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2일에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관리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 등 총 1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정책 자문단과 군민 정책자문위원을 새롭게 확대 정비하여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토론기능을 강화시키고 군민 참여행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당초의 청양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였었는데 청양군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모든 건 청양군 정책자문단과 군민정책자문위원 청양군 지역 발전 협의회를 청양군 정책 자문회로 일원화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 3조에서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든가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이렇게 제 3조에 담았는데 그것은 군의 비전 및 전략수립과 부서 현황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군정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또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 군수가 요구하는 주요정책 및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또한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으로 확대 세분화 했습니다. 안 제 4조에서는 정책자문단을 확대해서 구성하는 내용인데 단장 및 부단장 및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자문단을 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70인 이내의 위원회를 확대 구성을 했습니다. 또 안 제 6조에서는 정책자문 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는데 10개 이내의 위원으로서 8개 분과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10명 이내로 위원을 해서 8개 분과 위원을 구성했는데 먼저 기획관리 분과위원회와 자치 교육 분과위원, 경제 산업 분과위원, 농정분과위원, 문화체육관광 분과위원, 환경녹지분과, 복지보건여성분과, 건설교통안전분과 위원 이렇게 8개 분과위원회로 했습니다. 또 안 제 7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군정이 특별한 사항이나 둘 이상 분과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참조를 했고 기타 입법예고기간을 8월 3일부터 8월 9일 안 7일간 했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과 충청남도의 실과의 추천을 병행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감소대비 시책별 지원금 일부를 상향시키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시책홍보 내용을 추가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힘쓰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3조에서 전입주민 및 전입 대학생기준을 변경을 했고 외국인등록 대학생도 포함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입주민 전입대학생 기준은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것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한 기준을 명확히 했고 안 제 4조에서 전입 주민 전입대학생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1항에서 전입주민 축하금을 그동안 청양사랑 상품권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했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청양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한 청양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2매 주는 걸로 신설을 했습니다. 2항에서는 생활 안전 지원금을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후 1년 후 이렇게 10만원 주던 것을 청양사랑 상품권 30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것은 전입 후 6개월마다 유지 시에 10만원씩 3회 해서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양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2매 지원한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제 6조에서 예산 확보 지원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서 지원내용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출산 고령자의 기본법하고 건강관념 기본법을 참고를 했고요. 입법예고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 인구고령화를 반영을 해서 조례상 청년연령을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 대상범위를 확대를 하고 일할 수 있는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는 현황을 했고요.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를 했고 한글맞춤법도 행정용어순화에 따른 개정이 됐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연령을 그동안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을 했고 제 7조 제 2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정책연구 및 기초 조사 위탁 용역 등이 가능해서 실효성 없는 걸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8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담당부서를 현행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담당 부서였었는데 청년 정책담당 업무를 했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행정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 동안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입니다. 본 건은 새롭게 출범한 청양군 민선 7기 군정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정의 중요정책이나 발전 전략 각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별 군정자문단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착오 없는 군정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군정 정책자문위원단 구성 시에 기존처럼 읍·면장이나 실·과장 추천을 통한 구성이 아닌 인터넷 등의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고 실효적이고 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전입주민에게도 최초 전입 시 3만원과 1년 후에 20만원상당의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대학생과 일반주민간의 지급편차를 조정하는 사항과 대학생의 경우 전입 후 6개월마다 10만의 상당의 금액을 3회에 지급하여 청양의 주소를 최대한 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청양군 인구 증가를 위해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019년에 1억 6천만 원 2020년에 연간 2억 3천만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청양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항에서 최소한의 재정투자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의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청년대상 연령기준이 상향조정하여 청년들이 청양군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청년층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어제까지 축제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은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데 이 전부라는 것은 싹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일부가 아니고?

예.

과거에 있던 조례하고 이번의 차이점이 크게 다릅니까?

과거에 있던 조례을 합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몇 명 있었죠? 자문위원들이?

먼저 14명요.

이번에는 거의 한 80명 늘어나네요?

70명.

8개 분과 아닙니까?

8개 분과인데 기획관리분과는 각 분과의 위원장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자문단 위원회는 위원장은 거기에서 호선한다는 얘기에요?

예.

위원장은 군수님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을 해서...

여기서는 내용에서는 분과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하는 데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군수가 안 해요?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동안 하는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이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호선할 때는...

분과별로 10명 이내를 구성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 분과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하면 분과위원끼리 또 다시 이렇게 기획관리 분과를 운영합니다.

