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의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예산 정책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은 309억 5,414만 2,000원으로 국비가 82억 1,511만 7,000원으로 26.5% 균특회계가 6억 1,500만 원으로 2%, 도비가 26억 1,680만 원으로 8.5%, 군비가 195억 644만 6,000원으로 63%입니다. 기정예산액 297억 6,659만 6,000원보다 11억 8,7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녹지 휴양기반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량의 변경으로 조림사업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해서 하단부 숲 가꾸기 국고 4억 8,000만 원을 변경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숲 가꾸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사업비 6억을 감했는데 당초 229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 56명이 잦은 폭염으로 포기된 인건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등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1억 9,9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중간 부분 홍천 청정산양삼 산업특구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산양삼 재배기반조성 종자 지원에 대한 4,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해서 종자 결실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보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가 당초에 3인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연휴양림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입주문이 96년도에 설치됐다보니까 노후되고 파손돼서 불가피하게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화촌면 풍천리권역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락재 부분 산림청 국유림 임도를 활용한 휴양 치유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재료비로 초화류 및 수목류 조성과 아름다운 동네정원 가꾸기 잔액을 가지고 대규모 꽂밭 조성을 위한 북방, 내면 지역에 반영코자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운데 부분 군에서 조성하는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녹지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읍면 경관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를 위한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원관리 인건비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었는데 1명 추가분을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송악근린공원 토지가 35,800㎡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유림과 연접돼있고 무궁화테마파크와 연접돼있어서 이 부분을 매수해서 송악근린공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신규조성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소공원 연접 토지 한 건을 취득하는데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화계리 소공원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 사이에 있는 한 필지로 옛날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합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목원 로고 제작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목원 내 목재시설인 정자, 벤치 등 방부 처리를 위해서 도색 1,500만 원, 또한 관리용 차량으로 사륜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저희가 산림청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많은데 집행 잔액으로 국비 2억 2,300만 원, 도비 1억 4,100만 원을 반영해서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도에서 내려오는 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인원은 채울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24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당초에 세웠던 군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6억 원을 감하는 대신 1억 9,900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만큼 군비 1억 9,900을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을 못 구해서 그만큼 유보금을 깎았다고 해서. 227쪽 대규모 꽃밭조성은 최초에 어떤 계획이었죠?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꽃밭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각 읍면별로 대상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유휴공한지라든지 조성을 할 만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성을 못한 겁니다.

없어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하고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위에 대규모 꽃밭조성에 꽃씨나 비료 등 구입비 9,200만 원은 어떤 대규모 꽃밭이에요?

이건 읍면에서 조성하는 꽃밭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씨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읍면에서 조성하는 규모하고 우리 홍천군에서 하단부는 직접 조성하는 것하고 구분했던 겁니다.

위에는 읍면에 조성돼있는 꽃밭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예.

밑에 시설비에 공한지 대규모 꽃밭조성, 1,255만 원은 뭐예요?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신아아파트 올라간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지역 옹벽 상단부에 개나리를 식재한 집행 금액입니다.

한 마디로 전용해서 쓰셨네요?

예. 명칭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저희가 큰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고 잔액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쓰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비슷한 류에 전용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건 공한지 대규모 꽃밭 조성하겠다고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하고 일부 돈을 가지고 개나리를 심었다는 뜻으로 보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8쪽 보면 송학근린공원 미보상 토지매입, 이게 무궁화 테마공원 주위에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건가요?

들어가서 무궁화 테마파크 좌측에 있는 동산 같은 솔밭입니다.

그쪽하고 헌병대 쪽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헌병대 쪽도 사유지인데 그 부분은 어떤 공원조성이나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왜가리 서식지라고 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빼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진입로가 없잖아요. 있기는 한데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 공원을 가보면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져있는 데에 비해서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길을 아니까 쉽게 들어가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길 찾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무궁화 테마파크하고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 들어가면서 우리가 봤을 때 좌측? 화장실 쪽?

예.

