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김기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481억8,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843억4,800만원으로 4,796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1,046억9,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233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4억1,9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5,703억6,600만원 중 4,742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961억700만원 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233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8억5,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3억6,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39억8,200만원 중 53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5억8,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28억5,100만원과 특별회계 85억6,800만원을 합한 614억1,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53억원과 특별회계 41억1,100만원을 합한 394억1,100만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 175억5,1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44억5,700만원을 합한 220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106.6%인 5,703억6,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07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74억8,900만원 보다 33억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308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286억4,400만원 보다 22억5,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3억5,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91억원 보다 22억5,4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37억8,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419억3,500만원보다 218억4,9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2,228억7,200만원보다 1억7,200만원이 적게 교부된 2,22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348억1,600만원의 88.7%인 4,742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49억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5,300만원, 교육 분야 100억3,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9억5,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59억9,2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5.9%인 2,454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122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2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억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5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18.8%인 1,005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도봉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이용으로 총 2건에 16억1,700만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도봉시니어클럽 수도배관 긴급공사 등 총 36건에 4억3,6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1억8,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1억6,400만원을 수납하여 3,6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1억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3,900만원을 수납하여 4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7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22억7,800만원을 수납하여 48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3억9,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30건, 383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1건에 149억3,700만원, 사고이월비 103건에 233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5,674억5,1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58억3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516억4,800만원입니다. 2017년도말 총비용은 4,606억6,300만원이고 총수익은 4,957억5,2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50억8,900만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6년도말 현재액 116억8,500만원에서 39억9,800만원이 발생하고 33억7,400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12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95억6,3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0억8,200만원을 합한 496억4,500만원 중, 182억6,9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말 현재 조성액은 31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1,950억8,200만원으로 908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684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24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21억6,700만원으로 물품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21억2,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4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6억9,200만원으로 도로개설 관련 업무추진 사업 등 총 2건에 1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53억9,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예산결산을 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은 복지건설위원회라서 하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아마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셔서 원만하게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결산승인요청서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전용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액수는 줄어들었는데 전용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국장님께서 이용과 전용, 이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말씀대로 작년에 58억5,0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고 금액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3억원이라고 해서 약 25.4% 정도가 됐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부서에서 이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기존 예산을 바꿔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금액성은 약간 줄어든 편이고요. 전용건수는 작년에 12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이죠. 2019년도 예산을 좀 있으면 다시 세울 텐데 각 부서에서 1년 계획을 정확하게 100%의 정확성은 아니지만 약 10% 정도의 오차를 두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세운다면 전용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수요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통 예산을 보면 말 그대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용이라는 것은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 내에 정책사업 하부 내에 있는 단위사업 간의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상으로 봐서는 총 금액은 사실 변경은 없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과목을 예측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바꾸는, 전용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꼼꼼하게 각 부서에서 받고 해서 체크를 한다면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대로 부서에서의 업무도 그렇게 좀 파악을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신다라면 어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도봉구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적고 우리가 빠듯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빠듯한 예산에서도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세웠어야 되지, 이걸 전용으로 이렇게, 액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공무원들 죄송하지만 업무에서 그걸 파악을 못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예산과목을 정확히 정하고 쓴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산의 추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없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전용을 100%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소화해서 정말 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건수가 늘어나면서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019년도 예산에서는 결산 볼 때나 전용이 많이 줄고 액수도 줄고 필요한 부분만 전용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쓰겠노라고 예산을 올리는데 30% 이상의 불용률이, 전 부서에 얼마인지 혹시 갖고 계시나요?

네, 박진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불용률은 전체 대비해서 5.2%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불용률이 가장 많은 부분은 기획예산과 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기획예산과는 통괄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만 하더라도 한 46억원 정도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평균 비용은 한 5.2% 정도가 불용됩니다.

5.2%인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죠? 전 부서, 전체적으로

222억원입니다.

222억원 정도가 불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대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실수요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과다책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한 병 사는데 우리가 최저 좀 싼 데라든지 비싼 데라든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다면 되는데 그냥 물 한 병은 한 800원 정도 갈 것이다. 실제 500원 밖에 안 가는데 이런 과다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지금 불용은 더 늘어난 거 아시죠?

네, 잠깐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5.2%가 불용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2016년도 결산할 때 5.2%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4.16%로 해서 약 1.03%가 줄었네요.

액수가 더 늘어난 거는 어떻게 됐어요?

