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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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대로 국소 센터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박종서,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 양방항노화국장 김태열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 소속 여섯 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영철, 환경관리과장 권오경입니다. 위생과장 손정일, 자원순환과장 박창훈입니다. 산림과장 김종렬입니다. 공원과장 구영웅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국별 소개는 감사 시작하면서 해도 되겠죠? 따로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이상정위원

네, 그리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들 다 퇴실하시고요.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감사 및 담당국장, 소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증인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인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국제가 있는 부서의 경우 국 주무과 감사 시 국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국소장, 과장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서를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감사 진행 및 선서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가지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국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청의 건이 있습니다. 개발주택국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시 대방노블랜드 8차 아파트 준공 및 하자보수 등 전망과 관련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요구서 내용과 같이 증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위원은 개발주택국 공동주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방노블랜드 8차 아파트 준공 및 하자보수 등 전망과 관련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위원회 증인출석요구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위원이 동의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대방노블랜드 8차 아파트 준공 및 하자보수 등 전망과 관련 증인출석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일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위 증인 경제환경국장 김경술.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경제환경국 하나밖에 없다, 그죠?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화재방범용 CCTV설치공사가 있고 또 16년도 보면 화재감시용 CCTV교체 이렇게 교체공사,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화재감시용이랑 방범용 CCTV의 차이점이 따로 있으십니까?

15년도에 보시면 화재방범용이나 종합적으로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화재방범용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건지 밑에는 보시면 16년도에는 화재감시용이고 그다음에 16년도에 보면 방범용 CCTV 교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기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설치공사를 했을 때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에 2015년 것은 아마 이게 중간에 저게 하나 빠졌는가 화재 및 방범용 아마 겸하는 CCTV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밑에 화재감시용은 불났을 적에 빨리 감지해 가지고 피해를 확산 안 되게 신속히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아마 화재감시를 위해 전용 CCTV인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크게, 이 두 CCTV의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첫 사업부터 하나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만큼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부대비용이나 설치비용이 저희들이 축소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것 고려해 가지고요…….

이장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위치가 틀린 게 아니고 2015년도에 몇 개소를 했고 2016년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단가계산이 나오지.

몇 개소했는지 파악 안 됩니까?

12개소하고 8개소인데 그러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상이하게 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감사가 되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마 이것은 추측컨대…….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을 다 써져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이 전기선 전체를 다는 것하고…….

전기 자체를 CCTV…….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장호 위원님 질문한 대로 답을 하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용도의 카메라인데 몇 개소에는 어떤 용도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몇 개소는 일반적인 CCTV가 설치됐다면 일반적인 CCTV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은 일반 예산 자료가 아니고 감사장인데 따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이장호 위원님 따로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지금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따로 자료 좀 요청.

주시고 위원장님 이어서 또 하나, 지금 이렇게 CCTV를 화재감시용하고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전예방보다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빠른 대처를 위한 CCTV용 같은데 실제로 남부시장을 한번 나가 보시면 저희들이 소방차 출동로를 지금 노란 선으로 그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한번?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보면 판매대 리모델링부터 해 가지고 설치비를 많이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노란색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길 터기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봐도 협조가 안 됩니다, 상인 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전부 다 상가들이 붙어있는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한 곳의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남부시장 전체로 확대될 위험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빠른 출동을 했어도 그런 매대를 치우기 위한 시간적으로 많이 로스가 나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또 한 만큼 분명히 남부시장 상인 분들도 정말기초적인 약속은 지켜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강제성을 띄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화재로, 제가 한 군데 예를 들어 봤었는데 하동에 시장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대한 국비시비가 투입된 남부시장인 만큼 차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자주 현장을 찾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바뀌어가지고 자리 이동하는 바람에 업무숙지가 되었겠나?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죠?

공무직이요, 공무직?

공무직 보수는, 인건비는 어디로 합니까?

공무직 인건비는 지금 급량기준해서 101-3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일반 저것을 줬어요?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왜 나갔어요?

201-1로 나갔네? 101-3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201-1로 줬네?

응?

아, 급식비? 급식비로.

지금 공무직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잖아, 그렇죠?

휴일날, 안 해요, 지금?

지금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합니까?

그래?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통계목상에 인건비는 통계목에 100단위로 나가고 물건비는 200단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갖다가.

일배

박일배위원

급식비 나갔네? 급식비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급식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01-01에서는 이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비 안에서는 급량비도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량비로 나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자들이 지금 연장이나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급식비가…….

나갔을 것 같은데?

아니라?

전문위원, 맞아? 이것 공무원들한테 나간 거가? 급식비가? 공무직에 나갔는데?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할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예산 부기 상에는 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센터 공무직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라고 지급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답이 안 되는 건데? 281만 7,000원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센터 공무직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라고 예산 부기에 달려 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페이지가 5페이지가? 예산서 5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임정섭위원장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위원장 그러면 281만 7,000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정확하게.

임정섭위원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일자리센터 공무직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281만 7,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박일배 위원님한테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박일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은 단체문자전송비라든지 홍보물품 등의 제작은 물품비로 잡아도 되는데 사실 281만 7,000원은 인건비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답변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 부기대로 안 썼다는 건데, 지금 다시 해명됩니까?

한5분? 약5분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및 현황실적에 예산서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해 가지고 급양비 해 가지고 336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 그죠? 2018년도 지금 현재 근무자가 공무직하고 계약직밖에 없는데 2017년도 당시에는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식대다, 그거죠?

답변 이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남부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언제 지정이 되었죠?

네, 2016년부터 2018년간 3년간으로 해서 지금 예산 얼마나 받고 있죠?

14억 8,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죠, 이게?

그래서 남부시장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실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디다, 보니까 지금 안에 보면 시설개조사업을 참 많이 해 놨어요. 개선사업을 참 많이 해 놨는데 대충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남부시장 안에 보면 주차장 고객쉼터 있죠? 주차장고객쉼터하고 또 일반기반설비사업의 고객쉼터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2016년.

네.

주차장고객쉼터.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반주차장고객쉼터에 2016년도에 예산이 6,700만 원 투입이 됐고 또 기반설비사업에 고객쉼터조성 부분에 보면 고객쉼터바닥 및 벽면인테리어 해 가지고 또 1,800만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2017년도에 보면 고객쉼터카페조성 해 가지고 또 1,500만 원 또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디자인아이시티융합사업부문에 6,700만 원 고객쉼터가 들어가 있고 2017년도에 또 기반설비사업부문에 또 1,500만 원, 카페 내 인테리어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또 내나 처음 시작할 때 2016년도에 보니까 고객쉼터조성 해 가지고 또 1,8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같은 지역에 계속 이렇게 인테리어 무슨 해 가지고 계속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 지원사업단이 있죠? 별도로?

사업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이요?

여기에 유급직과 무급직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간사입니까?

실제로 보면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인건비도 보면 단장님하고 간사 그 두 분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1년에 2016년도에 1억, 2017년도에 1억 6,560만 원, 2018년도에 1억 800만 원 이것 공모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또, 봅시다. 이게 상인정보화교육하고 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구성해 놨죠?

홈페이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추진단에서 합니까? 홈페이지 과장님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까?

사실은 돈이 14억 8,000만이라는 국가예산과 우리 일부 시비가 들어갔죠?

일부 시비가 투입된 대형프로젝트사업인데 이 예산내역을 내가 대충 보니까, 전체 영수증 처리한 이런 것은 내가 볼 수 없어서 제출된 자료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수치상으로 나타내기가 참 어렵죠?

그런 맹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품을 팔지 않으면 가성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남부시장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계속해 나가야 되고 특히 전자상거래라든지 여기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겸 주문을 받고 또 납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3년이 다 되었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렇죠, 성과는 있죠, 분명히 그러나 예산대비 성과가 작다 이거죠. 돈이 14억 8,0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된 것 같으면 민간 기업이나 일반 매니지먼트들이 하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짚으면 PB상품, 프라이빗브랜드 PB상품 개발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자체 브랜드죠, 음식계통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몇 년도를 떠나서 2017년도인데 우리 나름대로의 특화브랜드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려하면, 그것 개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IC는 같은 경우는 이미지고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상품 개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음식 아닙니까? 치킨 종류가?

울통? 울통은 운영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3년 정도 하고 나서 돈을 1,600만 원~1,700만 원을 투입하고 한 것 같으면 사실상 이 제품이 남부시장에 푸드브랜드로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뭔가 인식이 좀 각인이 되고 할 정도가 사실은 되어야 안 됩니까? 하나라도.

지금 내가 예산을 대충 이래 보고 전체 디테일하게 영수증처리까지 내용을, 전체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내용을 보고 이 사업비를 볼 때는 전부 1회성입니다, 1회성, 1회성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 보고 거기에 부족한 게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다시 재 예산요구를 하고 해서 뭔가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광형시장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홈페이지관리라든지, 특히 기왕 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는 할 그런 의향도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료를, “진짜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 예산을 줘야 되겠구나.”라는 자료를 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특히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가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이장호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국비시비 합계가 잘못된 게 맞죠?

네, 국비 12억 4,000.

네, 이것은 잘못된, 앞서 이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인데 자생력강화를 위해서 디자인부터 제품, 포장 많은 사업을 PB상품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품포장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자생력강화 이 부분에서 하셨는데 지금 그럼 남부시장이 제품포장디자인을 하셔가지고 공통으로, 공용으로 지금 사용하는 포장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남부시장 통일된 포장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리고 여기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사업도 없고 17년도에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세계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18년도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예 사업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8년도 예산에는?

추억의 공연이벤트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17년도에 1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됐고 그러면 18년도는 7,800만 원으로 세계요리대회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PB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울통이나 고성젓갈, 이 제품이 그러면 남부시장만의 PB마크가 전부 다 찍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PB브랜드명이 뭡니까?

그러면 오도도기는 브랜드명이 치킨집, 젓갈집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부시장만의 PB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PB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고성젓갈만의 브랜드지, 그러면 PB상품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PB상품 개발로 지원이 됐죠?

이상정위원

이장호 위원님 위원장님 허락 받아서 담당팀장님.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 이미란입니다. 공통PB는 개발이 안 되어 있고요, MI를 개발해서 남부시장 전체 MI는 밥상예찬이라고 해서 남부시장 브랜드 로고가 개발되어 있고요, PB상품은 두 가지를 개발했는데 치킨 데리야키하고 미더덕 젓갈을 개발했는데 치킨 데리야키는 사실 시식회하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았고 미더덕젓갈은 오도도기라고 해 가지고 브랜드까지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도 되고 판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레시피 개발이지 않습니까? PB상품 개발이 아니고 PB라는 정확한…….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레시피는 레시피대로 어떻게 비율을 배합해서 젓갈을 상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도 오도도기라고 PB명칭을 붙여 그것도 개발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오도도기라는 PB브랜드를 남부시장이 전부 다 오도도기라는 PB브랜드를 이제 사용합니까?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오도도기는 젓갈에만 붙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비라는 브랜드가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 한 군데에 대한 상표개발입니다, 상표개발. 그래서 이 부분이 PB상품은 그 오도도기를 위한 지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남부시장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PB상품브랜드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한 군데 업체를 위한 지원밖에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대형마트들 PB상품을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공용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 잡화에는 A브랜드, 그다음에 식품에는 B브랜드 이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제품이 너무 다양하고 해서 남부시장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밥상예찬 해 가지고 같이 남부시장 로고개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것은 이제 PB상품이 아니고 로고 개발하신 거고 우리 대형마트들도 보면 전부 다 엄청난 양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똑같은 물품을 다 팔고 있는데 거기는 PB제품이 공용화되어 있어서 그 PB상품이 브랜드화 되어서 이 제품을 보면 어떤 마트다 하고 다 우리가 인식을 하듯이 남부시장도 PB상품이라 하면 하나의 업체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남부시장 전체를 위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밥상예찬이라는 이런 브랜드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야 우리 남부시장은 이 브랜드만 보면 남부시장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셔야 하는데 어떤 국한된 PB상품개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레시피 개발과 어떻게 보면 브랜드 하나를 만든 그것밖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PB 오도도기라는 것은 고성젓갈에서만 사용을 하겠네요?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성만의 특혜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네.

이장호위원

앞으로 다른 업체에서 이 PB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PB를 처음에 할 때는 업체 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가 참가를 하게 된 거고 그 업체에 대해서 PB개발을 진행했고 시장 전체의 PB개발은 제품이 워낙 다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상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PB를 자꾸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PB상품이라 하면 남부시장 전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젓갈을 판매하더라도 고성젓갈이라 붙인 제품이 있는 거고 남부시장마크를 붙인 PB브랜드로 젓갈이 있으면 그게 PB상품인 겁니다. 대형마트를 가보면 1회용 숟가락을 보면 브랜드회사마다 1회용 숟가락을 판매하고 또 그 마트에 브랜드가 적힌, PB브랜드가 적힌 가격을 좀 싸게 했든 질을 좀 틀리게 했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PB지, 말씀하시는 게 PB의 본질을 벗어나게 계속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한 군데에 특혜가 주어진 것처럼 레시피 개발과 브랜드 개발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는데 다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이 또 연장성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는 좀 질문이 많고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마 점심시간 전에 못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회하고 중식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상정위원

네, 그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마치기 좀 어려우니까 1시 반까지 정회했다가 1한시 반부터 감사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자꾸 남부시장, 남부시장 하는데 이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7개 재래시장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남부시장에 이때까지 갖다 부은 돈이 210억이 넘어요, 그 정도 같으면 재래상태시장이 아니고 백화점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저 브랜드를. 그것을 좀 삼고초려 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낙후된 상하북이나 원동 쪽이나 그 다음에 웅상지역에 재래시장 등록이 2개 있는데 그거는 아예 서창시장하고 덕계상설시장은 그 낙후된 시설도 뭐 하나 바꿔 주라고 해도 지원도 안 되는데 남부시장만 유독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도 사업비가 14억 8,0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장호 위원님이 찍었던 PB상품 있죠? Private Brand상품, 이건 사실 특혜입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Private Brand상품이라는 거, 아까 이장호 위원이 설명을 잘 했는데 특정, 아까 제품 뭐라고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오도도리.