그쪽에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왼쪽 오른쪽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금방 몰랐습니다. 정말 다들 힘들게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테마공원 들어가는 사용량이라고 할까? 늘리려면 정말 진입로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매입하게 됐을 경우에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드린 양덕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역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

근데 왜 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과거에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일정 부분에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비율 때문에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놨는데 오히려 남면 양덕원 분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조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해제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공한지 대규모 꽃밭 조성해서 사업을 세웠다가 이게 적절치 않다, 그만한 대상지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이건 산림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홍천군 모든 실과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가 나왔기에 이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일단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자, 이렇게 밖에 저한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홍천군의회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예산서에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결국은 조사도 안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 받으실 거예요. 과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좀 더 다른 구실을 대서라도 타당성 있게 구실을 대서 포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세웠는데 조사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니까 적절치 않아서 포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경이죠. 이제 산림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모든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게 그냥 어디서 누가 뚝 떨궈서 주는 돈이 아니고 홍천군의 소중한 세금과 함께 또 전국민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 세워놓고 잘 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마는 거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로서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꼭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남면 공원 있죠? 위치가 어디죠?

공원 예정지는 명덕초등학교 도로 건너 반대편 언덕 위에 산입니다.

옛날 군부대 있던.

예. 맞습니다.

공원 예정지로 계획에 집어넣은 게 언제죠?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게 20년 전에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20년이 지났으면 지금까지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뭐로 보상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을 이런 구실로 묶어놓고 행사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부지에 대한 세금은 다 징수를 하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권리는 묶어놓았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이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규제 아닌 규제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이참에 정말 이렇게 불합리한 게 묶어놓은 것 들 다 털고 가시자고요. 사과해야 될 부분 있으면 사과해서라도 털고 가시자고요.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안 해야 될 부분인지. 단지 남면만 묶어놓은 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홍천군이 군민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질타를 받더라도 털 때는 털고 새롭게 가시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 이런 삭감 부분이 있어서 산림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산림과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과에 다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내재가 돼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인가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다른 사업도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미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못 쓰는 돈으로 묶여서 되고 나중에 여기저기다 나눠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본예산 가지고 계획 있게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 여기에 규제가 뒤따라서는 안 되고 또 예산의 편성은 집행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명심하고 편성을 하면서 예산 집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좋은 답을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세미나나 교육 부분을 찾지 못하겠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산림, 산촌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해에 했었고 금년에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산양삼 재배자 교육이라든지 임업경영 기술지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계획하고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부족하지만 농산촌 주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 방안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무궁화 메카도시로 테마공원도 있고 이런 쪽에서도 거기 권위 있는 학자나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모셔서 많은 세미나를 유치해서 입지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무궁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홍천군 무궁화도시 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홉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무궁화 수목원 조성, 테마파크 운영 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대한민국 무궁화 청소년 전도사 발대식을 해서 저희 군에 4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외부에 전문가가 육성하는 부분을 받아드려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1년에 무궁화중심도시 위원회는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1년에 한 번해서 무슨 운영이 되고 대안이 나올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벌써 무궁화중심도시가 선정된 이래 10년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 허남진 위원님이나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대규모 꽃밭 가꾸기, 씨앗이나 비료, 다 되어진 여건 속에서 하는 걸 찾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각 읍면에서 자체환경조성이라든지 경관조성, 나름대로의 읍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재료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면 자체에서 특색 있게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개발 부분까지도 투입을 하면 여러 곳에서 홍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에서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227쪽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연봉 남산 초등학교 뒷길 주차 공간 해소하려고 가로수가 다 베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원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나무가 벌목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5년도 계획에도 보면 명품거리 식재로 해서 가로수 정비 사업 계획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벌목된 뒤에도 다시 그 공간이 인도가 좁다 보니까 나무 식재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홍천읍내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연봉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 시행은 전원도시과에서 하면서 사전에 산림과와 협의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존치를 하든지 바로 옆에다가 옮겨심든지 하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편익을 따져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시설 조성을 더 선호를 하고 나무 존치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거를 하고 이식할 장소도 물론 없었습니다. 또 인도가 좁다보니까 이식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 시가지에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로수 존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지역은 제거를 해야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차로 사업한 게 청솔현대아파트에서 8층 건물 사거리까지 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기존에 가로수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도시가 깨끗해서 보이는 것은 좋은데 가로수의 의미가 없이 인도블록만 보이는 상태에서는 거리 자체가 썰렁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 공간에다가 기존 나무같이 식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 메카도시라고 해서 무궁화를 활용할 수 있는 가로수 계획 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나요?