전체 위원회 할 때는 분과위원회는 않고?

전체위원회는 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우리 정책자문단 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과 전부 다 모입니까?

다 모일 때도 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분과별로 토론을 하는 과제별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전체 총회를 하고 그 외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토론을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당은 7만 원대 잡고 있죠? 똑같이?

타 위원회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들 선임하실 때 해당분야 전문가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외부인들 많이 넣으세요. 왜냐 하면 7개 단체다 보니까 70개란 말이에요. 70명, 그러면 주로 청양이 단체회장 뭐, 뭐, 이런 사람들 하다보니까 물론 그 분들도 의견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외지 분들 많이 넣으세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인터넷으로도 한 30명이 접수가 됐고 전국 각지에서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실과에서 자기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았는데 실과에서도 받고 한 80명 정도는 지금 한 135명 정도가 접수가 됐거든요.

접수가요?

예.

그럼 접수한 사람들이 다 청양관내 하고?

외부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것 하러 온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접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중에서 70명을 선별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거리라든가 이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하고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한 번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전입이라고 하면 귀농·귀촌·귀향 이것을 묶어서 전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청양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네요? 보니까, 주로?

청양대 그동안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입 우리가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입 유도하게 많이 줬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귀농·귀촌인들도 똑같이 해서...

귀농·귀촌이 해당되는 것은 청양시네마?

아니요. 청양사랑상품권을 먼저 10만원 주던 것을...

주민한테 주는 것은 그냥 청양시네마...

아니요. 청양사랑상품권 20만원 안주던 것을 주는 것 20만원을 안줬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준다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물론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긴 보는 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청양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 정도면 큰 틀에서 우리 청양군의 인구대책에 대해서 큰 프로젝트를 그려 주고 뭔가 계획을 짜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막연하게 기업유치 계획 중이다! 뭐하는 중이다,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중장기 대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글쎄 그 말씀을 매번 할 때 마다 청양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짜봐라 해도 그건 진행하는 중이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전국적인 현상인데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인구의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공약사항에도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공약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더불어서 장기대책 중기대책 단기대책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짭니까?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이 연말에 정비가 되는 데 그때까지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을 해서 같이 추진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대학교 기숙사도 학생들 해주죠?

예. 해주고 있습니다.

청양대학교 기숙사가 준공 올 연말인가요?

준공시점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청양 대학교 기숙사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빠지고 같이 쓰는 겁니까?

같이 쓰는 거죠.

그쪽에 우리가 학생들 거기도 지원해주는가요?

거기 들어가면 지원해줘야죠.

저것은 학교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기숙사가?

학교에서 짓든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죠. 여기도 임대해서 쓰는 거나 거기에서 짓는 거나 기숙사 재원은 학교가 짓든 어디가 짓든 상관없는데 저희들은 거기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 임대아파트에는 임대료 숙박사용료하고 청양대학교에서 기숙사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가격이 똑같은가요?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몇 명 잡니까?

한 3인도 있고 4인도 있고요.

지금 자는 데가? 저쪽은 청양 대학교는?

2인실. 그쪽이나 이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청양대학교 기숙사 이번에 준공되게 되면 100세대라고 했습니까?

예. 100세대.

자, 그러면 200명이란 말이네요. 그럼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전체 다 저희한테 전입을 한다고 보면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도 매주 수요일 날마다 거기 가서 이동민원실을 이용해서 지난주에다 한 40명 전입을 받아 왔어요.

아무튼 노력하시는 건 고마운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우리 청양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것도 같이 가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 데요.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인하고 대학생이 돼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없나요? 정산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없어요?

지금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외부에 있는 아이들 주소를 이쪽으로 우리 청양군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들이 없냐고요? 공주시나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을 그런 아이들을 전입신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학교로 협조요청을 해서 기숙사에 외지에서 기숙사로 와서 이용하는 학생들 주소 이동 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이 연령 개정이네요. 4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 이 청년을 규정한 나이가 다 다른 것 같던데요?

저희 군은 다 동일하죠. 군에서는.

39살로 개정되고 질의를 했었는데 각 실과별로 적용하는 게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요. 고용촉진법이라든지 통계청에서 나오는 기준 그 다음에 고용활동기준 그 법령에 따라서 개별법 법령에 따라서 적용하는 청년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게 한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야 하는 데 미처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면 지역경제과에 청년 나이도 전부 통일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개별법에요.

법이 우선이니까요.

상위법이 우선으로?

예, 예.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종관입니다. 본 조례안이 작년에 본 위원이 위원 발의한 내용입니까?