2017년 대비 2016년 대비는 예산금액 자체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액자체로 보면 비슷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 예산보다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이 된다면, 실제 우리가 그 돈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썼다면 어때요. 예산이 가야 될 부서에 갔다면 저는 전용도 안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각 부서에서 요구한 만큼 예산이 가고 그 사업만큼 이렇게 사업부서로 내려갔다면 다른 부분에서 뭐 어떤 예비비나 이런 데서 전용을 해서 쓸까요. 그렇죠? 안 쓰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 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을, 낙찰차액이나 이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과다책정해서, 100% 전용 불용률도 올해 36건 정도 되는 거 아시죠?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액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산관리부서로서 박진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잘해주시고 통제를 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를 하겠고요. 저는 이것만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승인 요청안 2쪽을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회계 중에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11억6,455만9,630원이 세입이 됐는데 세출은 3,294만7,000원에 그치고요. 나머지 결산 잉여금이 11억3,161만2,63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엊그제도 질문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구민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학금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은 중소 상공인의 운용자금이나 또 주택전세자금 또 저소득층 학자금 등을 신청받으면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융자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심사해서 바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융자 조건 심의에 맞아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이 희박해 가지고 대출하는 실적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출한 실적은 3,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구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목을 보면 사실 중소 영세상인이라든지 주택 또 구입하는 그런 계층들, 저소득층의 지원 자금이나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도만 있지 접근이 어려워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까,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추가로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저소득층하고 중소상인들 활용하라고 세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금을 쓰려고 하면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전시용으로 광고만 하는 겁니까? 지금 사용비율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구 운영사례도 파악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연구를 세밀하게 해서 서민들이 이 자금을 쉽게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세요? 책자를 하나 드려서, 22쪽 일반회계 찾으셨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예산액 징수 결정액 쭉 있는데 우리 미수납액이 1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면서 가실 건지 징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어요. 징수과는 세금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로서 지금 미수납한 것은 거의 다 체납입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및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계속 자동차 압류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나가서 체납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외에 동산은 은행이라든가 카드 이런 것을 또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체납징수액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3년 연속 우수 구로 표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징수대책이라든가 징수 이런 것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타 구보다 훨씬 잘하시고 계신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부동산, 또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부과를 해서 계속 징수를 강요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에 계속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강제이행금, 과태료, 이런 모든 부분들을 1년까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1년이 넘으면 징수과로 위임이 되는 것이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집행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연도에 체납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에서요?

네.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 징수팀으로 넘어오나요?

그것이 2011년도에 부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넘어오기로 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름대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해서 굉장히 우수구로 사례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어떤 국민의 의무사항으로서 99% 정도가 징수를 하고 있고요.

네, 세금은 그렇고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은 징벌적인 어떤 법을 위반해서 징벌적인 어떤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것, 그러니까 구민들께서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징벌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징수율도 체납 같은 경우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부구청장님 혹시 방침서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해야만 징수율도 높고 상당히, 각 부서에서 했던 업무를 1년 있다가 당해연도까지만 하고 넘겨버리니까 다음 해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해서 다시 그 부서에서 했던 과태료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해서 징수율도 좀 높이고 연속성의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단속만 하는 권한만 있는 것이고 실제 1년 있다가 준다면 그런 것을 독촉을 하고 가서 ‘이것 불법이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하고 그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금방 징수율도 높이고 시정이 되는데 징수과로 와버리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이 지금 6%, 7%밖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년도 관리에 있어서 압류 사항이라든가 독촉 사항을 정확히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자, 1년만 지나면 당해 부서, 집행부서에서는 넘기기만 하면 끝이다. 이러한 어떤 직원들의 생각이 지배되면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년도부터 관리를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현년도에 체납이 발생했을 때 체납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압류라던가 압류 방법에는 압류물건을 얼마나 조회를 한다. 이런 것을 좀 더 받으면서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것에서 확대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해서 문제점 있게 해서 좀 더 징수율을 높이자 그렇게 대책을,

부분은 구청 간부 회의에서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각 부서로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구 전체적인 어떤 세외수입이 상당히 건수나 종류가 많은데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방법이라고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함께 해드릴 것을 약속할게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집행부서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징수과로 온 것은 그 당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 돈을 만지고 하다 보면, 징수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래서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각 부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체납액하고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내부 방침에 의해서 조례도 아니고 아까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징수과가 구 전체적인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서가 징수과입니다.

