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총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심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는 7,851억1,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177억5,000만원을 포함한 8,028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522억8,000만원이 초과된 예산현액 대비 131.4%인 1조551억4,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6,84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3,702억9,0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177억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1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33억9,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2,074억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조568억9,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17억5,000만원의 과오납 반환으로 2016회계연도 대비 109.93%인 1조551억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1조2,074억6,0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 1조551억4,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523억1,000만원 중 39억4,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483억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213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6회계연도 대비 109.12%인 9,247억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966억3,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 9,247억1,000만원은 지방세가 35.1%인 3,245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14.3%인 1,325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9%인 81억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5%인 47억7,000만원, 보조금이 23.8%인 2,196억9,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4%인 2,350억2,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사업에서 1,847억7,0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에서 13억5,000만원을 총1,861억2,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6회계연도 대비 116.05%인 1,304억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3억4,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553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28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6,84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77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1,002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7,499억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569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173억1,000만원 중 명시이월 9건에 123억5,000만원, 사고이월 35건에 49억6,0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757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4,000만원, 예산절감이 4억6,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656억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억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29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79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건에 4억8,0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45억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99억6,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7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건에 4억8,0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223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23억8,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8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별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3,5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0억8,0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자산은 5조6,662억9,000만원이고 총 부채는 882억4,0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 규모는 5조5,780억5,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479억2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87%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종으로서 2016년도말 조성액 2,468억원에서 2017회계연도 조성액은 424억6,000만원이며 사용액은 142억5,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50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월 2일부터 30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김광심 대표위원님과 박명순, 강성식, 김영식, 윤현조 공인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100억2,000만원, 특별회계 215억7,200만원으로 총 315억9,200만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3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과오납금 반환 등 모두 7건에 23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 결정액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과오납금 반환을 위한 9,80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하여 1억5,000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한 재활용품 위탁 처리 용역을 위해 5억9,000만원,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긴급보수를 위해 11억500만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 및 구유지 경계 펜스 설치를 통한 구유재산 회복을 위해 2,200만원, 대치동 954번지 6호 외 7개 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3억2,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김광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 동안 본의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강남구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서울시 강남구의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를 검사하였고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제3자가 부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방안 외 11개 항목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기금결산, 재무재표, 이월사업비, 채권 및 채무,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윤현조, 김영식, 박명순, 강성식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총 9건으로 23억이지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 10억4,000을 지출을 하고 10억5,600이 이월이 됐어요. 자, 예비비 지출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가 이월이 되는 경우,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경우가 과연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아니면 의회 예산심사 건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를 이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이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을 집행을 그렇게 이월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 9건 중에서 4건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부득이하게 연말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핑계는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비비 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을 해 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예비비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지침서에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내재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 회의하기 전에 행정국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지금 보건소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 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메르스 환자사태가 발생했는데 보건소장이 공석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대처상황을 살펴봤으나 대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됐고요. 지금 보건소장 임용 관련해서는 1차로 2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2명이 접수를 했었는데 이게 개방형직이다 보니까 2년,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다시 2차 새로운 분들을 뽑기 위해서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빠른 시일내에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이런 사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면상 그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검토보고서 23쪽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5억이지요? 25억을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료원 부지에 우리가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매각이 될 경우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체만 25억이에요?

그 25억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지금 그 어린이집을 서울의료원이 계속 유찰이 됐지만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게 되면 약한 저희들이 토지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려면 65억에서 7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거고요 이게 유찰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이월시키고 했던 부분이고 반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다면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같은 것을 봐서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든지 주위에 재건축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24쪽에 보시면 환경과에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비가 총 얼마였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게 원래 1,000원 단위인데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비 환경과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0원 단위가 아니라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런 것들이 원래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인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간판개선 보면 5억800인데요 환경과에 이쪽 슬레이트니 이쪽은 1,000원 단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원 단위기 때문에 470만원 이렇게 착오로 기재가 됐음을

470만원이 47억이 되어 버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똑바로 내주셔야지 이 자료를 내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위원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이 이 지금 1,500억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불용할 때는 기획예산, 기획경제국장 보통 불용이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 단위로 합니까? 1,000원 단위로 합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할 때는 원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과 3건이 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에 단위가 1,000원이고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집행한 3건은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24쪽 40번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률이 91.9%로 표기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민간 보조사업으로 보조되었는데 이게 청담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91.9%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 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당초에 계속 해오다가 그쪽에서 비용부담이 서로 일부 있습니다, 그쪽도. 그렇다 보니까 그 쪽에서 상가추진위원회에서 더 이상 보조금을 안 받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다가 보조금을 주지 않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약간의 사업은 하기는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액보조를 하지 않고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를 하니까 자기들도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0%씩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전액 보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담동 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명 관련해서 빛의 거리 관련해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불용되고 있는데 50대 50이 아닌 이상은 이게 계속 이렇게 보조금으로 조성이 되기가 힘든가요?

