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및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게 하여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과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리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자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모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현민 보건소장입니다. 김흥석 웅상출장소장입니다. 주원회 기획관입니다. 김재근 공보관입니다. 정순성 감사관입니다. 신용철 박물관장입니다. 김종규 도서관장입니다. 장숭우 시설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김성미 복지재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 및 요구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주십시오. 소관 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 및 과장 또는 부서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업무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국 직제가 있는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본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 부서는 부서장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공석으로 본부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 공석으로 팀장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본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선서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기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기획관 주원회
정석자위원장
기획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번에 ‘양산시 채무 및 부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하고 부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쉽게 말해서 채무라는 용어는 단식부기에서 나오는 말이고, 부채는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채무의 의미는 같은데 단식부기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차입한 금액을 말할 때 채무라고 하고 복식부기에서는 차입금도 포함되지만 미지급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의 부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작년, 17년 7월 3일에 양산시가 채무제로선포식을 하고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채무라는 것은 차입금을 말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채를 빌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1억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지방채 채무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단식부기에서는 채무라는 것은 차입금, 돈을 빌린 빚을 말하는 거고 복식부기에서 부채라는 것은 미지급금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빌린 191억에 대해서는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채무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저희 양산시가 단식 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맞지 않는 채무제로선포식을 한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까 처음에 용어 정의에서 채무라고 설명했을 때 채무의 개념은 부채가 아닌 우리가 차입한 돈을 빌린 부분을 말한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린 부분을 다 상환했기 때문에 채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채무를 상환했다 하면 양산시에 전체적인 빚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채무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양산시 홈페이지에도 보면 2017년도 작년에, 지금도 들어있습니다. 재정공시 예산결산사항에 채무가 제로로, “채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채무제로인 상태로 공개적인 자료에 올라와 있어도 양산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안 그러면 ‘채무제로이고 부채는 얼마 있습니다’라고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를 할 때 부채가 얼마라는 것을 공개를 다 합니다, 매년. 지금도 2017년도 공시를 8월 말로 공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부채가 얼마 있다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채무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갚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이렇게 공시사항에 글로써 그 부분을 명시해놨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 안에 세세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서 확인하고 할 때는 또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단 올려져 있는 그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이 명확한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채무는 제로가 맞습니다, 확실히 빌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비가 있는 건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유동부채가 지금 4억 4,200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이것 우리가 원래 200억 조성하기로 했는데 다 못해서 지금 4억 4,200이 남은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거의 다 찼네요, 이제 4억밖에 안 남았네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복지재단 그것 역시도 지금 유동부채가 259억, 기타 비유동부채까지 해서 4억 7,900이네, 그렇죠? 양산시복지재단 유동부채.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전체적으로 부채가 4억 7,900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마디로 약속한 행위처럼, 올해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미지급금이 1억 5,800 정도 남아있고요.
김효진위원
1억 5,800?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다음에 예수금이 1,200 정도 남아있고 정산반환금이 8,700이 있어가지고 전체 2억 5,900이고.
김효진위원
아, 2억 5,900 유동부채에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 유동부채가 퇴직금충당금이 2억 2,00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기타 비유동부채가 2억 2,000 있는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게 퇴직금충당금.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일반회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퇴직할 때 주면 되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게 1,465억입니까? 아니지, 1억 4,600…….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1465억입니다.
김효진위원
1,465억 맞죠? 단위가 100만 원 단위니까. 이게 사업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가, 이게 어느 시점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아마 끝날 때까지 부담이 되어야 될 건데 제일 많은 것이 장기차입금이 964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이고.
김효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준공일자에 맞춰서 다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가 전체 사업계획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못해서 일단 이게 분양선수금이 약 489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장기차입금이 964억이 되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입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융자를 상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유동부채가 지금 2억 정도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은 미지급금이 약 6,950만 원. 아, 1,900만 원 정도 미지급금이 있고요. 미지급비용이 약 1억 2,300 정도 있고 예수금이 5,700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2억 1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러면 충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산시복지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양산시복지재단의 기타 비유동부채를 제외한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것은 유동부채라는 것은 일단 발생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상환할 계획을 유동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다 상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결산시점에서 부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것이지 시간이 도래되면 다 상환이 되는, 정리가 되는 금액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추경에 넣어서 올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게 결산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지금 올해는 다 상환된 것도 있고 상환할 것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5대 의회 개원 때 채무가 그때 당시에 1,300여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김효진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연도별로 제시를 하라는 등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인구증가도 한 몫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국비확보 부분 일이라든지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 박미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산 시민들은 빚이라 하면 부채나 채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알권리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1,000여만 원을 들여서 문화회관에서 채무제로달성 선포식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자긍심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알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부분?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항들이 조건부가 붙은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여기서 조건부라고 명기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1년에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1번 합니다. 20일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중기재정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인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심사는 1년에 3번하고 중기는 1번밖에 안 하다보니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중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건이 중기에 반영하고 일단 사업을 하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12월달에 하거든요.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일단 그전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중기에 안 하고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중기에 반영을 하고 조건을 달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하는 조건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런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이 앞섰을 텐데 조금 신중하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치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 그런 부분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사업을 할 때 사전절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이고 투자심사규정인데 아까 말했던 것, 올해 예를 들면 2018년도 같으면 투자심사 같은 경우 올해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하고 7, 8월달 3번을 하게 되는데 중기는 12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기하기 전에 한 것은 중기 안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할 것을 2018년도에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계획 있게 하는 부분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조건부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미리.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경우는 국비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시가 안 되는 경우에?
