용을 낳습니다. 구성원간의 갑을 관계가 심화되어 괘심죄를 걱정하게 되고 부당함에 대한 정당방어가 불가능하여집니다.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공무원도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공무원은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과 징계절차에 들어가 판단을 구하려 하더라도 과다한 양형기준은 초기 고발과 징계요구를 망설이게 합니다. 즉, 문제를 초기에 들어내 놓고 봉합할 수 있는 기회 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당진시립합창단의 불법녹취 논란 등의 소위 갑질 사건에 대해서 당진시는 미진한 대처가 저는 양형기준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인지한지 9개월이나 지나서 언론에 폭로되고 나서야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산하기관, 위탁기관의 허술한 징계규정과 양형기준은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이 그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게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고발자간 양비론을 적용하여 한 데 묶어 입단속을 시키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행정력은 낭비됩니다. 당진시는 산하기관 위탁기관의 노동자가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 양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1년 간 축제, 행사 관련 보도자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축제 행사관련 보도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축제와 행사를 사전에 널리 알리지 않고 모두 종료 직전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는 당진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홍보하려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진시의 농산물브랜드 대상을 타 도시의 소비자에게 보다는 당진의 농촌지역에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당진시의 축제 행사의 보도자료에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익명 참가자의 인터뷰나 시장님의 인사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축제, 행사가 성료 되었다는 점이고 참가자 수를 부풀려서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점입니다. 당진시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진시는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할 때 1점, 단순 제공했을 때 0.5점을 부여합니다. 보도자료 발송 수 상위 5개 부서에 종합성과평가 점수 0.2점을 가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오늘도 언론사에게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보도자료는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축제 행사 일몰제를 하고 있고 엄격한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평가표에는 언론보도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보도자료는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즉, 잘못된 보도자료는 축제 행사의 평가를 방해하고 통합이나 폐지가 되지 않게 할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실적을 부풀리는 요인으로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는 예산낭비에 기여합니다. 저는 직접작성보다는 단순제공이 더 높은 배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보도자료에 배포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감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나 행사는 시민들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농산물 판매 등의 목적을 가진 홍보는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홍보 방법도 사안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당진시는 부서별 시정홍보평가 제도와 배포방법 개선을 통해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당진시의 각종 위원회 의 위원 위촉내역, 민간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100개의 위원회 가 있습니다. 위원회 는 당진시의 정책을 심의, 심사, 평가하므로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당진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원회 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시 정책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민간위원의 선임 절차를 보면 해당부서에서 단체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자중 담당공무원이 선정합니다.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과 3항에 따라 공개모집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민이 당진시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는 유관단체에 소속되거나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공모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즉 위원회 구성은 담당공무원의 선택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수의 시민들이 과다하게 대표성을 행사하게 된 이유입니다. 둘째, 당진시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서 시의원은 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이사 등의 위원 선임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는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예산의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은 더욱 더 엄격히 지켜져야 됩니다. 정책안을 만든 공무원들이 의결권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위원회 의 구성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점차 줄이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셋째, 위원회 가 개최되지 않거나 연1회 임명장 수여와 간담회 만하고 끝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전차 회 의록 검토도 없습니다. 한 예로 당진시굴삭기협회 등에서는 당진시의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의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해소하는 위원회 는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진시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또 모집된 응모자에게 필수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중 추첨을 통해 위원을 정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당진시는 위원회 가 시의원의 선임과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하여야 됩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짬짬이 의혹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최근3년간 전 공무원 해외 출장, 배낭여행 내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해외 출장의 비용지출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에 대한 필요가 있어야 되고, 적합한 지역이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원이어야 되고, 일정이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를 어겼을 때에는 비용에 대한 환수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충청남도가 기획하고 당진시 공무원이 참가하는 해외 출장의 경우 관련법과 규정을 잘 지킨 반면에 당진시의회 사무과 직원들 그리고 당진시 자체적으로 기획 실시한 해외 출장은 관련 규정의 준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에 필요한 출장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2016년 철도, 항공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동유럽을 출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철도역과 공항을 왜 당진시가 벤치마킹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둘째, 필요한 지역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당진시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지역은 유명관광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랜드캐니언과 나이아가라폭포 등 유명관광지가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이 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당진시는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공식방문이나 판촉행사에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개개인들의 미션이 불분명합니다. 한 예로 운전직 공무원이 중국에 파견되어 1년간 근무한 적도 있고 심지어 그 미션이 수행이라는 인원도 있습니다. 넷째, 일정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은 규정에 맞게 일정이 구성되어 있으나 그러나 고위직이 포함될수록 규정에 맞지 않는 관광성 일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분별한 해외 출장은 예산낭비와 함께 업무공백을 가져옵니다. 당진시는 공무원의 해외 출장이 당진시공무원의 해외견문을 넓히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충남도나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제대로 된 일정으로 구성된 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그동안 이 위원회 에서 일정변경이나 부결된 여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시장까지 결재가 난후에 위원회 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는 이를 바꿔서 심의위원회 를 개최한 후에 시장님께서 결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 에 의원이나 민간인이 없습니다. 당진시는 의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유사한 목적의 국외여행 신청은 기 실행된 충청남도나 중앙정부의 일정을 참조하여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지급내역과 위탁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주말근무에 다른 임금 지급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는 청사관리를 하는 노동자 특히, 청소노동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분들이 청소해 놓은 곳입니다. 이들은 당진시와 2년마다 계약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한편 정부는 매년 7월경 익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고 당진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 업체의 설계를 변경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2018년 8월 31일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민간위탁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그 민간업체는 청소노동자들의 서명을 받고 급여기준을 바꾸어 연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위반을 피하였습니다. 