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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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아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학기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지도와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현장체험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벌어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식자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8년도 9월 1일자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금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장운익 장학관입니다. 함안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둘숙 장학관입니다. 통영여고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창의인재과장으로 발령 받은 곽봉종 장학관입니다. 외포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학생생활과장으로 발령 받은 허인수 장학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3일간 도정질문이 있었고 또 지역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그리고 회의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3_교육_1차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3_교육_1차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표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사천시를 제외한 도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현재 학교군 및 학구 조정과 관련하여 민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개념 및 추진 배경과 사천시를 제외한 도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 이탈 방지 및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도내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꽃내중학교를 포함하여 총 6개교이며, 이 중 고성군 소가야중학교, 하동군 한다사중학교, 거창군 거창덕유중학교, 남해군 꽃내중학교에 대하여 좋은 교육 여건을 공유하고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등 거점학교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학구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표와 같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학구 확대를 반영한 4개 거점중학교의 정원은 150명이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해당 학구 내 학생 수가 급감하여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거점중학교가 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교 4~6학년 학부모 1만5,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숙형 거점중학교 진학에 긍정적인 답변이 17.4%, 2,750여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시설에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과 다양한 학구 조정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거점중학교 인근 학교나 면 단위의 소규모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것은 학생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의 동 지역으로 학구의 확대 범위를 넓혀 타 지역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중학교 학구 내 학생들의 진학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으로 거점중학교 학구 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정원에 대해 도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희망자를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사천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는 개정 고시안이 통과될 경우에 해당 학교군 외 4개의 거점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하동의 경우 한다사중학교의 학구를 도내 시의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위치한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대하여 한다사중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를 설정하는 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지역민의 반대가 심했고, 민원이 과도한 상황에서 학구 조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시의 동 지역으로의 학구 조정에 대해서도 외부 학생 유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고시 개정안을 기존 안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특수성 및 이해관계 등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앞으로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통학버스 45인승, 25인승 연식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표병호위원장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옥은숙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소속되어 있는 통학버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거창덕유중학교 설문조사한 내용이 한 37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류동철 단장님 잠시! 조금 전에 한다사중학교를 학구 조정에서 제외한다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고시 개정안에서 시의 동 지역은 포함되어 있고요, 자체 하동군 내에서 인근 초등학교 졸업생을 포함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장규석위원

제외했다 이 말씀이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다사중학교가 처음 설립 자체에서부터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인근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적정하게 충분히 분산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들어보면 자기들도 충분히 그 지역에 분산 배치를 적정히 하면 자기들도 들어줄 용의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옥종중학교 북천분교장에서 옥종중학교까지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횡천중학교에서 하동중앙중학교까지는 10.8㎞, 횡천중학교에서 하동중학교까지는 11.8㎞, 그다음에 양보중학교에서 하동중앙중학교까지는 19.9㎞ 좀 멉니다. 그리고 양보중학교에서 하동중학교까지는 한 20.3㎞. 이 거리면 충분히 통학버스라든지 이것을 제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용이 한 18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다른 통학버스라든지 통학버스 기사를 채용해서 하면 학교 재원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학교 자체가 또 통폐합 대상에 들 수 있는 그런 인원까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학생들 중학구 조정을 하게 되면 돌려막기식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를 추진하게 된,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하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업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존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큰 학교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다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여러 개 묶어서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아까 통학거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통학거리는 이 학교가 기숙형 학교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금요일 오후에 귀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숙형 학교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하는 대상 중에서는, 당초에 소규모 학교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바람에 농어촌지역의 인근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통폐합이라든지, 돌려막기식은 아니고 추가 통폐합이라든지 학구 조정을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세 학교 중에서 비용을 186억원을 안 들이고 적은 비용으로써 그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적당한 곳에 선정해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 것 같으면 새로 기숙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여러 위치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다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 폐교된 그 학교를 활용하고 일정 부분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학교를 건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7% 정도 시내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기숙형 중학교로 갈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숙형 중학교를 해 보면 특화가 되지 않고 유명하고 전문화된 학교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지역에도 지금 현재 심각하게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앞으로 통폐합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폐합 부분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교장선생님 의견 제출서에 한다사중학교는 반대한 게 맞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맞죠? 기숙형 중학교의 당초 설립목적은 농어촌의 황폐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이고 4개 면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또 학교 교육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실시해서 도시·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 맞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중학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거창덕유중학교의 주요 의견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에 보면 시기상조가 19건, 거창 관내 대상 인근 군 지역으로 학구 확대 9건, 또 학구 확대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기숙사 등의 학교운영 부분에 대한 문제 9건, 거점중학교 학구를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찬성 1건, 맞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행정예고 관련 학부모 및 기타 의견서가 몇 건 접수됐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거창 부분에서 38건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38건! 회의록에는 37건이 되어 있는데 1건은 그러면 뭐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