네, 그 전에는 계속해 왔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작년에만 그런 갑자기 어렵다 해서 아마 경제적인 여건 하고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역삼동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던데 30쪽인가 특별회계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건설 중인가요?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위치는 어디인가요?

국기원 뒤쪽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지하를 판다는 건가요?

공원부지인데요 공원부지 지하를 활용하고 향후에 공원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가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규모가 변경되다 보니까 굴토심의도 다시 신청해야 되고 또 지하안전영향평가법에는, 지하안전평가가 생겼거든요. 법적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이 사안은 저희가 명시이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연이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설계용역 시기가 자체적으로 너무 지연이 돼서 공사 착공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 중에서 이게 1억6,800이 나갔는데 이건 금액이 어떤 거에서 나간 건가요? 지출액.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설계용역비라고요?

설계용역비가 5억4,000이 잡혀있는데 기성금으로 나간 것이 1억6,800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인데 여기에 9,000만원이 지출액이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8,7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거기에서 바로 밑에 있는 건데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빈 란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이

집행은 됐는데 빈 란으로 있다?

예, 329만원

그럼 이런 거 확인도 안하시고 바로 올리신 거네요?

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금액이 왜 이만큼이나 이월이 됐는지, 그럼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집행이 8,700만원 됐고요? 잔액이 지금 320만원 남았거든요.

집행이 8,700이 됐다고요?

네.

이월이 8,700이 된 게 아니고요?

사고이월이 8,700.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 쪽인데 구 일자리정책에 2,47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푼도 사용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업을 안 한 건가요? 28쪽입니다. 요즘에 일자리 때문에 많이들 고민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벌이자고 하는 추세인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해 놓고 2,475만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2,475만원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475만원이 연말에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 27일자로 이게 국비가 교부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사회복지과 쪽에 보니까 장애인 무료셔틀 운영이 있던데 지금 장애인셔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금액이 지금 많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4억6,300이에요? 지출금액 없이 갑자기 좀 깎였네요? 4억8,800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4억2,300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중간에 빠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신규로 구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대자동차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버스 납품 지연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파업을 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왜 2개로 나눈 건가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2개가 되어 있는데 왜 2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밑에는 뭐 강남구 직업생활센터 증축 해가지고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증축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시설비, 공사비가 있고 또 시설부대비가 있고 또 민간위탁금 이렇게 같은 사업이더라도 예산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 운영하는데 현재 셔틀만 운행하나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셔틀에 태우고 내릴 수 있게 도우미라든지 같이 운영하나요?

