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이 적법성 여부 등 건전성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을 만들기 위한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에 의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상황,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의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5조7,329억5,3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3,329억9,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5조4,990억8천만원으로 2016년 대비 2,353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338억7,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201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4,400만원입니다. 총세출과 총세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회계가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654억8,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6억9,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8,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15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2,072억9,5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38억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1,582억2천만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400억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조9,871억6,6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기타특별회계인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지역자원시설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부터 기금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256억5,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19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1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772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83억9,6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65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 사유는 국비 미교부 등에 의한 명시이월액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개 부서 2개 사업 2,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32개 부서 232건 1,67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39억1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에 31건 38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AI관련 비상지원경비에 32억9,400만원,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현장방역에 3,700만원, 재해 관련 긴급복구비에 4,200만원,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에 7,100만원,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에 4억2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14조5,081억3,400만원이고 부채는 8,210억9,2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조6,870억4,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영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5조3,567억8천만원이며 비용은 5조2,282억원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285억8천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17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05개 중 초과달성 52개, 달성 230개, 미달성 23개입니다. 당초 성과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23건은 대부분 주변환경여건 변화와 높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님 3분,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개선요구 의견 6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은 적절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 및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미리 예측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결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전라북도 현안 관련돼서 몇 가지 정책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나왔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메르스 관련된 접촉자가 1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익산 관련된 여러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하셨는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지난주 토요일날 발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밀접접촉자가 21명 또 일상접촉자가 415명으로 이렇게 총 집계가 됐고요. 저희 도는 일상접촉자가 2명인 걸로 나왔는데 한 분은 세관에 근무하는 분인데 주소만 전라북도로 되어 있고 실제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걸로 판명이 났고요. 또 한 분은 익산 소재 학생으로 저희가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상접촉자는 별도로 격리를 안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격리를 시키고 저희들이 원래는 잠복기가 14일입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일상접촉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밀접접촉자에 준해서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상황을 관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도정현안도 중요하지만 몇 년 전에 메르스사태 보면 사소한 내용 가지고 모든 행사들이 정지되고 했던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5년도에 메르스가 확산돼가지고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 전라북도도 순창의 경우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약 700명이 격리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빈틈없이 대비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들이나 간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보면 기획조정실 개요설명서 9쪽에서 13쪽 내용을 쭉 보면 이월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84건에 1,400억이 넘을 정도고 또 이월된 것도 보면 2016년도에 1,218억 정도, 2017년도에는 여기보다 약 21.8% 정도가 많은 265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재원이 사실은 약 80% 이상이 의존재원인 것을 감안하면 계속적으로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월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그 기간 내 도달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안 와 버리는 경우랄지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준공시기가 아직 도달을 안 했다랄지 또 사업기간이 짧아가지고 연장을 하는 거랄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월이 발생하는데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집행률을 높인달지 국비가 신속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한다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천억 이상이 남는다든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중앙에서 여러 사유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 해당 실무부서에서 시기를 늦춰가지고 하다 보면 다음으로 이월이 되고 하는데 그런 보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이월액이 1,480억 정도인데요. 실질적인 이월은 한 711억 정도 되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할게요. 전라북도에 출연기관이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출연기관의 인력구조를 보면 정원 이외에 인원이 300명이 넘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글쎄 그 부분은 정규직이 아니고 갑작스런 수요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단기간으로 해가지고 일부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출연기관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왜 출연기관에 정원을 정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가능하면 정원 틀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인력은 누가 결정해요? 몇 명을 어떻게 뽑고 하는 것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정원 외 인력은 관련기관에 수요가 있을 경우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명연
이명연위원
정원 이외의 인력도 협의를 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예산과 관련이 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총괄…….
명연
이명연위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만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그 정원 외 인력을 활용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관두고라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될 거 같은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 기조실하고 같이 총괄협의를 하게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정원 이외의 인력의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개념으로다가 확보를 하고요. 1년 단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 공모를 추진하는데 그 공모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경우는 별개죠. 그런 경우 말고 공모사업 이런 경우 말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정원 이외의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상당히 궁금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있으면 안 되겠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있으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확보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단기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다시 말하는데 공모사업은 별개로 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아까 300명이 넘게 있는 정원 외에 인력이 있는데, 14개 출연기관 내에. 그런데 그 공모사업 내용은 별개로 하고라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그럼 그 인건비는 무슨 근거로 주는지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계약은 어떻게 맺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채용이라고 할까요, 근무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출연기관 장이 결정해서 그 인력을 어느 정도 출연기관 장의 현안, 본인이 판단하는 현안근거에 의해서 그 인력을 보충해서 출연금 내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출연기관 장의 수요파악에 따라서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약 협의를 했다면 각 출연기관마다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한 내역서, 협약서, 협의서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잼버리대회 얼마 전에 1주년 행사도 무사히 마쳤잖아요. 잼버리가 무사히 잘 끝나려면 우선적으로 뭐가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잼버리가 2023년이기 때문에 약 5년이 남아 있는데요. 부지조성을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잼버리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또 주위에 잼버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황리에 잼버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우리 도내에서도 잼버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잼버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꾸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는 문제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성황리에 잘 마치려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잘 조건이 맞아야겠지만 첫째, 사람들 이송관계에 따른 뭐가 필요하지요? 외국인들 이송관계를 할 때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속하게 완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 요지예요. 새만금공항을 빨리 착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당초 계획은 한 7천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0년을 잡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잼버리 내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 절차를 줄이면 6년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자 하는 걸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다각도의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상 1년 걸리는데 한 6개월 정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기본 조사용역비로 25억을 저희들이 요청해놨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상태라서 국회 단계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되면 기본 실시설계 그다음에 세부 실시설계 이런 작업을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여튼 설명대로 잼버리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국제공항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이 뒷받침 잘 따라야겠죠. 그러한 부분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용역비 내지 시작해서 잘 되도록 철저히 검토·연구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기재부 단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25억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예타문제 등으로 해서 안 된 상태고 국회 단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지사님,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229억이에요.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 부분에서 그러는데 갈수록 보면…….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지금 현재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조금 있다 업무 우리가 결산보고 받을 때 그때 질의는 해주시고 지금 현재 총괄적인 거 그런 것만 행정부지사님한테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국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럴까요? 미수납액만 얘기 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지금 229억이 미수납된 상태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또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거나 국외로 가버렸다거나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자립도가 겁나게 낮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위더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하위는 아니고요. 아무튼…….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립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미수납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납세 태만으로 해서 미수납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종식
김종식위원