도시 구간에는 무궁화 식재가 어렵습니다. 무궁화가 염분 피해, 겨울에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많고 또 대개 보면 지역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폐기물,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대고 하다보면 무궁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생각하고 있는 게 나무로 박스를 해서 그 위에 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서 배치를 했을 때는 경관상 보기 좋지만 그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나무로 된 박스를 제작해서 주목 등을 심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예.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나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도 그렇고 그 전에는 진료소별로 별도의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진료소별로 특이사항이 사실상 없어서 운영회 기능이 많이 쇄약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유명무실한 단체를 왜 존속시키나요,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복지부에서부터도 없애려고 하는데 한 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중앙부터도 진료소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기능도 많이 약해져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약하거나 필요없는 단체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처음에는 진료소 기능이 진료소별로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나 운영회에 회부해서 결정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기능이 없고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유명무실한 단체로 보건소가 만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뭐 지금이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기금을 걷어서 운영을 했고 의약구입비까지 돈을 걷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한 단체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주민들과의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한 단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 전까지는 각 진료소별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진료소별로, 18개 진료소가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는 모든 예산이나 기능이 보건소로 통합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독립채산에서 보건소로 흡수할 때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기능을 폐쇄하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존치는 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에는 거의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회계 예산을 2012년까지는 진료소별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재산이나 운영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기능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다고만 자꾸 말씀하시는...

그 기능을 보건소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회하면 실비 지급하죠?

예.

아무기능도 못하는데 실비는 왜 지급해요.

지급은 하는데 별로... 제가 정확히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를 몇 번을 운영했는지 파악된 사항은 없지만 운영위원회를 대부분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없다하는데 실비를 주시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필요 없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가볍게 생각 해보자고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거기서 결정할 사안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진료소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저도 한 번 파악하고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다고 하는데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냥 하향식으로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쉽게 행정하시네요. 올바른 정책에서는 밑에서부터 필요한 노인복지나, 청소년 복지나 밑에서부터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러한 게 반영됐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쪽에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불필요하다고 해요. 운영회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단순하게 몰고 가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지난번 인력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전문직이라 힘들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맞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다 여성분 들이시죠

예.

그러면 보건진료소,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보건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현재 퇴직하신 분 중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도 한 분이 퇴직을 연장하고 그럴 경우에 퇴직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자원을 해서 임시로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실 그분들이 연세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는데 현재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수급 할 때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건 확충하는 걸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고 지금까지는 질병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경우에는 최근에 퇴직하신 분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도 머지않아서 출산휴가를 갈 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도, 항상 퇴직하신 분에만 의지를 한다고 하면 가용인력이 그것뿐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니겠나,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근데 보건 인력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군민의 건강을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보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방접종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보건소장님들 보면 평상시에도 시간되면 나가서 혈압 체크해주시고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농촌에, 특히 오지마을 같은데 노인분들한테 누구보다도 가장 감사한 부분들이 보건소장이에요. 공석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군민 건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라도 충분히 인력확보가 돼서 언제든지, 그리고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갈 일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들을 현장에 나가서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역할도, 보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치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말 여기 보니까 금연에 대한 예산 쭉 세워놨다가 삭감시키고 그러는데 삭감시킬 예산이 있으면 정말 아까 산림과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세심하게 살피시고 꼼꼼하게 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이참에 그러한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토지 어디를 매입하시는 거죠?

추가 매입 부분이 예전에 현대 그 뒷부분입니다.

사지 않았나요?

다 샀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 당시에 집행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용을 하셨네요. 그 밑에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1억 9,500을 감하셨죠.

