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18년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8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박주현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시멘트 생산공장은 1968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소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산업의 경우 석회석 굴취 및 운송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 피해와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으나 이에 상응한 피해 보상이 미미했고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을 과세함으로써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발송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 소재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 마련을 건의하며. 존경하옵는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님!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님!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님! 국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국회의원님께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시멘트 생산공장은 1968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50여년을 거치면서 우리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을 해치는 유해요인을 발생하였고, 각급 생산과정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중량의 화물차량이 이동 중에 각종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왔습니다. 묵호항과 동해항에는 시멘트 출하시설이 소재하고, 시가 지역 내에는 컨베이어벨트 등이 설치되어 경관 훼손은 물론 항만 발전 여건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묵호항만은 시멘트를 운반하는 선박의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하여 현재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작업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 건강, 자연 환경, 사회적 기반 시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타당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알레르기비염, 결막염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은 국민관광지 1호인 무릉계곡 주변에서 채굴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지표면을 굴착하여 마치 계단형 모습의 벌거벗은 사막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관광도시를 추구하려는 우리시의 행정 목적에도 반하는 사항으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지역 이철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 분의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중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경제적인 요인 발생에 대하여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하여 적극 동참함을 밝힙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아 왔던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 이익의 일부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법에 시멘트 생산시설의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되기를 10만 동해시민과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9. 10. 동해시의회 의원일동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박주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 회계연도 동해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동해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지출 결정액 일반회계 4,634만 원 중에서 4,44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9만 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건수는 일반회계 8건으로 모두 가축, 고병원성 AI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인부, 소독약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편성액은 50억 3,063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4,634만 원, 지출액은 4,444만 원, 불용액은 1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수는 총 8건으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92만 원, 사무관리비 380만 원, 공공운영비 288만 원, 재료비 1,9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편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신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결산 승인안은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는 지방선거로 인해 부득이 금번 9월 정례회 때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고 재정 및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판단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고 첨부서류는 결산 총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빙 등 총 24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등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13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392억 8,800만 원, 총 세출 결산액은 3,492억 6,2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000억 2,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4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총 세입결산액, 4,141억 1,800만 원에 비해 8.5%인 35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세출결산액 3,293억 7,100만 원에 비해 6%인 198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8.3%증가한 세입에 비해 4% 증가한 세출증가율이 약 4.3% 낮은 상황으로 잉여금의 경우 금액과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시 2017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01억 8,2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0억 6,100만 원, 사용액 11억 4,800만 원을 차감한 210억 9,5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 21.7% 증가되었고 사용액은 11억 4,800만 원으로 평균 22.12%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2017년 순 자산이 전년대비 2.07% 증가한 495억 6,500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분석 결과 운영 차액은 –326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6% 감소한 8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5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총 4,456억 8,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492억 8,800만 원, 지출액은 3,492억 6,200만 원이고 그 차감 잔액은 1,000억 2,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559억 5,700만 원으로 그 중 98.5%인 4,492억 8,8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중 일반회계는 3,797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695억 4,800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56억 8,000만 원으로 총 3,492억 6,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3,158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334억 4,4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8억 4,7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9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 내역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인 4,492억 8,800만 원에서 세출결산 총액인 3,492억 6,100만 원을 차감한 1,000억 2,600만 원이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94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21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일반회계 부문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 3,158억 1,7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316억 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0억 4,700만 원, 교육 33억 2,500만 원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327억 4,300만원, 환경보호 174억 3,300만 원, 사회복지 979억 6,000만 원, 보건 분야 81억 2,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229억 8,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9억 9,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5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4억 1,300만 원, 기타는 5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1건의 1억 5,4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99건의 12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1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7 연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6년 회계연도 말 조성 잔액 201억 8,200만 원과 2017 회계연도 조성액 20억 6,000만 원에서 2017 회계연도 11억 4,800만 원을 사용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잔액은 210억 9,4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당초 조성액은 86억 8,600만 원으로 타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여 조성되었으며 연리 4%, 상환기간 2017년에서 2024년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 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 회계 결산 결과로서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회계법 16조 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2017 회계 연도 말 현재 우리 시 총 자산은 2조 4,633억 700만 원으로 총 부채는 248억 8,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4,384억 2,600만 원이며 전년도 순 자산 2조 3,888억 6,100만 원 대비 495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07%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의 총 비용은 3,115억 4,400만 원이며 총 수입은 3,441억 4,900만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26억 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운영차액은 20.96%, 86억 4,600만 원 감소한 41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번 중 주요사항으로 계속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7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 3건에 2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0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164건에 568억 4,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98건에 397억 5,900만 원, 사고이월은 53건에 122억 8,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3건에 4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권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 성과계획상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이며 209개의 성과 지표 중 초과달성 18개, 달성 136개 등 73.7%인 154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었고 성과목표 관련된 당위사업의 결산액은 총 3,221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중 박주현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4,456억 8,086만 원으로 2016년도 4,093억 6,610만 원 대비 8.8%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4,492억 8,802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8%, 지출액은 3,492억 6,156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78.37%입니다. 차인잔액은 현액 대비 22.44%인 1,000억 2,645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568억 4,756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3,88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4,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조치 사항과 3∼4쪽의 회계 분야별 세입·세출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유예 규정을 두어 예산 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지출에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용은 21건 1억 5,458만 원, 예산의 이체는 99건 125억 6,197만 원,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23건 22억 5,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발한 동문산 지구, 묵호언덕 빌딩촌 지구의 새뜰마을사업과 어달지구 연안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2억 9,6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억 1,353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48건, 568억 4,756만 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12.75%로서 2016년도 335억 2,961만 원보다 58.9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37건, 424억 3,438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74.65%이고 특별회계는 11건, 144억 1,318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의 25.35%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 현황 및 재무제표 총괄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예산 집행에 따른 각 사업별 목적과 기대 효과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을 하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육성하고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의 주요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의 집행 실태에 대한 수시점검을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억제하여야 하고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수책정 및 내용연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별 성과 목표와 실적을 명확한 근거 자료와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박주현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참고로 하나회계법인에서 이재성 회계사님께서 이 자리에 동석하셨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은 회계사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고석민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그 동안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 듣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민간위탁을 단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요금의 일부를 좀 올리는 걸로, 주요내용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월 적자가 상당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월 얼마 정도 났었죠?