이상정위원

오도도리, 그런 브랜드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남부시장 명으로 대형마트에서 원래 기업들 상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면 이마트 브랜드로 나가는 게 원래 PB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특정기업에 주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거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특혜입니다, 분명히, 특혜니까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은 게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8억 2,200만 원 집행했다, 그죠? 작년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0배가 되는 78억 8,000만 원이 어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근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창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청년실업자, 중장년실업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래 왔었는데 작년에는 왜 이래 예산이 작았습니까? 그냥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 매칭을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등한시했던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리 예산이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상당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신규 사업들이, 국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올해도 국비는 시원찮게 내려왔던데?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지방비던데, 이게? 어디 갔노? 78억 중에 국비는 10억도 안 되던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비도 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뭐 어떻게 달리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 총 예산중에서 우리 지방비가 거의 83%, 63억입니다, 시비가. 63억인데 일단 이거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올해 거라서, 제가 내년도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건데 일자리 관련 사업성과를 내가 필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일자리사업성과가 뭡니까? 창출인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창출고용인원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들어가고 공공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런 데서 내가 어딘가 모르게 예산집행을 했다는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삼고초려 해 가지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인원을 갖다가 창출하는데 거기 좀 집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정부에서 갑자기 실업률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막 독려를 하고 지방정부를, 아마 쉽게 말하면 목조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현재. 숙제이고 성과위주 보고용으로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오히려 78억 8,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성과용으로, 보고용으로 쓸 바에야 그냥 기업들 기 살려가 누가 10명, 5명 더 이렇게 고용을 해라,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지금 자꾸 중앙정부에서 고용창출인원을 보고를 해라,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해라 하니까 이게 뭐 숫자 키우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수,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6월 달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층별 취업특강이라든지 사업홍보라든지 이런 인원들까지도 8월 말 기준에 다 3,400명이 잡혀있고 우리 양산시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고용창출인원에 포함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인원을 3,400명이나 잡아놨는데 이게 과연 맞나 이 말이지, 우리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데이터가 뭐 10%, 11% 가는데 실제 체감실업률은 25%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이게 맞느냐는 말이지, 안 맞지. 아무튼 우리 양산이라도 올해 지금 쓴 돈은 지금까지 한40억 썼고 상반기에, 아직까지 한40억 가까운 돈이 남아있는데 남아 있는 돈이라도 이게 지원내용이 진짜로 일자리창출에, 고용창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나 그 사람한테 돌아가야지, 이걸 갖다가 상담하고 지역특강하고 홍보하고 이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는 어차피 제가 올 연말까지 어떤 사업결과를 갖다가 꼭 체크해 가지고 20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2018년도 이 사업결과는 분명히 내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지역 군이 수천, 수만 가지 있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 전체 양산시 부서에서도 기장 시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일자리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는 더더욱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행정집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심도 있게 들어가셔 가지고 남아있는 일자리창출예산 한40억 가까운 비용을 올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용창출에 분명히 써야 됩니다. 홍보, 교육비, 물론 교육도 기초 데이터베이스입니다마는 이게 좀 너무 터무니없이 비용이 들어가서 물품구입, 공공운영비, 내가 공공운영비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공공운영비, 취업특강, 홍보, 아무튼 이런 쪽에 다 지금 행사운영비, 이런 쪽에 다 지금 돈이 지출되어 있더라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좀 심도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내년도에 올 연말에 이거 마무리 짓고 나서 결산하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창출만큼은 내가 꼭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의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 최선호입니다. 우리 무료통근버스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무료통근버스가 1년 단위이고, 2018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향후 계획에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공모신청을 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신청계획을 하면 그 공모가 언제 승인이 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1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에 지금 공모를 하면.

선호

최선호위원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먼저 잡아보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선제적 대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게 사실 무료통근버스가 운행되기까지 상당히 상고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택시업체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상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선제적 대응을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성과는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성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의 그 지역의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양산시민들이 이용한다기보다 부산에서 고속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런 교통수단으로 와서 이마트에서 타고 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산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계획은 어떠신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외지인이다, 우리 양산시민이다는 참 구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 외지인이라도 이분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민 그런 것은 조금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도에도 우리 무료통근버스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올 8월 달에 중간점검이 왔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와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양산시가 잘하고 있다고 일단은 그런 답을 교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100%는 장담은 하기 어렵지만 아마 선정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를 보면 산막공단하고 어곡공단 방향이고 그런데, 동부양산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동부양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일개 지자체에 2개의 무료통근버스가 신청이 가능하나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가능은 하답니다, 가능은 한데 과연 이용인원여부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신청은 가능하지만은 1개소만 가능하지 않겠나, 확률적으로는 좀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외에 실적이 좋다고 가정을 하면 동부양산에서도 사실 공단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도 사실 우리가 시비가 좀 포함되더라도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공단 일원에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출퇴근시간에 1번 다니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만, 낮 시간대는 안 다니고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용인원이 극히 소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약270~28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웅상 그린공단 같은 경우에는 10명 내외거든요, 지금 일반마을버스 이용인원이, 출퇴근시간만, 그래서 과연 이거 가지고 운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린공단만 있는 게 아니고 소주공단도 있고 와지공단도 있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는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공모사업 전에 공모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그 많은 분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공백 기간을 없앨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당초예산에 저희들 일단은 선정이 된다고 보고 국비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안됐을 경우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시비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공백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 자리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최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행기간이 양산시상공업연합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이 이렇게 지정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근로자를 위한 버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영, 양산시상공업연합회에서 공모 신청할 때 사업주최를 상공업연합회에서 하겠노라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19년도에 공모사업에 또 신청할 예정인데 계속 이어서 양산시상공업연합회에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차후에 다시 공모를 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또 다시, 지금 현재올해는 금년도에서는 지금 저희들 어곡산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그때 공모할 때 그때 다시 어떻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여기 사업 상세내역을 봤는데 월 임차료가 1,24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월 버스 임차료가 버스 몇 대를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4대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총 코스마다 2대, 2대씩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이래 따로 발생이 되던데 이 인건비는 어디로 또 발생이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모두 합쳐서 입찰을 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찰한 금액이 아마 1억 6,700입니다.

이장호위원

제 말은 인건비가 어디에 지급되는 인건비입니까? ○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기사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보통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를 했을 때에는 그 버스기사분이 버스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인건비로 보기에는 네 분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내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그 인건비는 4대를 운영하는 관리원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장호위원

어떤 관리를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급여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배차라든지 뭐 이게 버스가 정시에 왔다갔다 잘하게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배차는 한번 되고 나면 크게 변동이 없을 거고 운행이 잘되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운행여부.

이장호위원

되는지는 안 되는지는 그걸 사용하시는 시민 분들이 계시기에 그거는 또 바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굳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게 크게 관리해야 할 업무가 그렇게 많은가 한번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에서 바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입찰만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됐을 때는 이 인건비 월 이래 가지고 1년 치가 그래도 제법 되는데 이래 됐을 때는 오히려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로 또 다시 접목이 될 것 같은데……. 차후에 19년도에 공모사업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는 제가 아까도 본위원이 여쭈었지만 그대로 다시 입찰을 줘서 운영주최를 선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면 시에서 또 운영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이 누가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 금년도와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버스가 총4대라 치면 1대당 거의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거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보통, 우리 출퇴근, 이게 25인승 버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25인승 버스 출퇴근차량을 알아보니까 월 차량 비용이 싸게는 100만 원, 좀 비싸게는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 차 1대당 거의 곱빼기, 3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정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버스배차시간을 더 좁혀서 버스를 더 늘려서 운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제가 이래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내년도 할 때는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나갔던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인증 2년차부터 인증 3년차까지 있는데 이 인증 3년차라도 각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고 인증 2년차라도 각 지원되는 금액이 틀린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사업에 지침에 보면 인증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다 인건비가 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보더라도 인증 3년차끼리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보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이게 인건비는 2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인원에 따라서 거기 고용인원이 취약계층 인원수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적용 안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원 금액이 높은 데는 취약계층이 많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많고, 많이 있고…….

임정섭위원장

많이 되었다는 것.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 사업목적은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해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30% 이상을 취약계층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30% 이상이라고 못이 박혀있지, 그 이상으로 달리 표시는 되어 있지 않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사업을 할 때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있고 C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당해 연도에 한 업체에, A와 B라는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우리 일자리 관련 사업은 1개 업체에서 2가지, 3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우리 보조사업지침에 전혀 위배는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위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개발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회개발비는 인증에 따라서 몇 년 차에 따라서 해 주고 또 시설장비는 격년제로 지원해 주고 하여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지침서를 감사 전에, 감사종료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설장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주식회사 블루인더스, 201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이 됐는데 이 업체가 이때 생겨난 신생업체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시설장비는 인증 3년, 예비 2년, 도합 5년 이내에 시설에 필요한 자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의 사업장이라야 되죠.

임정섭위원장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우리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받은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물론 경제기업과에 해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에서 전부 다 조달입찰을 다 봤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작년 2017년 5월 1일부터 이 업체에 마스크 관련 기계를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조달업체가 되었다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시에서 이 지원금이 안 나갔으면 자기는 조달입찰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달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임정섭위원장

이 앞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 져 있으면서 사실 우리 시에서 환경과나 뭐 산단조성과나 자원순환과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2017년도 5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사실 이걸 지원을 해 주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우리 시로 납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지원 차원에서라고 좀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수조달업체로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와 관계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조달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사실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라고 아마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일부로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조달업체로 등록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블루인더스에 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날짜 상으로 작년 5월 1일자로 지원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조달업체로 등록을 하고 그게 연계가 그렇게 이어졌을 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가 지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사업했던 마스크사업은 몇 개 과의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입찰을 했는데도 역시 이 업체가 받았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요구는 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매한 것도 다 이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양산시에 아동용 마스크 자동화시설이 설치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사실 이 업체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전부 다 마스크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 줬으면, 이 마스크 성능조사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런 게 같이 이루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실제로,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양산에 이런 우수한 조달제품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써야 된다고 홍보를 해서 썼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이 제품에 대한 성능분석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에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게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시비는 적어요, 뭐 다 국비사업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기본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는 역시 돈 퍼주기식 예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스크 성능부분 해 가지고 조사를 좀 섬세하게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해 가지고 조달에 임하게 됐는지 내부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용식위원

29페이지.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거 증인을 불러놔서 증인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이용식위원

증인?

임정섭위원장

먼저 할까요? 아, 먼저 하십시오. 아직 자료가 준비 덜 됐네. 계속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있죠, 시내? 29페이지. 지금 이게 1단계 사업은 끝났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올 연말까지? 그런데 자료에는 현재 해 놔놓고 사업이 들어갔으면 사업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인지 그게 안 나오네? 올 연말까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1단계 사업에는 5.4km, 2단계 사업은 7.3km 그런데 사업비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km 수로 볼 때 한26%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1단계 사업이 68억 2,400이고 2단계는 사업은 127억 2,000, 46%나 더 업이 되는데 이 공사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전에서 합니다.

이용식위원

한전에서 합니까? 계약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결국 이게 우리시와 50대 50대 매칭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 관여안하고 있습니까? ○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설계 시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하는데 공사 관계는 한전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공사금액이 턱없이 많이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여기 도심보다는 오히려 2단계 공사기간이 경남은행사거리에서 북정동 네오파트까지 같으면 오히려 공사하기에는 수월한 그런 거리인데 북부동, 중부동 이쪽보다는 더 수월한 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너무 책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뭐,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했겠지만 턱없이 너무 책정이 많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사가 지금 너무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 터파기하고 하다 보니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애당초에 1단계부터 시작할 때 그때 설계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고 한 부분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지요? 2단계는 지금 괜찮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말은 사업기간이 금년 말이지만 사업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기간이 12월까지.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는 이거 있잖아요, 계폐기하고 뭡니까? 변압기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변압기, 계폐기, 우리 지중화사업을 왜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미관상 그런 안전도 있고 또 보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변압기는 불가피하게 지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안전과 도시미관과 또 보행공간 확보, 이런 것들로 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보행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하나 생겼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변압기하고 계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지하 매설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디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참 많이 들어가서 또 기왕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지하로 내리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지상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손치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중화 하는 그 목적이 3가지 중에 1가지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 미관, 이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5대 때 2013년도 때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해 가지고 계폐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 시안까지 나왔습니다. 시안까지 나와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할까 저런 방법으로 할까라고 시안도 내가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시설을, 소위 말하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실사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를 테면 양산 8경의 그림을 실사처리 해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미관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설치비를 50대 50의 어차피 공사비부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설치비도 한전과 50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준비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언제까지가 50대 50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50대 50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 계폐기 부스로 해서 이 미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50대 50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현재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확답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 지금?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확답을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가 지난주까지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출근하다보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답변을 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중화사업 자체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나는 명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얼른 갔다가 관심이 있어서 전주에 한번, 전주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좀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아주 원래 도시가 노후화되어 가는 것 같으면, 나이가 들면 사람은 좀 화려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듯이 도시가 노후화돼 가면서 갈수록 자꾸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폐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래 가지고 전단물이나 이렇게 붙여놓고, 안경 끼고 한번 보이소, 그렇죠? 또 이거 한번 보이소, 흉물입니다, 흉물. 특히 한번 보고, 이거 어떻습니까? 똑같은 계폐기이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주 산뜻하니 보기 좋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관심을 가짐으로써 도시미관이 확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양산에 삼일공원 있죠? 삼일로 거기에 삼일공원 조그만 하게 소공원 만들어 놓은 거, 그 부분도 한번 가보면, 그 계폐기 설치하는 부분도 꼭 왜 보행로에 설치를 했는가, 결국은 공사하는 분들의 자기 편의주의 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인도를 가로 막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뒤쪽으로 백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감독자들의 무관심의 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제 설치하는 것을 뒤로 물릴 수 없어서 참 내가 안타까워요, 그러다보니까 유모차도 하나 끌고 그 사이로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공사하는데 임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계폐기가 몇 개 입니까? 변압기하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가 하여튼 1,000여개정도 이상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여기에만, 가능하면 시내 대로변 쪽만 이야기 하는 거죠? 대로변 쪽에 보면 한30~4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대로변 쪽에, 대로변 쪽에는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실사를 하든지 또 다른 어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 위원님 말씀따나 조사를 한번 했었더랬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아까 사진 상으로 할 때는 돈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실사 정도로 하면 4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산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 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는 한1,070개 있습니다. 주요 대로변에는 개수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걸 다 했을 경우에는 돈이, 수억이 좀 들어서 한전하고 아까 말씀따나 한전하고 5대 5로 부담을 하자라고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용식위원

