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쳐서 그간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사무국장 김상구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4페이지하고 96페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도서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원래 1년에 한 번씩 도서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의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도서 추천 목록을 적어내라 해서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가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추천하지 아니하고. 이 항목을 불러보겠습니다. 보통 단행본일 경우에는 2만 원 내외입니다, 책이 요즘에 아무리 비싸도. 경남의 박물관, 한 권에 19만 9,000원입니다. 어디에서 출판했고 어떻게 해가 사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언론협회하고 언론사 쪽에서 발간돼서 의원님들한테 볼거리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구매한 내역입니다.

한 권에 19만 9,000원이나 합니까?

보통 사진기자협회, 언론인협회 이렇게 나오는 책이 거의 대다수가 그 정도 금액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구매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해서 자꾸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한 권 사가지고 나눠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다음 것 보세요. 전체 금액 중에 거의 상당수입니다. 화보로 보는 지구 대기행도 19만 9,000원, 20만 원 이상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단가가 19만 9,000원.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발행하는 언론사나 그쪽에서 거의 대다수가 그런 금액으로 나옵니다. 현재 제가 와서는 구입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책을 낸다 해가지고 우리가 꼭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든지 직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세계관광의 보고’도 19만 8,000원, 이것 1권입니다. ‘보도사진연감’해가지고 1권에 19만 8,000원, 하나 더 의문스러운 게 ‘웅상사람들의 삶을 말하다’ 단행본인데 양산시에서 출판사가 있습니까? ‘웅상사람들의 삶을 말하다’ 저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이것 16권으로 해서 지역의 집필가가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양산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웅상사람들의 삶을 말하다’는 책자를 옛날에 만든다고 했거든요, 명칭은 이런 명칭이 아닌 것 같아요. ‘웅상지’인가 이런 것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줘가지고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저도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혹여나 저자가 있어가지고 새로 이 책을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나눠준 것 같으면 우리가 16권이니까 그때 의원들한테 1권씩 보라고 배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약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 웅상 지원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 우리가 구매를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은 ‘경남포.커스뷰’라해가지고 이것은 39만 6,000원입니다. 똑같아요.

19만 8,000원 2권으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구매는 되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나 이런 데에 전화가 와서.

전체 도서비 중에 거의 절반을 넘네. 이런 것 자체는 국장님께서 도서구입비가 있지만 무조건 해가지고는 안 된다. 구매를 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책자 구매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필요하면 직원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구매해놔놓고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느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 할 때 의원협의회 때라든지 그럴 때 이야기해서 하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가지고 유지보수비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자료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현재 상태는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 최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넣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정활동 내용 중에 의원협의회가 2018년 3월 13일날 마지막 올라와 있고요, 의정연구회가 7월 29일, 건의문 3월 15일, 보도자료 7월 14일, 입법예고 3월 16일 이게 마지막자료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의회 회의 자료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 중에 자료 업그레이드 사항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내에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지?

유지보수 개념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작동에 대한 것이고, 연간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은 일반 내용하고 다르게 구입비에 10% 이내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연간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료 업데이트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앞에도 의원님들 사진하고 양력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했는데 저는 다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빠진 부분이 많다면 바로 개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가 아니면서 대 지나면서 일어난 회의록이라든지 협의회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회의록 부분은 장기간 1달 이상 소요되고, 속기하고 마쳐야 회의록은.

제가 3월 13일날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고 그 이후는 올라와 있지 않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도서관에 보면 국회하고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 시의회 30군데 그 다음에 광역시의회가 17군데가 가입이 되어 있고, 올해 15군데 신청을 받아서 정부자료를 공유하는 신청을 받는다 하거든요. 의회에서도 국회도서관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회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여서 자부담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같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실들이 부족하죠? 평통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없애야 될 부분인데 6대째 후반기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왜 그것을 자꾸 둡니까? 의장보고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흘러갑니까? 지금 그러고 조금 전에 도서실 이야기 하는데 농협 나가고 나면 농협, 농협 나가고 나면 다음에 뭡니까? 또 위원회가 늘어나고 하면 그 자리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을 의회에 있는 건물 중에서 빈 공간들 활용 잘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대기실이 없으니까 직원들, 이것 연연이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입구에 다들 서가지고 보기 싫게 말이지. 그래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농협 나가고 하면 그쪽에다가 대기실 쪽으로 가겠니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하는데 하지 말고 지금 기행에서 했듯이 평통 내보내고 거기다가 직원 대기실 만드세요. 그것도 충분하게 국장이 심도 있도록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사무실이 있든 없든 본청에, 그것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본청에도 자리 비우려면 얼마든지 비울 자리가 있어요, 공간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도. 평통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었냐 하면 최초에는 우리 의원들이 평통 회장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흘러가다 민간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의회에 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알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 아무 대안 없이, 과거에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을 변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국장이 저거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건물배치도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7년도 의회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63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거의 대동소이. 집행부에도 민원을 접수시키고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접수시키는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답변해온 자료에다가 집행부의 설명 붙이고, 의회에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래 주던데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는 지역별로 달리 했는데 제가 대안을 주자면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첫째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민원들과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물론 서류로 봐도 되지만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일정을 잡아서 면담을 하고 답사를 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더 적극적인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는 개개인 의원별로 나갔거든요.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면 각자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보다는 의회에 접수된 것은 개인 민원은 개인한테 가지만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지역구 의원별로 같이 해서 면담도 잡고, 현장방문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사무국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처리하고 있는 게 민원이 접수되면 의장님한테 결재 맡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전체 배부를 다 해드립니다.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시에서 답변내용이 어떻는지 내용도 보고 그것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 답변사항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필요시에는 대책회의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는 바람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4일이나 7일 이내 하는 거기에 저촉은 안 받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는 다양하게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강화해서 한 분만 말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같이 참여해서 대책회의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물금, 원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상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하나의 바로 우리가 발 빠르게 바로 접수되는 대로 통보를 하고 그것가지고 해당 의원들 간에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 민원인 방문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서류상 파악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진정민원인하고 면담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놓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는 의사담당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담당이 팀장 1명, 직원 1명이고, 속기 2명은 별개로 했을 때, 1명, 1명밖에. 직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하다가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해도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하는 이유가 의회가 개원되고 하면 의사담당이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오늘 자로 1명이 충원돼서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하면서 시에 보내고 나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대책회의를 먼저 한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김효진 위원님이나 박재우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들 저거하고,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것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데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답 나와 있어요, 사실 그런 쪽으로 잘 안 가보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역할이 안 되고 하는데 꼭 그런 부분들은 좋은 대안들이니까 그렇게 해가 향후에 갈 수 있도록 복안을 잡아보세요.

현재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만 지금 직원이, 직원이 없었다고 말하면 핑계밖에 안 되지만 직원도 한 명 더 충원되고 했으니까 그 부분 민원서류 처리에는 신속하고, 의원님들하고 필수적으로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처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잘 아시겠지만 의회운영 및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한층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사숙고하여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하는 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최종 정리하여 9월 1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