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복지경제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8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활사업,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서비스 등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에 1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보훈안보단체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사업에 20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9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신장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에 22억 2,4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아동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48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적인 보육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대화사업,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15개 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위해 4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실직자와 퇴직자의 생계와 심리안정, 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생계지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퇴직자지원센터 준공 후 퇴직자들에 대한 인생 후반기의 안정적 정착과 재취업 그리고 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에도 2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주전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우리 지역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전복·해삼 등 수산종묘를 방류하였고, 연안 어선감척사업 등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에도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6억 원의 예산으로 낙후된 방어진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을 개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농프로그램 마련,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비콘시스템과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품격 있는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대한 맞춤형 위생·영양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어린이 육성에도 기여하였으며, 공중 및 식품위생 감시원 등 민관 감시기능 확대로 위생업소의 기초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진단업소 확대 실시로 업소의 자율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 청소차량 교체 등 작업능률 향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환경취약지 에코 스페이스 운영 등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에도 노력하였으며 구민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재사용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RFID 사업을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악취저감 등 청결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복지경제국의 2017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073억 604만 3,000원이며 이 중 환급 3억 2,688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 5,8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세출예산 1,473억 4,600만 원 중 1,38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30억 9,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 199억 200만 원 중 191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8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6,9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3,0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6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2,000만 원 등입니다. 439쪽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3억 1,789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억 6,80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86만 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72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억 5,600만 원 중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800만 원, 의료급여 요양비 800만 원, 예비비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5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927억 1,300만 원 중 89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8,300만 원을 이월하여 10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8,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5,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억 9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3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175억 5,600만 원 중 13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12억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6,8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4억 8,100만 원,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4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33쪽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20억 8,200만 원 중 1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5,600만 원을 이월하여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계약 낙찰잔액 1,900만 원, 특별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의 계약 낙찰잔액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1쪽 해양농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 32억 1,200만 원 중 25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어선 및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1,400만 원, 화암항 등 어항지정 고시사업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1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 18억 1,900만 원 중 18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1,300만 원 등입니다 295쪽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 98억원 300만 원 중 94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3,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4,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억 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에 1억 3,400만 원 등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잘 보완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총괄 설명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까?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더욱 유익하게, 설명 들을 때 확인을 하지요.

시나리오 말씀이십니까?

설명자료를 주면 우리가 참고가 되지요. 그냥 멀뚱하게 혼자서 보고 다해 버리고, 어쨌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경제국장님, 우리 동구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누차 강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경제국에서는 우리 조선업 위기로 인한 동구의 경제위기 회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복지를 비롯해서 경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현재 동구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 현재 동구경제는 거의 바닥 수준이고요. 본 의원이 176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동구가 지정되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일만 경제진흥과장께서 동구의 조선업 산업위기로 인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지만, 특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428억 원의 국비를 받게 됐지요? 받게 됐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동구에 배분된 게 23.3%에 불과하고, 이 부분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동구에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당연히 강력히 요청해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그 이후에 저희들도 시 해당 부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동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위기지역으로 동구가 지정되었는데 왜 울산시 전체를 해서 예산을 소모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공공발주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요청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이 원전 사건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동구가 이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제재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도 청장님이 민주당 집권여당의 구청장이니까 집권여당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현대중공업과 협조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바다체험 관광으로 인해서 돈 되는 보배를 만든다고 했지요?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고 바다의 중요성을 청장님이 느끼시고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 만큼, 김권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양농수산과로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TF팀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이 공약하신 ‘돈 되는 보배’ 꼭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국에서 잘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 소관 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까지 동구의 경제를 책임지는 국입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 결산을 봤을 때 국비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복지정책을 많이 펼치지요?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보니까 자료에만 18억 2,300여만 원의 국비보조금이 반납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이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각 부서에서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해서 보조금이 발생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잖아요. 매칭사업 되는 부분에서도 2017년도 보면 4억 3,800여만 원이 또 반납된다고요. 이 4억 3,800여만 원이라는 구비가 매칭사업에, 물론 우리가 국비내시로 인해서 국·시비가 매칭되기는 하지만 4억이라는 돈이 반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절약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각 부서에서 보조금이 남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과다하게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때 해마다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서는 국비가 많이 과다 내시되지 않게끔, 신청할 때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내시되지 않아야, 구비 매칭사업이 그만큼 편성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동구의 경제를 위해서 박영석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동구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몇 년 동안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도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많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서민들을 위해서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그래도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름인데, 그만큼 우리 복지경제국 자체에서는 한 개 한 개 부서가 전부 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시비 내시가 과다 내시되는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해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씩 집행잔액이 남는 것 하며 그 중간에 반납하는 부분도 많은 것을 감안할 때는 국·시비 내시에 대해서 울산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내시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아까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구비도 집행잔액이 있을 때까지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 잠자고 있는 꼴이니까 이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도 어려움은 계속 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력하셔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에 위기 극복을 위한 배당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홍유준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국비내시액이 다소 많이 반납되고 한 것은 우리 동구가 경제위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외지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수급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국·시비 요청할 때 구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중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2017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은 늘어만 가는데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참 많이 힘드시지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는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려면 점차 공무원 수도 늘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구경제가 어렵고 재정도 부족하고, 앞으로는 동구경제가 나아지고 재정이 좋아지면 이 부분은 깊게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과 앞으로 복지향상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상당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복지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요구를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참전유공자는 지원이 별로 없었지요?