평균 월 600만 원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났을 때도 있었고요?

비수기는 여름철에는 1,000만 원 가까이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위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요금 인상하고 개인으로 풀면 과연 이게 적자가 보전될 것인가, 또 적자 여부를 떠나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확답은 어떻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목욕탕 운영이 현재 체제보다는 단체 하는 것보다는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세부협약서, 일괄해서 20개 항목을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14번 항목이 목욕탕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결국은 주민복지보다는 적자로 인한 갈등의 소요도 상당히 있다 이거지요.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세부협약을 맺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목욕탕 운영은 지하수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고정비용이 상당하리라고 봐요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협약서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예를 들면 동해화력이 큰 화력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운영 기간 동안에 전기 비용은 지원을 해 달라, 협약서 내용에 만약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협약할 때 다른 일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지난번 계류되고 난 다음에 전략사업단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회에다가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10월을 넘기게 되면 운영비용 문제도 있고 종업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타당합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예산을 9월 말까지 사용할 정도로 편성해 놓고 10월부터는 민간 위탁하겠다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정해 놓은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사실은 시의 의도대로 하자면 운영을 해 보고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면 3개월 후에 넘길 수도 있고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해결 안 되면 1년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9월 말로 정해 놓고 이거 넘기면 이러이러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맞춰나가는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특히 주민복지하고 상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1개월이든 10개월이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질적인 주민복지에 도움이 돼야지, 언제까지 해서 해치우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 2∼3개월을 예상을 하고 임시 운영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최대한 기간을 6개월로 잡았었고 그 기간이 선거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입법예고절차, 이런 절차가 그 선거기간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약간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협약서 문제는 5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아마 이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못 했고 그 당시에는 단지 북평동에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게 주 요소였고, 거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까지는 아마 거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운영해 보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세부적으로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추후 5년에서 10년 향후를 보면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선거를 넘기고 나서 어떻게 하든 무리 없이 선거를 넘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겠지만 말이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건 선거랑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난번 새로 협의한 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욕탕 운영 관리 조례안도 올라왔고 일부 조례안도 올라왔는데 임대료는 월 얼마로 하시는 겁니까?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내가를 얼마로 시작한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최저로 할 수 있는 게 조례상 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증금은 얼마로 할 거예요?