, 그러니까요. 상위법령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집행부서에서 부과하게끔 되어있죠. 부과는 그렇게 하고,

부과는 하고,

부과는 일단 됐잖아요. 부과가 잘못됐으면 거기서 시정 조치를 하겠지만 정상적인 부과를 했는데 이 관리는 징수과도 법에 의해서 징수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5개 자치구도 한 80% 정도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다음 해부터는 80%는,

당해연도에는 자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총 관리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내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2011년도.

2011년 이전에 파악된 징수율하고 2011년부터 이월해서 징수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실태를 좀 보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2011년 기준으로 3년 전 징수 사례하고 2011년부터 2017년 결산까지의 과별로 징수율하고 체납, 징수하지 못한 금액하고 퍼센트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이후에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이관 전 5년 그때는 6.9% 했고요. 그다음에 이관 후 7년됐을 때 8.5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67%가 올랐어요. 4억원 정도 세입증대가 됐습니다. 부서를 징수과에서 총괄함으로써 더 효과는 좋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이랑 지금 현실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네요. 아까 그전까지의 답변은,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 연도에 사업부서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해서 넘기면 이것이 체납이 적지 않나, 그런데 당해 연도에 받은 금액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하면 차년도에는 징수율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체납징수율 더 높아졌기는 했는데,

체납액이 적어지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우리는 올해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총괄해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할 테니 우리 책임은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하자면 더 징수를 할 수도 있는데 차년도로 넘기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 징수과에서 좀 더 직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금액적으로만 보면 이관 이후에 오히려 총합 관리하면서 퍼센티지는 늘었다. 그리고 현재 80% 이상이 타 자치구에서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체납률을 줄이고 당해 연도에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진식 위원님 포함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면 대부분의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체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차년도가 넘어도 계속하는 것인가요?

네.

시효 결손하고 불납 관련해서도 계속 소멸 시점까지?

네, 담당 사업부서에서.

거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들이 많고 그 사유도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그전에 심의하면서 하여튼 세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방면에 있어서 고민하고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쪽을 펼쳐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1,408만1,700원이나 남아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그 비율은 총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빠듯하게 쓰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책사업하다 보면 특별하게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커졌거나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업무추진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예산과목 중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3,000만원으로 포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해당 부서에서 갑자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커졌다거나 새로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방침 받아서 일정 부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 3,000만원 중에 집행된 것이고 남은 부분은 잔액이 돼서 불용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적정하게, 물론 돌발적으로 사용할 부분도 발생하겠지만 이 업무추진비만큼은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업무추진비를 과다계상 해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뜰하게 과다 계상하는 사례가 없이 알뜰하게 책정해서 근접하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사업부서별 업무추진비하고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 쓰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쓰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 소송에서 졌을 때 나가는 부분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현안사업 때문에 도저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안 됐을 때에 지출 승인을 해 준 것으로써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좀 더 살펴봐주실래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비. 여비도 6,500만원 예산액 책정해놨다가 불용액이 3,989만4,000원이나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전부 용처도 불분명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이것 좀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네, 위원님,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 전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특성상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 전 부서에 쓰는 부분을 잡는 것이 포괄예산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 자체도 기관공통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2,300만원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는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타 보상금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별로 매월 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다, 혹은 연구모임이 있다, 그다음에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과에서는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라서 2019년도 예산이 곧 시작되겠지만 그 예산을 우리 각 과에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지금 기관공통경비 2억2,300만원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한 사항이라서 잡아 놓는 포괄비 성격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분야에서 지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측정을 좀 정말 근접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알뜰하게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내역이 있죠. 그 내역하고 아까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징수과로 1년 후에 넘어오게 된 방침서 있다는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2015, 16, 17년도 3년간 지금 현재 발생과 체납징수율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주실 수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해서 보고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아까 징수율은 좀 더 높아지셨다는데 그 전에, 방침 받기 전에 건수와 지금 방침 받고 난 이후에 발생건수는 어떻게 동일한가요 아니면 증감이 됐나요?