요즘 지탄이 되고 있는 기업의 임금 상승 억제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지만 그것은 일의 양에 따라 임금을 줄 방법으로 채택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강도를 올리고 시간을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아끼는 기업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당진시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는 을이 아니라 병의 입장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노동강도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족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진시는 미지급된 금액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대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가 민간위탁한 모든 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았는지 전부 조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조각 현황, 구입내역, 전시 후 철거되지 않는 현황 및 처리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관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조각품은 37개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철수 작품은 4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진시에 조각품이 세워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조각품 전시회 가 열리고 그 전시물이 계속 철수되고 있지 않다가 슬며시 당진시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채송공원의 석조각품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구입된 조각품은 건물과 주변환경과 연관 없이 순회 전시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문예의전당으로 시청으로 신터미널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 무기를 들고 있는 돼지 조각상이 시청과 어울리는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각품 전시가 마치 알박기처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4개의 미철수 작품도 임대료를 주던지 보관료를 받던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예술품이 아름다운 쓰레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당진시의 미술품구입과 배치가 무원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술품구입과 배치의 기준 및 절차 마련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이 각종 회 의 또는 문서에 허위답변으로 올바른 결론의 도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2015년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단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 조례야 말로 부족하지만 농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조례였기 때문입니다. 당진시의 답변서에 보면 그 이유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 생산비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비 미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매년 농산물 가격파동으로 인해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습니다. 최저생산비보다 가격이 높은데 왜 밭을 갈아엎었을까요? 농정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관련 위원회 의 농민대표가 제시된 비용에서 자가 노동비를 빼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최저생산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농민들이 자기무덤을 자기가 팠을까요? 2018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 의 녹취록을 보면 공무원들의 잘못된 회 의 유도와 발언으로 당진시의 농민들의 노동력은 값어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임시의회 총무위원회 의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 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과 질의응답 시에 동조례안 제10조5항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 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에 대해 제가 유독 공무원만 대리출석이 허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는데 담당과장은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는데도 ‘네’라고 대답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위원회 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었고 결국 본회 의에서 수정동의를 통해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8월 21일 정책자문회 의 자치행정분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작년 8월 자문회 의에서 제안된 당진시 공용차량 대여사업에 대해서 불시행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선거법위반 소지와 타지역에서 안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 5월 성남시, 제주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자문위원회 의 자문사항에 대해서조차 부실한 검토 후 불시행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진시는 공무원의 각종 위원회 또는 문서에 부실한 답변으로 당진시민과 의회 가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데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공무원 윤리규정 등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의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회 , 일하는 의회 를 구현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시를 시정 비전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우리 시를 만들기 위하여 여념이 없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애를 태우셨으나, 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과 노고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 경영진단 용역보고서의 지금까지 활용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시는 대내외 환경분석, 재정진단, 행정목표 및 업무재설계와 조직 및 인력관리 등 시정전반에 대해 정책진단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 경영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시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여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2억 8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인사혁신 과제, 성과중심 조직문화,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복지 분야의 시정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야별 진단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시민의 돈이며 소중한 세금입니다. 활용이 미흡한 용역수행으로 수억 원의 예산 낭비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영진단 용역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한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책방안 연구 등 정책관련 용역현황과 각 부서별 활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방안 연구는 중앙부처나 정치단체가 앞으로 그들의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나 방침이고, 공공부문을 해결하고자 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개발이 중앙부처나 정치단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기초자치단체는 정책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직접 수혜를 미치는 집행기관인데, 우리 시는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여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대신 용역하고 결과물을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우리 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까지 정책개발 용역현황과 활용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번호 59, 60, 61번과 관련하여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년 째 당진형 주민자치를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의민주주의인 국회 나 기초의회 를 두어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와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1%도 안 되는 사람을 모아 놓고 현안사업을 투표로 정하는 것이 당진형 주민자치인가 싶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주권행정만을 외치고 당진형 주민자치와 마을 자치를 통해 시정에 참여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시민이 주인이 아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외려 기존조직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당진형 주민자치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기회 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시정 방향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당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을 포함하여 행정권한은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이 정책을 잘 펴달라고 잠시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그 누구의 고유권한도 전유물도 아닙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전문성, 업무능력, 인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하도록 발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인사정책은 결과에 대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반대 의견은 소수의 불만으로 치부하는 공조직의 사조직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시의 인사원칙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고유한 정서나 지리적 여건, 주민 성향, 또한 지역 전통 등을 감안하지 않은 전공이나 자격증, 타 지역, 타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지역과 기존조직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특별채용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라도 비어있으면 안 될 중요한 자리인 당진보건소장 임명을 지연하는 건 무슨 연유가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활성화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과제 및 해결방안으로 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시민 다수 의견이 반영된 생활체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음이 유지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의식을 독려하고, 지역 주민 단체가 주축이 되는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기업현황(업종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치기업 숫자는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샀고 현재도 진행형이나 우린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강 및 에너지 분야의 공장 유치는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경제와 환경이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 후손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시간이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지향적인 기업유치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의 업종별 기업유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자원학교 운영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보면서 현실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으며 행정기관의 단속은 인력 및 예산의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법을 체험학습 등으로 미리 교육하여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는 어린이 자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자원학교 운영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통신설비와 건축물의 지하굴착은 서로 다른 시행 기관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지하를 굴착하여 매설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의 축조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에 따라 대형 싱크홀 발생과 지반 침하로 안전사고 발생과 인사사고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인재를 항상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경영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급격한 요금 인상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기업특별회 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 질문을 마치며, 무엇을 했느냐 보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진정 시민이 주인인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당진시장의 행복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창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시 나선거구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소속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긴 가뭄, 그리고 국가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피땀 흘려 가꾼 작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농민 여러분의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해집니다. 