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환경정책국장 백찬호 환경정책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2018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 준비시간을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최종방류구나 말단부에 대하여 수질조사 또는 대기조사 이런 환경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있으시면 자료를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여쭙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에 토지 매입이 더 계획되어 있는지 또한 계획되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비밀이면 공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을 포함한 농지에 대하여 사법처리 또는 고발,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2년 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는 국가의 중대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파주시 지적과도 지적재조사를 대비해서 타 과의 어떤 업무를 이관 받으셔서 지적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 정보통신관의 영상자료팀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 민간위탁자에 대해서 사업자별, 권역별 예산액 정도로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계획에 대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추진일정에 7월, 8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 관련 환경오염 관련해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부과내역을 건별로 세부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현장교육 운영실적 관련해서 DMZ 등 생태체험탐방 관련해서 상세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 추진현황에서 식재되는 외래종들이 있는지, 외래종이 있으면 외래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 산불방지 및 진화 관련 예산에 인력장비 등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구매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관내 물놀이터 운영현황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했던 곳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들이 있는지, 민원이 발생했으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처리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 온실가스 배출건 추가할당에 대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하셔서 이의신청 수용결과 통보를 받아서 파주시 예산 1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되길 기대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장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발전소 가동 이후에 TMS 그리고 바이패스 된 연기 및 백연에 대한 성분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이패스 된 백연에 대한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분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파주시의 어떤 대응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정신도시 신축 단지에 미세먼지신호등이 설치됐는데요, 파주시에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파주시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파주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는데 10년 넘은 사업이다 보니까 좀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2016, 2017, 2018년 3개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파주시의 노력과 재활용 분리수거 및 폐기되는 재활용 관련 실적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민원사항 운정3지구 공사 관련해서 교하지역 학부모단체에서 미세먼지 소음 관련해서 단체로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0페이지 단풍잎돼지풀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파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은 봄에 뽑아야 최선책인데 가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 별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환경부나 이런 데 선택적 제초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은데 물론 농약살포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단풍잎돼지풀만 죽는 선택적 제초제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없나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체감 환경교육 프로그램 DMZ 관련 교육은 우리 파주시의 좋은 사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확대실시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정원이나 문화마을 사업이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주민역량 강화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투입하고 마을에 이관 했으니까 우리 파주시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17페이지 동절기 도로에 제설제가 살포되는데 제설제 살포에 의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어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가 하절기 운정 시내 실개천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화해서 1급수로 공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례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파주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홍보 강화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원에 태양광가로등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받아 보니까. 나머지는 태양광가로등에 전기로 야간에는 등을 켜고 이러는데 몇 개 안 되는 태양광가로등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한 개 설치비가 4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주로 보수대상 일 것 같은데 수명이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갈아야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배터리 교체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감사자료 17페이지 추진상황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현장교육에 대해서 아까 목진혁 위원님하고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환경 체험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루어지고 금액이 3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 보면 250만 원씩 15개 학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들여다 보니까 각 금액이 달라요, 3000원짜리도 있고 2500원, 2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건지, 거기에 따라서 교육내용과 평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했던 곳이든지 단발성이든지 평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DMZ 거기도 마찬가지로 12회에 걸쳐서 429명을 지원 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찾아가는 환경교실도 지금 170회 진행되고 4400명이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7회에 걸쳐서 233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도 1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에코투어 같은 경우 실적이 미진한 상태라서 물론 나머지 기간에 한다고 보이지만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8페이지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하는데 자동차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시민들은 어떤 종류의 선호도가 있는지 그리고 구매했던 사람들의 만족도와 수요, 공급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LPG전환사업이 올해 20대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내구연한이 생기면서 각 원이나 학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현재 경제가 어려운 곳에 지원금액이 적으니 상향조정을 해서 많은 대수를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자료 23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조성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조성된 것들은 언제 추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질지 올해 안에 몇 %나 완료예정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명상 숲이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한 학교에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서 명상 숲 조성하는 것에 했다면 어느 학교인지 그 여부와 어떻게 추진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있어서는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서에 보면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1건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건수가 1년에 한 건밖에 안 되는지, 더 많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린이놀이터가 파주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비 및 개선사업에 22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이나 모래 쪽에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증액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바꿔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진강에 금파취수장은 아직까지는 북파주 주민들의 주요식수원입니다. 상류에 있는 적성산업단지의 증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백학산업단지도 방류지점이 임진강이지만, 동두천 산단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어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족자원도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군남댐으로 인해서 수량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에서 환경물질 통합지도검검 규정에 따라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 북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 받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물질 업체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인허가라든지 지도검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적성산업단지 폐수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 따지듯이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파주시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다 또 파악해야 될 상황이라고 여쭙는 겁니다.