정확히 파악은 저희가 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도 해서 발생 건수도 해서 전과 후가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는지 징수율만 단지 따지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발생률이 많으면서 늘어난 것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발생률이 줄어드는데도 징수를 많이, 아까 말한 대로 플러스가 한 4억원 정도 넘었다면 열심히 징수를 하신 것이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서 1,09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보시면 중간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유지관리비로 5,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홍보전산과의 사실 큰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 금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산을 많이 신청하셔서 이러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안 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유지보수용역비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회선요금 그 다음에 기타 한신주 임대료 그런 사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유지보수용역비 같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예산편성액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고금숙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 전체에도 많은 부분인데 전체적인 불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잔액으로만 봤을 때는 약 4,100만원 가량이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할 때 추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 오랜 세월 노하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상임이사 모든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이 예산결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언짢은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엊그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안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평가에서도 상위등급을 받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등급을 받았는데 혹시 마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있나요? 상임이사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등급을 받게 되면서 저희한테 조치가 내려오는 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급 지급이 없어지고요. 임원진 같은 경우는 익년도 연봉에서 5, 10% 삭감을 하게 됩니다.

여쭤볼게요. 성과급이 얼마나? 전 직원한테 다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성과평가급 같은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체 평가급은 100%가 있고요. 경영평가 등급을 받아서 차등 지급되는 평가급이 저희가 다 등급으로 평가를 했으면 80%에서 100% 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 등급을 받게 되면 80,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되나요?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성과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지만 2억원 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정확하게 2억이 넘는 거예요? 얼마.

예산편성상 계산을 했을 때 2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억2,0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년간 못 받는 건가요?

이 평가급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18년 1월부터 12월 것까지는 내년 4월 이전에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작년 평가에 대한,

2억2,000만원 정도가 지급을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작년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지급은 2018년도에 하게 돼 있거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서 그 부분만큼 빠지는 것이지요. 평가급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만 지급을 못 받고 2019년도에는 내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게 두 가지 정량하고 정성하고 구분을 두 가지로 크게 평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정량지표 같은 경우에는 숫자상으로 표시가 되는 경영성과 중에 그런 부분들은 2016년도보다 17년도가 점수가 좀 높았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책자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높아졌는데,

높았다는 것이 2016년도는 몇 %, 2017년도는 몇 %,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평가가 높았습니다. 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2016년도는 몇 %, 2017년도 몇 %해서 2016년보다 어느 정도 상향이 됐다든지 이 내용 치수가 있어야 치수가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7,

2017년도 16년도에 몇 %.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점수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저희 경영평가 점수가 80점 정도,

2017년도에 80점.

2018년도에 정량, 정성 합해서 지금 책자로 나오지 않았지만 약 4점 정도 84, 85점 정도 나오는 것으로 4, 5점 정도가 상향이 좀 됐습니다.

마 등급이 그러면 80점 미만이 마 등급이에요, 80점까지가 마 등급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나 나 등급 정도 선이 되는데요, 점수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년도에 감사를 받았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른 경영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을 당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조치입니다. 평가점수하고는 좀 다르게.

.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격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일함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급여도 좀 적고 이런 악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겸해져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약간 실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감사가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몰라도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일체가 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만나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 일만 주어진 일만 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잘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평가통보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전임 이사장 건으로 해서 라 등급 받고 경영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에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그다음 해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고 우리가 금년에 다 등급 받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평가준비도 하고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우리가 고객만족도조사가 평가의 일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평가를 외부기관에서 나오면 평가가 나왔다 해 갖고 통상적으로 카톡으로 어느 시설에, 창동센터에 평가위원이 나왔다, 아니면 구민회관에 나왔다, 그런 것을 직원들끼리 공유하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떤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에 위배가 된다 해 갖고 지금 평가원에서 그것을 안 좋게 보는 사항이고 그 전에는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내부제보가 있었던 겁니다.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은 한 3, 40명 되는데 전체 직원들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팀장들에 대해서만 경징계통보가 와서 저희가 경징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평가원이나 행안부에서는 팀장들이 여섯 명씩이나 견책을 받는 게 상당히 크게 본 것이에요, 사실상. 그것이 내역적으로 보면 사실상 통상적으로 그러한 주고받는데 견책까지 받고 여러 명이 받다보니까 상당히 중하게 봐서 평가와 관련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했다. 해 갖고 무조건 마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격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부에서, 저는 이사장님과 우리 상임이사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길을 자주 세미나라든지 뭘 통해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불신이 생기고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이사님이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윈 간에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으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이번 기회에 직원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저부터 비롯해서 차후에 이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에도 힘쓰고 내부적인 업무처리방식에도 많이 변화를 가져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위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권한도 좀 주시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만들어 주신다라면 또 어떤 그런 불평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다독이고 소통해서 잠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 그렇게 한 분이 그런 것들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보를 했다 해서 전체직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소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서를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도 있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더 이상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은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가 앞장서서 정말 저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급여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겹쳐서 한다면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도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결산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7쪽에 보시면 자본변동표가 있는데 2016년, 2017년 해서 모두 5억원이 자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변동이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자소득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공단 자본금이 수권자본이 10억원이고 설립할 때 자본금, 설립자본금이 5억원이 돼서 자본금은 저희가 별도로 사용치 않고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 그리고 정기적금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구로 영업외수익으로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금액에 대해서는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하고 계셨는데 각 분야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용액이 몇% 정도 되시는지요?