갈색으로 변해버린 밭을 보면서 저는 노후수리시설 보수와 밭작물 관수시설 확충으로 한해 없는 당진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굳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농민 여러분의 정성을 머금고 자라, 탐스럽게 여물어 가고 있는 벼 이삭과 익어가는 과일을 보면서 풍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의 기자 여러분, 당진시의회 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을 위해 위민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각종 업무에 열중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7만 당진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확실한 변화, 열린의회 , 일하는의회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재 의장님과 당진시 발전을 위해 매일 뛰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분야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당진시 재정분석 현황과 결과에 따른 당진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유지 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작성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동급의 자치단체광역시, 도, 시, 군, 구별로 자치단체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지방재정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최근 3년간 재정분석 현황과 그 결과에 따른 당진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혹 우수한 재정운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활용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4월 1일부터 ㎾당 0.15원으로 부과하기 시작하여, 2015년도에 0.3원으로 인상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2015년 5월 30일에 충청남도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 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약80여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설치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에 대한 안배나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출 예산을 확인조차 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은 지역의 소방업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 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으로 관리방안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 계 설치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계획과 마을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 에 진입하였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 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4.2%로 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당진시도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전체인구 대비 17%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비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농촌 지역이 많고, 사람의 수명은 늘어 노인 비중이 커진 반면,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 일할 사람은 줄고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 적 비용도 커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는 278개 마을에 339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마을에 따라 침체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경로당이 진정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각 경로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우선 당진시 관광산업 육성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뚝 없는 산업이며,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당진시는 솔뫼성지, 아미산, 삽교호, 왜목, 난지도, 도비도 등 자연의 산물인 바다와 우리 손으로 일군 호수를 바탕으로 풍부한 수산 먹거리,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당진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매년 감소하여 이젠 절반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이 부진하고, 당진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이 부재하여, 당진만의 고유한 음식 발굴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난지도 관광지 체비지 분양 활성화 방안과 해수욕장 모래 유실에 대한 대책,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비도 휴양 단지 폐쇄에 따른 당진시의 대안이 있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1995년 대호 방조제 건립에 따라 섬이었던 도비도에 1998년 6월 농어촌공사에서 휴양단지를 준공하여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휴양단지를 운영해 오다 2014년 암반 해수탕과 숙박 등 상가가 영업을 그만두면서 현재의 추한 흉물로 방치된 지가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비도는 대‧소 난지도를 연결하는 관문이자 인공호수와 철새도래지, 조개잡이 등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주변에는 섬 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어 당진 9경 중 제6경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러나 도비도는 현재 모든 상가가 철수를 하였으며 건물은 흉물스럽게 퇴색이 되었고 온갖 쓰레기와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비도 휴양 단지가 과연 당진의 6경이 맞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써 부끄럽기까지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도비도 단지가 농어촌공사 관할인 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한도 없어서 독자적 개발이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도의 27가구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도비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형 3농혁신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농업, 농촌, 농업인의 변화와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당진형 3농 정책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중요성은 식량자원, 식량안보라는 말에서 보듯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 밥상은 언제부터인가 수입 농산물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시장님의 3농혁신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로컬푸드 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직거래 장터 개념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각 농협에 예산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매장 시설 마련을 지원하여 왔는데, 각 농협이 실제 판매한 실적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판매가 매우 부진하고 진열대가 아예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이 사업은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는 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대호지구, 삽교지구, 석문지구와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과 아산만 국가산업단지, 당진항 및 당진화력발전소 조성 등 크고 작은 여러 개발요인과 그에 따른 해양의 환경변화, 오염으로 인해 어업환경이 파괴되고 수산자원 생산량도 크게 줄어 어업인의 소득 감소로 인하여 우리 수산업은 매우 위축된 상태입니다. 과거 그 많던 김 양식장도 모두 사라지고, 굴, 바지락 양식장은 일부 지역에 남아 유지되고 있지만 항로 준설 등 지금도 계속되는 해양 개발에 갯벌은 사라지고 연안에는 자갈만 남아 양식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당진의 어업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현재 여건 상 옛 명성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식량자원인 수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당진시의 수산업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난지도 여객선 운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천에서 대난지도까지 왕경호가 운항하였으나, 여객 감소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에서는 난지호를 건조하여 도비도와 난지도를 운항하며 섬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배가 노후하고, 관리와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난지호 운항을 중단하고 배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10년간 청룡해운과의 협약에 따라 난지도 주민은 무료로 배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협약기간 종료된 뒤부터는 운임문제로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섬 생활의 어려움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생존 위협에 더해 교통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운영의 고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향후 더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우려됩니다. 당진시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가 공업화 되면서 경제적 이득도 보았지만, 바다와 농지를 매립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자연환경을 많이 파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당진은 관내의 크고 작은 공장과 인근 대산 석유화학단지, 중국의 황사 등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일기예보 보다 미세먼지 예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2년까지 7조 2천억을 투입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2015년 기준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에서 포항시, 광양시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기초단체 중 당진시의 부유배출량은 22,718톤으로 집계 되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배출되는 부유먼지 양의 약 5%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위에서 3위까지의 공통점은 관내에 대형 제철소가 소재하며, 제철소의 산업활동에 의해 부유먼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해당 배출항목을 포함할 경우 우리 시의 부유먼지 발생량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배출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우리 의회 는 현장방문을 통해 당진화력의 제2옥내 저탄장 조성을 건의하였고, 당시 발전소 본부장께서 2020년도에 완공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 부서의 자료를 받아 보니 2025년 준공 계획으로 5년간 지연 되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6개 분야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중 재정분야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김홍장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서는 미리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도 당진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과 시정 및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가 지역구인 당진 나선거구에서 당선된 임종억 의원입니다. 