강철우위원

자료에서는 38건이고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37건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반영 안 된 게 37건, 반영된 게 1건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찬성이 반영됐다는 말입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유중학교 학교장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강철우위원

공문 제출 받았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행정예고 안에 보면, 원안 추진에 동의를 했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

강철우위원

학구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 원안 추진에 동의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교장선생님께서요?

강철우위원

예, 의견서에다가!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교장선생님은 찬성하셨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학교장 의견서를 보면 거점중학교 학구를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극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예고 원안에 동의하는데 기타 기숙사 운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철우위원

학교장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 모릅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학교장 의견서를 보면 ‘적극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대 사유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6일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대상자 면면을 모르죠, 회의록에 보면, 모르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11명 중에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협력담당 1명, 중등담당 장학사, 행정지원과장, 거창덕유중학교 학교장 외 업무담당자, 평생체육담당 장학사 이렇게 해서 학부모 위원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아마 행정예고 한 그 의견서를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참석 인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최종은 8월 10일에 원안 동의를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행정이 밥 먹듯이 바뀌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을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과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다시 당초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 취지를 돌아가서 보면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를 묶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많이 주자는 그런 취지를 돌려본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학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만 했죠? 좋습니다. 대상자를 어느 지역으로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도내,

강철우위원

아니, 거창지역에.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행정예고를 하기 때문에, 행정예고는 거창군민들 어느 분이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전체 다 했단 말이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입법예고라는 자체가 전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위천, 북상, 마리, 고제, 신원, 남상, 남하, 주상(봉황대, 내오리, 완대) 이렇게... 이 학교가 거점중학교 포함 대상입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공청회 했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강철우위원

설명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한 적이 없고! 좋습니다. 덕유중학교 재학생이 지금 77명입니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교육행정을 보면 전형적인 교육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사고방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야 우리 경남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 아까 이야기한 통일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거창덕유중학교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구 조정 대상 학부모와 또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학구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시기상조이므로 학구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류동철 단장님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우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창지역의 학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하동지역 한다사중학교가 거점학교로 지정이 됐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조영제위원

한다사중학교 거점학교 설립 배경이라든지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워낙, 학교 자체가 전부 소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작은 학교가 큰 학교로 흡수 통합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다가 지역에 기숙형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유지하자고 하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정책하고도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목적이나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께서 하셨던, 아니면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그런 취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퇴색되지 않게끔 그에 부합되는 학교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다사중학교 기숙형 거점학교 준공이, 그러니까 통합 시점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보통 학교를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조영제위원

개교 후에, 지금 개교된 지가,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2년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2년 되었죠? 2년 되었는데, 그 학교가 아마 3개 면을 통합을 했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조영제위원

3개 학교를. 했는데, 그 당시도 분명히 지역의 인원이 학생 감소로 인한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아니고요. 2년 막 되는데 다시 한다사중학교가 통폐합 대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안타까움도, 이것은 기숙형 하나 건립하는 데 비용이 한 200억원 들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조영제위원