예.

이번 회기 때 그래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명예수당을 받으려면 보훈지청에 신청 등록해야지만 가능하지요?

명예수당은 사실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책무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자체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지청에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된 만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과 유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예우 부탁드리며 앞으로 수혜를 입을 대상자들 중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구민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을 보시면 보훈복지회관이 작년 10월에 개관하였지요?

예.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해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그래도 어쨌든 큰 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뭐라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집기도 가능하고 어르신들께 필요한 안마기도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고민과 함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한 계약잔액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잔액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일일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서 최대한 구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잔치 끝나고 바쁘실 텐데 업무 때문에 출근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겸 해서 국장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이미 6대 의회 때 다 승인되어서 진행된 사업인 만큼 다른 것은 질문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3만여 명이 넘는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하동에 있다가 꽃바위로 더부살이로 가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 어려움을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동구 자원봉사센터도 독립된 건물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추후 계획도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국에 자원봉사센터를 여러 곳을 방문해서 가봤는데 거의 다가 단독 건물로 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기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업무를 보고 있어서,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아직도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행정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때가 되면 독립건물로 해서 옮겨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자들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건물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알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새로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적당한 건물이 새로 발생되면 그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의 여건이 나아지면 새로 건립을 하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사무실 내부 공간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번에 가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이게 지금 18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해서 전액 시비 같은데, 3,500만 원 이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저소득층 맞춤형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세 사업이 합쳐서 3,500 집행된 것입니까?

‘긴급복지지원 129’ 사업에 예산이 3,500만 원이고요. 긴급복지사업에는 5억 3,2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9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에서 성격은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가 긴급복지는 저소득층에서 차상위를 위한 것인데, 위기상황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인데요. 이 사람은 생계·의료·주거비만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인데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 시설·교육비·해산·장제·연료비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인데 이 사람은 생계지원·의료비·교육·난방비·임대보증금까지 지원하는, 성격은 거의 같은데 조금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동사무소 가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절차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신청을 하면 소득을 전부 다 조회해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대상이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다방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기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발굴하는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국·시비나 예산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잘 발굴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191쪽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성화’에 보면 국제화여비 460만 원 집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되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중앙에서 공무원들의 해외견학이 내려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중앙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올려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우수공무원 한 명이 추천되어서 부담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전기차 구매하셨지요? 몇 대 구매하셨지요? 2억 4,500……

차량 7대 구입해서 동에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7대 동에 배부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작년부터 7대가 다……

2017년 7대, 올해 1대, 전하1동인가 안 나가고 1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합니까? 더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까?

각 동에 1대씩 배분해야 되는데, 내년에 1대 배분을 해야 되는데, 9개동에서 8동이 배정됐고요.

1대만 더 구매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예산은 얼마 안 들겠네요? 1대당 전기차가 500∼600 정도 되네요?