원회
주원회기획관
본래 중기라든지 투융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019년도에 하려고 하면 2018년도까지는 그 사업을 절차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건이 오면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국가 시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심의를 받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당해 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0페이지 3번.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번 시정재정지원여비 집행현황.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여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6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또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 등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1년 살면서 예산을 쓸 때만 예산을 쓰지 말고 쓸 때는 쓰지만 안 올라올 때는 결국은 공정하게 쓰고 잔여금액도 없을 거거든요. 하다보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낭비 없는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 잡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에 사업비 절감을 해서 우리가 격려금으로 몇 분 드렸고 평산동 같은 경우에는 격려금 자체가 아예 없었는가, 일단 빠진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없어서 빠진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 절감한 사례라고 제출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해서 제외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격려금을 주었을 때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방재정법상에 직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에서 생긴 제도로 압니다.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절약하면 인건비를 절약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에 인건비 1인분에 대해서 절약금액을 줄 수 있고 일반 경상경비 절약금액은 50%를 줄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0%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인당 2,000만 원의 하한금액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제도가 예산성과금 지급제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보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과금이 있으므로 직원들이 절약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실제 작년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성과금을 주기가 좀 미흡해서 전부 다 격려금으로 이렇게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것을 없애려 그러면 예산을 잘 잡으면 사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예산은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예산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법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절감의 효과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부서별로 보았을 때 수도과 하나를 보게 되면 다른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구에게 딱 줘야 되는 어떤 조건이 나타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업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 부서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예산절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우리가 부서에서도 의논을 하다보면 돌아가면서 주지 않나.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그런 게 우리가 정말 일 열심히 해서 찾아내는 것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서로가 몇 명 안 되니까, 나만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지급대상이 다르고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일일이 그 부서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나쁜 선례가 있지 않도록 그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성과금은 사업을 마치고 결산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설계서에는 A라는 공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이 생각해도 좀 “아, A라는 공법보다는 B라는 공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절약되겠다.”하면 B라는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면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 지급’ 이 사업을 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고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던데 지금 제가 작년 사례도 보고 올해 사례를 보니까 작년 사례도 7개 사업에 총 23명 지급을 받았고 올해는 5개 사업만 성과금을 받았는데 혹시 이것은 결정금액이 1,5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결정금액 1,500만 원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두 개의 사업은 조금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절감사례가 아니라면 이 사업이 나와 있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절감사례라고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좋은 사례를 위해서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이 결정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가 있다면 이 결정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까 처음에 할 때 성과금지급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만약에 A라는 사업이 10억 짜리 공사를 절감했다고 하면 10%까지 성과금을 줘야하면 1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아까 앞에 1,5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 했다가 이 심의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분 정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똑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고 실제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1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님,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항목들을?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일반예비비에서 다 나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맞습니까, 그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예비비로 나갔는데 재난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항목들이 아닌가.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당초에는 한 개 예비비 통계목밖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예비비가 3개로 구분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 내부유보예비비 이렇게 3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내부유보예비비라는 것은 예산 심의하다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내부유보예비비라고 하고 일반예비비는 그전까지는 예비비에 통계목이 1개 있을 때는 1%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 이내로 금액을 줄이면서 생긴 것이 재해재난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연중에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는 금액인데 이 사업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부서에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하고 좀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정립을 해서 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재해재난예비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번까지는 일반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12번부터 18번까지는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대로 항목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로 하지 말고 그전에 필요한 지역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그거는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예산 잡을 수는 없어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역개발까지, 거기서 사실은 많은 요구를 하더라도 급하다 보면 결국은 배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쯤은 만약에 정말 필요한 지역 있으면 대석 같은 경우에 소하천에 저것 만든다 아닙니까, 물 퍼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조금은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예비비 안 쓰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예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사랑방 운영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9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현재 유효공공시설 어린이집 대체활용과 관련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검토 가능’, 이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현재 파악된 공간이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기준에 가능하다면 추진하려고 일단 저희들이 내용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27페이지 7번 기본경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맨 아래쪽 ‘대한민국홍보대전 부대시설 및 가구비품, 임대비지급’하고요. 30페이지 첫 번째 ‘대한민국홍보대전’ 그다음 세 번째 ‘현수막제작비’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금액 있는 데 있죠, ‘제2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전 개회식 학생관람구역 현수막 제작’ 이런 비용들이 일반운영비에 넣는 게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책과 관련되어서 편성해야 되지, 부서의 기부경비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바로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추가 질의가 없을 듯합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감사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자고 했고 지적사항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각종 서면심의를 보니까 총 444건 중에 대면심의가 298회, 서면심의가 작년보다 오히려 7.3%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면심의가 작년에 2016년도는 101회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146회로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도 위원회를 가지면 대면심의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109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통제할 수는 없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긴급성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그리고 특히 위원회 중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관실에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연 총12회가 개최되어 있는데 11회가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사유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올해 추경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평가용역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6,000만원 들여서 용역도 하는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향후대책, 제가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 부서부터 먼저, 아까 지방보조 심의위원회가 1년에 12번 했는데 11번을 서면심의했고 1번을 대면심의 했는데 대면심의는 당초예산을 할 때 전체적인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사업비의 개정도 하면 각 부서에서 사업 시행할 때 단체선정을 위해서 별도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A부서는 1월달에 B라는 부서는 2월달에 부서마다 1, 2건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면심의 하기가 힘들어서 서면심의가 월별로 1번꼴로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 심의할 때 대면심의를 하고 나서 1, 2월달까지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를 다 거쳐서 2월까지는 모든 사업체에 선정을 다 해서 한번에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서면심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그 계획에 맞게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면심의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 다 다양하게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 심의가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실 심의가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 말고 선 긋는 것 뭐라 그러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분할.
종희
이종희위원
아, 분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건이 올라와있는데 그것도 대면하기에는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판사도 울산에 계시고 다 바쁜데 오라 그러는 그것도 충분한 내용만 이해가 되면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보면 한 7, 8명 되지만 그래도 다 다르다보니까 한 건 가지고 오시라 하는 것도 그런 문제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책에 따라서 대면도 참 중요하고 또 서면도 중요한데. 그때그때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가급적이면 대면원칙으로 하고 특별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저도 해보니까 왜 안 하냐 하다가도 굳이 이 건 같으면, 특히 만약에 어느 지역이다, 하북 지역에 분할할 계획이 있다, 이것은 아는 사람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판단 잘하셔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페이지 업무평가현황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게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제가 활성화 안 되어서 빨리 하라는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빼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적인 자금을 풀어서라도 자금회전율을 활성화해보려는 측면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경제활성화 빼고 다른 이유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결국은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도내 시부에 4회가 되어 있는데 경제활성화 차원 같으면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순위를 매겨야 되느냐,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정부에서는 공적 자금을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자금회전율이 많음으로써 여러 가지 기초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이런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시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따라갈 수 없어서 나름대로 상반기 목표, 하반기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말씀 잘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제활성화 차원도 중요하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매긴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국가에서 매겼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금은 지양되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님 생각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각종인쇄현황.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가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큼 확대 시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주민참여예산제가 말이 나온 것은 지금부터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의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의회에 보류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생기면서 의무화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3월 20일자로 조례가 더 강화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20명을 위원회 했다가 추가로 더 확보해서 30명으로 더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가 개정됐지만 운영실태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 위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달, 2월달부터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연중에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런 교육, 참여 위원들에 대한 교육 진행에 관련된 예산은 올해 측정을 하시겠네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요구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앞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019년도 예산부터 우리가 읍면동에 1,000만 원 이상은 읍면동에 안 하고 시에서 한다, 그 이야기가 들린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술직공무원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필요한 사업만 발굴해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면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실제 읍면동장님은 아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단순 수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1, 2만 원 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 내에서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관련 본청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결국은 우리가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감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지만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본인들이 할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4~5,000만 원 포괄사업비 그것 가지고 생활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인, 밑에 읍면동 내려가시게 되면 크게 능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고려하셔서 그것도 한번쯤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어떤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작은 것만 줘버리고 큰 것은 다 가져가 버리면 일할 수 있는 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결정난 사항이에요, 그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히나 우리가 면체육대회를 한다, 금액이 그것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니, 그런 사업은 다 내려갑니다. 시설비에서 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동 지역에만, 지금 동 지역에는 사업비 편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동 지역에도, 시설비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왜요? 