예.

우리 방금 김기준위원님 말씀대로 바뀐 것은 나이하고 나머지 문구수정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그때 위원 발의할 때도 느낀 것이 우리 청양의 관내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겨울 방학 때 많이 놀더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식당 같은데 아르바이트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20명 정도가 청양대 학생 쓰다 보니까 한계더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폭넓게 사회경험도 쌓고 자기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해서 라도 자기 용돈도 벌고 학비도 벌고 해라, 해서 금년에 80명 정도 나갔었죠?

예.

그런데 아쉽다는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 간단하게 해서 우리 청양군에 노인들 어르신들 이·미용권 아시지 않습니까?

예.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7, 8억대죠?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 이·미용하시라고 머리 깎고 목욕하시라고 1년에 한 7, 8억 정도 쏟아 부으면서 관내에 있는 청양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부족하더라!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청소년한테도 볼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줘서 학생 젊은 사람들이 청양에 기분 좋고 생활하는 데 활력소가 되는 그런 것 하는 데 예산에 각별하게 관심 가져줘야지 어르신들 머리 깎고 목욕하라고 8억씩 쏟아 부으면서 이것은 좀 안타깝더라! 이것은 제가 참고를 말씀 드릴 테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을 해서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죠. 수고들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양근석 입니다. 청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용어 개정함에 따라 우리 부서에도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를 개정 정비코자 하며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조 제 3항에 정의에서 연석선을 연석선 가로치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로 용어해석을 추가하였고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개정하고 제 3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시설물의 지붕 가로치고 영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 로 용어해석을 추가하였으며 자구 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해서 관련법령이 되겠고요. 행정사항에서 입법예고 기간은 18년 2월 19일에서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과 같이 비용발생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와 문구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일부 치워 달라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구속력은 없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조례안으로써 책임이다. 상가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인도 같은 데를 주민들이 치워 달라! 조례로서 어떤 책임일 뿐이지 그걸 안했다고 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1미터 정도는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네요?

1미터에요.

아니, 1미터는 했다가 지금 0미터로 바뀌었네요. 아 과거에 그랬다가 1미터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눈이 많이 오니까 주로 처마를 기울여서 각기도 하고 중간에 뭘 막아놨죠? 이렇게?

예.

왜냐면 갑자기 눈이 많이 온 것이 쏟아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 생기니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조례는 솔직히 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고 책임도 안 따르고 단지 권고사항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특별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부터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모르니까 자기 내 집 앞에는 내가 눈 치운다는 건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겨울 전에 상가 같은 데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읍·면단위는 다 있죠? 제설차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주민들 그게 그런데 이장들이 하고 있죠? 대게?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대개 하고 있고 트랙터 갖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 트랙터 갖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별도로 기름 값 준 것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기름 값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게 있는데 저희가 화성면에 있어 볼 때 예를 들어 보면 기름 값을 주면 않겠다. 왜 기름 값을 주면 눈 안 치웠다고 주민들한테 지탄 받아서 차라리 않는게 낫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이장님께서도 제설해줄 때 겨울에 해줄 때 자기가 봐도 삐딱한 사람들 평소에 말 안 들었다. 거기는 안가요. 이장님들 안 치우는 거예요. 면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주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개 면에서 면 차로 치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 하면 돈을 좀 받고 하면 차라리 봉사해주면 내가 안 치워도 말이 안 나오는데 자기가 일부러 기름 값 받으면 왜 돈 받고 기름 값도 안 해주느냐! 말 나오니까 안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아무튼 본 조례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상가 내지는 시내 권에다가 이런 내 집 앞에 상가 앞에 눈 안 치우게 되면 일부 책임 있다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홍보 좀 하세요.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원만 이 조례가 해당되고 지원해 주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청양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2개월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실과 전부 똑같이 해야겠네요? 앞으로?

조례안이 1개월로 명시 되었다고 하면 2개월로 다시 다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양군내의 각 실과별로 지방보조금 주는 실과들 도 전부 다 정산을 1개월로 돼 있는 것을 다 2개월로 바꿔야 돼죠?

예. 바꿔야 되고요. 다만 다른 실과는 이 건, 건별로 조례가 돼있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보조사업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로 하면 복잡한 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대부분 다? 흐름들이 보조금 받는 그쪽 단체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1개월 안으로 정산 보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2개월로 늦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일단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방보조금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또 다 바꿔야겠네요?