전기차인데 1대당 지원받아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은 사실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인데 매년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이더라고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통장사업이요. 매년 많이 남지요? 계속 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 이 사업은 일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가입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가구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사람이 신청을 받으면 자기들이 10만 원∼20만 원까지 넣으면 저희들이……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매년 잔액이 남으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상자 발굴이 힘들고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넣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통장 입금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게 중단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5억 3,200만 원 거의 다 지출하고 거의 잔액을 안 남겼네요?

예.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2억 1,000만 원 했다가 1회 초에, 2회 초에 계속 증액을 시켜서 알뜰하게 잘 쓰고 잘하신 것 같네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16년은 3억 9,000 정도 지출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5억 3,200만 원 거의 증액, 증액, 증액시켜서 알뜰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증가추세에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긴급복지 지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해서 이것 전기차량이지요?

예.

전기차량인데 잔액이 왜 발생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내려보내줄 때는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내려보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일괄 차량을 계약해 버렸습니다. 단가를 싸게 해서 일괄 차량을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차량대수는 똑같이 배정됐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자동차회사하고 일괄 계약을 해서 그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됐네요.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복지회관, ‘보훈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7년 10월에 개소식을 했지요?

예.

이게 올해 5월29일∼7월23일까지 환경개선 공사비하고 BF인증시설 보강사업에서 8,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과장님은 언제부터 그리로 가셨지요?

1월1일부로 갔습니다.

2018년1월1일부터 그쪽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어쨌든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5년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의무화가 전체 다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보훈복지회관이 2016년 말에 공사가 시작됐지요?

예.

그렇다면 BF인증 설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켜서 누락됐다가 이 부분을 뒤에 지적을 받아서 다시 새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28가지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사를 다시 하고,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 같이 포함됐더라면 이런 비용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예산낭비가 이런 데서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이런 부분들은 공사할 때 다 적용해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28가지 보면 참 터무니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도어를 여는데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구멍을 새로 다 뚫어서 밑으로 내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28가지를 다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보면 환경개선공사 중에 포함되는 것인데, 지하주차장에 결로가 다 잡혔습니까?

예, 일단 다 보완했습니다.

어쨌든 지하에 묻히는 이런 부분들은 결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무밴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습기 방지를 완벽하게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결로 부분이 생겨서 물이 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벽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장애인복지관에 물구덩이에 공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부 다 깨우쳤다 아닙니까? 암만 잘해도 바깥에서 감싸지 않으면 땅 속에 묻히는 부분 안에는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보면 결손처분이 1,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439페이지입니다.

……

뒤에 계장님들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지난연도 수입’ 이게 과년도 부당이득금 환수거든요.

어떤 부당이득이지요? 부당이득 내용이 뭡니까?