거기는 전문직이 없어서 원래 내부규정에는 동은 안 되고 읍면에는 토목직,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편성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안 하겠다, 이 방침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시설직공무원들은 다 본청으로 다시 소환시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물론 그것은 다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실제 보면 또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종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에는 시설직이 편성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모든 사업을 시에서 해주지만 읍면에는 우리가 기술직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읍면에 필요한 특수성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민원하고 밀접된 관계, 거의 예산편성 해봤자 4,000만 원 이하 사업비를 해서 시설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편성해서 주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업무범위 내에 자기가 관리 안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개 구체적으로 들면 제가 내년 예산에 물금읍에 서남공원에 게이트볼 공사를 했어요. 당초에 어디서 했냐면 물금읍사무소에서 했어, 읍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공원구역입니다, 근린공원. 그런데 근린공원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체육시설이니까 자기들이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됐냐면 물금읍에서 했어요. 지금 벌써 완공이 된 지가 7, 8년 넘으니까 벌써 잔디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알다시피 게이트볼장. 그러면 읍에서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해라, 공원에서 시키면 공원에서는 우리는 우리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기획관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 범위를 가지고 실과 간에 엄청나게 지금, 하니 안 하니 알죠? 기획관, 고충 알죠? 말 더 이상 안 해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압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내용을 보시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공원과 업무인데 공원과에서 못 한다 하니까 체육과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읍면동에 있을 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기획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업무의 조정입니다. 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체육과에서 해라, 또 체육과에서 공원 안은 우리 시설이 아니니까 읍면에 지원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해라, 이렇게 핑퐁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하냐면 이런 시설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시설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목 편성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읍면에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지역을 둬서 예를 들어서 새로 농로포장공사라든지 이런, 시에서 안 해도 소규모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 편성해서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일률적인 잣대를 대어서 이 사업은 읍면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심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 있지 않습니까, 시설직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간단한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신규적으로 큰 것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집행해라해도 되는데 지금 2,000만 원 예상되는 것 가지고 보통 2,000만 원 이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 원 이하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다 하라고 하면 실과의 업무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증원수가 모자라는 것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1팀에 직원 1명 있는 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개인가 그렇던데, 팀을 봐서라도.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그 2,000만 원 이하까지도 다 해라 하면 업무가 원활히 되겠나,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고 읍면의 기능은, 동의 기능은 안 맞는 것을 우리도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동에는 시설직공무원이 없는데 왜 신규사업비를 목편성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도록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읍면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조정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하나만.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저번 추계에도 나왔지만 우산털이 같은 경우에 금액 차이 나듯이, 우산 그 비 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달랐듯이. 어쨌든 기획팀에서는 예산을, 다 종류가 다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회사인 경우에 금액 차이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예산을 보고 가격이 다 볼 수, 다른 것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 전체 한번 보시고. 만약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금액이 바로 나오죠, 안 나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입력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복사용지도 재생용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서마다 금액이 다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똑같이 한다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똑같은 시설이라면 똑같은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급량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 타 과, 타 부서들 같이 봤는데요. 급량비가 매달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1년 12달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급량비라는 게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식사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를 매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항상 1년 12달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것 연동되어서 현재 양산시의 공무원의 인원수가 부족하다고밖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인력충원계획은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 양산시가 다른 타 기초단체보다도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인원이 많이 충원되도록 하도록 하겠고 아까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다 똑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량비는 시간외로 해야만, 시간외로 할 때도 1시간 이상을 초과해야만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고 1시간 이내 시간을 하면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 시간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급량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공휴일, 토요일 많이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부서별로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년 12달 매달 비슷비슷한 금액들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부서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일단 그 부분은 인력충원부서에 건의를 해서 좀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훈훈한 장면들이 계속 기획관님,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우리 기획관님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줘놓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획관이 각 실과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나 공작물이나 신축이나 증축에 민간자본보조는 재산이니까, 그렇죠? 물론 물품취득도 민간자본보조지만. 그렇게 해놓고 행정상에 미준공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본 위원이 각 과별로 파악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돈을 줘놓고 국도비 예산 내려와서 시비 줘놓고 그 건물은 아직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자금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를 주게 되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시공업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착공계는 뭐냐 하면 그분이 그냥 공사 착공한다고 공사에 딸린 착공계입니다. 그러면 또 1차 기성, 2차 기성을 합니다. 마지막 준공할 때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공사준공계를 접수를 하게 되면 돈을 바로 집행해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어떤 허가를 받았으면 이게 허가가 났는지, 준공할 때는 건축 준공 서류가 접수되는 접수증이라도 붙여서 마지막 공사 준공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해주면 이것이 미준공건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착공계, 준공계만 들어와 버리면 시공에 대한 준공계만 들어와 버리면 공사금을 다 집행해버려요, 이해가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산은 들여서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미준공건물이 있고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난 건물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급공사 할 때는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사용승인이 나야만 준공금 마지막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준공계를 제출도 해주기 전에 해준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또 추가 지시한 것이 부분 등기하라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가서는 시에서 공사하는 공사도 똑같습니다. 건물 준공도 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나기 전에 제가 금방 신문했듯이 공사준공계만 들어오면 돈을 줘버려요. 그 이후에,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정리를 한다고. 그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준공 때 준공계가 접수될 때 인허가 때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단열재 규정이라든지 에너지 관리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 각종 인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라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시에서 개발행위를 받더라도 뒤에는 준공현황 측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을 첨부를 해서 다음에 공사준공계가 들어올 때 접수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접수증이 아니고 협의서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없이, 지금 확인해보면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이 공사준공계만 들어와 버리면 시공, 준공계만 들어와 버리면 기성금이 지급 다 되어버려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인 사용승인을 내더라 이거입니다, 우리 시조차도.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챙겨서 꼭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정석자위원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땅속에 묻혀 버리면 사실은 뭐가 묻힌 지도 모를 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것도 감리가 있기는 있어도 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끝나고 나면 결국 준공 때가 다 되었다하고 하다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반 토목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해도 거기에 감독자가 선임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자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일반 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체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했는데 나중에 준공을 내주고 보면 실제 다시 한 번 나와서 확인해봐라 하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정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리제가 되어야지, 만약에 벽지 같은 경우도 원래 다른 것으로 했는데, 그런 점이 사실은 많거든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시면서 진짜 검토하라고 그렇게 되어야 낭비가 안 생긴다 그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하북에 뭐를 수리한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깨끗하다, 좋은 것을 왜 바꿨냐.”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바꾸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낭비가 안 생기니까 그런 문제도 정말 기획관님께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셔서 각 부서에도 이야기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산총괄 부서니까 기획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이긴 한데 불용액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성향에 따라서 이월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작년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월액이 1,624억, 작년에 비해서 451억이 증가되었고 또 불용액 역시 1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월액이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기획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우리가 예산의 원칙에 보면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수입과 지출에서는 2018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외 기준에 이월예산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업비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2회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단일예산편성주의 그런 개념에 주안점을 두고 1년에 예산편성을 당초 한 번만 한다, 이런 개념 하에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모든 사업을 다 편성을 하면 추경에는 변경되는 부분만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사업기한이 길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유는 추경 때에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100%는 안 되겠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관련돼서 추가 신문을 하겠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이 잉여금이 남으면 주로 이월시키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박재우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타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다 편성해서 다 써야 되는 원칙이고 지난번에 한번 성남시에서 얼핏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외에 불로소득 비슷한 소득이 생겨서 그것은 별도로 편성 안 하고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초과분이라든지 집행잔액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잔액이 아닌 진짜 이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예를 들어서 경영수입 이런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비리 내용 이런 것을 적발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송금액이 나왔을 때, 환산금액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직접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시가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사업규모도 늘어나겠지만 필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주민들이 직접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원회
주원회기획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집행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실제 편성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여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건 말고 이제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가 한 330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복잡한 조례가 있고 단순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례를 보다 보면 각자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 조례 항목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가장 큰 것은 도시기본계획인 것 같고 그 계획은 5년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조례들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1년 단위 기본계획 말고 2년 이상, 3년 이상의 기본계획,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조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5년 단위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정밀점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있는데 그 관계는 관련법에 따라서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천기본계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확인해보시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번 시장의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시장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우리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예산과 관련해서 회계규칙,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결산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중요성도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최근 3년, 4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지적되었던 사항이 그대로 지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또한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아, 시설관리공단도 방대하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 2시부터 있을 예정인 전국체전 유치 방문사절단과의 미팅으로 인해서 퇴청이 있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숭우
정석자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3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정관부터 나옵니다. 1,058페이지 정원표, 그리고 1,059페이지 물품 현황 및 직원 현황,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기간제근로자 현황, 강사 현황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58페이지 정원표를 보니까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 다 합쳐서 15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현황 작년 12월 31일자를 보니까 14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다 합치니까 149명이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표하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 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인원도 10명 차이가 있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원표에 정규직은 정식티오를 가지고 있고요. 2017년도에 정규직 부분은 항상 정원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일반 현업직 부분이 인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현업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차이고요. 2017년도 12월 31일에는 현업직을 포함 안 한 그런 인원입니다, 149명은.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현업직을 전환하면서 현업직 39명, 업무직.