도 관장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현황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총체적으로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파주 시민이 현재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전담해서 하면 저희가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안전사고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라가는데 로프라고 할까요.

추가 개선사업을 현재 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진입로의 돌계단이라든가, 감악산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동반객. 그래서 추가 개선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계단을 낮게, 잡을 수 있는 로프라든가 시설 조금만 올라가서라도 앉을 수 있는 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일제 개선사업을 중간에 발주합니다.

혹시 폭설이 왔을 때는 주민통제……

바로 통제하고요. 출렁다리 입구는 근무자들이 바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폭설이 끝난 이후에 바로 통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저희가 또 왜 그것을 하냐면 그게 얼면 빙판이 되기 때문에 데크 위에 얼음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번에도 보면 주차관리라든지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불법 사법처리가 155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47건이나 발생했는데 사법처리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법처리가 많은 이유는 단독으로 불법행위하는 분들이 많고요, 허가지 내에 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법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위성사진 보며 신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서 묘지개장하는 것, 묘지 사칭하는 것까지 신고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단속은 안 하지만 어떤 신고정신이 뚜렷해서 신고하는 여러 분들이 많아서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인허가 설계변경 미반영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수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위법, 불법사항만 있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까지 다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왜 빠져 있는 것이죠?

과태료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산불실화자 과태료만 삽입해서 넣어놨습니다.

산림과가 징수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의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산불은 변경허가 전에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던 것을 터를 바꿀 경우에는 전부 다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바꿔 놓고 나중에 변경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사실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담을 주민한테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시죠, 과장님?

그렇지 않은데요, 철저히 홍보하고 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 시공업자들이 그냥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하는 것보다 그냥하고 과태료 사오십만 원 내는 게 더 편리한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하고 균형발전과장님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친절하게 하겠다고 두 과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처리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친절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직원들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과 과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제거계획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생태계 유해식물의 가장 효과적인 제거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태계 교란 돼지풀이 제일 문제되는데요, 예전부터 한수이북에 아마 미국 훈련장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처음부터 돼지풀 제거작업을 했었는데 돼지풀이 워낙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파주 이남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해왔고 당초에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처음 바닥일 때 뽑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때도 작업해봤고 4월, 5월, 6월 지금 9월, 10월에 작업을 해봤는데 경기도나 조사 당국에서도 꽃피는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 9월이 제일 낫다고 결론이 나서 우리 파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뽑기만 하는 것 같은데……