의료급여를 정산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자가 발생되면 자기들이 부담한 금액의 50%를, 기초수급자는 2만 원 초과 부분을 우리가 본인부담금의 50%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입원 시점하고 의료수급자 대상책정 결정하고는 좀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인 분담금에 대한 지급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다시 ‘내가 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해서 과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본 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직 명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들도 백데이터 가지고 바로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동구예산 2,3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920억, 생활지원과가 170억, 이 두 개 과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지요? 그만큼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 국비내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만큼 생활지원과 역시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400 정도 남고 전체 집행잔액이 보면 3억 넘게 남습니다. 이런 부분 국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구비 매칭사업이 발생되니까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과다하게 국비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았던 부분, 앞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그다음에 과다 내시되는 부분은 국비예산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계급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900 정도 남는데 물론 이 부분이 해산장제급여라든가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사항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수혜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발생 많이 되지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국비가 과다 내시된다 하면 양곡할인 같은 경우에는 쌀을 안 받겠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저희들이 2017년에 주고 있는 대상자가 1,380세대 1,861명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망’이나 ‘전출’ 그리고 ‘소득 인상에 따른 중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줄어들고 많이 나가고 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 1회 추경에 보면 1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2회에 3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4억 정도 또 증액됐는데 들쭉날쭉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국비내시 할 때,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광역단체에 예산을 내려주면 광역단체에서 5개 구·군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줍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해 주고 조정을 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수액도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내려줬다가 다시 자기들이 타 구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을 환수시켜서 타 구에 배정해 주고 하는 부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물론 국비내시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긴급복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긴급복지위원으로도 되어 있지만 올해 긴급복지 집행잔액이 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긴급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16년은 2,686만 4,000원 정도 긴급복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7년은 800원 정도만 남도록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업무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은 긴급복지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60% 사용하고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동구경제를 감안해서 사례발굴을 많이 하셔서 긴급복지가 2017년에 집행이 안 남은 만큼 2018년에도 소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례를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지원’ 있지요? 주거급여에 보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소득 중에 중위 43% 이하인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해 줬는데 2017년에는 14만 3,000원에 1,400세대가 지원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이 역시 마찬가지 사례발굴을 많이 하세요. 언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2018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017년 이렇게 남았는데 2018년에도 주거급여 신청,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굴해서 이것 역시 2017년처럼 올해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사례발굴을 해 주시고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전·출입 그리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주거급여가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급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것도 사례발굴을 많이 하셔서 많이 늘리시면 되잖아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신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잘 지켜주시고 복지예산인 만큼,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복지에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동구지역에 수많은 복지 관련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고 그만큼 복지에 관한 지출과 예산계획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을 이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봉경로당 건립비’ 해서 이미 일부 예산 지출되었는데 현재까지 월봉경로당 신축이 안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월봉경로당은 추가예산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착수해서 어르신들이 올해 겨울을 새로 짓는 경로당에서 보낼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물론 경제진흥과도 담당하는 부분이지만 경로당 주차장 관련 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그것도 함께 빨리 추진해서 경로당 완공 시점에 모든 게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하면 답변됩니까?

그날 저희가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난주에 청장님실에서, 의원님 두 분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이미 그 뜻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이에 조금, 저희가 7월 말까지 거의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실제로는 청장님 오시니까 새로 오셔서 전체 사업장에 대해 한번 둘러보시는 그런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정도로 같은 뜻을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청장님 결재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까?

아직 제가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빨리 받아서, 이게 자꾸 미뤄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날 어르신들도 어려운 걸음을 했고 또 이후에 어르신들이 그것 관련해서 구청에 오시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청장님실에 자주 들어가셔서, 우리 두 지역구 의원님 요청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 운영’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합니까?

가정폭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다 말씀을, 종류가 많아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0만 원이 아직 지출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것 실제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건수는 80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본인부담을 하는데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정폭력상담소도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향후에 이런 어렵게 딴 예산이 잘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물량이 가내시가 많습니다. 특히 가계지원비나 초등학교 교육교재비,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 당초에 시에서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매칭사업인데 실제로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245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지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실제로는 160명 정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물론 그 밑에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양육비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일단 현재로 지출은 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주민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보시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고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만 제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외국인 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저희들 외국인 지원사업에 55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외국인 40명을 데리고 탐방을 가는데 탐방비가 160만 원 정도 있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하는 게 11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외국인들 자료수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다문화에도 물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지원사업은 탐방에서만 끝내지 말고 다양한 사업개발을 통해 외국인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머무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47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있지요. 미수납액 1,6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건 400만 원 잡혀 있었고요. 이 400만 원 안에는 물론 5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실제로 수납은 390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 부분을 위원님이 의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해서 어린이집 한 곳이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다시 환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았었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이의가 들어와서 행정소송 붙었는데 작년에 패소를 했다?

예.

그리고 20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냉난방비가 포함되지요?

예, 여기 냉난방비 포함입니다.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것은 시비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위에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밑에는……

밑에는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요?

예.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 운영비 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냉난방비가 포함되는데 밑에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냉난방비밖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다른 부분에 집행을 못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양곡 택배비까지 포함입니다. 이것도 국·시·구비입니다.

지금 위에 경로당 운영비에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냉난방비 이것을 밑으로 내리고 운영비를 예산변경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양로원 어르신들 방마다 에어컨도 설치가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름에는 한 방에 다 모여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안마기나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지급해 드리면 좋고 한데, 예산변경 같은 경우 안 되는가요? 국·시비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살짝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말 그대로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케이스이고 그 밑에 것은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비 위주로, 운영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넣어준다든지 안마의자 이런 것은 물품으로는 목 변경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왜 많이 남았느냐면 저희가 원래 58개소인데 61개소로 가내시가 과하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냉난방비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다른 데는 경로당 운영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비로 사용하는 경로당 운영비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냐 이 얘기지요.