미해
박미해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자료가 상세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2017년도 기준으로.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8월 말 현재 186명이 지금.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이 나신다는 게 1,058페이지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원표에는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 합쳐서 15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현황으로 거기에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합쳐서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인원에서도 10명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정원표에 업무직, 현업직에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원표에는. 그런데 현재 작년에 12월 말일자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54명이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가 29명이고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인원이 기준시점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 31일부로 했을 때 일반직이 66명 업무직이 29명, 기간제가 54명, 상용강사가 33명해서 총 인원이 159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를 내실 때 비교분석이 될 수 있도록 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지금 16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청소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기간제로 계신가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있던 분들을 올해 전부 현업직으로 전환해드렸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이분들 30명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명은 다 현업 전환을 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초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작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교분석하셔가지고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전환을 하셨다 하니까 현재 시점까지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박미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감자료는 여기까지지만 이와 관련돼서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첨부해서 박미해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요업무현황, 직원채용현황 여기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62페이지 2번 각 위탁 시설별 현황, 시설별 운영비용, 1,065페이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및 감면현황,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6페이지 3번 시설의 임대 허가 현황, 1,068페이지 윗부분까지입니다. 임대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68페이지 시설물 보수내역, 69페이지까지 보수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70페이지부터 종합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 대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74페이지까지입니다.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본부장님, 평소에 대민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연간 대관연수가 대충 몇 년 정도 되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3,400석 규모에 상당히 큰 체육관인데, 거기 보면 엘리트체육관입니다. 그전에 프로배구도 유치하고, 씨름도 유치하고 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건 내외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일반체육행사도 있지만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어찌 보면 엘리트체육 시설을 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인데 유치원 어린이들도 부모들하고 와서 같이 운동회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도 실내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다른 행사할 때 거의 대부분 실내체육관이 아니면 다른 옥외를 사용하는 데도 많은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 평일이 아니라도 주말에 이용이 가능한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입니다. 다목적으로 하려는 취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배드민턴 회원들이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라켓만 가지고 와서 칠 수 있도록 배드민턴 쪽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에는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산시 관내에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실내체육관이니까 소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100명, 200~300명 행사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관해서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서만 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든 일반기업들의 체육행사나 친목행사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달부터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수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보니까 집행부나 기간제근로자들께서는 공공성 있게 대관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이 사용 안 하시는 주말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규모로 행사하는데 홍보를 하셔야만 그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하면 대관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주위에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주중은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현장에 갔을 때 수영장 문제를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에 가장 오래하시는 분이 몇 년 정도 되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7~8년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8년 되는데 비율을 조사해보니까 한 스포츠센터에 회원이 1,500 내외 정도 됩니다. 3개 스포츠센터를 다 합치면 4~5,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7~8년 정도 한 사람들이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한 10%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려하면 몇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되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수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급 수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했습니다만 보통 인기 있는 시간대는 상당히 높고, 인기 있는 시간대나 그 다음에 아침, 저녁시간 때는 3대1, 4대1 정도 되고, 평일 그 다음에 10시, 오후 3시, 4시 이럴 때는 조금 미달되는 경우도 생기기는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센터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인기 있는 시간대, 비인기 시간대를 다 했을 때 평균 2대1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계속 7~8년 하신 분들은 계속 연결되어가 합니까? 원래?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등록하고 재등록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한 문제가, 익히 앞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 건데. 양산시에 민간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새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계시면 새로운 분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혜가 있어서 그렇나 이런 느낌도 받게 되니까. 그러한 오해의 불식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여러 시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시민들도 그렇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체안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참고로 질의가 나왔으니까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초급을 1년에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한 20~30강좌 정도는 합반을 하고, 초급, 중급 단계별로 있는 반에서 인원이 적은 반은 합반을 하고 초급 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초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주민편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에 20강좌 이상씩을 만들어냈습니다. 20강좌씩을 만들어내면 한 강좌에 25명 같으면 300~400명 정도 초급을 해소시켰는데도 초급 못 들어오신 분이 많고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마음대로 하기에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4,500명의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수영 초급에 못 들어오시는 분도 의견 수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나 절차가 있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전에는, 어찌 보면 풍선효과입니다. 이쪽을 하면 이쪽이 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로 해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영하고 있는 것을 주 3회, 주 2회로 나눠버리면 초급이 들어갈 수 있는 레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1안이 있고, 두 번째는 6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원위치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반을 찾아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년, 7년, 8년 최고 상위클래스 10%는 매년 잘라내면 밑에 10%가 자리가 생기니까 그런 방법, 2~3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 시민들의 협의점을 찾아서, 의견 수렴 중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의견수렴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시는데 이종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수영장 생긴 이래로 매년 행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똑같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이 지속적으로 매년 하십니다.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의견수렴이라는 단어를 매번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4,5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 기존의 4,500여명을 양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단 아닙니까?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신규수영수강생들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언제까지 20년 되도록 의견수렴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러면 올해 4,500명이 내년에 5,000명 되고 5,500명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매년 10%씩 상위클래스를 배제시킨다고 하시는데 행감에 들어오시기 전에 본위원장하고 약속한 바가 있죠?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매듭지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했던 답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영선수 키우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정석자위원장
시민들이 누구든지 원하면 적어도 한 2~3번은 탈락하더라도 그래도 수영장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7번씩 탈락했다는 사람, 몇 년씩 기다렸다는 시민들, 계속 프로테이지가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종희 위원님께서 워낙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 부분은 행감에서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오세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통 수영을 마스터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1~2년 정도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 정도 같으면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새롭게 추첨했을 때 그분들 빠진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이 찾아져야지, 그분들 들어가지 말고 아예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야죠, 정하고 나서 그 뒤에 만약에 자리가 안 채워지는 부분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횟수를 잡아놔야지 7~8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심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기간을 2년 정했다, 그 뒤로 그분들 못하게 하고, 새로 자리가 빌 때 그분들도 추첨할 수 있도록.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계속 10% 민원 때문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끝나기 전까지라도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안을 잡아올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장
행감 끝나기 전에.