그것은 전체 2개월로 변경 최고 외로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관련 보조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체육회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체육회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상위법 문구규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것도 그런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에 우리 지원한 재산이 어떤 항목 있죠? 땅입니까?

재산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땅 부지.

건물은 지금 어디에서?

건물은 문화원 건물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문화원에다가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건물을 임대를 놓고 세를 받잖아요.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군에서는 아무런 임대 제한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문화원에서 건물 임대 받는 것에 면적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해서 문화원에서 납부를 합니다. 한 5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관위원님!

예. 김종관위원인데요. 사실 이게 약간 안 맞는게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오신 분들이 백제문화체험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박물관 올 때는 쉽게 얘기해서 시각장애인 온다는 얘기에요. 개관하고 한번이라도 왔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귀로 듣는 거 앞을 못 보고 가는 데 귀로 듣는 거는 이해가 가는 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백제문화체험관 와서 박물관을 구경하냐는 거예요. 전시 보지도 못하고 개가 설명합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왜냐 하면 보조견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인도해주는 앞장서서 안내해주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개관하고서 한 번 와 봤습니까? 시각장애인들 와 봤습니까?

청양군 시각 장애인협회에서는 한 번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궁색한 변명이고 아무튼 생각은 폭넓게 한다는 취지는 좋은 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일단 개념이, 조례는 해드리는 데 해드리더라도 현실감은 떨어진다.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위원 차미숙위원 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시는 어디서 만들어 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했는데 혹시 팀장 알면 답변 좀 하세요.

관광정책팀장 강효진 입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장애인협회나 이런데서 해주리라고 생각이 드는 데 저도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 처럼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가서 보조견이 설명 해줄리도 없을 테고 귀로 듣는 사람들이 필요할텐데 그래요. 하여튼 좀 이것은 그러네요.

복지법에 이런 사항이 안 맞으니까 이걸로 수정해라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환경보호과장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로 사항을 반영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을 추가하였고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호 안 제 37조 8호에 다자녀 가구 사용량을 감면토록 하였고요. 여기에는 국립 및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일반형 2단계까지 적용한 것을 7호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호에 이의제기 기간을 90일에서 이것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60일 이내로 규정 되어있는 사항이라 60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관계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사항 없었고요. 비용추계서라든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과 청양군 인구증가 시책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법에 적합하며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본관에서 사용자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까지죠?

계량기까지 입니다.

설치할 때 상수도가 없는 지역인데 본관에서 떨어져 있어서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본관이라 하면 일정규모 이상 우리가 배수관과 급수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배수관은 50미리까지가 배수관이고 급수관은 그 이하관이고요. 가구가 어디에 분포돼 있느냐에 따라서 본관의 개념은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공급을 해야 할 지역 같으면 저희가 본관 배수관 작업을 해서 가정 담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급수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이 벽천리 인데요. 좀 떨어져 있나 봐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좀 지금 현재는 배수관이 안 깔려있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장래의 건축이 들어 설 것으로 되는 지역 같으면 저희가 일부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 구역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비용이 한 평균 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300이하 선을 정하고서 나름대로 규정이라고는 없고...

본인이 지불할 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정해서?

예. 그리고 그 비용이 추가가 되면 저희가 배수관 라인을 공급하는 거죠.

조금 외떨어지긴 했지만 벽천리가 상수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벽천리도 1구 2구가 있는데 일단은 벽천리 중에서 2구 쪽에는 저희가 금년에 전부 다 광역전환 사업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 학사촌 지역은 기 급수 구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배수관 라인이 깔려있고 그 다음에 청신여중은 벽함정이라고 하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지금 마을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은천동은 은천동 마을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에 공급을...

제방 옆이에요. 제방 옆인데 길에서 좀 떨어져서...

그게 벽함정 마을상수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인데 원칙적으로 벽함정에서 마을상수도 공급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상수도 안 먹고 별도로 관리하면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해야 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벽함정 주민들이 전체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광역을 먹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소위 계획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구역이 되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개인부담은 300만원 이상이 초과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최고 300만원까지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금액.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건 3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저희가 해 준다는 얘기죠.

대문 앞에 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는 개인이 또 해야 하는 거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본인이 물을 먹으려면 수도꼭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최고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면 300만원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내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먹는다. 라고 하면 시내에서 100에서 15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대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 보다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고 300만원 선 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옥희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가정마다 언제까지 상수도가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지역별로는 다 다릅니다만 우리 청양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드신다면 203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감면을 몇% 해준다고 했죠?

감면은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일반용 2단계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가 아니고 일반용 2단계까지 적용해서 그 갭 부분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누진세를 적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국민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죠?