그 밑에 것은 한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냉난방비는 말 그대로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로당 58개소 중에 아파트가 32개소 됩니다. 아파트 중에 아파트 공동관리비로 냉난방비를 쓰는 곳이 살짝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변경은 불가합니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더 많이 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32페이지네요. ‘어린이집 확충’ 명시이월해서 금액이 많이 넘어갔는데 이것 e-편한 사업 그걸로 넘어간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매년 6억 5,000씩 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국·시·구비 2대1대1이네요. 올해는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확충방안’ 해서 매년 6억 정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 저희가 말 그대로 매수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는 그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미 저희가 e-편한 2개소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중기에 잡혀 있듯이 최대한 확충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엠코 하나 했고 그다음에 e-편한 하고, 제가 이번 선거 때 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을 건 부분도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전하1동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도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기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파트에 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하1동 육아지원센터에 시립형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도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확충이 된다면, 실은 저희가 애로사항은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을 자꾸 확충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월봉경로당 건립’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밑에 보면 월봉경로당 다시 짓는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8,300 잡혔다가 3회까지 증액이 계속됐거든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공사들어갔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는요?

설계 끝났습니다. 기본 실시설계가 4월30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사는 안 들어갔고?

예, 저희가 공사업체선정을 위해서 계약의뢰 전입니다.

그러면 남목복지관은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소유주 6명 중에, 전체 면적 1,700평 중에 1,400평 정도가 보상부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4명에 대해서 1,100평 정도는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완료됐습니까?

300평을 아직 더 매입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아직까지 보상비를 안 타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봉경로당도 그렇고 남목경로당도 그렇고, 남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월봉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땅 매입을 벌써 몇 년 전에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진척도가 너무 늦지 않느냐, 가급적 빨리빨리,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당히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산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2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8억 2,0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5억 4,000으로 상당히,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구의 모든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차이는 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이 과하게 내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수가 많이 감소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거의 1만 명 이상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봉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배 이상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 전체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동구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자꾸 되풀이되는 사항이다.’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엊그제 회의를 갔을 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결산에 맞추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구비 그런 부분 우리 동구의 현실을 알아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물량이라든지 가내시할 때, 물론 국비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 국비는 시에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2016년하고 1년 사이에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거의 8억2,500하고 5억 4,000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사이에 4억 차이가 나버리면, 삼억 몇 천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홍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새로 다시 발굴해야 되는 부분, 기존 빠져나가는 부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부모가정은 수혜자 입장에서도 많이 알고 계세요. 복지사업 자체가 우리나라 복지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부분이 많이 선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홍보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일부 여기서 수급자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하튼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잔액이 3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지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9월에 지침이 왔습니다. 전 지역아동센터를 3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우수·보통 해서, 보통이 기본 120만 원,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에는 거기에다가 224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상 하나가 빠진 이유는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대상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대상이 지침에 보면 ‘2016년도에 기본운영비를 지원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는 이미 201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새로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2016년도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실적이 없어서 제외됐다는 말입니까?

실적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2016년도에 A에서 B라는 사람이 받을 때 기본운영비를 받은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분은 어떻게 했지요? 이것은 인센티브 정책 아닙니까? 이것 2,400만 원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서열을 매긴 겁니까? 어떻게 한 거지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있습니다. ‘평가항목의 적절성’이라든지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건지’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서열이 매겨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A·B·C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제일 상위하고 하위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최고로는 366만 원 정도 가니까 120만 원하고 하면 120∼13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A클래스가 120만 원더 받고……

기본이 120만 원 정액제이고 거기에다가 최우수는 224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에 224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시끄러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전에 온 사항이라서, 작년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열화, 줄 세우기니 뭐니 이렇게 해서 성명서도 내고 상당히,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지급됐습니까?

올해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다시 서열을 또 세웁니까?