제가 제3대 당진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처음으로 맞는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 가 새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뭄과 폭염,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겪었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물러갔지만 가을철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의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이 역사에 남긴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거를 거울삼아 밝은 미래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많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몇 년째 송전선로 신설에 따른 갈등문제와 도계분쟁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7만 당진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으며 앞으로 희망찬 당진시를 위해 시민과 의회 , 집행부가 좀 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2018년 시정 질문은 시민과 행정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시민들께서 질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님들의 처우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 대민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이·통장은 그동안 읍·면·동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이자 보조조직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이·통장 역시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자이자 행정 협력적 의사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구역인 읍·면·동의 행정은 이·통장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장 큰 보람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자로서의 봉사감과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고에 대한 이·통장들의 처우에 대한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수당을 보면 2004년 20만 원으로 올린 지 14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동안 각종 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통장 수당만은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에서는 일하는 이‧통장의 경우 관할구역이 더 넓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업무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의 기본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통장 수당인상뿐만 아니라 기타 이·통장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 사업소 신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인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아산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또한 일반산업단지 4곳인 송산산업단지, 송산2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산업단지 3,285만 제곱미터 약1,000만평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준공 후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하여 당진시로 관리가 전환됩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255만 제곱미터 약77만 평의 엄청난 면적에 대한 공원녹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부서도 기업지원과와 산림녹지과 등 관리주체에 따라 이원화 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이외의 도시공원녹지 또한 약14만 평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관리 실정을 개선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다 전문적인 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조직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질문입니다. 2018년 연말 사회 복지관련 시설 중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2017년 연말부터 복지계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대책을 당진시에서 마련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관련부서의 지도점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 충남도의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상이한 기준과 해석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설묘지 관련 질문입니다. 석문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문면 통정리 산146-1 외 2필지에 1998년 1월에 석문공설묘지를 1,820기 매장 1,775, 봉안 45 규모로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600m의 부분비포장과 도로폭이 3m로 협소하여 장례용 차량 진입과 성묘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통정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정지구는 석문면사무소 소재지 일원으로 취락 및 근린생활시설이 이미 조성된 지역으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주환경의 노후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어 면소재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근 석문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서 인접한 신주거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통정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 사업은 석문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보건법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여 인근 대기에 비소, 니켈이 발암위해도가 초과한다하여 협의불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해당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축소, 최적가용기법, 연료변경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당진시도시관리계획의 해당항목이 아닌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기에 본 의원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에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결과 재협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111년만의 폭염과 가뭄은 재난에 버금가는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또한 경제는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고 계획한 최고의 행복도시를 위해 현재의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김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 건설을 위해 분투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취재와 보도를 위해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과 참여자치의 열정으로 댁에서 충남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전벽해라 했던가요? 우리 당진시는 이른바 산업화 바람을 타고 신산업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중부권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난제들 또한 날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급속한 산업화에서 야기된 송전탑과 송전선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지역 균형발전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게다가 오락가락하는 정치논리에 따라 당진항 서부두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휘감겨 수년이 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업체가 기습적으로 우리 당진시에 야적한 라돈침대 매트리스 문제는 지역 간, 주민 간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는 등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쾌적한 삶의 권리 박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보장된 삶의 전반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처럼 갖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17만 시민의 한결같은 열정이 모아지고 실천적이면서도 선제적인 시민 행복을 위해 행정력이 결집된다면 가치 있는 발전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등원한지 2개월여 밖에 안 된 초선의원이지만 지역사회 활동 등을 펼치면서 평소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문제점과 일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회 관 및 경로당 신축 시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4월 28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29일 시행이 되었고, 같은 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회 관은 소유자 측면과 면적에서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272개의 마을회 관을 신축 하였으며 그 중 법 제정 이후에 건축된 회 관이 41개소이며 나머지 231개소는 법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석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역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마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조사와 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당진시 청사관리용역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와 고용승계 받은 근로자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 퇴직금의 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저임금법 제1조를 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6년 6,030원이였던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8년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적용되는 바, 올해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없었는 지와 2019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덕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덕제 정비사업은 2007년 착수하여 30만 5,502㎡에 연호방죽 복원과 농촌테마공원을 20여 년동안 2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장기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한 후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보더라도 도 자문위원회 자문 3회 , 주민설명회 2회 , 형상변경허가, 일상감사, 도계약심사 등을 거친 후 2018년 2월 27일 공사를 발주하여 4월 2일 공사를 착공한 후 5월 28일 주민 건의 사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에 2008년 4월 합덕제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합덕제 복원 공사 중 기본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변경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대진침대 매트리스 문제에 대한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15일 라돈침대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수거 및 폐기명령을 하였으며, 연일 언론을 통해 매트리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거 및 폐기가 지연되자 국민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어 왔습니다. 