예.

권고사항인데 상수도는 지방세 아닙니까?

예.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자녀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에서 한전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데에 권고해서 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다자녀는 본인이 신청 주의거든요. 신청하면 감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일반주민들도 모르죠?

한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감면받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제안 드리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혹시 제안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인정이 되시면 이것을 수정해서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 주요 내용 보니까 국립도 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있죠?

예.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립하고 공립 또는 어린이들 많이 해줍니다.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정부에서 다 해줍니다. 관리해주고 보육교사 월급 다 주는 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청양군내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가정이 10개 있습니다. 또 그죠? 5개에서 10개가 추가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다가 국립 및 공립유치원만 하지 마시고 추가로 민간도 넣으면 어떻겠느냐! 아닌 말로 모든 것을 국·공립만 다 해주는 데 민간에는 해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례안에다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김종관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립·공립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병설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민간은 또 그 부분을 지원 안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안 맞죠? 민간어린이집이 청양관내에 20개 1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개 밖에 없는데...

제가 김종관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요. 가정용 어린이집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삽입하게 되면 요금 산출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특히 그래요. 국립, 공립 같은 경우에는 각 원생들이 보통 청양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생이 80명 정도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원생이 해봤자 7명, 6명이에요. 별로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김기준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데 한편으로는 원생 꼬맹이들 6명 놓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폭넓게 보면 김기준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 데 그렇다고 우리가 상수도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크게 밑지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건 검토를 더 해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삽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천강 같은 데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요금이 전체...

상수도는 개인 거예요. 개인만 쓰는 거예요. 부과되는 것이, 가가호호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양 지역이 상수도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에 많이 쓰여 봤자 한 5만원 대 3, 4 만 원 대, 불과 평소요금이 1년 한 달에 그러면 거기에서 감면해봤자 불과해봤자 한 달에 돈 1만원이겠네요. 따져보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동의를 합니다. 산출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동의합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두 분의 말씀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왕 넣을 거면 지금 넣는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본인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수정에 통과하는 것으로 봐 주실 것인가! 아니면 본 위원 이 말씀 드린 것 에 대해서 안 맞는다고 하면 문제 되는 것이니까 넘어가시던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팀장님?

상수도팀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요금 부과에서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기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용에서 그 부분은 이 법을 적용해서 어떤 일부분을 감면해줄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면 공동주택은 천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가호호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다 이렇게 주 계량기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구당 계산을 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주택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에서는 일괄적 얼마를 떼면 좋고 관리사무소에서 또 각 세대를 분류를 또 시킵니다. 또 시키니까 거기에 프로테이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만! 천강아파트는 있지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노력해서 뭔가 하려는 개선할 의지가 보여야 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정발의 안이라든가 제안은...

그러면 일단 다시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죠. 김종관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위원 차미숙입니다. 일반형 2단계라고 했는데 일반형 2단계는 어디까지에요?

업종별 구분표에 단계별이라고 사용량을 일반용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하여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반용이라고 하는 데요. 거기에 단계가 1톤부터 50톤까지라는 금액이 같이 매겨지고 51톤에서 100톤이 같이 매겨지고 100톤 이상 에서도 금액이 동일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가 붙어지는 데 2단계 누진세까지만 적용이 되고 3단계 누진이 제외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진세가 안 붙고 감면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은요?

가정용도 같은 조건입니다. 가정용도 1톤에서 20톤까지 21톤에서 40톤 41톤 이상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진세가 없고 그 이후에는 누진세가 붙어요?

누진세라는 것이 지금 현재 1톤에서 20톤은 우리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이 507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톤에서 40톤까지가 887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40톤 이상은 1299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40톤 이상 쓰면 가정용에서 누진세가 적용이 그 이후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동일금액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반용으로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죠.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이행점검 근거가 없는 규정과 상위법인 건설업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한글맞춤법과 행정언어 순화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 3조 제 4항으로 군수는 제 3항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행점검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 및 자구수정으로서 기여한 자를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로 바꾸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협회 협의회를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로 안 제 5조 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7조 1항의 1인을 포함한 10인을 한 명을 포함한 열 명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남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3년으로 하되 로 1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용어수정으로 건설도로팀장을 건설행정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 49조와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라든가 합의는 해당이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입법예고에 8월 10일까지 10일간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 분가 부정영향평가는 해당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일부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및 운영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1조 사용 수익 허가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규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법의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다음에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해서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괄성 있는 행정 행위를 위하여 기타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양군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의회 위원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요청된 청양군 군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치매 안심센터 증축 계획에 따라서 당초 제 2종, 1종 주거지역내 건축물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증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건축 허가 면적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한 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 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양군 읍내리 261-1번지 부지면적이 6398㎡로 공공청사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시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한 위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기정 또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9월 제 248회 청양군 의회 정기회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제 7회 군 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 10월중에 결정코자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청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청양군 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과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5년 이내로 하여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양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계획의 목적 계획의 범위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참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청양군 의료원 부지인 청양읍 읍내리 261-1번지 6393㎡ 공공청사로 청양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의료원 시설에 치매 안심센터를 연계 건립하여 인근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청양군의 노인 및 군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부합되며 청양군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주차공간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이 2008년도에 제안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 조례가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하도업체 보호조례와 같은 맥락입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죠.