뽑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풀이다 보니까 북쪽에서 하천위주로 제거작업 하는데 뽑는 게 아니라 예취기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거작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제거법은 사용처를 개발해서 재료를 소비촉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단풍잎돼지풀하고 개망초를 활용해서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더라고요.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또 연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단풍잎돼지풀과 개망초에는 피부노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억제하는 항산화 능력이 우수한 폴리페놀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능성화장품은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 외에 지역특화상품 개발을 통해서 신소득 창출도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내고, 생태계 교란식물을 조절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일이 파주시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연구하시고 예산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돼지풀이 파주시에 많이 번식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화장품 개발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발이 완료돼서 상품등록까지 되어 있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단풍잎돼지풀 연관돼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폐기물 재활용업체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위반 단속실적 이 부분 물론 단속은 필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감시설 지원에 보니까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이라고 해서 기준 배출업소 대기, 폐수, 시설개선 및 환경기술자원에서 폐수배출업소 시설개선만으로 축소됨에 사업량이 감소됐다는데 원래 35개였더라고요, 7개만 남고 나머지 28개는 감소됐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가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경기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군 배정물량에 따라서 변경됐는데 영세업소에 대한 배정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대상업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에 혜택을 주면 더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갖고 지원하고요.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영세업소 지원대상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대상업소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폐수처리 부분에만 시설개선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대기 관련해서 배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시 예산만 투입되더라도 개선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대기나 폐수를 같이 묶어서 지원했는데 미세먼지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책정돼 갖고 6개 업소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대기하고 폐수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는 대기나 폐수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에 대한 업소는 8개인가요?

6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22개 업소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네요?

22개가 아니고요. 그 당시 30개 업소에 대한 지원이고요, 지원받은 업체를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업체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을 못받는 것이죠.

올해 계획된 게 35개더라고요, 대기하고 폐수 관련해서. 그런데 그중에 7개소만 폐수 관련해서 그리고 28개는 대기인데 그중에 8개 지원 했으니까 총 20개 정도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감시설을 못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감효과도 없을 것이고 계속 배출할 것이고 위반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데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배출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비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어려운 영세사업장에서는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배출시설을 갖추는 게 원칙이다 그 기본 아래 어려운 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 지원해주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만 예산은 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DMZ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계획을 여쭤보니까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평화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태관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생태관광보다는 안보관광에 가까운 것 같아서 프로그램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DMZ 등 생태체험 탐방이기 때문에 한수위 민통선 내에서 생태에 대한 체험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통일대교에서 해마루촌, 허준묘, 3땅굴, 도라산전망대를 가게 됩니다,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한 데를 하면서 생태체험을 하려는 의도로 탐방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북쪽을 탐방해야 되지만 갈 수 있는 데가 현재 나와 있는 탐방지역이 다섯 군데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는 힘들다는 것인가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장소 보면 해마루촌, 허준묘,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루촌에서 대부분 식사하고 허준묘에서 생태관광하고, 제3땅굴‧도라산전망대에서 안보관광하고 결국은 뭐에 치중했나 목적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생태체험 탐방 그쪽으로 했지만 매년 순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우려된다면 생태체험은 다시 선정해서 바꿀 계획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내 물놀이장 파주맘에 보니까 물놀이장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한테 두드러기가 났다는 글이 2018년 7월 29일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민원을 따로 받아보신 적이 없나요?

물놀이장 에어바운스를 파주에서 세 군데 운영했는데요, 민원에 올라온 것은 눈병이 났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온라인상에 올라온 것은 눈병인데 그러한 것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바로 치료를 해드리고요. 특별히 다른 민원은 수돗물 상수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됐거나 그런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큰 질병이 생긴다는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 운영업체에 대해서 따로 점검하셨던 건가요?

우리가 계약해서 용역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물은 상수도 물을 쓰고, 수시로 현장을 가서 민원을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어떠한 민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3개 지역이 더 확대돼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물 문제도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굴뚝에는 TM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성분이 실시간으로 환경부, 경기도에 전송돼서 관리되지만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연기를 굴뚝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실제로 바이패스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는 바이패스되는 것은 순수한 수증기이고 연소될 물질이 섞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시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데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바이패스 된 백연을 조사해본 적은 없으시죠?

그 관계는 전체적인 것은 타 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파주시에서도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 연무를 조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된 적은 있었는데 우리 국에서는 아직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백연을 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잠재울 수 없고요.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연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백연을 포집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드론을 띄워서 포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죠, 할지 말지 어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 등을 동원해서 향후에 백연에 대해 성분검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혹시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성분검사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포집해서 북부환경연구소로 검토는 해볼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인지해서 경기도든지 어디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우리는 검사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집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의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0일이죠, 올해 두 달 정도 안에 시행가능하시겠습니까?