2017회계연도의 불용액은 3% 미만이었습니다. 2.4, 그 정도였습니다.

활용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단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올리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잘 심도있게 결산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으로 갈음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도봉구의 내부청렴도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잠깐 한 번, 또 혹시 그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지금 전체적인 구 종합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 1,300명 중에 130명을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서 여러 가지 구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주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구정에 대한 불만, 또 만족도 이런 부분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직원들의 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인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인사에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그동안 2, 3년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구정들을 펼쳐나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또하나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1,300명 중에 130명 10% 정도를 뽑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130명은 어떻게 뽑아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저희 직원 명단 1,300명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면 국민권익위에서 임의적으로 130명을 뽑아서, 추출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응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응답을 최초에 보냈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빠지고,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 130명을 채워서 그 결과를 가지고,

130명을 2015, 16, 17, 18년도 별로 있잖아요. 들어가신 분이 똑같은 분이 그다음에도 다음에도 계속 들어가시나요?

똑같은 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응답했던 분은 빼고 새로운 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답변하는 분이 또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청렴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해년마다 외부와 내부 두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좀 상위평가를 받죠?

네, 받습니다.

내부평가에서 하위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고 단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듯이 단지 업무, 인사불만 이런 것만 있는지 혹시 부정부패 혹시 그런 것에서 우리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인근 구라든지 우리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적은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부패행위로 적발이 되어서 처벌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더 적은 편입니다.

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업무와 인사문제가 제일 문제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투명하게 잘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한테,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조직이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 있고 또 과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업무능력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권한을 좀 주게끔 제도개선을,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의 이야기가 또 직원들 역량평가를 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해볼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혹시 해 보셨나요? 실국장으로 하여금, 과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직원들 역량평가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추전해서 하신 분들이 그래도 정말 일을 잘한다. 근데 그분이 일해서 누락이 된다면 저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는 아니지만 물론 인사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단 2%, 3%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그걸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인사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 권한이 해당 부서의 부서장에게 일단 1차 평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그 확인자가 국장님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과장들이 평정을 하시고 국장이 확인을 하는 이런 체계고요. 6급 이상이 되면 국장이 평정을 하고 부구청장님이 확인을 하는 이런 지금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대로, 법률이 정해진 권한대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인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불평, 불만이 많다면 그건 지금 문제잖아요?