이에, 6월 4일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로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주축이 되어 처리를 지시한지 13일 만에 우정사업 본부와 택배차량 3,600여대와 집배원 13,000여명을 문제의 침대를 동원하여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대진침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시 소재 동부제철 고철 야적장을 적치장소로 지정하여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빠른 속도로 수집, 운반 및 야적을 하였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 지역주민, 시민, 당진시와 시의회 는 큰 소외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은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며 6월 22일 주민대표, 정부, 대진침대, 우리시가 협의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 처리를 위한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7월 15일까지 배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적된 매트리스는 장마와 천안지역의 반대집회 로 인하여 현재까지 한 장도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집회 에 참여하는 마을 중 한 개 마을과 반출이 아닌 현장해체에 대하여 협상과 협의를 실시하여 오히려 인근주민의 반발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더 나아가 지역 간,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시의 확고하고 분명한 대응방안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축사관련 민원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845 축산농가가 주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600여만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이중 분뇨처리는 77%가 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축사관련 민원이 2016년 145건, 2017년 225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내용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실시하면서 시설물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실시하였는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특히 우기에 분뇨 무단 방류 예방을 위한 계몽 및 단속, 악취관련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2017년 8월 30일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한지역을 강화하여 운영 중에 있고 무허가 축사양성화가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허가신청서를 접수 후 9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만 1년간 유예를 실시하였는바, 이후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 및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을 가운데 축사가 있어 악취 등에 시달리면서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으로서 농가주가 고령화 되어 조만간 축사를 폐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으나, 최근 모든 지역에서 신규 축사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대형 축사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이 축사를 고가로 매입, 계속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집중호우 시간당 30mm 이상 상습 농업관련 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뭄에 이어 금년에도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고 나서 전국에 많은 강우로 인하여 농경지침수 및 교통두절, 가옥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지역에도 시간당 강우량 30mm이상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작 수잉기 침수가 발생 시 도복과 수발아 현상 등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의 침수지역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산업화 이전에는 전통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일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초고령화와 인구이탈로 인하여 농촌가옥이 계속하여 빈집으로 변하여 경관을 해치고, 범죄,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빈집정비사업과 도로변방치건축물 철거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철거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빈집의 활용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조사된 빈집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덕, 우강, 순성, 면천 다선거구 정상영 의원입니다.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큰 도약을 위해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한감동 행정을 펼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송인,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늘 함께하면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당진시의 정책추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예비비 사용건과 특별 교부금 내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예비비라 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에 계상하는 것이며, 특별 교부금은 지방재정여건 변동 및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그 집행에 투명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역과 특별 교부금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신속집행의 이유 및 장·단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매년 이름을 달리하며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란 정책이 도입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그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집행을 지속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 원인과 현황,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 당진시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전국에서도 인구증가가 높은 곳으로 과거 모든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당진시를 이룩하였던 곳입니다. 비록 예전보다 못하다지만 꾸준히 인구가 증가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이며,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연호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덕 연호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우리 당진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좋은 곳으로, 최근 신리성지, 합덕성당, 솔뫼성지 등과 함께 당진에서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로 급부상 하는 곳입니다. 그동안 합덕제 정비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시민들이 오셔서 편히 쉬어갈수 있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필요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동안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연호지에 대한 계속비 사업내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소 설치현황 및 설치관련 인허가 기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현재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미래에너지로써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각광을 받는 산업입니다. 또한, 태양광 산업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향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줄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하지만 아직도 설치에 대한 갖가지 행정규제, 인근주민의 민원, 환경훼손우려 등에 막혀 태양광 설치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고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훼손과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과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 설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례없는 최악의 폭염으로 역대 최고였던 1994년도 폭염의 기록을 갈아 치웠을 만큼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얼마 전 비가와 그 폭염의 정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아직 한 낯의 더위는 여전합니다. 농촌은 이제 곧 가을걷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폐사하는 가축들과, 말라죽는 농작물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수산종합유통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농·축·수산을 바탕으로 성장한 지역으로 과거에 비해 농·축·수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하나, 당진을 이끌어나가는 대표적이며, 대부분의 지역민이 종사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농·축·수산업이 발전하여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를 관리하고 유통하는 센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당진도 우수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수산종합유통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쌀값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결실의 기쁨은 잠시이고, 이제 농민들은 쌀값걱정에 긴 시름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그동안 정부·시·농협에서는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말해 왔지만 그 농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농민들의 실망과 불신만 커져왔습니다. 실 예로 지난년도에 정부의 잘못된 통계청 자료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벼 값이 1,180원에서 1,340에 RPC 정부에 팔아넘겼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공매곡이 1,500원에서 1,540원에 농협RPC 및 개인 RPC에 팔아서 정부는 벼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누굴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삼광벼 농가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7년 수매현황과 현재 재고현황, 그리고 효과적인 쌀값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작지 가축분뇨 퇴비 시비에 따른 악취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도시와 농업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경작지에 가축분뇨로 쓰는 퇴비 시비에 따른 악취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농촌에 살면서 전통적인 농법으로 더 좋은 농산물을 위해 오래전부터 가축분뇨를 퇴비로 시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잘 썩지 않은 분뇨를 시비하고, 불법으로 가축분뇨 및 음식물 퇴비를 시비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당진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적법화 조건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으로 인하여 최대 1년 안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진은 약830호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적법화의 조건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유지보수현황 및 에너지 절감방안 가로수 정비계획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는 당진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정책에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찾아보고, 낭비를 없애고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진시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에너지 절감방안과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내 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후에는 양기림 의원님부터 시정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기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양기림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 로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김기재 의장님과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이라는 민선7기의 시정운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천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정확한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폭염과 가뭄, 다행히 예쁘게 다녀가 준 태풍 솔릭과 늦장마 또한 우리 지역엔 피해 없이 지나갔기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 보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친화 도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2018년 3월 27일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들을 위한 기반설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당진 시는 며칠 전 언론에 발표된 것과 같이 출산율도 높고, 18세 미만의 인구는 30,000여명이 넘는데 비해 이들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없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며, 당진 시 청소년 심리상담 건수가 2014년 2,688명에서 2017년 지난해 8,977명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답변 요구합니다. 