준공 전에 아마 협의를 봐야 안 되겠나 싶으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잠시 참고인을 불러놔서 참고인이랑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확인하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증인 요구해 가지고 본인이 응할 시에는 다른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선서 또한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발언대 나오셔서, 문화관광예술사업단장님이시죠? 자기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양산남부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사업단장 김남주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3년차 12월까지 마지막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단장님. 제가 참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장

참고인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책정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매년도 인건비가 좀 상이합니다. 최초사업 시행할 때 2016년도는 사실적으로 사무국장이나 홍보팀장들은 월 1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2017년도에는 12개월에 2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사무국장은 10개월에 월 240씩, 총괄기획운영은 3개월에 240 이래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240만 원인데 최초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이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되었죠?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저희가 1차 사업비가 4억이었습니다. 1차 사업비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25%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잡고 사업단장임금은 공단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무국직원은 1년차에 자료수집부터 해 가지고 2년차까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든 주3일을 근무하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팀을 꾸려서 자료조사 하는 게 많아가지고 월급을 좀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에는 7억 2,000에 23%가 나와 가지고 1년차에 월급이 적게 지급된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최소, 지금 정해진 임금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조금 못 미치지만 한210만 원으로 했고요, 지금 3년차에는 한2명을 써야 하는데 인건비가 사업비 부담에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2명을 사무직원을 쓰지 못하고 1명은 3개월로 쓰고 1명은 10개월로 쓰고 나머지 700만 원은 단기근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이 많을 때나 디자인을 할 때 단기 일용근무자를 써서 금액이 그렇게 상이하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제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시간제로 쓰면서도 우리 사업장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정산을 잡아놨는데 아마 퇴직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잡아놨을 건데, 이거는 2016년도까지 포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 근무 중에 1년 퇴직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17년도 1년 근무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이 건을 잡아놓은 거는 2016년도 해당분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을 잡아놓은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 이 금액보다 좀 상이한 것 같아가지고…….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1년차에는 5월 달부터 사무국직원이 시작해 가지고 1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3월부터 차기 2월까지 12개월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퇴직금 관계 묻는데 사실 우리가 임금이 100만 원이면 퇴직금 정산을 하더라도 100만 원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인데 여기 보면 사무국장은 293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획디자인팀장은 1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네, 이게 2년차 임금으로 12개월이 지나야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차 16년도에는 퇴직금이 적립이 안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10개월 이상만 하면 퇴직금 해당 되잖아요?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저희들은 1년 이상 근무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퇴직금도 전액 지급이 안됐고 좀 모자라게 지급이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퇴직금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사업내용하고는 별개지.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이 사업이 이게 특화사업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사무국 직원을 정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쓸 때 저희가 운영비를 뺀 나머지 인건비에서 최대한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기 위해서 시간제로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시간제로는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간제로 운영을 했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시간제로 운영을 했으면 시간제로 운영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이면 퇴직금 자체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퇴직금은 사무국장이 293만 원, 기획디자인팀장은 1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산출근거는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한 데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이 자료자체도 이 사업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따로 조사할게 어디 있어요.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그러니까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임정섭위원장

이 지침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최우선적이죠. 맞지 않습니까? 뭐 예산은 어떠어떠한 지침으로 내려올 수 있어도 그것보다 더 상위법이 근로기준법인데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가 올해부터 저희들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제도가 실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질문 하고요. 과장님. 참고인 나가셔도 됩니다.

남주

김남주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관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감사종료 전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내역서 그리고 예산집행사용설명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인건비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인건비 부분만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다른 것도 다 달라고 해 보세요.

임정섭위원장

네, 전체 세부자료 다 받아가지고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연도별 3개년 다 해야…….

임정섭위원장

네, 다 해야 맞죠, 이거는. 이거는 3개년 사업이니까 3개년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물가대책위원회,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운영위원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수립을 하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수당, 참여수당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 왜 2017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공공요금이 동결이 되어서 아마 개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거고 일단 위원회는 개최해야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하지 않겠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인상안에 대한 그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상여부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안이, 안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이거는 임기가 2년인데 2017년도 1월 달에 개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안동의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는 왜 서면으로 했죠?

임정섭위원장

소집해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나 여기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역시나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안이 아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회의를 소집을 하지만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일반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럴 것 같으면 서면으로 했다 그러면 제3자가 실제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를 하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할 때 소집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대원칙은 소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한 시급성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큰 안건이 크게 무겁지 않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역시나 안건자체가 없어 가지고 한 건도 안 열렸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앞으로 폐지를 해야 될, 제가 보기에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폐지할 거면 빨리 폐지를 해야죠, 이것 때문에 예산까지 수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회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모든 심의…….

임정섭위원장

이거 도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다 보니까 지침에서 만들라고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 개최는 안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한번 소집해서 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역시나 서면으로 대체를 했고, 대체로 보면 소집은 딱 2번밖에 없고 개최를 안 하거나 서면으로 대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소집을 해서 투명하게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뭐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 의지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 종료해도 되겠죠?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네, 박일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북정 대동빌라트 뒤에 악취관계 아시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한국전기, 정밀기계공장 한국전기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회사를 방문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저감계획도 지금 접수받은 상태인데 거기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절삭유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절삭유하고 이제 공장의 기본적인 냄새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다 보니까 좀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민원을 접하고 또 현장에 가보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사실 업종으로 볼 때에는 뭐 공해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 올 수는 있었는데 막상 운영 과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기계가 CNC선반기계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거기에 선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반을 가공하는 데 가공물에 주입하는 절삭유, 절삭유의 부패로 인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 정밀을, 밀링입니까? 쇠를 깎음으로 인해서 절삭유가 들어가는데 그 열로 인해서 절삭유들이 좀 부패되고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지금 공단에 악취배출사업장이라고 합니까? 분류되는, 꼭 악취가 아니더라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공해물질업체.

이용식위원

공해업체, 공해업체가 열 몇 군데 협약까지도 하고 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협약회사 내에 한국전기가 들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전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수 발생을 하고 또 국민신문고까지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또 몇 번 이 현장에 급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소란이 많았는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지형적인 것과 시간적인 관계에서 바람이 육풍과 해풍이 부니까 육풍이 불 때는 이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밀려오고 아침 해풍이 불 때는 북동쪽으로 가니까 냄새가 좀 이렇게 줄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공간에 악취 차폐 숲을 조성했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게 도시계획관계라든지 공원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관련부서하고 좀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절삭유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절삭유를 자주 교체를 시켜 준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공장자체를 밀폐해서 차폐 막을 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주거지와 공업지역 간에 그 사이에 차폐 숲을 만드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관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차폐 숲 할 만한 공간은 있습디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게 좀 좁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개인부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지형 차이가 단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숭상을 해야 하는 애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위에 있는 공장부지 일부를 조경 삼아서 협조를 얻어서 숲을 조성하는 방법,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것도 해 봤네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긴밀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차폐 숲을 하려고 하면 공원과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도시계획분야도…….

이용식위원

도시과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러네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저도 사실상 이거는 당해 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또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에 나타나지는 않으면서도 민원을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참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악취측정기는 설치해 놨습니까? 지금?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악취측정기가 우리 관내에 한19개소됩니다. 1개 북정근린공원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한 결과는 기준치 이하이니까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가장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기 측에 의뢰를 해서 한국전기 측에서 자기 공장 내에 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상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악취측정 되기가 좀 곤란하고 개인사유건물에는 측정기준치에 안 맞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시설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전체적인 악취수치가 나와야 되지, 한 지점에 대한 특정적인 설치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좀 지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악취의 원인제공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기준치에는 못 미친다손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설득시킬 명분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의적으로 공장 내에 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그 기준치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안하면 주민들한테 내 민원이 오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회사에 방문해 가지고 악취저감계획을 일단 제출 받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좀 조치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협조요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악취저감 방법에 있어서 측정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측정기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저감할 수 있는 조치방안,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행하는 강도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는 게 좀 미흡해서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더 뭐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악취대기조 해 가지고 5분 대기조까지 이래 지금 결성을 해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북정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투기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결국 처음에 살려고 온 사람들이 결국 그 산소 보고 왔거든요, 쾌적한 정주공간 또 맑은 공기, 또 그 뒤에 아름다운 숲 이것을 보고 사실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숲은 헐벗어 버리고 악취는 날아오고 이래 하니까, 이 분들이 전부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좀 헤아려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감시감독해서 그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교체하는 거 하고, 지난 9월 6일 날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았는데 탈취제 같은 거를 매일 사용하는 거하고 그 절삭유 업종을 바꾸는 거하고 그 3개 검토하는 거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폐시설 할 수 있는지, 그 숲을 만들어 가지고 냄새도 방지하고 또 그 주거생활 하는데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운행차 수시점검 있죠?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어서 질문할 겁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어서 질문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문신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이용식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꼭 보면 산막공단에 아까 한국전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꼭 거기에만 주를 두지 말고 그 산막공단 전체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악취 여기에 대한 같이 공장을 몇 개 정해진 데가 있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한11개 회사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도 같이 지금 공조하고 있죠, 지금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협의체가 11개인데 그 11개 회사 나름대로 협약을 해 가지고 자기 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저감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강구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과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한국전기에만 지금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저녁 한7나 8시 되었을 때 북정 위에서 네오파트나 북정 택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녁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공장에서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북정 산 쪽에서, 산 쪽에서 북정택지를 한번 내려다 본적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신기산성 쪽에서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신기산성은 너무 높고요, 그냥 북정에서 굴다리 위에서 봤을 때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면 스모그가 낍니다, 스모그. 보통 네오파트에 한12층, 15층 그 사이로. 그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기, 스모그 자체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인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회사들의 어떤 영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너무 내가 하는 게 산막공단만 위주로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어곡이, 어곡도 공단 아닙니까? 어곡도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골짜기로 해 가지고 북정으로, 삼성동으로 이래 가지고 스모그가 끼거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우리 팀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팀장님.

임정섭위원장

팀장 나오셔서, 유 팀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네, 환경관리과에 악취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유석식 계장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계장님은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알고 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막공단에 올라가 가지고 악취도 확인하시고 다 하는데 어곡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그런 악취도 알고 있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저희들이 유산공단 쪽에 우리 타이어 업종, 고무제품 제조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업체들이 야간조업을 합니다. 우리 양산이 약간은 분지형의 지형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 고기압과 저기압의 정체구간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 쪽에서 보시면 스모그 현상처럼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 집니다. 그것들이 악취도 머금고 있고 대기질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걸 앞으로 양산시가 공단이 또 들어설 것 같던데, 석계공단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석산3단지도 들어 올 것 같은데 그 많은 악취와 그 공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악취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유산공단 쪽에 1차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유산공단에 8개사를 악취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13년부터 15년까지 약55억 정도의 악취방지시설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설개선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악취는 잔존을 하고 또 대기질에 관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수의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것은 단연코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에 관한 부분은 저도 환경직 업무를 보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양산이 인구가 35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공장도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공해가 보통 심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저녁마다 올라가시고 하는데 좀 더 해서 우리 양산시가 맑은 공기 좀 마실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님 자리하시고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80페이지, 운행차수시점검계획 및 단속실적. 장비가 보니까 COHC 수량 1개가 400만 원짜리네요, 92년도에 구입됐고, 그 다음 자동차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1개가 4,500만 원 했는데 동면 남락고개에 있네, 2008년도에 설치했네, 구입연도가 2008년도네요,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970만 원인데 2009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차량 배출가스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물질이 배출량의 30~34%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나오잖아, 그죠? 통상적으로? 자동차 배출량의 30~34%가 미세먼지물질로 배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우리 배출가스 점검할 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지도도 하지요? 지금 인근에 부산시 같은 데는 항상 하는 데가 팔송 들어가는데, 그 쪽에 보면 수시로 인력으로 즈그가 노상에서 이렇게 점검하던데 우리도 노상에서 점검하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남락고개에서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비디오로 하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비디오도 하고 눈으로도 하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목죽도 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배출 매연가스 색깔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좀 심하다 싶으면 그 차를 번호를 갖다가 확인해서 정비를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2008년도 구입했다 아닙니까, 비디오가? 지금 남락에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8년이니까 딱 10년 됐네. 10년 됐는데 판독이 잘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판독기가 지금 사실상 고장이 나 있습니다. 프로그램 캡쳐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서 받아서 보면 같이 이렇게 합치는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시 쪽으로 지금 경사진 쪽에 다른 곳은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남락만 설치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남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지금 10년 됐는데 교체할 시점 왔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비디오 판독 해 가지고. 그걸 조금 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시 지형으로 봐서 좀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형을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남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한번 물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고, 노상점검 있죠, 노상점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노상점검 하는 거, 이거 턱 없이 인력 부족한 것 맞죠? 하고 1년에 몇 회 정도합니까? 노상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대충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번? 왜? 인력이 없어서?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인력도 없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잠시만.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환경과 장영진입니다. 지금 인력문제도 지금 노상점검을 하는 경우는 지금 노상점검 하는 곳이 좀, 지금 자동차도 일단은 잘 나온다고 하는데 노상점검 하는 거는 너무 좀 위험해 가지고 경찰한테 협조를 해도 경찰이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차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1번, 2번 해 가지고 운동장에서나 점검을 한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왜 공조체계가 잘 안 됩니까, 경찰서하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경찰에서도 우리가 인력협조를 하면 즈그 임무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차 잡기가 너무 위험해 가지고 차를…….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법권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데 경찰서에, 아니 국장님, 경찰서와 공조관계가 안 되면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시설물이나 이거할 때 아니 우리 의회에서라도 협조 잘 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걸 왜 기관과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해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그거 협조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협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자기네들 시설물이나 어떤 부분들 있을 때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캔슬 시켜 주겠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한번 하세요, 협조를 해서.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서로 협조 잘 되도록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고 비디오 설치도 보고 교체를 하든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리하세요.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남락고개 있는 거 그 부분 교체하든지 해 가지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하세요.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꼭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보고 해야 되지, 전혀 흐리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애매하게 이래 가면 오히려 더 민원만 유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고 교체하든지 올해, 다시 점검 한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래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곡폐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이거 위탁?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83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네, 우리 양산일반산업단지는 폐수종말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곡은 민간에게 주고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태영에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태영에 주고 있죠, 태영?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거 해도 안 됩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기 태영하고 계약이 2020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2020년 계약만료가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저거 하도록?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걸 해야 되지,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하게 다 일반산업단지까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어곡 거,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에게 꼭 위탁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민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관계에서 조금 비용차이가 조금 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비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윤도 조금 발생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적게 들 거고, 민간위탁 주면 민간은 뭡니까? 이윤창출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차이점들이 날 건데, 물론 기업체에서 금액은 다 부담하죠? 지금 그쪽은? 어곡?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기업하기도 어려운 부분에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충족을 시켜줘야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사업자들에게. 최고 중요한 게 우리 행정이 신뢰를 버리고 나면 아무 것도 못해요. 해서 이런 페이야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민간에 주면 이윤창출을 해서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다들 혜택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맡아가 할 수 있도록 꼭 2020년도, 그것은 만기되면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대안을 세워 가야 할 겁니다. 다 도래 되어가지고 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게 위탁운영에 대한 용역도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딱 임박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내년도, 19년도라도 해 가지고 용역을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미리 계획을 잡아가세요. 해 가지고 2020년 되었을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도 아무런 손색없다는 데이터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세요, 내년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화제 친환경에너지타운까지 같이 다 하십시오. 박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안합니다. 다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위원 최선호입니다. 화제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목욕시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수질문제에 있어서 염수기를 설치하겠다고 그때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관련해서도 리모델링, 그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올해 상반기에 목욕탕을 열어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이고요,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지금 우선 알뜰하게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열량부족으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휴무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열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런데 열량이 부족하다고 계속 사용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 친환경에너지가 현재 원활하게 공급된다면 추가 에너지가 사실상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축산폐수들이 좀 적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목욕탕 운영에 대한 열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LNG를 저희들이 지금 비상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설치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주 연료가 또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폐수, 폐열, 그 자체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축산농가와 계속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걸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성 있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또 어쩌다 보면 LNG가 주 연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화제가 농촌지역인데 가을되면 추수철이 시작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목욕탕이 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혹시 농번기에 농민들한테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조절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그런 거 한번, 물론 또 운영상에 규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왕 시설을 지어 놓은 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관리권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에너지타운 추진위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회의 및 구두약속을 했는데 지금 수입원 자체가 운영비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운영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한다는 그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사실 지금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지어주려고 할 적에는 지어만 주면 우리가 운영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시설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환경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창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일부 주민들의 전체 뜻은 시가 계속 관리 운영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용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을 지금 바라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이래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우리 시에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좀 더 아직 몇 개월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다른 어떤 그런 장치라면 말에 좀 어패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주민들이 좀 맡아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 자리수입니다, 거의 하루에. 그래서 좀 많이 미비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어 놨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 가, 일단은 밀고 나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좀 효율적으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전체를 갖다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지금 딱 손에 잡히는 방법은 안 나오고 일단은 주민들하고 또 몇 차례 서로 협의도 해 보고 이런 절차가 몇 번 거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목욕탕 말고 1층에 판매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는 이용률이 있습니까? 활용도가 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 저희가 추수가 되어 보고 농작물이 나와야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 주로 봄에 딸기 나오면 딸기라든가 거기 특용작물이 미나리, 딸기, 매실 등등인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거는 좀 더 몇 개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관리권 이게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시에는 계속 예산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일단은 고민을 안고 좋은 대안을 서로 자구책도 강구하고 또 마을 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도 같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당초계획이 어쨌든 2019년도에 위탁계획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계획은 그랬죠, 초장기에는 출발점에서는 그랬죠.