보증금은 실제로,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을지는, 보증금을 지금 안 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식적이라도 보증금은 조금 있어야죠. 대게타운은 4억 원인데.

대게타운과 이건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통 북삼그린옥이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을 주면 부담이 가겠지만 또 이분도 대게타운처럼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4대보험을 체불한다든가 하는 여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약서 내용에서 대게타운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증금에서 전용하기로 한다, 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좀 완벽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돌발 사고를 대비해서 지금 그런 세부내용도 없이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지금까지 보증금을, 시에서 운영하는 시 소유의 목욕탕이 전국적으로 해서 입찰을 봤을 때 보증금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글쎄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뼈저리게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설정해 놔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180만 원이면 지금 옥사우나 같은 경우 600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보다는, 이게 최고가 입찰이니까 얼마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임대료를 왜 묻냐면, 지난번에도 5 대 5로 재투자로 50%, 50%는 북평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 일단 가안이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일정 비율은 그렇게 재투자를 하고 일정비율은 북평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는 게 이 사업자도 현재 이 가격으로 인원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운영의 적자를 몰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가 일단 6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왔잖습니까? 그때보다는 입장객 단가가 조정은 됐지만 혹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 보증금은 그쪽에도 일부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업자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노하우가 생기고 그 지역에 어떤 판세를 읽어서 자기 나름대로 영업노하우를 접목 시킨다면 운영은 잘 하시겠죠. 어려운 시기를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모든 게 윈윈 되지 않나 싶어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면 세입세출에 현금에 넣어서 하는 건데 예가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우리 시 조례로서 운영자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일부 보전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시면 되지요. 그게 뭐 상위법이 필요 있습니까?

일부 보전을, 사실 확인 절차라든가……

그건 금방 나와요. 입장객 수만 얼마 들어왔는지만 보면 기름값이나 전기료, 물값, 직원급료, 이런 건 공식적으로 거의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는 금방 나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적자를 본다면 우리 시가 대신해서라도, 그분이 또 안 하면 또 우리가 적자보는 걸 운영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요금 체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요금을 통제하는 거고 일반재산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또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상위법이 필요없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체고 시 조례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임대를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은 일부 꼭 받으셔야 되고 아까도 전제조건을 붙이라고 한 이유도 우리가 경험은 했으니까 두 번 경험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불가피하게 안 되는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일반재산화시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오는 문제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마무리가 오늘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과의 많은 소통과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저도 지켜봤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평소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이고 소재지는 한섬로 28-12번지에 있습니다. 개원일은 2000년 7월입니다. 규모는 대지 548평방미터, 연면적 246평방미터, 지상1층입니다. 정원은 20명이고 종사자는 6명입니다. 현 위탁자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이고 대표자는 이무승씨입니다. 주소는 강릉시 성덕포남도로 돼 있습니다. 시설장은 이상철 씨고 위탁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 후 장애인 주간보호소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 법인이 1개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만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신청 법인의 자격 기준, 신청 법인의 재정현황 및 자부담 능력, 신청 법인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법인 및 시설장 내정자의 전문성,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을 민간 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건 예전하고 변동이 없는데 위탁기간을 5년을 늘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기간을 일부러 늘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한 5년 정도 하면 운영의 적정성, 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5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보통 민간 위탁이 한 3년 정도 하는데 2년 더 하는 이유가 지금 현 운영하는 분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건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은 아니고 다른 분도 할 수가 있죠.