그 부분은 별도로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 큰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주차장 포장 공사 예산하고 치매안심센터 예산하고 분리가 됐는데 통합하면서 감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8,0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 증액된 13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기술 지원 사업은 61억 800만 원에서 4억 1,600만 원 증액한 6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에 7,900만 원을 증액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천농업인대학운영 3개 과정에 800만 원을, 농업기술 전문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교재제작비 등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신규 사업인 귀농창업 활성화에 4,000만 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700만 원, 농촌마을 리더 육성을 위한 청년 농업인 CEO 드론 과정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기정예산액 5억 3,600만 원에서 8,700만 원 증액된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신규 사업인 강원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여성교육은 사업비 변함없이 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농촌체험활동 운영은 체험대상자가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변경됨에 따라 7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은 기정예산액 15억 1,700만 원에서 임대농기계 부품구입 등 수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남부지소 경영관리입니다. 기정액 23억 2,9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감액분 1억 2,000만 원에 대한 군비 추가분과 액상미생물 공급 장치 및 운영물품 확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당초 토양용 입상미생물 생산을 위해 확보했던 농생물 이용연구실 운영비 중 잔액이 예상되는 2억 1,000만 원을 삭감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87쪽에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5,0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6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작물환경 기술 보급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잔액과 벼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은 기정예산액 35억 6,300만 원에서 9,400만 원에 증액된 3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과수원 살수장치 및 관정개발 등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에 3,500만 원을, 강원 대표과일 전국홍보행사 참가 시 홍보용 부스운영비에 300만 원을, 오미자, 부추, 산채 브랜드 개발에 500만 원, 홍천사과 명품화를 위한 SNS 창작공모전 운영 등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소득자원 연구개발은 기정액 5억 2,000만 원에서 블루베리 방조망 시설 및 부추 포장재 지원 후 집 행잔액 1,700만 원을 삭감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2,00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을 삭감한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 검사에 100만 원을, 종합 운영비 중 친환경장비 구입 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비 11억 1,1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한 9억 100만 원으로 계상해였으며 이는 지난 2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토양물 입상미생물제의 2019년 공급계획에 따라 입상미생물제 생산용 액상 배양 원료비 6,000만 원과 입상미생물 생산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앞서 보고 드렸던 남부지소 액상미생물 공급 장비 확보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군 자체사업의 추가 및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83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 이게 삭감됐죠?

예.

미생물에 관한 거죠?

예.

지금 미생물이 우리 농가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더 이걸 해야 된다, 더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억 1,000만 원을 삭감을 왜 했는지 그걸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입상미생물제를 저희가 공급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놨습니다. 근데 지난 2월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입상미생물제 중 토양용 내년도에 공급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상미생물제 토양용 공급을 위해 필요한 액상미생물제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 6,000만 원하고 입상미생물 토양용 생산용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미생물에 재투자하게 되는데 남면지소가 개소가 되면 그쪽에 액상미생물제 공급용 장치로 전환해서 활용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월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입상제인 토양용 미생물제가 공급을 안 하기로 결정됐을 때 3월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연 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리가 안 된 사항을 이번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남부지소에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던 게 액상미생물하고 입상을 같이.

예.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입상도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시나요?

저희가 입상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중에서 올해 가축용 외에 나머지 토양용만 2.7t을 생산해서 실증시험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목별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입상미생물을 어떤 작목에 할 것인지 대상 작목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급하려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용 일부가 생산이.

축산용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축산용은 소화율도 증진을 시키지만 배설물 악취 쪽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축종이 어떤 쪽에서 쓰고 있죠?

소 쪽으로 많이. 한우.

요즘에 홍천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돈 쪽에서는 이걸 쓰는 데가 없어요?

양돈 쪽에는 없습니다. 액상 쪽에서는 쓰는데 입상은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선호가 덜 한 것 같습니다.

얼마씩 어떻게 판매하고 있어요?

사료에 1% 급여에 한해서 먹이는 걸로 돼 있는데 20kg에 8,000원.

같은류의 미생물하고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단순히 미생물 가격차이로 하면 10배 정도 차이가고 있고요. 사료로 비교를 하면 대동소이합니다. 대개 농가에서는 사료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입상과 액상의 차이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요즘 이슈 되고 있는 양돈 쪽하고 기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정관교 위원입니다. 284쪽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창업활성화 예산을 4,000만 원 책정했잖아요. 네 분한테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귀농자 중에서 도 단위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수 창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 창업자에 대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동원해서 지난 4월에 교육을 통해서 우수농가로 선정됐던 농가들에 한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한 게 아니라 4월에.