미수납 플러스 바로 자립도 아니겠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5조2천억이고, 저는 도의원을 시작하면서 과연 전라북도 우리 도 예산이 5조원이 맞는지 심히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5조라는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전라북도에서 손도 못 대고 자치단체에다 다 이전해주는 예산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그 국비나 교부세나 다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다 세입으로 잡거든요. 정작 수백억짜리 사업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손도 못 대고 다 돈을 넘겨주는 건데 왜 그걸 전부 다 전라북도 세입으로 잡혀지는지, 예산만 커졌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것은 없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바로 기초단체로 가는 보조금도 있고 또 도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시·군에 전달해주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안 드려요. 도비는 10원도 없어요. 그런 사업이 다수예요.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이 농림축산식품국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대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지방비하고 매칭하면 도비도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는 사업 말씀 굳이 안 드리는데 도비가 단돈 10원도 없는 사업이 시·군비하고 국비가 매칭돼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인 사업이 엄청 많아요. 나는 굳이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전라북도 예산서에 넣을 필요도 없다. 우리 도비라도 보태서 주면서 세입예산으로 잡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비는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양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산편성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비가 오면 우리 도 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교부하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시·군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다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쪽만 잡아야 추계가 맞는 거지 도에서도 잡아놓고 시·군에서 잡아놓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시·군이 없으면 또 도도 없는 상태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라니까요. 도에서도 세입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우리 도비가 매칭이 되면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도비가 매치되지 않은 사업이 수도 없어요.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되는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해당 지자체도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게 맞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시스템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걸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건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선에서인가는 분명히 묻혀가야 됩니다. 왜냐면 전라북도가 5조6천억인지 5조7천억인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전라북도 예산이 5조7천억이라는데 그 돈 다 어디에서 쓰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예산심사하고 말 것이 없어요. 그냥 다 시·군에서 매칭해가지고 시·군으로 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에서는 예산 부피만 컸지 그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산 체계상 국비가 내시된 예산을 시·군에 교부해줄 때 시·군비가 매칭이 돼도 우리 도 예산으로 잡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순수 국비와 지방비로 매칭된 사업이 얼마인지 포함해서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국가, 시도, 시·군 이런 체계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도예산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국가에서 직접 기초단체에 가는 경우에는 저희 도의 예산에 안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명히 많아요, 예산서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도 예산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가는데 왜 저희가 예산심사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바로 기초단체에 가는 경우에는 저희 도 예산에 안 잡힌다 그 말씀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강승구 국장님, 그런 예산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예산이 수도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많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가 심사 안 하고 하는 걸 왜 우리 예산서에 잡아놨냐고, 다 시·군에 주지. 우리가 심의할 것도 없는데, 그런 예산은. 저는 그런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수백억짜리 사업 중에 단돈 1원이라도 도비가 매칭이 되면 당연히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원도 매칭되지 않는 도비사업에서 시·군으로 다 가는 사업들을 왜 굳이 예산만 몽땅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심사에 올려놓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이 각 국별로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해서 2017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결산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 요구자료 31쪽에 보면 2017년도 재이월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9건에 24억600만원인데 이건 왜 이렇게 재이월로 들어갔을까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이월 요구자료에 보니까 용역기간이 한번 연장됐다 또 연장이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재이월을 하게 된 게 나오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부지사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재이월사업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현액으로만 관리가 되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지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재이월한 사업 9건이 왜 이렇게 재이월까지 넘어갔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자료를 보니까 도로건설사업이 있는데 도로를 건설하려면 영향평가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예상보다 길어지고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게 몇 건이 있고요.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 수정·보완하다 보니까 준공이 늦춰져서 이월이 되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31쪽 현황을 보니까 연구용역비는 단 한 건이고 나머지 전부 시설비네요. 그러면 이 시설비는 만약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사고이월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봐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재이월사고라는 것은 그 다음연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거를 관리감독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이월사유 해가지고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건설이 늦어지면 주민들의 삶이 불편하잖아요. 이 부분을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이월하지 말고 이월 정도 하게 하시고요. 지금 24억600만원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설 자체가 늦어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재이월사업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총괄적인 것은 행정부지사한테 하고 홍성임 위원이나 김종식 위원님 했던 거 세부적인 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되니까 총괄적인 것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실·국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저희 부서에서 새만금공항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주당 대표님께서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이견을 냈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응한 것이 전혀 안 보여서 우리 지사님뿐만 아니라 부지사님께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대표님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평화당에서 성명이 나왔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한 거 같은데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번이나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표님이 하신 건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 저는 보지를 못한 거 같은데요.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의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원내대표가 말씀을 딱 하면 가장 중요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예결위 의원 중에 의원들께서도 대표들이 딱 배수진을 쳐서 말씀을 하면 예산편성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무리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몇 천억을 기획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주셔야지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나중에 대응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저희들이 교감을 더욱 강화를 시켜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반의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에 대한 가장 초석이 되는 것이 공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장, 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센터, 공보관, 자치행정국,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농축수산식품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얼마씩이에요? 건당.
해산
박해산감사관
이게 딱 얼마라는 건 정해진 건 없고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도 기준은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는 거.
해산
박해산감사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금품수수 행위의 10배 이내 또 향응행위의 10배 이내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참고로 공무원들 부조리에 대해서 접수된 거 있어요? 2017년도에서 최근까지.
해산
박해산감사관
2018년 6월 말 현재 22건이 부조리 신고라고 접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민원처리가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업무처리가 문제가 있다. 부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리가 멀다 이거죠. 그 정도 끝내고요. 감사담당관실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도 본청하고 출연기관 포함해서 한 68개 기관이, 시·군 포함해서 감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각 예산서 보면 공사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발주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점검 안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거 점검할 거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매년 감사계획에 따라가지고 감사종류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가 1년이면 수시감사도 할 거 아니겠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쓰려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적재적소에 제때 예산흐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업무에서 촉구할 수가 있지 않나.
해산
박해산감사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감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끼리 감사한다는 자체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를 해주셨으면 해요. 발생 안 하는 감사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알겠지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하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고 공직자는 승진하고 관계된 것이 최고 엄격한 거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면 모든 부분에 소홀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권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없으면 암말도 말고 계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고액상습체납자 있죠? 2016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5천만원 이상 체납자한테는 출국을 금지하기로 돼 있던데요 2017년도에 이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단계로 우리가 징수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국장님! 출국금지에 대한 건이 2017년도에 그게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출국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이 압박을 받아서 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냈다면 올해도 출국을 하지 못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확정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미납세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017년도의 미납세금액.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86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단순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시도별로 체납징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따지는 건데 그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매년 쌓인다는 거예요, 체납액이.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세납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2016년도 결산에 보니까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2017년도에도 이 명단이 공개되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11월 중에 293명을 공개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중에서 지금 거둬들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93명 중에서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93명 중에서 15명에 4억 정도 징수를 했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나머지는 지금 못한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납부를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내역조사를 한다든지 또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제재조항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피해 없게 우리 국장님께서 미납세금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액수가 솔찬히 되네요, 11억이나 되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집행잔액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집행잔액. 왜 그래요? 소소한 금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되니까 11억이나 많이 발생했는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이 11억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망조의금이랄지 직원 가족이 돌아가셨을 적에 조의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고요. 재해부조금이랄지 이런 것들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것이고 공무원 자격시험에서 사무관리비로 한 5천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정부정책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공무원 채용을 한차례 늘렸는데 이전에 채용한 숫자만큼 응모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교롭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교실을 빌린다든지 또 감독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당초는 지금 얼마나 예상했었어요, 응시생들이요? 응시생이 적어서 감독하는 선생님이라든가 그게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상반기에 소방직을 867명, 일반공채를 1만2천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상반기 숫자보다는 더 응시를 할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소방직 한 1,200명, 일반공채는 1만2천명보다는 3천명 늘어난 1만5천명으로 추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소방직의 경우에는 277명으로 줄어들고 일반공채도 절반 수준인 한 7,1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임차료랄지 감독관수당이랄지 기타 시험관리수당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추계 좀 잘해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사업할 부분 예산흐름이 막힌 거 아니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예산이 예측을 잘해서 예산 편성된 대로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도 배석해 있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배석해 있고 그러는데 의회사무처가 여러 인사 관련돼서 상당히 배제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주요한 부서들이 있는데 4년간 보니까 서기관 승진이 순수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민선 전반기 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하셨는지요?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통계로서 지난 6월 말 인사를 하고 나서 문제제기가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지금까지 특정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주무과에서 승진해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승진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고참 정도 승진의 적정수준에 달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주무부서나 가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승진을 하다 보니 승진인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체에서 그것은 도 본청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좀 비교해서, 현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분권정부로 나간다고 틀을 만들고 있으니까 특히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꼭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해서 이번 연말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년도에서 4년간 파악을 해보니까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는데 그것도 2명도 퇴직을 하고 특별임용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 본청에 관련된 인사통계치도 제가 잘 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이쪽에서 열심히 일한 분은 일한 대로 본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한 대로 해야지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분들이 힘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1쪽이거든요. 보조금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관계된 건데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집행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나중에 다시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그 집행중지 기간 동안에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군산하고 익산에서 여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전주하고 익산하고.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전주·익산·군산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전주·군산·익산·남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여기서는 말씀을 못해 주고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회계과에도 계시는데 거기도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회계과요?