물론 다른 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위탁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동해시 법인이 위탁할 데가 없어서 강릉에서 위탁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위탁을 늘려서 장점도 있지만 또 늘림으로 해 가지고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소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간을 5년 늘리는 게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면 제가 봐서 이렇게 기간을 늘리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질문한 요지입니다. 특별히 있으면 제가 봐서 5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없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게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지복지재단이 자부담은 연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자부담이 5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탁 받는 재단들이 보면 거의 자부담이 없어요. 현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가는데 온 사회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수정안을 내면 3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른 건 다 동의하는데 기간을 지금 말씀들어보면 특별히 5년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해서 제가 수정안을 얘기하면 5년을 하지 말고 기간만 3년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수정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창수 의원의 연도는 3년으로 저도 개정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해서 바꿔서 주셨으면 하는 안에 동의를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중 이거하고 견주어서 동해시가 다른 타 시설의 계약기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거 말고 동해요양원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몇 년입니까?

과장님 혹시 필요하면 계장님이 뒤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가급적 5년으로 명시가 딱 돼 있습니까?

참고로 장애인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6번째 수탁자이십니다. 그동안 여러 분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잘 해서 바뀌는 것보다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분한테 자꾸 주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아주 법으로 명시돼 있으면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명시는 돼 있지만 뒤에 보면, 다만 위탁자가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많이 거쳐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많은 의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면 우리가 운영법인이 사실 우리 시에는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도 보면 장애학부모회, 정신지체협회, 장애인부모회 동해시지부 이런 데에서도 수탁을 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법인이 동해시의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주문과 염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안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탁심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 뒤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드리고 사실은 이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성지재단에서 맡기 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때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가 결국은 동해에서 더 이상 못 맡고 성지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조용해졌는데 벌써 만료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다시 신청 재위탁이나 공개채용의 건이 온 거 같은데 이 심의선정위원회에 과장님 들어가시잖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민간인분들도 아마 위원회로 선정이 되시고 하실 텐데, 제가 그 전에 한 번,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시설에 제가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번 심의선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아까 몇 몇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 전입금이거든요. 전입금 부분들이 사실은 다 재단의 역량만큼 각기 차별이 있어요. 이 전입금의 사용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그거를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용처를 제시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탁위원회 넘어 오는 서류들을 받아보게 되면 그 법인에서 제출하는 서류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낸 서류로만 검토를 하시는데 그것 외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주간보호소 운영하는 부분들, 지금 대부분의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오성학교를 갔다 와서 그 학생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 부서에서 현장적인 점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목적이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도 보시고 어차피 우리 동해시에 이거를 맡을 만한 법인이 없으면 이 성지재단이 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지복지재단이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잘 점검을 하셔서 수탁위원회 선정결과가 좋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한섬로 28-12면 천곡현대아파트 밑 쪽에 있는 거 말합니까?

네, 거기입니다.

지적…… 그러면 지난번에 3년 5개월은 잔여기간을 했기 때문에 3년 5개월이에요? 성지복지재단이 위탁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3년 5개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의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분이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위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5개월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의장님 우리한테로 다시 의결 올라옵니까?

안 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라고 하나, 운영자 선택했을 때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안 나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온다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여기 안 온다 이러니까 자본 관계도 좋겠지만 꼭 부도 낼 때 보면 다 빼돌려 놓고 하니까, 그리고 자부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숫자 장난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서 동의안을 해 주면 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께서 3년으로 수정 발의를 하신 건 우리 박남순 의원이 동의를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안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외식 문화의 증가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음식 문화 개선사업이 추진이 필요하여 위생업소 취약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 안전한 위생관리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지원 내역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제한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 사항은 2019년도에 예산 9,600만 원을 반영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안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당연직과 3항 각호의 위촉위원 자격의 기준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관광 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체육우생과장 전진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차년도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이 있는데 균등해서 9,6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해가 갈수록 물가상승이 되는데 물가상승이 되면 그만큼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업소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보니까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걸로 많이 나와 있어요. 홍청, 횡성, 평창 이래 가지고. 그런데 업소를 가 보면 대부분 자기 집인 경우도 있고 임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 경우든 자기 집이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의 집을 고쳐주는 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히 화장실 문제.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얼마든지 개선을 해서 깨끗한 공중 문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보면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50% 범위 내에 상한선 정해 놓고 지원하는 걸 봤습니다만, 건물주가 깨끗하게 미리미리 손을 안 쓴다면 우리 시가 관광객 상대로 한다면 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신경을…… 여기 보니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화장실은 제1조 1항에 위생업소 개선 사업에 있습니다.