둘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재산의 보존) 2항을 보면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가능성 및 보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가 안에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나 대부료를 받고 있지만 개인 토지, 농지에 둘러싸인 맹지 등 재산으로서 뚜렷한 활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신규 세외수입도 늘리고 공공이익 도모와 재원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공 청사건립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재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석문 국가 산단 배치계획과 입주분양 현황을 보면 화학업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조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하는 것 보다는 환경문제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시 차원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설명 요구합니다. 넷째, 송악부곡단지 및 한진 포구 인근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하여 한진 포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원, 진입도로 등 조성 건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그 구역은 부곡지구 향후 배후단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향후 항만배후단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진 포구 친수연안정비사업을 2015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까지 해변산책로 약 215ｍ와 전망대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하였던 고대지구 공원까지 잔여 구간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다섯째, 석문 왜목 마리나 항만 사업은 2015년에 국가지원 거점 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되어 2017년에 해수부와 CLGG Korea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나 당진 시에서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마리나 항이 추진되면 정주어항인 기존 왜목 선착장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지역어민 보호에 대한 대책과 마리나 항만 운영에 따른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20년 7월 1일이면 일몰되는 도시계획 시설과 공원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음을 서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민들에게는 편안히 쉬고 힐링 할 수 있는 공원과 확 뚫린 도로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몇 건 접수 되었는지 와 2) 그 해소방안 중 우리시에는 법적기금을 포함한 1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 법적기금을 제외한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3)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한다면 토지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되는 부분의 원금은 더 늘어나지 않고 계획했던 기간 동안 그대로 있어 계획을 세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년 뒤 발생할 상환의 심각성을 우려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려했던 2020년 일몰에 어느 정도 대비하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진침대 매트리스 문제에 대한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정부가 라돈침대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인하여 수거 및 폐기 명령을 하였으나 수거 및 폐기가 지연되자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정부가 주축이 되어 우체국 택배와 집배원을 동원하여 대진침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부제철 고철야적장에 적치하여 인근 주민인 고대1, 2리와 한진1, 2리에서 야적장 입구에 텐트를 치고 반대집회 를 실시하여 첫날 반입된 약 17,000장을 제외하고 이틀째 되는 날 반입은 막아냈고, 즉시 반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시차원의 대책위 하나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우리시와 정부는 반대 집회 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4개 마을 중 1개 마을만 협상을 실시하여 오히려 집회 가 더욱 강경화 되고 있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1개 마을만 협상을 실시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대진침대 측에서는 계속하여 옮겨 갈 곳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송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대안을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적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잠시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부족한 저에게 시 의원이란 소임을 맡겨주신 17만 시민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 뒤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다는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송산, 송악, 신평에 지역구를 둔 윤명수 의원 입니다.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민선 6기를 이끌어 오시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을 위해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만들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시정 질문에도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진 시 소속 감정노동자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감정노동자수는 488명으로서 총 직원 약 1,732명 중 약 1/3수준으로 비교적 많은 인원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료제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부여 받기 때문에 당진 시 직원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경험했거나 또는 경험하고 있고, 향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과 스트레스는 업무 이후 강박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현재 당진 시에서는 위기에 처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감정은 보호받아야 하며, 시장은 당진시 행정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치유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 소속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대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였고, 공부방은 빈곤 가정의 생존권 보호와 교육으로 아동을 돌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990년대 IMF 위기 이후 사회 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의 문화 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권익보호 활동 등을 펼쳐나가며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는 아동･청소년 교육운동으로서 자리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방은 2003년 12월 19일 ‘지역아동센터’ 라는 이름의 법정시설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리 당진 시는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65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의 아동 인구는 약 30,000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차 상위계층 가정 아동, 한 부모 가족 아동, 다문화 가족 아동만 해도 2,452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 시에 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상 인구에 1/10 수준입니다. 당진 시는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마을회 관 및 경로당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마을회 관 및 경로당은 609개소로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사의 범위가 집기 및 비품 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일부 마을회 관과 경로당은 노후화되어 안전점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해당 마을회 관 및 경로당은 소방점검 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전기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시설물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을회 관 및 경로당 등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영조물책임보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시 소유의 경로당과 마을회 관은 공제회 에 가입시키고, 그 이 외의 경로당 및 마을회 관은 화재뿐만 아니라 낙상 등의 안전사고에도 대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05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은 6종류(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와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관은 기초자치단체별(시･군･구)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할 의무를 지니며 현재 전국 187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 규정한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할 의무를 지닙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262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진 시는 청소년 2만6,164명, 중･고등학생 8,544명으로 천안, 아산, 서산에 이어 4번째로 청소년 인구가 많습니다. 당진 시 청소년들의 숙원사업인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라며, 당진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 생산 근로자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의 현장 생산 근로자 수는 약7만7,078명에 육박합니다. 이에 서비스노동, 감정노동, 지식노동, 기타 노동인구를 합하면 우리 당진 시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거의 당진 시 인구의 2/3이 이상이 노동인구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당진 시는 노동 복지를 주관하는 조직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현장 생산 노동자 수만 보더라도 이들의 고충과 복지를 담당하는 최소한의 팀 단위의 조직은 있을 법도 한데 참으로 의아합니다. 