경기도 소관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요청해서 자체적인 TMS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건 업체에서 하니까 신뢰도를 주민들이 믿기 어렵다 하니 경기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로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드림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주시에 미세먼지신호등 2019년도 10개소해서 총 30개소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전광판에서 표시되는 정보는 어디에서 제공되는 건가요?

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운정, 금촌, 군내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송출돼서 거기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비파크 북쪽 LH 쪽에도 대기오염장비 설치되어 있는데 정보를 전송받아서 저희는 알림서비스판만 설치하면 받아서 제공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의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수립돼서 2016년도부터 실시해 지금 2018년도인데요.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폐수, 대기, 폐기물 요 근래 미세먼지 쪽으로 많이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2015년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2015년만 해도 미세먼지가 크게 대두가 안 됐는데 2017년도부터 상당히 대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놓친 부분은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계획에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별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미세먼지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있는데 또 신호등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5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철망울타리, 태양광목책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018년 8280만 원이고 철망울타리는 40개 농가, 태양광목책기는 19개 농가 대상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데 지금까지 철망울타리 14개 농가, 태양광목책기는 3개 농가밖에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수확철이고 한데 이렇게 사업진행이 더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예산배정해서 각 농가별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농가에서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완료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농가별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부진한 사유는 농가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철망울타리나 목책기도 그렇고 자부담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철망울타리나 목책기를 설치했을 때 농민들 입장에서 자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향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망울타리나 목책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 유해조수를 퇴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도 있기 때문에 멧돼지나 이런 것들에 포수도 계시고 한데 그런 관련 사업을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면 2018년도 대상농가는 작년도에도 받지만 1월, 2월에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순차적, 연차적으로 받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망울타리나 태양광목책기가 사실 멧돼지가 와서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방하는 차원이지 멧돼지가 들어와서 철망울타리나 태양광목책기가 뚫리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제일 나은 게 철망울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요. 태양광목책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와트를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운정3지구 공사 관련해서 56번 도로 비산먼지나 산내마을 소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LH 쪽에서는 답을 하죠, 이런 저런 이유로 답을 하고 돌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내마을 쪽 소음방지 시설을 해주면 다른 곳도 계속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서 본인들 예산부담도 있고 해서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민원을 받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시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저도 탄소포인트제를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서 실제로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과라기에는 시민들이 그러한 사고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자가 2만여 명이 제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인센티브가 1만 세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크게 절약된다고 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탄소포인트제를 함으로써 전기사용이라든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파주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경기도 내에서 실적이 1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관리사업소 최근에 애완견 사고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시키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저희집 앞에 운정호수공원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간혹 강아지를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배변이 치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나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애완견의 배변봉투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신도시 내에는 청소하시는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개 배변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잘 안 다니는 지역에 배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민의식 개선과 홍보가 앞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파주시도 2018년 7월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 수립하시고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도 실시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자주 방문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회용컵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일회용컵에 담아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꾸준한 홍보와 지도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쓰레기 분리배출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내용을 정리해서 어떻게 어떻게 버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파주시도 (자료 들어서 보여주면서) 2장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배출하려면 뚜껑은 뚜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다 떼어서(플라스틱 물병 비닐 떼면서) 찌그려뜨려서 버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닦아서 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집 쓰레기들하고 섞이다 보면 결국에는 분리하는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실정인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또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몇 달 전부터 (텀블러 보여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녀서 커피를 사갖고 나와야 할 때는 이것을 들고 가서 여기에다 커피를 담아갖고 나오거든요. 빨대, 종이컵-종이컵도 전혀 재활용이 안 됩니다-그런 것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한 병씩 여기 물 쭉 나눠주셔서 먹고는 있는데 물컵에 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깨끗하게 버려도 결국에는 분리돼서 재활용 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회의가 수없이 많을 텐데, 물론 간단하죠. 깔끔하게 해서 주시면 먹기 편하기 다 좋은데, 기왕에 이런 부분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올해 7월부터 정부 공문에 의해서 실과소도 일회용품은 다 제거했고요. 머그컵들 준비해서 개인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일반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도 한 1000여 곳이 되는데 안내공문을 띄웠습니다. 커피숍도 한 100여 곳은 다 점검해서 완료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나가 보시면 커피점에서 일회용컵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고 안내장도 보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신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목원으로 등재되려면 몇 종 기준이 있는 것이죠?