여기 세출에 보면 위생업소 식품, 시설개선 5,000만 원, 공중 환경 개선 2,500만 원, 기타에 2,100만 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이건 기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시설개선 사업……

시설개선 사업에 들어갑니까?

네.

다행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이 화장실을 좀,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아직까지 재래식도 있고 문짝이고 뭐고 다 낡아졌는데도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해 주기보다는, 물론 50%라고 했는데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영업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선은 시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면 10집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주네요?

많은 건 아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리모델링비인데 그렇죠?

화장실도 리모델링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보이고 최대한 500만 원이고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0만 원 든다, 이러면 저희가 5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법이 되기 전에 에이마트 하던 시절에 YWCA인가에서 화장실 개선비용을 주는 게 있었어요. 50% 지원이 있었는데 에이마트 화장실 그 넓은 걸 다 해도 전체금액이 6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지요.

제 얘기는 기준을 정해 놓은 상한선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지요. 한 300만 원 정도로 하셔도……

그게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영업장에 조리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을 정한 겁니다. 화장실만 하면 그 사업계획을 비용에 맞춰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도액이 최대 5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사항이 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세부사항으로 지급내역이 좀 필요하다, 화장실만 했을 때 800만 원 들어오는데 최대 50% 하면 4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아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의하면서 방금 화장실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공중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화장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위생업소들이 많은데 화장실 하나를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최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생업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려운 위생업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들어서 장병들이 많이 외출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위생업소들을 많이 찾게끔 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업소의 시설과 관련 지원되는 건 이 조례 전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해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비매칭사업이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서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올림픽 전에.