선호

최선호위원

본 계획에 맞게끔 일단 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서로가 좋은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농민들도 득을 봐야 되고 양산시에서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소수인원도 혜택을 봐야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일단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뭐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당초에부터 아마 내가 알기로 용역 할 적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난감하기도 한 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건물은 올라간 거고 시설은 가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효율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남은 거 절차를 잘 마무리하셔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4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업 전에 타당성조사는 실시한 게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기간이 좀 없어서 우리 담당 추진했던 팀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환경과 장영진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다 마쳤는데, 그 타당성조사 내부에 주 포인트가 맞춰진 게 농산물에 판매 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가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판로를 찾고 지금 화제권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게 좀 농산물 판매 쪽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할 때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나중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원동화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타당성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도 잘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화제를 찾는, 지금 아직 공사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우회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타당성조사 때 했던 인원만큼 그만큼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 계속해서 화제가 자꾸자꾸 발전을 해 가면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게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그만큼 타당성조사 때 나왔던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점사항이 농산물 판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금 1년 생산 작물이 사전에 다 예상이 되었고, 시기 때마다 아니면 분기별마다 어떤 작물을 팔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 아닙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이 농산물 판매 쪽이 화제가 활성화가 자전거도로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되고 난 이후로 좀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든 정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주변여건은 차후에 마련되지만, 그러면 지금 1층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작물이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작물이 나와야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판매할 제품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변여건이 갖추어져도 판매할 우리 농산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그 농산물 판매가 딸기라든지 마을에서도 고사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마을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좀 되어야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 그쪽이 약간 오지다 보니까 찾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 이것도 마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고 농산물은 또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관광객 유치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단 팔고 사고가 되는데 그쪽 지역이 아직까지 좀 활성화가 안 돼서 마을을 찾는 외지인이나 우리 내부 양산시민이나 이 분들이 좀 사람들이 없어서 판매가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차후 몇 년 정도가 지나면 활성화 될 거라는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좀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주민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1년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그냥 대충 뽑아보니까 약 한1억 5,000정도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1억 5,000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1년 한 수익금은,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지금 현재 목욕탕, 현재 주 수입이 주말농장하고 목욕탕 주 수입으로 일단은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어떻게 잡을지 예상이 좀 안 돼서 그거 빼고 나면 주 수입원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자로 이렇게 운영이 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19년도에 위탁을 하신다했는데 뻔히 보이는 이 1억이라는 손해를 보면서 위탁을 받을 업체도 아니면 주민들도 없을 뿐더러 차후에 몇 년 뒤에는 이게 흑자로 돌아선다는 이런 보장도 없는데 과연 이게 누가 맡으려고 할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처음부터 이런 타당성조사가 조금 부족했다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19년도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위탁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민감한 환경문제, 시민들을 위해 환경 관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현황,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일을 보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참 오래 된 것 같은데 혹시 노후로 인한 측정오류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99년에 이 쪽 북안남5길에 하나 설치했고, 2004년에 웅상 노인복지관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용연한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5년 주기로 교체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5년 주기로요? 그러면 5년 안에는 측정오류에 대한 거는 없겠네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저게 시에서 관리하면 저희들이 오류라든지 고장이라든지 판단하겠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개소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양산시 전반적으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좀 추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신도시확장도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고, 물금, 증산 그동안에 늘어났고, 사송신도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웅상도 아파트단지가 계속 입주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설치계획이라든지 도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지금 인구도 그렇고 아파트단지로 봐서는 작년, 재작년 쯤 미리 준비가 됐었으면 전반적으로 이게 또 내년에 설치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해서 정리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갈라고. 우리 85페이지, 악취측정기 설치 측정 결과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 85페이지입니다. 서창 대동아파트하고 덕계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거는 서창 대동아파트는 복합악취하고 암모니아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덕계 일반산업단지에는 황화수소하고 VOC가 측정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 같이, 따로 따로 구분해 놓은 건 아니죠? 여기 우리 감사표에는 따로 따로 구분을 해 놨는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유석식 팀장. 따로 따로 해 놓은 건 아니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네, 유석식입니다. 서창 대동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복합악취기만 설치되어 있고요, 주거지역에, 그다음에 덕계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정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VOC 지정악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지정악취기가 설치되어 있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악취측정기 설치된 것 중에 암모니아가스는 감지를 못하잖아.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감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화제 쪽에는 왜 감지를 못하지?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감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고 있어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악취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폐수나 이런 것은 PPM 단위로 측정이 되고요, 악취는 희석배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희석배수로 보는데 지금 명언마을 같은 경우 한3~5배정도의 공기희석배수로 계속 실시간 측정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금요일 날 저녁 9시 경이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때 5.8배정도 나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 본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5년인데,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악취 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하면서 우리가 사실 악취측정기까지 긴급하게 설치를 하고 이랬는데, 달았으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복합악취측정기를 설치 해 놓은 것은 이것은 공해공정시험법 상 우리가 악취를 측정한 방법에 의해서 채취를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언마을에 복합악취기를 설치한 것은 그 지역민들이 실시간으로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는가를 일단 계측기를 통해서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출동하고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복합악취기라든지 측정기가 축산단지가 있는 마을에 설치한 사례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렇게 역시나 서창대동아파트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고 그러면 복합악취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측정수치가 나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악취가 어떤 회사에서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복합악취기의 경우는, 우리 명언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인 악취,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 맡듯이 냄새가 어느 정도 있다는 트렌드를 알기 위한 것이고 지정악취 같은 경우는 황하수소라든지 VOC라든지 암모니아는 그것은 특정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이런 것은 쉽게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 악취를 풍긴다는 것을 알 것이고 명언마을이나 서창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측정기잖아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기를 설치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나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악취가 발생되고 하면 최소한 어느 농가에서 이런 악취는 나온다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검출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저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화재지역에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를 45개소 측정했습니다. 그 중에 약6개소 정도가 악취가 초과되어서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개선권고해서 어느 정도 이행은 했습니다만 특정한 화제지역의 악취는 특정한 집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음식물폐기물로서 사료화 하던 것을 전면 근절시키고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에 악취문제가 올 여름에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한3주간 매일 들어갔습니다. 매일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제지역에 주거지역 인근에 축산농가가 17개소가 있고 그 농가들이 전부 다 재래식농가들입니다, 현대화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악취는 많이 줄었지만 거기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위해서 저희 시장님과 국장님들과 각 실과의 담당팀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화제 악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는 냄새의 한10, 20%정도는 더 저감할 수 있다, 그것은 각계 농가의 노력과 행정이 또 수반되어야 될 일인데…….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2년, 3년 전부터 벌써 이야기 나왔던 거고,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을 막음으로 해 가지고 악취는 전에 보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역시나 단미사료가 들어오면서도 그래도 악취라는 게 다 제거되지 않았고 그리고 축사시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고 그런 건 다 아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강한 강도로 근절을 시켜야지, 지금 북정동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악취가 벌써 6~7년 됐잖아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왜 똑같은 악취가 6~7년 동안 반복되는데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조금 강경하게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잖아.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냥 보여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사법권 있는 그 힘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저희가 화제지역의 악취를 농가별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 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올해 안에 안 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때까지 이래 예산 집행했던 거 전부 다 공무원들한테 환수조치할 겁니다. 좀 강경하게 대응할 부분은 강경하게 대응해야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저희가 화제지역에…….

임정섭위원장

새벽 1시고, 2시고 밖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도 알아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러니까 화제지역에 행정처분과 15년부터 18년까지 47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14건을 했습니다. 다른 축산단지 지역보다도 더 화제지역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참 한심한 게 환경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 과에서는 샘플을 떴는데 축산업자에서 자기 바가지 줘 가지고 이걸로 뜨라고 해 가지고 채취과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일반시민들 보면 웃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위원장님, 그 보충설명 제가 한 딱 2분만 드릴게요. 그 방금 우리 유 팀장이 설명을 쭉 했는데 저도 거기 가가지고 밤에 초저녁부터 해 가지고 한10시반까지 있어 봤는데 지지난주에 센터2층에서 일단 13농가 축주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방금 쭉 설명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 경고, 훈계, 지도, 단속을 해도 어느 정도는 지금 잡혀있는데 못 잡은 20, 30%가 행정의 지도나 방법이 더 이상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주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한 3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각서를 받았는데 그 속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10시에 청소하고, 홍갑순이는 오후2시에 하고, 또 다른 옥돌이는 오후6시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일사분란하게 통일되지 않다보니까 냄새가 퍼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거, 그리고 거름 덮는 거, 톱밥교체 하는 거 이런 등등 하는 여러 가지를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다 각서를 받아놨는데 요때 같이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두 시간 안에 다 마치고 덮고 치우고 정리하는 걸로, 그래 해야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악취가, 지금은 기온이 떨어지니까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라도 해야 5%, 10%라도 더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평상시 악취보다는 좀 많이 저감 될 것이다, 그래서 각서 받고 다짐받고 또 방금 우리 유 팀장 말마따나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사법권이나 행사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까지 첨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올해 또 겨울 되면 냄새가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내년 한4, 5월 이후로 좀 더 강하게 잣대를 재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각서까지 받고 다짐을 받았으니까 요 몇 달간은 그분들이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몇 년이 흘렀지만 실질적으로 화제주민들 악취에 대한 해소가 됐냐하면 그것도 아니지, 사실 우리 공무원 한 명은 고발까지 당해 가지고 물론 무혐의를 받았어요, 몇 년 간 법정에 섰잖아요, 그리고 일반시민, 이 악취 근절하겠다고 한 일반시민 한 명은 3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어떤 효과를 냈냐는 그거라, 사실 피해는 우리 시민들도 봤고 우리 공무원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들은 떳떳하게 지금 현재 하나 개선된 거 없이 하고 있잖아, 사실 이거는 미온적으로 대응해야 될 게 아닙니다, 좀 강하게 대응할 거는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법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역시 대기와 미세먼지, 이것도 다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회사들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를 거의 LNG로 다 하고 있죠? LNG로 사용하고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자체를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팀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김조은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장 김조은입니다. 네, 대부분이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용하고 있죠?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LNG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1, 3종 관련되는 열원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내가 조사를 보니까 한20여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8군데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정확하게, 왜 그렇다고 봅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지금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좀 열원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LNG로 전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회사의 운영자금에 LNG하고 그냥 일반 벙커C나 안 그러면 페트로 코크스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하고 차이가 한2배 정도 금액이 납니다, 나다 보니까 LNG로 전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운영 경비상 좀 많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회사는 뭐 이윤추구, 이윤창출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데가 주식회사 페트로코너지, 상북면 효충리에 있는 거.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이용식위원

이 회사는 페트로 코크스를 사용하고 있죠?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양이 한해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지금 자기들이 연간…….

이용식위원

여기 대충…….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2만 7,000t으로.