올해도 이미 등급을 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10개 아동센터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잡음이 안 나도록 잘 좀 형평성 있게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정책을 세울 때는, 이 예산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경쟁심리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준 게 인센티브정책 아닙니까? 그런 만큼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보시고 잘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내용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이고 국장님이 챙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경옥 위원님도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과거에는 동구청소년지원센터였지요. 여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센터장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가, 개원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보고 있고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다른 공간으로 빨리 이전을 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장소를 알아봤냐고 물어보니까 미포회관 3층이 비어 있다고 하네요. 5층도 비어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따로 사업으로 거기를 쓰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3층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임대가 가능한지, 센터장님의 간절한 바람인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내일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면담을 해 보십시오. 혼자 전전긍긍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행정도 해결을 해 줘야 되고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우리 동구지역의 청소년 관련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국장님이 꼭 신경 써서 과장님하고 센터장님 오시라고 해서 직접 대면해 보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처음 개원할 때부터 제가 봉사를 오래부터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했지만 동구 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줬던 것인데요. 국장님, 과장님 각별히 한 번 더 챙겨서 소장님의 고민 빨리 들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 부분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미 상담도 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일단 편성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정을 센터장님한테 전달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면 걸린다든가 아니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된다든가 그런 답을 줘서, 업무 보는데 그런 고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렇지요. 전체 예산 중에 앞서 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지만 세출이 약 92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동구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진 부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집행잔액이 약 10억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약 6억 7,300 정도 집행잔액남은 부분은 제가 앞서 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국비내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발생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 매칭사업이 발생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국비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구비 매칭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앞서 제가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4억 이상의 구비가 보조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30% 정도 반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례발굴을 많이 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발굴, 다는 아니지만 장애인부터 노인, 저소득층 부분에 사례발굴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도 아동 부분에 5억 7,000 정도 남아 있고 장애인 부분에 1억 3,000 정도 남아 있는데 특히 아동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애인 쪽에 1억 3,900,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활안정부터 해서 장애수당(기초), 저소득 장애인수당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애인 부분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 2017년도는 이렇게 됐지만 2018년 지금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만큼 우리 동구예산 전 예산 중에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차지하는 예산인 만큼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많이 하셔서 우리 어려운 동구경제에 많이 뒷받침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일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청년창업가 지원’ 보시면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청년창업가 지원예산전용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당초 청년창업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창업가 미래콘텐츠 아카데미’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청년창업가를 20명 정도 운영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모집인원이 2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때 75만 원 정도 홍보비만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역량강화 쪽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생활과학고등학교 320명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생과고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에 관한 각종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사업을 했네요?

학생도 미래의 청년이니까, 19세∼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 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기 때 홍유준 의원님께서 청년조례를 만드셨는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조례개정에 맞게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동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총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이 불황으로 인해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합니다만 또 기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44페이지 월봉시장하고 대송시장, 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보수, LED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서상으로 조금 부진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역시도 결산까지 안올 부분이 결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수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보수사업비가 그때 6억이 내려왔습니다. 전하시장 고객지원센터, 월봉시장 아케이드 보수, 대송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렇게 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하고 운영 면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챙겨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잘 좀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3,000만 원 있지요.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 사업이지요?

예,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올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올해 300세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0세대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열흘 전인가 이개호 농수산부장관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는데 태양광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태양광 판넬들이 논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확량이 40% 감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고 또 산림오염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파트에 설치했을 때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 걱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로 등록해서 발전을 해서 발전소에 파는 그게 논이나 산림에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이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일정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 설치해서 60W 정도 해서 한 달에 7,000원∼1만 원 정도 전기요금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서, 우리 지역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 조금 걱정스럽지만 그런 것도 안전도 검사를 다 거쳐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농림부장관 말씀하고 우리 설치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안정지원자금’ 있지요. 이차보전해 주는 것, 그게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2017년도 전체 내용을 보니까 136개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네요. 지원자가 더 없었습니까?