승우
문승우위원
회계과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시설관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물이 잘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잘 흐르고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실개천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설비 쪽에서도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사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요 그늘쉼터를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쭉 설명드렸더니 여러 가지로 좋게 잘하고 있는데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늘쉼터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때가 11월달이었었기 때문에 기간이 연말까지 임박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고요. 시설비 중에서 또 남은 것이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1억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 8,300 그 부분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청사관리를 3년 동안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매년 28억1,1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그 금액을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청소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인부를 몇 명이나 썼는가 해서 거기에서 쓴 숫자만큼을 정산해서 숫자를 덜 썼다 하면 우리가 정산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휴일에 일을 시킨다든지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당초 계획에는 돼 있었는데 계획대로 휴일근무를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료가 일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안 되고 노무비랄지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투입했을 적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인데 보험료 및 노무비라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와서 일한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청소부.
승우
문승우위원
그분들이 어렵게 왔는데 이 부분을 남겼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계획대로 봉급은 제대로 주고 있는데 특별히 휴일날 일당을 주고 인부를 부려야 할 부분까지도 계상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공무원들도 아닌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그분들 일을 하고 싶으면 시키면 그분들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휴일날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청사는 우리 도민들이 왔을 때 정말 쾌적하고 우리의 얼굴이거든요. 전라북도청사를 오든 잔디밭을 오든 행사장에 오든 항상 그 부분은 정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도청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토요일날이든 일요일날이든 공휴일이든 그분들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해서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시설관리 용역은 계획보다 덜 집행이 돼서 거기의 사용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노력을 한 대가로 많이 감소는 됐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이 한 26억 정도 되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도 지방세 결손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여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지방세 결손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한 31% 정도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재산이 30%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다음에 시효소멸 해가지고 못 내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융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찾고 있고요.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이분들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자존심을 한다든지 하고 출국금지조치를 시켜가지고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장님!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세금은 의무예요. 그런데 이 고질체납자들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고질체납자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자꾸 숨겨놓고 남 앞으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질체납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원래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체납세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금융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시로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행정이 그만큼 노력은 해서 감소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선량한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데 꼭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강한 조치를 취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못한다 이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행정적인 대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예비비가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잔액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뭔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비비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이 남은 추가재원이랄지 교부세랄지 지방세 추가 징수한다든지 했을 적에 남은 재원을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거든요. 그 재원은 특별한 재난이나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재해나 뭔 긴급히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하면서 다른 세출예산을 못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을 정도 같으면 세출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발굴이 안 됐다든지 또 사업발굴이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못 세우고 예비비 세웠다가 다음연도에 그런 절차들이 문제점이 해소되면 편성하는 그런 목적도 일부 있기 때문에요. 예비비는 쓰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없는 사람 암말도 말고 계십시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도 있었고 전라북도가 정말 사전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메르스 부분이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메르스는 오전에 부지사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통계는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현재 같은 비행기에 탄 밀접접촉자가 현재까지는 21명이고 전국적으로 일상접촉자는 440명, 우리 도에는 실질적으로는 1명입니다. 익산에 있는 92년생 남자 해가지고 저희 보건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현재 부지사께서 시·군 보건소장들을 전부 불러서 대면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군 재난관리부서장들이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이 사태가 조기에 안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정말 안전실답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올 여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도민안전실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3개 과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가 있던데 약간 유사성이 있지 않나요, 과 명칭에 있어서? 하는 일이 많이 다르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말 그대로 재난의 형태가 자연으로 인한 풍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자연재난과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거기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든 재난, 그걸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제 발생한 메르스, AI, 구제역 과거에 이런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는 부처에서만 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것은 현재 사회재난으로 보고 아무래도 세월호사건 이후에 이런 조직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이외의 모든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보고 사회재난과에서 하고 있고 대표적인 거가 그렇고 나머지 세세히 들어가면 기존에 건설국에서 하던 치수방재과 업무를 자연재난과에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기존의 소소한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개요설명서 12쪽에 보시면요 거기 명시이월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업명을 보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이랬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14개 시·군이 1단계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그 수립한 걸 저희 도가 받아 가지고 조정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풍수해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에 관련해 가지고 모든 약 7가지의 요소인데요. 위험한 하천이라든가 법면 경사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그런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종합계획 수립한 게 2016년도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1월 25일날 이게 수립됐는지 알았는데 예산액이 지금 12억이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작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액이 12억인데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2억5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인데요. 그러면 현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 작년 의회까지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문건위. 작년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요구가 나와 가지고 그런 보완요구를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은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중지상태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문건위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이 거치는 대로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완료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용역은 사실상 종료가 됐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한 후에 용역은 종료를 하고 연말 안에 2억5천에 대해서 자금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고요. 이 용역을 잠깐 멈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용역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용역이 계속 딜레이(delay)되는 현상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수립 좋은 거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AI가 대체적으로 보면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오늘 자료는 가져오진 않았지만 대개 전 해 가을에 시작해서 익년도 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다행히 2017년, 2018년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2017년에 전국적으로 최대 저희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 1월에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다행히 발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의 발생은 연 단위로 이뤄지는 거 같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개 보면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 정도에 시작을 해서 익년도 3월 정도까지 거의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총괄지원부서고 메르스라든가 AI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하고, 메르스는. 그다음에 AI는 농림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은 전부 보건부서와 축산부서에 세워져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많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걱정 안 해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살처분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그리고 또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대책이라는 건 혹시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 예를 들어서 거의 1년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거의다 일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AI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정책의 진화를 조금 이루고 있는데요. 2016, 2017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 원인이 주로 오리였습니다. 오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오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겨울에 사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인지 2016, 2017에 비해서 2017, 2018은 현격하게 AI 발생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현재 농림부와 도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협조해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강승구 실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여러 실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님들, 실무직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특히 장수군까지 실제로 과장님이 직접 오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메르스라든가 AI 관련돼서 이런 사태가 나면 지사님 말고 총괄책임자가 실장님이 대책총괄회의를 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매뉴얼상 큰 일이 벌어지면 본부장은 지사님, 차장은 부지사님, 제가 그 밑에 총괄조정관이라고 실무국장님들이 총괄실무는 보지만 저희들 역할은 주로 대부분의 일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지원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 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 컨트롤역할도 하지만 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메르스 관련돼서 익산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면 관계 의료기관의 장들도 협조를 잘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바로 저희는 토요일 밤부터 그것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우리 보건부서가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거 조치하고 어제 부지사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들이 대책회의는 오늘 하고 있지만 유선상으로, 왜냐하면 1명 통보도 어저께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많은 사람들이 공공교통수단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에서 어떠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라고 해서 보도도 내시고 또 예비비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잘 활용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첨언하면 가을철에 축제도 많고 추석도 있고 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부서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월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전도 익산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4개 시·군에서 전부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안전하다는 내용들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다행히 저희는 한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그런 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개요설명서 6쪽에 보면 사회재난과 소속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영광에 한빛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영광에 원전이 있습니다. 반경 30km 내에 고창하고 부안지역 주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을 중앙 컨트롤타워하고 우리 도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청에다 만들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원전상황정보라든가 환경방사능감시정보 또 다자 간의 실시간으로 영상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신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 예산액은 1억1,200만원이었는데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9,376만원이 돼가지고 낙찰차액이 1,800…….