틀린거죠? 이거랑은?

예.

그런데 지금 3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건설업체들 시공할 때 아니면 외주에서 민간업체들 할 때 우리 관내업체들 공공참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유도시키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조례로 되게?

예, 예.

그런데 시·군 의회에다가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삭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행근거가 없어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런 것 입니까?

이행근거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근거 없는 조항을 저번에 왜 만들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할 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조례 제정하고서 한 번도 의회 보고한 것은 없었죠?

보고할게 별로 없었던가 봐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안 같이 한 번도 안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대로 일을 안했으니까 의회에 보고할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여기 청양에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착공할 거 아닙니까? 몰라요?

예, 예.

그러면 민간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업체면 이 조례안같이 민간업체가 청양관내에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군내에 있는 업체도 참여를 유도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면.

LH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데는 종용은 하는 데 그 사람들하고 종용을 해도 소용없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이 뭐냐면 물론 LH아파트 공사에 우리 청양군내 건설업체가 거기에 우리가 공동 도급할 만한 업체는 없습니다. 군내에 없습니다. 요구자격도 안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 공동도급이 아닌 또 하도라도 터파기 공사가 됐던 다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는 현장 가도 우리 청양관내 장비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 지역 난리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는 보령에 무슨 공사 있단 얘기에요. 청양에 있는 덤프라든가 포크레인 거기 일 하려면 난리 납니다. 못하게 막아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청양군이 공사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공사 업체들이 하청업체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임대 건에 대해서 타지 건은 쓴다는 얘기에요. 이것 누가 제한합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가서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공사도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종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하기도 하고 되도록 이면 다른 데는 규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너 써라, 안 써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참 답변 안 맞게 하시네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관할 시군에서 많이 컨트롤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 조례안 같이 군에 제출 안 하겠다!

이것이 없더라도 저희가 종용하고 그 사람들 우리 관내에 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것을 써먹고 여기 지역에도 나오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거기 장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해야지 우리한테만 자꾸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저희들도 종용을 하더라도 그런 면이 있고 그것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4항 보니까 군수는 제 3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의 1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거를 빼려는 모양이네요.

예.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이행점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법적근거가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하려고 했나 보지요. 그런데 근거가 없다고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없더라도 저희가 종용을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법적근거를 떠나서라도 실과에서 하면서 때로는 이걸 떠나서라도 의회에다 보고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건설행정팀장 박도신 입니다. 현재 이 조례에 있는 조사에는 사실 상위법에 없는 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없더라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청양군에...

잠깐만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떠나서라도 우리 청양 현실에 맞으면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이 조례는....

아니, 상위법에 없다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만드는게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재량권입니까?

예.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규제개혁에 상당히 걸림돌이...

이게 어떻게 규제개혁이에요?

규제개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규제입니까?

잠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당시의 청양 각 지역에서 청양 관내에 있는 업자를 쓴다는 자체가 전국에서 풀어주라 해서 이 규제에 걸린 거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사하는 의미는 청양 관내에 있는 업자를 많이 사용했냐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상위법에서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자, 좋아요. 여기 협의회 명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회 구성 돼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명단 있습니다.

이리 줘 봐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할게요. 본 협의회 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좀 제출해 주세요? 업체이름이 뭡니까? 단체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단체명 말씀이죠?

청양군 지역건설협회 무슨 협회라고 해요? 명단 있다면서요? 협의회?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예.

회장이 누구입니까?

부군수입니다.

부군수에요? 이것 회의 해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조례를 만들고서..

제가 온 뒤로 없었고 그전에도 확인한 본 결과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조례 만들어 놓고서 그냥 유명무실 시켜놓고 그리고 현재 명단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9항 청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