이용식위원

2만 7,000t입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엄청난 양을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발생에서부터 또 오염방지시설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배출가스 여러 가지 데이터는 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솔직히.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 기계가 운전이 됐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만약에 이게 고장 안 나라는 법도 또 없습니다.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여기 페트로코너지라고 넥센타이어에 증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자기들 페트로 코크스라고 석유에서 나오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LNG하고 페트로 코크스하고의 오염물질 발생이 38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LNG가 좀 적게 나오거든요, 작게 나오는데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청정연로다 보니까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방지시설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료를 떼면 바로 오염물질이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요, 물론 한 가지를 하긴 합니다, 저녹스버너라고 그래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시설은 일부 설치를 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것도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대부분은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질소산화물 부분만 제거를 하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오염물질은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페트로코너지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이 6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집진시설, 그 다음에 흡수에 의한 시설, 선택적 촉매환원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에 비슷하게 배출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방지시설 자체가 고장이 안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씩 나기는 납니다. 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페트로코너지 같은 경우에는 TMS라고 해 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오염물질발생량을 환경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측정이 되어서 그 값을 환경부, 지금 울산 언양에 가시면 환경관리공단에 TMS관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분 단위로 계속 측정값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만약에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게 튀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그 현장에다 바로 전화해서 너희 어떤 시설이 고장 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식위원

물론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지극히 정상이거나 정상적으로 사고가 없이 운영될 때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위험도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자기의 회사 이윤창출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이래 한번 봐도 페트로 코크스하고, 이거는 벙커C유보다도 한70%정도밖에 안 해요, 이 가격이.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LNG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뭐 한30%~40%정도밖에 안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보니까, 원료 값이?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가격은 LNG가 만약에 150만 원정도 사용할 때에 페트로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한70만 원~8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2배?

이용식위원

절반이 안 되네요.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절반에서 조금 안 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도 90년대 도에 환경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벙커C나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양산시에 대기오염 자체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저희 환경부서차원에서 LNG전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업체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롯데제과라든지 롯데 칠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LNG로 전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사업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열악하게, 대기업도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그러면서도 열원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꺼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아직까지는 울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기 적으로 워낙 오염도가 심하다보니까 화석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통제가 되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다보니까 적절한 방지시설을…….

이용식위원

그거 특정 지역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울산 같은 경우는 코에 축농증 있으면 울산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축농증이 안 낫는다 하거든, 의사가 하시는 말이 “먹고 살만 하면 울산을 벗어나야 낫습니다.”고 하는데 그런 명품도시 양산하고 울산하고 공해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여기는 아직도 배수를 해도 돼서 인가가 나고 울산은 안 된다는 그 지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깨끗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방문해서 LNG로 원료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문제는 그겁니다. 가능하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귀찮을 정도로 해 가지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사고나 정상적인 기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5분까지 감사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0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첨부된 자료를 보면 17년도하고 18년도에 교육 이렇게 진행한 횟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앞전 여쭤봤을 때 센터가 이사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행을 많이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상반기에 진행되지 못했던 위생안전교육이나 역량교육에 집합교육, 방문교육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먼저 현재 계획에 따라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을 받고 사실 저희들 급하게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특히 인원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작년대비 올해 실적이 낮은 상태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인형극을 실시하지 않았다합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하면 약1,600명 정도 회수가 되는데 올해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이전경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소한 인테리어 쪽에 어떤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 빠지고 그리고 그 외는 지금 8월, 9월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대로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그 횟수하고, 인원은 조금 차이나지만 횟수문제에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예년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인원수라든지 그런 게 차이나는 것은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은 20명인 경우가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90명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방문을 할 때 어린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면 대상인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월 연말이면 계획대로 순조롭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 확인을 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저희들이 지원센터 또 관리주체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눌 때 급식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시가 많은 생선요리를 레시피에 넣어놓고 하셨는데 그 레시피에 대한 다시 점검은 또 해 보셨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점검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그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나름대로 답변도 이래 받았는데 향후 가시 없고, 애들이 같은 영양가지만 가시 없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으로 좀 선별을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린 사례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부분도 차후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 우리 경남도가 연1회 합동점검 외에는 합동점검이 없는 상황 맞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수탁자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행정단속권이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위생과에는 또 사법권하고 행정지도…….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은 사법권은 없고 단속권은, 지도권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생과가 인원이 조금, 모든 부분을 케어하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할 업체들이 늘어나고 또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차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너무 고마우신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들 아픈 곳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조직개편 때에 1개 팀을 더 증설해 달라는 요청은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희들 집행부에 또 다른 조직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팀조직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큰 급선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가급적이면 1개 팀이 증설돼서 순조롭게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내에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고 최소 인원 2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라도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인사파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부분 연관된 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집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양산에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난 제품으로 계속 애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형사상 전부 다 문제가 되어서 어린이집도 지금 문을 닫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녔던 어린이들도 지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병원치료도 받고 있는 실정인데 1개 팀이 증설되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1개 팀이 또 증설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도 같이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었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제환경국으로 바뀌었는데 뭐 좀 달라진 것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일단 저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공무원들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법제사무인허가, 신고수리 그리고 지도단속, 행정처분 그렇게 루틴업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환경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의 어떤, 위생관련 업체가 1만 여개가 있는데 1만개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양산시 전체에 1만 8,0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만개 정도가 위생관련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영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쪽부분으로 저희들이 힘을 좀 쏟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조례에 저희들 위생관련 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맛집조례 이런 여러 가지 한4개정도 조례가 지금 재개정, 상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경제환경국으로 들어온, 변화된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너무 기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107페이지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건수가 보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청 주로 어떤 이유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신청은 업주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아주 사소한 실수, 부주의 그리고 함정단속은 아니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분을 속이고 가서 먹고 바로 또 자기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또 다른 경쟁업소가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억울한 경우, 그게 한 예인데 그런 부분일 때 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에 보면 3건은 기관이고 3건은 일부 인용인데 일부 인용이 되는 이유가 방금 행정처분정도가 위반사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과하다 싶어서 이렇게 했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행정처분하면 안 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은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요, 명예식품감시단이라고 있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여기 뽑는 거는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기본법에 등록된 단체에 임직원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해서 크게 식품위생법상에는 그렇게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러면 감시활동 하는데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위촉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 양산시가 4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경상남도에서 추천한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 45분이 다 단체소속입니다. 그래서…….

신우

문신우위원

그 46명 중에 지금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됐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하고 계시는 분, 그전부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8년.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0년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평균 활동 횟수가 얼마쯤 됩니까? 연평균 횟수가? 감시 활동하는 횟수?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4일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일~5일정도로 그렇게.

신우

문신우위원

연평균인데요? 연평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인이…….

신우

문신우위원

아, 1인이니까 46명이 4일이면 한 백육십 몇 개 되네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96일정도 한 것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감시원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을 합니까? 정확하게? 말만 들었지 우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첫 번째 기능은 저희들 위생과 직원들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되고 있는 식품, 그러니까 마켓, 슈퍼마켓 같은데 가서 유통기한경과제품이라든지 무표시제품 이런 부분들을 단속점검을 하고 일반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대한 어떤 위생관리상태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활동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46명으로 해 가지고 양산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46명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6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나왔다시피 모 학교에서 식중독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양산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위생을 관리해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119쪽 1399신고센터 운영실적, 이 신고센터 신고의 진정신고 건은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진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 시청홈페이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화, 저희들 위생과로 직접 전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년에 총 몇 건 정도가 신고 되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게 지금 자료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비슷한 유형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 뺐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1399까지 다 합치면 340회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각 건수마다 현장조사 다 나갑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현장조사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399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품제조회사가 대상이 많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유통 중인, 소비자들이 마켓 같은데 가서 물건을 사고 난 뒤에 보니까 유통기한이 경과 됐더라, 그렇지 않으면 변질됐다, 이물이 들어왔다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1399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은 주로 접객업소가 대상인데 음식물재사용을 한다, 위생상태가 안 좋다는 그런 식으로 민원이, 주가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실제 적발건수 행정처분 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2개 다 합쳐가지고 17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작년 같은 경우 민원에 의해서 행정처분 한 게 총17건입니다. 1399가 7건이고 진정민원 건이 10건이고 그렇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340여건 중에 17건이 행정처분 되는데 이 처분 건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은 악질이고 상습적인 어떤 그런 업소가 아닌 이상에는 현장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일치되는 어떤 위반사례가 적발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다수가 그냥 “위생 점검 취해 주세요.”하는 경미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속에서 처분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 오는 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를 위해서 5분 정회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바로 하죠.

임정섭위원장

바로 할까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4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149페이지네요. 자원회수시설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 만료입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계약기간은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닌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3년.

이용식위원

2019년까지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2019년까지인데 이번에 계약이 얼마였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올해 계약은 총140억 원 정도 됩니다. 소각시설이 115억이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이 19억이고 타워가 약 5.2억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5.2억이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소각시설이 115억이다, 그죠? 115억인데 계약방법변경을 해 가지고 뭡니까? 공공요금은 직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공공요금은 대납 분으로.

이용식위원

20억입니까? 그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한25억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25억입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25억을 제하고 나면 한97억 정도?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115억 정도 됩니다. 총괄하면 115억입니다.

이용식위원

총괄이지, 그러니까 20억을 빼야 되지 그러면?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140억 전체에서 25억 정도 빼고 나면 약118억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2010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이게? 2008년도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2008년도입니다.

이용식위원

그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한10년 정도.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한10년 정도…….

이용식위원

가동하고 있네요, 그죠? 10년 가동하고 있으면 모든 기계는 한10년 되면 노후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솔솔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용식위원

많이 들어가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쭉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내가 살펴보니까 매달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래 치니까 유지보수가 연간 20억씩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런데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이 수리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무슨 노즐을 교체를 해야 된다, 압력계를 교체해야 된다, 분배기를 구매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예전에 있을 때부터 좀 궁금했습니다. 워낙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챙겨 보니까 실제 1,000만 원 이상 되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까지는 또 사후승인, 이 보수내역을 도면이나 매뉴얼을 보수한 업체까지 전산화해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오늘 수리했는데 내일 수리하거나 한 달 만에 수리하거나 이러면 시스템에 딱 잡힙니다. 그만큼 좀 객관적으로 수선비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기계분야를 조금 아는데 우리가 자동차수리를 하러 가더라도 에어클리너를 갈러 갔는데 뜯어보니까 옆에 오일필터도 갈아야 되겠네, 또 뜯어보니까 또 뭐도 갈아야 되겠네라고 했을 경우에 참 난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입장 같으면 과장님 어떻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한10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자동차처럼 뜯어놔 놓고, 벌려놔 놓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은 소요판단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 아닌데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도 기획관 할 때부터 너무 고가가 들어가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고가가 들어가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실제 전체 140억 중에 고정비 즉, 말해서 인건비나 보험료 어느 것은 보면 52억 정도 절반에 못 미치는 3분의1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2는 결국에는 변동비입니다. 그러면 3분의1 갖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52억 중에 3분의1가지고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큰 케파에 대비해 가지고 그리 탄력적인 돈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좀 고가의 장비인 만큼 좀 사명감도 가지고 더욱 더 면밀하게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외주 보수 시에 대한 시스템은 이래 볼 때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신호가 오고 아주 잘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향후 최소 마지노선이 20억 이상입니다, 이게. 더 이상 들어가거든, 그러면 20억, 25억, 30억 이상 안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위탁을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10년 이상 운영을 했으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직영을 하는 것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창출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시로 볼 때도 아무리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신뢰도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를 채용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저 시설을, 제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만에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위탁하다가 새로운 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로 두고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계의 노후화현상을 이렇게 볼 때는 앞으로는, 한번 보이소, 돈 지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걸 장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장치가 없으면 갈아야 한다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수선유지비 20억 중에 좀 소모품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업데이트 한 게 얼마나 되는지는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분야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업데이트 즉, 말해서 갈아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내년에는 아마 기능보강차원에서 좀 돈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담 점검하는 부분을 어디에 의뢰를 해 가지고 상호 크로스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든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저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도 인구도 좀 늘어나고 기업, 공장, 환경 이쪽에 좀 이렇게 많이 확장되는 추세니까 매립장까지 다 바이오시설까지 다 합해가지고 환경공단 쪽에 이렇게, 환경공단을 하나 양산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것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면, 지금 포스코가 운영하는 것도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기계라든지 고가에다가 또 안에 시스템이 일반사람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 전국 최초로 한 열융합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 이런 것 하나 설립을 하면 이용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돈 들어가는 것은 아마 유사 안 하겠느냐, 그래 봤을 적에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봄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식위원

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 싸잡아가지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게 전체 보니까 소각장에 벌써 한40명이상, 선별장에 35명, 인원이 뭐 근 한80여명…….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83명.

이용식위원

되는데 이 분들도 계속 이것 관련돼서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 지금, 고용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태우입니다. 이 소각시설운영 시작이 몇 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08년부터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08년요, 딱 10년 됐네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1기에 100t규모로 원래 설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80t규모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팀장이 좀.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소속과를 성명 말씀하시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이두영입니다. 소각시설 2008년 준공 당시에 100t, 2기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생활쓰레기의 발열량은 2,700Kcal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중에서 불용물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발열량이 3,600Kcal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유효용량이 줄어들어서 2018년도 1월 달에 경상남도로부터 열유효용량 감소로 인한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의 유효용량은 80t규모 2기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80t규모 2기, 18년 1월 달에?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2018년도 1월 12일자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김태우위원

컨소시엄도 이게 2008년 준공 후부터 계속해서 해 온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컨소시엄형태로 바뀐 것은 2013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컨소시엄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4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포스코, 블루오앤엠, 캐피콘, 환경시설관리가 옛날에 코오롱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지분비율은 어떻게 되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포스코건설이 50%, 블루오앤엠, 환경관리가 각각 20%, 캐피콘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소각로 운영하는데 근무인원이 총 몇 분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43명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43명 중 전 코오롱이었던 환경시설관리 인원은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환경시설관리인원이 한4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4명이면 지금 부서마다 한 명씩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군데 집중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지금 소각시설의 운영형태가 사무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습니다. 현장직이 있는데 현장직에 5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동, 그다음에 크레인, 제어실, 중앙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의 인력들이 노전부터 시작해서 기동까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노전하고 기동 2군데만 있다는 말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노전, 기동.