지금 무료셔틀버스 기사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도우미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장애인 셔틀버스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휠체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고 그런 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사 외에 도우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월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집중도라든지 거기 배치도가 잘 안됐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장애인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국장님이 볼 때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셔틀버스를 장애인 택시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처럼 콜하면 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남구에서도 장애인 택시 같은 것을 운영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강남구 단위, 구 단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콜해서 타고 다른 구로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또 운영이 다른 구의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구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장애인 셔틀버스 대수를 더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실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보시면 좌석이 꽉꽉 찬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1대 추가하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의 셔틀버스가 을지역에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타고 내리는 시간도 많지만 어떨 때는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타고 내릴 때 지금 현재 도우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귀찮아서 나와 가지고 문으로 와가지고 안내를 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장애인들끼리 경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들을 보조해 주는 이런 상태로 내가 알기로는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사고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도우미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우미가 없어서 어떤 사고가 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센터를 지금 증축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강남에는 보면 복지관도 밀집되어 있는 쪽이 많고 그 다음에 단체가 많이 있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 도우미 부분은 타 구 사례도 보고 또 이용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증축 중에 있고 장애인단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그 단체도 있고 또 예산지원이 지금 안되고 그런 어떤 새로 생기는 단체들도 있고 제가 복지문화국장 발령 받고 나서도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있었는데 장애인체육회도 있다가 내부 그런 어떤 갈등으로 없어지고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리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장애인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는 우리 구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한, 허용하는 한은 최대한 내년 예산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에나 시에서 장애인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잘 안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장애인들은 거의 예산이 많거나 작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일부는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구청의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재활센터를 증축하면서 개인적으로 단체에 사용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단체를 모아서 그 단체들이 제각기의 시각이면 시각, 농아면 농아, 지체면 지체 이러한 부분들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를 관심 있게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애인 단체가 없어졌습니까? 체육회가, 체육회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직업재활센터를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그 증축 이후에 청결 또 청에서 나누어가지고 이미 다 공간이 부족해서 어떤 단체나 시설이 들어갈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장애인 단체를 다 임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모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다가 2년 전인가, 2016년도에 내부의 어떤 단체에서 분란 내지 갈등이 있어서 스스로 단체를 해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지만 생활체육회도 있고 엘리트체육회도 있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를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가 설립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애인 숫자가 강남이 1만6,000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25개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장애인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육회라는 것은 당연직 구청장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청장님이 직접 저도 면담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또 장애인체육회 사실 장애인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장애인체육회가 됐든 일반 우리 생활체육회가 됐든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이 하는 데도 있고 구청장이 안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대형식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장님,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 경증장애인들이 사실은 특히 일원1동 쪽에는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정말 어찌 보면 오후에 보면 유유상종 모여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면 구청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시를 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마을기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하는 것을 보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중도포기를 한 사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기업의, 신청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주택과에 우수행정 시책개발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요 주택과와 우수행정 시책개발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상 21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도 우수행정 시책개발이라는 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택과 하고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가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행정 시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할 수 있고 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럼 이제 주택과에서는 재건축 관련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업이 우수행정 시책개발이라고 그렇게 잡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건축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재건축 관련해서 잠시만요. 29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3억4,75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었고 지출은 1억3,000밖에 안 들어 갔는데 이것은 재건축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재건축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된 것인가요?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현재 압구정로변 전체가 띠 형식으로 미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층수가 5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앞에 압구정 개발과 연계해서 그 쪽 앞에도 좀 그와 같이 연계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용역으로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나온 건가요?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과에서 했던 그 재건축 사업과 이 우수행정 시책개발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23쪽에 보면 보육지원과에 여행프로젝트 추진 및 여행포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보육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적절치 않으니까 이것을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고 그만큼 불용률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여행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중점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던 그런 부분이 현재는 양성평등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여행포럼이 운영되다가 강남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면서 그 사업자체가 폐지가 된 겁니다.

여성행복프로젝트를 여행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 옆쪽 22쪽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장님,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이 200만원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사실상 무역전문과정하고 바로 위에 보면 무역마스터과정이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비를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도희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모집하는 데에서 이름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가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했었지만 교육생을 선발 시에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역전문과정은 이제 곧 폐지로, 사업폐지가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11번 항목에 상인조직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항목에 81.2% 불용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항목이 2018년에도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위원의 지역구인 영동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예산이 축소 편성될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게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용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금 축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인들을 위한 교육은 좋은 취지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바람에 교육기간을 이분들이 짬을 낼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권유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생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이 조금 당초 목표에 비해서 좀 덜 달성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적극적으로 참여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영동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상인들이 굉장히 활성화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릭 한 번으로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집 앞으로 배달되는 이런 현실인데 사실 물건이나 질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상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예산이 축소되기보다는 상인들이 물론 시간 내기 어렵지만 저희가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권유해서 정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여기 기금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게 지금 두 번씩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36쪽입니다. 36쪽, 37쪽.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 번만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이 두 번씩 들어가 있어요. 오타인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중복으로 돼 있습니다.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이거 지금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두 번씩 들어간 것 보니까 오타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보니까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기금에서 제일 안 쓰였어요.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70만원인데 이것도 솔직히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2년, 2012년 이후로는 이게 기금이 모금도 안됐고 쓰이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로는 다시 기금조성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걸 사용하기로 하셨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아니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자활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 자활을 해서 어떤 사업장을 차려서 나가는 경우에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 사업장을 차려서 나가는 경우가 없어서 사용액이 없는 그런 기금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3억, 3억 두 번 해서 16억을 출연을 해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또는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부분하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기금 16억원은 가능하면 쓰지 않고 적립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말씀드린 것처럼 4억원 정도 추가로 출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70만원 쓴 것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개최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수당하고 그렇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70만원이지만 사용이 된 거고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들어와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서 어떤 큰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때 그러한 때 쓰기 위해 가지고 이 체육진흥기금도 적립만 하고 있고 사용은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시듯 지금까지 기금을 전혀 사용을 못해서 현재까지 몇 천만원에 대한 공과금이나 인건비를 대출을 받아서 현재 그걸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급한 것 먼저 지원을 요청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것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 150 해서 연간 1,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본예산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분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 회원등록된 어르신들한테 역사문화탐방이라고 매년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경로당에 한 161개, 지금 휴지나 중단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는 게 161개가 있는데 그 절반 이상 경로당이 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을 하고 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하고 같이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기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하고 또 각 동마다 있는 경로당 거기 경로당연합회도 구성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남구지회하고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현재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나 공무원생활기금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자녀 자금 대여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쓰이는데 이런 공무원이 속해 있거나 이런 도로굴착 같은 데 기금이 복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그분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쓰이는 부위가 너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세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돈을 많이 쓰고 복지 쪽에는 돈을 안 쓴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심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분배를 잘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기금은 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딱 용도가 정해져 있고 다만 복지 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재산을 기본재산을 더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기금 지출액이 사용액이 많은 것은 그런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쪽에, 여기 돌산근린공원이라고 29쪽입니다. 돌산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돌산근린공원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건지? 인터넷에 뒤져도 안 나와서.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산공원은 현재 수서역 남단에 있습니다.

