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1차 예결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심의는 우리 구민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10원 한 장 허투루 새나가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반영해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김기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481억8,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43억4,800만원으로 4,796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046억9,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233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4억1,9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5,703억6,600만원 중 4,742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961억700만원 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233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8억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3억6,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39억8,200만원 중 53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5억8,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28억5,100만원과 특별회계 85억6,800만원을 합한 614억1,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53억원과 특별회계 41억1,100만원을 합한 394억1,100만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 175억5,1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44억5,700만원을 합한 220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106.6%인 5,703억6,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07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74억8,900만원 보다 33억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308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286억4,400만원 보다 22억5,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3억5,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91억원 보다 22억5,4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37억8,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419억3,500만원보다 218억4,9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2,228억7,200만원보다 1억7,200만원이 적게 교부된 2,22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88.7%인 4,742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49억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5,300만원, 교육 분야 100억3,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9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59억9,2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5.9%인 2,454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122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2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억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5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18.8%인 1,005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도봉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이용으로 총 2건에 16억1,700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도봉시니어클럽 수도배관 긴급공사 등 총 36건에 4억3,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1억8,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1억6,400만원을 수납하여 3,6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1억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3,900만원을 수납하여 4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7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22억7,800만원을 수납하여 48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3억9,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30건, 383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1건에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103건에 233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5,674억5,1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58억3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516억4,800만원입니다. 2017년도말 총비용은 4,606억6,300만원이고 총수익은 4,957억5,2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50억8,900만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6년도말 현재액 116억8,500만원에서 39억9,800만원이 발생하고 33억7,400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12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95억6,3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0억8,200만원을 합한 496억4,500만원 중, 182억6,9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말 현재 조성액은 31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1,950억8,200만원으로 908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684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24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21억6,700만원으로 물품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21억2,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6억9,200만원으로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 사업 등 총 2건에 1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53억9,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안전건설교통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 위원분들께서는 오늘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이런 순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승인 요청안 2쪽을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회계 중에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11억6,455만9,630원이 세입이 됐는데 세출은 3,294만7,000원에 그치고요. 나머지 결산 잉여금이 11억3,161만2,63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엊그제도 질문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구민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학금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은 중소 상공인의 운용자금이나 또 주택전세자금 또 저소득층 학자금 등을 신청받으면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융자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심사해서 바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융자 조건 심의에 맞아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희박해 가지고 대출하는 실적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출한 실적은 3,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구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목을 보면 사실 중소 영세상인이라든지 주택 또 구입하는 그런 계층들, 저소득층의 지원 자금이나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도만 있지 접근이 어려워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까,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추가로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저소득층하고 중소상인들 활용하라고 세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금을 쓰려고 하면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전시용으로 광고만 하는 겁니까? 지금 사용비율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구 운영사례도 파악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연구를 세밀하게 해서 서민들이 이 자금을 쉽게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세요? 책자를 하나 드려서, 22쪽 일반회계 찾으셨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예산액 징수 결정액 쭉 있는데 우리 미수납액이 1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면서 가실 건지 징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어요. 징수과는 세금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로서 지금 미수납한 것은 거의 다 체납입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및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계속 자동차 압류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나가서 체납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외에 동산은 은행이라든가 카드 이런 것을 또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체납징수액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3년 연속 우수 구로 표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징수대책이라든가 징수 이런 것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타 구보다 훨씬 잘하시고 계신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부동산, 또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부과를 해서 계속 징수를 강요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에 계속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나서 그다음 해부터는 80%는,

당해연도에는 자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총 관리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내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2011년도.

2011년 이전에 파악된 징수율하고 2011년부터 이월해서 징수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실태를 좀 보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2011년 기준으로 3년 전 징수 사례하고 2011년부터 2017년 결산까지의 과별로 징수율하고 체납, 징수하지 못한 금액하고 퍼센트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이후에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이관 전 5년 그때는 6.9% 했고요. 그다음에 이관 후 7년됐을 때 8.5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67%가 올랐어요. 4억원 정도 세입증대가 됐습니다. 부서를 징수과에서 총괄함으로써 더 효과는 좋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이랑 지금 현실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네요. 아까 그전까지의 답변은,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부서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해서 넘기면 이것이 체납이 적지 않나, 그런데 당해 연도에 받은 금액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하면 차년도에는 징수율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체납징수율 더 높아졌기는 했는데,

체납액이 적어지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우리는 올해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총괄해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할 테니 우리 책임은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하자면 더 징수를 할 수도 있는데 차년도로 넘기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 징수과에서 좀 더 직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금액적으로만 보면 이관 이후에 오히려 총합 관리하면서 퍼센티지는 늘었다. 그리고 현재 80% 이상이 타 자치구에서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체납률을 줄이고 당해 연도에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진식 위원님 포함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면 대부분의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체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차년도가 넘어도 계속하는 것인가요?

네.

시효 결손하고 불납 관련해서도 계속 소멸 시점까지?

네, 담당 사업부서에서.