김태우위원

네, 여기 교대근무를 하면서 4조 3교대로 합니까? 3조 4교대로 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4조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분으로 봐서는 20%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굳이 노전, 기동에다가 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라는 4명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블루면 블루, 포스코면 포스코 직원을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 문제는, 이게 몇 명을 투입할지 하는 이 문제는 컨소시움을 한 4개 법인이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블루오앤엠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노하우를 독점하는 것보다는 환경관리나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블루라는 특정법인에서만 소각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컨소시엄을 했는데 왜 노전과 기동에만 있죠? 예를 들어 골고루 그런 운전에 대한 것을 섭렵을 하고자 하면 크레인도 필요할 거고 제어도 필요할 거고 골고루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지분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여러 분야에 골고루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코오롱 같은 경우에 내분이 있었다면 골고루 한 명씩만 넣어놓으면 4조 2교대를 하더라도 그 4명에 대해서는 기동에 대한 부분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노전과 기동에만 지금 4명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소각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노전부터 시작해서 기동 그다음에 크레인 그다음에 중앙제어까지 순차별로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되는데 최소한 제어실에 앉을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려면 5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운전자가 앉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관리의 맨파워가 아직 거기까지 못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얼마 만에 순환보직을 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한1년 정도 텀으로 해 가지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될 거란 얘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5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했으면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냥 저도 조금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이게 실적 위주의, 회사로 봐서는 실적 위주를 목표로 해서 컨소시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자꾸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지분비율로 나눠놨는데 실제로 운영에 대한 것은 포스코나 블루오앤엠, 캐피콘은 이제 분류장 그렇게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지분비율로 해서 이 업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지금 계약형태가 공동도급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지분별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지분별로 들어간다고 하면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주계약자가 포스코건설이라는 이 시설을 시공을 했던 시공자를 주계약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주계약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공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처음 시공 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 어떤 책임 구분이 모호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건설을 메인사업자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분이 있는데 전체 관리하는 데는, 관리자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쪽에서는? 네 분만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관리자는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 관리자가 있고 없고의 그런 개념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소시엄형태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다 가지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이 생기면 주업체인 포스코건설에, 대표성을 가진 포스코건설에 문제성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게 4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사십 몇 명이 들어가 있는 데서 굳이 필요하냐, 다시 한 번 느끼고 내년 말까지 계약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는 이런 부분도 서로 의논을 해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 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 질문 좀 드릴 게요. 아까 이용식 위원 질문에 연계되는 건데 지금 10년 이상 시설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투자비가 보완하기 위해서 성능을 좋게 하던 노후가 돼서 보완을 하든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사실은 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은 1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소각시설이 10년차가 넘어가면 유지수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산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그런 기로에 와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일단은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최소 예산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각시설이 15년차가 되기 전에 앞에 이용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이 시설의 유지보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받든지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고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이 설비를 대수선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네, 또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부지 외곽에 양산타워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펜스 외곽에? 그 땅은 누구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양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러면 거기 펜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지금 가로등, 보도블록, 가로수 그리고 그런 보안, 교체라든지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우리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김태우위원

굳이 그것을 시설 땅으로 봐서 정식적인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김태우위원

만약에 거기서 차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사고의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영조물관리측면에서는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로 그냥 넘기고 펜스 안쪽은 시설부지로 하면 나중에 관리하거나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은 그쪽에 정리돼야 될 지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설부지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부지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도로부지로 분할한다면 도로부서나 이런 데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업무가 많지만 자원회수시설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지금 시설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저는 뒤늦게 알아서 왜 이것을 조치 못했을까, 벌써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것을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2년 넘으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2년 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명곡소각장은 잘되어 가고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명곡에는 소각장이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김태우위원

선별장, 네, 이게 원래 준공이 9월말.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준공계획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말 준공예정인데 폭우 등 어떤 기후적인 영향에 의해서 관급자재수급이 늦어져서 10월 중순정도로 지금 순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명곡동, 산 132번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기부체납 받으셨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팀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기부체납 받으면서 다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땅주인한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었습니까? 거기가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린벨트지역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그 시설을 처음에는 24t 계획을 했는데 40t으로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시설용량을 40t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존 선별장에 있는 처리설비인 압축시설이나 감용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쓸 수 있다고 보고 그 시설을 이렇게 이전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사이에 재활용대란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전 설치하는데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정도 재활용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설비의 노후도를 체크를 해 보니까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6억 정도 집행 잔액이 있어서 방침을 받아서 기존에 이설하는 대신에 시설용량을 조금 늘려서 40t까지 찍어 낼 수 있는 기계 설비를 앉힌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됐던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반입장에 지금 현재 소각시설 안에 있는 선별장 같은 경우는 18t규모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16t규모입니다.

김태우위원

16t규모입니까? 거기에 대한 면적 그리고 새로 명곡에 신설될 선별장 면적, 몇 평, 몇 평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지금 밑에 있는 전체 선별장의 면적은 630평입니다. 그중에서 반입장이 190평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명곡쪽에 재활용선별장은 684평입니다. 그중에서 반입장 면적은 117평입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시설이 190평?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명곡에 신설되는 게 117평,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쓰레기대란도 보충하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미리 짓는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별장 평수로는 줄은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선별장 평수는 늘었습니다. 630평이 684평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자원회수시설 쪽에 선별장에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거의 타이트하게 신도시 한가운데 선별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시설이 되어 있고 위에는 2,000평 규모에 684평이니까 전체적인 부지면적은 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반입장이?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줄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반입장은 지금 기존시설은 190평, 위에 117평.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줄은 이유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이게 줄어든 이유는 밑에 있는 선별시스템은 수동선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계설비는 필요 없고 선별하는 라인에 사람들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부대공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에 설치되는 시설은 반자동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동과 자동을 겸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가 보강이 되다 보니까 기계 배치공간이 늘어나서 반입장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설계기준상에 2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타 시군에 반입장 공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반입장 공간이 앞에 공간보다 줄어들어서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반입장에 들어오게 되면 차로 일단 수거해서 붓고 지게차로 밀어 넣고 사람들이 큰 폐기물이라든지 1차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베이어에 올라가서 자동분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반입장 규모가 작아지면 들어오는 쓰레기는 늘어나고 분리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 규모가 작아진다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사실은 이 그린벨트지역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을 수 있는 행위공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공간 내에서 100% 지금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뽑아낸 상황이고 좀 공간의 여유가 있고 행위허가를 더 받을 수 있다면 반입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저 부지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공간을 뽑아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운전을 해 보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10월 달에 시운전을 한번 해 볼 건데 시운전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거체계를 좀 바꾸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수거체계는 어떻게 바꿉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만약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재활용품의 항목 중에서 한50%를 차지하고 있는 비닐류나 패트류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요일과, 지금은 모든 품목을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산시 시스템은, 그것을 이원화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수거재활용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수거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타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예도 있다니까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인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수거체계 변경하면 재활용률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품목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활용률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김태우위원

일반주택지나 상가 같은 데는 그냥 한꺼번에 다 넣지 않습니까? 병, 플라스틱 한꺼번에, 그것을 분리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배출요일을 정해서 병과 알루미늄을 내는 날 그다음에 많이 배출되는 플라스틱류와 비닐을 내는 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가 고정관념에 박혀서 이렇게 되지만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전에 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개선에 대한 것을 좀 먼저 해야 이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일전에 협의체 일을 보면서 새벽에, 특히 장날, 장 서는 다음 날 새벽에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제가 검토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칼로 샘플 몇 개를 떠서 째면 어김없이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20% 이상은 기본적으로 있고 오죽 그게 힘들었으면 수거업체에서 샘플 무거운 것을 내려 줍니다, 자기들도 무거워서 이것은, 일반쓰레기는 가볍습니다, 무거우니까 냄새나고 국물 흐르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이것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제 생각으로는 한4~5년 전부터 제가 그리해 왔는데 그런 것도 지금 홍보 안 되고 안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돌리고 나서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새벽에 쓰레기 한번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올 초에 쓰레기 들어오는 차량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부적정하게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할 그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개선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일단은 조금 강력하게 시책을 펼 수도 있고 유하게 펼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편다면 그런 배출지역에 대해서는 수거 거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우리 시설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원순환담당이나 재활용담당에서 같이 연계해서 조금 시민의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그 전 담당자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팀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장기간을 두고 꼭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한 방법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 때문에 나가는 시의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식을 바꾸고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해서 힘을 같이 실어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책방안을 좀 심도 있게, 강하게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혹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까만봉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리에 버렸을 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수거해서 나오는 박스에 있는 것은 운전수거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업체입니까? 거기하고 좀 분쟁이 있고 좀 실어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에 한 번씩 나오는 박스 쳐다보면 냄새나고 시커먼 봉투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양산에 원도심에 삼성동하고 중앙동 쪽에 원룸이 많은 것 알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보면 원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 종량제봉투가 아닌 까만 봉투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다 모여져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민원만 들어오면 다 치워주고 민원만 들어오면 다 치워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왜 민원만 들어오면 다 치워주는지, 원룸도 보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원룸을 운영하죠? 그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우리가 비워줍니까? 안 비워주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안 비워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자인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자기 앞에 있으면서 자기 것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지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 놔뒀던 것은 안에 뜯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17년도 기준해 가지고 무단 투기한 것 91건 정도 잡았다아닙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과태료 다 먹이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것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왜 원룸주인들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그러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주인이 내는 게 아니고 배출자한테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죠, 그것은 원룸주인한테 과태료를 먹여야죠. 원룸주인이 이 건물의 주인인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행위자가 있다 아닙니까? 봉다리…….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공장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버린 직원이 냅니까? 과태료를? 아니면 공장 사장이 냅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죠. 생활폐기물은 개인이 배출을 한다아닙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그것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과태료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메기는 게 안 낫겠나, 그래야 즈그도 자기 원룸에 와서 자기 원룸에 세 주는 사람한테 주의를 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것 가능한지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지를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가능한지가 아니고 가능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따로 알아보십시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가 삼성동에 한번 동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동안 내가 쓰레기를 안 치우도록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민원 좀 넣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그래야 만이, 쌓여야 만이 과태료 메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참해 줄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도 제일 먼저, 한 달 됐지만 제일 좀 비싼, 소각장에 제일 먼저 가 보고 그 다음에 매립장 가보고 그다음에 삼호동 한번 가 봤거든요, 삼호동은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개선이 조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삼호동은 강력하게 시범삼아 하반기에 한번 밀어붙여보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우

문신우위원

꼭 삼호동만 하지 마시고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니, 삼성동은 좀 덜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삼성동은 왜 덜 하냐면요, 자원순환과 계시는 분들이 워낙 너무 부지런해서 그래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보이는 것 마다 다 치워 줘버리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것을 이번에 삼성동도 같이 한번 과감하게 실행을 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호동 관련 쓰레기문제는 저희 행정이 정말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감량이 되었는지 과장님 이유 아십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어떻게 해서…….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동부 2리 이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마을 자체, 자기 본인들 사비를 들여가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장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근호 통장님께서 주민 분들하고 차량에 실질적으로 잠복근무처럼 해서 곳곳에 무단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원룸 주변에 차량 몇 대를 배치해서 그렇게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데 외국인노동자분들을 잡고, 대화도 잘 안 되시지만 차후에 마을청소를 같이 합니다, 그 분들이랑, 외국인노동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점차 나고 단속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쓰레기가 줄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서창동 불법쓰레기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 설치보조금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바라고 있던 부분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감량기기는, RFID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장호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첫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일반가정,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인데 이 부분에서 실비칠적으로 이때까지 16년부터 18년도까지 지원하면서 사업장 설치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사업장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거의가 아니고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한 군데 누가 감량기기를 넣었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지금 음식물류폐기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바이오시설에…….

임정섭위원장

이두영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답변하십시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음식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26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처리비용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규아파트가 들어 올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좀 저감하는 그런 사업도 시행을 했던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점차 확대가 되면 우리시가 이렇게 폐기비용도 작게 들 거고 여러 가지로 조금 좋은 방안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진행할 생각은 우리 사업 예상이 있으십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RFID사업하고 꾸준하게 개인 가정집에 감량기기는 16년도부터 꾸준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감량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한,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한 부담총액에 대한 5%를 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산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삼십 몇 %정도의 감량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예산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사실 16년도 이후에, 지금 2018년이니까 2018년도 이후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문하시는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의무조항 안 되어 있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가능하다면 의무조항으로 저도 넣고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6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설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연도별로…….

이장호위원

네, 연도별로 떨어졌습니다. 16년도에 210대, 17년도에 164대, 18년도는 현재 114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시민 분들께서 이게 보조사업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홍보가 그만큼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정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조금 귀찮아합니다. 대부분 출근할 때 남편들이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따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다 좋아서 조금 호응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이 처리시설이 정말 확대될 거고 이래 확대되다 보면 입소문을 타서 정말 의무사항으로,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되어서 신규건축물에는 또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올해가 지나고 났으면 당초예산 잡으실 때 홍보비용부터 해서 홍보방법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팀장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있죠?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얼마만큼 반입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공공이 한 연간 60%니까 한2만t내지 2만 1,000t정도 들어올 겁니다.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5,700t, 약6,000t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1년에 발생되는 게 얼마 정도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1년에 발생되는 것은 한 2배 정도 될 걸요? 반은 민간에 처리를 하고 반은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t당 가격이 얼마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얼추 20만 원 돌파 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래 우리가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기 전에는 어디로 갔었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기 전에는 경북이나 울산 쪽에 민간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1t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사토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지금 오니류 같은 경우는 1t매립하는데 복토재가 한3t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3t에서 4t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1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해 가지고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했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상황히 정 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울산 민간쓰레기매립장에 우리가 반입하고 있을 때 t당 20만 원정도 주고 매립을 하고 있었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은 처리하는데 한25만 원정도 들고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쓰레기매립장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넣기에는 지금 수명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몇 번 지적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국비라도 만류를 시켰던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계획 당시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사실은 이 매립장이 계획했을 당시보다 유기성오니가 들어오면서 이런 추이대로 매립이 진행된다면 매립공간이 조기에 만장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초 계획했던 용량은 우리 후세대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케파, 한67년 정도 묻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성오니가 들어오면서 복토재가 과다하게 들어가고해서 지금 매립공간 잠식이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공간을 현재 추이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한20년이면 만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매립장을 오니와 복토재로 다 채워먹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 사실 유기성오니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면 유산쓰레기매립장이 실질적으로 저는 한15년 정도가 되면 거의 수명이 다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했던 게 이것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 봐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자체는 유산쓰레기매립장인데 반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수명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지금 유산쓰레기매립장 외에는 다른 대안 없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면을 놓고 봤을 때 양산에 저런 매립장을 만들 입지는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 있어요? 불과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대체매립지 찾기는 조금…….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대체매립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1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지금이라도 우리가 9월 4일 날 용역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극약처방을 해 가지고 오니로 들어오는 것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오니가 안 들어와야 된다, 한 몇 년 이내로 오니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임정섭위원장

진짜 이렇게 잘 흘러오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매립장하고 사매립장하고 두 가지가 엇박자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산인구가 36만이 넘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50만이 될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1개로 움직이기는 무리감이 있다고 보거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이때까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썼던 데가 사실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후세대에 물려주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가까운 예로 지금 여기도 보면 시정질문사항에 바이오가스화시설증설 2020년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부지 없잖아요. 부지 토정산단에다 팔아버렸는데 어디다 증설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반대 때문에 설치 안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설치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참 이런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이 부지 매각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15년을, 실질적으로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립니까? 최소한 15년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사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걸 지금 손 놓고 있으니,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30년 남았어요. 좀 더 두고 봐도 되지만 지금 현재 케파가 그만큼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욕을 들어먹어도 들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꼭 이것은 돌아가셔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누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총대를 매십시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의류수거함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민간수거업체의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리상에 보면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민간수거업체의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위치가 아닌데 한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하나씩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데는 그냥 놔두고 쉽게 말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뜯어오는 경우도 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어찌됐든 관리가 되던 안 되던 통일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문제는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은 무단으로 점용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아닙니까?