200억원 정도 드는데 2년 만에 이 학교를 다시 통폐합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 지역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가 너무 소규모화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묶어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것하고, 학구군 조정 문제하고 그런 부분 해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이미 그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들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시대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그러면 좋습니다. 통폐합되기 전에 주위의 학구군을 조정하고 타 시·도 동 지역에 있는 학생을 받는다는 게 이번 고시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관내 공동학구 찬성에 대해서, 찬성은 59건이고 반대는 1,000건이 넘네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이 과연 조금 전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주위에, 아니면 인근 하동군 관내 초·중등학교의 학부모 단체나 이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이번에 관내 공동학군은 이미 반대를 했으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안 넣었다는 것은 어차피, 물론 지역이기주의나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다사중학교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생이 어떤 큰 학구열과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시골로 들어가겠나 이렇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한다사중학교 학부모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십니까?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역의 다양한 의견하고 정서를 살피는 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러면 하동 지역의 한다사라든지 조금 전 거창 지역의 이런 부분, 그런 학교,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부당한 여론조사 과정, 투명하지 못했던 그런 것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다사중학교라든지 거창의 일부 학교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시죠?

조영제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적정규모추진단의 류동철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 사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단어 자체에 대한 생소함도 많고,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일 위에 보면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학교군이 따로 있고 중학구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군과 중학구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학교군은 특정한 지역에서 학교 배정을 추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복수의 학교를 묶은 것이 학교군이고, 중학교군은 통학상 거리라든지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정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설정된 구역인데, 한 개의 중학교를 바로 지정해서 입학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학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들어서 대강 이해가 가는데 제가 개념 정리를 잘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조금 더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거점중학교 네 학교인데, 고성에 있는 소가야중, 하동의 한다사중, 거창의 거창덕유중, 남해의 2019년도 개교 예정인 꽃내중 이렇게 된다, 그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소가야중하고 한다사중, 거창덕유중을 보니까 다 2016년도 3월 1일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면 개교한 지는 3년차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3학년까지 학년은 다 차 있는 상태잖아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고성에 있는 소가야중학교는 본래 거점중학교를 만들 때 몇 개 중학교를 통폐합한 거예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3개, 한다사중은요? (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정수로 보면 전부 다 150명씩 내정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현원은 보니까 81명, 71명, 78명 이렇게 되어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3개 학교를 통폐합할 때도 사실은 하나의 학교에 학생을 유치하기 힘들거나,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그와 관련된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한 학교를 통폐합해서 만들었는데, 통폐합하고 만들어서 3년째 접어들고 내년이면 4년째인데, 4년째에 접어들고 보니 예를 들면 학생 수 정원 과반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짜낸 게 사실 뭐냐 하면 중학구에 대한 학구 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거점중학교를 유지 내지는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학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취지를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거창덕유중학교에 2개 학교를 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찬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정과 관련해서는 학교 주체들의 쉽게 말하면 학구군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곧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안 되어 있다면 약간 문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거창덕유중이 78명인데 여기에서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학생을 수급할 수 있는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학생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어쨌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학구군을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학생 수가 급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학구군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학교는 역시 4년 전에 예를 들면 200억원을 투입해서 만든 학교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교를 살리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을 지키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학교는 살릴 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릴 때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학구군을 조정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구를 조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 내지는 학교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가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세심한 정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통폐합도 물론이지만 학구 조정으로 해서 이것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학교 자체 내에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학구를 조정한다고 해서 시내에 있는 동 지역 아이들이 당연하게 소가야중이나 한다사중이나 거창덕유중이나 내년에 개교할 꽃내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송순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시내에서 멀리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학교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뭐냐 하면 학교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학교 내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일정 정도의 행정 지원이든 재정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구만 열어 놓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시내에 있는 동 지역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되,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교육청에서 본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박삼동위원