1000종의 나무와 식물이 있어야 됩니다.

율곡수목원 완성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올해 모든 식재를 마치고요, 내년에 방문자센터, 매표소, 묘포장을 건설하면 모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쯤 등록절차를 밟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용욱 위원님의 장문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겨울철에 특히 보면 SNS상으로 시민들 올라오는 게 무척 많은데 ‘공포스럽다, 수증기가 우려스럽다, 믿을 수 없다’ 이러는데 관이나 발전소 측에서 발표하는 것을 사실 시민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데 이것을 시민환경단체나 제3자가 함께 검증해서 발표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수증기만이다 이러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건 없고요. 그 내용은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도 생태적으로 시민들은 관의 말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푸른파주21의 생태해설사들이 봉사차원이긴 하지만 활동하는 데 활동비가 5만 원입니다.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시락 걱정도 하고 그래서 혹시 활동비 인상계획은 없는지요?

활동비가 다른 해설사라든지 우리 파주시 공통이고요. 전국적으로 문화해설사나 생태해설사 활동비는 경주라든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춰서 다른 인상요건이 생긴다면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따로 주요도시들 생태해설사나 문화해설사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경주나 순천 많이 주는 데는 최고 6만 원까지도 주더라고요. 뙤약볕에 고생하고, 추운데 들판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되도록 인상해 주셨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죠?

인상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 여러 가지 많이 검토됐었는데 타 자치단체라든지 정부의 요건이라든지 검토하다 보니까 인상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파주시는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준지침도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파주시에서-봉사차원이긴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급여로 생활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되도록이면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저도 푸른파주21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관리사업소도 한번 방문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운정지역이나 특히 도시지역에서 반려견이니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반려견 놀이터 민원이 많습니다. 또 역민원도 많아서 사실 설치할 수도 없고 파주 관내에는 운정호수공원하고 살래길 통일동산지구, 마장호수공원 세 군데만 설치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는데 여기 말고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혹시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반려견 놀이터는 아직 파주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종합계획에 의해서 반려견 놀이터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반려견들의 자기영역 표시하는 소변냄새 때문에 역민원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놀이터는 우리 파주시에서는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물론 했다가 폐지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한가하고 멀리 떨어진 데 계획이 있으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원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했었는데 자치단체 파주시에서 유치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중간에 말을 좀 끊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효과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고 깊이 있는 질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들어가고 답변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최창호 위원님도 얘기하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2억 원으로 나눠진 것과 도비 7000만 원과 우리 자체 예산 8000만 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2개 단체로 됐다고 하지만 예산서에 보면 40개 단체를 200만 원으로 나눠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40개 단체가 어디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40개가 아니라 22개 단체라고 말씀하시니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예산 8000만 원을 한 곳에 200만 원씩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디 쓰이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각 읍면동 사회단체에서-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재료비로 지원해주면 봉사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8000만 원 갖고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22개 단체도 저희가 지원받아서 했는데 8000만 원 예산에 못 미쳐서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재배정했습니다.

그것도 2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금액은 단체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간 게 아니고요. 제거면적, 단체 인원 수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했습니다.

혹시 돈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은 하시나요?

정산은 연말에 합니다.

어떤 형태로 받으시죠?