병철
이병철위원
집행잔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업내용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후쿠시마 예를 하나 드는데 과연 우리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이건 시스템이고요. 우선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대피장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대피장소 전부 지정해놓고 나름대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매뉴얼은 전부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억원의 예산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의심스러워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였고요 저희들이 비상계획 내의 인구가 약 6만9천명 드는데 저희들이 주민대피구호소 81개소라든가 비상경보방송시설 74개소, 방호약품, 방사선측정소, 방사선비상진료소, 병원, 주민소개차량 그런 걸 전부 비상 시에 대비해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후쿠시마현에 가서 어느 정도 한번 학습 내지 나름대로 정보공유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는 올 7월에 왔기 때문에 저는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을, 우리 실무진들이 아마 없을 것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2년 전에 가봤을 때는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도민안전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AI, 메르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커다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우리 도민들은 안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전체가 만약에 방사능 누출사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셔서 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점검 이렇게 써있어요.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기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역축제에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지역 내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은 축제는 제외를 하고 그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큰 축제는 선별을 해서 직접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는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축제 자체가 취소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이 관에서 하는 행사만 대상인지 민간기업이 하는 행사도 포함인지 아니면 인원에 따른 기준이 있는 건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주로 저희들이 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인원이 크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인데 인원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인원은 3천명 이상인데요. 민간인이 하는 행사 중에서 도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관련 있는 행사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주체가 민간이든 관이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맞춰서 기준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그다음 장 7쪽에 자연재난과 부서인력운영비 보수가 있고 집행잔액이 1만8천원이에요. 도민안전실의 특성상 초과근무의 기준이 상당히 편차가 심할 거 같은데 사건이 많으면 초과근무가 많을 거 같고 그나마 사건사고가 없다면 초과근무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예산에 딱 맞춰서 집행잔액이 쓰여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위원님 예비비 12쪽에 보시면 AI가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서인력운영비 물론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이건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과 직원들도 저희 상황실에 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을 받을 때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있을지는 예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적정액만 해놔야지 또 너무 과다하게 잡혀놓으면 잘못하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적정하게 잡아놓고 만약에 큰 상황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문건위에서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했죠? 해서 요약서까지 나와서 보고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12월 말까지 행안부에 와서 용역이 완료가 돼야 돼요. 용역이 완료돼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12월 말까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 의회 본회의 의결나면 행안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럼 아까 용역이 완료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역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행안부에 초안 제출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 의견 들어서 바로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용역이 이미 다 끝내서 행안부에 보고가 돼야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행안부에서 또 보완요청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군이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시·군 걸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총괄보를 행안부에다 내면 행안부에서 또 저희들한테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사항이…….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용역이 갈지는 모르겠고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는 용역을 마무리 짓고 올해 안에 행안부에서 검토가 안 끝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용역을 준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보완해 주는 조건으로 올해 안에 용역은 준공을 해줄 계획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겨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용역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충 시·군치 통계 이런 거 다 받아다가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의 보완지시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또 용역을 한다? 애매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군 거 항상, 시·군도 저희들한테 낼 때는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하고 제출을 한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게 내가 보니까 용역비가 12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2억의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행안부의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또다시 용역을 해서 그걸 보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안부가 우리 지역실정 압니까? 우리 지역 통계만 보고 알지. 그리고 저번에 내가 문건위에서도 한 얘기지만 지금 이게 풍수해저감대책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적게 올 때는 대안이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류조를 하고 있어요. 우수저류조 하고 있죠? 그것은 비가 많이 와서 비를 잠시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이 우수저류조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비가 안 왔을 때 우수저류조에 담수했던 이 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풍수해 저감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몇십 억씩 예산 들여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가둬둔 빗물 어떻게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걸 소방에다 준다든가 아니면 밭농사에다 물을 대준다든가 이런 용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그걸로 인해서 가둬둔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문건위에서 얘기할 때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가뭄이 오니까 물 부족 시대에 대안해서 우리도 풍수해저감 대책에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5년 후에 그걸 행안부에서 하라고 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수저류조시설은 벌써 5∼8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빗물을 이용하는 대안도 있고 대책도 세워져야 된다. 전혀, 예산을 들여서 우수저류조에 받아둔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놔두면 썩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 그래서 이런 풍수해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들어갈 때, 밭농사가 물이 부족할 때, 논농사가 부족할 때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우리 도민안전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대비 실제수납액이 1억8천 초과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 세입현황 보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1억8천 정도가 초과됐는데 이유는 2016년도 주로 사업비 잔액 중에서 도비반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으면 예상하지 못한 돈이 들어왔으면 그걸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이라든가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 미스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가지고 돈은 받아놓고 저희들이 세입은, 실제 돈은 받았는데 예산서상 세입요구를 안 해놔 가지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직원의 실수겠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잘 좀 세입을 잡아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각 실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는 다음연도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많이 시달렸죠? 가뭄은 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가뭄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거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디 쪽에 지출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 예비비가 4개 분야에 지출이 됐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은 AI 관련 대응 및 복구 쪽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재해 쪽에. 가뭄 관련해서. 지금 가뭄피해복구지원에 예비비를 약 2,500만원 썼는데 그 피해복구 내용이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친환경유통과에서 가뭄피해 관련해서 집행이 됐었는데요 아마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지출했는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돈 주면서 무슨 내용에서 돈 주는지 몰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복구비용인지는 알고 결재를 해서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또 기획실에서 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뭄피해복구라 그러면 아마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비틀어진 농작물 피해복구비 이런 부분의 복구비로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농축수산식품국 할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기획실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뭄이 극심하고 농촌에 가보면 관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이와 관련돼서 예산 집행한 거 있어요? 가뭄과 관련돼서 예비비 집행된 거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폭염 관련된 경비에 지출을 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폭염은 있고 가뭄은? 제가 말씀드린 건 가뭄이 결국에는 폭염이 덥다는 거잖아요. 덥다는 건 비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가뭄과 연관성이 큰데 지금 농촌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지하수 개발해서 관정예산을 많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실 차원에서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이 예비비 있느냐 그 관계도 물어보고 싶고 또 후에 내년도에도 분명히,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거기와 관련된 예산도 검토되고 있는지, 그냥 가뭄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똑같은 가뭄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관정개발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 등 가뭄피해 농업용수, 공업용수 개발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 등에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는 긴급하게 가뭄이 극심할 경우 추가적인 관정개발이라든지 용수개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관정개발이라든지 용수개발 같은 경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물론 편성되고 있는지는 아는데 종전처럼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가뭄에 먼지도 못 적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 가지고는.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가뭄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관정개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신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0공 신청하면 1공이나 예산이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국하고 한번 협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랑 같이 한번 국고보조사업이랑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님 가뭄대책 좀더 예방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꼭 관정개발이 아니더라도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수지를 통해서 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튼 관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농식품국 할 적에 전년 대비 또 예산 대비 또 올해 가뭄 예비비 지출현황들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추후에 기획실에다 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참고하셔서 혹시 예산 요구가 있다라면 그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얼마죠? 기획관실하고 예산과, 정보화총괄과 다 합쳐서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한 1,24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기획조정실 내 소관에만 물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248억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획관실하고 예산과하고 정보화총괄과에 한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좀…….