있는데 먼저 하라고 하이소.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이 건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고시 개정안 중에서 기숙형 거점중학교인 고성군 소가야중학교, 하동군 한다사중학교, 거창군 거창덕유중학교, 남해군 꽃내중학교의 중학구를 조정하여 해당 중학구 외에 경상남도 내 시의 동 지역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중에 하동군 한다사중학교와 거창군 거창덕유중학교의 경우 학부모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므로 본 고시 개정안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의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으로 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38분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 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3_교육_1차 4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구 구입비하고 책걸상 구입비를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 3개년도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이 됐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직제 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직무대리 이성섭입니다. 성과지표 중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 건은 2016회계연도에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지적한 바 있음에도 2017회계연도 달성률이 0%로 미흡한바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도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의 목표 대비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그간 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창출한 많은 제도개선 의견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만, 감사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들을 이미 개선․반영한 관계로 지난해에는 새로운 추가 제도개선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선정은 목표가 뚜렷이 드러나고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다소 추상적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선정에 문제가 있어 성과 달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의견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종 비위나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예방적이고 자율적인 개선과 아울러 감사 우수사례 등도 적극 발굴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폭넓은 제도 개선과 업무경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학생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의 사업규모가 전년도 107억원에서 63억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와 현재 경상남도 내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교과교실 운영 지원액 중 불용된 예산은 대부분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건비로 본 예산은 학기 초에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채용한 후 소요 강사비를 신청하면 학교로 교부하는 형태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예산 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가 달라 정확한 예산 추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난해 지출규모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2017년부터 성적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증가하였으며,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당 15시간 계약 권장에 따라 학교별 채용 강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채용 강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남의 교과교실제 학교는 선진형 59교, 과목중점형 205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형 학교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학교에 대해서 확대 학급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과교실제의 운영방향은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와 교과 동아리 활동 등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으로 다양한 수업방법의 적용과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교과교실제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이월사업 중 도산초 골프학습장 조성사업의 총 사업규모, 명시이월 사유,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산초 골프학습장 조성사업 총 사업규모는 학교 체육시설 환경여건개선 사업으로 4억원, 지자체전입금 2억원, 도교육청 자체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골프타석 8개소, 비거리 25.1m로 건립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예정지의 공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임야로써 사업시행을 위해 도산면과 학교의 협의 하에 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공사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착수가 늦어져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 21일 준공하여 여름방학 중 골프 프로그램 운영을 마쳤으며,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체육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검토보고서 중 학생생활과 소관 두 건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중 가칭 창녕교육통합센터 건립의 총 사업규모, 명시이월 사유,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창녕교육통합센터 건립의 총 사업규모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창녕초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영재교육원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창녕교육통합센터 건립 사업으로써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790만원, 설계용역비 9,726만원, 시설비 22억1,063만원이며, 연면적 1,14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후 진로교육센터의 추가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1차 추경에서 진로활동실 280㎡ 추가에 필요한 사업비 6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29억5,790만원이고, 연면적 1,247㎡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18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그중 설계기간이 2017년 3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6개월로, 설계용역은 2017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조달청 입찰공고 및 검토기간이 소요되고,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이 11개월임을 감안할 때 연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공사 진행률은 60% 정도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진로교육센터를 통합한 가칭 창녕교육통합센터는 2018년 12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율과 종합감사 후 제도개선 창출지수의 건은 2016회계연도에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바 있음에도 2017회계연도에 달성률이 각각 15.86%로 미흡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전문역량을 가진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학년부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확보 등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등과 연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저조하여 실제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는 도내 1,000여 학교 중 116개였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모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나 더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신청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정교육 시수가 많아 교육과정 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과 연관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가 용이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등의 다소 예민한 부분이 있어 민주시민 교과를 할애하기에 쉽지 않은 점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민주적 학교 문화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자체 수입 중 기타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83.78%로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불납결손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 중 기타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제재금 수입, 기타 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입 추계는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2017년 추계 당시 다른 연도에 비해 2016년 수납액이 높은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추계함에 따라 2017년도 예산현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과대 계상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입 재원을 추계할 때는 정확하고 확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인 3,300만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1만9,090원은 본청 소관 사안입니다. 2016년 6월 발생한 징계부과금으로 징계처분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신청 및 심판 결정에 따라, 징계부과금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제3호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불납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나머지 316만2,460원은 고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폐지학교인 하일초등학교 장춘분교장 대부료로 채무자 파산선고 및 재량면책결정 종국 인용 결정으로 더 이상 채무를 받아낼 수 없으므로 불납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 망경초 교사 개축사업의 총 사업규모, 명시이월 사유,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경초 교사 개축 총 사업규모는 학급수 15학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06㎡이며, 강당동 조리장 503㎡입니다. 예산액으로는 90억5,953만8,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 2017년 3월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요청하여 8월 개찰 결과 1개사가 응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설계용역 재추진 의견 수렴 후 재공고하여 조달청 심의, 계약 체결 후 용역 시행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추진상황으로 망경초 개축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망경초와 인접하여 주택가와 원룸, 요양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사 철거공사 및 파일항타 등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개축 교사를 기존 교사동 앞으로 재배치하는 방안과 파일공법에 대한 공사 시공성을 고려하여 기초공법의 변경 등에 대한 대안에 대해 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기존 교사동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축 교사를 기존 교사동 앞에 재배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기초공법도 설계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 무소음, 무진동의 헬리컬파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류동철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2017회계연도에는 경상남도의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계상되지 않아 전입금이 전혀 없었는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미전입금 현황, 경상남도와의 협의과정,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분담금 및 전입 현황 및 협의과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 있으며, 시․도 일반회계의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은 시․도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부족할 경우 개발지구 안에서의 개발부담금, 지방세 등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총 3,977억원이며, 기전출금 2,433억원을 제외한 미전출금 금액은 1,544억원입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총 검증대상 신설학교 130개교 중 26개교 798억원만 인정하고 있어 1,635억원을 초과 전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이후 경남도청과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도의회, 교육청, 도청 간에 TF팀을 여섯 차례 실시하여 미전출금 문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증축비 및 학교용지법 외 개발사업,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양 기관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부득이 도청과 공동으로 2018년 3월 교육부에 학교용지법 관련 법령 질의를 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도청과 재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부 회신 전이라도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용지매입분담금 미전출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결산잉여금에 대해 조금 문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재정과장... 우리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장규석위원