종희
이종희위원
강평할 때 충분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장
되겠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합당하게,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무능력한 시의회로 만들지 마세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행감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 양산이 ‘다’ 등급을 받았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 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로 작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에는 ‘다’등급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전 해에는 ‘다’등급 받았고요, 그 앞에는 ‘나’등급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정석자위원장
2017년도 8월 1일 경영평가 공단 경영전반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평가 ‘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앙, 경상남도, 기타 기관.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네. 그 ‘다’등급은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2017년도에 평가를 하니까 ‘다’를 받았고, 2017년도 것을 2018년도에 평가하니까 그것은 ‘나’를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은 올해 평가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 ‘다’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표상에 거기에 보면 정량화하고 지표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받은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나’등급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올해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올해는 ‘나’등급을 작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올해는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빈공간이 없는가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대사무실 쪽 말씀하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운동장 안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빈 데가 2군데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가 양산시 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그 다음에 우리 양산시에 전통문화재인 가야진용신제 그렇게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빈자리는 들어오려고 하는 체육회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군데 비어있는데 체육회에 비어 있으니까 추천을 해달라 통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종희
이종희위원
연락이 없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이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청 밑에 다방 주차장이 있고요. 양산장례식장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신도시 쪽에 증산역 안쪽에 보면 개인사유지인데 건물을 아직 안 짓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임시로 받아가지고 화물주차장은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은 3군데가 있고, 노외주차장은 4군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외주차장은 4군데는 지금 양산주유소 있는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청사 뒤에 한 군데가 있고, 양산성당 쪽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복성장 여관 있는 쪽에 하나 있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시청 여기도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으니까 특히 교회가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민원이 뺑뺑 도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차를 안 모는 사람들은 멀리 대어놓고 걸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주차장 부지가 좁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태양광 있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청사와 관련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은 아닌 건 같고. 만약에 유료주차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야 되는.
종희
이종희위원
유료가 아닌 경우는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원회
주원회기획관
시설 할 수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특히 행사 때야 어쩔 수 없지만 항상 돌고 도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어놓은데 차를 못 대는 경우도 사실 불법입니다. 우리부터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청사 안에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기획관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방안을 생각하셔서, 사실 차를 대면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왕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페이지에 상관없이 제가 최근에 난 기사를 하나 보고 지난 행사 때 있었던 이야기라서. 2018년 4월 2일 이야기입니다. 제1회 스포츠센터 회원 종목별 경연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있던 행사는 아니었고 올해 처음 만든 행사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1회로 되어 있는데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행사, 명예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인데 수년 전부터 명예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행사도 했는데 체육행사는 처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던 것 같고, 항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행사라서 계속되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처음 시작된 행사라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찬조품, 기부물품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부물품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부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확인을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영상으로 떠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회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영장에서 경기를 하고 초급, 중급 레벨별로, 그 다음에 GX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룹으로 운동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벨리댄스, 줌바댄스 여러 가지 행사에 하는 분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센터별로 3개 센터가 모여서 실력을 겨루면서 상을 주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박재우위원
기존에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다른 체육대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활체육대회에는 수영은 중복됩니다만 에어로빅이라든가 줌바댄스, 벨리댄스 이런 종목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박재우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라든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댄스는 대회가 되어 있잖아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활체육에?
종희
이종희위원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줌바, 벨리, 방송댄스 이런 것들은 없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댄스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더 퀼리티 높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또 라인,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이런 대회도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본경비 관련해서 1,078페이지부터 1,112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3페이지, 1,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1,116페이지까지 폐수처리시설까지. 없으십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17페이지 업무평가현황, 각종 인쇄현황. 1,120페이지까지 인쇄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행사는 선택을 할 때 수요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행사를, 가수든지 초대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각 장르별로 연 2회 정도 공연을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하든 연 2회 정도 장르별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압축된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팀장회의 때 전체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려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특히 양산 쪽에 문화예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시민들도 회원들 대표까지 해서 그렇게 작품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한 행사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안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까? 관람했던 인원이 작은 경우?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 좋았다는 것보다도 관람률이 낮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비인기 그런 공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람률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대중가수들이 인지도가 높은 가수가 올 경우에는 매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진되는 대중가수들만 계속할 수 없고, 그래서 각 장르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공연계획을 잡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우리가 지방이다 보니까 연극을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학가요제나 대학로나 아니면 홍대 주위로 가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수들이야 우리가 TV로 많이 안 봅니까? 그런 것보다는 뮤지컬, 연극 쪽으로 해서라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22건의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22건의 기획공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극, 뮤지컬, 대중가수 공연 분배를 해가지고 계획도 하고 집행을 하고 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수분들이야 삽랑문화제도 볼 수 있으니까 TV로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배 잘 하셔가지고, 연극도 실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밀양이나 가보면 연극제 할 때 볼 수 있고, 서울 갔을 때 대학로 가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치원생부터 노인들까지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기본경비 사용 내역 중에 의자라든지 전자레인지, 공기순환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기본경비에 넣으셨는데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지 않고 재물조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목별로 짚으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단 편익시설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숙지하셔가지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는 최우수상도 받은 적도 있고, ‘다’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도 공석인 상태고, 본부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앞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올해 경영평가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공단이 생기고 계속 ‘나’등급을 받다가 2016년도에 ‘다’등급을 한번 받고, 2017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반등을 했는데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경영평가에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도 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공익적으로 시민의 생활수준에 맞춰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익성, 수익성, 공공성 이런 지표가 다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2018년도에 지금 9월달입니다만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2018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신문한 이유는 한 분의 리더십에 의해서 단체나 모임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장직이 공석이지만 본부장께서 남은 4개월 동안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시민들도 좋겠지만 직원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조금 별개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 초에 주민편익시설에 공사하신 것 있으시죠? 어떤 공사 하셨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여자샤워장 부분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넘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자샤워장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자회원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샤워장 확장시설 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확장하기 전에는 수영하시는 분들 비율로 보면 3대7 정도로 70%정도가 여성 주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 특성상 파우더룸이라든가 샤워시설이 부족하고, 파우더룸 공간이 좁고 이래가지고 한 30평 정도 확장을 했습니다. 샤워꼭지도 20, 30개 정도 더 증설하고, 파우더룸도 15평 정도 더 넓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회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께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처럼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산시 전반에, 곧 2019년도 예산도 편성될 것이고,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양산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하는 대상자가 3대7의 비율이더라, 이게 무조건 5대5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맞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2019년도 사업이나 예산을 수립하시거나 시설물을 건립하실 때 이런 것들 잘 반영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대관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연극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수입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직접 표를 팔고.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이승철 콘서트를 2번 했고,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를 1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이승철 콘서트를 2번 해서 3,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했고,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로 7,000만 원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이나 공익을 같이 생각한다면 대형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을 실내체육관에 공연을 유치해서, 조례에 보면 티켓판매금액의 10%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훈아 같은 경우에는 6~7억 정도의 티켓 가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장소를 빌려주고 10%의 돈을 6,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승철 콘서트 2번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그런 공연을 접하려면 부산 벡스코나 그런 데에 가야 되고, 내년부터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그런 공연 유치를, 유치라기보다는 조례상 10%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규정상 10%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인지도가 높고, 이런 공연은 꼭 와서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되겠다 싶은 공연은 별도로 더 인센티브를 줘서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대형콘서트를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주경기장이든 실내체육관이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관료보다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관료는 연극은 대관하시더라도 큰 걸로 해서 수입을.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종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수영장 관련 대책 마련 저희 강평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골프연습장처럼 충분히 수영장도, 저희가 필드에 나가서 뛰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시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장애인휠체어 진입로 공사를 신속히 시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장애인단체와 연계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 또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보관 김재근
정석자위원장
공보관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3페이지, 44페이지 양산시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보 언제부터 발간 시작하셨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2006년도부터.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배부내역에 보면 7만 5,000부를 적어놨는데.