예. 저희가 군비는 매칭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는 처음이고요. 몇 년전부터 도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인원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계획도 있겠네요.

올라가셔서 18개 시군 귀농자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농가가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저희 군에 배정이 된 인원에 대해서 군비를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그냥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283쪽에 농업인 대학운영 3개 과정에 800만 원 증가됐는데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전년도...

담당 계장님이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서류로 보고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차량 임차료가 상승이 됐고요. 현장학습비라든지 이런 게 증액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보통 4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만 원 정도로 증액됐더라고요.

그건 돈이 어디 들어가는지 대충 아는데 어쨌든 보통 250만 원 정도씩, 1개 과정에 늘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했더니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왜 증가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고 오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도 정관교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 여쭤볼게요. 국비 매칭비율이 3 대 7도 있어요?

예. 국비가 30%고 군비가 70%.

그렇게 내려왔어요?

예.

담당 계장님 자료 있으신가요? 30%?

예. 맞습니다. 2년차 사업인데요. 자부담 없이 추진되는 전액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차라리 할 때 100% 다 주든지, 30% 주고 무슨 국비사업이라고 와요.

이건 인센티브로 40명이 교육을 받는데 2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쪽 강원대표음식산업화 지원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대표음식으로 개발한 음식 중에 강원 나물밥이 선정돼서 동계올림픽에도 홍보도 하고 그랬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평창올림픽 때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예산이 이제 와요?

유통을 하고 있는 쪽이 내촌농협 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농협 쪽에 냉동밥 판매 유통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을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때 했던 것을 더 육성하고자 하는 거다?

예.

286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5,000원 곱하기 2,600명 더하기 만 원 곱하기 2,400명,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유치부에 4,000명 정도였는데 단가가 1인당 5,000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초등부에는 그것보다 배가 많은 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명 정도 돼서 유치부에 2,000만 원, 초등부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쪽보다 초등부 쪽이 선호도가 높아서 유치부 단가는 5,000원인데 인원이 4,000명에서 2,600명으로 줄고 초등부는 만 원씩 해서 1,000명에서 2,4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 700만 원.

예상했던 것의 반대 현상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공군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액상, 입상, 아까 어느 심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고 했죠?

지난 2월에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

예. 우리 관내에서 매년 초에 미생물에 대한 단가를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양이라든지 이런 쪽을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2월에 입상 미생물 토양용은 작물에 대해 실증시험 했던 것도 없고 무작정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올해 실정시험만 하고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그 결과를 토대로 공급하자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세워놨던 예산 1,0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남면 임대소가 개소가 됨에 따라서 그쪽에다가 미생물 공급 장치를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렇게 됐으니까 깎고 필요해서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산학협의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겠고요. 농정과장님, 그리고 단체 회장들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회장님.

예.

여기에 학자나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농고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상미생물 공장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만들고 굉장히 자랑하셨죠. 올해부터 공급한다고 하셨죠. 근데 반박을 못 하셨네요. 지금까지 입상미생물을 사용한 실증데이터도 없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쓰겠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그 얘기잖아요. 입상이나 액상이나 성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걸 말 그대로 액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입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오래보관하기 좋고 운반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했듯이 그런 작물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없어도 보급하겠다고 농업이술센터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축산농에는 이제...

아니, 축산이고 어디고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한우농가에는 사용하고 있다, 냄새를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기존에 액상도 썼잖아요.

그건 가축에 먹일 수 있는 것은 액상을 통하는 것보다 입상을 통해서 사료에다가 첨가를 해서 주면...

실증데이터 있어요?

입상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10년 쪽에도 악취제거에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한우 쪽에는 효과가 있는데 공군오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셨던 양돈 쪽에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한 요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농업산학협의회라는 데서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입상미생물을 제조하는 제조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올해부터 작물이 됐든 말씀하신 가축이 됐든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세운 거고, 근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난 2월에 농업산학협의회에서 우리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실증 실험데이터도 없고 이런 저런 게 없으니까 내년부터 쓰자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거잖아요. 지금 결과가 그거잖아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올해 안 하는 이유 중에?