수서역 남단이요?

그래서 옛날에 채석장이었다가 돌을 깎아내서 지금은 아주 편평한 부지인 상태입니다.

그점 여기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금액 63억을 들여서요, 63억을 들여서 캠핑장 조성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캠핑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내에. 캠핑장 조성을 했을 경우에 이득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도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육시설 캠핑장뿐만이 아니고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 구에서 부족한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2020년이 되면 이게 또 공원에서 해지가 됩니다, 장기미집행으로. 그래서 그전에 좀 서둘러야 될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주변에 탄천주차장 이전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맞는다 해서 더 빨리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네, 빨리 조성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왜 캠핑장을 왜 만드시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저희 구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체육시설하고 캠핑장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시의 공원조성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위원회 가면 시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대한 저지, 또 체육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광역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은 이해를 하겠어요, 솔직히.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캠핑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여튼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말이 체육시설이지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인데 캠핑장하고 연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암동에도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옆에 공원하고 같이 연계됐는데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이쪽도 공원하고 연계하면 공원에 놀러 와서 또 그냥 쉬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핑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캠핑장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캠핑장 조성한다고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해 보셨나요?

현재 그런 의견수렴까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고요. 단지 그런 캠핑장이 강동구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는 것 그 내용은

다른 데서 하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잘되니까 우리도 해 보자 그래서 넣으셨다?

네.

타당성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활성화 되니까 남들도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되겠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요구가 얼마나 있었기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게 돌산근린공원이란 곳에 캠핑장이 과연 필요한지 하고 여기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관리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자체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잘 짰는지 하고 과연 63억이란 돈이 들어갈 만큼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요.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사업계획서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은 예산을 올려주신 도시환경국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세준위원님께서 아직 장가를 가지 않으셔가지고 아빠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런 캠핑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빨리 결혼을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구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범답안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빼고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세곡동에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강남구민들이 캠핑을 통해서 많은 주말에 다 떠나는 이런 실정을 볼 때 돌산공원 내 캠핑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유도 캠핑장 조성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급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전에 화재사건 같은 그런 위험한 일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사업계획서도 요청을 하셨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안전사고들을 다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희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은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옆에서 조금 내용을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이호귀위원님도 계시고요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사업변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돌산공원은 안 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회의가 끝나면 박다미위원님이나 김세준위원님한테 공원녹지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총 몇 개의 일자리정책과에 사업이 있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결산을 보시고 하시는 것인지?

총 사업이 몇 가지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은 사업.