타 시․도의 교육청 결산현황을 검토보고에서 보면, 세계잉여금 현황에서도 보면 우리 경남은 12위, 그다음 다음 연도 이월현황을 보면 경남은 14위, 그다음 세계잉여금 및 불용 현황을 보면 8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위 순위에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액 대비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재원 관리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결산 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690억원 정도 됩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보통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그리고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지방재정법 52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무상환을 우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 발생액 일정부분을 다음 연도 세에 미리 반영하거나 아니면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690억원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받을 때마다 사실은 한편으로 담당부서장으로서 조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결산 기준연도를 전후로 해서 3개년 간의 불용액 추이를 분석해서 각 부서에 공유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눈에 띄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90억원은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올해 세입재원으로 사실은 썼고요, 그다음에 759억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회계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지방교육세를 상환하는 데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미래에 다가올 재정의 여건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남은 잉여액 중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럼 잉여금을 일부 지방채무 상환으로 처리했다 말입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전체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잔액은 없습니다. 그 세계잉여금 안에 보조금 잔액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은 보조금 잔액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를 빼고 759억원을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69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처리해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불용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보거든요. 각 지방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그걸 잘 점검해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점검해본다면 이런 부분을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게 지적 안 받고 좀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87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정기예탁금이 한 3,500억원 정도 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3,500억원 되는데, 이 정기예금 3,500억원을 1년 운용했을 때 이자수입보다 지방채 상환 시 교육부로부터 수령하는 지방채 상환 보상금이 한 27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대신 받는 보상금이 6억원 정도, 이걸 합하면 이게 이자수입 보다도 한 33억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나 가정살림에 있어서도 빚 많으면 머리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채무가 많다고 상환하다 갚을 수 없으면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채무 감축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지방회계법에 보면, 시행령 16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놔둔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경리팀에서는 월별로 보통예금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금고를 통해서 쭉 확인해서 그 평균잔액하고 향후 지출에 들 큰 건수를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6개월, 1년 치를 가지고 정기예금 예탁을 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게 아무리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탐이 나더라도 일선에서 교육행정비로 쓸 때 제대로 그걸 지원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하고요. 말씀이 계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액이 약 61억원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62억원 조금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세입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자구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상환한 것 말고 우리 재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갚을 때는 그 상환액의 2.5%를 내년도 예산에 보통교부금 내시를 할 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74억5,000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재정한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직원 전체가 모두 공유하고 동시에 노력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해 놓기보다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 는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너무 많은 액수가 적금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다음에 책걸상 교구 활용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이것, 책걸상 구입비 현황을 보면 보통 3개년도 보니까 한 10억원 이상이 듭니다. 책걸상만 구입비가. 그래서 제가 저희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학교의 비품들을 버리면서 그걸 버려도, 재활용해서 버리면 그게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 만한 것이 있었어요. 쓸 만한 게 있었는데, 저것 좀 고쳐가지고 내가 갖다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폐기처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재활용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새것처럼 사실은 감쪽같이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신설학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새로 신축하는 학교는 교구하고 새 책걸상을 다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하는 학교의 책걸상들은 어떻게 보관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재활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은 관재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기본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단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 말씀이 계실 것이고요. 제가 오늘 답변드리고자 한 것은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 홈페이지에 보면 유휴물품정보센터를 2016년 3월부터 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리 각급 학교의 책걸상이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들의 데이터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관리전환을 하고 또 사용하고 싶은 그런 현황을 서로 주고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 유휴물품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고물품들을 사용 안 하고 새 물품을,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본인 자녀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본의 아니게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조금 더 새로운 책걸상 또는 그런 교육 교구를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특히 책걸상 부분은 이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사실은 실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장에서 쓰는 데는 조금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규석위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학부형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고품도 가져와서 새것하고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바퀴만 교체를 해도 되는데 버리고 새것을 사고, 지금 내 돈 아니라 해서 많은 재원들이 그냥 쓸데없는 데 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학교 통폐합하고 폐교에 남은 교구들이라든지 책걸상들을 가져오면 새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 재활용센터, 쉽게 말하면,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리모델링,