올림픽 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좀 의아해서 그래요. 한 번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보통 보조금 이런 것을 일반 생각하기를 대충 주는 돈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농업, 어업,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우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예산이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있다 하니까 천천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동해시에 1,5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새 신생업소들이 많이 생기는 중에 피스토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시방에서 레스토랑을 같이 겸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해는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이 피스토랑도 관련이 돼서 지원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휴게음식점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도 시설 영업 개선하는 데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휴게음식점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레스토랑화 되어 있고 가 보시면 학생들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렴하기 때문에 밤 낮 없이 24시간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좀 집중관리도 해 주시고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2018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재산의 취득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금회 제출된 변경안은 1건으로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한섬 유원지 내에 법원 경매물건 확보의 건으로 내용은 총 25필지에 64,868㎡를 매입하기 위한 겁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법원 경매 물건은 25필지 에 64.868㎡이고 감정가는 8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한섬 유원지 편입토지 중 렉스인베스터 법인 소유토지가 부동산 임의 경매를 앞두고 있어 장래 한섬 개발 공모 및 민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와 관련 법령 및 기존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2018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그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한섬 유원지 편입 토지 중 주식회사 렉스 인베스터 법인 소유 토지가 부동산 임의 경매를 앞두고 있어 장래 한섬 개발 공모 및 민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으로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토지 취득의 건을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기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남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87억 원이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25필지가 1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회계과에서 대체 재산으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게 1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되는데 문제는 이게 10월 초에 임의 경매가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한섬유원지의 한 30% 정도가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섬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때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선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용재산은 저희가 대체 재산 부지가 19억 있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 자원을 봐 가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지금 곧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20년에 일몰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냐면 이게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지만 전체적인 규모 내에서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회의는 혹시 하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일괄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자로 결정 안 됐지만 사업에 관계되는 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망상에 해당되는 그런 것처럼 먼저 사업시행자 예정할 사람이 이걸 매입해 가지고 사업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한 가지는 그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선행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시의 일이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뭐냐면 아까 장기미집행 일몰제 하면 동해시가 공원이나 도로 이런 지역을 얼마나 매입할지를 계획을 제가 알기로 세우고 있잖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난 사항이라 그래서 부득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이 좋은 거니까 하고 보자, 이런 식보다는 이것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없었대요 2017년도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 조례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결재는 받으셨더라고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그런데 이런 것이 단순히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여기 소유자 별로도 봤어요. 아까도 이 토지가 사유지 중에 34%고요. 전체로서는 22%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취득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1/3을 못 하면 이것이 나중에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시 돈이.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막연히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하고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수소문도 해 봤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여기가 사유지 중에 34% 갖고 있고 개인이 몇 분이 10% 정도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 정황을 보니까 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민간 사업자가 누가 선정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통과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한섬개발이 안 됐던 이유들 있잖습니까? 제가 보면 토지매입이 안 돼서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과도한 욕심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채워줘 가지고는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 그러면 저는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토지소유주들의 의향,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입찰 참여를 해야지, 괜히 입찰 참여해서 땅은 낙찰 받았는데 다른 토지주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 안 해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더라도 저는 사업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이 가고요. 저도 오기 전에 기업유치 쪽에 있다 보니까 한섬과 관련해 가지고 하여간 외국에 오신 분들 국내 해 가지고 저도 한 10번 넘게 안내를 해 봤고 바깥에서 한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의 일부에 포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부 계신 분들이 그런 인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런 것까지 합하면 저희가 60%인가 70% 되면 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러면 방향이든 어떻든 간에 이왕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토지는 여건이 됐을 때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 하면 그 전에는 한섬이라 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챙기려고 나서는 그런 시점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섬 유원지는 공식 명칭 상 천곡 유원지라고 해서 저희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섬 유원지는 저희들이 최고로 우선 개발해야 될 유원지 중에서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섬 유원지를 2020년 7월 일몰제가 개시가 되면 한섬 유원지는 말 그대로 난 개발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이 나오기 이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한섬 유원지를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토지 확보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꼭 이 경매 물건이 아니더라도 취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행히 경매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취득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회계과 재산취득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25필지에 대해서 먼저 선 의결을 받는다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차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조성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초대 토지 취득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의회의 심의도 받고 의결도 받을 겁니다. 이 사항은 일단은 10월 초경에 임의 경매 물건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일단은 사유지의 30% 되는 이 땅을 매매 매수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번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거에 대한 일몰제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그 전에 장기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일몰제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아까 방금 도시과장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천곡동도 그렇고 공원 지역이나 도로 지역, 조금 전에 유원지 한섬도 있고, 저는 각 과별로 한번 취합해서 있잖습니까?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후년도 예산에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건지를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과별로 아까 말씀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제가 조금 어느 과 보니까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듯이 제가 봤을 때 회계과에서 비용의 문제니까 한번 취합해 가지고 앞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향후에 그런 계획이 좀 결정이 되시면 의회에도 미리 보고해서 예산 할 때 미리 검토하는 것이 예산심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과장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섬 유원지 편입 토지 건, 렉스인베스터에서 지금 경매를 앞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가 시작되면 바로 입찰하는 게 아니라 유찰이 좀 되겠지요?