그거는 제가 정확히 개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별로 묶어놓은 사업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불용이 7개 사업이나 돼서 과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절감도 좋고 불용도 좋지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코 예산을 잘 짰다고 할 수 없어서 심히 걱정이 되며 그다음에 일례로 보면 아까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역마스터나 무역전문가과정은 제가 코엑스 옆에 트레이드센터에서 모집 공고하는 것을 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우리 강남구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역시 이게 집행잔액이 미집행으로 남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어서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적절하게 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사회에도 화두가 돼 있고 이 정책을 실현하고자 저희가 또 작년도에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미참여자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또 집행잔액도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국장이 아까 이도희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이향숙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역마스터하고 클라우드 마스터 섬유수출가 전문가 양성 이 사업하고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혼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역마스터과정은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전공을 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 1년 정도 듣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빡세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듣는 거고 무역전문가 과정은 이거는 무역업체 다니는 사무직원들이 그 업체 추천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들으면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한 과정, 두 번째는 업체에 다니는데 그런 쪽에 있으니까 보조를 해 주는 과정 그래서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래서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지는 알겠는데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미집행이라는 결과보다는 기왕이면 계획이 섰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드센터하고 조금 연계해서 거기는 무역 주로 전문으로 하는 수출업들이 많으니까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거기는 30만원씩 받더라고요,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좀 아웃풋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제270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11억4,400만원, 특별회계 6,900만원으로 총 312억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50억9,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4억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5억6,200만원으로 총 31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및 안전, 문화 편성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앞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해 3억1,900만원, 도산대로 중앙분리대 녹지정비에 3억1,200만원, 명품 강남둘레길 및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1억5,000만원,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위해 1억5,300만원, 승강기 안전 확인 전수조사 1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예산 편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5억5,600만원, 노후화 된 강남청소년수련관의 누수방지공사비 1억1,000만원,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을 위해 33억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에 2억원을,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300만원,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본예산에 이어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품격 있는 강남을 위한 강남구 CI 등 개발 및 도시모형 제작설치에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부족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일부 반영해 99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500만원 총 6,900만원으로 전액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 및 매칭 보조사업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2017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기획경제국 과장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기획경제국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8억3,927만원에서 추경요구액 8억6,929만원이 증가한 397억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24% 증가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04억1,316만원 대비 1.71%에 해당하는 3억4,87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여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07억6,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특징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강남구 대표 CI개발을 위한 사업비 1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주요 관광명소와 랜드마크를 2,500 대 1로 축소한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사업에 1억8,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억4,001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억6,609만원의 10.1%에 해당되며 지역경제과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37억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1,500만원, 강남개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0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7,837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1억9,897만원의 1.94%에 해당되며 일자리정책과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93억7,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편성한 IP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IP 전문인력 30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4,2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 2018년 국비 보조금 확정예산 감액에 따라 1억6,81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30명을 추가선발하고 각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9,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는 2018년 신규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공모하였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 관련 예산 5,03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204억1,316만원 대비 1.7%에 해당하는 3억4,87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여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07억6,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기획예산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33억6,900만원 대비 10.1%에 해당하는 3억4,001만원을 증편성 요구하여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37억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헌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91억9,897만원이며 추경요구액으로 총 1억7,83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 건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50만원을 교부받아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8개소에 말레이시아어와 태국어 두 개의 국어를 추가 변경하는 예산으로 70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8만원과 이자 1,000원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납으로 매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관광특구 운영평가에 응모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7,500만원을 교부받아 C페스티벌, 강남관광 홍보관 조성과 운영, 안전관리요원 급양비, 댄스페스티벌 무대설치 등 및 행사운영 등으로 7,428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71만원과 이자 51만원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반납 건으로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관련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750만원을 교부받아 70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8만원과 이자 1,000원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CI 등 개발에서 캐릭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라는 것은 강남구 브랜드를 높이고 그다음에 강남구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돌이라는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강남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남구의 케이팝 그런 문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캐릭터를 만든 것인데요. 그러면 이 캐릭터가 좀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상징물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CI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BI를 또 슬로건을 가지고 BI를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요, 이 캐릭터 아까 말씀하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강남돌이라는 것이 청담동 일대와 압구정동 일대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돌은 관광을 목적으로 만든 어떤 캐릭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지적재산권도 강남돌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남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나타내는 캐릭터는 별도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캐릭터를 만든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무슨 뭐 캐릭터를 만들어서 구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징물을 만들면 각 상징물들은 저희가 공문서에 어떤, 또는 상장이라든가 또는 각종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데다가 다 CI를 표시를 할 것입니다. 표시를 하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강남구를 알리기 위한 부분에 캐릭터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쓸 것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용역성과를 보고 성과물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 공모전에는 CI하고 캐릭터하고 같이 지금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등에게 주어지는 상금액수가 1억인데 그것은 한 업체에서 CI와 캐릭터를 함께 개발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CI를 개발한 업체에서 만든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캐릭터 만든 업체를 뽑아서 뭐 공모전 금액을 반반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I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열어서 공모에 들어온 CI와 캐릭터를 그대로 쓰는 방법 또는 디자인 전문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개발을 맡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개발을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구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민참여 공모전으로 내용을 좀 바꾼 것이고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기타 보상금 1억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 보고드리기는 공모 시에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1억을 다주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작에는 7,000만원, 그다음에 가작에는 3,000만원을 줄 계획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방식을 CI 개발하는 방식을 2개를 좀 혼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3,0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가지고 대상에 2,000만원, 그다음에 금상 500, 은상 300 그다음에 동상에 200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CI와 캐릭터에 대한 공모전을 마치고요, CI하고 공모전을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다른 곳에서 만들었던 것이 또 이렇게 표절돼서 온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 전문업체하고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작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어떤 피드백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제가 약간 보충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남돌은 강남돌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캐랙터 사업은 또 캐릭터 사업대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돌은 지금까지 구찌가 판매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은 관광진흥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돌은 저희가 지금 4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지금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것 지금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질의드린 것은 사실상 강남돌은 또 어쨌든 강남을 대표하는 지금 캐릭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강남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이게 서로 이제 혼선이 된다거나 하나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업을 괜히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사업을 다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이도희위원에 이어서 CI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제작 그것이 공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모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기간은 한 달 이상을 두려고 하고요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먼저 공모전에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에 공모에 들어온 것을 선정할 위원회를 좀 위원님들을 구성해야 되고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한 2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어느 순간에 잠깐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고 한 달 이상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것은 이 공모를 하는 사람들,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 이게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CI 제작 변경에 따른 우리 강남구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은 해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물이 나왔을 때 성과물을 이렇게 시설물에 하거나 이랬을 때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이 CI 제작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해서 과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전봇대 하나에도 전부 다 CI 로고가 다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바꾸려면 글쎄요 수십억 갖고 될까요. 그러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집권 플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을 보겠다. 그러면 4년 후가 아닌 20년까지 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추적을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그 준비 작업기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 그런 제안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CI공모를 축제화 시켜서 초등학교부터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거기서 들어오는 제안물을 가지고서 심사하는 것 자체만 가져도 굉장히 할일이 많은데 그러면 CI공모만 내놓고 어느 업체에 지금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해서 앞으로 이 CI 변경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 CI 제작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본예산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어떤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95년도에 강남의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CI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CI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오래 전에도 CI 교체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남의 K가 G로 바뀌고 성과물이 나올 때쯤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업한 것들이 쓰지를 못하게 되고 그런 이후에 시간이 좀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I를 개발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것도 많이 교체를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염려하시지 않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CI 심사위원회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디자인에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구의원이 참석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가 신규 사업이 들어왔어요. 2억인데 이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작년도 2017년도말 아마 실업률이 제가 알기로는 3.7%, 그중에서 청년실업률이 아마 9.8%로 아마 6배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아마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강남테헤란로, 역삼로 주변에 팁스타운을 비롯해서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팀스타운의 전초기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뭐 아직까지 특별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 몇 년 전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보도개선, 신호등 또는 지중화사업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저희 구에서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은 사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물론 추경은 긴급한 사항만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일자리분야에 좀 취합을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선도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11월에 진행이 되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형태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시행하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취업 일자리정책과 이 스타트업은 사실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취업준비생들은 공무원 취업준비, 회사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거지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창업 준비를 하는 기업들과 일자리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이 목표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자, 6일날, 얼마 전에 6일날 팁스 썸미축제의 날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그때 어떤 역할을 했지요?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요 팁스타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44개를 응모를 해서 8개 팀을 저희가 선발해서 그날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팀 중에서 아마 3개를 우수에서 최우수상을 만들어서