이장호위원

계속 그렇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계속 부과되면 설치했던 분들도 설치를 했던 것을 철수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아한 게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는데 외국인노동자가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고 구속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간업체가 불법으로 도로에 점용을 해서 설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용을 했던 사람을 구속까지 되고 그리고 의류수거함 주변으로 쓰레기가, 상당히 좀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동일한 수거함을 만들어서 미관상 나쁘지도 않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개수를 제한하고 허가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미관을 점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녹색철통으로 해서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관상 나쁜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렇게 묵인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개인이 설치한 것은 미관상 얼마 못갑니다. 아무리 처음에 출발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유지 안에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좀 행정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자기가 설치했다가 사업의 연속성이 없으면 분명히 철수를 할 거고 그렇게 철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사업자가 그곳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꾸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강하게 행정집행이 되고 난 뒤에는 분명히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나면 불법적으로 길거리에 설치도 하지 않을뿐더러 그게 저희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수거함을 공통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또 미관상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도 좀 좋지 않나하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그럴 생각이 과장님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래 봤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관리하실 생각이 없었으면 불법으로 있는 이 민간수거업체의 의류수거함은 강제철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좀 같은 공간이라도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 아닌데 위치적으로 안 맞는 데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전봇대 뒤에 이런 데 설치해 놓으면, 으슥한 데 해 놓으면 헌옷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쓰레기도 같이 투기가 되거든요, 그런 데는 좀 선별적으로 한번 해 또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같으면 놔 놓으면 좀 미관을 해치지 않나 이리 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쓰레기불법투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자체처럼 개수 제한을 하던 허가제로 변경을 해서 하든 관리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앞서 예전에 저희들이 뽑기 기계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인형을 뽑는 기계부터 그 기계들이 한창 유행을 할 때 길거리에 조금 무분별하게 설치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순간에 줄었었던 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불법설치에 대한, 그게 실질적으로 다 철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안 한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것은 지금 이장호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 가지고 미관, 일대정리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함을 동일하게 하여튼 미적 감각을 살려가지고 균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장소를 지정하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단기간 내에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장호위원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니, 공공용지 즉, 말해서 공공용지라하면 맞는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다가 설치해 버려요, 도로부지에다가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가 함을 설치해 놔놓고, 일단은 자기도 남으니까 영업행위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 싸잡아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148쪽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율이 양산위생공사와 양산위생사가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비율을…….

김태우위원

양산위생공사에서 음식물쓰레기 걷는 것하고 양산위생사에서 걷는 것은 다를 것 아닙니까? 지역도 양산 전 지역하고 동면, 웅상 나눠져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네, 차용진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자원순환팀장 차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두 구역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1만 4,878t, 2구역은 9,558t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6대4정도 됩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6대4정도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비율은 어떻게 나눈 거죠? 권역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이것은 지역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나눠서 행정동으로 나누다보니까 정확하게 5대5가 안 되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양산지역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늘었겠다, 맞죠? 물금, 증산 좀 늘어나면서?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맞습니다. 인구가 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기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리고 지금 수집운반현황에서 4개 권역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지금 4개 권역에 4개 업체고 1개 업체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대진기업하고 동산은 지금 물금, 원동, 양주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하고 일반폐기물도?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아, 2016년, 17년은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동산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대형은 그러면 동산으로 바뀌는 거네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업체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 2대 그다음에 연락사무실 해 가지고 그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하고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차량 2대만 있으면 대부분 가능하다는 겁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폐기물관리법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기준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2년간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허가된 업체가 몇 개나 되는 데요?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지금 허가 된 업체는 7개소입니다.

김태우위원

7개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네.

김태우위원

어떻게 7개소죠?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대행업체는 6개소인데 1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저희들 민간위탁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금.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6대 있다 그러면 수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행줄 때 구역별로 폐기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는 인원 및 차량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에 충족해야지 저희들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 전에는 4개 권역에 5개 업체가 16년, 17년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권역을 나눠 놓고 이 업체만 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권역을 나눠 가져간 것 아닙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일단 저희들이 2016년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떤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바뀌면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도록 해서 16년, 17년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게 됐고 18년도 똑같이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를 몇 개가 더 되면 입찰할 때 더 낫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업체가 대부분 권역을 다 나눠 가졌고 그 업체가 그 업체이지 않습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입찰이 낙찰이 안됐을 경우에 수집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할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업체의 제안이 좀 필요합니다.

김태우위원

제안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차량 2대, 사무실 기타 제반여건이 필요하겠지만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라도 그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먹거리,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야 된다는 게, 그래야 이윤추구가 되고 기업이 살아남는 건데 꼭 이 조건에 입찰시켜 놓고 안 됐다고 그 업체가 기업이윤이 안 생겨서 살아갈 방도가 없다, 그것은 추후문제인 것 같고 팀이 살아남는 것은, 자생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때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넓혀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가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왜냐하면 허가기준에 차량 2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유가 있고 차량 2대, 1억 얼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 3대는 얼마든지 구비할 능력이 된다면 그런 업체도 이 입찰에 참여를 시켜서 경쟁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진

차용진자원순환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차량 2대는 최소 기준이고 저희 민간위탁에 참여하려면 차량이 그래도 10대 이상 돼야 됩니다. 10대를 준비했다가 만약에 낙찰이 안됐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저희 시장·군수의 고유책무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일반사업, 민간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업체 외에 더 이상 참여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낙찰이 안됐을 경우에 업체에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고 업체가 뛰어든다면 입찰을 시켜 줍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예전부터 우리가 공무원이나 위원님 정도 되시면 이 문제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처리, 운반, 수집, 처리까지 책무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이 처리장은 주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은 민간업자한테 위탁처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규업체가 전입해 가지고 도전을 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생활폐기물수집운영대행용역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실적이 없는 업체는 패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패널티를 주도록, 실적이 업체가 입찰에 응했을 때 적격심사 때 패널티를 주도록 재량권을 줬다는 것은 즉, 말해서 시장·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업계의 난립을 막고 혼란을 통제하라는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점수를 안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자리가 안생기면 신규업체는 실적이 없으면 뛰어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도 한번 그런 적 있다 그러데요, 신우라고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소송 끝에 수집운반허가증은 받았는데 그 뒤에 못 받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요즘은 신우환경이 이제 우리 양산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럴 때 구역분할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새로운 업체가 하나 진입했고 그 이상은 진입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은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이 관련된 자료는 제가 감사 끝나기 전에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요구 좀 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5분 정회하죠. 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장호 위원입니다. 자료 175페이지부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시공자리스트를 보면 양산시산림조합이 다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공사는 따로 이유가 있어서 양산시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시공을 할 때 관내발주가 8,800 이상은 도내발주나 전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은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많고 그 외의 사항은 거의 관내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사업비 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8억이 넘는, 7억, 8억, 3억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제법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입찰을 봐서 산림조합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높은 금액은, 8,800 이상은 도내발주나 전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발주 했을 때, 산림조합을 하면 관내발주가 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장호위원

아, 관내에서는 금액이 어찌되었든 간에 산림조합에 이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산림조합 외에는 그런 업체가 없고 산림조합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자체를 산림조합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다고 봐야죠.

이장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천성산 산에 보면 소방도로가 많습니까? 명칭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임도가 저희 관내에 한 137~138km 됩니다. 그중에 국유림에서 한10km정도 있고 우리 사유림에 127km정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임도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제한차단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 차단봉을 관리하는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차단봉에 보통 보면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쇠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 번호키로 해 놨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조금, 이 키를 혹시 무슨 행사가 있든 어떤 특정일이 있어서 배부한 뒤에 수거를 잘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키 자체가 거의 번호키입니다, 대부분이.

이장호위원

번호키가 아닌 곳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단…….

이장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산인데 영산대 뒤쪽으로 올라가서 가는 데 보면 차량제한차단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올라갔을 때는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자체를 뽑아버렸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된 게 아닌 것 같고 특정 차량이든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드러낸 것 같고 앞전에도 제가 보니까 차단봉이 닫혀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쪽에 벌초나 성묘를 갈 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닫혀있을 때는. 그런데 어떤 특정인들은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기들이 잠그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저희들 관의 분들이 아니고 시민 분들인데 그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길래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거기는 천성산은 좀 특이한 산인데 그 임도 자체가 내원사 구간입니다. 내원사 구간이라서 사실 그쪽 임도는 지금은 거의 폐쇄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키를 아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동네 이장님이거나 산주거나 이런 분들은 그 키를 복제를 해서 드린 것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부분이, 저희 선산도 거기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선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특정인 분들만 가지고 계시더라고 요, 그리고 그 도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풀베기사업도 언제 가보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 임도 옆으로 잔 나무들이 다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큰 나무들만 놔두고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주변에 가로수까지 그 임도에 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폐쇄된 임도가 아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임도고, 지금 현재, 제가 매년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산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찌됐든 차량이 계속 통행을 한다는 것은 추석이나 벌초기간에는 당연히 또 개방을 하는 게 맞지만 그 외적인 때에는 그렇게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단봉이 설치된 것처럼 또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보면 180, 181페이지요. 등산로정비사업하고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편의상 구분했는데 국비와 자체사업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국비, 국비와 시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산림서비스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등산로정비사업은 자체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명칭을.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이름 바꾼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사업위치 중복이 되는 곳이 많은데 세부사업에서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죠? 같은 건데? 도비와 시비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명을 4개, 5개 정도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을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 그 외에 나눴지만 이게 포괄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등산로가…….

신우

문신우위원

전체 포괄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해 가지고 7km 해 가지고 10억이네요, 1억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산림등산로정비사업이 8km 해 가지고 2억 5,000 그죠? 이게 포괄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전 연간등산로정비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세부사업별로 사업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중복사업이네요, 그죠? 같은 거니까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전체등산로 한250km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년 사업명을 등산로정비, 수목정비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또 돌발적인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구역이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유실이 좀 많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편의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호계쪽이나 이쪽에 유실 좀 많이 됐다아닙니까? 산,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 데 보면 거기에 댐 이름이 뭐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사방댐.

신우

문신우위원

사방댐, 거기에 물 내려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사방댐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위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은 누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공을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정조사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건의를 하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그쪽에 하천부지에 태풍에 의해 가지고 유실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호계.

신우

문신우위원

호계, 동네 이름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음지나 양지쪽.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그 위쪽 동네인데 천주교 있는 동네거든요, 그쪽에 보면 유실됐는데 아직 공사를 안했나 보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오늘 일정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서 추진 중이 금정산국립공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저희 지역에 처음 용역시행사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지주들이 거의 100%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 쪽은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묶여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틀을 하나 더 씌운다고 보고 전부 다 반대를 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시에 아직 입장을 내라는 그런 정식으로 요청 온 것은 없고 12일 날 부산시에서 용역 중간 자기들이 설명을 또 합니다. 거기에 양산에서는 유일하게 양산시에서 참석해 주라고 하는 공문이 와 있고 부산 쪽에서는 지주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주라든지 환경단체 설명회 참석 요청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공문에 보면.

선호

최선호위원

초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명회에 참석을 하라하는 요청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시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만약에 거기서 물으면 우리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1차 설명회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신 지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장일치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이중적인 틀에 갇히게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입장을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아닙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벽천분수라 합니까? 벽천분수와 관련해서 일반 공원 내에 있는 벽천분수도 벽천분수지만 지금 우리 벽천분수가 35호 국도변에 몇 개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호포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부 국도변 이 밑에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경전철사업으로 얼마 전에 철거를 했던 상태고 그다음에 하북 가면 한 군데, 신평소공원 해 가지고 있고 도로변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3개 정도 되는가 보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벽천분수가 몇 년도에 했는지 압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치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한10년 전에 2008년도에 했는데 사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호포역 앞에 있는, 역 밑에 있는 벽천분수가 그 당시에 5억 7,000만 원이 들었고 또 남부동 밑에 여기에 있는 게 7억 들었고 통도사 톨게이트 맞은편에 있는 게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사실 아닌데 이 많은 금액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호포에 호포벽천분수는 해 놔놓고 한번 시운전 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해마다 운영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호포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하는데 거기는 수도가 연결 안 되어 있어서 물차를 가지고 물을 싣고 가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조금 운영하는, 물 공급하는 요금이 좀 들기는 드는데 저희들이 수도 넣으려고 계산을 하니까 호포마을에서 수도를 당기는데 한3억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물차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1년에 300만 원정도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는 안 넣고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서 돌리기는 해마다 계속 운영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분수 돌리기 위해서 물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참…….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물을 공급을 해야, 물이 있어야 만이 되니까 물을 공급하는데 물차를, 물을 공급해 주는.

이용식위원

지하수 하나 파면 안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지하수 파는 것도 돈이 보통 2,000~3,000은 드니까요.