위원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입상 쪽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 쪽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의회 와서 처음 할 때는... 입상미생물 생산 운영 3억인가, 3억이네. 3억을 어떻게 신청했어요. 제가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입상이나 액상이나 성분이 같다면서요.

하여튼 토양용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결정되었다고 봐 주시면.

그건 이해해요. 어쨌든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을 농업산학협의회에서 한 것을 존중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한다고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 없이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입상이나 액상이 성분상 굉장한 차이가 있나.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 한 번 할게요. 담당님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답은 우리 담당들께서 소장님한테 자료를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홍천군의회에 사무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죠?

예. 저희가 개회할 때 출석요구를 하신 분들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시되 부득이 하게 답변이 필요할 시에 위원장의 승낙을 득하고 계장님들이 하시면 합니다. 이 점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결정된 것에서 1억 5,000 삭감 못 해요, 원래대로 하시라고 하면 산학협의회에 가서 마찰 생길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그걸 하기 위해서 4년? 시작한지가 4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다 됐다고 좋아하시고 했는데 의욕적으로 올해 하시려고 했어요. 이 정도까지 양보할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를 시험 삼아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축산 농가에만 사용하시고 , 물론 실증데이터를 잡느라고 어느 농가에 하겠지만 좀 자신감, 자존심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의욕적으로 만드는 입상미생물, 정말 남들보다 훌륭한 미생물 제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표음식 식자재 생산단지 조성, 이거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내촌농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촌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홍천군에 개방된 게 아니고요? 저는 반환 자료를 보고 맨 뒷장에 국고보조금 맨 뒷장에 보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강원 나물밥 해서 식자재 공급하는 게 홍천하고 횡성군이 되거든요. 우리 군 관내에서는 쌀 들어가고 어수리 들어가고 산채 다섯 가지인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저희 군하고 횡성군이 생산 단지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강원 음식산업화 지원 쪽에서 식재료는 횡성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촌 농협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식재료 생산단지를 홍천하고 횡성이 했고요. 올해 사업은 내면 쪽에 아마 식자재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가볍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생산단지라는 게 무슨 품목이며 곤드레면 곤드레, 곰취면 곰취.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는 내면 방내리에 5농가가 추진했고요. 곰취하고 어수리 쪽에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중간에 보면 농촌마을리더 양성 교육으로 드론교육 책정을 했잖아요.

예.

교육은 8분한테 250만 원 지원을 해주시는데 본인 부담은 없나요?

없고요.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인근 시군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고 올해 미리 추경에 선점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을 편성해서 운영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선발을 해서 자격증 취득반을 만들고요. 내년도에 5주 정도 본격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드론을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농약방제 방법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나의 방제단을 만들 수 있는 창업교육까지 상공회의소의 강원인력개발원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8명 정도만 되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해나가면 이쪽 부분에 배터리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조를 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인력까지 하면 20명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쪽 홍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해서 먼저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셨죠?

저희가 드론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고요. 서석에 채종단지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방제 연시도 하고 방제도 실제로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100ha정도 계획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50%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80ha 좀 못 미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반응이라든지 이런 쪽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지금 보면 기존에 홍천도 드론 사업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홍천에 드론 업체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4H중에서 드론을 가지고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서석면에 한 개 업체가 있는 걸로 담당이.

법인설립까지 해서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요. 외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마찰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00% 본인 부담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자체는 본인부담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상교육이 남발하다보면 여덟 분이 잘 이수를 해서 저희가 소장님이 느끼는 홍천군에서 바라는 농촌인력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이 되면 모르는데 자격증만 취득하고 적응 안하고 외지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때는 저희는 25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릴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든 마을기업을 육성하든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법인 설립이 돼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250만 원이라는 비용에서 30% 이상 본인부담도 있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고 해야 된다는 자긍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조금도 우리 군에서 지원이 100% 나가는 것도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도 좋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본인부담률도 좀 줘서 여러 사람이 2,000만 원이면 본인부담을 높여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드론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출발단계이기는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지업체,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역업체를 활용하라는 뜻에서 홍보도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같은 맥락에서 드론 업체는 초창기다 보니까 데이터라든가 평가 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우리 지역 업체는 어떤 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업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드론교육도 시킵니다만 업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업체에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드론 방제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기존에 방제를 했던 경력이라든지 그걸 받았던 수혜자 농업인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평가를 해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느 지역 업체에서 들어옵니까?