또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총괄표상 기능별 분류로 볼 때 사회 복지 분야중 노동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액은 약 21억 수준으로 당진 시 복지 예산액 약 1천700억 원 중 1･2%의 수준으로 노동 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 를 지탱해온 원동력이자 현재 우리 당진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노동자들의 땀방울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조직 개편 시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여러 사업을 발굴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대제철 인근 주민 비산먼지 및 환경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고로방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철광석, 석탄재 반입이 증가하고 그로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과거보다 몇 배 더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거 원료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밀폐 조치하는 등 나름 우리시와 제철소 측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매년 인근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묻어 나오는 쇳가루와 창틀에 수북이 쌓인 비산먼지 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대제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이며, 특히 고령자와 영유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제철 인근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기관지 질환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폐질환등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제철은 시유지 약 14만평을 매입하여 냉연공장을 증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증설되는 공장의 위치 또한 인근 100여 가구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가곡리와 너무 가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충남도와 당진 시는 현대제철의 공장증설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과 소통하여 예상되는 민원의 충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대제철 인근 주민의 비산 먼지 등 환경 피해 대책의 보다 심도 있고 근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변 수목식재 현황과 불법경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하천법등 관계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게 돼있습니다. 작년은 극심한 가뭄에 하천 내 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지만 금년은 이와 달리 태풍 등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크고 작은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퍼붓고 가는 게릴라성 폭우는 그 예측이 기상분석 시스템으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헌데 우리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지난 수년간 퇴적된 사토가 상당량 누적되어 자칫 큰 비가 순식간에 내렸을 경우 과연 범람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지난 수년간 큰비로 인한 피해가 없었기에 하천 준설 등 유지보수에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내 하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관내 몇 곳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도 보고 또한 읍･면의 하천 준설현장도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하천을 준설하려 해도 하천변 빼곡하게 심어놓은 유실수와 하천 둑에 불법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등으로 준설 등에 애로가 있는 하천도 상당하고 더 나아가 전혀 작업을 할 수 없는 구간도 상당했습니다. 향후 하천 준설 등 정비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실행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 교통 안내표지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 시에는 약 30개의 국가산하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허나 시민들이 이 기관들을 찾아 갈 때 어디 있는지 몰라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주요 대로변 및 인근 진입로 등에 표기되어야 할 교통안내 표지판상에 이들 기관 명칭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집행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장기간 방치건축물이 존치됨으로써 인근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그 자체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도시경기 하락 또는 실패의 상징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덩달아 침체되고 신규 투자도 적극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방치건축물에 누군가는 호기심에 안에 들어갔다가 인명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통제에서 벗어난 장소를 찾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방치건축물은 사업장 부도, 채무 및 권리관계 등 개인적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이 단순 관리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공공이 개입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진 시 공동주택 건축 중 장기방치 건축물은 현재 일곱 군데이며, 그중 20년이 넘은 건축 중 장기방치 건축물은 네 군데나 됩니다. 방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당진시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소아 만 15세 미만 인구는 2만7,088명입니다. 당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늦은 밤에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가려하면 인근 소아과는 문을 연 곳이 없어 당진종합병원 응급실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응급 처치를 받더라도 결국 입원 병동이 있는 소아 전문병원으로 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2～6세까지 장염을 달고 사는데요. 결국 장염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수액을 맞히고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성인지 세균성인지 소아과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원시키고 경과를 지켜보는 쪽을 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천안, 대전, 서울 등 입원병동이 있는 소아과를 찾게 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당진의 의료 인프라 중 가장 뒤쳐지고 서비스 받기 힘든 진료과목이 소아과입니다. 출산율을 제고 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서 무슨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건소장과 집행부에서는 24시간 입원병동을 갖춘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유치방안에 대해 우리 17만 시민들께서 듣기에 아주 희망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신평, 송악, 송산의 최연숙 의원입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진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시민을 위해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자치학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당진의회 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진 시 미래 정책 과제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및 연구 활동성과 및 시정반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중, 장기 정책개발을 그동안 당진시민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가 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미래변화 트렌드를 고려한 도시개발, 관광문화, 교육 및 복지 분야와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수행과 지원 분야별 시민의식 조사 분석 등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동안 연구 과제를 추진해온 정책개발팀에서 현재 정책연구 및 연구과제가 완료(27건), 진행(5건), 계획(7건)의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성과와 부서별 시정반영의 사업 및 정책개발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당진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직속 저 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에서는 출산과 영유아 보육 등(주거제외)에 정부예산을 연간9,000억원씩 더 투입하는 저 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 26조3,189억 원이 들어간 저 출산 예산은 내년에는 27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저 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산장려보다는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 변경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10여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저 출산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여성들의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7년 전국 평균 0.96명 수준이고, 당진시 출산율은 1.65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유지 출산율 수준 1.1명에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실업, 주거문제, 양육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당진시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 시 출자, 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 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진 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문화 및 공연 문화콘텐츠를 당진시민에게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에서 인사규정 심사절차 부적정과 예산의 적법성 위배 및 예산사용 및 정산자료 부 적정 및 미제출 등 감사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진시 출자, 출연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업무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자, 출연기관의 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당진 시 장애인 공무원 및 공무직원은 44명입니다. 이들의 부서배치 기준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018년 7월 “대한민국 인사혁신 처”에서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공무원의 성비비율이 남성 83.1%, 여성 16.9%, 장애정도경증장애는 82.7%, 중증은 17.3%, 주요직위임용에서는 5.4%(남성88.7%〉여성16.9%), 장애인고위직공직자는 0.2%로 전국 장애공무원의 현황 통계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장애공무원 및 장애직장인에 대한 업무지원과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조사결과에 당진시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진 시 답변을 보고 놀라운 것은 장애공무원 인사배치는 장애직원의 희망부서에 대한 배려 정도이고, 부서 내 부서장의 장애직원에 대한 배려수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전 근대적인 장애공무직원의 인사관리 제도입니다. 당진 시는 17만 인구의 성장과 산업화로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진 산업도시 복지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당진시의 향후 장애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부서배치 기준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공무원 및 공무직원 복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활동 및 예산현황 및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는 갈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갈등 조정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하는 국가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진 시는 갈등조정에 대한 강제성 및 법률적 한계의 이유와 당진시민원조정위원회 의 중복기능으로 인한 갈등조정 및 실효성 문제제기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원화 추진계획과 그 동안 갈등조정 심의위원회 와 민원조정 위원회 의 예산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가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해 여성가족과 아동드림팀 담당부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로부터 전국 26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당진 시는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인문도시 등 많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당진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체감하고 이런 인증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어렵게 받은 인증 도시 지정에 대해 인증을 받고 나면 현판만 남아있는 현실로, 어렵게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는 그동안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당진시민의 바램입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가 과연 잘 유지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전략과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의 빈곤층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복지관에 “섬기는 복지”, “교육하는 복지관”, “나누는 복지관” 이라고 노인복지관의 슬로건이 보여주는 의미를 새삼 마음으로 느끼게 합니다. 