병철
이병철위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24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냐 적게 남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편성 단계부터 사전수요조사나 사업비 소요예측을 아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드냐 이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집행잔액의 90% 정도는 예비비에서 나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심의도 꼼꼼히 하고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줄 가능성도 있고요. 집행 단계에서도 밀도 있게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을 탁상에서 모든 계획을 하니까 맞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흔한 말이 있는데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23쪽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수년째 AI하고 구제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할 의향 없으세요, 2019년도에는? 전부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AI나 구제역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난재해 같은 경우 예방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나 또는 대응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많이 씁니다. 예측 가능한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에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요설명서 11쪽, 12쪽이요 거기에 보면 정보화총괄과 여기 불용액이 50% 이상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쪽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정해제를 4군데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홍보책자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홍보책자를 발행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고요. 한국전통소리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액이 발생해서 이월을 했고요. 정보통신망 회선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화를 잘 안 쓰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내년도는 좀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죠, 75%, 86%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말이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세입 쪽에다가 초과된 순세계잉여금에 833억을 예비비에다 편성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예산을 삭감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조직 개편 준비하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큼직큼직한 데 몇 군데만 얘기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정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들 관련해서 몇몇 부서에서 전담팀, 과 신설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실·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부분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저는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군산 출신, 부안 출신, 고창 출신이 회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안레저관광이 활성화된다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국에 항만팀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해수부 소관이고 건설교통국에 있는데 왜 이게 그쪽에 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항만 같은 경우 큰 대규모 SOC사업이라고 보고 건설교통국 쪽이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다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게 전라북도만 항만팀이 이쪽에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것을 해양수산과로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변가에 있는 의원들이 쭉 봤을 때 이런 부분 신설할 것은 하고 또 이동할 것은 이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편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다 적어왔는데 여기서 너무 오래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를 정책관실로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기존 해양수산팀이 4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양레저관광팀 하나하고 항만해운팀을 하게 되면 6개 팀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양수산정책관실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님하고 업무가 끝나면 협의를 하겠지만 군산, 고창, 부안 이 3군데 의원들이 하는 것을 잠깐 오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2019년도 조직 개편할 때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실장님 집행잔액 3천만원 이상 발생사유가 5건에 3억4,700만원이에요. 3억4,700만원인데 전북연구원 집행잔액이 9,500만원 발생됐�(ｙ����(ｙ����이거 삭감도 않고 추경에 반영 않는 사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건 2016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삭감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총괄부서 아니에요? 총괄인데 총괄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주셔야지. 예산을 자꾸 사장시켜 놓는 일을 본보기로 더 전체적인 아우터라인을 잡고 잘하셔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 저기 할 것이 여러 건 있어요. 여러 건 있는데 불용액 50% 이상도 보면 성과관리과도 보면 불용액이 75. 거기 쭉 하니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모든 그런 부분 보면 도정성과관리 국제여비도 3천만원 중 1천만원만 공공여비로 1,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이외에도 여러 건 지적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시간상 본 위원이 갈음할 테니까요 바로잡아서 사장되는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은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더 써야 하는 것이, 주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가 더 많이 써줘야 돼요, 사업예산으로. 맞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힘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부분은 시정을 하셔가지고 유능하신 황철호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고만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주셔요, 과장님.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예산이 이번에 약 6조5,113억 정도 요청했죠? 제가 이번에 신규예산 보니까 192 건에 약 1,800억 이상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보면 미집행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예산 192건에 대해서 확보해봤자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천억 이상이 사장되는데 이런 대책을 잘 만들어야지 신규예산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신규예산 발굴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전라북도가 먹고 살겠습니까? 한 3천억 이상은 최소 돼야지, 결정도 된 것도 아니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신규 각 부처에서 결산하면 뭐합니까? 좋지 않은 예산 가지고 결산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 없으십니까? 중앙에서 아주 큰 역할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1천억 이상이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산 확보도 그렇고요 예산 편성도 그렇고 예산 집행도 그렇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의 보니까 계속비가 6조3천억 정도 되니까 신규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주무관들 기재부 쫓아다니면서 애는 많이 썼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봐요. 6조 얼마 해놨다고 해도 집행이 1천억 이상이 안 되니 이게 무슨 사유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예산 집행 효율화 쪽에 좀더 많은 노력과 체계적인 점검, 효율적인 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편성부터 집행 이런 부분까지를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 결산 때도 1천억 이상이 되지 않도록 중앙에서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과장님도 잘하시고 기획관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지만 내년에 성과는 결산을 딱 봤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다른 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장 예산과가 실제로 보면 신규예산 발굴이 가장 중요해요. 각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요. 그래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포상도 주고 해서 앞으로 결산이 초라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신규시책 발굴에 더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개요설명서 16쪽, 17쪽 보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집행현황을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나 구제역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장님,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 운영하죠? 총괄하는 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예비비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하는 기관이 어떤 거냐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계에 따라 다른데요 최고 단계에서는 전라북도 지방재난대책본부, 중앙에서는 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재대본이라고 부르더만요. 재대본이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재해본부에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1,200도 나가고 300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비용이 다른 인원을 충원하면서 나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나가는 비용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집행부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집행부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어떻게 1,200이 나가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상황근무를 하게 되면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24시간 상황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제반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도민안전실에 있는 사회재난과에서 총괄 재해대책본부를 맡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동물위생시험소 해가지고 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일원화를 할 수가 없나요? 여기도 그러면 집행부에 나가는 인건비인가요, 이 부분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황실이라든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력 투입보다는 기존의 인력들이 순환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파견 나오는 인력들 급량비 같은 경우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집행부들의 인건비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운영본부이랄지 아니면 상황실 체제가? 실장님 보시기에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은 안전처에서 정책기획관을 했었는데요 세월호 때도 재난 쪽에 있었습니다. 재난대책과장을 했는데 사실은 시나리오도 있고 정말 열심히 훈련도 합니다마는 막상 재난이나 재해가 닥치면 사실은 운영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솔직히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AI과정 이런 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AI나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발병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행정 정부에서 그 부분을 맡고 계셨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에 특정업무경비라고 7억3,500이 있네요. 요즘 하도 매스컴에서 특수, 특별 이런 거 일반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감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일종의 수당개념인데요. 사회복지요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주는 그런 일종의 수당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한테도 구조구급비로 주는 것들, 예산법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추가적으로 주는 급여 이런 것들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서 예산 쪽에다 일괄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거의다 인건비성이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으니까 내역이 궁금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별도로 한번…….
형석
진형석위원
이 내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상이 없겠지만 일단 이 특정업무란 어감이 별로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들었을 때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예산 편성 기준에 특정수행활동비라고 하는 비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앙한테 특수활동비하고 좀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잔액이나 불용액으로 인해서 사장되지 않기를 많이 원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없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농축수산식품국에 2019년도 조직개편 의향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 분야에 사실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산도 그렇고 원예분야도 그렇고 마을사업도 그렇고, 각 분야에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조직이 확대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해양수산과 쪽에 조직개편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해양수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소수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이고 해양수산분야도 보강이 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항만팀이 건설교통국에 있는데 이것을 해양수산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해양수산부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해양수산부 소관이고 우리 해양수산과가 정부 해양수산부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고, 특히 항만 같은 경우가 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맞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직을 개편하면서 어느 것이 더 성과를 내는데 좋은 것이냐 효과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비안도가 배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정확히…….
승우
문승우위원
모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비안도가 군산인데요. 몇 ㎞ 되지 않는데도 그 주민들이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객선이 있으면 1만원, 2만원 안쪽에 할 수 있는 항로가 어선을 타고 20만원씩 주고 다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고 상당히 답답한 느낌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답답하다고 하면 안 되시죠. 국장님이 답답한 것을 풀어야지. 답답하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 비안도나 두리도 주민들은 전라북도 도민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저희 전라북도가 함께 해야 될 도민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엄청 심각한 부분입니다. 허가를 부안에서 못하게 하면 군산과 부안 중재역할을 도에서 해서 그것을 점허가를 내주셔야지요. 중앙 농수산부에서는 부안군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항만팀이 우리 해양수산과로 있으면 도에서 했으면 벌써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빨리빨리 해서 몇 백명 되는 주민들이 1만원에 2만원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을 20만원씩 줘가지고, 사망사고도 2명 났어요. 어선 타고 다니다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조치 안 취하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깊은 지식은 죄송스럽게도 없습니다만 지역 간의 약간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끼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민들이 불편하면 도에서 뛰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안 뛰시는 거예요. 왜 점허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군산시장하고 부안군수 불러다놓고 도지사님이 하든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그쪽 과장들 국장들 오라고 해서 하든 하셔야지요. 왜 못하시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초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과장님들 몇 년 됐는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
승우
문승우위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조그만 섬 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몇 백명은 우리 도민 아닙니까? 한 명이든 10명이든 2명이든 다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신경 안 써요. 국장님도 모르는데 과장님들도 한 분도 모르시잖아요. 거기가 비안도하고요 두리도라는 섬이에요. 몇 ㎞ 되지도 않아요. 어선 타고 20만원씩 주고 다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가 팀으로 4팀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해양레저가 발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요즘 바다가 어업뿐만 아니라 관광으로서도 굉장히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업무가 영역이 문화관광으로 갔다가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여러 차례 이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순간에는 한 명의 업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챙겨나가겠지만 조금 더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해양레저관광이 중심이 되면 군산, 부안, 고창만 흥행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꼭 바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해양레저라는 것은 내수면에서의 활동까지도 래프팅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다. 수상레저단지에 예를 들어서 완주, 순창도 돼 있고 그런데 고군산 마리나항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다음에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사 분지 저희가 희망했습니다만 이번에 올해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얼마 됐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450억 사업이요 5억이 해양수산부에 반영이 되었고 관련 용역을 용역기관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부분이 450억이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주 초기단계의 개념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국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안 섰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사실은 이건 100% 정부사업으로 가고 있고 정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가서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우리 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짜여지는 것 아니냐 해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도 해보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을 가서 잘 돼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올해 군산에 수상스키라든가 무슨 대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예전에 옥산저수지라고 이번 주말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허가나 모든 부분은 국장님 쪽에서 다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업무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완벽히 끝났습니까? 허가조건이 다 끝났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세부적인 쟁점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행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해양 쪽에 발달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양수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반드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과가 4팀으로 돼있는데 신설을 내수면육성팀하고 그다음에 항만팀이 항만해운팀으로 와가지고 수산과로 이관하게 되면 6개 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4팀이 있고 해양레저관광팀하고 해운팀하고 하면 6개 팀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해양 쪽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조직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해양수산정책관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조정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실에서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니 국장님께서도 참고로 해서 2019년도 조직개편할 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개요설명서 2쪽 같이 보실까요? 농축수산식품국의 여러 과가 모여있는데요. 그 예산액이 얼마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현액은 7,400억 정도 해당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세출예산액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액은 8,900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8,90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익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러면 세출 총예산 대비 몇 %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10% 가까이가…….