재근
김재근공보관
위원님, 제가 정정을 96년도 1월 25일부터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0년 넘었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배부내역을 보면 7만 5,000부죠? 그러면 년이에요? 아니면 월이에요? 아니면 1회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1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달에 2번 하면 15만부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월로 확인을 했는데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월 2회 발행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7만 5,000부가 7만 5,000부, 7만 5,000부 해서 15만부를 말하는 거죠? 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잘못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에 양산시 인구가 31만 7,000명이었고요, 2017년도에 33만 8,000명으로 2만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세대수는 1만 세대가 늘었고요, 그런데 발행부수는 어쨌든 월인지 일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똑같이 7만 5,000부예요, 인구수가 2만 명이 늘었고, 1만 세대가 증가했는데 똑같이 발행했다는 것은 현실성 고민을 안 하시고 안일하게 운영을 하신 것 아닌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00부를 확대 발급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가지고 8만 부로 5,000부 확대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2017년도는 인쇄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해서 경비절감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배부내역 중에 신문 삽지가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사를 대상으로 배부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삽지는 지방지 언론사 4군데하고 중앙지 3군데 총 7군데로 삽지를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중앙지 3군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중앙지는 조선, 동아, 조선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왜 그러냐 하면 지역민들이 중앙지는 그쪽으로 많이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한겨레, 중앙을 10년 넘게 봤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양산시보를. 그러면 너무 편중된, 한정된 신문사만을 이용해서 신문 삽지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재근
김재근공보관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목적이 많은 시민한테 알리자는 그런 차원인데.
미해
박미해위원
골고루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민 중에는 골고루, 소수도. 그 부분 고민하셔가지고 여러 일간지 신문사에 배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00부나 더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0부 넣은 것이 신문 삽지, 우편 발송, 아파트 배부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수도 배분을 해서 늘렸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고루고루 해가지고 삽지 부분에 대해서는 5만 5,000부 나간 것을 내년도에는 5,000부 줄이고 5만 부로 하고, 아파트에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5,000부 늘렸습니다. 형태만 바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파트 직접 배부라는 것은 아파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수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를 선정하셔가지고 어디?
재근
김재근공보관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몇 군데 해봤습니다. 동면 쪽에 하고, 물금신도시 쪽에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늘릴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직접 삽지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직접 투입한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요즘 들어가지 못하는 아파트도 많은데 관계자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방법이나 고민도 해보셨는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래서 신문 삽지라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신문 삽지는 계속 해왔다고 하셨잖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모든 부분을 가지고 시보발간을 시보배부 부수를 늘려야 될 부분인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 자료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해오던 관행대로 배부처라든지 우편 발송, 신문 삽지를 해오신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배부 관련돼서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양산이 확장되는 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골고루 계층별로 분야별로 단체별로 기관별로 배분을 적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보 조례를 보면 광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광고 게재를 하고 광고료 수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지껏 한 번도 없었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한번. 우리 시보가 일반시민들이 많이 보던가요? 어떻던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호불호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안 본다고 전화 오는 데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한테는 왜 안 주냐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문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버스승강장 같은 데에 지금 안내판이 사실 전자로 뜹니다. 뜨는 데도 있고 안 뜨는 데도 있는데 장차 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홍보지, 방법이 신문 이게 들어오면 펴보는 경우가 썩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야 시에 근무하니까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 소시민들이 신문 안 봅니다 예를 들면. 소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버스터미널 터치를 했을 때 글이 바뀐다든지, 예를 들면.
재근
김재근공보관
터치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시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누구든지 지겨운 시간 기다리면서, 또 지역을 밝게도 만들어 주는 방법. 경주에 보면 그렇게 보문단지 주위로 바뀌어 있다는,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통과하고 의논해서 소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은 거의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터치를 하면 옆에 같이 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5,000부 더 늘인다 해서 결국 이것은 신문을 안 보면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일반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경우는 좋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봤을 때는.
재근
김재근공보관
관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갑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이번에 계획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좀 더 질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로 가되 부수만 늘려가지고 구독자수를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배부방법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정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도 일정한 함을 제작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일반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삽지를, 삽지는 하나에 얼마 줍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장당 44원 정도 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작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중복된 것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사실 오거든요. 이런 낭비될 수 있는 것도 빼는 것도 지역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최대한 중복 안 되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보관님, 첨언을 드리자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보 앱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들이 앱 설치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이 앱을 다운 받아서 그것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앱 이것은 비용이 별로 들지도 않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4페이지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 현황이랑 KTX 기내광고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예산 다룰 때마다 항상 과연 효과가 있느냐, 예산 다룰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양산시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효과가 오느냐. 그것도 조사를 해보는 것도.