자, 과장님, 스타트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창업을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기인데 경진대회하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신생기업이 가장 문제점이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것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성과가 뭐냐하면 2개 투자자 회사에서 3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그러니까 자금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타트업

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목과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과 이 사업내용이 다 달라요. 스타트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김밥 집 창업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화된 것이라든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꾀하는 그 친구들의 창업정신과 여기 보면 취업준비생들이 왜 나와요 여기에, 취업준비생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준비하시는 과에서 제대로 지금 준비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페스티벌을 하는 원인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업을 하려는 자들의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인력난이 어렵다는 그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인 기업으로서 우수한 제품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직원이라든가 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를 해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현재 취업난이 어려운데 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대학교 졸업생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해서 구직과 창업을 매칭해서 저희가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예결위에서 좀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강남구에 혹시 인력 창업준비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채용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준비과정이 없더라고요. 뭐 취업정보센터인가 그쪽으로 내서 취업을 알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일반적인 취업에 관련되고요 아마 스타트업 관련이시면

과장님 제가 팁스도 갔다 왔고요 지금 캠코에서 해서 상록회관 뒷 쪽에 지금 스타트업 창업 건물 들어오시는 것도 아시지요.

거기

저도 준비를 다 해봤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고요 팁스에서 활성화, 거리활성화를 만들려고 50억 제안도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묵묵부답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팁스에서 제안을 했는데 강남구가 아무런 대답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야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팁스에서 제안한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게 그러면 본위원은 메일을 받았지요? 강남구에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안을 했는데 그다음에 소식이 없답니다.