거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들이 많고 그 사유도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그전에 심의하면서 하여튼 세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방면에 있어서 고민하고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쪽을 펼쳐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1,408만1,700원이나 남아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그 비율은 총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빠듯하게 쓰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책사업하다 보면 특별하게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커졌거나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추진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예산과목 중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3,000만원으로 포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해당 부서에서 갑자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커졌다거나 새로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방침 받아서 일정 부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 3,000만원 중에 집행된 것이고 남은 부분은 잔액이 돼서 불용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적정하게, 물론 돌발적으로 사용할 부분도 발생하겠지만 이 업무추진비만큼은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업무추진비를 과다계상 해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뜰하게 과다 계상하는 사례가 없이 알뜰하게 책정해서 근접하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사업부서별 업무추진비하고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 쓰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쓰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 소송에서 졌을 때 나가는 부분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현안사업 때문에 도저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안 됐을 때에 지출 승인을 해 준 것으로써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좀 더 살펴봐주실래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비. 여비도 6,500만원 예산액 책정해놨다가 불용액이 3,989만4,000원이나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전부 용처도 불분명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 좀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네, 위원님,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전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특성상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 전 부서에 쓰는 부분을 잡는 것이 포괄예산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기관공통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2,300만원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는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타 보상금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별로 매월 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다, 혹은 연구모임이 있다, 그다음에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과에서는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라서 2019년도 예산이 곧 시작되겠지만 그 예산을 우리 각 과에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지금 기관공통경비 2억2,300만원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한 사항이라서 잡아 놓는 포괄비 성격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지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측정을 좀 정말 근접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알뜰하게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등급을 받게 되면서 저희한테 조치가 내려오는 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급 지급이 없어지고요. 임원진 같은 경우는 익년도 연봉에서 5, 10% 삭감을 하게 됩니다.

여쭤볼게요. 성과급이 얼마나? 전 직원한테 다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성과평가급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체 평가급은 100%가 있고요. 경영평가 등급을 받아서 차등 지급되는 평가급이 저희가 다 등급으로 평가를 했으면 80%에서 100% 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 등급을 받게 되면 80,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되나요?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성과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지만 2억원 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이자금액에 대해서는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하고 계셨는데 각 분야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용액이 몇% 정도 되시는지요?

2017회계연도의 불용액은 3% 미만이었습니다. 2.4, 그 정도였습니다.

활용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지금 전체적인 구 종합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 1,300명 중에 130명을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서 여러 가지 구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주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구정에 대한 불만, 또 만족도 이런 부분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직원들의 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인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인사에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그동안 2, 3년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구정들을 펼쳐나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순 입니다. 우리 감사담당 부서는 어느 조직에서든 매우 중요하고 조직의 기반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청렴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부 청렴도 특히 우리 직원들이 구정에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 불만족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되셔서 한 8년 간 일하시면서 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또 그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벌이다보니까 업무가 지금 저희가 새로운 팀이 신설된 팀이 약 45개 정도 됩니다, 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해 나가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업무의 어떤 본인들에 대한 복지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업무만 많아지는 이런 불만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불만 때문에 다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내부 청렴도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비공식 석상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청장님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외부에서 보는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직원들의 포화도 이것 때문에 불만족이 증가했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영이 된 걸로, 불만족의 반영표출로 인해서 반영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고 감사는 우리 도봉구의 모든 업무와 모든 직원에 대한 감사, 조사, 확인, 점검,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도봉구 사업 모두에 적용되고 있고 또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내부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봉구 행정 전반에 관해서 어떤 자세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우선 감사부서이지만 구정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부서가 여러 부서들과 협력해서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또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또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킬만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응당한 처벌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공직의 어떤 기강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옴부즈맨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옴부즈맨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아니면 옴부즈맨이 없다면 앞으로 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해서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감사관은 10여명의 전문 구민감사관하고 그다음에 14개 동에서 추천한 분들을 14분 정도해서 약 24명 정도의 구민감사관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구민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구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의견이라든지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의견들 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나 개선 의견도 내시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공공건축물들을 건립을 하고 할 때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활동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고충민원에 대해서 직접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처리해 나가는 이러한 옴부즈맨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약 3명 정도의 구민 클린옴부즈맨을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상근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게 되나요?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근에서 이렇게 하는 구는 25개 구에서 구로구 한 군데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 3명 정도를 운영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바로 그렇게 상근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셔서 고충민원처리를 하고 하루 와서 근무를 하실 때 활동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상근은 아니고요. 부분근무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위촉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맨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도봉구가 많은 민원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도 그 청렴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그 단체장이나 그 조직의 수장은 직원들한테 돌리면 안 돼요. 그 답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조직의 조직원들도 정말 어떠한 책임감 그런 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직원에 대한 것도 있죠. 있지만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 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주는 뭐가 부리고 공은 누가 먹고 이런 현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리를 걸고 직언을 하실 때만이 그때 더 우리 담당관님도 빛이 나고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서 더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할 말은 많지만 이렇게 참고 올 청렴도 한 번 더 기대해 보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