성임
홍성임위원
10% 정도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 정도가 아닌데요. 10%가 이월액이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예산집행 잘못한 거예요. 예산계획부터 잘못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10%가 예산이월액이 되고 집행잔액이 됩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1억, 2억, 10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입이 10개라도 사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사정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월된 예산들이 균특예산이고 균특과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의 세수가 후반기에 걷히다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 세울 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데로 예산이 쓰여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아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집행잔액이 18억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물론 전라북도 예산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이거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산심사 보조자료 22쪽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축산과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농가사업신청이 8번을 공모했는데 8번 다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8번을 공모했는데 신청을 안 할 정도로 이 사업을 저는 계획을 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율이 30%였다가 20%였고 작년 기준에는 10%로 낮아졌습니다. 나머지는 융자로 하라는 뜻이죠.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차라리 보조가 30%면 좋고 20%면 좋은데 그 밑으로 떨어져버리면 차라리 보조 없이 내가 융자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어정쩡한 10%의 정부돈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미리 설명을 안 하셨어요? 사업을 세우기 전에 농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수요조사 하려고 만났을 텐데 이 부분을 설명 안 하셨어요? 이렇게 10%밖에 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요때쯤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막연한 느낌에서 해두지 아마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성임
홍성임위원
막연한 느낌으로 해두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 입장에서, 막상 사업을 받으려고 딱 해서 보니까 진지하게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축산과장님도 나오셨나요? 이거 몰랐어요? 20%에서 10%로 삭감돼가지고 융자를 해준다는 것 축산과장님 모르셨나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잠깐 이 부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이 부분 몰랐나요?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그게요 응모사업 사업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지요.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사업지침을 시·군에 다 내리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내시를 일단 보내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농가에서 55농가가 신청을 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는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보조율 비율은 확정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8회나 공모했는데 이렇게 저조할 정도로 사업을 하십니까? 계획을.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55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후에 남은 잔액이 신청 공모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비율로 따지면 그렇지만 축사 현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사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루어지게끔 농가들을 설득을 하고 그랬어야지요.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과장님 다음에는 꼭 신경을 써주시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고요. 국장님, 본예산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국에 굉장히 사업이 많잖아요.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사업을 국장님 그냥 과장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회의를 자주 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를 많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소통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사 현대화사업은 이율이 몇 %나 돼요?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보조로 하면 2%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소 기르는 사람들 대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깨끗이 축사 지어가지고 소 키우라고. 이렇게 되면요 8회 정도나 했다고 하니까 물론 홍보부족은 이해하더라도 대출해 주는데 있어서 대출이자가 비싸다든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는데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될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 과장님은 아래 부하직원한테 지시하면 시·군 주로 소 많이 키우는 데가 군산, 익산 몇 군데 딱 나와있잖아요. 그런 데다 행정을 기 이렇게 소를 키우는 분들 현대화시설로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따르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켜서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세요. 전라북도 집계가 얼마나 돼요? 소 키우는 집계가. 자료 그렇게 하시기 뭐하니까 전라북도 소 키우는 집 현대화시설 된 데 안 된 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제일 낫겠어요. 그러시고 인공어초사업은 부안, 고창, 군산으로 자료는 이렇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개 시·군 정도 해당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도 2억7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원가를 잡더라도 원가에 대해서 원가심의를 예산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그대로거나 조금 깎이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큰 부분은 전체 총액이 12～13%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받을 때도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또 한 12%가 남거든요, 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가발주를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다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점은 보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삭감하지 않은 내용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0억이면 12%이니까 한 12억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그걸 그동안에 반납처리한 거죠. 조금 저희가 발상을 바꾸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다가 그 돈 가지고 다 하는 것이 반납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어차피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주를 통해서라도 추가발주를 통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종식
김종식위원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되는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부안, 고창, 군산 인공어초는 쉽게 얘기하면 어촌서 사는 분들 어촌 소득 차원에서 고기 놀으라고 만들어 주는 집이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큰 구조물을 넣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고기들 거기서 놀으라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1억2,400만원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비도 남았어요. 자꾸 국장님이 앞서가는 국장님이시던데 젊으시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한 260명 정도의 마이스터대학생을 초기에 뽑게 되는데 하다 보면 중도포기자가 생깁니다. 이때 보니까 21명 정도가 중도포기생이 발생을 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해외여행비 이런 것들이 누적을 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사전에 확실한 말로 쉬운 말로 원래 예산서는 한눈에 보게끔 올려줘야 하고 말은 문자 안 쓰고 쉽게 알아듣게 하는 게 저기 아니에요. 그러듯이 원래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잘해주었어야지. 결국은 불용액 처지니까 예산 쓸 데다 못 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국장님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수산과인데 수산과는 다 100% 예산 다 명시이월 시킨 건이 2건이나 있어요. 2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둘 다 군산 건이구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개요설명서에 25쪽 해양수산과…….
종식
김종식위원
25, 26쪽.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한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인데 이 어업지도선이 25년을 넘어서가지고 어업지도선을 새롭게 건조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설계에 따라서 발주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발주방법의 법적 검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발주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행정절차 소요’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늦장 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작년에 그냥 발주를…….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현재 추진상황은 계속 진행한다 이거죠? 언제쯤 발주가 되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발주는 10월 정도면 공식으로 사이트에 발주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배가 완전히 다 건조돼가지고 납기할 때는 언제쯤이나 되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볼 때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내년 말 내지는 내후년 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산질병센터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질병센터는 여기 잠깐 적혀 있습니다만 원래 군산 쪽에다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일단 설계를 초기단계 하고 나니까 너무 작고 협소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17년 8월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땅의 매입 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발주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나 돼 있어요? ‘이행기간 소요’ 이렇게 적어놓았구만요.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AI, 구제역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만.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없고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구제역, AI, 브루셀라 이런 여러 가지 동물질병에 대해서 백신이라든지 약품공급을 해주고 있고 관련 초소에 대한 설립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초기단계 영세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방역단을 통해서 방역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비축약품은 충분히 비축이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모든 농가라기보다도 조건에 맞는…….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시간 단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요 축사시설을 자꾸 짚고만 넘어가는데 짚고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는 보조율이 30%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10%, 재작년에는 20%. 30%에서 점점 10%씩 깎여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8번이나 공모를 했는데도 공모자가 없다는 것은 7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축사가 FTA자금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사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양계장, 양돈장도 다 되는 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 됩니다.