당진 시는 읍면동에 총 19개의 노인대학과 마을회 관, 경로당 등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특성과 연령, 성비를 고려하지 않는 현실과 행정에서의 철저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 당진 시 복지비용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진 시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대학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하여 정책추진에 대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가족 부는 실질적 성 평등 실현과 여성 안전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사회 의 심각한 저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1,084억 원에서 2019년 2,246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이용대상자도 4만6,000가구에서 2019년 9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 돌보미 또한 올해 2만3,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진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청 가구 수에 비해 돌봄 도우미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긴급 상황 시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는 젊은 부모들에게는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당진지역 내 돌봄 서비스가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당진 시는 국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해 어떠한 전략으로 대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중,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할 때 7.7점으로 나타났으며,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조건으로는 “체육활동 가능시간 증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7.4%, “건강상태 개선(13.4%)”,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12.8%)“ 등의 순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맥락에서 사회 복지적 접근과 가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의 생활체육시설은 이용자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 당진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스템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진시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이용자 추가 감면혜택 마련 및 시설 사용시간 조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응 방안과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중,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송악읍 고대리의 라돈 침대 반입사건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 뿐 입니다. 현재 당진시민들은 “석탄 화력이나, 제철소 때문에 미세먼지와 쇳가루 문제가 심각하고 송전철탑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들에게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서적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방사선 물질이 있는 라돈 침대까지 당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방사선 물질을 배출하는 라돈 침대를 해체하고, 폐기 처분할 장소를 선정하는데 당진 시와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라돈 침대 야적이 이뤄졌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해체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진 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라돈매트리스가 당진으로 오게 된 경위와 문제 해결보다는 마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정부와 당진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고대1리 마을이 돈을 받기로 했다는 많은 오해와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간 상황으로 당진 시 행정의 미숙한 절차와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고대1리 주민들하고만 협의가 이뤄지게 된 이유와 긴급 상황 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요? 라돈 침대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만을 위한 위민행정, 신뢰행정, 원칙행정을 펼친다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당진시민 여러분과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전재숙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진 시에 주요 현안 사항 중심으로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현안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합니다. 먼저, 당진평택 항 매립지관할권 분쟁 관련 향후대책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평택 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현재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상태로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서해대교 동쪽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800만㎡ 규모 매립지 관할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당진버스터미널에서 충남도민 300여 명이 모여 ‘당진집회 투쟁 2주년 결의대회 ’를 개최하는 등 시민 단체들도 하나로 뭉쳐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당진 시는 당진 항 매립지 분쟁대응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헌법재판소에 법적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진시민안전보험 향후대책에 대한 안전총괄과 소관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험은 인류가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사회 가 발전함에 따라서 보험의 수준과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적 보험의 존재 유무가 그 사회 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세월 호 사건 이후, 집단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당진 시 또한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은 안전한가.’라는 의문에서 ‘당진시민안전보험’을 추진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진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급사례 미미, 2차 피해우려 등의 이유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 차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보험의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실효성 미비로 인한 체감도 저조 (안전사고 발생수가 2년간 1건) 및 보장내용을 특정의 한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동안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요? 또한 보장 내용에 있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에 현실성이 없는 보장보험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요?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당진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있으며, 예기치 않은 미래의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진 시는 당진시민 안전보험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질문으로 당진청년센터, 청년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현재 청년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보도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2013년 1조6,000억 원, 지난해에는 2조1,00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진 시 또한 현재 당진청년센터 운영예산 연 1억5,400만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간 1억 원의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진행되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 예산대비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당진 시 청년센터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활성화 방안 및 현재 문제점과 장단기 계획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석문 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제고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면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지원우대지역은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가액의 최대 40%까지 지원하며, 설비투자보조금은 최대 24%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충남도가 투자유치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한시적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국비보조비율이 5% 인상 된다고 합니다. 석문 국가산업단지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7기 시정이동 간담회 에서 김홍장 시장님은 당진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기기간 동안 석문국가 산업단지 80%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 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향후계획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문입니다. 환경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 의 의결로 2019년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비상 저감 조치 법적근거 마련,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시행 등 앞으로 미세먼지 저 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에 힘을 쓰는 만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꼭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당진 시는 새롭게 시행될 ‘미세먼지 특별법’ 국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있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률 개선 계획에 대한 수도 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가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라는 기사로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보도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3개 우수 사업에 각각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상하수도 업무분야에서 예산절감과 주민생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하수도 사업에 선정되었던 공주시･청양군의 공동 협력 사업은 공주시의 정수장이 청양군의 4개면 지역에 정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약 3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당진시의 읍면동별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많은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높지만, 정미면 23.1% 고대면 17.5% 의 경우 매우 낮은 실정이며, 대호지면의 경우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진 시는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을 상수도특별회 계의 열악한 재정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는 건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의 개선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종합한 내용으로 당진시 행정은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검토해 믿고 신뢰받는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당진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