장규석위원

예, 리모델링해서 새것처럼 만들어놓고 나면 어느 누가 봐도 새것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 산하에 권역별로, 쉽게 말해서 목공소라 그러죠?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어서 이 재원들을,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억원이라는 돈들이, 3년치가 평균 10억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이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람 인건비 줘서 고용해서, 지금 폐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폐교를 지금 활용하면 되거든요. 지역별로 그런 폐교를 활용해서 재활용지원센터, 그러니까 수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것처럼 만들어놓고 인터넷에 이것 필요한 데 가져가시라고,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것이 새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 재원을 이런 데서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살 수가 있는데도 그냥 새것을 자꾸 하는 그런, 새 학교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하는 학교 책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 학교에 그대로 새것처럼 갖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것인지 헌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새 학교는 무조건 100% 새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내 살림처럼 이렇게 살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지금 학교지원센터라고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센터라고 해서 과거에 폐지된 평성초등학교 거기를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특히 책걸상 중심으로 올 초까지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성초등학교를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메모해서 담당 부서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부분은 권역별로 하면 아마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책걸상만 자료를 받아서 그렇지, 아까 자료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1개를 보면 다른 것도 다 나오거든요. 교구 부분에 있어서 칠판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활용하면 정말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부탁을 하면 칠부터 시작해서 진짜 새것처럼 나와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이 결산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 130억원을 누락해서 예비비로 일단 지출하고 추경에 정규직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사실은 인건비라는 것은 반드시 제일 먼저 편성되어야 하고 그런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경비이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퇴직 적립금 부분이 있는데 요즘 일반 기업이라든지 노동부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뭐냐 하면 퇴직 적립금하고 또 이 적립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기도 하는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살핍니다. 살피고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페널티가 오는데요. 우리가 법적 의무를 잘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그것도 그 직에서 좀 한직이라고 할 수 있죠?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사, 교무행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 퇴직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렇게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교무, 그러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렇게 편성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