지원자는 많습니다. 이것은 선착순이 되어서 지원을 하면 특히 소상공인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134개 개인하고 중소기업은 10억을 했는데 일곱사람이 7억밖에 못 가져가고 소상공인 한도가 5,000만 원까지인데 5,000만 원 받아간 사람은 2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 보니까 숫자도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1차 추경에 증액이 됐다가 3회 추경에는 3,600만원 삭감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도 좀 남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으로 이차보전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차보전하고 관리비 조금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원자를 더 발굴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억 중소기업, 30억 소상공인을 했는데 중소기업은 안 몰리고 소상공인이 많이 몰리니까 10억을 중소기업하고 10억을 더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40억을 해 줬는데 이게 하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3월부터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에 지원금 중소기업 안 나간 것 10억을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차보전 금액이 예산이 좀 남습니다. 늦게 7월 이후로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지 금액을 은행하고 협의해서 10억을 증액하거나 5억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중간에 검토를 안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 케파를 좀 키울 수는 없나요?

2년 동안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은 기존 예산만큼 들어가고 또 차후에 오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은 신중히 하고 또 내년에도 5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도 문 닫는 점포가 엄청 많아지고 가게하시는 분들은 전부 힘들어서 비명소리도 안 나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케파 자체를 더 키워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되고 그에 따라서 동구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복지경제국장님과 손발을 맞춰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질타할 것은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9월5일 수요일자 경상일보 일간지에 보면 ‘울산동구 고향사랑 상품권 국비신청 외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울산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고향상품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고향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6년∼2009년 사이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상품권을 매입한 것은 40억 중에 우리 구청에서 23억, 현대중공업에서 나머지 12억, 1억 정도만 타지에서 개인적으로 산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향상품권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의 좋은 시책이라도 지역에 와서 활용이 가능하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품권이어야 되지, 그리고 저희 구는 전체 인구는 울산시에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만 면적이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이 좁은 지역에, 시 단위나 군 큰 데서 이런 상품권을 발급해야지, 그리고 광역단위의 기초에서,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이 일부는 맞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난해에 40억 중에, 지난해에 우리 구청에서 30억 정도를 샀다고 하는데 그중에 저도 일부포함됐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온누리상품권 말씀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2006년∼2009년에 ‘동구사랑상품권’이라고 자체 발행을 한번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가 보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행하는 비용이지 그것을 다 사주는 돈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신청을 외면했던 부분이 아니고 ‘동구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지요?

위원님, 추가로 제가 부언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온누리상품권과는 다르게 이번에 고향상품권은 우리 동구지역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품권은 남구나 중구나 북구에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우리 동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김일만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그런 상품권과 는 다르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사서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샀을 때는 차후에 일반인한테 매각이라든지 판매하는데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항상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산내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결산부분에서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월봉시장에 ‘달빛문화의 거리’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끝나고 그것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 물론 월봉시장에 대해서 월봉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에게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은, 그 주위 상가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요? 저한테도 오고 아마 담당부서에도 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연 시장골목 안에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으로 해서 월봉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월봉시장뿐만 아니고 울산큰애기시장이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는, 야음시장이나 신정시장 같은 데는 요일을 정해서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인원출입을 통제하고 상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단지 상인회 간에 반목과 갈등 이런 것은 행정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상인회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지, 그 사업은 사실 그런 것은 예견이 되었는데 자기 개인의 실익을 따져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업을 나름대로 잘 살리면 그래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장단점이 예견되었던 부분도 있고 상인들 간에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위 상권에 대한 민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생된 부분은 과장님 설명에 있었다시피 미리 예견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보완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관에서도 책임보다도 권유할 것은 권유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상인회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상인회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표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권유해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골목형시장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 있지요. 지금 또 연장됐잖아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것 몇 년 했지요?

지금 2년 지나고 있는데 총 2년 반입니다.

전체 국비사업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발생됐습니까?

예, 위기지역 극복에 조선업희망센터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나게 되면 조선업 위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체사업이 있습니까?

항구적인 고용서비스를 위해서 정부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그 장소에 유치하는 게 저희들 최고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국장님 모시고 고용부도 다녀오고 고용부의 긍정적인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 1년이 조금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지금 고용복지플러스를 해 줄 수 있는 국가예산이 아직 국회에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내일 또 고용정책실장님이 앞에 국회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실사를 나옵니다. 잘해서 희망센터가 1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조선업연구센터도 앞으로 우리 동구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하고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니까 조선업희망센터 이런 부분도 올 연말까지이지만 1년 연장, 지속적으로 조선업이 회복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으면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앞서 조선업연구센터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의 경제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