이용식위원

돈을 갖다가 5억 7,000만 원을 10년 전에 들인 건데 지금으로 치면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놔놓고 2,000~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하수 파가지고 물 공급이 된다하면 당연히 2,000~3,000만 원으로 지하수를 파야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지하수를 파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그 주위에 쉽게 말했을 때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거기서 또 그 거리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또 관을 매설한다든지 하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벽천분수라고 하면 그냥 분수만 가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벽에 물이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물 양도 많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애당초에 할 때부터, 사실 올해 같이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 이런 날에는 한두 달 간 정말 5억 7,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내가 지나 가면서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올해도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 없을 때 했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북에 봐도 내가 갈 때마다 그게 서 있는 모양이네, 거기도 운행이 안 되고 남부동에는 어차피 제 때 관리 안 되고 하는 것은 철거 잘 했는가, 나는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수도 물 공급도 생각 안하고 수억 원을 갖다가 그 시설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나는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수 특히 시설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전 방위로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공원이 일몰제에 해당하는 게 우리시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020년 6월에 기준으로 보면 37개, 그죠? 37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중에서 12개는 살리고 총17개입니다. 17개인데 5개는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파트 안 그러면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는 17개, 그것을 제외하고 12개는 저희들이 공원을 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19개는 실효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공원을 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우선 계획은 나중에 계획이 또 따로 나오겠지만 현재 계획이 그러면 다른 개발이라든지 개인소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라든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계획적으로 가닥을 잡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다음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실효된 공원에 대해서는 개인개발을 어느 정도 맡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어린이공원은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의 개인이 공원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도시계획수립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전답 같은 데가 주거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상하북이라든지 웅상쪽이라든지 이런 데도요, 그런 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 공원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도로를 몇 백m씩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공원 개발하는 데서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4개가 있는데 이 근린공원은 지금 면적이 큽니다. 큰데 근린공원은 주로 어떤가 하면 신기 쪽에 보면 고속도로 지나서 장성둘레길 하는 데, 동산장성길 하는 데 들어 봤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 주위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북정 그 부분 같은 데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 다하고 그 위쪽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공원으로서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공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시의원 문신우입니다. 방금 최선호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일몰제에 아까 12개가 실효 된다, 12개하고 나머지 실효를 하신다고 그랬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거기에 혹시 실효 중 말고 12개 중에 혹시 희망고개 거기 지금 공원부지가 하나 있죠? 농협 땅…….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농협창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개발하는 것으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농협에서 안 판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사고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2020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보상계획통지를 하면 자기들이 협의에 안 응해도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고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안에 우리가 땅을 안사도 실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사겠습니다.”지주한테 통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실효가 안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실효만 안 될 뿐이지 공원으로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실효가 안 되면 우리가 땅을 사겠다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땅을 사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면 저희들은 시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1년 후에 공원을 만들 수 있고 2년 후에 만들든지 안 그러면 당해 연도에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 만드는 것은 1~2년 후에 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음에요, 북정에 보면 완충녹지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지금 마감이 뭐로 되어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마감은 산책로에 저희들 나무 심는 건데 그 나무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바닥, 바닥에 잔디블록 되어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잔디블록되어 있는데 혹시 그 잔디블록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삼성동에 보면 삼성동 택지 안에 보면 공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 위쪽에는 어린이공원하고 공원이 많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4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풀이 그리 많이 납니까? 풀이 그대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 어린이공원은 읍면동에서 풀베기사업을 하고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변이나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저런 데하고 녹지대는 또 저희들이 하고 좀 이래 한 참에 저희들이 다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삼성동에 있는 4개의 공원이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서울요양병원 앞에 있는 것 있죠? 족구장?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만 관리되고 나머지 3개는 지금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위에 북정에 보면 완충녹지에 보면 잔디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완충지가 있잖아요, 가에? 조금 이렇게 불룩하게, 거기가 완충지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디…….

신우

문신우위원

공원에, 공원 가에 완충지로 쫙 되어 있잖아요, 차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도 그것을 깎아가지고 잔디블록으로 만들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신우

문신우위원

삼성동 공원요, 다 있잖아요, 많잖아요? 삼성동에 공원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완충녹지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삼성동, 거기는 북정동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북정에 잔디블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말고 삼성동에 보면, 북정택지에 보면 공원이 많잖아요, 4개나 있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마로니에공원하고 메타세콰이아공원하고 이래 쭉 있는데요.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 옆에 보면 완충지가 쫙 되어 있잖아요? 완충지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녹지대,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녹지대인데.

신우

문신우위원

공원이 아니라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녹지대하고 공원하고 또 틀리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것은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요? 아니, 내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원 안에, 삼성택지, 북정택지 안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가에다가 완충지로 뺑 둘러놨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언덕으로 이렇게 둘러놨다고, 언덕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주차장이 아니고 잔디블록으로 교체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퍼뜩 어느 공원, 어디를 생각할지 현장이 안 떠올라서 답변이 좀 곤란한데요, 그것은 다음에…….

신우

문신우위원

현장에 같이 한번 가셔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풀이 좀 덜 날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관리도 좀 수월해 질 것 같고, 일단 거기는 잔디가 심겨 있는데도 풀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가실 수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음악분수하고 벽천 운영관리하고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동새들천공원하고 범어리에 있는 것, 새싹어린이공원 있는데 이 공원 설치는 언제 했죠? 이 공원에 이 시설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LH에서 넘어올 때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잠깐만요. 2010년 정도.

임정섭위원장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동새들천, 경찰서 맞은편에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요, 석산근린공원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안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안하고 있는 데는 새싹어린이공원하고 동새들천공원, 동새들천공원은…….

임정섭위원장

2개를 물었는데 동새들천은 안하고 있고 새싹어린이는 하고 있다며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 나는 서지 산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석산어린이공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새싹어린이공원하고 2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동새들천은 위에 제방에서 산책로를 가다 보면 사실은 그게 보이지도 안하고 그다음에 물 공급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안하고요, 그다음에 새싹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모래를 묻혀가지고 넣고 장난을 치고 이리 하니까 고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고장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는, 2군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에이,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든지 모래가 유입된다하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원이 미개발된 데 말고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개설을 해 놨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 몇 명 없다고 차단해 버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시설 자체를 철거를 해야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동새들천 관련은 거기에 다리를 건너가는 인도교를 올해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다리를 하면 다리에서 보일 수 있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사람이 보이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살리려고…….

임정섭위원장

안보이고 문제가 아니지, 이 시설을 해 놨으면 시설을 운영을 하고 하든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시설을 해 놔도 산책을 하면서 사람도 안 보는데 또 내 하기도 그렇고…….

임정섭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인도교 지나가면서 다 이래 구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싹어린이공원 이것은 놀이터모래를 탄성포장으로 바꾸려고 해도 또 어떤 학부모들은 애들이 흙을 만져야 된다고 해 가지고 모래 그것을 계속 유지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임정섭위원장

애들한테는 그게 맞죠, 친환경적이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떤 분들은 또 이래 탄성포장을 요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사리 결정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탄성포장이 되는 것 같으면 가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철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애들한테 이렇게 안하도록, 실제로 이용객들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거기는 아파트, 반도1차하고 우남 쪽에 아파트단지 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충분하게 그 부분은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들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사실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다 설치해 놨는데 설치해 놔도 역시나 관리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거기 이용을 잘 하나 그러면 안 하거든, 어떤 때는 와가지고 자기들 게이트볼장에만 왔다 가버린다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실 게이트볼장은 전체적으로는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딱 깨놓고 공원과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만들어 놨으면 어린이공원 목적에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어르신공원이라 하든지 할배공원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주로 보면 이렇게 공원 내가, 분수공원 같은 경우도, 내나 남양산역 앞에 있는 분수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런 공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일반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공예품 같은 것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 와서 사실 전시도 하고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장소여야 하는데 물론, 아파트에서 민원은 발생되겠죠, 사실 공원에는 사람들 와가지고 놀라고 있는 건데 공원에 논다고, 소음 발생됐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차라리 도심 내에 있는 공원들은 싹 다 없애버리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은 주로 공원에 사용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녁 10시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처음에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민원 얼마나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시끄럽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원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워터파크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 공원 관리하는데 알게 모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등에는 집주위에 있다 보니까 공원등 좀 밝아도 민원 들어오고 또 어둡다고 들어오고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공원시설은 “안 돼, 안 돼.”규제가 많이 따를 수 있어요. 사실 공원 같은 데는 “안 돼, 안 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라, 해라.”해야 되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최대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원 활용법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임정섭위원장

역시나 공연도, 우리 거리음악, 거리음악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자꾸 법률에 갖다 대고 시장 지침을 갖다 대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률상 허용돼서 플리마켓합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히 시장생각이잖아, 시장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허용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게 우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양산시 조례에도 상행위를 못하도록…….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법률상에 지금 우리 근린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개인사유지 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장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허가 안 내줄 거예요? 안 내주잖아요? 혐오시설이라 해서 안 해 주잖아요. 법률상으로는 하게 되어 있잖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하고 조금 차이나는 게 공원이라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고팔고 상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하도록 헐어주면 공원마다 전부 상행위를 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야기했던 플리마켓이라는 것은 창작·예술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하다보면 또 공산품도, 거기 오시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자기 집에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실제적으로 자기 집에서 수공업으로 해서 서로 교환하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사실 그런 것, 디자인센터 내에도 사실 플리마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 내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도 법률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규제만 할 게 아니고 법률에 허용된, 왜 꼭 그것을 판매로 보느냐 그거라, 그리 되면 거리공연도 집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경찰서 신고해 가지고 집회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근린공원 내에 사유지 가지고 있다, 내가 겨기 장사시설을 만들겠다,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서상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좀 이렇게 폭넓게, 아마 7대 민선 시장님은 공약에도 이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이렇게 폭넓게 사고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북정동에 대동빌라트 뒤에 이번에 작년인가 공원부지하고 확보한 것 있죠, 시에서? 7,000평 매입했다아닙니까? 대동빌라트 뒤에 뒷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완충녹지 지역요?

이용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숲길 조성한다든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 지금 작년에 그 밑에 저희들…….

이용식위원

메타세콰이아나무 식재해 놓은 것.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편백을 좀 심고 올해는 그 위에 저희들 시유지 부분에 무단경작을 하고 환경을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한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정리만하도록 그리 되어 있고 별도로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성락사 뒤쪽에 거긴데 거기는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성락사 위쪽에 보면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산책로하고 공장부지하고 높이 차이가 한10m정도는 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공장 조성허가 낼 적에 그분들이 2m간격으로 메타세콰이아를, 수벽을 설치하도록 그래 허가가 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과에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산책로 밑에 심으면 메타가 아무리 키가 커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위에 산책로보다도 낮기 때문에 심으나 마나인데 그런데 지주는 그 위쪽에 심으려 하면 자기 비싼 땅을 메타 심으려 그러면 최소한 폭을 5m이상은 자기 땅을 손실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밑에 하고 하면 한15m~20m 자기 땅을 손실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장허가를 내가지고 건물을 지을 적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게 아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녹지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게 예를 들어서 완충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다 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힘듭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이 통달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이쪽을 물었는데, 이쪽을 물었는데 그까지 바로 날아오니까 내가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일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나무를 식재할 때는 한5m정도는 숭상을 해야, 높여야 식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차폐역할을 할 수가 안 있겠나, 공장과 공해문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일 수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공해에 좋은 정화수 같은 것, 그런 것도 파악을 좀 사전에 해 가지고 기왕에 회사에서 심던, 우리 시에서 심던, 심을 때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정화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다소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좀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뒤쪽으로 갈 때 보면 메타세콰이아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게 고사목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지난 가을에 심은 게 다 편백인데 워낙 올 여름에 가뭄이 심하고 해서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네, 계속 사람들이 입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빨리 교체, 식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원이 옹기골공원이죠? 시청 밑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시청공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데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게 시청공원인가?

임정섭위원장

옹기골어린이공원이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그 옆에, 옆에 지적공사 앞에 어린이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옥곡공원이라고 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아니, 이것은 양산시청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남부동 461-1번지면 여기 옹기골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옹기골어린이공원은 별도로 있어요, 지적공사 앞에 어린이공원 하나 또 있다 아닙니까? 옹기골하고 시청…….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이게 옹기골어린이공원이에요.

이용식위원

옹기골은 식당 옆에 있는 그게 옹기골이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청사공원이 있고 여기 경전철 역사 들어오는 데 공사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지적공사 앞에 옹기골어린이공원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 공사할 때 여기를 옹기골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15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무슨 샘입니까? 황산샘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황산샘요.

임정섭위원장

황산샘 복원하고 사실 애들 위험하고 하니까 일부 블록도 교체를 하고 좀 우범지대를 없앤다고 해 가지고 2015년도 말에 준공했잖아요, 모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2015년도 연말에 사업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청역이, 역사가 16년도 말에 이곳으로 바뀌었잖아요? 불과 이 사업 종료하고 1년밖에 안됐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완료를 해 놓고 1년 쓰고 지금 다 파헤쳐 있는 거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프로젝트 저것을, 노선이 어디 갈지 그때 아직 노선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원을 또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 거고 또 이게…….

임정섭위원장

아니죠, 사업이라는 것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다아닙니까? 1안, 2안, 3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준공하고 1년 뒤에 다 파헤쳐졌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것 예산 받을 때만 해도 여기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 샘물 하나가지고 양산시민들 전체가 물을 다 먹는 다고 했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황산샘 저게 옛날부터 양산 여기서는 유명한 그런 샘이거든요, 이번에 시청사 역사가 들어와도 그 황산샘은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사를 해서 1년 만에 또다시 뜯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향후에라도 도시철도 같은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예정부지가 1안, 2안, 3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큰 프로젝트를 하면 2개 내지 3가지 안을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모성입니까? 돈을 갖다가 몇 억을 갖다 넣어 놓고 1년 만에 다 파헤쳤다, 어느 시민이 인정합니까? 그거? 이거 실제적으로 공사하고 1년 만에 다 파 뒤집은 거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3년.

임정섭위원장

뭐가 3년입니까? 작년부터 공원으로.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생동팀장입니다. 방금 옹기골공원에 대해서는요, 2015년도 옹기골 공원이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웰빙, 그 쪽이, 지적공사 바로 넘어가 가지고 지적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옹기골공원이. 그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제가 2015년인가 그때 제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비 받아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015년도에 총12군데를 했잖아요, 공사를. 그때 담당 누굽니까?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옹기골공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임정섭위원장

다 도비 받아서 다 했어요.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시청공원은 그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닙니다. 이것도 2015년도 8월 달에 준공됐어요.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공원에 대해서는요.

임정섭위원장

향후에라도 사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죠? 이 돈만 하더라도 다른 공원을 충분히 리모델링할 건데 1년밖에 안 쓸 걸 리모델링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다음에 사업할 때 꼭 반영하십시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