김만기위원
축사만 되는 게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가져가려고 해도 농민들이 가져가기 싫어, 돈을 줘도. 도에서 돈 장사만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돈 장사는 물론 농협에서 하겠지만 돈을 준다고 해도 못 가져가는 이유가 돈 장사 때문에 똑같은 이자를 내고 왜 도에 서류를 많이 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보조율을 다시 만들면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국고로 하시든지 어디로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보조금을 넣어야지 농민들이 혜택이 있습니다. 도에서 가져가는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1.75%예요. 그리고 저기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축협에서 축산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예요. 0.2%의 이익을 봅니다, 이 금액을 가져가면. 그런데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서류가 엄청나게 많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까지 서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똑같은 금액이면 그냥 0.2% 더 주고 축협에서 가져가면 쉬운데 도에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부터는 보조를 10%라도 주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랍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축산농가도 돈을 버는 농가도 있지만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걸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축사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 축사에서 허가나지 않는 양성화하는 그런 것도 도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각 시·군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양성화 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같이 시·군하고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의 실적들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또 기준이 안 됐을 때 보완해가지고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축산 관련돼서 사실은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냄새가 난다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이성재 과장님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냄새 제거를 하는 특별한 예산들이 있었는지요. 결산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온 것 같던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용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혁신도시가 악취가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EM이라고도 하고 발효미생물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군에도 이번 여름에 날씨도 덥고 그랬는데 A동네에서 축사를 많이 하면 B동네로 냄새가 넘어와가지고 굉장히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축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적극적으로 시·군 축산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존의 실적들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악취,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행정이 나뉘다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부분도 생산파트에서 신경을 써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거든요. 축사에 따른 냄새 저감 부분, 물론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 사람 소득이 높더라도 주변 전체가 행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보완을 해야지, 무조건 축사 늘리고 축사 현대화시설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실적들이 없어요? 각 시·군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민원들이 없나? 저는 장수가 농촌지역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저녁이 되고 비가 오기만 하면 저도 다니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정도인데 몇 번을 해도 대안들이 없어. 그런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해결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산이 없다, 또 어떤 특정업체한테 뭘 주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한번 해봐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냄새 제거하는 내용이 여름이 다 지났어요. 엊그제 비가 와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지역에 가면 ‘도의원 너 뭐하냐, 이거 이야기했는데 해결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은 전라북도에서 그런 말을 전혀 안 들었는가 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사의 냄새 부분은 그러니까 거리제한도 생기고, 근본적으로 우리 축사를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있어도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쫓아내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정책 실정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각 시·군 축산과장들을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한번 하셔야지.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챙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명시이월사업 중에 아직까지 국비 안 온 거 혹시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다 와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이 이제 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월 정도 해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해년마다 이런 수준의 금액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약 830억 정도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예산으로 다 집행이 되는 예산들이고 균특예산의 재원들이 연말을 거쳐서 연초에 잡히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정부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균특이 우리 전라북도 실링이죠? 실링금액이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단계가 사업계획서 올려서 각 부처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승인만 거치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월별로 자금배정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자금배정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특예산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다른 광역시도에 대해서도 월별 자금배정 계획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83억인가요? 83억이 자금없는 이월이 됐어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누적된다고 하면 당해연도 회계정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정산은 어떻게 지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명시이월로 처리돼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자금없는 이월로 하는데 이분들 보조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2, 3월경에 다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지급이 된 겁니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돈이 내려와서 지급이 된 지는 아는데 정산을 지을 때 자치단체 자본보조 들어간 것들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서는 이월 어떻게 시켜요? 거기도 똑같이 자금없는 이월로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하고 똑같은,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에 대한 해소책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한번 악순환하니까 계속해서 한번 늦게 주기 시작하니까 매년 이런 현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모자라지만 모자란 속에서도 누가 덜 모자라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간단한 예로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각 시·군별로 자금배정을 하지요. 시·군별 자금배정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시·군에서 민간 자원보조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 자원보조사업을 하죠? 그러면 민간 자원보조사업을 하면 그 사업자들은 정산을 져야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돈 자부담해서 사업하고 여기서 정산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조금 가는 게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사업을 실행하는 그 업체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아주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각 부처별에 아니면 기획재정부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건의한 적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이미 다 사업은 끝났고 공사비를 정산해서 줘야 되는데 도에서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못주고 있다는 독촉전화를 몇 번 받은 적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이런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다가 사업을 하신 분들이 보조금 결정통지를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당신 사업하면 보조금 주겠다라는 것이 보조금 결정통지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 끝난 뒤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돈 못주겠다면 그 사람들이 믿을 소리냐고. 그래서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가뭄이 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재해대책법으로서는 가뭄이 재해가 아닙니다만 우리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는 재해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지금 전년도에 가뭄과 관련돼가지고 예산 사용하신 것이 얼마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발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가뭄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쓰신 거 있지요? 2,520만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이듯이 작년 5월달에 우박피해, 또 중간에 가뭄피해를 겪으면서 농업재해대책으로서 정부의 재해보험금에다가 우리 도의 매칭비가 따라붙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파비라든지 농약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도의…….
영일
최영일위원
가뭄피해 복구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우박이라든지 가뭄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죽지 않는 이상은 그 작물의 생육을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농약이라든지 복구를…….
영일
최영일위원
농약대 지원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약대라든지 때로는 일부는 대파비 지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파비는 우박피해일 것이고, 한발대비 사업 중에 관정개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발대비 안에 배수로, 관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관정 기준은 통상 한 50㏊ 정도 이상은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0㏊? 그 외 소소한 것들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이 도와 시·군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도도 한발대비 예산으로 해주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서로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가뭄이 극심했는데 올 예산 예비비 중에 관정개발로 예산 사용한 것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관정 그 자체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예산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가뭄대책비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 국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정도가 내려와서 시·군에 같이 배분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관정이 얼마나 됐어요, 관정 관련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관정을 시·군까지 다 하면 전체적으로 537개소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대형관정이라기보다도 소형관정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로 한 관정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하러 그거 갖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물론 관정을 하거나 양수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옵션을 준 것이고 선택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왜 가지고 계시냐고. 관정 개발하는 예산은 왜 가지고 계시냐고요. 시·군 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의 예산이라기보다는 국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예산이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도비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 난리가 났는데 왜 도에서는 손놓고 있어요? 국가에서 가뭄 대비해서 관정 개발하라고 돈 준 거에 대해서 시·군 매칭해서 사업하라면 끝이에요? 왜 우리 도에서는 무책임하냐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가뭄 걱정해서 돈 내려 보내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뭐예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시·군에 가면 지금 그 관정으로 가뭄 호소하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택도 없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수요조사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도비라도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비비는 뭐하러 놔둬요? ‘도에서 관정 좀 주세요. 도에서 관정예산 지원해 주세요.’ 그런 수도 없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시·군에서 다 해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의 대책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필요한 부분은 2019년 예산을 추가 더 확보해가지고 관정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영일
최영일위원
예비비 중에 재해에 관련된 예비비 별도로 있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것이 없으면 예비비라는 것이 재난이나 재해 때만 쓰라는 게 예비비가 아니에요.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하게 도민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면 국가에서도 가뭄 해소하라고 예산을 주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무한책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농가 하나 저희 책임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같이 통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큰 사업 대비 국가에서 주는 예산 국비와 시·군 매칭하는 사업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시·군에서 농가들이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해서 보고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호소한 것들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군하고도 같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 보고 있고 저희도 현장 나가서 감도 잡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정에 대한 수요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정도 마찬가지고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양수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만 ‘농업, 농업’ 하지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타들어가는 농심을 몰라요. 그렇게 비 안 올 때 정말 작물이 불쌍할 정도 물 한 번 주고 싶다는 것이 농민들의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뭄 해소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관정 개발에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가공업 작물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화훼분야 여러 분야로 나누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각 분야가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축산분야만 일방적으로 많은지, 수산분야만 일방적으로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료로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농식품가공업체면 몇 개 업체에 얼마가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작물분야는 몇 개 농가에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축산분야는 몇 개 축산농가에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수산분야는 수산분야대로 형평성에 맞는지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또 수익률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의 수익률이 농가 수입면에서 분야별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예비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AI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AI 같은 전염병이나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많이 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특히 그런 때 쓰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는 아까 최영일 위원님도 그런 얘기인데 예측불허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역이나 AI는 연차적으로 일어났던 전염병이에요. 연차적으로 일어난 전염병을 대응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발생했을 때만 예비비를 가지고 구제역을 긴급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전예방을 해서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14년도에 14억 들였어요, 2015년 5억 들였어요, 2016년도에 14억 들였어요, 2017년도에 한 30억 썼어요. 연차적으로 AI로 예산이 계속 들어갔어. 그랬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세워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예비비로 대처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사전예방을 해서 사전에 소독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래서 쓰겠어요? 예비비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쓰겠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소독예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에 본예산은 꼭 반영시켜서 우리 지역에 사전예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산 몇 차례나 다녀오셨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집행 이월금 보면요 불용액 새만금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이 440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집행잔액으로 420만원 남았어요. 단장님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는 저희들 부서에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국 규모치고는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 출장이 많다 보니까 차량보다 KTX열차를 이용하는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이런 부분이 좀 남은 것 같고요.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 집행잔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투자유치 계획을 하고 설명회를 할 때 강사수당 또 발제자들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이런 부분 지급인데 좋게 말하면 아껴서 썼고요. 섭외자를 조금 덜 했고 그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좋게 말하면 그 부분 이해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껴 썼고 단장님이 많이 뭐랄까 예산 절감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당시 제가 했던 건 아닙니다만…….
