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배성민·유영진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천안과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천안시가 올해 초 일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24시간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유료화 전환과 이 시스템 도입의 효과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장시간 또는 장기간 주차하며 사실상 공공장소를 독점하는 차량을 막고 인건비를 절약하게 하였습니다. 유휴 인력은 청소 등 그동안 주차장의 소홀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대체되어 인력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착오나 부당한 요금 징수 때문에 발생한 민원을 줄이고 중간 착복 문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 과정이 전산으로 처리되다 보니 수입금 정산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주로 제공되었던 직업이 사라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제로 인해 주차요금 정산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출차시간이 단축되어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설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24시간 주차료 징수를 위해 도입된 장치는 신용카드전용시스템입니다. 현금 징수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피가 작아 공간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현금 정산이 필요하지 않아 매출관리가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기계가 단순하기에 고장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 정산 기능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소홀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거래의 기본 수단은 현금입니다. 유료화 전환 시 현금 사용자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카드 전용 결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 전용 사실을 모르고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사용료 지불과정에서 난감해 하는 시민들을 종종 봅니다. 몇 백 원 지급 때문에 당황해 하는 사이에 출차차량이 계속 밀리고 빵빵거리는 경적소리에 어찌할지 모르는 사태를 목격합니다. 다른 출차 차량에 무안을 당하고 뒤로 빠질 수도 없어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고작 몇 백 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 어이가 없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은 카드 보유자도 예기치 않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카드가 지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놓고 왔다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되어 주차료 지불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해결한다지만 진땀을 뺀 차주와 그동안 줄지어서 기다렸던 뒤차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추후라도 동일한 시스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금과 카드 겸용 시스템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둘 다 사용 가능한 무인정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단지 기기 가격이 저렴하고 현금수입 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에서 한 번 더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드전용시스템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현금과 카드가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추후 설치할 예정이 있는 주차장이라도 반드시 현금과 카드로 주차료 지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카드나 현금 징수 장치가 한쪽이 고장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는 다른 장치가 주차료 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처음 무료 주차시간 확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 요금을 입차 후 30분은 무료, 이후부터는 주차요금이 산정됩니다. 30분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을 보기에는 다소 촉박합니다.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목적은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주차 장소 제공으로 시장과 상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수입사업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여 시간을 넉넉히 주어야 합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시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무겁게 사용요금을 올려 주차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 거래의 기본을 생각합시다.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을 되돌아봅시다. 현금 징수도 가능한 주차장 정산시스템도입과 입차 후 무료시간 확대로 기본을 충실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각각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감사대상 사무의 집행이 마무리되는 연말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시기변경을 통해 사업 감사대상의 사무에 집행 효과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감사결과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집회 시작일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집회 시작일은 당초 11월 29일로 규정한 조문을 11월 20일로 앞당겨 규정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규정한 조문도 개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 부의안건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엄소영·박남주·황천순·김선태·정병인·권오중·이교희·유영진·김월영·이은상·김철환·육종영·복아영·김선홍·유영채·김행금·안미희·김길자·허욱·김각현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박남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배성민·정병인·복아영·엄소영·김선홍·황천순·김행금·김월영·김선태·김각현·김길자·유영채·육종영·안미희·이은상·유영진·이교희·김철환·권오중 의원 발의) 5.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과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을 사유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건에 맞게 지역의 통·리를 증설하고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이·통장의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개발 사업지역 내 법정동 불부합 지번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더불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엄소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21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추모공원에 위치된 광덕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기금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기금의 존치 기간 내에 지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에게 지원하던 이·미용서비스 지원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김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배성민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