재근
김재근공보관
지금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유사합니다. 양산시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하기 때문에. 또 양산시를 요즘에는 좋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충분히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정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브랜드라든지 관광레저, 도시의 변화 모습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와 KTX 기내광고의 광고내용 콘텐츠가 동일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콘텐츠가 같을 수도 있고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타 지역 사람들이 보고, 우리 양산의 이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콘텐츠의 양과 질을 풍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이번에 며칠 있으면 추석 연휴가 되는데 KTX 기내광고는 하행선에 2회 방송됩니다. 서울에서 대전 올 때 1번, 대전에서 부산 올 때 1번. 하행선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내려오시면서 양산을 알려가지고, 양산을 방문해가지고 양산을 들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행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물어보시면 분명히 양산에 대한 홍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확인도 가능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보관님 현재 상영되고 있는 KTX 기내방송, 다시 재제작계획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직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이죠? KTX기내홍보영상, 맞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제가 미처 위원님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KTX 내부에서 보면 글자도 아예 안 보여요, 눈에 띠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는 “함께, 함께, 함께”라는 것에 너무 부각을 두다 보니까 양산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기 제작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 영상을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연합뉴스 쪽으로 줍니까? 아니면 연합뉴스 측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저희들 자체 제작을 해서 연합 쪽으로 던져줍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런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일방적인 요소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의 몫으로 돌린다면 좀 더 참신한 영상 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사이버홍보대사 현황 및 활동내역,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송 현황에 관련해서 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죠? 세 분을?
재근
김재근공보관
변호사 선임은 우리 양산시 변호사 조례(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3인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촉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도내 타 시군에 위촉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다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거쳐가지고 하는 방법을 조례에 명시해뒀는데 실상은 공모가 아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내 10개 시군만 조사했습니다. 공히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위촉을 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공모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 위촉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 원을 부가세 별도, 수당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위촉기간에 보면 고문변호사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뽑을 적에도 정치에 관여했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지역의 변호사로 둔다는 것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상 예비후보로 계시다가 타 후보의 임기 내에 있었던 것을 고발까지 한 그 변호사인 경우에는 양산시민 전체가 다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분을 선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보관 역할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강태현 변호사가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도의적으로 지역에, 특히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분이 양산시 고문변호사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 시민의 변호사입니다, 시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경우에 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공보관님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충분하게 5분발언에도 나왔겠지만 감사기간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민의 좋고 나쁘고에 관계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말씀드려서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세 변호사를 줄 때 순서대로 줍니까? 랜덤식으로 줍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과년도는 변호사를 위촉해놓고 업무 수임을 해보면 수임의 종류가 사건을 대신 수임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다가 법리적인 해석이 돼서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경우 두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 보통 자문을 많이 할 때 보면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매우 상세하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1회, 2회의 질문을 던져놨을 때 과연 갑설, 을설가지고 결과를 못 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또 수임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이 높은 그런 사람한테 저희들이 수임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어디에 맡기면 좋겠다고 지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가 선임할 때부터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파트, 파트가 있으면 그렇게 전문가를 뽑게 되면 예를 들어가 굳이 양산에 계신 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두 분은 부산이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부산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에 한 분은 사임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 쪽으로 한 분, 새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주로 우리가 하는 데가 울산 쪽이면, 울산 쪽이 그렇게 안 많다 아닙니까? 법원에 들어갈 일이.
재근
김재근공보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특정분야에 능력이 있는 분들을 해야 결국 승소율을 보면. 특히 2016년도 보면 승소가 14개고, 패소가 12개입니다. 이유는 있겠지.
재근
김재근공보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패소율은 지방세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미 정상부과를 했는데 감면부과를 해야 된다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면부과를 하고 난 뒤에 소송을 하니까 우리가 당초에 정상부과한 게 맞다고 해서 그래서 패소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승소율이 되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는 작년에 17년도 75%, 16년도 67%, 15년도 81% 이렇고, 그리고 민사소송은 91%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낮지는 않습니다. 또 이분들은 승소에 대한 수임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착수금의 100%를 받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에서 이분들을 뽑을 때 같은 값이면 지역과 관계되는 사람, 또 같은 값이면 각 파트의 분야에 잘 아는 사람, 그렇게 하면 승소율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 앞에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보관님, 어쨌든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패소부분이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한 5~6건 패소했던 모든 항목들이 이 항목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근
김재근공보관
대부분이 그 항목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박재우위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처음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창업 중소기업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법리 해석차이로 그래서 소송을 해서 다시 당초대로 돌아간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원처분은 양산시가 맞았다는 것이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보관님,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 위촉약정서를 작성하시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위촉장만 작성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촉약정서는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따로 약정서 작성은.
정석자위원장
위촉장만 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업무상 이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약정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약정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5대 의회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장이 기억을 하는데,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예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고문변호사 위촉 약정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문변호사별 자료 있구요, 소송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직접수행과 차이점이 있나요? 고문변호사 소송 위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공보관
직접수행을 하는 것은 소액사건,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라든지 300만 원 이하짜리는 직접수행을 하고, 또 각하 재결 정도로 소 제기 이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수행을 하고.
정석자위원장
직접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승소율이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88% 정도.
정석자위원장
직접수행능력이 충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능력 발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66페이지, 소송 배상금 집행내역,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0페이지 8번 규제개선제안 포상 집행현황, 73페이지 규제완화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고시공고 현황, 신문사별, 11번, 신문방송광고 및 집행내역. 없습니까? 80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현황,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79페이지, 고시공고한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프레스센터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재근
김재근공보관
물어봐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프레스센터 개방이 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상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1만 부 이상 언론사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ABC협회에서 매년 연말에 발행부수를 공고합니다. 현재까지 1만 부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번에 오픈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내기가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픈을 시킬 때는 오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픈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십시오.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래서 일단 이 규정대로 저희들은, 그래도 이미 규정이 있고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부 이상 언론사 그대로, 고시공고는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재근
김재근공보관
변화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80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현황 여기까지 질의 없으시죠? 8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86페이지 강사수당, 87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89페이지 업무평가현황, 각종 인쇄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상북 이장단에서 1박 2일로 목포 쪽에 증도 거기에 가게 된 동기를 보니까, 아까 전에 광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이 TV에 나왔나 봐요. 나오다 보니까 이장 중에 한 분이 보시고, “너무 좋다, 거기 가보자.” 가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동기입니다. SNS도 많지만 언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먼 거리를 가게 된 이유도.