사용내역이라든지, 제거한 면적에 따른 사진이나 여러 가지 활동내역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저희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이 돈이 쓰이는 곳이 정해진 목적 외 쓰이는 곳이 많다고 그래서 영수증을 모으기 힘들고 그 돈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돈을 잘 쓰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돈 영수증하기 힘들어서 우리 단체에서는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가 돼서 돼지풀 제거하러 나가야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사람을 구할 수 없는데 이건 우리 동에서 우리 읍에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다, 오히려 용역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을 구해서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한번 재고해 주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하거나 사회단체 22군데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람을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 일주일 일하고 돼지풀 제거사업이 나무와 같이 두꺼워서 날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라든지 읍면동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 재배정하지 않고 우리가 용역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때 적기에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환경현장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 가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확대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경기도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준초과나 비정상가동, 미신고 된 명단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네요, 데이터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사업단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자료를 받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미신고 되거나 기타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알 수 없겠네요?

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4개 마을이고 신규 2개 마을 올해 6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새로 지정된 한 마을에 6000만 원씩 들어가죠?

1위 5000만 원, 2위 4000만 원 응모해서 대상사업을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진지 견학도 6개소 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잘다녀왔는지 모르겠으나 홍보물 제작도 500만 원인데 홍보물은 누구한테 전해지게 되나요?

마을주민들한테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그건 우리 마을이 잘됐다는 것을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서 파주시 아니면 다른 데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래는 4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왜죠?

처음 서패리 꽃마을 한 개 마을부터 시작해서 4년 차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마을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마을도 있고 한데요. 예산을 수립하고 했더니 신청하는 마을이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야생화를 심고 가꾸고, 제초작업하는 과정이 어렵고 서패리 꽃마을, 성동리 맛고을, 초리골이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마을이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600만 원 홍보비는 이 사업의 홍보비가 아니고요, 이것과 별도로 개인정원 콘테스트를 합니다. 개인정원 콘테스트에 응모할 개인정원을가을에 모집합니다. 가정집에 개인정원이 있고 카페나 음식점 인테리어 정원 두 종류로 해서 콘테스트를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투어할 수 있게끔 합니다. 개인정원을 투어하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마을정원과 함께 읍면동 희망꽃밭이 있습니다, 희망꽃밭도 같이 투어하면서 가로 수길, 카페촌 같이 투어할 수 있는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는 겁니다.

돈이 이 만큼 투여되는데 과연 마을의 주민들은 만족도가 있는지,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혹여나……

성공적으로 3년 차 끌어온 마을은 나름대로 주민화합도 되고 소통하고 심어나가는 보람도 느끼고 성공적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3개 마을의 유형은 주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카페촌을 형성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의 갈등을 봉합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꼭 정원만 만들어야 되느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상 숲 관련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올해는 3개 학교 어유중, 금릉초, 대원초가 해서 대원초등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업확대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총 23개 학교에 명상 숲을 만들어줬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안소희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연초에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만 올해 사업에 어유중, 금릉초, 대원초 3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없다는 말씀이고요. 말 그대로 금릉초 같은 경우 도시가 형성된 곳의 학교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명상 숲이라고 할 수 없는 자투리 조금의 이런 것이 되다보니 대상지가 안 되고요. 시골 학교는 그 자체가 명상 숲입니다. 뒷산이 있고요, 학교가 넓습니다, 다 녹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외가 되고요. 대원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파트 옆에 학교가 입지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 오래된 학교입니다. 녹지면적이 좀 있고 명상 숲으로 가꿔야 되는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명주소 홍보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명판은 거의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건물 신규 들어올 때마다 설치하는 중이고요. 지금 지적과에서 도로에 대한 홍보는 주로 음식점 위생교육이나 단체교육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배달업체 택배회사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광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한 것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여쭸더니 ‘파주시는 현재 석면피해 인정자 5명에게 매월 297만 5180원을 구제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들어와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 인정자가 파주시에 5명 이상이란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현재 5명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직업군도 분리해 놓으셨습니까?

석면피해자들은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검진 받다 보면 석면피해 관련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0%를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직원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저도 광부라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석면피해자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인 분은 사망 시까지 지급되고요. 경증인 분들은 보통 일정기간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계속 세우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