전에도 그런 법률에 따라서 해 왔겠지만 실제 그러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의문이라든지 또는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법률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도록 제가 감사당담관으로서 계속 건의도 드렸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청장님께서 절대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 피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부탁을 드린다면 그런 제도개선, 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소통 속에서 해야 된다면 소통에 대한 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불평, 불만,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는, 사실은 그런 불평, 불만이 노출돼서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징벌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가 아닌 계도차원에서 많이 좀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도 직원들의 사기 중의 하나 해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징계를 받는다고 그러면 열심히 할 직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로 하여금 설사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한도 내에서, 재량 내에서 개선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통을 한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네, 지금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노동조합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청장님께서 많이 수렴하시고 또 이번에 도 구민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선거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후반기로 밀려있고 또 10월, 11월에 축제들이 많고 그러는데 연초에 하지 못했던 행사까지, 또 구민 체육대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피로도도 높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들으시고 다 취소하시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발탁을 50% 하고 또 연공서열을 50%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도 발탁 비율을 30%로만 하고 나머지 70%를 연공서열 따라서 하는 제도로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인사제도라든지 또 구정운영을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직원들 의견을 100%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 불평, 불만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격무부서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원들도요. 그분들은 좀 격려를 해서 오히려 정말 힘은 들지만 격려 속에서 정말 힘을 내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서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민들에 대해서 구청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 이런 부분들을 크게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구청장님을 뒷받침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행정관리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순 입니다. 우리 감사담당 부서는 어느 조직에서든 매우 중요하고 조직의 기반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청렴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부 청렴도 특히 우리 직원들이 구정에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 불만족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되셔서 한 8년 간 일하시면서 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또 그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벌이다보니까 업무가 지금 저희가 새로운 팀이 신설된 팀이 약 45개 정도 됩니다, 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해 나가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업무의 어떤 본인들에 대한 복지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업무만 많아지는 이런 불만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런 불만 때문에 다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내부 청렴도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비공식 석상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청장님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외부에서 보는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직원들의 포화도 이것 때문에 불만족이 증가했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영이 된 걸로, 불만족의 반영표출로 인해서 반영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고 감사는 우리 도봉구의 모든 업무와 모든 직원에 대한 감사, 조사, 확인, 점검,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도봉구 사업 모두에 적용되고 있고 또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래 내부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봉구 행정 전반에 관해서 어떤 자세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우선 감사부서이지만 구정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부서가 여러 부서들과 협력해서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또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또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킬만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응당한 처벌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공직의 어떤 기강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옴부즈맨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옴부즈맨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아니면 옴부즈맨이 없다면 앞으로 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해서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감사관은 10여명의 전문 구민감사관하고 그다음에 14개 동에서 추천한 분들을 14분 정도해서 약 24명 정도의 구민감사관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구민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구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의견이라든지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의견들 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나 개선 의견도 내시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공공건축물들을 건립을 하고 할 때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활동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고충민원에 대해서 직접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처리해 나가는 이러한 옴부즈맨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약 3명 정도의 구민 클린옴부즈맨을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상근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게 되나요?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근에서 이렇게 하는 구는 25개 구에서 구로구 한 군데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 3명 정도를 운영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바로 그렇게 상근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셔서 고충민원처리를 하고 하루 와서 근무를 하실 때 활동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상근은 아니고요. 부분근무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위촉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맨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도봉구가 많은 민원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우리 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이미 다 질의를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저는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대답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 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과에서 보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일부 전용도 좀 되고 일부는 30% 이상의 불용률이 상당히 나오면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왜 전용을 해야 되고 왜 불용이 많이 났는지,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사업부서에 비하면 복지건설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좀 적은데도 상당히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체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중간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불용된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50대50 아니면 국, 시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구비, 물론 이제 시비에 들어간 만큼 구비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나중에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연유로 인해가지고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이라고 저희는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불용으로 남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타 복지환경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매칭사업이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적잖아요. 여기는 기획부서이고 여기는 스스로 어떤 기획을 해서 사안들을 만들고 행사를 기획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계획에서 물론 완벽하게 다 맞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30% 이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획한 데서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우리 계획에서 우선 예산만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가내시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1억원 국, 시비가 내려온다면 우리도 한 20%를 만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좀 남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더 신중하게 기획을 해서 아마 이런 예산들이 불용보다는 적재적소에 쓰여서 어떤 사업을 연속성이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실제 받아야 될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도 전용해서 쓰고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분들이 원한만큼 좀 예산이 확보돼서 한다면 구태여 전용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이고요.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2019년도 예산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해서,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낙찰차액도 남고 뭐도 남고 조금씩은 남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이렇게 불용이 안 되게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는 과장님들도,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함께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서 타이트하게 해 놓아서 몇 억이라도 몇 십억이라도 남으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 적재적소에 써서 우리 도봉 주민의 편의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다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가서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요.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여기는 행정지원과도 있고 인사부서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산에서 봐야 될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청렴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위권에 맴돌아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뭔지를 좀 같이 분석해서 그것을 대체를 했으면 좋겠고 직원들이 인사 문제에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를 시키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격무에 시달리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들도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직원 동료분들이 최대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이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관리도 하시고 하는데 권력 부서가 아닌 소통 속에서 함께하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좀 세워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의회에서도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결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획위에서 심도 있는 결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원 동료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지속가능발전과장님, 신경제사업과장님 우리는 지금 부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큰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은 지속가능발전과가 한 5억1,600만원 정도 되고요.

예산이?

추진단 전체가 본예산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갈음하고요. 저희들은 이미 쓴 내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중으로 한다면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아무튼 앞으로 예산, 2019년도 예산 가더라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고 또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