그 내용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챙겨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과연 추경에서 할 것인지 본예산에서 할 것인지

네, 맞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어떻게 짤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 구체적인 안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팁스타운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이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본예산으로 해서 장기계획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사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팁스타운이 현재 중기부에서 3개 빌딩을 임차해서 27억을 주고 매년 48억 운영비를 지원해서 현재 창업진흥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92개 창업팀과 약 630명의 인원이 현재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제안을 주신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개 기업이 아니라 85개 기업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CI에서 디자인 전문가 추천 및 심사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 일이 진행된다면 전문가 명단이 확보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심사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여기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몇 분을 추천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전문가 추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문가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제 선정할 그럴,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님들 참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해지면 전문가

네, 정해지면 이제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500만, 그 근거가 뭔지? 여기 500만원으로 쓴 거지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을 잡은 것은요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줄 때에 보통 한 1억 정도 되는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으로 이것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를 몇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저희도 용역으로 해서 업체

용역비,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요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할 때 위원님들 참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모형 제작설치해서 거기 보면 지역주민 및 외국인들인데 강남구청에 외국인들을 위한다면 몇 분이 오시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한전개발 및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많이 모형도가 바뀌어질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차후에 하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은 좀 급하지 않는가 싶은데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방문하시는 관광객 중에 약 절반 이상이 강남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전자정부라든가 행정우수사례들이 좀 많아서 해외에서 또 벤치마킹도 옵니다. 그래 이번 주 14일날도 일본에서 모 대학의 교수들하고 강남구의 행정과 전자정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보여드릴 거고요. 이 모형도는 현재 모형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되는 사항까지도 담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상임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이랑 위원님들께서 VR로 하는 것은 어떠냐 라는 제안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향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 또는 3D로 했을 때에 디지털 형태로 했을 때에 저희가 구축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억8,3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강남구의 지도를 구축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한 2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실사 그러니까 모형대신에 3D나 이런 것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실사로 표시하는, 실사로 표시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로 하게 되면 보여주는 부분에서 그런 실사된 그런 모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쪽의 어떤 통계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추경에서 모형도 제작이 좀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맞는다 라고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디지털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이 말 그대로 따져보면 축제거든요. 스타트업 채용을 위한 축제인데 그러면 청년 일자리창출을 하신다는 의미인데 거기 뒷면에 보면 웹페이지가 2,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2,100이 1회용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마 페스티벌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직이 어렵다, 그러니 여기에 올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주자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예, 저는 그건 이해는 했어요. 앞면에 과장님이 말씀한 거 다 이해는 했는데 그 채용 페스티벌 웹페이지가 2,100만원 1회 든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고도의 전문인을 써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왕 이럴 때도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청년들이 하면 훨씬 디자인도 세련되고 예쁘고 가격도 저렴한데 혹시 이렇게 청년들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물론 청년들을 써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웹페이지 제작에는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온라인 플랫폼, 홍보, 지하철 광고의 홍보 이런 비용이 추가돼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닌데? 거기 보면 지하철 옥외광고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채용 페스티벌 웹페이지 제작에만 2,100만원으로 써 있어요.