지금 원주하고 강릉에 기 선점했던 업체입니다.

그쪽에서 경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역 업체 보다는 낫다는 생각인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역업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은 그냥 업체가 자생할 수 있게 놔두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관에서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론에 대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많이 활성화 돼 있잖아요. 저희 관내에 어떤 드론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기종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은 만들어 있던 것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추경으로 8명하는 것도 이 친구들이 드론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완성되지 않은 드론을 조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그 친구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고장 났을 때도 수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보려고 하는 게 드론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 기계 자체를 작동하고 정비하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농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농약의 희석액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부족해서 더 애를 먹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예산 들지 않고 일정 부분 지원 방안이 있을 듯 해서 여쭤봤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드론에 관련해서 제생각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사업이 농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업체 직접 지원보다는 교육에 치중하시는 것도 괜찮고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가를 단지로 구성된 곳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서 요구하게끔 해서 그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우선 우리가 돈으로 업자들을 훈련시키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농가들이 원해서 드론방제를 요구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끔 하면 많은 지역에 방제도 가능할 것 같고 지난번에 하는 것 보니까 단지에서는 많이 요구하죠.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업체 평가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방제 비용, 또 방제약, 드론 방제용 전문 약도 가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반 약을 드론으로 뿌리면 효과도 다를 것 같고 해서 그런 지도도 아울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윤정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억이 증액된 18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2018년 동절기 상수도관로 동파사고 등으로 예산이 평년에 비해 과다 집행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모곡 2리 보리울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 사업으로 서면 모곡 2리 1433-10번지에 기존 마을상수도 지하수 취수원 수량 감소로 추가 취수원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총액은 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신설급수 공사 수익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용료 추가 계상 분과 배수관로 확장에 따른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도 요금,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분, 일반회계 부담금을 3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결산검사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 총액도 수입 예산과 같이 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홍천 간 수돗물 공급 협약에 따른 원수구입비 1어 3,300만 원은 춘천시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받아 자체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홍천군 서면, 북방면 일부 미급수 지역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로 5억 4,400만 원을 추가해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에 따른 노후관로 교체비용 및 수선유지비 증가에 따라서 5억, 응급복구 자재 비축을 위해 4,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원격단말기 설치에 따른 교체비용 2억은 두촌, 내촌, 동면 지구 상수도 노후계량이 교체 및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에 따른 교체비용이고 신설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공사비 2억은 관내 급수구역 내 주택 및 건축 신축에 따른 하반기 신설 공사비 부족분과 홍천읍 외 5개 면에 추진 중인 배수관로 확장사업과 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일부 지역 급수에 따른 수용가 급수 신청 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청원경찰 17명 계상분을 현원 20명으로 인건비 1억 4,900만 원, 복지포인트 인상분 등 복리후생비 1,300만 원, 태학상수도 정밀안전진단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태학정수장 차염 투입 설비 두 대 설치에 따른 6억 원은 「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액화염소 소독 설비의 제반 규정을 적용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지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93쪽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5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의 예산 심의를 다루는데 사실 이 돈이 왜 들어가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리비용 2억 5,000인가 했어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결산검사 내용 중 상수도사업소에 권고하는 사항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돈을 받으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시설 마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고 하죠?

예.