경매 관계가 참 그거 한 게,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요새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금의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답니다. 그리고 특히 한섬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됐지만 이런 관광지 쪽에 이렇게 우선 떠도는 자금이 하는 게 많아 가지고 옛날 같으면 1차 입찰, 2차 입찰, 이렇게 거치는데 그걸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희도 우선은 이렇게 하면서 경매 관계는 해당 부서 가지만 저희 쪽도 대체 재산 관계 때문에 많이 경매 쪽에 하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다, 이렇게 제가 그걸 1차 입찰 후에 해야 될지, 2차 끝나고 해야 될지를 장담을 못 합니다. 저번에 망상에 있는 경자구역도 보면 140억 원짜리가 60억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다음에는 또 감정가인가 120억 원…… 그러니까 관광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경매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 있는 저희들도 확답하기는 지식이 많이 좀 달리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도 하셨는데 저도 우리가 총 예산이 87억 원이잖아요? 87억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우리 시 예산 규모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확보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 진짜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섬 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능동적인 움직임은 없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소문은 분분합니다. 거기를 민자 이렇게 계속 대시해오는 곳도 많고 하는데 뚜렷하게 들어나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거기에 워낙 사유지들도 많고 토지 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민자가 선뜻 들어와서 개발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민자 측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속되게 표현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득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은 이들이 절대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한섬이 시기적으로 당장, 오늘 내일 빨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 그 정도의 투자를 확 하고도 들어올 수 있는 민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지 제대로 된 개발도 되고 그게 제대로 된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토지 부분을 물론 우리 시가 먼저 선 매입을 해서 그런 민자가 개발하기에 이롭게 도와주고 싶은 차원에서 토지를 수용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재정이 돼 있는 민자가 들어와서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요 정도의 땅 매입 이런 건 큰돈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의지만 갖고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민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가 미리 사 가지고 우리는 개발하는 조건이 편합니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어차피 개발 늦은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애매하게 이 돈이 여기에 묶여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쉽게 말해서 경매에 참가하신 분들이 지금도 몇몇 분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한섬이 이렇게 개발한다, 좀 많이 바깥에서 나쁜 소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알박기 형식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왜냐 하면 경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알박기 하면 더욱 더 한섬 개발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 사서 차입금 해 팔고 이러는 의도로 응찰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투자로 생각하고 이거를 심각하게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말로 전문가들 통해서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솔직히 이게 동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갈등이 되는 부분이에요.

87억 원이 한 건이 아니고 몇 개로 나눠져 가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만감이 교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매를 할 때 우리가 입찰이 된다, 안 된다 보장 못 하지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도 보장 못 하시죠? 하여튼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진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아까 알박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걱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예산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입찰 경매에 있어도 우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이 총 25필지로 나와 있는데 몇 건으로 묶여 있습니까?

10월 초에 나온 거 해 가지고 아직 경매 기일까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통 건이 아니고 분할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몇 건인지는 아직, 그것도 경매기일이 아직 안 되고 그냥 10월 초에 하겠다는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건 사실이고?

네, 아직까지 경매기일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첫 경매에서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시중의 자금 관계상……

그 자금 관계하고 관계없이 특정인물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경매에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시가 다 못 잡으면 결국은 얼마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또 이런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시하고도 경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제가 되면 나중에 개발한다면 내 놓겠는데, 이게 첫 경매에서 분명히 시가 잡으려면 들어가야 되고 시에서도 한섬에 대한 자금에 부담은 가겠지만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하는 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어떤 기득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경험상으로 말씀 드리면 시가 이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박수를 칠 일이고, 왜, 계속 지금 말이 많고 뜬 소문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가 관여해서 여기서 경매를 다 받기를 원하는데 이걸 다 받는 순간 외부에서도 아 이제 한섬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락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시가 의지를 갖고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를 폼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간 건 빨리 투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결국은 개발이 빨라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은 저는 찬성하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앞서서 또 4% 나가는 걸 갚았는데 또 이렇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잡아 놓는 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는 기득권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조금 연장해서 하면 이걸 경매 가기 전에 채권자하고요. 소유주하고 어떻게 보면 의사가 있다면 협상도 가능할 겁니다. 뭔 얘기냐면 방법이 다각도로 있는데 저는 아까 종합적인 그림에서 충분히 이것을 사야 된다고 결정이 났다 그러면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경매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유주하고 채권자하고 은행부채 관계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서로 이익이 맞으면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8월 10일자로 동해시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제의를 요구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화관광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추가적인 세부는 강원도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동해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것은 법령에 의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반 사항을 이유로 강원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내용 중 보호지구 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으며 필요시 강원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공용항만, 공항 등 주요시설물 보호지구를 추가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으나 개정 전에 있고 우리 시는 구 공용시설물 보호지구와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구분 지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 적용하고 향후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 법령에 의한 중복 결정으로 삭제하고자 정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재입안 하고자 재의요구 하오니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요구한 대로 부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