종식
김종식위원
나쁘게 판단하면 KTX로 다행히 출장을 갔으니까 해명은 됐는데요. 업무용이 유류를 많이 쓰면 일이 양이 많아졌다고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KTX 이용이라고 했으면 저도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새만금 수질은 어때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수질요? 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수질이 양호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특히 새만금 상류에 만경강과 동진강, 새만금 호내로 들어가는 두 강의 수질은 추세적으로 확연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 호내 수질은 저희 욕심보다 기대치보다 진전사항을 못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새만금 호내에 대규모 준설공사 즉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생태계라고 할까요? 이게 안정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상식적으로 보면 상류에서 흘러들어가는 물이 점점 좋아지면 물그릇을 저장하는데도 좋아져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개년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벌써 2단계 10개년 계획도 8년차 수질정화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차곡차곡 수질개선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20년의 결과를 보고 수질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문도 가끔 다니면서 보면 여는 것 같더만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금은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무슨 용역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2016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서 내부성 수질용역.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결과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과물 하나 접수해 주시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억7,900만원은 명시이월, 연구용역비도 6,400만원이 남았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보통 용역하면 최소한 1년, 또는 1년 6개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7, 8월달에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사업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에서 내년 사업에 쓰도록 남은 예산 반영해야겠지요? 남은 예산 반영해야겠지요?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겠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제355회 때 새만금 부지를 단장님께서 10만평인가 매입하는 계획을 보고를 했지요? 10만평이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대산단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앞으로 매입한다고, 공장 유치차원에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금년 추경에 10만평은 국비를 확보해서 군산시와 도가 매칭해서 매입을 했고, 추가로 20만평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재부 시트 마감상에는 5만평만 반영이 돼있고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추가로 15만평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인데 이게 국회에서 15만평을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15만평은 된다고 봐야겠네요, 쉬운 말로요. 15만평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통과가 된다고 봐도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장담 못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단장님이 예산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군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주셔야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적으로는 기재부 반영할 때도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발전을 위해서 10만평 매입, 15만평 이렇게 많이 성과 열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전에 단장님하고 미팅시간을 가지려다 못가졌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본인은 100만평 정도 잡아서 계획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부분을 오늘 예산심사 때 얘기드리니까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무래도 군산에 지역구가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단장님도 신경을 가져주세요. 직원들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새만금추진단 임무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업무를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관계되는 부처가 많습니다.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생각나는 것만 해도. 또 총리실에 전담기구가 있고 각 부처들의 연락, 조정, 또 건의, 협의 이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지원단에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37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거의 중앙에서 활동하시겠네요, 직원들도. 아까 출장이 많다고 했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출장이 많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단장님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두 과장님들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경우에 따라서 저쪽 출장 가는 기관의 레벨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이다 보니까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총리실, 각 기관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저는 잘 몰라서 군산 출신인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인원을 뽑으니 뭐하는데 정부 쪽에서 뽑겠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원단장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인사문제는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이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국가가 전담해서 추진하고 그걸 추진하라고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중앙부처 농생명용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 환경생태문제 같으면 환경부, 이렇게 직접 추진하는 부처들이 여럿 있고요. 수십년째 새만금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발주자 입장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인 입장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면 상관하고 관여하고 건의하고 호소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 일들을 수행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만금이 33.9㎞ 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막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방조제공사하고 27년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한 30년 가까이 됐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다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단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인천 송도처럼 그렇게 빨리는, 지금 송도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송도는 국제도시가 됐잖아요. 우리 새만금은 1억2천만평이 돼 있는데도 30년이 다 됐는데도 지금도 개발을 아직 못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아쉽다는 얘기거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흔히 비교할 때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동지구와 똑같이 시작했는데 푸동은 천지개벽을 했는데 새만금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도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런 예를 인용하고는 합니다. 다만 인천 송도나 상하이 푸동처럼 배후에 거대도시가 있는 여건이 분명히 다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런 현실은 인정은 해야 되겠고 어쨌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이라는 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북지역의 일개 지역사업으로 치부하는 이런 인식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다만 푸동처럼은 아니지만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최소한 인천 송도보다는 더 좋게 만들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년이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단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년 정도 남았어야 되는데.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사업이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이에요. 어떻게 지역사업입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직원들 37명이 중앙을 왔다갔다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역사업 아닙니다. 정말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발로 뛰는 그런 추진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산 출신으로서 단장님 말씀대로 10년 만에 송도처럼 더 낫다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단장님 10년 후에 찾아뵙고 업고 다니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고생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새만금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투입됐으면 잘 됐을 텐데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8조3천억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새만금이 개발되면 외국에서 자본도 들어오고 외국의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공장도 짓고 또 관광레저산업이 완성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새만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이 근시안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원시안적인 사업인데 사실 공항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수적인 거 아무리 잘해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공항의 소관 부서는 건설교통국이기는 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새만금 내의 주요 SOC사업을 총괄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항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니까 응원한달까요? 이런 정도고요. 특별히 따로 미션이 있어서 역할을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국회나 또는 중앙에 가서 가끔 토론회나 발제자 이런 걸로 언급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임
홍성임위원
단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물론 단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새만금공항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하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 서울을 가시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말로 해야지 다른 방법이…….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말로 하지요.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붕 떠있는 상태예요, 새만금공항 자체가. 이게 안 되면 잼버리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 새만금개발이 늦어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항은 분명히 됩니다. 다만 우리 욕심껏 잼버리 이전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관건인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되지만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649페이지 보니까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료가 있구만요. 예산 잘 집행을 하셨는데 토론회 몇 회 개최를 했는가요? 매년 합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 상반기, 하반기 2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개발논리 마련을 위해서 토론회 개최를 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정책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토론회의 가장 핵심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공주도매립이라는 일종의 새만금사업의 프레임을 바꾸는 그게 작년 재작년의 저희들 화두였습니다. 즉 물이 방방하게 차있는 상태에서 ‘민자 너희들이 와서 메꾸고 개발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서 최소한 매립은 공공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 개발과 후속 이행의 전략방안 마련 그리고 그걸 공약사업에 반영시켜서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의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차에.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두 차례.
용근
박용근위원
두 번 했습니까? 올해는 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금년도에는 예산조치가 안 돼서 금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중요한 내용을 왜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략 마련, 대응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도 금년에는 투 트랙이라고 할까요? 아주 전문가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급들로 주로 재경인사로 이루어진 정책포럼이 수시로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650페이지 보니까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가 있구만요. 이것은 체육과 그런 데서 해야지 새만금 여기서 이 내용을 하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세부계획을 기존에 했던 거 자료로 주시고 여기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에서 약 2억1천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아래 보니까 외빈초청 여비를 확보를 해 놓았다가 거의 쓰지를 안 했구만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안 됐다는 자료를 주시고. 654페이지 보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있구만요, 새만금유역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했는데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655페이지 보니까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추진 했는데 예산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새만금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새만금이 빨리 활성화가 돼야 하고 그 주변 인근에 있는 김제나 군산이나 부안 이쪽에서도 새만금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애절한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센터, 공보권, 자치행정국,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농축수산식품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