결국 우리 군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주인도 홍천군수로 돼 있지 마을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는 게 맞는데 마을상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해왔다는 핑계 같은 말씀이지만 마을상수도 수돗물을 내고 먹는 동네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싶어도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좀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동네에서 누가 나서서 관리하고 누가 나서서 받고 모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걸 받아서 저희들 예산에 들어와서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마을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뜻이고 안하면 결국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상수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보면 같은 뜻은 아니겠지만 모곡리에 부족해서 더 한다는데 이게 처음에는 100가구면 100가구를 대상으로 갖췄는데 점점 마을이 귀촌하는 분들이 늘고 이래서 거리가 점점 연장되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원천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하든 이런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장전평 2리 쪽 보면 마을상수도가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경우에요. 일정 부분 그걸 써주면 소규모 마을상수도 양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그건 공짜이고 상수도 사업에서 한 것은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안 쓰잖아요. 뻔히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는데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도 우리 군이 관리 안 하고 동네에서 한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군이 관리하고 새로 만들어주면서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디 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제가 물어보겠지만 우리 군이 재작년인가 언제부터 환경부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5% 인상한 것 같고 올해도 인상했고 다 인상을 하는데 소규모 마을상수도 쓰는 사람들은 왜 부담을 안 시키냐고요. 특히 원래는 올해 요금현실화 비율 목표치가 7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계획대로 됐습니다.

점점 그렇게 태학정수장이나 정수장을 이용하시는 분의 요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수도 요금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상수도시설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무슨 얘기 하기 전에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요금을 내라, 우리 군이 할 테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주인이 홍천군수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이 내용을 보니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질문 드리기는 했지만 결산검사 할 때 권고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검토를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춘천시에서 오는 정수 단가가 585원이에요?

예.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받죠?

주민들한테는 홍천군 상수도 단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해야 쿠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춘천시 원가대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주민들 사이에 형평의 원칙도 있을 것이고 그건 한 번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 아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같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농촌에 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돈을 걷는다고 해도 관리하실 분이 없습니다. 일반 목표는 홍천군 전 지역은 상수도 물을 공급한다는 하나의 원칙으로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로 끝난 다고 공사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 아이템은 이렇게 간다는 방침이고요. 정수장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당장은 없애지 못합니다. 분명히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텐데 나중 문제이고 홍천 상수도 물을 가지고 홍천군 주민들한테 물을 준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네 파트로 가는데 춘천 물 가지고 남면, 북방 일부 지역하고 서면 지역을 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7개 중에서 태학정수장, 서석 풍암 정수장, 내면 정수장을 빼놓고는 다 홍천읍에서 나가는 걸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소규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홍천 정수장 물을 가지고 소규모 상수도 급수시설에다가 연계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똑같이 물값을 내고 똑같이 유지관리 받고 같을 것 같아서 아이템은 그렇게 주고 기본계획은 변경 중에 있고 내년 중에 순위를 잡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은 돼요?

올 겨울 지나봐야 됩니다. 급수구역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그렇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춘천시 물 값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600원 넘기지 말자는 개념이고 춘천시에서는 홍천군이 생산단가가 1,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걔들은 거기에 맞추려는 거고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은 생산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동안 춘천시에서 공사를 하고 확대한 금액까지는 못 받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춘천시하고 협의 중이고요. 공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원 이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직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요새 상수도 보급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죠?

하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다 끝나야지 완공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지방도나 국도 외에는 판 부분만 복구합니다.

판 부분만 해도 노면 상태가 괜찮아야 할 텐데 울퉁불퉁해서 포장도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인 게 마을에 가보면 예전에 한 게 3m이고 최근에 한 게 4m에서 6m입니다. 아시겠지만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 깨끗하게 걷어내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공사비의 60%가 도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금액은 3, 40%인데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50%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복구를 하게 되면 목적은 상수도, 하수도인데 50%도 아니고 6, 70%가 넘는 부대비용이 들어가면 좀 그렇고요. 올 초부터 3m 포장을 하지 않고 가운데 사이드로 빠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면 3m 포장 가지고 차를 못 비키거든요. 복구를 할 때 뜯어내서 다는 못해드리더라도 차는 비킬 수 있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건 전체 다 뜯어서 하면 좋고 아스팔트 포장하면 좋은데 나중에 복구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네길 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판 부분은 메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전체 노폭을 하는 데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돼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상태가 안 좋은 곳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차피 정당한 예산이 세워져서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보면 그냥 한 번 다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지. 사업비가 작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다 걷어내고 하려나보다, 저렇게 대충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대충 마무리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7, 8년 전만 해도 20일이나 한 달 정도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는 다 차가 있고 생활조건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포장을 못하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부분도 핑계 아닌 핑계지만 침화를 많이 시켜서 100% 똑같이는 못 만들겠지만 다니실 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