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장두산입니다.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제7항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횟수를 당초 2회 분할납부를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였습니다. 7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진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용진입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위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무대상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4항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대상과 안 제6조제4항의 중수도 설치의무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촉”을 “위촉 해제”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6월 27일서부터 7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안양시 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성실납부자에게는 감면조항이 없어 공영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별표2의 5호 감면대상 중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로 수정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자진납세의식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반영사항을 비교 검토한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수도공사, 건축공사 등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와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준용 근거 및 미납시의 징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상수도 사용자의 편익 증진도모는 물론 다른 지자체의 분할납부 횟수 및 납부기한과 비교 검토했을 때도 적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대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부과되는 금액의 규모가 커서 단기에 납부하기에는 주민의 부담이 큰 만큼 개정되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사업관련자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5페이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의무부과사항이 현행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현행 조례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시설물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칙 9조에서 규정하는 중수도 설치의무자가 아닌, 현행 조례에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7페이지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난 8월 30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심의 유보요청이 있어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11개소고요. 공공시설이 5개소, 그 밖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은 학교시설은 사실 잘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