우선 웹페이지 제작에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해서 채용 온라인 플랫폼 홍보 그러니까 플랫폼을 우리 SNS나 포털에 4개사에 홍보하는 비용이 4개사에 400만원씩 1,600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청년들을 이용해서 같이 도와주면 어떨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것은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모형 제작 설치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위치가 현재 설치 위치가 강남구청 민원실, 1층 민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들어가시다 보면 1층 로비가 들어가시는 정면에 보면 민원인들이 의자가 있어서 앉아계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TV를 보시면서요. 그 뒤편으로 보면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항상 남겨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거기 민원인들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큰 것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 과연 민원인들이 좋아할지가 참 의구심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절반 정도가 강남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 중에 강남구청을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모형도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홍보를 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청담동에 강남돌을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오듯이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강남의 랜드마크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들이 그렇게 오가고 하는 곳에 외국인들이 굳이 강남구청으로 그걸 보러 올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모형 제작하는 비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 가격이 적당한 지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닥 제작한, 모형 바닥 제작하는 데만 5,900만원 들어가고 구조물 제작하는데 1억200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가 의구심이 가장 많은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해명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00년도 초에 전산정보과에 정보화기획팀에 있을 때 모형제작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로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에 2000년 초에 한 3년 정도 모형을 제작해서 갖다놓은 경험이 있고요. 그 때도 강남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꼭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강남의 현재 모습 그 다음에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200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모형도를 제작하는데 기억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0〜6,0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억8,000이라고 하는 돈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가견적을 받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에 어떤 이런 계약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면 금액은 충분히 다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철거해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고스란히 2억8,000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관리비까지 해서 모두 그게 버려지는 돈이 됩니다. 과연 그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화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디지털화를 시킨다면 어디를, 장소를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를 시키게 되면 벽면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1층 로비 벽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한 군데 뿐만 아니라 또 회의장에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VR로 만들게 되면 VR을 보는 안경만 있으면, 화면만 있으면 어디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했을 경우가 훨씬 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지보수 하는데도 더 좋을 것 같고 매몰비용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차라리 이게 낫다고 보는 것이 지금 지하철에 보면 벽면에 디지털화해서 터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소를 찾고 싶으면 터치하고 그런 식이고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하고 모든 곳에 관공서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외국인이 굳이 한 곳을 특정화해서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강남이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차라리 편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구청 외에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정보센터라든가 또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코엑스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해서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그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효율성이라든지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강남구 CI와 캐릭터 개발 그리고 도시모형 제작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효과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이 예산이 결코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다만 본위원이 지난번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청담동이나 압구정 로데오에 설치되는 그 시설물 관리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보면 강남구청에서 이 회사를 평가할 때 자본금이나 연혁을 굉장히 철저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조금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 CI나 도시모형을 제작하는 공모전에 좀더 많은 업체나 개인 디자이너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이게 예산이 높을 경우에는 좀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석할 수 있고 예산이 좀더 낮으면 저희가 축제 형식으로 공모전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해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축제의 장을 열어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도시모형 관련해서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 관련해서 VR로 저희가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건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기타보상금에 지금 1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00만원 정도로 만약에 쓰게 되면 그 이후에 성과품을 만들어야 되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은 시상금으로 쓰고 7,000만원은 성과를 만드는 용역비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모형에 대해서는 현재 1억8,000의 예산을 가지고 3D로 만들거나 VR로 만드는 것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구축할 경우에는 약한 4억8,000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디지털 모형을, 도시모형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이향숙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IT기술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로 나왔는데요 훈련생이 30명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것이 아까 2017년도에 보면 무역마스터나 무역전문과정 이게 다 불용이 돼서 왔는데 혹시 이거 훈련생 30명이 안 모이면 어떨까나 걱정도 되고 또 모여서 정말 양성을 잘 했는데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창출하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IT기술 사업화 전문인력은 과거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2015, 2016, 2017 저희가 3번 공모에 저기 되니까 그 다음부터 올해는 선정이 안 되어서 올해 자체 우리 구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적을 한번 보면 2015년도에는 60명을 교육해서 52명이 수료하고 3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60명 모집에 59명이 수료를 해서 15명이 취업이 됐고 2017년도에는 60명 교육을 해서 60명이 모두 수료를 했는데 2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IT기술과 관련된 업체 또 특허와 관련된 업체에 대부분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큰,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30명 정도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공모에 당선이 안됐을까요?

공모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전국에서 다 응모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공모에 응했을 때는 경쟁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점점 매년 지나갈수록 공모에 경쟁률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는 연속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탈락을 이번에 3년 연속 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당선될 확률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좀더 저희가 구비로 확대해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쪽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어찌 보면 성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히 제안도 있고 또 아이템 선정도 잘 해야 되고 또 그 오너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수서·일원동 쪽에는 사실은 수급자들도 많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인력이 많이 간편,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 선거운동을 하고 또 장애인 활동을 죽 하다 보면 삼성이나 엘지 이런 쪽에서 전자제품 조립품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페이스를 마련해 주어서 노인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을, 마을기업을 하다 보면 지금 마을기업이 아마 저는 구룡마을기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구룡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 보면 거기에 구룡마을에서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구룡마을 이사장을 만나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룡마을은 SH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 집이라 해서 구룡마을을 만들어 놓고 구룡기업을 만들면 누가 발주를 주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구룡마을에 분쟁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면 서울시나 정부 어떤 차원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이사들이나 어떠한 이익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생겨서 중도에 하차도 하고 또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성과를 못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큰 회사의 전자 조립을, 중간조립을 하는 것 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나 만들어서 수급자라든가 또 인력을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룡마을 마을기업은 사업목적상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마을기업으로는 강남스토리라는 데가 있고 서울시에서 4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고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임대보증금을 선정을 해주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중지가 되어서 저희가 4개 기업에 지원된 임대보증금이 지금은 하나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새롭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행정국과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