재근
김재근공보관
방송매체를 보셨는가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방송매체를 보고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바로 가봤대요, 그래서 이장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홍보하는 방법에서 최고입니다. 지역에 알릴 것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감사관 정순성
정석자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93페이지 감사 현황 및 지적 사항에 따른 시정조치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시의회 감사원 감사 청구에 따른 실질감사. 101페이지 자체감사. 감사가 실행된 내용에 있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자체 특정감사까지. 자, 그러면 123페이지 민원조사 처리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127페이지 공무원 친절, 불친절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대민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친절현황하고 우리 공무원 불친절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친절현황에 지금 많이 표가 접수되어 있는데 그만큼 대민업무에 잘 대응한다고 보는데 불친절현황에 보면 보통 민원 응대하는 부서가 대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후대응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지금 여기에 기재된 친절, 불친절은 통상적으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불친절, 친절 그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 된 것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친절, 불친절을 사이트에 클릭해서 익명으로 친절, 불친절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라서 여기 오는 것은 사실상 민원인들이 아마 친절도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다가 게재를 하고 불친절도 상당히 자기가 기분이 나빴을 때 게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친절공무원은 사실상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도 올해가 좀 더 게재하는 수가 좀 많고 불친절은 조금 줄어들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불친절은 저희들이 그 부서에다가 문서를 또 보냅니다. 물론 부서에다 문서를 보내서 받고 그 답변을 또 게재한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문서를 보내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보면 주로 교통이라든지 환경, 일반민원, 즉시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 최고로 좋습니다만 민원지적과는 민원지적과대로 공무원 친절이 1년에 한 3, 4회 정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는 별도로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특별히 지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사실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선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담당이시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불친절 요지의 데이터들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데이터를 작성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평소에도 좀 숙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시정사랑방이라든지 우리 시청 안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야만 대민업무도 잘 안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만 전담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타 부서에 넘겨줄 때 대책 마련도 같이 있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정석자위원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민원인이 과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건축과에 가면 또 “원스톱에 가라, 어디 가라”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것은 총괄은 어디에서 하지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순성
정순성감사관
물론 민원이라는 그것만 본다면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배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민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차이 나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해서 어느 것이, A과, B과, C과 다 해당되는 것 같으면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주무부서에다가 일단 서류를 접수하면 그 주무부서에서 A과 협조하고 B과 협조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나가는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제일 친절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항상 생각해볼 때가 받은 사람이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내가 받았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통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뀌어져야 아마 최고의 우리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항상 많이 느꼈던 것인데 그래서 차후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많이 변하고 있지 싶은데, 계속 만족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감사에 해당이 된다든지 친절, 불친절에 대한 대상이 될 경우에 혹시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지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인사고과는, 사실상 불친절도 보면 신고하는 사람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어떤, 얼마만큼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했는지 조사도 되어야 할 것이고 첫 번째는 친절한 공무원으로 게재된 직원에 대해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한 30명 정도 게재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한 30% 정도를 선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한 3명 정도 내외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을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행정과의 해외여행경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공무원이 친절한 그 사람이 선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친절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인센티브를 좀 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 중입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31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추진실적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5년부터 17년도까지 종합순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가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원인분석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청렴도는 해마다 자치단체별로 청렴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권익위에서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서 각 지자체마다 하는 평가항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가지고 전화로 해서 설문조사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고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는 우리 시에서 각종 계약이나 인허가나 민원처리나 그런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고 내부청렴도는 1년 이상된 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최고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 예산에 청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묻고는 하는데, 사실 이 내부청렴도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50% 이상 상회가 됐는데 과거 3년 동안 받을 때는 계속 내부청렴도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분명히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의 공정성, 예산할 때도 직원들 부서별로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부서에 충분히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면 내부청렴도가 조금 더 상향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각 부서별로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내부청렴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양산시민들이 양산시의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서로 상호 도움을 주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내부청렴도가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36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39페이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140페이지까지. 1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42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인쇄 현황.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직불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몇 명 그것 되어 있죠? 직불제 수령.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 한 몇 명 되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3명인가 4명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볼 때 금액으로써는 뭐 모친이 짓던 것도 있었고 보니까 그래서 한 이십 몇 만 원 정도 직불했더라고요. 모르고 아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국가에서는 아주 중징계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시 회신을 해줬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렇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상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심하다싶어서 다시 그 기관에다가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의도된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의도된 것 같으면 문제 있지만 그건 아니었고 너무 중징계가 내려온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최대한 감사관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상에 보도되어서 물의가 된 부분에 있어서 즉시 수시감찰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재단, 우선 우리 시에서 출자한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언제 감사를 하였습니까? 작년에 감사 했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안 또한 중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작년에 감사할 때 복지재단에 기부된 기부금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였습니까? 기부금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감사관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기부금 쓰임새도 내가볼 때는 감사대상에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은 하시겠지만 108페이지부터 112까지 감사내용을 보면 운영이라든지 시의 지원금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준사업비나 운영비는 지극히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기부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지금 우리 감사는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 보조금이라든지 시 지원금이 지원되는 그 단체에 감사를 할 경우에도 우리가 시 지원금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관님, 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시민들의 숭고한 마음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기부금도 어떻게, 그 뜻이 잘 전달되어서 쓰이고 있는지 앞으로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같은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주문입니다. 인재장학육성재단은 2006년도에 설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을 장학사업비하고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안심하시고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관에서 각별한 감사의 필요성을 본 위원장이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언론상에 보도되어서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고 시 의회에도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양산시체육회 석연치 않은 채용이 논란이 되었죠. 양산일보에서 대표로 얘기하자면 양산일보에서 8월 21일날 집중적으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시체육회 채용심사위원들의 채점집계표와 실제 합격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정채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월에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들 합격자는 1차 서류점수에서 순위권 밖이었지만 합격처리 되었고 5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점수를 매겨 송 씨가 80.4, 최 씨가 72.6, 서 씨가 77.2점, 합격권에 들었지만 송 씨를 포함해 나 씨와 김 씨가 합격됐다.’ 집계표까지 이렇게 신문에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체육회 예산편법 부당지출 의혹’ 국제신문에 9월 2일날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일례로 국제신문을 들었지만 모든 신문이 한결같이 양산시체육회의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금액집행 등 상당수의 편법, 부당지출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 본 위원장이 우리 시에서 출자한 복지재단에 대한, 인재장학육성 재단에 대한 그리고 양산시체육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보면 감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 제도상으로 보면 체육회라든지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를 못 하도록, 할 수 없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어떤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우리 양산시 자체감사규칙에 보면 감사 대상 기관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필요에 따라서 한 다음에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감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렇지만 만약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자, 그러면 감사필요성을 제기한 이 세 가지 건과 관련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감사관에게 주문드렸고 다음번에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행복교육과, 체육지원과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님 발언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서진부의장
연일 감사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신다고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장에게 질의서 하나 넘기고 가려고 했는데 마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지난번에 대방8차아파트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가 거론 됐던 것 기억하시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의장님께서 그때 시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 하실 때 충분히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시정질문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감사 부서에서 반드시 이 부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우리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4월달입니까, 3월달입니까, 그때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그때는 근무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때…….
서진부의장
아니, 지난 번 3월달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말미에 6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감사부서에서 반드시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체크한 게 있으신지?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공동주택, 아까 말씀하고 비슷한데 공동주택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감사 권한이 없고 아마 그것은 도에서 권한이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파트에 직접 나가서 회계장부를 본다든지 이런 감사는 할 수가 없었고…….
서진부의장
아니, 회계장부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순성
정순성감사관
물론 시공에 대해서, 하자인가 미시공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 그 해당 부서에 문서를 충분히 받아서 현재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도 그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상임위원회 제가 설명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감사 부서에서 확인한 것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가 직접 없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그 당시에 의장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과에 감사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준비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 사실은 없고 공동주택과에도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하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지적한 것은 있습니다.
서진부의장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자료를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그것은 자료 보내겠습니다.
서진부의장
감사관실에서 공동주택과에 대방8차 준공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의장님 되셨습니까?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방8차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았는지 체크한 부분의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의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서진부의장
위원장님께.
순성
정순성감사관
기획행정위원회로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관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